제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기구
일시 1991년4월16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3. 구정보고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이문복의원외6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김종채의원외6인발의)
3. 구정보고
(14시00분 개의)
○의장 정전촌 재적의원 29명중 출석의원 28명,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전만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김종채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이문복의원외6인발의)
(14시01분)
○의장 정전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홍제2동 출신 이문복의원입니다.
덕망 높으신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30년 만에 소생한 제1회 서대문구 의회의 발의자로서 발언하게 됨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불충분한 설명의 제안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로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이 회기중에 의회에 출석할 경우 일비와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김종채의원외6인발의)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의원 홍제3동 출신 김종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대문구 의회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덕망이 높은 의원님이 많이 계신데 부족한 이 사람이 30년 만에 실시하는 서대문구 의회의 두 번째 의제 발언자로서 나선데 대하여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다소 발언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여도 넓으신 마음으로 감싸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46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 도의 경우는 3인 이내,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 방법 운영 및 실비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한다.
지방자치 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원이 될 수 없다.
첫째, 세입 세출의 결산
둘째,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의 계산
셋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넷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다섯째, 금고의 결산
이 항에 가서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세 번째 검사위원은 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상이 제안설명을 한 제46조의 규정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9분)
○의장 정전촌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위원 수는 3인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자격은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단에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구자억의원 구자억의원입니다.
우리의 예산 결산위원으로 3명을 두게 되어 있다는 이 조례의 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만서도 심의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단에다 위임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의장단에 위임을 하면 물론 전문위원이 선임되겠지만 우리 의원 중에 숫자가 3명이내기 때문에 제한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 중에 누가 선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단에 위임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구자억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장으로서 여러의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리는 면에서 제가 선임코자 의장단에 일임해 주십사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검사위원 하실려면 좀 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을 선택을 해서 의원님을 뽑아야 되는데 어제부터 개원을 해서 의원님들의 이력에 대한 전문지식이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숙고해서 연구를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을 택해야겠다. 이런 뜻에서 의장단에게 선임해 달라는 것을 의뢰한 것입니다. 구의원님께서 이렇게 의장단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별 말씀이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말씀하십시오.
○송영우의원 이 안을 상정을 해서 처리과정에서 다소의 질의와 토의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꾸 통과시키니까 좌석에서 동료의원들이 할말이 있는 것 같고 의안 하나하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질의나 토의 시간을 몇 분이라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정전촌 말씀하실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두행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좌두행의원입니다.
지금 구의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의나 반대나 다 좋습니다.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하고 의장의 동의를 얻고 하십시오. 그리고 반대를 하실때는 반대론만 얘기할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운영될 수 있나 개선 방안도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지금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검사위원 수가 3명인데 이 문제를 의원님이 여기서 직접 뽑느냐 아니면 의장단에게 위임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토론을 좀 합시다.
저도 너무 일방적으로 의사봉을 치는 것 같아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종채의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구자억 의원님이나 송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첫 발언을 동료의원들께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했고 제가 쾌히 승낙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읽어 보았습니다. 저도 대수롭지 않겠지 하고 읽어 보았는데 내용이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을 한번 발휘하는 것이 우리 검사위원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의장단엘 맡겨 달라는 얘기도 상당히 의미있게 들었습니다. 검사위원은 아까 의장단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구정이나 시의 예산결산의 경험도 상당히 많고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들이 처음이지만 참여를 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 구정발전에도 일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집에 가셔서 읽어보셨겠지만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제안 설명이 있고 뒤에 참고 자료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우리 구자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단에 맡기지 말고 의원들이 토의를 해서 결정하자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간만에 실시하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한번 의장, 부의장의 역량도 한번 검토를 해볼 겸 그 분들이 과연 어떤 분으로 해서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서대문구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지켜보는 의미도 될 겸해서 이 문제는 의장단에게 한번 일임을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시험무대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제46조의 검사위원 3명을 뽑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 동안에 모든 년간 결산이라는 것 이런걸 검사를 하는 검사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계신 의원님이 맡겨주셔야겠고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겠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좀 의원님끼리 서로간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다만 10분이라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장 정전촌 자 여러분 이제 정회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장단에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수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3. 구정보고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총무국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구정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구정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전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구자억의원 구자억의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려면 구정 업무에 대한 현황을 소상히 잘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서가 말이예요. 지금 오늘 우리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제쯤 배부를 해서 우리한테 들어왔더라면 탐독을 하고 숙지를 해서 오늘 충분한 업무 계획보고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미흡하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과 간사는 본 의회를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지 말고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이고 뭔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구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총무국장 김병석 서대문구청 총무국장입니다.
지난 3월 26일 의원선거에서 주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당선되어 우리구 초대 구의원이 되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1300여 구청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현황, 91년도 중요업무계획, 구 특수사업, 보건소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는 의주로와 통일로로 이어지는 서울의 서부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산 인왕산, 백연산 자락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종로, 중구와 외곽지역인 은평, 마포구에 연접되어 도심기능을 분담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와 전통의 고장인 반면 노후 시민 아파트와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이 많으며 연세대, 이화여대 등 8개의 대학과 44개의 초. 중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면적은 17.7㎞이며, 약 535만평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38만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8% 줄었습니다. 주택은 6만 1천호로 주택 보급률은 59.3%이며 이 중 시민아파트가 87동 3553호로 구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 구역은 22개동 590개통 4705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 및 인력은 5국1소 3실 25과 22개동으로 직원은 12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치안본부 불란서 대사관 등 67개의 공공기관과 262개의 의료기관 독립문 등 문화재에서 독서실 노인정 등 74개소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로는 도로율이 16.6%에 포장율은 92.6%이며 상수도는 100% 하수도는 99.4%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은 2호선과 3호선 7.3㎞가 관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430억원으로써 일반회계 419억원, 특별회계 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인 6억원이 늘어났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구 자체 수입은 180억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43%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는 217억원, 사회복지비 129억원, 지역개발비 61억원, 기타 1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0년 구정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8페이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정 방향은 아름답고 건강한 내고장 서대문 건설에 목표를 두고 40만 주민의 화합 전진을 바탕으로하여 새 질서 새 생활의 지속적 실천, 아름답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살기좋은 서대문 건설과 화합구정 구현, 화재예방과 지역안전, 모범적 지방자치 실시에 구정의 역점을 두어 살기좋고 활기찬 서대문을 건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역량을 두어 추진해야 할 새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의 지속적 실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범죄와 불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예방적 기능을 키우기 위하여 예비군 등 자율방범 조직을 활성화하고 자율방범 시설인 비상벨을 설치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탈선과 범죄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유해 환경원을 정화하기 위하여 중점 관리대상업소 1,134여개소의 1업소 1담당원제를 실시 정화해 나가고 월2회 일제 정화의 날 운영 등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시민자율계도단속을 위한 명예감시원 634명을 임명 활동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생활 지도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도심 주행 속도가 빨라지는 등 가시적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거리교통질서확립에는 여성 주차 단속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단속공무원 249명도 책임노선을 지정하여 단속해 나가겠으며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과 시민 질서 계도를 위한 캠페인 등 현장 계도 활동도 함께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점상과 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첩지류는 상설 단속반을 운영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사회, 질서있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 알뜰 시장과 폐품수집 등을 통한 근검절약의 생활화와 과소비 사치 풍토 추방을 위한 범 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공직자 새정신 운동을 통한 친절 봉사로 주민의 신임을 얻어 건전 사회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안산과 백연산 등 산악과 구릉지대로 형성되어 고지대에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오래된 기존 도시로써 기반 시설이 노후되고 주거 환경이 취약합니다만 반면 안산 인왕산 등을 천혜의 자연공원으로 활용 쾌적한 도시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현대화 하며 품위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고 지역 공원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도시 교통난을 완화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현대화를 위한 도심 재개발사업은 22개 지구중 3개 지구가 완공되었고, 4개 지구는 9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지구도 박차를 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총 19개 지구중 5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8개 지구는 공사중에 있으며 5개 지구는 곧 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금년에는 홍제 1지구 홍제 4지구 북가좌 2지구등 5개 지구에 아파트 42동 6,170호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미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연희 1지구와 홍제 1지구는 금년도에 현지개량 방식으로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며 북아현 1지구등 4개지구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구 지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전체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 아파트는 총 193동 중 지난해까지 106동을 철거하고 87동이 남아 있으며 금년에는 8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8개소도 연차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는 백련시장 현대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는 신촌 시장과 함께 92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역공원사업중 지난 88년에 착공된 서대문 독립공원은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과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백련산 근린 공원은 금년에 문화회관과 체육센타를 착공 92년에 완공하여 주민의 문화 공간과 건강증진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안산자연공원은 금년에 가본 계획을 확정하여 시민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 경관림을 보존함과 아울러 약수터 등 시민 이용시설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난완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 교통인구는 약 80만명이며 출. 퇴근때의 정체 지역은 의주로, 연희로, 신촌로 등 3개 지역으로써 먼저 정체지역 소통 촉진을 위하여 신촌로 확장과 북부간선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병목지점인 연희동쌍굴다리, 홍연교 확장공사와 보조 간선도로인 사천교 흥남교간 도로개설공사가 금년에 완공되겠으며 대형 건물의 교통 영향 평가를 강화 하는 등 교통 수요감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 8,932대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노상주차장의 확충과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개방협의 및 창천동 어린이 공원에 민자유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2,100대분의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고, 마을버스 노선을 지하철역과 연계 운행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서대문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14시45분)
○김평락의원 김평락 의원입니다.
지금 인쇄된 업무보고를 전부 읽고 계시는데 이 업무보고를 마땅히 구청장이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의문점이나 앞으로 해 갈 점에 대해서 묻는 것을 책임있게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국장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총무국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대답부터 하시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46분)
○의장 정전촌 지방자치법에 보면 구청장으로서의 그 밑의 직에 계시는 국장님들을 대신해서 답변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오늘 구청장님이 총무처에서 급한 회의가 있으셔 가지고 이 시간에 거기 가 계십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잘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대신해서 구정보고를 하시게 된 점을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하십시오.
(14시47분)
○총무국장 김병석 다음은 살기좋은 서대문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1,777 가구의 4,381명으로 구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5개 지역 2,512가구입니다.
거택보호자 등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9억5,600만원 상당의 양곡, 생계비, 의료비, 학비 등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고 14억3천만원을 들여서 노인 소득 사업과 소득 지원금 및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저소득층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열 관리등 15개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함은 물론 취업 알선을 통하여 자활 노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간 1억여원의 이웃돕기 성금품을 모금 지원하겠으며 무의탁 노인가구와 아동세대에 양부모 형제 자매결연을 후원을 주선하여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통한 상부상조의 미덕을 함양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이동 무료법률상담, 예식장 무료제공, 이동도서관운영 등 생활편의사항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복지시설확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문화 생활과 건강 증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홍은 3동 산26-155에 사업비 71억7,900만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4층의 문화회관 및 체육센타를 건립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회의실 수영장, 헬스장으로 92년 완공 예정으로 지난 1월 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남가좌 1동 139-3에 사업비 18억2천1백만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4층의 독서실 탁아원이 들어가는 종합복지관을 건립해서 인근 남. 북가좌동과 연희동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확대를 위하여 노인복지사업으로 연간 23회의 경로잔치를 실시하여 노인들을 위로하고 결식노인에 대한 점심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식당 1개소를 연중 운영하여 노인들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모시도록 힘쓰겠습니다.
부녀청소년복지의 일환으로 여성 교양 대학을 운영하고 어려운 형편의 모자 가정에 학자금 등을 지원하겠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청소년 광장과 독서실 및 공부방의 운영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이들에게 장학금과 생계비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금고를 설치 운영하고 보장구 교부 그 다음에 생계보조비 지급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해서 도시가스는 92년까지 19,000여 가구 공급 목표로 금년에는 남가좌 2동 등 20개지역 2,400가구에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범죄예방과 주민의 야간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서 보안등과 가로등을 증설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건설사업은 112억6천300만원을 들여서 도로 27건, 하수도 9건, 그리고 소규모 뒷골목 정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도로 사업은 간선 도로의 교통량을 분담 수용할 수 있고 교통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남가좌 2동 80번지와 경기대학 독립문간 도로개설 등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하수도 사업은 우기에 용량이 부족한 연희로 하수관 개량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소행정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 약1,100t씩 배출되는 쓰레기는 구청에서 91%를 수거하고 나머지는 2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적체로 인한 도시환경 재해와 보호지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신속한 수거를 통해서 105대의 차량과 수하차를 증차 또는 교체하겠으며 난지도에 중간집하장을 건립해서 수거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운반토록 하겠습니다. 공중변소 및 가로 쓰레기통을 증설해서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쓰레기의 위생적 보관과 능률적 수거를 통한 분리포장수거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고정 쓰레기통을 완전 정비하고 공동주택에 대하여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토록 하겠으며 신축 건물의 건축허가 요건을 강화 쓰레기 투입구 설치를 규제하여 혼합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분리 수거를 위하여 쓰레기 종류에 따른 수거일제가 정착되도록 하고 시민 참여와 동기부여를 위하여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하는 11,500가구에 비닐포장지를 무상 공급하고 포장지 판매소를 늘려 언제나 쉽게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범시민 포상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 분위기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한강의 지류천인 홍제천 등을 정화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과 불량변소 개량사업을 계속해서 하천을 맑고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겠으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연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택가 주변의 생활 소음 방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합구정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만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구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뭉쳐 내고장 서대문건설에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날을 제정해서 경축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자치구 상징인 구기 구목 구화를 제정하여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으며 지역의 역사 풍속 설화 등을 발굴하여 뿌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안산문화제 향토풍물축제를 개최해서 향토 문화 창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보활동과 지역 발전을 선도할 애향단을 조직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 애향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0만 구민의 한가족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약수터 등 82개 동호인 조직을 활성화하고 동네 스포츠교실 및 취미 교실과 한가족 걷기 대회 등을 통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에 부부동반 참석과 가구별 윤번제실시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이웃간 경조사에 함께하고 서로 먼저 인사하는 친절한 이웃과 정다운 동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구청장이 직접 주민과 만나 대화하여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구정 간담회 사업설명회 시장 약수터 등을 방문해서 생활현장 대화를 실시하고 시정통신엽서제, 명예행정관제등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함은 물론 불편사항해소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마음으로 정다운이웃되기 사업을 위하여 재개발 지역과 공동주택신축지역등 불합리한 통. 반을 조정하고 통장자녀장학금지급과 모범 통. 반장 산업시찰 등을 실시해서 통. 반장 사기를 진작시켜 통. 반 조직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 이웃간의 공동 관심사와 정을 나눌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속하고 친절하고 성의있는 민원처리와 민원행정을 개선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서 구민들을 따뜻한 이웃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화재예방과 지역안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해서 노후하수관 개량과 하수도준설 및 빗물받이 개량을 조기에 실시하고 각종 수방장비를 확충하여 수방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험 축대, 담장, 건물 및 절개지 등에 대한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설치하는 한편 정기점검과 순찰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하여 나가겠습니다.
대형공사장과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히 기하고 민방위역량을 제고해서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산불 예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적지방자치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지방기초의회가 개원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명실공히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서대문구 의회가 모범적으로 실시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 천여 직원은 구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실시된 기초의회의원선거는 국민적 기대속에 유래없는 공명선거로 치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있을 광역의회 의원선거도 완벽한 선거관리와 민주시민의 의식변화를 통하여 공명정대하게 치러짐으로써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행정, 공개적이고 깨끗하며 친절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가족결연사업추진입니다.
소외된 저소득계층과 관내기업체, 종교단체, 독지가등과의 한가족 결연을 통하여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하여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결연대상은 거택보호가구로 후원 희망자로부터 결연 신청을 받아서 결연을 주시한 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은 가구당 월 2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또한 의류, 생활용구, 학용품 등 물품도 수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실적은 후원자 479명이 거택보호자 534세대와 결연을 해서 현금 8,500만원 상당과 물품 555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작년 결연 가구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91년 신규 거택보호자로 책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결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지역 순회무료진료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동 진료반을 편성해서 저소득층 주거지역 주민에 대한 순회 무료진료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여 지역주민 의료비부담 경감과 아울러 따뜻한 이웃간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밀집지역인 8개동을 대상으로 연세의료원 등 관내 6개병원 102명의 의료진이 내과, 외과 등 7개의 진료 과목에 대하여 주1회 1개 지역을 방문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실적은 31회에 걸쳐 추진 연인원이 5,277명이었으며 금년에도 진료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장학사업인 안산장학회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학업 성적이 우수하나 생활이 어려워서 수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구열을 높이는 지역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 6월 2일 장학재단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지역인사 43명이 출연한 2억4천만원의 기금으로 중. 고. 대학생 60명을 년 2회에 걸쳐 1,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회에 걸쳐서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뜻을 함께하는 주민들로 후원회를 조직해서 자산규모를 5억원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2과 1실 5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76명이며 주요 장비는 산소호흡기등 의료장비 748점과 연막기등 방역장비 97종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내 의료업소는 641개소이며 방역중점지역은 하천변과 고지대 등 5개동 15개통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소행정 역점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와 전염병 예방 활동 강화에 두고 질병없고 건강한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구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를 위하여 의료보호 1차 요양기관으로써 보건소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법정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무료진료 및 정기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가족계획 사업은 가임여성에 대한 불임시술 권장 및 가족계획 홍보를 강화하여 인구증가 억제에 힘쓰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으로써 방역기동반 1개반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특히 하절기에 저소득층 지역과 하천변 고지대 등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41,300명에 대한 전염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생업소종사자 및 해외 입국자에 대한 각종 성병 검사와 AIDS 보균검사 등을 실시하고 결핵 검진 및 치료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1,300여 서대문구 전직원은 일치단결해서 공직자로서의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고 40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우리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이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음] 하는 의원 있음)
(15시03분)
○의장 정전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김평락의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인은 북가좌1동 주민의 투표로 뽑아 준 김평락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브리핑에서 민주치안 문제가 빠져있는데 의장은 구청장이 답할 것인지, 경찰서장이 답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밤늦게면 특히 부녀자들은 마음놓고 다닐 수 없는 상태에서 방범등이 없어 골목이 어두운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또 우범지 치안사각지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생치안이 소홀한 것은 시국치안에 역점을 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내에서 서대문 관내에서 91년 1/4분기에 일어난 데모와 사용된 최루탄의 양을 또 앞으로 사용예정량과 발생되는 이유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정립하고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고 주민들이 최루탄으로부터 언제까지 시달림을 받아야 되는지 시국치안에서 민생치안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번 교통문제입니다. 구민이 구청을 이용하는 교통편의에 대해서 한 말씀도 언급한 바가 없는데 각 동별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현황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책을 회기중에 서면으로 다음 임시회 때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시06분)
(「의사 진행 발언 있음」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말씀해 주세요.
○송영우의원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는 충정로동에서 당선된 송영우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회의 참석해서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초단체 의원으로서 소위 민주주의를 정착하는데 또 지역일을 하러 나온 의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시종 이 사람이 젊어서 이후 활동하면서 배운 회의 진행절차가 전체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그것은 오늘 조례안건만해도 조례안이 의사국에 접수됐으면 우리 모든 의원에게 회의소집할 때 사전에 유인물로 보여주든가 이 좌석에 배포를 아니했고,
두 번째, 이 안이 채택이 안되고 바로 다루어졌고 또 하나는 질의와 토의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막바로 "이의 없습니다" 하는 절차를 무시한 동의와 개의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부 안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또 하나 우리 동료의원들간에 너무 딱딱한 경색한 분위기를 의장께서 풀어주시고 앞으로 오늘은 우리 의장님께서 마음이 좋으셔서 신상발언내지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받아주셔가지고 회의가 상당히 지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정보고만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보고인데 여기가 대구청을 상대로 한 지금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요」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의장께서는 그걸 명분있게 명백히 보고로 받고 끝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고와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질의 질문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인가를 명백히 해줘야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회기부터는 이 모든 것을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회의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지 마시고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사전에 조례안이건 어떤 의안이 상정되면 의사국에서는 보내주시던가 그렇지 않을때는 이 자리에 배포해 주셔서 충분히 숙지하고 알고 질의토의할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락의원님 송영우의원님 참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적극 연구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일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주 미약한 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지도해 주면서 회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분 안계십니까?
(「여기」 하는 의원 있음)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정일출의원 정일출의원입니다.
지금 회의진행과정을 보고 참으로 저 개인에 대한 인격과 품위가 모멸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벽두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과연 우리가 지자제가 필요한가 그런 점에서 심히 회의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발언의제와 상관없이 제 의견을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총무국장께 질의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29명은 40만 구민의 뜨거운 시선을 느끼며 숨소리조차 떨려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민족의 앞날을 향도하며 횃불을 들고 줄기차게 부르짖던 애국지사들의 혼이 담긴 통한의 역사가 점철된 바로 이 근접에 유서깊은 유족들을 내다보면서 저는 깊은 감회에 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정스러운 애국열사와 선지자들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존 감방 사방벽에 눈물을 먹칠하면서 겨레의 각성을 부르짖고 몸부림쳤던 그 혼을 받들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연연이 이어졌고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의로운 뜻을 받들어 우리는 구민을 위하고 사회를 위해 무한한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찾아 우리에게 주어진 4년 동안의 긴 항해를 하려면 청청한 하늘에 맑은 날씨도 있겠지만 때로는 오늘처럼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요동을 치는 험난한 날씨가 없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의 일이 닥치더라도 항해술을 숙지하고 달관한 우리의 유능한 선장을 선출하였으므로 공명정대하여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구민을 위한 우리의 의무와 권리를 다할 것을 다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의원 여러분!
국사를 논하고 나라의 융성을 기대하는 구의회 어느 운영보다도 더 신성하고 깨끗한 이 나라 전국 제일의 모범이 되는 의회의 목적을 조성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모든 지식과 경론을 총 결집하여 열성을 다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실로 부탁합니다.
수 많은 의회과정에서 100번을 인내하고 1,000번을 생각하여 먼저 신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로 비운 마음으로 토론을 할 것이며 어떤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수결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합의로 이루게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돌조각에 이름을 새길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따뜻하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국가를 번성하게 하여 4년후의 국민들로 하여금 초대의원 여러분들에게 구회관 어느 한 모퉁이의 고맙다는 푯말 하나로 만족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으로 우리 다같이 어깨를 걸고 노력하고 분투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제부터 오늘 회의과정에서 사실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지자제의 근본목적이 무엇에 있을까?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토론질의 과정 없이 일방적인 이런 행사 어떻게 보면 구의회 의원들을 바지저고리로 알고 있느냐?
우리 이런 사고방식을 떨쳐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개혁을 해야하며 전진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엇인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구민을 위한다면 우리는 이런 각오로 이 자리에 서야하고 이런 뜻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보고를 듣고 있으니 이제 우리 주민은 베개를 높이 받쳐 두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태평성대를 불러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고 있어 그 원성에 지쳐버려 감각마저 잊어버리고 체념으로 살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주민들이 아니면 이 지역 행정관료들 중 어느 하나는 분명히 착각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침을 하면 일선관리들은 몸살을 앓고, 주민들은 정신을 잃어 혼비백산하여 병원 약국을 찾아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행정관료들께서는 위만 쳐다보시는 저안스러운 구민을 위하여 기침이라도 앞으로 삼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삼스럽게 각 건축 분야의 부조리와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점상에서부터 모든 주택의 허가 준공 더 넓게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전반적인 건설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때 질의로 대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91년도 구정보고에 따르면 '90년도 주요사업실적과 '91년도 주요 계획 건설 현황을 살필 때 모든 건설 사업에 대한 시공날짜, 준공날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인지 공공입찰인지 알 수가 없으며 공사를 수주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모두가 몽땅 빠져버린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구청에서는 하나의 관행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을 우롱하고 장님을 만들어도 되는지 이것은 일선관리들께서도 실수가 아닌지 참으로 희한한 세상의 희한한 일입니다.
대저, 이 모든 과정에서 서로의 편리에 의한 혜택이 얼마만큼 오고 갔는지 이런 궁금증을 시정에 떠도는 유언비어 같은 구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전기 한 등, 물 한 방울, 종이 한 장이라도 절약하며 경제난국을 극복하자고 했는데 영세한 주거공간에 장독대하나 조절하고 조밀하게 만드는데 무자비하게 부숴버리는 것과는 국가적인 물자절약의 측면에서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전국에 260개 구의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깨끗하고 발전적인 의회가 돼야 되겠다는 우리 정일출 의원님의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정일수의원 정일수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공직자 비리 척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및 여타 기관에서는 인. 허가 민원사무의 처리에 있어 각종 비리가 표출되어 언론에 보도되어 왔습니다.
저는 물론 서대문의 행정이 그렇다고 꼬집어 지적하지 않습니다만 서울시 22개구의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계 공무원의 비리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까지 공직자비리에 대하여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향후 민원사무 처리에 있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 철저한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 이후 민원사무처리에 관련한 공직자의 비리에 대하여는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 철저한 감독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전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 회기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별 말씀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성장의원 의사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전촌 말씀하세요.
○전성장의원 북아현 3동의 전성장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서대문구 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으셨는데 우리 의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각자가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보고후에 과연 총무국장님께서 서대문구 전반에 대한 답을 해 주실 것인지를 확실히, 명백히 말씀을 해 주신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일단 회의를 끝내고 제가 이제 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출마했을 당시에 유권자들의 가려운 점을 긁어주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 이외에 또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약속을 한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회가 돼서 좀 휴회가 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사당 사무국에 구의회 사무국에 좀 보내주시면 그걸 연구검토해서 다시 여러분과 의논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회 첫 번째 서대문구 의회의 임시회이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도 구정 전반에 대한 보고 사항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준비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구청의 청장님이나 또는 국장님을 모셔서 충분하게 서로 토의하고 또 따질때는 따질 수 있는 이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 만큼은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별다른 말씀이 안계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송영우의원 지금 우리 모든 의원은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의원들의 말씀을 메모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 등등을 묶어서 다음 차회 임시의회라도 열어서 구청장을 상대로 또 청장님을 나오시도록 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은 이만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정전촌 아까 김평락 의원께서 또 정일출 의원님께서 정일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걸 다음 기회에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송영우 의원님께서 오늘 이것으로서 산회를 하자는 동의가 나왔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일제히)
○의장 정전촌 개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제히)
○의장 정전촌 개의 없으면 오늘은 산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로써 제1회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위하여 협조하신 의원여러분의 열의는 대단하셨습니다.
이와같은 의원 여러분의 열의를 한데 모으시면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될것입니다. 그 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