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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1년6월26일(수) 오전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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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유잡종재산처분승인신청의건
4. 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에관한결의(안)
6. 서대문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정(안)
7. 제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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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제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유잡종재산처분승인신청의건
4. 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중개정조례(안)
5. 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에관한결의(안)(송영우의원외7인발의)
6. 서대문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정(안)(좌두행의원외5인발의)
7. 제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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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전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전만진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간단히 그간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임시회는 최용완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지난 6월18일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최용완의원 외 16인이 제출한 74건의 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촌의장의 명물거리상업지구지정외 5건, 윤익수의원의 시민아파트 분리청소외 1건, 전성장의원의 대중교통외 7건, 조민행의원의 동직원인사관리 문제점, 이문복의원의 복지 및 사회체육시설 사후관리, 최용완의원의 홍은5-3 재개발추진외 2건, 정화진의원의 재개발사업추진외 2건, 김정현의원의 서부지역일대 도시가스 공급시설요청외 2건, 송영우의원의 수돗물제한급수 해소요망외 9건, 조갑현의원의 서대문구 재개발추진 현황외 2건, 성명제의원의 홍은5-24앞 안전등설치외 23건, 구자억의원의 관내 방공호 관리문제 정일출의원의 건축 인. 허가에 따른 민원발생문제외 2건, 정병팔의원의 공원녹지해제에 관한 사항외 1건, 김원주의원의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외 1건, 김영일의원의 중고등학교 유치의건, 김평락의원의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관한 사항 이상입니다.
   현재 접수된 의안은 송영우의원외 7인이 발의한 서대문구구의회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결의안과 좌두행의원외 5인이 발의한 서대문구구의회 연구분과위원회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호적과태료부과 징수중 개정조례안과 구유잡종재산 처분승인 신청의건 그리고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3일 김평락의원외 9인으로부터 명지대학교 학생 고강경대군 애도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집회요구가 있었으나 집회공고전 5월8일 의원한분의 집회요구철회로 정족수가 되지 못해 집회를 못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결산검사는 이문복의원, 최용완의원, 김원주의원 세분이 6월3일부터 계속 수고를 해오시다가 광역선거관계로 잠시 중단했고 임시회 직후 계속해서 7월2일까지 검사를 하실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27일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앞서 구청에서 구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참고하실까 해서 미리 추진현황을 갖다가 유인물을 받아가지고 의원님에게 미리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말경에 가서 서대문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현행 자치법규집 의원님 앞에 있는 두꺼운 것이 공무원 실무편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노란표지로 된 것이 의회관련 참고자료입니다. 별도로 발간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오늘 나눠 드렸습니다. 다소 늦은감이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덧붙여서 드릴 것은 의사계장 자리를 가지고 일부 의원님께서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의사계장은 의장님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자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회식 기타 행사시에는 부의장님께서 자리하시도록 이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써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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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정전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개회된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단에서 사전 조정한바에 따라서 6월26일 바로 오늘부터 6월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부터 4일간 임시회 회기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 제안된 안건이 5건인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서 토론신청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4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발언통지서를 의사진행 보조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통지서는 의사진행 보조석에 준비가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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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전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무슨 말씀이신지 몰라도 조금만 참으셨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건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해 줘야지 의사진행 발언도 안해주면…
○의장 정전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김평락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회를 보고 계시는 서대문구의회 의장에게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3개월전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늘 이 순간까지 일부는 제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의장이 무능해서인지 서대문구청과의 불화음에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구청장이 구의회를 너무나 경시한데서 나온 결과인지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미 제출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법지 치안 사각지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내놓으라고 했더니 겨우 수은등 몇 개, 나트륨 등 몇 개,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수은등 몇 개면 무엇합니까? 태반이 깨져있고, 아예 불도 안들어오고 1개동을 밤 3시간 15분동안 직접 걸어다니면서 표본조사를 해봤더니 설치는 됐지만 영영 안켜지는 것이 15개, 등대불 모양으로 깜박깜박 시력잡는 등이 17개 스위치가 없어서 손으로 양선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2개나 되었습니다. 약 10% 가량이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동회에서 관리하게 되었다고 하면 됩니까? 하루 저녁이라도 확인해보고 돌아다녀 봤어요? 외진 골목 등 새로 설치 할곳도 20여곳이나 있었습니다.
   분명히 조사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1개월내로 조치하고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토록 제출된 답변서마저 무성의하고 전시 행정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게 나열해 놓았는데 구청장은 답변서를 검토하고 확인해서 보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알차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것은 소관업무 질문시 하겠지만 한가지만 더 예를 들기로 하겠습니다. 22개 동에서 구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물었고 그 대책을 요구했는데 그 대책에서 88년6월22일, 89년2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 운수과에 노선 조정을 요구했으나 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91년이므로 3년, 4년전 이야기입니다. 그 부결이유가 굴곡노선과 이중노선이랍니다.
   그것도 구두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3년, 4년전 요구했다는 것이 대책입니까? 구청장은 금년내로 이용 못하는 동의 대중교통문제를 필연코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께 꼭 부탁이 있습니다. 국. 과장들에게 맡기지만 말고 의원들의 질문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매각건이니 과태료 인상 징수조례개정안이니 막 내놨는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각 의원손에 들어오도록 배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의원이 되어서 이틀 문열고 3개월만에 3일째 문을 열어놨는데 150%씩 주민 부담을 더해주는 과태료나 인상하고 구유지 재산이나 팔아먹자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오죽 다급하면 26일 회의하는데 22일 속달로 부쳐왔어요. 기왕에 늦었으니 검토할 시간 주면 안됩니까?
   얼렁뚱땅 막 넘어가지말고 조목조목 토론해서 후회없는 의회가 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얼마나 구청직원을 교육시켰길래 구의원이 관내 유관기관 명단을 요구해도 그것이 자료라고 구의회를 통해서 요구하랍니다.
   지난 기초의회 선거때도 그랬고 이번 광역선거때도 그런 것이 있다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뭔고하니 통장이 사표내고 여권선거 원하고 그 후임 통장을 자기 마누라로 이름만 바꿔놓았으니 법적으로야 객체가 다르니까 하자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나라 이 사회에서 남편이 사표내고 그 처가 통장이라면 객관적으로 볼 때 통장이 선거운동하면서 통장일 본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가져올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요구했더니만 동정계장이란 분이 절대로 주지말라고 지시했다기에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공적이니 사적이니 주워챙기더니만 선생, 선생합니다. 구의원이 동정계장 선생입니까? 지금까지도 본인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런 한심한 분이 각 동을 관장하고 있으니 민주행정이 빨리 뿌리내리겠어요?
   그 다음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후에 배포해 드리겠습니다만 오늘로 꼭 2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26일 오후 4시20분경 서대문구 관내인 남가좌동 소재 명지대학교 앞 노상에서 데모하던 학생이 숨졌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사람이 백주에 쇠파이프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에 들어간지 2개월도 안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숨졌다고 생각할 때 관내 구의원인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의원 12명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의견이 모아져서 임시회의 소집요구를 지난 5월3일 했습니다. 두명이 신고 인장이 다르다고 해서 뺏고 열명이 했는데 서대문구의회 의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회소집 요구가 있을시 소집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가 아니라 해야 한다 라고 못박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도의 방법 일환으로 5명의 조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문도 하고 발생한 학교 해당 경찰관서에 유감표명도 하자는 결의안을 별도로 냈는데 10명 의원중 1명이 본 결의안 동의 철회를 했다해서 임시회의 요구마저도 철회했다고 확대 임의적용해 가지고 그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소집 요구되면 철회할 수도 없고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 당연히 임시회의는 소집되어야 옳았는데 기어코 소집 하지 않고 말았으니 지방의회 발전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8명 연명 동의로 서대문구의회 정전촌 의장의 불신임안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이것 좀 나눠 주세요.
   이시간 이후 사회는 부의장이 보아야 옳다고 사려되며 본 결의안부터 처리해야 될줄 압니다. 의원 여러분께서의 냉철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진행발언에 대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좀 앉으세요.
   의사진행 발언은 딱 10분간 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이 이렇게 똑똑하질 못해서 그런지 여러 의원님들께 사실은 발언도 안드리고 진행을 해야 원칙인데 발언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도 오바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데 앞으로 그건 지켜주시고 지금 김평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장 불신임안 결의안은 일단 사무국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출을 해 주셔서 날인한 사람들의 날인도 확인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좌우지간 오늘 중으로 다시 제안을 하셔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락의원   이 시간 이후의 사회도 부의장이 봐 주도록 했습니다.
○의장 정전촌   일단은 여기 의사진행의 순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발언하신걸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사무국에 제출을 하셔서…
○김평락의원   그걸 갖다가 확인을 하면 금방 알걸 뭘 얘기를 해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말씀하세요.
○이문복의원   이문복 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의 2회 회기에서 진행 도중에 김평락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의장 불신임안을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지금 이 시각부터 사회 자체도 부의장이 봐야 된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청에서 우리의 의안을 오늘에 도착시켜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겠느냐 라는 발언을 하신 분이고, 또한 의원들 자체가 오늘 갑작스러이 이런 안을 갖고 이 자리에서 통과다 또 불신임이다 하는 의견이 개진된다는 것은 서로가 불신임에서 오는 의원 자체의 자질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회기가, 의장 자체가 2회 임시회에 접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첫 의제를 놓고 의장 불신임안부터 생각한다는 것은 구민 전체가 생각해 볼 때 의원들의 자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것을 오늘 의사일정대로 진행한 다음에 이 문제는 조금전에 의장이 말씀하신 서면으로서 아니면 내일 다시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일단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실 적에는 일단 불신임안도 4분의 1의 의원님들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제출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사무국에 제출을 해 주시면 날인하신 의원님들의 서명날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으로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의사봉을 분명히 두드렸습니다만 총무과장 나오셔서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총무과장 김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전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구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개정안에 관한 조례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개정조례안 심의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고용직 인원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이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35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고용직은 238명이며 직종별로는 사무보조원이라해서 행정보조원, 공과금요원, 잡무원 방호원 53명 있고, 경노무 고용직으로서 사환이 22명 방범원이 163명입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서울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에 의해서 해당 임용예정 직종에 자격증소지자와 해당 고용직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하면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자동 전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 고용직 공무원 238명중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직종 변경하여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53명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안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제25조 1항에 나열돼 있는 35종의 직종중 2개 직종만 남고 전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이 정년연장됨에 따라 고용직 중에서 근무기간의 미달로 기능직으로 미 전환된 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고용직에 기능직 전환에 따른 직명을 전부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용직을 보면 35종의 직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방범원과 사환만 남고 전부 그 직종이 없어집니다.
   별표에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 번째장에 나열돼 있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5조 제1항중 별표1은 고용직 공무원의 직무구분과 직명표인데 현재의 직종중 방범원과 사환만 남고 모든 직종이 삭제되며, 별표 2인 고용직 공무원 특별임용자격 기준표와 별표 3인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시용구분 별표4에 고용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임용시험 과목을 각각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1년도에 정년되는 고용직중 기간미달로 기능직으로 미전환자에 대하여서는 1992년5월12일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직 공무규정 근무상한 연령에 경과조치를 시행한 것이 이번 제안 설명에 대한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이 없으시면 먼저 이 안에 대해서 서대문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먼저 이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발언이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이 없으신걸로 봐서 일단 토론이 끝난 것으로 인정을 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
   직원 인원수 확인을 좀 해주세요.
   앉아주십시오.
   원래 반대하시는 분도 기립을 해서 숫자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출석의원 29분 중에서 22분이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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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유잡종재산처분승인신청의건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잡종재산 처분승인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재무과장 김철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안건인 구유잡종재산처분 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재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구유재산과 시유재산 그리고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 상정드린 것은 구유재산입니다.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동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구유재산 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구유재산은 처분 매각할 때 단 1평방미터라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민원인으로부터 7건이 매각신청 접수된 것은 점유된 토지 소규모 공지 또 재개발 사업지구내 토지 국민주택택지내 토지등으로써 법에 규정된 수의계약대상임을 말씀드리며, 건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의하게 되는 재산의 표시 및 재산의 가격과 재산 현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홍은동 30-8번지와 9번지 대지 621㎡가 접수됐습니다. 평당 토지 지가가격으로서는 75만원 총액이 4억2천7백5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현동 34-85호로서 대지 22㎡입니다. 해배당 가격은 93만5천원입니다. 가격 총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 홍제동 241-127호 대지 7㎡입니다. 해배당 가격은 7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충정로 131-12와 16호입니다. 대지는 45.7㎡입니다. 해배당 가격은 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희동 산 6번지의 75호 산 5번지 26호 임야가 되겠습니다. 175㎡입니다. 해배당 가격은 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가좌동 168번지 18호 대지 29㎡입니다. 해배당 가격은 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동 58번지 7호 대지 99㎡입니다. ㎡당 가격은 7십7만6천원으로서 총 접수된 내용이 998.7㎡로서 부동산 가격은 8억5천2백9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사유와 처분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유인물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사유와 처분방법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 건마다 별도의 유인물에 사진과 안내도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건마다 설명하면서 처분사유와 처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3면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을 처분재원의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재산의 재정 확충에 있고, '9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공 사업에 활용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잡종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된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은 1,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제1항 법률의 규정에 의해 매각하는 경우 즉 말하자면 주택촉진법이라든지 재개발사업으로써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2항 각호의 수의계약의 매각사유에 해당할 때 세 번째로 기타 소규모 또는 활용가치가 전혀 없거나 즉 쉽게 말해서 짜투리 땅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서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해서 매각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잡종재산 일반입찰에 의하여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이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하는 경우 즉 27평 미만입니다. 즉 60㎡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7평 미만은 단독주택으로써 건축하기 어려운 토지입니다. 그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지만은 27평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형태 용도를 봐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고 제한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내용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관리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8조 수의계약 매각 대상 재산의 범위 령 제95조2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81년4월30일 이전에 점유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써 그 지상에 사유건물 즉 무허가건물이 있거나 200㎡ 이하의 토지 즉 60평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 국민주택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당해 토지 매수 입찰을 원하는 자가 있을때는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60조에 의하면은 개발예정구역내 즉 재개발구역이라든지 구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은 구유재산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 토지에 대해서 개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위치는 홍은동 30번지 8호가 되겠습니다. 621㎡로써 약 108평입니다. 이 구역은 홍은1동 재개발사업구역내입니다. 재개발사업은 90년11월17일날 인가된 것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위에 안내도가 되어 있습니다. 안내도면 재개발 지정지역에 보면 소도로로써 사용하던 것을 구가 도로가 행정재산으로써 필요가 없는 존치가치가 없어서 용도 폐지를 해서 잡종재산화해 가지고 재개발사업 구역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현동 34번지 85호로써 22㎡입니다. 약 6평 정도 됩니다. 본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돼 있던 것을 용도 폐지한 잡종재산으로써 현재 1택지 미만의 소규모 재산으로써 보존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재산은 개인 마당의 뒷 건물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불하를 해도 매각을 해도 살 수 없는 마당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 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5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코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제3동이 되겠습니다. 241-127번지로써 7㎡ 약 두평정도입니다. 이것의 위치는 어디냐면 저희 세무서 뒤편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1택지 미만으로 소규모 재산으로서 전혀 보존가치가 없고 건물부지로써 기건물 부지로써 지금 소유자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수의 매각코자 합니다. 현재 이 토지는 인접지 소유자 마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정로 2가 131-12, 16호 45.7㎡입니다. 약 13평정도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위치는 충정로 동사무소 앞에 작년도 저희구가 도로확장공사를하고 도로부지 잔여도로 부지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행정재산으로서 존치가치가 없어서 잡종재산화한 토지입니다. 본 토지도 현재 건물주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산으로서 점포주에게 활용토록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방법은 앞에 말씀드린 조항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연희3동 6-75, 6-79, 산5-26 임야 175㎡입니다. 약 53평정도 되겠습니다. 처분 사유는 본 토지는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에 의거 입지 토목 건축 심의가 91년5월24일 확정된 택지내의 잡종재산입니다. 민영주택사업 시행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앞서 구유재산 관계법령을 말씀드린 주택촉진법과 관련되는 토지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가좌동 168-18호 29㎡ 약 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양아파트 남동쪽 고지대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도시계획사업시 도로외의 토지로 잡종재산 1택지미만 소규모 재산으로써 보존 가치가 없어서 건축부지로 활용하도록 인접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구가 이 지역에 대해서 도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당초 토지소유자가 5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편입되는 것은 50해배 정도가 있었습니다. 도로변의 21㎡가 도로에 저촉이 되고 단위가 29㎡가 남았습니다. 29㎡가 남으니까 토지소유자가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구가 잔여지를 매수한 땅입니다. 이 매수한 땅을 우리 재정의 효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매각하게 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동 53-7호입니다. 99㎡로써 약 30평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여상앞 대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장공사가 다 완료되고 도시가스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본 토지는 건물이 점유된 잡종재산으로서 현재 보존가치가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희들이 까만색칠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처분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5호 및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 1항에 의거 수의계약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구유지 잡종재산 처분 승인에 대한 재무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든지 의원님들께서 궁금증이 계시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송영우의원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홍은동 30-8 지구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 대현동 34내지 나머지 사항은 이 지구에 보면 이 지구에서 팔고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를 요구한 것인지 또는 그동안 점유를 몇 년을 점유했으며, 점유한 동안 사용료를 받았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동 6-75, 6-79, 산5-26 임야 본 토지는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입지토목 건축 심의가 91년 5월 23일 확정된 택지내의 잡종재산으로 민영주택사업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미 입지토목심의 당시 심의를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런 점유자가 없었는지 의문점이 가서 묻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끝내고 답변하시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다음 질의하실 분, 김원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의원   김원주의원입니다.
   구유재산 매각 승인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꼭 이 시기에 구유재산을 팔아야 되는가 그게 약간 의문이 있고요. 또 이외에 구유재산을 또 팔 수 있는게 있는가 서대문구내에 그리고 11월 예산심사에 병행해서 매각해야 될 걸로 아는데 지금 여름철에 팔아야 될 꼭 그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게 약간 의문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92년도에 예산반영한다고 했는데 92년에 예산반영하면 우리가 11월달에 예산편성심사를 또 할건대 왜 여름철에 되는가 그게 약간 의심이 돼서 질문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또… 김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채의원   홍제3동의 김종채의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홍제동 53-7 대지 99㎡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땅이 지금 보니까 건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소유도 아닌데 2층 건물이 번듯하게 들어설 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그 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첫 번째로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하겠습니다. 홍은동 재개발 지구 이외의 토지 대현동 38-85호, 이는 점유허가를 받은 토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한 토지입니다.
   다음에 홍제동 241-127번지 이것은 빈 공지로써 있는 땅입니다. 공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는 인접 주민에게 매각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이분들에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충정로 2가 131-12, 16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재산은 작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도로부지가 용도변경이 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연희동 6-75와 6-79, 산5-26 임야 175, 송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김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가좌동 168번지 18호 사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확장공사로 인해서 잔여지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인접지에 사용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동 53-7호 사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존 무허가 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하절기에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느냐 또 추경예산에 반영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정확충 또는 92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유재산은 민원사항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집을 짓고자 할 적에 5평 내지 7평이 자기 마당 앞에 있으면 그것을 매수를 해서 자기집을 짓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는 시기와 때가 없습니다. 하시든지 인수해서 심의해서 토지주에게 매각합니다. 이것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제3동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제3동 53-7호 비건축물 부지로 무허가건물이 약 10년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간단히 의원님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의원   재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희동 제가 아까 묻기를 입지 토목 건축심의를 91년 5월 23일날 확정된 택지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입지 토목심의에 포함을 해줬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지금 해줬습니다. 분명히 해줬어요.
○송영우의원   넣었어요? 그 연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그것은 촉진법에 의해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의원   아니죠, 저도 주택사업을 하니까 좀 알아서 그런데 민영주택업자가 그걸 사전에 점유하고 있었나요?
○재무과장 김철곤   아닙니다. 아니고, 그 토지의 사업을 인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의 파운다리내에 토지가 있으므로…
○송영우의원   사전에 양해하여 입지심의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저희가 각과에 토지 입지심의가 들어오면은 저희들 각과의 협의를 거칩니다.
○송영우의원   그러나 우리 구유지를 심의해줄 수가 없지요. 사유지가 아닌데 그 구유지를 사유지가 아닌데 민영주택사업 지금 맨 처음에 홍제동 재개발사업과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 승인이 나옴으로해서 도로라든가 하천이 용도폐지 돼가지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이 있으므로 하자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구유지를 점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축후 토목입지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촉진법에 의하면은 사업지구내 구유지가 있으므로 산재하고 있을 때는 점유허가와 무관하게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국민의 주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촉진법이 규정된 걸로 본 취지가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의원   아닙니다. 사전에 이 사업 입지 토목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점유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저희 매입 요청이 있었을 때 승인이 나야만이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 승인이 안났을 때 입지 심의를 할 수 없지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시한번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원주의원   질문이 미흡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김원주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원주의원   왜냐하면 아까 민원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7건을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91년도안에 또 매각한 시유재산이 현재 있느냐 왜냐하면 또 지금 매각하는데 승인하고 또 가을에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같이 저는 묶어서 하면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유재산 매각은 민원인이 수시로 오늘도 회의를 마치고 나면 내일도 또 접수가 됩니다.
   그럼 우리구와 관리 계획을 수집을 해서 우리구 재산 고유재산 심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상 또는 건축법상 지장이 있나 유무를 확정을 해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민원이 주택에 곤란한 토지는 언제든지 하시든지 들어옵니다. 하시든지 들어오면 우리가 또 의회에 승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네, 말씀하세요.
○구자억의원   홍은3동 구자억 의원입니다.
   이 구유재산매각 처분에 관한 건은 많은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근 연고자라고 하면 한 세대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그 주위에 많은 이해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심의해서 의회에 이런 것을 심의해서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결의를 받기 이전에 구청 행정부에서는 충분히 공시를 해서 그 민원들로부터 민원의 소지를 배제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청인의 일방적인 한사람의 신청인의 신청만 받아가지고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의회에 결의가 됐다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민원들의 민원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결국은 의회에서 결의되기 때문에 불가분하다 또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어느 특정인에게는 특혜를 주고 또 다른 불공정한 처사로다가 이것을 처리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때는 사전에 구청에서 그 인접지의 민원인들에게 충분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이것에 그 어떠한 분에게 이것을 매각을 해도 이의가 없느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의회에서 상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각 신청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것을 여기에 승인신청을 거쳐서 여기에 승인결의를 거쳐가지고 나간다면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을 어떻게 해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충분한 그런 행정처리를 하기 이전에 이렇게 상정하기 이전에 구청에서 과정을 면밀하게 거쳐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일단 질의를 한 다음에 찬반 토론에 들어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유지 잡종재산처분 승인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우의원   송영우의원입니다.
   좀전에 제가 재무과장님께 보충 질의한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회기가 남아 있으니 다음 날로 넘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네 나오셔서 말씀 하십시오.
○김종채의원   동료의원이신 구자억 의원님과 송영우 의원님께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우리구 회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 이 문제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우리 29명의 의원님들의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중론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실… 더 이상 발언하실분이 안계시면 지금 두 의원께서 지금 우리구 회기일정이 29일까지 오늘부터 나흘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이번 회기안에 결정을 한뒤 다음으로 순서를 미루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 건을 표결에 붙일까요?
   다음으로 지금 의원님들 두분 말씀하신대로 다음으로 미룰까요?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원 있음)
   일단 기립을 해 주십시오.
   네. 다음번으로 미루실 의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네. 착석해 주십시오.
   29인 의원님중에 찬성 21분으로 해서 순서를 미루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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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강기완   시민봉사실장 강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전촌 의장님과 여러 구의원님께서 우리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개정조례안 심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호적업무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이라 함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국적에 관한 사항을 공증하는 기능을 가지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관할법원장의 감독을 받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은 전산화다 기계화다 또는 간소화 하는 등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호적 사무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또한 경직성 때문에 저희들이 호적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는 상주인구 보다도 호적인구가 약 20여만명이나 많아 호적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와 같이 호적사무의 특수성 때문에 민원인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는 호적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민봉사실장으로서 많은 책임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봉사실 전 직원은 모든 민원을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처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우리구의 호적인구는 13만7천991호에 59만6천408명으로서 상주인구 39만4천801명 보다는 무려 20여만명이나 많습니다. 이중 우리구에 거주하는 분이 9만4천293명으로서 이는 호적인구의 15.8% 이고 전체 상주인구의 23.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호적인구의 84.2%인 50여만명이 우리구에 본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상주인구의 76.1%인 30여만명이 우리구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에 본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적부책은 호적부가 1,159권 재적부가 579권이 있습니다.
   작년 1년간 민원처리실적은 호적등초본 발급이 총 20만6천596건에 39만8392통으로서 하루 평균 688건의 1328통씩을 발급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1억1천58만5천원입니다.
   또 출생신고등 각종 신고가 3만1천135건으로서 하루 평균 10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호적사무담당하는 직원은 호적계장을 포함해서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장비는 복사기 3대, 타자기 3대, 인증기 1대가 있습니다. 작년 1년간 과태료수입은 총 1,579건에 2458만천원으로써 이는 호적신고 건수 31,135건의 5%이고, 부과대상건수 13,566건의 1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1년간 수입과 지출 경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1억3천5백16만5천원으로써 그중 과태료 수입이 2천4백5십8만천원이고 수수료 수입이 1억천58만4천원입니다. 호적사무처리에 따른 지출경비는 직원급여, 사무용품비등 총 2억8백47만원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의 경우에는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무려 7천3백여만원이 부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과태료 부과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150% 인상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부과 이 경우에 최저부과는 출생신고의 경우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여기 구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해태기간과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에 따라서 전부다 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태기간이 1월미만이고 해태지역 서울특별시에서 해태사유는 무지, 알지를 못해서 신고를 못한 경우 또 신고의무자 학력이 국졸이하인 경우 그 다음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는 비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적게 상한선이 5만원입니다만 2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고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태기간이 6월서부터 12월 미만인 경우 해태지역이 서울특별시 해태사유는 과실인 경우 그 다음 신고의무자는 전문대졸이상 그 다음에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는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고 5만원까지가 부과되겠습니다. 해태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이유를 막론하고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다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5만원까지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131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4만원에서 10만원까지 15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31조에 해당되는 경우 저희구에는 거의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경우는 무슨 경우냐, 어떤 경우냐면 법원에서 이혼신고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을 하게되면 우리구청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한테 이혼신고 판결받은 분한테 빨리 호적을 이혼신고를 하도록 우리가 최고하는 것입니다. 몇일까지 이혼신고를 하십시오. 호적정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최고를 해서 그 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우는 극히 우리 구청에는 거의 한건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한건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10만원이라는 개념은 조금 머리에서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많이 부과하는 유형인데 이 경우 법 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의 예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드는 경우가 해태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원래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개월내만 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개월에서 3개월사이 물론 해태지역은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해태사유는 무지입니다. 알지 못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학력은 고졸 그 다음에 생활정도는 과세대상, 이 경우는 보통 최고상한선이 5만원이지만 2만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131조는 예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하는 호적관련 법률을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호적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1990년12월31일 호적법 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인상 개정되었으며 또한 호적법 시행이 폐지됨에 따라서 유권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재정주요 골자로는 첫째는 호적법 제130조 제131조의 과태료가 2만원에서 5만원 또는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1990년12월31일 호적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시행령 관련 조항을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호적과태료부과 대상을 종전에는 35개 항목에서 30개 항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뒤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의 위치가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솔직히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130조 신고의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아니할 때 종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제131조 시, 읍, 면장이 기간을 정하고 신고 또는 체불을 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아니할 경우 역시 종전 4만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무려 150%나 설정해 놓은 이 조례안이 주민의 입장이나 생각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봉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구에 극히 큰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주민 혜택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의 전체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얼마만큼 거기에 승복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문제를 집착하게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적법여부를 떠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라도 열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본의원의 무지한 사람으로는 범죄를 짓는 형벌의 관계도 아닌 이런 문제를 기간내 신고 또는 신청을 아니했다는 사실만으로 무려 150%나 인상을 하자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서울만의 서울심장부인 종로구에서도 이 안은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형편을 찾아 승복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의 입장을 다시 살펴보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공정하다고 인정될 때에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의견이나 수임이 배제된데 대하여 거듭 안타까움과 슬픈 마음을 표현하면서 특별위원회라도 열어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지금 호적과태료 인상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심점, 의문점 이런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조갑현의원   조갑현 의원입니다.
   이 자세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구청 입장에서 과태료 인상을 이렇게 안하면 안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전촌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우리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강기완   조갑현, 정일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두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저도 이걸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유인물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왜 이 과태료를 인상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본청에서 시에서 호적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물가와 임금등을 한자리수로 억제하고 또한 고물가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이때에 과연 과태료를 이렇게 150%씩이나 인상을 해야 되겠는가 저도 의원님들과 똑같이 부당하다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깊이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인상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과태료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하나의 부과 행정벌로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만 부과하는 하나의 벌과금입니다. 따라서 호적과태료는 모든 신고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호적사무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의 경우 총 신고건수, 호적신고 건수 31,135건의 5%에 해당하는 1,579건에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는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 이행만 하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준법정신함양이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좀 대폭 인상되어도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둘째는 호적과태료를 인상하더라도 우리구 전체 구민에게는 분명히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호적업무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본적을 가진 구민의 전체 구민의 23.9%인 약 9만3천명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구에 본적을 둔 호적 인구의 15.8%만이 우리 서대문구에 거주를 합니다. 작년도에 과태료를 납부한 인원을 추적해 보면 우리 서대문구 구민중 약 250명만이 납부를 했습니다. 이는 전체 우리 서대문구민의 약 0.06%밖에는 안됩니다. 아주 극소수의 구민만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극히 적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호적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전국에서 호적을 담당하고 있는 호적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구, 시, 읍, 면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인상이 개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만 만일 이 조례의 개정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역간 균형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론 아까 종로구청이 부결되었다고 하셨는데 부결되는 구는 아마 극히 적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7개 구청에서 이미 통과가 됐고 종로구에서만 지금 아마 부결이 됐고 나머지 구에서는 심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고 우리 구민중 다른 지역에 본적을 가진 76.1%라는 많은 그런 구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인상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우리 구민간에도 서로 균형을 잃게 되는 그런 모순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넷째는 우리구 세입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호적법 제6조 제1항에서 이 법이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이를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호적인구 분포를 보면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 본적을 가진 구민이 15.8%이고 다른 지역 서울시내 다른구나 지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본적을 가진 구민이 84.2%나 됩니다. 약 50만명입니다. 우리구에 본적을 가진 분이 약 9만3천명 밖에 안되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약 50만명이 우리구에 본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상되는 과태료를 받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과태료의 수입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민중 76.1%인 약 30여만명이 대다수 구민은 다른 지역에 가서 인상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어 우리구에 본적을 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84.2%나 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우리가 인상된 과태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15.8%를 위해서 84.2%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세입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적사무는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따라서 호적사무 처리에 따른 모든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여야하나 이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적법 제7조에서 호적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수수료 및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적사무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과태료 수입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까 호적업무현황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의 경우 수수료와 과태료를 합한 총수입금액이 1억3천5백16만5천원입니다. 호적 공무원의 급여 등 호적사무 처리에 따른 지출비용 총액이 2억8백47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 이것을 따져보면 수입금액이 지출금액 보다는 7천3백여만원이 부족해서 그 부족액을 우리가 일반 세입에서 우리가 충당을 합니다. 일반세입이라는게 뭐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걸로써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구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구민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그만큼 는다고 하겠습니다. 7천3백만원 정도를 우리가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면은 우리 구민 복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호적경비가 부족하니까 아마 이번에 대법원에서 호적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도록 그래서 호적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호적과태료를 인상하여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의 개정이유 설명이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참고사항으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아까 정일출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로구에서는 반대가 됐어요. 부결이 됐어요. 그 나머지 중구,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동작구 전부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의회는 아직 의회가 소집이 안돼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또 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구자억의원   구자억 의원입니다.
   물론 이 호적과태료 인상 조례안에 있어서는 물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봉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생각할적에 인상을 해도 과히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근시안적인 결론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또 서울시 조례의 하달을 받고서 이러한 인상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민들이 호적사무나 행정사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가 법정 시일이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해야되고 또 어떻게 그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것을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구에 보면 서대문 구정소신이라고 반상회날 통보되는 소식지가 있던데 이런데다가 충분히 이걸 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 업무에 있어서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가 구민에게 충분히 이러한 사유를 홍보를 하고 여러경로를 통해 가지고 계도행정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어떠한 규정이나 또는 담당부서 책임자로서의 판단에 의해가지고 과태료를 인상을 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 우리구 행정 수입에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개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행정으로 생각을 하고 이 의회에다가 의안을 상정을 한다 라면 모든 의안들이 이 의회에서는 결의에 의해서 의결되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행정을 다뤄 나갈 적에 우리 구민들이 선출해준 우리 의원들께서는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민의를 충분히 단행하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속행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이 제 개인적으로 불만이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구청 각 부서에서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의안들이 상정될 때는 충분히 그것을 구민에게 계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홍보를 하고 충분히 알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론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어떤 가결을 요구를 해야지 그냥 그 주요부서 책임자로서의 시민봉사실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일방적으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 안을 상정을 해서 결의해 주기 바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결의되는 사항을 구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결의가 된다는 것   까지도 그 구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상정된 안을 다루어야만 구민과 우리 의원들과 호흡이 일치가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의안들을 전혀 우리구의 구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어떤 의안들을 이번 회기에 다루고 있느냐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또 주무부서에서 이 상정의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상정시켜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민들하고 우리하고 어떤 단절된 상태에서 여기서 일방적으로 의사봉만 두드려서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할적에 나중에 서민들이 잘 모른다고 할적에 우리 의원들이 개개인이 가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이거 정말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안에 대해서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의결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지 않지만 이것을 좀 더 이번에 우리가 결의할 게 아니라 충분한 홍보 기간을 통하고 그런 계도 행정을 편 다음에 의안을 상정해서 결의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또 다른 의원님.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조민행의원   북아현1동에 조민행 의원입니다.
   자기권리위에 잠자는 자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결후 신고인의 불이행시에 과태료조로 매겨지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잠깐 의문시 되는 것은 뭐냐하면 2만에서 5만원, 4만원에서 10만원이라고 하는 사항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다른건지 다르다면 이 부분을 조금 감가해서 2만원을 3만원으로 한다든가, 4만원을 6만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의원   박정래 의원입니다.
   지금 시민봉사실장께서 이 개정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 금액이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호적법상 개정법률이 공포가 됐어요. 12월 31일에 관보 게재하고 또 국회에서 의결된 이 개정법률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호적법상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여기 2만원 4만원에 대한 금액은 언제부터 이 금액이 됐는지 물론 시에서 또는 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을때는 예산과 집행을 편중적으로 합리적으로 했다고 봅니다만 저는 그 년도를 제일 먼저 알고 싶고요,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가 지방의회 수입이라는 우리 지자제에 대한 지방의회 수입이 예산과 편성에 부합되고 거기에 보탬이 되어서 올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인건비는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려야 되는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분들을 저는 동의하면서 묻고 싶은 것은 몇 년도에 이것이 책정이 되었으며 지금 이 시점에 올려야 한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구자억 의원님께서 TV나 신문, 방송 내지 홍보를 위주로 했습니다. 홍보를 했다면 반드시 시민들은 반대를 할 것입니다.
   왜 반대하고 하니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때는 환영을 하지만 자기의 이익이 없을 때는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원치 않고요. 올리는데 우선 동의를 드립니다. 왜 동의를 드리는고 하니 2만원이다 하면 지금 인건비도 안됩니다.
   지금 자동차에 딱지를 붙이는 것도 3만원입니다. 불평불만이 없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은 시행을 하고 법을 지킬려고 합니다.
   저는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한해서는 저는 부과를 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주는 것을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를 드리면서 연도시행과 지금 우리가 법을 제지하는 자는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에 있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전촌   나오셔 가지고 좀 그 답변을 해주시지요.
   질의입니까?
      (「질의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면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김평락의원   김평락 의원입니다.
   과태료부과대상 목록을 보면 전의 것은 3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면밀히 대조해 보았더니 30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가령 11개 항목은 이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또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거나 변경한 날로 1월 이내 친권자지정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이것은 새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이런 항복을 어떻게 해서 전부 고치고 빼고 했는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고 이것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극소수의 우리 구의 15.8%밖에 안 살고 나머지는 타구에 우리가 본적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150%의 세금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피해를 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구 수입을 늘리자는, 극소수에 해당되므로 괜찮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자급도가 39.8%인가 약 그 정도밖에 안돼서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쓰고 있는 형편인데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호적사무에 썼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급으로 다 해결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올려도 왠간히 올려야지 아까 조금 앞전에 말한 박의원께서는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뭐 얼마라도 법대로 올려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단 1원이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50%의 인상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을 올려도 아까도 말씀하셨더구만 150%까지 꼬박 돌려야 되는 것인지 그 이하로 올려도 되는 것인지 재량융통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서 꼭 10만원과 꼭 5만원까지 올려야 되겠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재고해 봐야 될 항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에요?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의원   호적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어느정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의 생각으로는 시민봉사실장의 더 이상의 깊은 설명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행정에 어떤 면에서는 일조도 해야되고 협조도 해야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분명히 주민의 대표로 와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야 됩니다. 어째서 올려야되고 올리면 이 엄청난 150%를 왜 올려야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구가 아니니까 딴데 구가 올린다. 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문제에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국민이기에 우리구에 안살면 타구에 살면 10만원 올려도 된다는 얘기에요. 저는 도저히 이 문제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공청회를 열든지 아니면은 아까 구자억 의원 말씀 따라서 지역주민의 홍보를 충분히 시킨 연후에 만원을 올리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100% 다 올리든지 아니면 2만원 그 선대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무시한 이런 일방적인 수정 동의는 도저히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 심대하고 세밀하고 우리 주민에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하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임재선의원   임재선 의원입니다.
   웬만하면 제가 당분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몇가지 서로의 어떤 토의 과정이나 또 여러 가지 질의과정에 너무나 경직이 돼있고 또한 우리 나름대로 의원으로써의 여러 가지 직분을 망각한 이러한 서로의 태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혹자는 의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제가 달게 받을 것을 드리면서 제가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적과태료에 대한 이번 여러 가지 찬반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수료와 과태료를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수수료라고 한다면 선량한 시민이 내는 하나의 세금이 되겠지만 과태료라고 한다면 잘못된 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이러한 벌과금에 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발굴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할 때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진대 이번에 과태료를 올림으로써 어떤 어떠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징수금액이 우리 재정자립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된다고 할적에는 이건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가는 일이지 결코 선량한 시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때에 이 과태료 인상은 원안대로 우리가 통과해 줄 것을 정식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질의 겸 찬반토론을 나오셔서 말씀하실 분은 충분히 해주세요.
   끝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갈 테니까 말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채의원   김종채 의원입니다. 정일출의원님 동료의원님 조갑현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자억, 조민행, 박정래, 김평락, 그리고 임재선 동료의원님의 여러 가지 토론을 잘 지켜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임재선 의원님의 뜻깊은 얘기도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의원님들이 냉정하게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건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물론 부결된 구도 있고 가결된 구도 있고 앞으로 또 부결될 구도 또 없으리라고 보장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태료를 대개 내는걸 보게되면 있는자 보다도 없는자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구자억 의원께서 얘기하신 홍보부족에서도 오는 그런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임재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냉정하게 선량한 법을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혜택도 보고 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는 제의하고 싶고 따라서 이 문제는 감론을박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니까 더 이상 재론하지 않고 표결로써 이 문제를 결정했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말씀 안하신 의원님 좀 말씀하세요.
   자꾸 하신분만 하지 마시고,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구자억의원   구자억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뜻은 물론 수수료와 과태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충분히 시민에게 숙지시키고 고지하고 또 홍보하지 않는데서 바로 이런 이행해야할 법적 의무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호적사무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잘 압니까? 그걸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무지 내지는 무관심 또는 호적사무에 대한 관계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고나 이런 이행을 잘못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량한 우리 구민들이 함께 피해를 보는 것이지 과연 과태료를 부과 받는 우리 구민들이 결국은 어떤 현행범이나 어떤 법질서를 안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개정조례안을 상정시켜서 의결하는데서는 제가 반대를 하지 않지만 충분히 주민에게 홍보를 한 연후에 각 지역 우리 구의원들께서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앞으로 이런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우리구의 이러이러한 호적사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가 이렇게 인상되게 부과된다는 것을 홍보하면은 그런 대화가 충분히 우리구 의원님들께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오고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대화를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이 자리에 토의를 하고 이 문제를 다뤄야지 갑자기 오늘 의안으로 상정돼 가지고 여기서 1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면 어디 호적사무의 신고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 이행하지 않아서 많이 인상된 부과료를 5만원이나 10만원 해당되는 돈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우리 구민들은 그럼 그분들이 범법자입니까. 우리는 선량하게 이용하는 수수료를 정당하게 내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무지해서 무관심하게 또는 우리가 홍보부족에서 오는 구민들도 다같이 보호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수료를 내는 선량한 구민들은 보호해야 되고 법을 지키지 않는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디 그분들이 이행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되는 분들이 법질서를 모르고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겠습니까? 결국은 무지나 무관심이나 이런 호적사무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과태료를 앉아서 부과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 법정사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와 같은 인상안으로 앞으로 개정이 되고 또 의회에서 결의가 돼서 이 호적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러한 과태료가 앞으로 부과되니까 모두 주의깊게 주민들은 호적사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러한 홍보가 충분한 다음에 이 의안을 상정해서 우리가 결의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오늘 시민봉사실장께서 지금 의안을 상정했다고 해서 여기서 결의를 해 놓으면, 그러면 구민들은 잘 모른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결의가 된 것을 통과가 돼도 잘 모르고 앉은 분들은 자기한테 5만원이나 10만원에 대한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호적사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해서 나중에 앉아서 과태료를 내게된다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행정이 뭡니까? 충분한 계도를 해야하는데 왜 이런 것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여기서 자꾸 우리가 선량한 시민이다, 아니면 법을 지키지 않는 구민이다, 이렇게 분류하냐 이것입니다.
   다같이 우리구에 사는 또 거주하는 우리가 보호해야할 또는 권리와 의무를 함께 다 같이 이행해야할 선량한 구민들입니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구민이라고 해서 그런 준법정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혼동없이 잘 의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하시고 본 의원을 본 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계몽활동을 우리가 홍보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우리가 이 인상안을 결의해서 통과시키든지 이러한 유예를 주는 것이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합당하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재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조의원 말씀하세요. 나오세요.
○조갑현의원   조갑현 의원입니다. 의안을 제출한 쪽은 뭔가 크게 잘못하는 것 같고, 또 구민을 생각해서 질의하는 의원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뭔가는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하에 구의회 활동을 해야하며 어떤 차원에서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자 의사를 충분히 않했습니다만 저는 분명할진대 이런 문가는 생산적인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구청입장에서 올리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또 홍보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 했는데 우리 이 조례안 하나만 가지고 홍보활동을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 조례안이 여기 앉아 계신 사람 누구하나 구민이나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 안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안을 한 입장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의사토론을 했으면 의장단에서 뭔가는 결심을 해서 의원들 의사를 물어가지고 결정을 해 주어야지 지지부진한 토의를 계속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 살림살이를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조금은 자제를 하고 뭔가는 생산적인 면으로 의사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단 가부를 묻고 통과가 되면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찬반을 물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분 안계십니까?
   지금 호적과태료에 대해서 8분의 의원님들께서 찬반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조민행 의원이 말씀해 주신, 그 질의한 것을 우리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강기완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민을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먼저 구자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사전에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의회에서 결정도 안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올리겠다, 이렇게 홍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미 5월 23일자 저희 서대문구보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구보에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것을 만일 의결을 해 주신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자로 시행이 되는게 아닙니다.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상회보라든지 통. 반장이라든지 각 유관기관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홍보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홍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이 되었다해서 이것은 바로 공포를 해야 되니까 공포는 아마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의결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몰라서 물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몰라서 물론 법을 못지키는 분이 많습니다. 또 모르는 분중의 대부분이 서민층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지킨다든지 또는 법을 몰라서 못지킨다는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제4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쇠자라든지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과태료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분들 아주 서민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제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우리 구민이 왜냐하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서대문구민이 39만명인데, 이 39만명이 다 본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에 본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국 어디에든지 가서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상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민행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신 2만원에서 5만원,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된 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느냐 이렇게 아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구의회 또는 군의회. 시의회에서 이것은 조례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서울시라도 종로구에서는 지금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침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아마 똑같이 개정안이 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된다 안된다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못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박정래 의원께서 2만원에서 4만원으로된 것이 언제부터냐 그것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84년 7월 30일자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2만원으로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평락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까 과세대상, 부과대상 30개 항목이 변경된 것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대법원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로 판결에 의한 것이니까 대법원에서 항목을 다 결정을 해서 내려준 것으로 되었답니다. 그것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걱정을 끼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처음에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만 과태료는 법을 위반하는 자 물론 법을 경미하게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지 현행범 같으면 구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 한테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하고 과태료를 걷어가지고 우리가 호적사무 처리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의 경우 7천여만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결과적으로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려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이 있는 것으로 일단 별다른 말씀이 안계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
   직원, 인원수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착석해 주십시오.
   16의원님의 찬성이 나오셔서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의원님들도 점심시간이 돼서 일단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서 본인에 대한 불신임안이 들어왔으므로 불신임안부터 처리를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세요.
      (「부의장님 안 계십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일 연세 많이 자신 전성장 의원님 나오셔서 사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평락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것…   전에 의장으로서 신상발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일자로 김평락의원 외 9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요구서를 의장은 15일 이내에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8일자 송영우 의원께서 집회요구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공고하지 않은 이러한 입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회공고를 하여야하나 의장의 집회공고전 송영우의원의 집회철회로 소집정족수 다시 말씀드리자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되지 못해서 소집공고를 못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집회공고를 못하게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요. 송영우 의원님의 그 철회된 이유 신상발언을 해주시고요. 표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의장 전성장   의장 불신임안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송영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송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제2회 임시회 벽두부터 우리 의장의 불신임안이 나온 것을 동료의원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불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소집요구와 의안에 날인을 했다가 철회한 동의를 몇가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경대사건이 난 그 즈음에서 본 의원과 우리 정전촌의장, 우리 김평락의원, 구자억 의원, 이봉수 의원이 연세대학교에서 지방의회 발전과정이라는 1기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무렵에 우리 김평락 의원을 비롯한 우리 넷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위 정원에서 얘기를 하다가 수업시간이 돼서 수업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쉬는 시간에 김평락 의원과 저는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장으로 계시는 노정현 교수님을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요구했습니다.
   자문을 요구한 결과 글쎄 처음 우리 기초의원으로서 기초의회에 있는 일이라 뭐라고 딱 잘라서 답변할 수 없으나, 그 뜻은 괜찮다 이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수업시간 종이 울리므로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자 하고 우리는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시간을 마치고 시간이 바빠서 그냥 왔고, 우리 김평락 의원께 한번 결론을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그 뒤 며칠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래서 소위 서부경찰서에 어떤 유감의 표시와 또는 위문을 하는 동의서 소집 결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니 좀 날인을 해달라 해서 저는 도장이 내 사무실에 있다 했더니, 사무실에 오셔서 직접 날인을 해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까지는 우리 김평락 의원내지 우리 넷이 얘기한 일도 있고, 본 의원의 큰 아들놈이 지금 마포경찰서의 전경으로 있습니다. 그런걸 생각할 때 전경도 고생하고 죽은 아이도 아깝고 조문 내지 위문, 이런 뜻이라면 우리가 자문을 구한 노정현교수의 말씀도 있고 해서 승낙을 했는데 그 뒤 동료의원이나 주변의 여러분들이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이고 또 국회에서도 감히 못하는 일을 기초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어서 저도 거기에 반성을 하고 우리가 지금 나설때가 아니구나 시국이 이러니 만큼 그래서 본인이 소집요구와 의안에 날인을 한 것을 의장 앞으로 또는 그 제안을 한 우리 김평락 의원님께 철회소집과 의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불신임이 안된 것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김평락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없던 것으로 해주신다면 대단하게 저는 고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전성장   송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 설명도 않고 막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해야지 왜 했는가를」하는 의원 있음)
○임시의장 전성장   아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발의하는 것이었고 의안제안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의안 설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임시의장 전성장   의원 아까 김평락 의원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고 표결에 들어갑시다.
      (「제안설명을 해야지. 그런 표결이 어디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잠깐」하는 의원 있음)
○임시의장 전성장   네.
○조갑현의원   조갑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불신임안이 상정된 것을 받는 순간 저 자신이 뭔가는 부덕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 제안자가 제안설명도 해야 되겠고 일반 안건과는 달리 이건 인사문제에 대한 불신임이기 때문에 아까 충분히 배경설명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의원들의 품위와 앞으로 여러 가지 위상관계 등등을 고려해서 여러 논란이 없이 바로 표결에 임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하면서 뭔가는 깊은 반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부덕한 이 사람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평락의원   아무리 바빠도 불신임안을 낸 사람이 엄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냈는가 물어보지도 않고 막 표결부터 들어가겠습니까? 조금 제가 흥분을 했는데 김평락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26일 오후 4시20부녕 명지대학교 학생 강경대군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 나눠드린 별첨 그걸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집요구를 한 것은 4월 26일날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27일날 부터 동료의원들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상 이웃에서 사람이 죽었다해도 맨 먼저 가보는 사람이 이웃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구 인접해 있는 의원들이 어찌 모른척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애도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시회의 소집요구는 고강경대군 애도의 건입니다. 그거 딱 하나를 가지고 냈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명지대학교 학생 고강경대군 사건에 관한 결의안 이것을 각각 냈습니다.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애도를 해야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애도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방법론에 들어가서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명지대학교 학생 고강경대군 사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숫자 1. 조문특별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여 고인의 빈소에 임하여 분양 및 유족에 대한 조의를 표한다. 둘째 본 사건이 발생한 각교 당국 및 관할경찰서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케 한다. 셋째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 받은 후 본 회의의 의사를 표출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임시회의는 회의고 결의문은 아니겠습니까? 이 결의안은…   제39조2항에 보면 분명히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소집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소집요구를 철회한다는 사항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유효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송영우 의원님 말씀대로 결의안에 애도한다는 건 좋다, 결의안에 학교까지 찾아가고 또 경찰관서까지 유감을 표명하고 좀 번거롭지 않느냐 잘못하다가는 정치적으로 비약하기 쉬우니 난 이걸 철회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철회를, 의사를 왔습니다. 저 한테도 오고요, 그럼 철회해, 가능합니다. 규칙 제22조를 보면 동의안에 철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안 자체도 유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명이 낸 동의안 결의안에 송의원 한명이 철회를 했더라도 9명은 그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의안은 재적의원의 1/5이상의 연명으로 낼 수 있으니까 6명 이상만 냈으면 이건 유효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 결의안마저도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물딱 주물딱 가지고 앉아서, 회의를 소집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직권남용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게 우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천 만대에 가가지고 서대문 구의회가 불법으로 규정에도 없는 직권남용을 하고 권리남용을 해서 소집을 안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아무말도 없었고 그냥 그대로 넘어갔다. 모두가 바지저고리였구나 의회의원은…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전촌 의장 개인으로봐서는 상당히 죄송스런 일이긴 하나 서대문구의회의장으로서 오점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의안을 낸 것인데 주문을 보면 서대문구의회의장 정전촌 불신임한다. 제안이유 1. 1991년 5월 3일 명지대학교 고강경대군 애도에 관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따라 김평락 의원 외 9인이 적법하게 집회 요구를 하였고 숫자 2. 애도의 방법의 하나고 명지대학교 학생 고강경대군 사건에 대한 결의안을 별도로 냈던 바, 별첨 참조해서 한 장씩 나눠 준 것이 그것입니다.
   숫자 3. 집회요구와 결의안에 각각 서명한 송영우 의원이 동의안을 철회했다하여 회의규칙 제22조에 동의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숫자 4. 회의소집에도 이미 확대불법 적용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명시한 대로 소집요구가 있을 시 소집해야 한다라고 명문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 의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민주의회의 발전을 역행시켰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의거 해서 불신임을 결의해줄 것을 바랍니다. 너무도 언론에 많이 보도됐고 두달이나 지났으니까 잊혀진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비참한 일이 우리 관내에서 생겼는데 사실 부끄럽습니다. 우리 의원으로써 우리 관내에 사는 의원이 어떻게 해서 내 아들과 조카와 동생 같은 그런 사람이 죽어갔는데 한 사람도 가서 애도의 뜻을 표하지 못하고 조의 한푼도 하지 못하고 멀거머니 있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서대문구의회를 책임진 의장이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해서 혼자서 서대문구의회를 대표한다는 분이 임시회의를 집회했는데도 설령 안했어도 의장단에서 서둘러서 집회를 해 가지고 하다 못해 서서 묵념을 한다든지 한푼이라도 모아서 조의금도 표하고 했어야지 그러진 못하나마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집회요구를 했는데도 묵살하고 법에도 없는 임의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월권행위를 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응분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으로 의안설명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시의장 전성장   예. 말씀하십시요.
○임재선의원   오늘 의장 불신임안을 내놓고 여러 가지 참 많은 말씀이 오고 가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남가좌동에서 제가 당선이 됐고 또 저희 동네에서 강경대사건이 터졌었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김평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강경대군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말 민감할 정도로 온 국민이 그 사건에 휘말려서 한동안 참 갈피를 못 잡았던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어느 계층에서는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상당히 국가를 위하고 민주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많은 시민에게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또 피해를 줬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초의회가 해야 할 범주가 있습니다. 그 범주에 우리가 감히 그러한 사건에 휘말려서 어떠한 의회를 개회하고 또 거기에 어떠한 조의를 표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본인도 저에게 강경대군 사건 때문에 의회 개회를 위해서 사인을 해달라 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모 의원에게 저는 반대 의사를 표했던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조의 뜻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꼭 개회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분, 거기에 뜻있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 문제 때문에 의회를 개회해서 또 전체의 어떤 결의문을 받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의회를 모독하는 이러한 처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의장한테 좀 뭔가를 오늘은 따져봐야 하겠다고 왔습니다. 어떻게 4월 15일날 개회하고 개원한 이래 너무 임시회의를 소집을 안해 가지고 좀 섭섭한 감이 있어서 따지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또 살펴보면 광역의회 선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차일피일 하다가 늦어지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오늘 콘 깊은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구정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토론할 수 있다는 이러한 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등단했습니다.
   오자마자 의장 불신임안을 내놔 가지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것도 우리만의 어떤 의원의 그런 자리도 아니고 구청의 중간 간부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했을 때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않는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의회는 앞으로 어떤 특정인의 의회가 아닙니다. 설령 4월 15일 개회이후 그간에 의장단에서는 설령 좀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의장, 우리의 손으로 뽑은 의장입니다. 다소 잘못된 점은 우리가 보좌하고 지적하고 또 그러면서 위상을 의장에게 높여줘야만이 우리도 따라서 위상이 따라 올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엊그제 개회하고 오늘에 와서 이런 식으로 아침 벽두부터 어떠한 의장 불신임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소 오늘 그러한 부분을 따지는 것은 좋지만은 이렇게 불신임 결의안까지 꼭 냈어야 하나 이런것도 이제는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 보시고 일단 이 건이 오늘 표결에까지 가게끔 돼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경직되게 하지말고 그 서명하신 8분 좀 더 성찰의 기회를 가지고 뭔가 우리의 자구책으로써 앞으로 뭔가 의장을 필두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정말 원활한 일을 할 수 있고 남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의회를 만든다 할 적에 꼭 이렇게 경직된 것 보다는 어떤 화합의 차원이 앞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우리 김평락의원 외 이 안의 발의자 몇분에 대해서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리고 만에하나 꼭 표결까지 가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다시한번 표명하면서 다시는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서로 스스로가 보필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의원의 위상 정립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한번 호소까지 드리면서 제가 일단 반대토론을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전성장   다시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펑락 의원께서, 지금 불신임안 제안설명이 있었고 다음은 임재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평락 의원님께서 임재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다시 할 것 없이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잠깐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10분가 정회를 해 가지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전성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자억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의원   구자억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회가 된 이후에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심적으로 괴롭고 착잡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마음과 기분을 차분히 가라 앉히시고 본 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결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의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 규칙에 의하고 또 의사진행 모든게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하지만 당시에 강경대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국민의 여론이 집중돼 있고 또 사회적으로 하나의 혼란의 어떠한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우리 의회가 발족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의장단과 우리 의원들이 의회진행에 대한 모든 면에서 미흡하고 또 상당히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모든 회의규칙이나 법규에 보면 의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하고 또 애도의 방법인 결의안을 제출한 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회소집 요구는 합당하니까 의회소집은 하고 그 다음에 강경대군 애도의 결의안은 우리가 표결에 부쳐서 부결하고 또 거기에 수정동의안이 있으면 수정동의안을 받아가지고 결의에 따라서 만일에 이 의사당 내에서 우리가 전부 기립해가지고 강경대군 사망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묵념을 하지 이렇게 결의가 되면 그것으로 충분히 의사진행으로 진행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웃집에 강아지 새끼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절친한 사이면 가서 개가 어떻게 죽었느냐 약을 먹고 죽었느냐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볼거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던 일이니까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원인이 어떻든간에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애도의 뜻을 표하자는데 대해서 조금도 어떠한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오늘 의장 불신임 결의안까지 상정이 됐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제안자인 김평락 의원께서 본 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하시고 또 의장께서는 그 당시의 정황을 미루어서 여러 가지 사과와 어떤 그 해명의 간단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전성장   다음은 제안자이신 김평락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김평락 의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29명의 의원님을 뵐 때 한결같이 화합차원에서 얼마 안된 우리 손으로 뽑은 의장을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느냐 또 의장께서 그때 정황, 상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 같은 사과를 하겠다고 하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철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번 기회를 십분 거울삼아서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어떤 모양새로든지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추만대에 이어갈 또 기록으로 남을 이런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각자가 옆에서 같이 있는 의원들도 적법하게 해서 화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에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본 불신임 결의안을 8명 모두가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김성장   구의원님하고 김평락의원님 두분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날 보다는 앞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화합차원에서 정의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전촌   4월15일날 참 여러분의 손으로 저를 의장으로 선출을 해주셔서 오늘 6월26일입니다. 딱 두달 열흘 지금 제가 의장의 자리에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말 어쩔수 없는 상당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를 묵념을 하든, 조의를 표하러 가든 이것을 구의회에서 다루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루질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인 책임자로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15일간 여유가 있어서 의장이 그 안에 공고만 하면 됩니다. 그냥 미룬게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서대문구의회가 과연 이것을 다루어서 위상이 될 수 있으냐 아니면 망신을 당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저는 밤잠을 못자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송의원님께서 철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장으로서 공고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의장의 고민을 여러 의원들께서 참작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철회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또 이제 임기 2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 서로간에 의견을 조정하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잘 보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부인이나 자식들이 아버지를 헐뜯을 때 그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의원님들을 보호하고 의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뛰어야 되겠고 또 의원님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굳건한 자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참…   어려웠던 점 여러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매듭짓는 걸로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전성장   다음은 김평락 의원께서 제출하신 불신임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임시의장 전성장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상발언 있음」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좌두해 의원   좌두행 의원입니다.
   참 오랜만에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이 시간까지 상당히 우리 서대문구는 앞으로 발전될 것을 기대합니다. 참 많은걸 배운 이런 시간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순서는 제가 제안을 하고 그동안 많은 업무량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들며 우리 의원은 전체 구민이 내려다 보고있는 가운데 모든 민원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대변자로써 의원의 활동성과를 높이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안을 발의하고 의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하려했습니다만은 저의 신상발언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시고 지금 순서의 의안을 내일로 속개하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의장 정전촌   지금 좌두행 의원께서 오늘은 그만 이상으로 산회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의원님들 구청간부들을 모셔놓고 질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분과위원회 연구분과위원회 구성 하나하고 윤리강령안만 처리가 된다면 끝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만 두 개 남았기 때문에 좀 양지해 주셔서 이 두가지만 오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생각 합니다. 좌의원님…
   이거 두가지만…   별 어려운게 아니니까 말이죠.
      (산회하자는 의원 있음)
   두가지 계속하는 걸로…
   좌두행 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좌두행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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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에관한결의(안)(송영우의원외7인발의)      
○의장 정전촌   그럼 간단 간단하게 두가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의회 의원윤리강령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송영우 의원입니다. 비단 저희가 출발한지는 한 2개월여 밖에 안됩니다만 지구에서도 의원윤리강령이 제정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뜻을 같이하는 몇 몇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느 문헌에서 보니까 약산 정약용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벼슬이든 시험을 봐서하는 벼슬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주민의 또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벼슬은 돈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또 덕망만 있어도 하는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한동의 동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동민과 구민을 위해서 그것도 무보수로 봉사를 하겠다고 했고 해달라는 뜻에서 선출된 의원들이니 만큼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의 위상과 우리들의 할 일을 한번 윤리강령으로 만들어서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제안내용을 간략하게 읽어 올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에 관한 결의안 주문 :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써 인격함양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공익 우선정신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불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충실한 토론으로 최선책을 도출하는 의회풍토 조성과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또 의원 품위를 손상하지 않으며 구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자 서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할 것을 결의함.
   제안이유 : 우리 의원은 발전하는 현대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원으로써 성실한 직무수행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우리 의원의 지향해야 할 윤리적 지표를 제정하고 구민에게 밝히고 구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함임.
   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우리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원임을 명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역할과 지역발전이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대문구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공인으로서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충실한 토론으로 최선책을 도출하고 법 절차를 준수하여서 밝고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한다.
   5. 우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으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우리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구민에게 분명히 책임을 진다.
   이상과 같은 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자구 수정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은 자구수정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정일수의원   정일수 의원입니다.
   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조항마다 좋은 문맥으로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발의자인 송영우 의원외 7인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이렇게 세밀하고 도덕적인 윤리강령을 작성하는 의원님들의 높은 윤리의식은 분명히 보통 사람의 경지를 넘어 한 시대를 앞서가는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의원들임에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안건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으며 소홀히 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의 길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부도덕한 악의 입장이라 하는데 과연 윤리강령대로 우리 의원들이 지킬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완숙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국태민안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정치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의 일부 모순된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세기를 지내온 국회의 역사를 보냈고 우리가 근접하기 어려운 경륜과 지혜를 갖춘 공인된 인격자들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분들이 오늘날 어떠한 처신을 하고 있습니까?
   윤리강령이 제정되지 않아서입니까?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해 놓고도 비리와 부도덕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킬 수 없다면 이 좋은 금두옥조 같은 구절을 더럽힐 수 없어 찬반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우리 의원들은 신문을 보신 기억이 나실것입니다. 경북 점촌 의장단선거 부정사건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단 선거에서 물의를 빚고 구속된 사건이 곧 기초의회 점촌지역이었습니다. 미확인된 사항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쿵 저러쿵 낮뜨거운 얘기가 설왕설래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한 문제만 얘기하겠습니다. 발의안 자체는 철회할 수 있어도 의회소집요구 철회안은 지방자치법 어느 구절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률적 양심적 문제는 후에 논의한다 하더라도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대낮 한 학생이 우리 지역의 요람에서 맞아죽었는데도 정치적 의미가 큰지 아니면 사회를 다 담아 넣을 수 있는 윤리도덕이 더 넓은지는 모르는 일입니다만 의장단이라는 명의를 조문하나 가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양심으로 윤리강령조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발 이제 남의 흉내를 내지 맙시다.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빨라도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윤리강령문제는 선임적 사항입니다. 끊임없는 자기수양과 덕성을 쌓는 일이지 규제나 룰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40년동안이나 이 강령없이 해 왔습니다.
   우리는 더욱 원숙하고 지방자치가 어느정도 근착되었을 때 그때 의원들의 넓은 양심에 맡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로 하시다면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윤리강령 자체가 논의된다는 사실이 스스로 공명하고 정대하지 못하여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고백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습니다. 나아가 오늘 이 윤리강령이 제정된다고 하였을 때 추후 우리 의원께서 부정하고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수치감과 모멸감을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제발 옥상의 옥은 만들지 맙시다.
   우리 의원은 구민의 선택과 요구에 의하여 이 자리에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선태 자체가 윤리강령의 전부이고 각자의 틀안에 차있으며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또한 손을들고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그 자체가 모두의 약속이고 확실한 보증입니다.
   선서를 기억합니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서대문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송영우 의원님의 윤리강령제안에 대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더 안계시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신걸로 믿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우 의원님이 제안한 윤리강령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
   앉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 기립)
   앉아주십시오.
   찬성이 11분 반대가 10분 양쪽다 재석의원 28분중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기 때문에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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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대문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정(안)(좌두행의원외5인발의)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의회 연구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좌두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두행의원   좌두행 의원입니다.
   잘아시다시피 4월15일자 개원이후 2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그동안 의원님들은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똑같은 의원 입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걸 느껴 봤습니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런 결과는 보이지도 않고 주민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현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전체 주민이 내다보는 가운데 모든 민원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앞장서는 대변자로서 의원의 활동성과를 높이며 지역활동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책이 없이는 활동이 무의미합니다. 모든 사항은 정책이 있는 가운데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의원님의 활동을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의안을 연구검토 했습니다.
   이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연구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정활동을 분과별로 담당제로 실시 건과 유사하게 발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한다면 구정업무를 연구분과별로 분리하여 의원이 담당제로 실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발전적이며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항이 통과가 되게 되면 유인물에 배부된 바와 같이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제3분과위원회로 분리해서 기능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의원들은 분과별로 대 구정 질문과 청원서, 진정서 조사 구정감사 및 조사실시 조례안심사 일반안건심사 등을 연구하여 의정활동을 펴게됩니다.
   이래서 의원님들의 안배는 1희망 2희망을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희망을 받고 고루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 어느 한쪽으로 편성이 되어서 집결이 될 경우라면 의장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입니다.
   단 다시 추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과별로 활동을 하되 지역에 관한 충원 진정서가 있을 경우는 지역 출신인 의원께서 주관하여 해당된 분과위원회와 조기 처리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의안을 정식으로 상정하므로 합의에 의해서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좌두행 의원께서 제안한 서대문구의회 연구분과위원회에 대한 유인물을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보셨다고 이렇게 간주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충분한 의원님들의 연구검토로 인정을 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좌두행 의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
   예, 앉아주십시오.
   만장일치로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좌두행 의원의 서대문구의회 연구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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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의장 정전촌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회 서대문구의회 오늘 임시회 시작으로해서 29일까지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은 매회기때마다 선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부터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순번제로 차례대로 회의록 검사를 해서 의원님들이 서명날인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송영우 의원, 전재환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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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9인)

•    정전촌   김은천   송영우   전재환
•    이봉수   조민행   윤익수   전성장
•    강석종   김정현   좌두행   박노현
•    조갑현   이문복   김영일   김종채
•    정화진   최용완   정병팔   성명제
•    구자억   정일출   박정래   임재선
•    김원주   정혁주   김평락   정일수
•    곽재만

○출석관계공무원 (4인)

•    총무국장   김병석
•    시민봉사실장   강기완
•    총무과장   김명춘
•    재무과장   김철곤
• 【참조】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정(안)
•    - 별 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