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시 1991년6월27일(목) 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보고
2. 구정전반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보고(총무국장 김병석)
2. 구정전반에관한질문및답변서
(14시00분 개의)
○의장 정전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보고(총무국장 김병석)
(14시01분)
○의장 정전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석 총무국장님의 구정전반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원여러분의 질문과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구정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석 구청 총무국장입니다. 지난번 개회식 이후, 임시회의에서 구정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간 구정의 중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면적은 17㎢로 약 535만평입니다. 인구는 38만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8%가 줄은 14,858명이 줄었습니다. 주택은 61,000호로써 주택보급율은 59.3%이며 이중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2개동 590개통 4705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5국 1소 3실 26과와 22개동으로 인력은 구에 613명, 보건소에 70명, 동사무소에 558명으로 모두 1,241명입니다. 재정규모는 총 430억원으로써 일반회계 419억원, 특별회계 11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구자체의 수입은 18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3%에 불과합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217억원, 사회복지비 129억원, 지역개발비 61억원, 기타 12억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직능단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개 단체에 회원은 256명으로 이중 주민이 238명이고 공무원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저희 구의 총무과, 생활체육과, 국민운동지원과, 가정복지과로 직능단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말씀드리면 방위협의회, 체육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금고협의회,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등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은 자율방범체제 구축을 위하여 비상벨 918개소를 확대 설치하였고, 유해환경정화를 위하여 영업시간위반, 변태. 퇴폐업소 1,520개 업소를 적발, 시정조치하였으며 불법주정차위반차량 46,563대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거리교통질서 캠페인은 35개 지점에서 79회에 걸쳐 15,870명이 참여하였고 계속해서 매주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은 금년에 홍제 제1지구를 사업시행 인가하여 현재 8개지구가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희1동, 홍제1지구등 2개지구에 대하여 주택의 부분, 단독개량 90동, 연립 및 다세대 신축 13동의 사업계획안을 지난 5월 24일 시본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시민아파트 정비는 금년도 철거대상 8개동 아파트주민에 대하여 시에서 건립한 아파트 공급신청을 접수중에 있으며 연희B지구대상 155세대중 146세대가 신청하였고 금화지구는 91년도 추경예산 편성시까지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 5월20일 백련시장에 대한 사업인가를 하여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천교 홍연교간 도로개설과 홍연교 확장공사가 완공이 되어 연희동 남가좌동 지역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었으며, 모래내길 수색로등 3개소에 차량 430대분의 노상주차장을 확충하였으며, 피어리스빌딩 등 8개소의 대형건물 부설 주차장이 개방되어 차량 702대가 주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서대문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에게 양곡, 연료, 부식비등 1억5천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취로사업은 연 31,000명을 실시하였으며, 의료비는 2억5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거택보호자 471세대에 대하여는 한가족결연사업을 추진하여 2천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중. 고. 대학생 60명에게 지역장학사업으로 안산장학회에서 일천오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남가좌1동에 건립 예정인 종합복지관은 현재 럭키금성 복지재단에서 건물신축후 우리구에 기부. 체납하는 것을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현 1동에 120석 규모의 공부방 1개소를 신축 완공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는 홍은3동 그리고 창천동 일대 등에 12개지역 1,840가구에 공급을 하였고, 보안등은 관내전역에 걸쳐 150등을 신설하였고 5백 등은 개량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의 능률적 수거를 위한 분리포장수거 추진은 연탄재, 기타 쓰레기를 각각 주 3회씩 수거하는 지정수거일제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공동주택쓰레기투입구 4,624개소를 폐쇄하고 대신 공동주택단지내에 17개소에 쓰레기컨테이너를 상시 설치해서 조기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품수집운동을 펼쳐서 그간 75,151㎏을 수집하여 3백6십4만4천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역건설사업은 도로 24건, 하수도 8건, 기타사업 31건 등으로 금년도 계획 총 63건중 도로 5건, 하수도 3건, 기타사업 18건, 모두 26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7건은 현재 공사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완료사업으로는 경기대 독립문간 도로개설, 사천교 흥남교간 도로개설, 백련산경관림 조성공사, 홍제동 19의 4개소의 하수도공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 목표액은 4백19억9백만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79억8천만원으로 19.1%이고, 세수입이 100억6천만원으로 24%이며, 시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2백38억6천만원으로 56.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구성비를 보면 재산세가 25억9천만원으로 6.2%, 종합토지세가 38억8천만원으로 9.3%에 그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낮은편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현재 지방세 및 세 수입의 징수액과 시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의 배정액이 132억8천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대비 31.7%입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중인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절기 종합대책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으로 수방대책, 안전관리, 이재민구호, 시민위생 등 9개분야 20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구. 동 전 직원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9일간 강원도 고성군에서 세계 120여개국의 2만여명의 보이스. 걸스카우트 회원이 참가하는 세계 잼버리 대회가 개최됩니다. 외국에서 오는 대회 참가자 및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시민대청소등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도로환경정비와 위생접객업소 등을 88서울올림픽때의 수준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전기분 재산세와 2/4분기 자동차세 납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전기분 재산세는 27억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7%가 증가하였으며, 2/4분기 자동차세는 18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3.7%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지가조사된 우리구 관내 토지 5만8필지에 대하여 오는 6월 28일까지 건설부의 개별 지가승인에 따라 6월 29일 91년도 개별 토지에 대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개별지가는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개별토지가격은 앞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표가 되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표가 되기도 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토지등급조정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조사대상은 69년 1월 1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우리 구 관내는 1,103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3단계로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결과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 시정토록하고,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각종 인. 허가시 재산권 활용이 제한되며, 건축주 고발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사업현황은 유인물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중 불량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구는 역사가 오래된 기존도시로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다른구에 비해서 많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시행 대상 지역이 더 많음으로해서 이로 인한 이해 당사자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6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12개 지구 67만8천㎡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현1지구등 8개 지구는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현저 4지구등 4개 지구는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시행에 대한 문제점으로 재개발사업 계획결정 1개월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단독세대 세입자 및 사업시행 인가 이전 자진 철거 후 이주한 세입자들이 세입자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세입자의 영구임대 주택 대신에 아파트 방한칸 입주권 요구와 특히 주거기간이 미달한 무자격 세입자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며 건물 철거와 이주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으로 사업추진을 지금 현재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행지구 및 시행예정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양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3개의 간선과 11개의 양면도로 노선 등 총24개 노선 67.28㎞에 대하여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서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선도로변의 주정차질서는 정착단계에 있으나 양면도로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주민과 일반 차량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마저 있는 실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6개노선 4,860m의 양면도로를 불법 주정차 단속노선으로 확대 지정해서 단속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6월 15일부터 안내전단배포와 그리고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단속양면도로현황은 유인물 1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구. 동사무소에 295명의 인원과 지역 민방위대원을 구조복구요원으로하여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합니다.
홍제천과 불광천의 제방 및 하수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불량 하수도 6,866m를 6월 30일까지 개량 완료하겠으며 하수도 증설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 시설물 33개소중 공설 4개소는 구예산으로 보수하였으며 사설 시설물 29개소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자진해서 보수토록 유도하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해서 사용을 제한토록 하겠으며 개별 안전책임자를 지정해서 우기에는 1일 1회 이상 정기순찰 점검을 해서 올 여름에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현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 이하 1천2백여 직원은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의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고 40만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구정전반에관한질문및답변서
(14시19분)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들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전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2조에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의사일정대로 지금 17분의 질의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순서대로 의사일정 순서대로 의원님 질의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분씩, 세 의원님씩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또 세 의원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인이 첫 질문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답변서가 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의원님들께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첫 질문하실 윤익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의원 윤익수 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금년도 하반기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를 소상히 잘 하셨습니다. 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개인적인 발언을 먼저 할까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때까지 동에서 골목대장이라는 그러한 명칭아래 그간에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구의회에 들어와서 그간에 비친 기초의원들이 하는 행위가 저 나름대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히 이러한 말씀을 올리게돼서 죄송합니다만 역시 저는 동의 심부름꾼이란 것을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최말단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과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하나가 되고 또 동민과 심부름꾼인 저하고 또 하나가 된다면 또 의장단과 우리 간사님이 하나가 된다면 삼위일체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끼고, 문제 있는 것을 서로 풀고 원리대로 하는 것이 우리 기초의원님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느낀바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음성을 높인다고 일이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서로 조금 구에서 또 의원들이 하는 것이 서로 맘에 안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 중에서 좋은 답이 나왔을 때 그것을 착실히 이행한다고 할때 동민의, 구민의 찬사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자기 위치를 확실히 하시고 맡은 임무를 소신껏 해준다면 모든 대한민국에서 서대문구의회가 정말 모범되게 아기자기하게 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이 날줄 압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주 쉽다면 쉽고 또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외등 문제가 제일 민원의 대상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등을 시에서, 구에서 그 돈을 다 지불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불량상태고 제대로 들어와서 끄지 않는 상태고 꺼지지 않는 상태. 저는 아침에 골목을 다니면서 등을 한두번 끈게 아닙니다. 수 없이 껐고 또 어떤 동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회의가 있으면 동장님한테도 몇 번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장님이 상당히 얼굴이 따거워하시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만 그 소수 우스운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 체크해서 하나하나 해준다고 하면 그 민원이 문제가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잘 안됩니다.
저는 우리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국장님 다 존경합니다. 훌륭합니다. 열심히도 합니다. 그 전에도 잘 했지만 요즘에도 잘합니다. 하나 더 일선에 스셔서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시민아파트 청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는 87개동 3,553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분리청소라고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잘 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에는 잘 안되는 동도 있습니다. 저는 이 청소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에 냈습니다마는 그 며칠후에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3일인가는 청소가 그런대로 잘 된다는 그러한 동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 그후 바로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지금 가보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국장님이 청장님이 그 집에 산다라고 생각하실때입니다. 역시 이것은 어떤 타 누가 미국사람이 와서 사는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구 동민이 살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경비를 덜들이고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아주 상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요즘에 날씨가 더워가지고 여러 가지 오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가보면 분리 청소라 해가지고 그 박스를 놓고 쌓아놓은 것이 그냥 쓰레기장이 되고 맙니다. 물론 A구라는 그 구는 탄재를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안됩니다. 그런데 B구라는 구는 역시 5층에서 아래층까지 밑에 갖다 쌓아 놓으니까 이것은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고 맙니다.
이런 것들을 실지 물론 구상을 하시지만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판단하시고 계장이 안된다면 과장, 과장이 안된다면 국장이 나오시더라도, 또 청장이 나오시더라도 이것은 꼭 실현성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말로만 잘 하겠습니다하는 그것보다는 실지 문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역시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 치르고 나니까 역시 잘하더라 이것이 바로 피부에 다아야 됩니다. 저는 어떤 인기나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어야 될 줄 알고 또한 심사숙고하셔서 조만간에 어떤 집행을 잘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돗물 관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도 뵙고 또한 저희 동에 담당하시는 말단 직원도 뵈었습니다. 해서 6월 16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서 잘 나온다는 소장님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오늘 다시 내가 확인한 바로는 다 완료가 됐는데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그 소장님 말씀에는 지금 북아현 시민아파트, 상가, 북아현 3동 26통 일부분까지 다 이 공사가 끝나면 해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공문화를 시켜 주십시오. 개인 어떤 의원 앞으로 안 된다면 우리 동장님한테 내려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나 그때 선거때기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3,200만원 공사가 끝났는데 물은 제타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문제가 물입니다. 제일 문제가 물, 두 번째가 청소입니다. 과연 우리가 올림픽을 치룬 이 나라가 또 기초광역까지 다 치룬 우리 대한민국이 청소나 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날마다 민원의 대상이 돼서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정말 아주 착실하게 계획을 잘 짜가지고 뭐가 문제인가 이 공사를 3,2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그 공사를 한다면 어떻게 해소가 되는것까지 해야할텐데 역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동민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공이 된다 그러면 새달, 늦어도 7월 15일까지는 해소가 될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왜 했느냐 그 소장이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사도 다 끝났답니다. 3,200만원 공사,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담당 우리 소장님이 안나오신 것 같은데 구청에서 메모를 하시든지해서 답변을 주실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주제없이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내일처럼, 우리 전 직원이 단체가 돼서 정말 살기좋은 정말 그래도 아기자기한 그러한 구로 부상할 수 있도록 일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전성장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질의안건은 대중교통문제가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에서 서대문을 경유를 해서 광화문으로 운행하던 127-1번지 현재 6개월이 됐는데도 현재 중단하고 운행을 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북아현3동 주민들의 교통 대책을 어떻게 세워주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북아현3동 종점에서부터 경의선 철길간 도로가 포장이 된 이후에 차선을 표기해 주시지 아니해서 위험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안건은 저희 동에 있는 풍치지구 해제 질의안건이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북아현동 1-525호 4통 1동 일대 주거지역이 약 9000평이 풍치지구로 오랜 세월동안 묶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있는 바 또 그 지역에 수목이 전혀없고 도시시설이 확보된 동지역에 대하여 풍치지구를 해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안건은 도로개설문제가 되겠습니다. 북아현동, 대신동 경계 봉원사입구간 그 도로폭이 2m에서 3m 간격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미정비 도로에 차량통행이 많아서 혼잡하고 사고위험이 있는 바 기존도로를 정비확장하시어 새로운 양면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윤의원님께서 식수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 의원도 질의안건 급수난 해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아현3동 산1번지 일대 4개통입니다. 이 고지대에 여름철만 되면은 참, 여러 의원님께서 똑 같으시겠습니다만은 급수사정이 좋지 않아서 여러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주로 급수난 해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행정과 수도업무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애로가 있으신줄 압니다. 참고하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안건은 복수천약수터 정비건이 되겠습니다.
북아현3동에 소재한 이화여대 재산소유입니다. 복수천약수터를 이화여대측과 합의 시설을 정비하시어 북아현3동 주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안건은 공과금 조사원 증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동별로 종합공과금재원 현황과 조사원수를 통보하여 주시고 북아현3동의 조사원 2명이 적정인인지 부족하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8년 11월 기준을 해서 그 당시에 11,804건이 되던 것이 91년 5월 현재 15,277건이 됐습니다. 3,473건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업무량은 2명에 대한 것이 29.4%가 증감이 돼서 현재 제가 보기에도 직원들이 연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안건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북아현 3동 국. 공유지점유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지가 502필지, 구유지가 134필지 합해서 636필지가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로는 41,8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22410-5998호로 제목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안내 1. 국유재산대부계약체결, 청약1부, 각서1부, 구유재산대부 및 계속대부 매수 신청서, 위 내역중 각서에 보면 민법 제245조에 의거 헌법제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20년이상 점유자의 소유권이전 판결이 돼있는데 현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소유권이전 신청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20년이상 평온하게 점유한 자에게는 소유권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고 20년미만 점유자에 대하여는 구조례 155호 제22조6항의 재산제정가격의 25/1000를 삭제를 하고 정부고시가격에 의하여 무이자로 장기 10년내지 15년 불하하여 줄 수 있는지 소상하게 답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질의안건은 시유지를 불하를 했는데 오늘날까지 명의이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질의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본동에 북아현3동에 1-1554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대지 32평으로 돼 있는데 다섯분이 32평을 몇분의 1씩 불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하, 서울시장님과 계약하신 것이 77년도 2월 2일 서울시장으로부터 매매계약을 한바,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는 이유 명의변경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7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2평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조민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의원 북아현1동의 조민행 의원입니다.
질문건명은 동직원인사의 문제점입니다.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기회가 많아 저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직원들의 근무상태를 살펴보면서 느낀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는 최말단. 조장행정기관으로 모든 중앙부서의 계획업무를 종합, 집행하기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또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동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정부를 대표하고 시를 대표하고 구청을 대표해서 업무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제 시대를 맞이해 더욱 동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이 요구되는 이때에 공무원을 갓들어온 시보직원. 공무원 경험에 짧은 서기보직원이 과연 얼마나 정부를 대표해서 민원인의 민원요지에 흡족하게 처리해 나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거주하는 동사무소의 직원구성을 보더라도 직원정원은 서기보 7명, 서기 6명, 계 13명인데 현재 시보 2명, 포함 서기보 2명, 서기 3명, 계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도 미숙하고 사회경험도 적고 신규직원들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도 생기고 해서 업무의 능률이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고 친절하고 신속히 대민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의 직원을 배석하기 전에 신규직원은 교육을 마친후에 또 일정기간 공무원 경력을 가진 직원을 동사무소에 인사발령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지금까지 세 의원님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의 국장이 다섯분이기 때문에 다섯분의 고유소관 사항을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아현3동 복수천 약수터를 정비해서 주민의 휴식처로 제공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 복수천은 원래 땅의 소유자가 이화학당 이화학교 재단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은 전부다 학교시설로서만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전성장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오래전부터 복수천이 주민의 휴식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단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난 89년과 91년 두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우리가 시설을 좀 할테니까 사용 승낙을 해주십사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지소유자인 이화재단에서 시설물 설치는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복수천 바로밑에 배드민턴장 그 일대 지역에 학교 교수연구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랫동안 여기가 주민의 체육시설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의 범위내에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화재단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구도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동의 통합 공과금 조사원이 북아현3동의 경우 조사원이 지금 현재 정원 2명이 적정한지 부족한지 여부에 대한 또 그리고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증원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각동별 조사원이 전부 우리구 관내에 63명인데 정원은 63명인데 현원은 60명입니다.
각동별 조사원을 처음에 시에서 정원책정을 할때 수도전 1,800전, 수전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책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이 행정 대상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전기, 도시가스 이런 것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당초의 정원과 지금 현재의 업무량을 비하면 우리 일선 동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북아현3동의 공과금 수전은 4천3백건에 공과금 요원은 2명으로, 기준치보다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력에 대한 조정을 시 본청에서 이것도 전부다 일률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정원에 대한 조정문제도 전부다 구청장에게 위임이 됩니다. 위임이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저희가 정원 조정을, 적은데는 줄이고 많은데는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조민행 의원님께서 동직원들이 경력이 짧아서 민원처리 능력이 미흡하고 일정기간 교육 또는 상급기관 근무후에 동사무소 배치 요망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도 언제나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에서 채용하는 9급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직원에 대해서는 시 인사규칙에 의해서 6개월간 실무수습이 끝나면 먼저 동사무소에 내보내서 동사무소의 일선 행정경험을 쌓도록 하는 이런 것이 시의 정책적인 방침이고 또 인사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사회경험도 적고 나이도 적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야말로 동직원 한사람 한사람은 민원인 한분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정부요, 대한민국 공무원을 대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저도 평소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의 제도에 얽매이고 또 일반적으로 민원이 불친절하다 우리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임용된지 일천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그런 실수와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우리는 앞으로 이런 개선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제대로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번에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서 오늘 우리 총무과장이 시의 인사관계자 회의에 다녀왔는데 모든 구. 동직원에 대한 인사업무는 앞으로 구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해서 조민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민원 친절처리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일정기간 적어도 구청이라고 하는 큰 조직에서 행정경험을 쌓아 가지고 일선 동에 나가서 근무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 또 지금 현실적인 이 문제를 개선하는데 저희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이 조민행 의원님의 좋은 건의 말씀을 꼭 보고드려서 앞으로 개선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저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재무국장 김광수 구청 재무국장 김광수입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문제는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자치구 고유업무가 아니고 국가의 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그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국유재산의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업무이고 따라서 그 국유재산 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법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재량권에 의해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그 국유재산은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재산이었습니다.
그 처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률과 그리고 재무부 지침에 의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밖에는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헌번제판소의 판례는 민법상의 시효소멸기간인 20년동안 선의로 점유하고 있을 때 국유재산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헌법상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해석에 의해서 국가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어떤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앞으로 결국 소송에 의해서만이 가능할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유 국유재산에 대한 정부 고시가에 의한 무이자 정기 장기상환조건 불하건에 대한 말씀은 아까 구조례를 개정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구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될 수 없습니다. 구 조례는 구유재산에 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해서 감정가격과 시가를 참작한 가격을 결정하셔서 일시에 전액 납부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한은 분할상환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몇 번 분할상환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90년 2월달에도 같이 했는데 역시 재무부에서 분할 상환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분할상환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효취득에 대해서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일단 무단 점유자에는 아무리 선의로 한다 하더라도 무상양도가 된다면 진짜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해가지고 그 동안에 계속 임대를 하면서 임대료를 물고 또 한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양도가 되지 않고 나중에 하더라도 막대한 돈을 부담해가면서 매입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 시유지불하 명의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 1의 1554 대지 32평 시유지로써 1997년 2월 2일 김인호 외 4인이 서울시로부터 불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7년도에 서울시청에서 한것인데 이건 우리 구가 자치단체가 되기 이전입니다.
매입한 재산의 명의변경 문제는 그 매입한 당사자가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첨부해가지고 등기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등기 관청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 등기소에 제출하면 소유권이 이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장은 명의변경 등기를 할 수 있는 매매계약, 매도증서, 위임장을 이미 교부를 했습니다. 그 명의변경 등기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양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러한 서류를 첨부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명의변경 등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세가 부과된 이유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시점인 1977년부터 과세대장상의 사실상의 소유자인 김인호 외 4인에게 토지분 재산세가 합법적으로 부과되고 있음을 동시에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 질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네. 잠깐 계세요.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에 국장님들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해서 10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작하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지금 답변해주신 재무국장님께서 이것을 제가 알기에는 소상히 알아 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지는 서울시 소유가 아니고 철도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우리 불하하신분께서 여러차례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등기소에 제출한바, 여러번 반려가 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분께서 여러차례 오고간 일도 있고 여기에 대한 아마 직원 몇분도 문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사전에 알아 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는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앞으로 꼭 삼가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질의안건을 소상히 다시 답변해 주시기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두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면 아주 더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까? 조민행 의원님 없습니까?
지금 전성장 의원님의…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하는 의원 있음)
예.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그걸 좀 더 상세히 아셔가지고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시민국장 김용준 시민국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윤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제도로 인한 정일제 수거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부터 쓰레기의 위생적 보관과 능률적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도 동당 2개의 쓰레기 투입구 중 한 개의 투입구만 연탄재를 버리고 다른 한 개의 투입구는 사용하지 말도록 현재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를 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일반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별도로 용기에 버리기 위해서 각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콘테이너박스나 또는 보관용기 말하자면 비닐, 큰통이 200ℓ통이 되겠습니다. 용기를 아파트 출입구마다 2개씩 비치하도록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북아현2동의 경우 시민아파트 15동에는 기타 쓰레기보관용기,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76개를 저희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는 회수에 있어서도 현행 현재에는 3일에 한번씩 일반 쓰레기를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업시간을 연장해가지고 연탄쓰레기는 3일에 한번씩 수거를 하고 일반쓰레기는 2일에 한번씩 하고 꼭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쓰레기 수거를 정일제로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 간부들이 현장을 수시로 순찰해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정일제 수거가 실시되도록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도시정비국장 김영득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답변에 앞서서 저의 신상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날짜 도시정비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들의 충족한 답변을 드릴지 우선 먼저 사과를 드리고 염려되는 입장에서 부족한 답변이 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도시 정비국에 대한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근무할 것을 염려해 가지고 사실은 처음서부터 많은 연구를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매일같이 민원이 왔기 때문에 하루에 제가 제대로 제 정신을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기도 힘든 형편이 저희 도시정비국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전성장 의원님께서 지역사회문제에 대해서 많은 좋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좋으신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현3동 주민들이 127-1 선일운수의 시내버스운행 중단에 대해서 많은 집단민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0년 5월 24일 이후부터 시내버스 법규위반에 대해서 지도를 점검해 가지고 3차에 걸쳐서 본청에 보고를 해가지고 과징금 1회 60만원씩 해서 부과했습니다만 선일운수 자체가 적자운행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운행을 못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현재까지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력이 보족된 점, 이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행정처분권이 본청소관이라 저희 구청에서 미처 다하지 못하는것도 또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후,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북아현3동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불편이 덜할까 해가지고 91년 5월 7일 이후 인근 북아현동에 있는 북아현복지마을버스 8대중 2대를 임시운행하도록 현재 조치해서 2대가 임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이 곧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심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구청장에게 권한이 오면은 마을버스에 대한 신규허가, 노선변경이라든가, 대수증차문제를 저희들이 예의 검토해서 북아현3동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시한번 노력할 예정이기에 이점 보고드립니다.
다음, 북아현동 대신동, 홍은산입구간 3m의 미정비도로로써의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사고위험이 있는바 기존도로확장정비 및 신규양면도로 개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 1-817서부터 봉원사까지는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길이… 그러나 이중 북아현 1-817서부터 대신동 산2번지 앞까지 약 200m 정도가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대신동 산 8번지 앞에서 대신동 42-23번지까지 폭 3m 정도의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신동 산 2번지에서 42-23번지까지 현행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설정 및 양면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형편상 기히 책정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형편입니다.
우선 기히, 책정된 도로계획시설을 확장해 놓고 난 다음에 그래도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게 한다는 것을 검토한 후 저희 구청에서 다시한번 재검하실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북아현동 1-525일대 주거지역 9,000여평에 대한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화여대 및 인접된 2백m 이상의 토지가 많은 일반주거지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89년 4월 29일 풍치지구 해제를 본청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아직도 계속 풍치지구로 존속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현재 방치가 돼가지고 반려가 돼가지고 해제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에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써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용도지역과 지구가 적절하게 혼합돼 유지돼 있는데 본청에서 안된다고 했지만은 의장님의 앞으로 계속적인 후원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저희 도시정비국장이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의원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서서 할까요?
○의장 정전촌 나오셔서 하세요.
○전성장의원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7-1번 노선이 현재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님으로써 본청에다 이걸 의뢰를 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에 대한걸 답변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 소관이라고 말씀만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건에 대한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국장님께서 서울시에다 다시 의뢰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른 두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자. 답변 다 끝나셨어요?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아직… 127-1번 운수버스에 대해서는 현행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운행이 안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버스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규칙이 저희 구청에 오면 북아현3동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을버스의 신규허가라든가, 노선연장이라든가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행할 것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북아현3동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성장의원 그거는…
○의장 정전촌 자!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1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 이채근입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대신동 봉원사간 도로개설 확보 문제는 아까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중으로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장을 하고 난 뒤의 차선도색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도관 개량공사를 하고난 뒤에 시경에다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시경에 지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차선도색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차선도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윤익수 의원님의 질문에 서부수도사업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노창수 서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노창수입니다.
윤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아현2동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16일까지 공사하면 수돗물이 잘 나온다고 했는데 물량은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69년 건립된 12개동 5층으로서 940세대입니다. 제일 높은 지역은 16동으로서 표고는 96m입니다.
본 지역은 보광자연 수계로서 북아현 가압장 수계입니다.
현재 수압은 제일 높은 16동앞에 소화전에 1.2㎏.f/㎤,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수하게 5층 옥상을 경유해 가지고 급수하고 있어서 저지대에서 물을 많이 쓸 경우는 물이 잘 안나옵니다. 그런데 20년이상 본 건물은 노후건물로서 단지 인입관까지 주계량기 까지는 개량이 됐는데 그 내부에는 단지내 뿐만이 아니라 건물내에 있는 상수도 배관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4층이상 건물은 지하흡수정이하의 장치 즉 자동가압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본 건물은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또한 옥상 물탱크도 활용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 건물은 20년이상 노후건물로서 재건축 대상으로 돼있으므로 주민들은 단지내 배관 또는 건물내 상수도 배관을 정비를 해야하는데 지금 정비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으로서 건물내부에 시설된 노후개량을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않고, 더군다나 지하흡수정이하의 장치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급수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을 위해서 수압상승을 위하여 저지대에 제수변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수압이 3㎏f/㎠이상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가정인입관이 있는 뒷고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앵글밸브라고 하는데 앵글밸브를 조정해서 지금 이 지역을 수압상승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수압은 1.2㎏f/㎠ 걸립니다. 저희가 제수변 4개소를 설치했는데 그에 소요 예산은 2백5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수압은 상승됐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특수하게 5층을 경유해서 급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성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아현3동 26통의 3개통에 대해서 급수사정이 악화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26통은 20세대이고 표고는 100m이상입니다.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보광자연수계로서 북아현 가압수 지역입니다. 똑같이 북아현 가압장 수계입니다.
문제점은 저지대의 다량급수 사용시 주간에 소출수가 됩니다.
그 지역은 80m/m로서 급수관이 80m/m입니다. 그래서 급수세대가 921세대로서 3,230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량공사 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북아현동, 저희가 공사했습니다. 기존 80m/m관을 150m/m로 개량 교체해가지고 수압이 상승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3천2백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윤익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북아현 시민아파트와 그리고 전성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아현3동 그 4개통에 대해서 항구대책으로서 가압장내 모터펌프를 지역별로 항구대책으로서 가압장내 모터펌프를 지역별로 공급할수 있도록 분리 공급할 수 있도록 본부에다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1억2천3백만원입니다.
앞으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수압이 호전돼서 북아현 시민 아파트까지 다 올라갈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하지만 북아현동3동 26통은 현재 수압은 저희가 수압 체크해본 결과 0.8㎏f/㎠으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출수한게 약간 흡족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익수의원 의장님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십시오.
○윤익수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와 같이도 1차 공사가 3천2백만원 책정돼서 공사를 한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또 완공이 된줄 압니다. 그 2차 공사는 1억2천3백만원 책정을 했다는 소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차공사 3천2백만원을 해서 공사를 한 것이 전에하고 지금하고 변한게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 돈이라는 것은 거기에 투자를 했으면은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이나 말단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실지 뭐가 문제인가 라는 것을 확실히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 돈을 들여서 그 해결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될 줄로 알고 과연 그 돈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도 변한게 없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서 오늘이라도 한번 가셔서 다시한번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답사를 하시고 또 동장님을 통한다든지 그 아파트 통장님들을 동원해서라도 몇분들이라도 모셔놓고 지금 1차 공사를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고 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그 민원이 해소가 된줄 압니다.
이 민원이 아주 살 수가 없어요. 가서 물을 틀어보면 실지는 거의 매일 한번씩 올라가 봅니다. 수도 틀어보면 1층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것도 화장실… 그러니까 8평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과장님들 그거 모를겁니다. 아주 비참해요. 불쌍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8평에서 방꾸리고 화장실이라고 해야 복도에다 마련해 놓은 건데 물이 없어가지고 빠께스 물을 받아서 대변을 보고서 물을 붑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후가 돼서 5층까지 안올라간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침시간, 새벽시간에는 물이 잘나와요. 22시부터 06시까지는 물이 잘 나와요. 이후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관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수압이 약하다. 그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고생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생한다면 또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공사했다면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는 것은 달라진게 없으니까 한번 직접 가서 답사하시고 주민여론도 들으시고 또 이러한 공사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문제점이 뭐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신다면 민원에 많이 해소가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서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노창수 조금전에 윤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200만원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유관사업으로서 북아현3동 26통 지역을 급수사정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공사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 말씀이 잘못 전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가만 있어 보세요" 하는 의원있음)
네.
("그건 소장님이 분명히 말씀한거예요. 북아현 시민 앞으로 일부, 3동 26통 일부해서… 하는 의원있음)
("소장보고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하라고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여기 북아현2동 시민 아파트 15개동 980세대, 상가1개동 262세대, 북아현3동 26통 169세대 총 1,438세대 이걸 확실히 내가 냈고 또 소장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개수공사입니까? 개폐, 개폐공사 이거 한다는데 해서 해소가 틀림없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쇼 하는 것을 소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장내소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23동 26통에 대한 거기에 문제있는 것만 해결한다고 하신다면 소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하고 제고 주민들한테 홍보한 것 하고는 맞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서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노창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본 지역 수압을 상승하기 위해서 저희가 4개소에 재수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수압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내소란)
("의장님 다시 조사해서 확실한… 소장님이 하든지 담당과장님이 다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 문제는 지금 윤익수 의원님의 수도에 관한 질문에 대한 것은 내일 중으로 다시 충분한 자료를 가져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이문복 의원입니다.
먼저 구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을 대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질문에 앞서서 일본의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우동한그릇' 이라는 그런 글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과 같이 성장하기에는 피나는 노력과 어린아이에게 정성을 쏟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치른 이후에 패망한 그 이후에도 지금의 경제대국이 됐고 세계가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우리 공직자는 국민의 봉직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또한 앞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본인은 가난한 생활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먼저 사회복지 부분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첫 의정활동 질의에 이 분야에 중점을 두었음도 공직자여러분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사항은 4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복지 및 사회체육 부분인데 첫째는 각동 유아원시설, 인원관리부분.
두 번째는 각동 어린이놀이터보유시설관리부분.
세 번째 각동 공유지활용부분
네 번째 각동 약수터, 체육시설, 보유관리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구 유아원은 13개소이며 91년 5월말 현재 정원 986명중 988명으로 이중에서 동장이 추천하여 혜택을 보고있는 수혜자중 지원자 638명 보육료면제자 50%, 경감자 50%이며, 일반 보육원 비율에 68%에 해당하는 유아관리를 향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유아를 돌보는 보모는 총 128명중 104명이 우리 구에 지원자이나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자가 19만원의 저임금에 아무리 봉사정신이 있다해도 성실히 어린이 보육에 임할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여 또 이들의 이직율의 대처는 무엇인지 또한 그 어린이를 위한 위생관리부분 및 방역문제는 어떤지 현재의 우리 구의 유아원이나 탁아소에 대한 시설 보유는 만족한지, 일반 유아원과의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향후 이에 따른 유아원 증설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우리 구의 어린이공원은 33개소중에 90년도 시설보수 및 도색비용이 1,474만6천원 정도라면 시설보수 모두 합친 도색비용까지입니다. 1개소 평균이 연간에 보수 도색을 다한다 하더라도 40만원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러한 돈을 갖고 뭘 보수하고 뭘 도색하는 것이냐 또 어떻게 이런 부분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 방치라고 봅니다. 전 이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놀이터시설은 고사하고 가로등은 어두워서 비행청소년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화장실도 엉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약수터에 수질검사는 연간 몇회나 시행하며 체육시설관리 또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지 답변하시고 각종 공유지활용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최용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 본 의원은 밝은 사회 풍요로운 마을을 만들겠다고 선거구호를 가지고 홍은1동에서 당선된 최용완 의원입니다. 우리 구청 22개동 중 가장 어려움이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가장 머리를 썩히고 골칫거리인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원이기에 관계관들에게 또한 어려운 숙원사업을 말씀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저희 지역에 가장 숙원사업이며 현재까지 말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홍은 5-3 재개발지역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순서는 현 실태를 요약하여 설명드리고 난 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 5-3 재개발 지역은 1973년 12월 1일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조합원 778명 가운데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85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고시 제501호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이 부진하게 진보되어 6년여만인 1991년 4월 30일 본 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현재 사업을 본격 추진중에 있습니다. 1991년 6월 25일 현재 본의원이 파악한 실태는 조합원 778명 가운데 38명을 제외한 조합원 주택이 철거가 되어 95%의 철거진보를 보이고 있으며 7월 10일 이전까지는 10여 조합원이 이주계획을 세우고 있어 잔여분은 38채에서 10채를 뺀 28채 정도가 미철거될 전망이며 잔여프로율은 3%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34명이 구청에서 서류검토중에 있는 지역으로써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4, 5년전에 철거한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권리인 소박한 꿈과 소망에 지친채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기만을 조합과 행정관서를 주민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공사착공신고 후에 관계구청에서는 1991년 6월 초순과 1991년 6월 17일 2회에 걸쳐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서대문구청장명의로 고지한바 있습니다.
이 고지내용은 1991년 7월 2일까지 자진철거 및 이주를 계고하고 이행치 못할 경우 강제집행과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차후에 행정대집행계획과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습니다.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1973년 12월 1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근 18년간이라는 세월을 주민들은 주택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업지연과 보수미조치 등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면 사고 위험성 및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기관에서의 풍수해대책과 사고예방에 대한 대책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번 질문입니다. 입주권 대상자와 영구주택입주권 대상자의 수용대책으로 60여세대분의 가수용시설을 인가해 수용하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가 부족하고 쓰레기장이 미설치되고 변소가 미설치되고 보안등 미설치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써 국장께서는 현지를 방문하여 본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하여 주시고 그 이웃에 7채의 미인가된 가수용 시설이 있습니다. 이 가수용시설도 인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 기본 대책수립이 세워져 있는지 함께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은1동 42번지 1호 홍제초등학교 후문이 되겠습니다. 앞도로부터 홍은1동 25번지 1호 홍은사앞 도로까지 홍은1동 지역이고 이 도로는 홍은2동과 연결되는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도로로써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8년간이나 방치되어 도로보수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현재는 도로굴곡상태가 시골의 농로만도 못한 아주 취약한 도로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써 관계관에게도 많은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1991년 2월 12일 구청장 초도방문시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어 항상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민원사항인 바 구청에서 포장공사계획은 갖고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 일대 보안등 유지 관리가 극히 불량하다고 보는데 동별 보안등에 관한 점검계획과 보수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은1동 435번지부터 450번지 전역과 50번지 58번지 일부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진정서를 서류 접수시킨 바도 있으며 1991년 2월 12일 홍은1동 구청장께서 초도방문시 주민과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시행지역과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아니한데 사업계획은 지역별로 연차별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서대문구는 재개발 구역이 12개 지역으로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여건상 달동네로써 불량한 주택을 좀 더 활성화하고 적극 추진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복지를 크게 증진시킴은 물론 재정자립도면에서도 세입이 크게 향상되어 밝은 사회 풍요로운 우리 서대문구를 이루는데 초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현지를 집접 방문하셔서 시골의 풍토나 전쟁터나 폐허를 방불케하는 시골의 소외양간만도 못한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구민이 있다는 사실을 공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공신력을 갖고 구태의연한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라 소신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정화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의원 정화진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재개발관계하고 공해관계하고 서울여상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아까 최용완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홍제4동의 재개발지구는 원체가 3지역에 있었습니다. 3지구 5지구 그래가지고 74년에 지정이 돼 가지고 5개구역만이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2개지역은 사업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최용완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재개발 지정된지가 벌써 20년이 됐고 담장. 축대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보수를 하지 않은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가옥은 물론 지금 거의 비닐로 덮혀져 있기 때문에 석가래가 무너질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제4동을 얘기할 때 홍제4동은 보통시라고 그럽니다.
특별시가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 폭삭 주저앉을 집이 허다한 것이 지금 홍제4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험건물에 대해서 이주 대책에 관한 건이라 해가지고 재개발추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도시정비국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구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일절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건물 현황관계도 사진까지 해서 첨부돼서 나갔습니다.
이게 백여채도 넘어요.
만약의 경우 이것이 지금 이번 장마에 대형사고가 났다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나는 항상 얘기하는게 이겁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고칠생각 말고… 지금 내가 어저께 동장한테 물어봤더니 시멘트 30포 가져왔답니다. 백채가 넘는데 30포 가지고 뭘 고치라는 얘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냥 획일적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려니까 이게 잘못된 거에요.
수방대책 아까했다. 그럼 수방대책 홍은천하고 어디만 중요하고 아까 얘기하는 재개발 지역 다시 한번 보세요.
딱한 일입니다. 획일적으로 생각 마세요. 좀더 계획성있게 일을 한다 그러면 이런일은 안납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 홍제4동에 매년 축대가 무너지든지 이런 것이 꼭 있었습니다.
금년에 봄에 조금 비같은 비가 안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장마에 났다하면 이건 또 큰일입니다. 이건 대형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고 지금 벌써 사업승인 신청한지가 4개월이 됐는데 빨리 이런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계획이 뭐냐하면… 어떻게 되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승인이 나서 또 그걸 갖다가 관리처분까지 가는 과정이 감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있게 만들려면 감정이 나와야지 나갈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부승인도 아직 안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람들 나중에 싹 쓸리면 그때는 뭘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거기에 세입자도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빨리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내 공동진입로 문제가 있습니다. 3, 4 지구의 공동진입로예요. 지난번에 나도 알고 있기는 건설부장관이 재개발될 진입로가 없을때는 그걸 개설토록 시달된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재개발… 요새 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 추진위에서 이것을 갖다가 개설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계획도로로서 측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 한 구역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먼저번에 재개발 지역으로 책정 됐을 때는 그냥 계곡 있는데는 조금 쑥 들어가 올라갔습니다. 하얀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구릉지는 쑥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책정할 때, 이게 보세요. 이게 개미허리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는 풀어졌다구요.
이런 문제점은 안일하게 서대문구청에서 책정한겁니다. 그럼 이런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토목공사가 이렇게 엉터리가 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것도 공원녹지 지역인데 일부 풀어가지고… 이런 토끼, 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 개미허리 같은데도 이렇게 좀 풀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얘기할께요.
왜냐하면 우리 동사무소도 지금 장소가 좁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중에 총무국장님 와보셔서 알겠지만 회의 한번 하려고 하면 교회나 얻어가지고 해야될 입장이니까 하나 풀어주셔가지고 거기다 동사무소나 짓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입자문제입니다.
물론 영구임대주택을 주게되니까 참 좋은데 전에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제일 걱정일 겁니다.
지금 아마 우리 기껏 들어봤댔자 거기 들어있는 사람들의 보증금이 200만원 정도 밖에는 안되요.
그럼 200만원들고 어디가서 삽니까?
겨우 임대주택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철거할 때 아파트 분양하는 식으로 그 임대 주택을 조금 여유있게 지어가지고 영세민한테는 임대주택을 분양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재개발하는데 그쪽으로 가게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항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해 환경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무악재 고개가 물론 TV에 나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도 은행나무가 파라니까 찌들은걸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내가 알고 있기에는 이런 지역이 우리 서대문구에는 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개가 많고… 실질적으로 책정되는 지역이 있고 지금 매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내용을 책정중에 있으면 좀 밝히고 또 지역적으로 어디가 지금 제일 위험한 지역인지 그런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울여상은 청구주택에서 짓는 주택조합건입니다.
이것은 서울여상 본관건물하고 그 뒤에 팔각정하고 부수건물이 하나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건물도 평수로 보면 굉장히 큰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서관으로 활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은평수도사업소로 용도변경이 됐는데… 그 물론 시에서 내가 알고 있기에는 시 재산으로 기부체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대문구에 복지회관 짓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저는 서대문구에 복지회관 성산회관 같은 이런게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복지건물화 할 수 있는 과정을 연구해 주시고 청소년 회관 같은 것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시고 이 재산 관리 관계는 시에서 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해주시고 거기에 내가 아쉬운게 하나 있어서 얘깁니다. 서울여상앞의 14통, 어려운동네 5지구가 주택환경개선지구로 돼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먼저번에 서울여상 땅이었어요.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도로는 미리 기부체납 받으면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상은 안나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돼 있는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좀 기다리세요.
일단 앞으로 일정 순서에 의해서 발언하실 분은 사전에 의장 앞으로 발언 내용을 보내주셔서 발언 허가를 받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정전촌 서대문구의회 규칙 제27조의 발언의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이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할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미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허가를 받으세요.
○김평락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장 정전촌 앉아계십시오.
앞으로 그런 식의 발언은 허가를 해주지 않겠습니다.
○김평락의원 어느 회의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의장 정전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김평락의원 간단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간단합니다.
○의장 정전촌 그러니까 발언을 앞으로 하실때는 의사진행발언이든 신상발언이든 일단 그건 규칙에 의해서 10분간 허가를 해드리는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내용을 의장석에 해 주셔서 의장의 허가를 받으시고 나와서… "김평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십시오.
순서를 밟아주십시오.
○김평락의원 죄송합니다.
○의장 정전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6분)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의장으로서 다시한번 주지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 규칙 27조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30조1항에 보면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또한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평락의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도 들어오고… 또 두 번째로 좌두행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적으셔서 의원님들께서 발언하고 싶으면 의사진행발언 또 신상발언, 아무 때고 의장이 허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발언은 10분내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내에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의사진행중에 의장으로서 조금 늦게 발언을 하시게끔 해 드릴때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 의원님들께서 '이문복 의원, 최용완 의원님, 정화진 의원님께서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또 공유지 활용에 대해서, 유아원 시설, 도시가스설치, 공해측정장소 현황에 대해서 또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문제, 홍은 5. 3지구 재개발 관계에 대한 문제 또한 재개발 사업추진에 관한 문제 서울여상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님께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40만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 질문에 충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석 이문복 의원님께서 총무국 소관인 각동의 약수터와 체육시설의 보유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민 생활향상에 따라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88년 8월에 새로운 기구로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민체육에 관련되는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야말로 약수터다 그 다음에 베드민턴이라든가 각종 축구 이런 것을 지역에 동호인들 끼리 주민 자치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체육과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구에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또 동호인에 대해서 행. 재정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 약수터라든가 체육시설신축이라든가 증설, 유지, 보수 관리에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동기구,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을 지금 현재 다 관장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동네 뒷산의 체육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안산, 인왕산, 백련산, 홍은산, 궁둥산, 바람산, 홍제천 등에 운동시설 57개, 운동기구 226개, 편의시설 653개소 그 다음에 관리시설 162개소등 모두 1,098개의 체육시설을 지금 현재 보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관장하고 있는 약수터는 의원님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산에 20개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둥산에 1개, 인왕산에 4개, 홍은산에 3개, 백련산에 3개등 해서 모두 31개의 약수터가 저희 관내에 있고 이 약수터에는 약수터 동호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아침 새벽 일찍부터 우리 구 주민들이 건강관리 또 동호인 서로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여기에서 아침 건전한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연 2회, 상.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일반 세균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중금속 포함 여부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수질 검사에서는 불합격되더라도 일반 세균검사기 때문에 약수터를 폐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는 검사결과 중금속이 함유되었다고 하는 것이 판정이 나면 그 이후에 1개월마다 2번에 걸친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또 음료에 부적합하다고 하면 폐쇄를 합니다만 저희 구 관내에 31개소의 약수터 중에는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금속 함유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약수터의 약수물은 자셔서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그동안 체육 시설에 대해서, 체육동호인에 대해서 그간에 간담회도 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기존시설의 보수유지 관리는 물론이거니와 또 일반 시민들이 새로운 시설을 요청하는 그런 곳이 각 동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도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요청이 많습니다만 저희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 충족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하에서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가 증설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일분 동호인회라든가 그 다음에 약수터에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 자체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이거는 구청에서 시에서 책임지고 해달라고 하는 이런 수동적인 자세에서 이용 동호인 스스로가 자율적 관리를 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는 신설이라든가 증설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되 그 시설의 유지 관리는 동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방침이 시달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각 동호인회에 이런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운 증설, 신설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김광수 재무국장 김광수입니다.
이문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동 유휴공유지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된 재산으로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다시 이를 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으로 분리합니다.
소유는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으로 구분해서 소유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은 1988년도 5월 1일 구가 기초자치단체가 되면서 시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인 구, 동의 청사 및 기타 건물부지와 폭이 20m 미만의 도로 및 하천 그리고 어린이공원 임야 3,000㎡하천의 토지는 시에서 쓰게된 재산입니다. 구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복지 및 사회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는 총 30필지 14,400㎡로 그 중에 노인정 10개소, 12필지 1,569㎡, 어린이집 3개소 3필지 706㎡, 어린이공원 15개소 15필지 12,137㎡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91년 5월 30일 현재 구유재산 현황은 총 3,131필지에 103만3천946㎡로 행정재산은 99%인 2,847필지 102만2천145㎡이고, 잡종재산은 1% 정도인 284필지 11,800㎡입니다. 그리고 보존재산은 없습니다.
현재 미활용 구유재산은 홍제3동 7-31번지 120㎡가 있고 홍제3동 10-25번지 89㎡, 점유자 및 시설물이 없는 나대지로 있습니다. 동별 활용실태는 문서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국장 김용준 시민국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이문복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유아원의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15개소 986명을 보유하고 있고, 종사자는 128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한 유아원은 법인 단체 등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아 아동은 동장이 추천하는 아동을 우선 수탁하여 보육하고, 유아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가 5억2천600만원과 시비가 1억300만원으로 총 현재 6억2천900만원을 가지고 편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동장이 추천하는 아동 수에 따라서 매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구 유아원 운영실태로서는 저소득 맞벌이 자녀를 중심으로 수탁하여 보육하고 있고 운영시간도 종전의 일일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려서 운영하여 아동보호에 충실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시설의 개수와 노후된 교재, 교구의 교체를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저임금으로 인한 교직원의 아직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급여의 인상은 원천적으로 보사부훈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인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서는 스승의 날이나 다른 어떤 행사를 겸해서 격려품을 지급하거나 격려행사를 실시해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잦은 대소변의 어려움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나 육아경험이 있는 주부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가지고 일일 8천원에 적으나마 봉사료를 지원해서 어려움을 덜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유아원의 위생관리 및 방역대책으로서는 보육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연2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위해서 시설내 약품을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시설내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냉장고, 식기, 소독기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병원과 의원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유아의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아원의 증설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신축 1개소와 증축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축1개소는 남가좌1동에 있는 철도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부지는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건축은 민자유치로써 현재 계약을 하고 설계 실시중에 있습니다. 증축은 남가좌2동에 반달어린이집을 32평으로 증축해서 가급적 많은 인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반유치원과의 보육시설의 실적차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유치원 정교사 자격소지자가 동일하게 근무하므로 보육에 질적 차이는 민간인경영이나 우리 위탁시설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교재 교구 등이 일반적으로 다른 유치원보다도 다소 노후되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후원을 얻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용완 의원님께서 홍은1동에 대한 도시가스를 조속히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 앞으로 질의 예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현재 도시가스 현황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연도별 보급현황을 보면 우리구에 88년도에 1,365가구를 공급을 했고, 89년에는 4,,026가구를 했고, 90년에는 2,800가구를 현재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의 계획으로써는 2,400가구인데 현재 1,390가구를 보급해 가지고 5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총 90년도에 22.2%이고 우리 서대문은 13.3%입니다만은 인근 종로는 3%이고, 은평은 6%,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같이 우리구의 부진한 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측, 회사측이 뭐냐하면 저희 관내에는 두 개의 도시가스 회사가 서부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극동가스와 서울가스가 있습니다.
회사측의 문제점으로써는 뭐가 있느냐 하면 첫째로는 신설 공급관 설치에 대한 부진을 들수 있습니다. 그 예로써는 공사계획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이 서울도시가스는 11개구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량은 많고 회사는 적기 때문에 현재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두 번째 예로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단독주택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과 수익성이 없습니다. 이 회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하도록 현재 그런 내부방침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써는 91년도에 석유사업기금지원이 감소됐습니다. 종전에는 711억 정도의 회사에 석유기금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가되냐하면 약 백억정도로 감소돼 가지고 회사에서 상당히 자금난에 허덕이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이유로써는 도로굴착 승인이 제한된 구역이 많습니다. 한번 포장이나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2년내에는 다른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시공상에 장애가 많고 이런 여건들이 회사측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측의 문제점은 뭐냐 역시 수요자측에서도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하던 시설융자금이 완전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1가구당 90만원정도 연리 5%정도 대출이 됐는데 유가인상과 걸프전으로 인해서 91년도에는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설치비용과다로 신청은 우선 해놓습니다. 해놓고 설치에 대해서는 안하고 지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가구당 평균시설 비용이 얼마 들었냐하면 배관 20m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독주택 취사용은 설치비용이 약 96만원 정도가 듭니다. 난방은 180만원 이상 들고, 공동주택은 좀 헐하게 먹힙니다. 56만원 정도가 됩니다. 회사에서 설치할 수 있는 우선 순서를 대개 말씀드리면 공급원칙에 적합해야 하는데 공급원칙이란 뭐냐하면 배관거리를 100m를 끌어오는데 30가구 이상이 동시공사를 신청해야만이 현재 경제성이 맞다는 얘기이고 또한 200m 정도면 70세대, 70가구, 300m 는 100세대씩으로 공급원칙이 회사 나름대로 돼 있습니다. 여기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기존 배관과 배관과의 거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리가 적을수록 빨리되고 많을수록 늑장을 부리고 기피하는 실정이고 세 번째는 도로굴착가능 여부 우선에 관을 묻을 수 있느냐 이게 판단돼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공사를 임하게 됩니다.
참고로 배관 1㎞ 공사하는데 약 비용이 1억5천만원 듭니다. 결론적으로 양측의 제반문제점 때문에 현재 다소 보급률이 지연되거나 뒤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최용완 의원이 질의하신 홍은1동 435번지에서 450번지와 그 다음에 50번지부터 48번지 일대의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설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은1동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홍은1동은 441번지와 451번지 일대에 총 가구수는 4개통에 790가구입니다. 도시가스 신청가구는 현재 69가구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48번지와 50번지 사이 일대 총 가구수는 2개통에 370가구인데 현재 아직 도시가스 사용신청 가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홍은동 441번지에서 451번지 일대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우리구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0년 6월 27일에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받아가지고 69가구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서울도시가스 공급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91년도 미미주택과 인근 시설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확장을 해서 하도록 확정이 됐는데 60가구입니다.
역시 이 지역은 91년 계획지역인데도 미미주택이 공급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60가구했지만 안하겠다는 그런 사유입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건축후 공급 하겠다, 재건축후에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가스 준칙에 의한 신청가구수가 이 지역에 최소한 250가수 이상이 신청돼야 만이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48번지와 50번지 일대는 노후가옥 및 도로가 협소하고 굴착하자 구간이 약 200m 정도가 있습니다. 이로해서 현재 공사를 거의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가스 시공회사와 주민대표간에 수요확보와 공급절차에 의한 협의를 계속해 가지고 공급원칙에 의한 희망수요확보후 92년에 한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주민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은 편의상 역시 또 도시가스 때문에 김정현 의원의 질의하신 서부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희1동 서부지역의 총 가구수는 2,137가구로…
○의장 정전촌 국장님 말이예요. 아직 김정현 의원님은 아직 질의를 안하셨습니다.
○시민국장 김용준 안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화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해측정장소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악재 일대의 매연발생원인을 조사한 바 무악재 지역의 매연배출시설로서는 목욕탕 1개소가 있고 아파트 3개동이 있고 또 주로 매연 발생의 주요원인은 차량 통행이 시간당 버스가 672대와 화물차 862대 합계 1,534대가 다니면서 매연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경사도가 심한 고개로서 버스의 정원초과와 승차로 인한 과적 차량으로 매연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개소에 매연측정 장소가 있고, 우리 관내에는 매연측정장소로서는 남가좌1동 사무소 옥상에 한 개가 있습니다. 주로 남가좌1동 사무소 옥상에 설치한 것은 난지도에 통행하는 차량의 매연측정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하였습니다.
무악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에 하반기중에 무악재 고개에 비디오카메라 1대를 시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이고 또한 난지도 쓰레기장이 내년 11월 1일 이후에 폐쇄가 됩니다. 현재 남가좌1동에 설치된 공해측정기를 무악재고개에 그 후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결과 서울시 평균 대기오염도는 0.04ppm 이고, 남가좌1동 일대의 오염도는 0.064ppm으로서 무악재는 아직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대기오염기준허용치인 0.15ppm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부분 목욕탕인 0.5톤이상 보일러 가동건물이 79개소이고 91년 9월 1일부터는 경질유 또는 LNG 또는 경질유로 전환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연배출업소의 철저한 지도 단속을 위해서는 연2회 동절기 정기 단속이외에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고 매연차량에 대해서 월2회 이상 주요간선도로변에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자동차배출업소 단속실적은 총 566대를 점검하여 매연초과 차량 44대를 고발하고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초과차량 20대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맑은 공기의 유지를 위해서는 매연 및 자동차배출업소단속 회수의 증가와 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매연과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시 감독에 소홀하지 않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도시정비국장, 밝은사회 풍요로운 마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최용완 의원님의 홍은 5-3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대문구 홍은1동 148-94호 일대로서 면적은 78,882㎡이며, 조합원은 778명 세입자는 294명으로서 방한칸 입주권 대상자는 130명, 영구임대주택입주권 대상은 130명, 그리고 현재 영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서 검토중인 세대가 34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 건립규모로 보면 아파트 15층으로서 17동 1,434가구분을 건립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익히 내용을 저보다도 훨씬 잘 아시다시피 73년 12월 1일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후 18년, 85년 3월 16일 사업계획 결정이 된 후로부터 6년인 금년에서야 겨우 공사착공이 신고가 된 그렇게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지역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91년 5월 20일 현재까지에도 잔존건물이 62동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기히 떠나가신 조합원들을 위하고 또 사업추진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91년 5월 22일, 미철거 건물에 대해서 자진철거해 주십사 하는 전체 조합을 위하고 사업을 위해서 자진 철거를 해 주십사 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세대는 자진 철거 됐습니다. 그러나 55동이 아직 현존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까 염려하신 풍수해대책등 잔존 건물에 가 사항이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위험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바 그 중 10동이 매우 위험하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 6월 17일 날에 풍수해 대책에 대한 법에 의해서 계고장을 해서 7월 2일까지 자진 철거를 해 주십사 그렇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 하는 계고장을 발송했고 나머지 세대에게도 조속히 철거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장께서도 기히 뉴스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계고 기간이 미처 달하기 전인 지난 6월 23일에 19동을 임의로 강제철거를 해가지고 좀 무리가 야기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6동 밖에는 안남았습니다마는 사업추진에 혹시 차질이 있을까 해 가지고 또 이미 철거된 세대에 대해서의 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어저께 주택과장하고 저하고 홍은1동 사무실에서 잔존건물 55세대가 바라는바가 무엇이며, 현재 또 철거 당한분의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사업추진을 어떻게하면 원활히 추진될까 하는 상의차 한번 회담을 한바 있습니다. 또하나 조합장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한가지의 의욕만 가지고 절차를 무시해서 약간의 위법된 행위를 한것도 사실이지마는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또 철거를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조합장의 의견도 다소 수긍이 갑니다만은 또 철거된 10세대의 대책도 저희 구청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은 5-3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조속하게 원만하게 해결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금년간 다시 또 조합측과 잔존지구가 만나서 대책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미인가된 가수용 시설을 뼈아프게 지적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한번도 가본일이 없느냐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시정비국장으로 온지 2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업무현황에 묻혔고 많은 민원에 미치다 보니까 1개 현장 하나하나 가볼 형편이 아직도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가수용 시설에 대해서 수도시설, 청소상태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1차 방문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정이 제가 느끼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관계자와 협조해서, 조속하게 해결되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그간에 홍은5-3지구 또 홍제3, 4지구에 대해서 저희 주택과장, 하수과장, 건축과장 또 관계 공무원이 재해대책 예방을 위해서 지난번에 2차 2회에 방문해 가지고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 조합원에게 관계공무원에게 사전 정비해 달라는 지시를 했고 미미하나마 동사무소에 시멘트를 조금 지원하도록 조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 조합원 또 사업자 시공자들에게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이 비상연락망 체결돼 가지고 유사시에는 긴급 대책하도록 했고 또 배수구의 시설이라든가 토사유출의 방지하는데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답변에 미비점이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정화진 의원님께서 살기좋은 서대문건설을 위해서 또 주민생활의 불편하신 것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홍은 3, 4지구 재개발 계획에는 고지대에 의한 책정으로 요철이 심해서 토목공사시 불가피해 가지고 공원녹지지역을 불가피하게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 안된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도면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에서 홍제3구역에서는 59,505㎡ 중에서 공원지역이 12,930㎡로 약 24%, 홍제4구역은 54,313㎡해서 공원지역이 19,969㎡로 약 36%가 넘는 그런 공원지역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민의식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그리고 풍치지구로서 경관을 조화하는 시민의 수준이 높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형을 지정하다 보고 또 공원지역을 배제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재개발 지역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서울시 고시가 90년 3월 20일에 합동 재개발로 지정돼 가지고 90년 7월 5일 토목심의가 끝났고, 90년 11월 29일 건축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3월 14일자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신청돼서 검토중인데 아까 말씀하신 공원지역녹지지역 해제의 건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을 다시 변경을 할려면 막대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사업시행 인가가 조속히 심의가 되도록 그리고 인가가 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사무폭주 관계로 검토가 다소 지연되었음을 사과드리며, 계속 촉구해서 조속한 시일내 사업인가가 되도록 원만하게 하고 지금 미철거된 잔존건물 세대주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자진해서 철거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서울여상 주택조합 서울시 기부체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가 89년 12월 2일 정책회의에서 학교 이전시 처리 및 이적승인 협의회의를 원칙적으로 결정했고 90년 3월 17일날 학교 이전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91년 4월 27일 기부체납 재산 활용 방침이 서울특별시령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여상 본관이 은평수도사업소 청사로 이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체납 토지현황을 보면 지금 부지면적이 1,906평, 건물이 3동에 1,405평, 본관이 5층에 1,073평, 팔각정 3층으로 142평, 부속시설 3층이 9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된 재산이 서울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복지시설이나 청소년회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재정상 지금 은평수도사업소가 실질상 자리가 없이 저희 구청 또 은평구청 3개 장소에서 업무를 치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수도사업소에 민원을 처리할 때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은 우선 은평수도사업소의 청사로서 사용하도록 결정됐으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고, 그 청사 관계가 원만히 나중에 해결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복지시설이나 청소년회관 등으로 활용하도록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 이채근입니다.
이문복 의원님께서 저희들 관내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걸로 제가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어린이공원이 32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연희동, 홍제동, 북가좌동, 일부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시설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8개동은 지금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공원이 없는 동은 참고적으로 충정로동, 현저동, 북아현3동, 대신동, 홍제4동, 홍은1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도 89년도부터 시설물 개선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구의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서 기존 노후 시설물을 철거하고 기능이 다양하고 안전한 종합놀이대 등을 91년 봄까지 28개 공원시설을 완전 교체하겠습니다. 시설개수 내용은 종합놀이대 28조, 기존노후시설 철거 사업비는 약 3억8천2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청은 서울시전체 어린이놀이터 면적에 약 2.4%에 불과합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월등히 면적이 적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미시설 공원용지 중에서 조서잉 가능한 곳은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조성토록 하고 지금 저희들 미시설 공원이 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4개소는 예산이 투자되면 시설이 가능한 곳이고 나머지 4개소는 지역 여건상 공원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민영주택건설시에 법정규모 이상의 놀이터부지 확보를 위해서 행정지도를 점차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문제는 원칙상 공원인근 주민으로 조직된 관리추진위원회에서 청소, 시설 및 보수 어린이선도 등 자율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및 동에서 주기적인 순찰 및 청소를 강화하고 시설 및 보수, 도색 등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 장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어린이 공원 시설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어린이공원내 공원등, 화장실 관리 현황 실태입니다. 저희들 공원등은 89등이 있고 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등은 당초에 55등이 설치돼 있었으나 조도가 낮아서 어둡거나 민원요구가 있는 것은 90년도에 조도가 높은 메탈 등 34등을 추가증설 완료를 했습니다.
공원등 관리는 구청 및 동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고장시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 및 보수를 하고 있고, 메탈등은 구 및 동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시설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 화장실이 2개소가 되며 공원관리실요원이 관리하는 곳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등 및 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용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은1동 사무소앞 도로정비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포장 상태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약 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관리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0일경에 보안등 수리에 필요한 모든 부속자재를 구매해서 일괄 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안등유지관리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의사진행에 있어서 다른 동에… 예. 잠깐 좀 기다리세요.
다른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좀 지루한 점이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 전체를 지켜본다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서대문구의회 연구분과위원회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1연구분과위원회, 제2연구분과위원회, 제3연구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연구하시고 다루셔 가지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다음에 두서너분만 나와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문을 드려서 어제 원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제1연구분과 위원회는 총무국, 재무국에 속해 있는 모든 과 또 그런가 하면 감사실, 시민봉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다루시게 될 것이고 제2연구분과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또한 수도사업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연구분과위원회에서는 시민국, 보건소 그리고 기타에 대해서 모든 제반문제를 연구하셔서 질의를 하시고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국장님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문제 또 수도에 관한 무제 또 풍치지구에 관한 문제 이것을 일관성있게 답변 할 수 있도록 우리구의회에서 머리를 짜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북아현3동에 있는 풍치지구나 남가좌2동에 있는 풍치지구나 또, 연희동에 있는 풍치지구, 이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좀 답변하는데 지루하신 답변이 되시더라도 이번만큼은 어제 비로소 연구분과위원회 구성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점 이해하시고 일일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이번만큼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 의원 질문에 국장님들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세요.
○정화진의원 아까 내용중에서 설명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재개발지역내에서 일어난 얘기중에서 공원녹지지역에 지금 아직까지 잔존하는 건물이 한 30동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재개발지역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기에는 공원녹지지역에도 그런데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을 개량지구로써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추가질문 하겠고요. 아까 아마, 제가 흥분해서 얘기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여상 앞에 14통 진입로 거기서 이번에 서울여상 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틀림없이 제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간 것입니까? 안 들어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나머지 미비한 점은 서면으로 해 주시겠다니까 그걸 기다리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예. 최용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세요.
○최용완의원 최용완 의원입니다.
우선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답변해 주신 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나까 수상이 성공한 비결을 보니까 거기에 10배의 철학이 나옵니다. 10원을 달라는 자에게 100원을 주면 그것은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감사한다는 뜻을 표한다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주민이나 서민들이 아파트 하나를 달라고 하면 열을 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면 아마 우리 구민들은 존경하는 분으로, 열심히 일한 분으로 영원히 마음에 간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790가구 가운데 69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획일적인 행정입니다. 현장을 검토하지 아니한 행정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하면 이 일대는 바로 다세대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입니다. 1가구면 거기에 사는 세대수는 바로 3가구 내지는 3세대 내지 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3층건물입니다. 그러면 69가구에 최소 3을 곱한다해도 3×6=18, 3×9=27 약 200세대가 됩니다. 세대로 나누면, 또 여기에 나온 숫자는 60가구라는 숫자는 진정서에 올린 내용입니다. 진정서에 올릴 때 누가 전세대 전부 다 진정서를 올립니까?
해주실수 있느냐 없느냐는 답변을 가지시고 곧 주민들에게 답변을 주시면 더 받아오라면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그래, 그동네 790가구가 사는데 69세대가 원한다는데, 도시가스해달라고 최용완이가 여기와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웃지않겠습니까?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진정 이 60가구가 원하신다 하면 이분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주민들하고 이렇게 91년 사업계획에 들어있었는데 이루지 못했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숫자가 적으니까 당신들이 더 받아오시오, 더 세대를 많이 받아오시오 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 지역은 저를 선거후보로 내세울 때 도시가스를 해주면 당선시켜 준다는 것이 바로 이유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런 것은 하여튼 획일적이 아니었나 단순하게 책상에서 말씀드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해주신 사항은 아직 오신지도 얼마 되시지도 않으시고 또 1차 방문을 해주셔서 더 보완을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보안등은 동사무소로 내려갔으니까 잘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동사무소를 감독하는 기관이 어딥니까? 잘된다 안된다를 지금 아까 우리 윤익수 의원님께서도 불끄고 가고, 저도 일일일선운동을 불끄는 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은 봉사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키가 커서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가로등이 저 아니면 끌 수 없는 위치에 달려 있는게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우리 여기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대기를 걸고 사닥다리를 걸고 올라가지만 저는 키가 커서 웬만한 사닥다리 놓고 할 것을 제가 합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보안등을 누가 끕니까? 이런 시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동사무소에 맡겨 둡니까?
잘못되면 감독 하셔야죠.
동장님한테 저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연구검토한다. 이런 답변, 항상 연구검토, 저도 잘 압니다. 20여년전부터 재개발에 묶여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뭐하지 못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어떤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포장 공사를 못한다 20여년동안 지나갔는데,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시골의 논둑, 흙탕물이 튀는 지역이라면 이게 어디 서울에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숙원사업이고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 아스팔트 포장해 달라는 것 아니고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줘서 땜방이라도 해 달라는 애절한 민원입니다.
이렇게 받아 주셔야지 이걸 연구검토한다 그러면 언제는 이런 답변을 안하셨습니까? 구청장님도 오셔서 2월 12일날 초도방문시 분명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 예, 숙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 그러면 구청장은 하시겠다 하고 과장께서는 여지껏 연구검토하고 계십니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이문복 의원님 아주 마저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문복의원 이문복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는 자체가 성실성이 없어서 재질문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질문서 낸 것이 구청에서 받은지는 꽤 오래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또 양자가 충분히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방화시대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들도,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서술적인 답변으로만 들은 내용을 좀 지적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저희 약수터가 31개소다, 수질검사를 연2회나 한다, 또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는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중금속까지 판결을 받는다. 그랬을 때 폐쇄를 하니까 31개소 전 약수터는 정말 좋은 거니까 잡수셔도 좋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에 오늘 자료를 갖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이런 근거, 판정된 근거, 연2회씩 우리가 보건소에도 해봤고 환경연구원에도 이걸 제출해서 받은 근거가 있다. 이런 것을 의원에게 제출할 충분한 자료가 된다. 사실 뭐 요새 보건소나 환경연구원, 불신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재무국장은 미리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서 '저는 너무 복잡하니까 일일이 다 필지를 나눠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서면을 나중에 제가 검토해서 다음 임시회때나 어느때 다시금 그걸 검토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고, 시민국장이 답변하신 유아원 문제, 유아원 보모가 제가 19만원을 받아갖고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제정한 거라 어쩔 수 없다, 인건비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는 격려품으로 스승의 날 좀 도와준다. 그 도와주는게 얼마인지 제가 모릅니다.
또 1일 8시간에서 오히려 12시간까지 아이들을 잘 보호해 주겠다 그건 고맙습니다. 그러나 8시간에서 지금 19만원도 어렵다고 제가 질문을 하는데 12시간을 늘리겠다. 오히려 보호하는 것을. 그럼 더 줘야지 그러나 그러한 대책은 없고 격려품 스승의날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서술적인 답변을 하셨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우리 유아원이나 탁아소가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랄수 있고 놀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적어도 이 답변도 거기에 위생이나 또 방역에 대한 일지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하고 검사한 근거가 있다' 그런 것을 적어도 1, 2개월 정도는 여기다 갖고 나오셔야 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야 이게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이고 그런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지, 본 의원이 그마만큼의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몇 개 구의 몇 명 아이까지 측정을 했을정도라면 의원으로서 충분히 사전조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음에 도색문제 또 어린이 놀이터부분 시설보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러면 앞으로 건설국장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니 의원 여러분께서 잘좀 도와주셔서 저희 이 사업에 잘 되게 도와주십사 하는 식으로 말문을 맺었다 이겁니다.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정도의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고 어느정도까지 지금 미비했는데 향후는 이 정도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혹시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92년도 예산에는 적극 의원님들이 협조하셔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잘 하겠다. 아까 우리 최용완 의원 말씀대로 연구검토하겠다 라는 식이라면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의원들이 듣고 있기에 졸린겁니다. 성실한 답변이 아니기에 지루한 것이고 향후 이것이 우리가 지방의회가 처음 질문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릅니다마는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서로 연구하고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공부하고 진짜 봉사정신을 갖는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고 이런 마음의 서로간에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국장님들 보충답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병석 총무국장입니다. 약수터의 그 수질 검사에 대해서 이문복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에 보건소에서 일반 세균검사,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금속 함유 여부의 검사에 대한 검사서류를 가지고 와서 직접 제출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미처 이런건 저의 생각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 회의시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사실상 연구검토하기에, 한가지 우리 간사님께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 구청에 온 질의내용 요지에 의원님들께서 뼈아프게 지적하신 내용이 없기에 미처 준비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의원님이 전체 그 요목요목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서울여상의 진입로 문제라든가 재개발지구 홍제3, 4지구에 대한 녹지지역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편입 여부 등등은 현재 제가 전혀 예상외로 됐기 때문에 답변 준비를 못드리고,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던가 직접 방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변명을 하겠습니다. 서울여상 주택 조합 서울특별시 기부체납에 대해서 요지에 나오셨는데, 그런 질문의 문제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연구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에서 앞으로는 저희 자체도 보완해서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 간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드리고 다음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용준 시민국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4월 20일날 발령을 받아가지고 5월 한달은 가정복지의 달이 돼가지고 주로 행사에 쫓아다녔고, 아직 미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다만 질문서를 받고 저희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연구검토해서 작성한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선 사과 말씀드리고, 최용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790가구중 69가구는 진정의 숫자라 하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는 790가구중에 60가구는 지금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 신청 군유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구에서 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계속 권유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문복 의원님이 보충지적하신데 대해서 뼈아프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사자의 인건비 19만원은, 사실상 이것은 규칙에서 인건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규칙이나 훈령이나 조례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나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대책이 현재까지 미비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비스럽지마는 이 사람들의 봉사정신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달래는 그런 마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로잔치를 해 준다든가 실지 어떤 격려를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시인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이 역시 인건비와 관련됩니다마는 우선 시설이 애들이 놀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많이 늘려야만이 많이 놀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역시 잘못된 그런 사항이고, 세 번째는 비위생적인 시설에 대해서 일지도 없다, 방역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저 역시 이 시설에 한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제가 시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절대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아까 최용완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한 내용 두가지 다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외등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두 개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유지 관리하고 있고, 보안등은 원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신설될때에는 구청에서 하지만 시설되고난 뒤의 유지관리는 구청 각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6월 20일날 완전히 구매해가지고 각 동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배정받은 자재를 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충분히 활용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동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러한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설계도 완료됐고 지금 방침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지역에 저촉되는 곳은 가능하면은 투자를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문복 의원님께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해야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고 또 이것을 어차피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예산심의때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전촌 질문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출하신 내용대로 김평락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운 북가좌1동 출신 김평락 의원입니다.
각 국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구청장 휴가중입니까?
○총무국장 김병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김평락의원 근무중에 있어요. 그러면 구청사 지킬 수위가 모두 휴가 갔습니까?
(「수위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 임시회의 구정보고날도 부득이 사정으로 참석치 못했다고 양해해 달라고 해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구정전반에 걸친 질문인데 40만 구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딱 한시간 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모든 만사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얘기할대로 다 해 버렸어요. 당연히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해야 옳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드렸듯이 이토록 중요하고 절실한 주민의, 구민의 절박한 그리고 애절한 절규에 가까운 민원과 할말을 외면한채 어떤 근무 중인지는 모릅니다만 참석지 않았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은 책임이 하나도 없어서 부하 직원들만 나오셔서 어물쩡거리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모두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이 사실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 질문을 중단하고 즉각 구청장을 참석케 하여 계속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이 어려우면 질문은 중단하고 산회할 것을 동의로 제출합니다. 늦게나마 의사진행 발언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약간 진행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좌두행 의원님 나오셔서 내용대로 신상발언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두행의원 좌두행 의원입니다.
오늘 진지하게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몇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신상발언을 합니다.
지금 이 회의 장소에 우리 서대문구관내의 주민을 상대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수도사업소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다음에 보건소 소장님이 나와 계십니까? 안 나오셨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 조합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교육위원회 직원이 나와 계신분 있습니까? 없지요.
4월 15일 개원과 동시에 본 회의를 개최한 이후 이번에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의회 서대문구의회 회의가 소집된다면 관계부서에서는 해당된 장님이나 아니면 그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간부급에서 나와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질의를 하고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보충답변을 하고 그것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씩 이래선 안됩니다.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의원은 주민의 대표요 의원의 자격으로서 공인입니다. 우린 오늘 전체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정말 지방의회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주민을 위한 운영을 개선하고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해서, 일주일전부터 지역 관리는 물론 밤잠을 안자면서 연구검토를 한겁니다.
그런데 질의 요지를 순서가 보내게 돼서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안 보내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자료가 되도록 보내 드렸었는데 사실 부임한지가 며칠 안 됐다. 며칠 안되면 업무를 파악할때까지 우리 서대문구는 3년이고 5년이고 아무 민원 관계도 처리하지 않고 기다려야만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국장님이야 부임한지 얼마 안되더라도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데는 과장도 계실것이고 계장도 계시며, 뭐 솔직히 준비 안됐니, 자료도 그렇습니다. 앞에 적은게 있든 위에 적은게 없든 있든 자기가 관계되는 업무 소관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말하나마나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은 종합 행정을 주민을 위해서 보고 있는 행정이라고 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령, 건설부 소관이 있겠고, 결정권이 교통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은 건설부나 교통부까지 갈 수 없습니다. 구청을 상대로 민원이 오면 관계된 부서에서는 정식으로 받아 줘가지고 관계 부서에 질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주는데, 한마디로서 심부름하는 구청입니다. 우리는 뭐냐, 오늘날 중앙에서만이 모든걸 오다에 의해서 운영해 오면서보니까 민원이 많고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30여년만에 탄생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든다면, 오늘 이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다 겪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은대로 전화로, 직접가서 구청업무 소관대로 물어보고 어떻게 된겁니까? 이건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신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동에 넘겨 주었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겁니다.
집행이냐 전기 안 들어오는거 보안등이냐 전등을 달러는 다닐런지는 모르지만 동에서 하는 일이, 업무소관이 주택과 아니냐 그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은.
우리 전체의원은 앞으로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 나가면서 정책안에서 예산 결산 모든 집행 행정을 체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이제 주민의 대표로서 또 구청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과 업무 협조를 해서 보다 나은 살기 좋은, 정말 풍요로운 지방의회 시대를 맞이하려면 모든 민원이 전화로 했든 직접가서 했든 구 의원이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주고 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내생각 멋대로 하는게 아니라 주민의 대표요, 지방의원의 자격으로써 우리 구의 모든 것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모든 민원을 수렴하고 청원을 받고 진정을 받아가지고 구청에 또 관계되는 보건소 또는 수도사업소 등등을 하면 말이지, 이건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오늘날까지 성의가 불충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질의, 답변하고 물론 중반전에 접어 들어섰습니다만 나머지 의원 되시는분의 질의에 대해서도 오늘 지나고 내일도 부득이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보다나은 성실하고 정확한 연구검토도 필요없고 사실 그대로 어떠한 한가지 예를 든다면 수도사업이 예산을 책정해서 이러이러해서 공사 사업을 벌렸다. 영수증까지 갖고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의장 정전촌 좌의원은 시간 됐습니다.
좌두행 의원 시간도 됐고 발전적인 것을 생각하고 보다 나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격분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보다 나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장이나 또 여러 의원님께서도 또 여기 참석해주신 동장님들께서도 지금 30년만에 처음, 그땐 어려서 모르겠습니다만 30년만에 처음 좌우간 이 의회가 탄생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책을 적어도 20페이지씩은 지방자치법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서로 모르는 것은 알아가면서, 이렇게 의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삼아 두 의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지방자치법 회의규칙 제65조를 보면은 구청장등의 출석요구 1항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석의원 1/5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에 볼 것 같으면은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에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서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청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들으실때는 지금 낭독해 드린대로 우리가 1/5 의원들의 서면을 받아서 의장이 24시간전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요구서가 있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역시 개회를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의원(29인)
- 정전촌 김은천 송영우 전재환
- 이봉수 조민행 윤익수 전성장
- 강석종 김정현 좌두행 박노현
- 조갑현 이문복 김영일 김종채
- 정화진 최용완 정병팔 성명제
- 구자억 정일출 박정래 임재선
- 김원주 정혁주 김평락 정일수
- 곽재만
○출석관계공무원
- 총무국장 김병석
- 재무국장 김광수
- 시민국장 김용준
-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 건설국장 이채근
- 누수방지과장 노창수
- (서면질문 및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