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시 1991년6월28일(금) 오후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및답변
(14시00분 개의)
○의장 정전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및답변
(14시01분)
○의장 정전촌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12분의 의원님들이 아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오늘 좀 의사진행을 속히 하기 위해서 다섯분씩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을 오늘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답변을 충실히 좀 해주시되 만약에 질문한 내용이 좀 의문점이 있다든지 보충질문할 사항이 계시면 앞으로 연구분과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출을 해 주시면 거기서 다시 묶어서 차기에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10분 이내에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김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들 앞에 서대문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이 회의석상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된 본 의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각 국장, 실장, 과장, 여러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저께 각 국장께서 답변 요지를 보면 상당히 무성의한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답변에 대하여 충실하게 거짓없이 명분있게 똑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 본의원 출신 연희1동 관내의 서부지역 12개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여러번 신청한바 있으나, 시설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단독 주택은 도시가스 공동가구 신청을 모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바 도시가스회사측 업무태만 관계로 지연되는지 아니면 시설관계로 지연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언제쯤 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희동 109번지 187번지 산118번지 일대가 풍치지대로 지정되어 있어 1990년도말 110의 일대 32,476㎡, 3,839평은 해제되었으나 잔여분 21,530㎡, 6,512평은 아직 해제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바 풍치지구 해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연희1동 182번지 24통입니다.
이 일대는 주거취약지구로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현지개량이 가능하도록 건의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여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충정로동의 송영우 의원입니다.
대충 우리동에 해당되는 문제를 몇가지 말씀드리고 또 구정전반에 대한 말씀을 몇가지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충정로동의 제일 고지대에 시급한 수돗물 문제는 충정로3가 3번지 195호 24통 10통 18통 일대에 물이 하루 한두시간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 나오셨는데 이것 잘 나오도록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 역사를 안고있는 미동국민학교가 우리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에서 수색 공장으로 들어가는 기차가 1일 약400여회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동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정로동, 북아현동, 대신동, 창천동 등이 해당되는데 저희동에는 학교앞을 바로 지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옵니다.
아마 학교 당국에서도 철도청 또는 서울시 울 구의회로도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이 사람 알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이 중단할 정도로 상당히 소음이 심하므로 이것을 서울시는 철도부지이고 철도청에서 관할하는 기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 서울시는 그렇게 얘기하고, 철도청은 방음벽 정도는 서울시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본의원이 기초의원으로서 다룰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고히 해 주셔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시와 협의해서 할 수 없다면 그 근거를 대 주셔서 우리구 국회의원들을 찾아뵙고라도 국회에서 논의해서 꼭 조속한 시일내에 방음벽을 해줘야지 이게 교육의 도장이고 우리 2세들이 공부하는 학교 앞에 1일 4백여회 기차가 다니는데도 방치해두고 있다는 것은 철도행정이 잘못된 것인지, 국가 예산 편성할 때 국가에서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을 조속히 시정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충정로동은 도심의 인근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땅이 없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선거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금화아파트 철거부지가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 놀이터 및 또는 공부방, 노인정 등을 할 수 있다면 구지 그 법을 내세워서 풍치지구 공원지역이니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방법을 찾아서 그 충정로는 도심권에 있어서 땅이 없는데 꼭 땅을 찾아서만 한다면 요원합니다.
그런것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어서 우리 동에도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놀 수 있는 놀이터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성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또, 금화아파트가 저희 동에도 23동, 24동 2개동이 있습니다. 이 2개동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 당시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시설자체도 노후하지만 고지대에 있고 또 수돗물도 제대로 안나오는데다 수도관도 상당히 헐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서대문 우리 구에서 70여개 동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 천연동이나 현저동에는 현재의 시민아파트 자리가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이런 것을 꼭 서울시가 땅을 사서 아파트를 건축해 가지고 이주만 시킬려고 하는 것 보다는 현지 재건축이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서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는 업자와 협의해서 고층으로 지어가지고 여러동에 산재해 있는 시민아파트 주민들을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첫째 바라고, 그게 안된다면 우서 보수비라도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우리 동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도관을 개량해 주고, 또 도색이라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에는 도시가스가 일부 들어와 있으나 아주 안들어 왔으면 좋은데 일부 들어온게 도심 복판 동네로 들어와 있고 변두리 또는 산동네에는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도 사람 봐주어서 해주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도 도시가스 회사와 연락을 하셔서 또 협의를 하셔서 사실 고지대도 인구밀도가 심한데도 넣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정 전반에 문제되는 것을 몇가지 열거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뒷골목, 무단으로 점유하고 주차장이 된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동을 봐도 명지 종합병원에서 동사무소 앞까지 도로 개설이 잘 돼서 포장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참 반갑고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도로확장 하자마자 주차장이 됐어요.
한쪽 땅 양쪽으로 차를 꽉 세워가지고 옛날 일방도로일 때에는 차를 못세우니까 잘 빠졌는데 이제 확장해 놓으니까 주차장이 돼가지고 도저히 다닐수가 없어요. 이런 것 등을 어제 총무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단속원을 증원해 가지고 해주시겠다고 말씀 분명히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건 우리 주민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도로변에 상가건물을 질 때 분명히 구청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해주었고 준공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후 전부 무단용도변경 돼서 가게로 세를 놓아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도 좋은데 가게 세들어 장사하는 사람도 차가 있고 집주인도 차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차는 길거리에 세워두고 주차장은 전부 다 세를 받아먹고 있어요. 이것을 혹시 답변에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확실하게 알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왔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 단속을 안하고 놔둠으로써 이런 길이 주차장화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개선하는 뜻에서 수시로 단속해 주시고 또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1년에 몇 번은 분기별로 하는가 정기점검을 해서 도로가 도로로서의 구실을 하는가를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본의원이 우리 보다 먼저 지자제를 한 선진국에 돌아다니면서 관심있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한쪽을 소위 수익자 원칙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주차장을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돈을 낸 주민들 한테도 소위 비표를 소위 스티커를 발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질서정연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메타기를 달아서 우리 구 수입으로 아예 일방 주차장을 허용해서, 메타기를 달아 가지고 수입으로 세수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심층 검토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충정로동이라도 시범으로 이런 것 등등을 할 수 있는가를 관계 전문가인 대학교수들을 모셔서 공청회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게 저의 소망입니다.
이 부분도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 우리구 재정확보에 대해서 본의원은 좀 궁금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1년도 우리구 예산을 보면 430억원중 우리 재정자립도 43.1%인데 그중 자주재원이 180억, 의존자원이 239억, 특별회계 11억, 의료보호기금 9억, 새마을특별지원비 2억원인데 지방의회가 각 구마다 구성되어 타구에서 조정교부금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리구는 어떻게 92년도 재정을 확보할 것이며 91년도의 예산 내용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90년보다 무려 47억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동 마을버스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마을버스가 동네 무슨 복지마을버스 등등 이렇게 달고 다녔는데 최근에 마을버스가 환경시내버스로 바뀌었습니다.
환경시내버스로 바뀌면서 요금도 100원 받던게 150원으로 올라 갔어요. 저희가 선거치룬 이후에 아마 고지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 우리 유권자들은 이게 제일 만원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업자한테 조정을 요구했더니 말을 안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획일적으로 얼마를 받으라는 금액이 있는 것인지 임의로 받아도 되는 것인지 또 왜 환경시내버스로 바뀌었는지 그 목적과 원래의 마을버스를 인가해준 취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김영일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속에서 진행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도 갈망해 온 지방자치 제도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이제 걸음마 단계임에 있어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속에 관계공무원들이 짜증스러워지리라 생각됩니다만 이 모든일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청소년문제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범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이 나라의 정치부재와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잡은 혼란스러운 화면이 이어지는 텔레비전의 영향과 이기주의적인 배타정신이 팽배한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산물인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시험기계로 취급당하고 가정에서는 공부위주와 사회에서는 인간을 성적순으로 평가하게 되어 가정이든 학교이든 문제학생으로 낙인이 찍히면 그곳에서 적응 못하고 사회의 그늘을 찾아다니며 탈선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탈선현장에서 범죄를 배우게 되어 사회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친구들끼리 본드를 흡입하여 환각상태에서 저지른 참혹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죄악을 저지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제할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 시정에 생기는 이 한순간의 일이 인생 정부를 망치게 돼서 결국 범죄라는 옥쇄에 채워져 세상을 불신하고 모든 사회를 원망하게 되는 불씨로 남게 된다는 것은 본의원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대가 낳은 이러한 병폐로 인하여 발생한 90년도 서울시 청소년 범죄중 우리관내 청소년은 몇 명이나 해당되는지 또한 몇 명이나 현재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으며 이러한 탈선 청소년들이 다시는 범죄의 소굴에 빠져들지 않게하는 구청자체의 계획은 수립돼 있는지 수립되어 있으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위로방문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위원들의 명단과 연간 활동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관내 홍제3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일명 텍사스촌이라는 274-36번지 주변 유흥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주택밀집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 고생들이 야간수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는 이곳을 지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도로변이 밤이 되면 유흥업소 호객행위 변태영업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술집허가 자체를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허가업종이 무엇인지도 몰라도 접대부를 고용하여 술을 파는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실정인데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해당부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위생감시원을 채용하면서도 위반업소는 줄고 있지 않고 있는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 지역은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조금전에 모 술집 주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인간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사적이 아니고 소의를 버리고 대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것은 밝혀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사정을 하길래 사실 뿌리칠 수 없어서 그냥 돌려 보냈지만 막상 이런 질문을 하는 본 의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주빈들이 아마 많은 진정도 해봤지만 협박도 당했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 질문이 끝난뒤에 본의원도 몰라요 협박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욱이 그 지역 앞에는 바로 동사무소가 있어요. 파출소가 바로 30m 안되는 곳에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료의원 여러분은 이 속뜻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단속계획을 세워도 사전에 정보가 누수되어 단속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비단 이곳만의 실정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밀집지역내에서 20여년 가까이 퇴폐행위를 봐준 배경이 무엇입니까?
뒷배경이 없다면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곳을 지나다니는 청소년들은 더 이상 뭘 어떻게 바르게 자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지역에 최근 3년간 단속실적과 처분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제3동 236번지에 위치한 자동차공업소가 있습니다. 통행불편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행량이 많아 지난 89년 도로확장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넓혀놓은 이 도로를 공업사에서 파손된 차량 및 일반차량이 2열3열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되는 곳입니다.
지난번 구청장의 동행정 업무보고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주민들과 구청장의 약속은 허위약속인지 묻고 싶습니다. 급기야 인근 인왕국민학교에서도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휴식공간 실태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본래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관내에 시설이 돼있는 청소년 전용휴식공간이 사대문구 총면적중 몇%나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주십시오. 또 그곳에 투입예정인 91년 예산편성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공간마련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자료와 더불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내 홍제3동. 4동, 홍은1동. 2동 통털어 중.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중. 고교가 각 1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4동에… 서울여상과 문영여중 그러나 이 학교마저도 일부 학교는 떠나고 머지않아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명문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마는 이제는 4개동을 합해 중. 고등학교는 없게되는 것입니다.
땅이 없어서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홍제3동 산234호, 주변학교부지로 묶인 3만평 내지 4만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은2동에도 우리 국유지가 한3천평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지역내의 학교 유치에 노력을 경주하여 서대문이 교육지역으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전촌 회의 서두에 본 의장이 의원님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10분 이내에 될 수 있는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정일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신경을 기울이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학 따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청장께서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나타나 "여러분 정말 수고하십니다. 구민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격려인사가 있었다면 얼마나 상쾌한 장면일까 생각해 봅니다.
의장님께서 질문 시간을 10분으로 양해를 하십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마치려고 노력해서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마는 시간이 만약 오바됐을 때는 의장께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미세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가장 의미가 큰 구의회 의사당가지 제 눈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러 가지 불신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의사당 건물자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라면 다른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질문할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여기 관계된 공무원은 지금 나가서 밖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각종 민원처리업무중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건축행정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소규모 건축허가시 공사감독감리사를 선정하는 방법과 90년도부터 91년 5월 30일 현재까지 공사감리 소홀로 인한 감리사 행정처분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건축준공후 공사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는 건축물이 무수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공사를 감독하는 처리사는 무엇을 하길래 이러한 부실공사가 생겨났는지 감리비를 받으면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한 부실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있었던 경우가 지난 90년부터 91년 5월 30일까지 총 건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감독부실에 따른 감리사의 행정처분 기준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또한 바랍니다.
건축자재의 도로점용 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건축 공사시 도로에 인접할 경우 건축 자재물들이 인도를 가로막고 심할 경우 차도마저 점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법규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몇m정도 인가. 허가를 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90년 1월 1일부터 91년 5월 30일 현재 도로사용점용료 징수 내역과 무단 도로점용에 따른 단속계획 및 실적과 민원이 발생한 건수 및 처리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허가에는 단독, 대형의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 형태와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일단 면적의 대지를 후퇴하여 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날 서울 부근의 대지 한평값이 5. 6백만원 간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건축과정에서 몇평에서부터 수십평을 내놓아야 사유재산 개념과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시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등 세금의 감면. 변상 조처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시에 기부해 버리고 싶어도 자기 비용으로 분할 측량을 하여 기부채납을 하는데 자기땅을 자기 비용으로 측량하여 분할된 땅을 시에 기부하는데 옳은가 그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정이든 삶의 터전에 애착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됩니다.
첫째, 가옥주가 뚜렷한 주거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철거를 강요하고 있지 않는가?
둘째, 세입자 주민의 돈이 충분한 의견수렴, 협의과정을 거쳐 진행하고 있는가?
셋째,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구행정은 주민을 위한 지도와 설득을 가벼이한 개선대책후 철거의 입장을 주장하는 영세 세입자를 공권력으로 동원하고 있는지 않은가?
넷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입자와 영세 가옥주에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해당되는 주민은 구역내 임시건물이라도 지어 주거를 보장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함으로 무조건적 철거로 인해 생존을 담보로한 철저한 다툼은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데 관계부처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가사업인 모래내 사천교에서 시작하여 북악터널로 빠져 나가는 고가도로 건설의 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인 건설계획의 사업이기 때문에 찬반의사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가도로가 통과하는 남가좌1동에서 시작하여 홍은동, 홍제동 주민에게 인지시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고가도로의 건설의 계획, 시한, 준공 기한이 완료되는 것은 몇 년도인가.
둘째, 인터체인지는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여 동서남북 사통팔달할 지점은 어느 곳인가.
이로 인한 공해문제와 소음문제는 어느정도로 알고 계신가.
고가도로 주변의 교통이 불편하고 편리한 점은 무엇 무엇인가 완공된 후 녹지조성과 수립계획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관의 무관심인가 아니면 안이한 타성인가 이런 대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왜 인근주민에게 진정한 알림이 없는가? 관계부처의 장은 이 사항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라가 숨을 쉬고 발전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복지제문제도 관심을 갖게 될 시기입니다.
첫째, 서대문 관내에 등록된 총 장애자의 수는 얼마인가? 또한 각 동에 등록된 장애자의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장애인이 취업, 결혼, 재활, 무의탁자에 대핸 생활 보장 등 확실한 실적 있으면 그 실적의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장애자의 복지에 관한 중단기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구 남가좌1동 지역에 관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래내 시장 주변상가 어느 지역에도 도시계획 확인액을 발췌해보면 상업지구로 확정된 곳이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대중 음식점이라는 허가증 하나로 유흥시설을 갖추고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5년이고 10년이고 그러한 삶을 갖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가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음성수입이 더 많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있는데 관계부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어차피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선정하여 허가를 내려줄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땅의 희망이요 꿈인 어린 새싹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남가좌1동에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데 그 주위에 최소한 어린이가 뛰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 증설문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지가 많은 청소행정을 몇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 청소과에서 개인 대행업자가 청소업무를 분리시켜 각동의 편중적 청소 대행을 함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건물이 맞대 있는 주택이나 상가에 어떤 선별 기준으로 한편은 구 청소과에서 한편은 대행업소에서 분리수거를 하는가.
대행업자의 오물수거료가 계속 인상함으로써 구 청소의 수거료보다 차등이 생기는데 대행업자의 일반적인 요금 인상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는가.
셋째, 수거료 책정과정에서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구청과 대행업자의 합의에서 이루어지는가.
넷째, 대행업자의 수거를 반대하고 관할청소과에 수거를 요청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청산하 공무원의 윤리성과 위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9일 저녁 뉴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라살림이 어려운데도 솔선수범의 의지로 1급에서 3급까지 손수 운전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월 30만원의 금액을 지급해 갔는데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능직 공무원으로 운전 출퇴근하게 하였습니다.
국가에 대한 성직을 모독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마저 외면한 나라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한심한 공무원이 우리 구내에는 현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5급이상 직급에 해당하는 월 삼사십만원의 기관운영판공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데 각과 각동의 제반 운영경비에 사용하라는 이 판공비가 원래의 목적을 외면한 채 월급의 일부로 착각한 딱한 공직자는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인지 또한 하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세무정보비, 급양비, 가계보조비, 숙직수당, 정액급식비 이런 제수당이 하위직 직분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데 후안무치한 일부 직속상관의 수거나 또는 근무평정을 얻기 위한 직간접으로 이 부분에 영향을 주는 과나 동의 분위기를 관계 관계장은 감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직자 사이는 무한한 불신을 잉태합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우리 구내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참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새로운 인식으로 출발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위직 공무원에게 따뜻한 애정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정확히 한 5분을 초과를 하셨는데 나머지 질문하실 의원을 위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질문 애당초 질문 내용대로 질문을 해 주셔야지 그 내용을 벗어나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하실 분들도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니까 답변이 나올 수 없죠.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지금 건축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실 우리 정일출 의원님께서 장애자에 대한 문제, 청소관계에 대한 문제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좀더 연구 검토해서 기기에 분과별로 선정을 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질문 다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질문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참고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애당초에 제출한 내용대로의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정병팔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의원 정별팔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다소 미진하더라도 답변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은2동은 현재 6,918세대로 인구는 24,65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내중심지까지는 퍽 가까운 지역입니다마는 주로 중산층 이하 영세한 주민들이 운집해 살고 있는 퍽 낙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마을이 발전이 없고, 소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 좁은 골목이나 차도에서 방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서대문구청에서는 이 지역의 소공원개설을 위해 1990년 5월 28일자로 서대문구 홍은동 9-507호, 9-508호 임주홍씨 소유 대지 317㎡를 서대문구 소공원시설계획 실시 저촉 구입된 대지를 1억천2백9십4만5천5백원에 매입하여 수용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도록까지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계획이 시행될 것인지를 상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홍은2동 19통, 20통 공원용지개발 제한지역, 해제건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은2동은 전체면적의 71.3%가 공원녹지로 묶여있으며 그중 5,980평내에 주택 211가구, 740여명이 살고 있으며, 이 지역은 1965년도에 주택공사가 허가, 취득 건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였던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현재 상하수도가 완비가 되고 도로가 확장되어 주거지역으로서 아무런 결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978년 공원용지와 재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지금은 개보수 및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크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공원녹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대표 한영애씨를 대표로 해서 수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진정서 처리는 어떻게 되었으며 선량한 주민들의 숙원인 공원녹지 재개발 해제지역을 관계당국에 건의하셔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기방역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절기대책은 어떻게 수립돼 있으며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은 연 몇회나 실시하며 그 예산은 얼마나 책정됐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본의원이 나오기전에 동네에서 봤습니다마는 분무소독이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또 그럴바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왕왕 보면 사실은 고지대를 가야할 차들이 분명히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 평탄한 곳으로만 다니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지도 감독 하셔서 정말로 골목길을,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를 방역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차량이 못가는데도 수동식분사기라도 가지고 가셔서 철저한 방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로 도로개설문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홍은동 9-53번지부터 9-424번지까지 도로개설이 폭 6m 길이 58m 로 4억5천여만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착공할 것이며 언제 준공예정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구유지 불하대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다가 모처럼 내 집을 마련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주택인근에 구유지나 시유지가 있고 때로는 시유지나 구유지에 건축물이 있어서 시유지나 구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일시불 상환이라는 그런 압박 때문에 조그만 소망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우리 구청관할 소관이라면 선처해 주시고 만일에 상부기관에 연관된 사업이라면 진정하게 건의하셔서 선량한 영세민들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드릴 말씀을 많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이미 양해한 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차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십년전 내려온 병폐중의 하나입니다만 선거때만 되면 철새처럼 찾아드는 통. 반장의 선거참여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서 사표내고 선거운동하는 것 누가 말리겠습니까?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은 통장이 아침에 사표를 내고 오후에 부인이 통장이 되고 이것을 체크했더니 또다시 부인이 다른 사람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하루에 통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건 방송국 쇼맨인지 개그맨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앞으로 30년만에 찾아온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런 행정부조리란 작태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특히나 서대문구 관할에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할 구청장께서는 철저하게 동이나 또는 관계당국에 지시를 하셔서 이러한 누가 없도록 정말로 살기좋은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점심을 하시고 제일 잠이 오는 시간이기에 이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의장 정전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정현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정일출 의원님, 정병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내용 문화회관신축에 관한건, 92년 재정확보에관한건, 서부지역 도시가스시설에 관한건, 충정로 도시가스에 관한건, 철로방음벽에 관한건, 노인정. 공부방신축에 관한건, 중. 고등학교 유치에 관한건, 마을버스문제의건, 소공원시설계획에 관한건, 풍치지구해제에 관한건, 연희1동 주거환경개선에 관한건, 금화아파트문제에 관한건, 양면도로주차장정화문제에 관한건, 건축허가에 관한건, 무허가건물문제와 아파트에대한 문제에 관한건, 수돗물제한급수에 관한건, 공원녹지해제에 관한건에 대해서 국장님들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제한급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서부 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 서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입니다.
정전촌 의장님과 평소 존경하는 우리 29분 서대문구 의원님들에게 오늘 답변을 통해서 저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서대문구에서 만 23년 내일이면 하루가 빠지는 23년을 홍제동에서 살아온 서대문구 주민입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관할이 5개구를 관할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서만 가만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서대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더욱더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전촌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귀한 시간을 약간만 할애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자치구와 수도사업소의 관장하는 관할 또 저희 기구,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과 더불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각 구마다 여름만 되면 바께쓰를 들고 다니는 민원만 함께 뭉친 수도사업소입니다.
이 말은 89년 11월 21일 상수도 사업본부가 발족한 이래 22개구를 수도의 물줄기를 따라서 9개의 사업소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부수도사업소는 용산구 전역과 마포구 22개동 중에 성산2동과 상암동을 제외한 전 동과 서대문의 22개동 중 연희1, 2, 3동, 충정로 1, 2, 3동, 북아현 1, 2, 3동, 대신동, 창천동, 천연동, 현저동 이와같이 21개동을 위시해서 종로구, 모악동, 청와대를 위시한 관할과 만리동을 위시해서 60개 동에 96만 그래서 24만 수전을 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산 저희 예산은 작년에도 저희 사업소에서 집행한 것이 전부다 35억 내지 60억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사업소에서 집행한 예산과 본부에서 저희 관할에 예를 들면 의주로에 1,100의 길이에 대해서 1000m/m 관로를 한다든가 현행 가압장에 15억을 들였다든가 해서 이러한 우리 서부의 시혜를 주었으며, 자체에서 집행한 35억중의 6억8천9백만원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윌 서대문구 11개동에 우리가 베풀어 줬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상반기 25억과 그리고 하반기에서 30억원을 집행할 계획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중에서도 금년에는 6억9천이 서대문구 11개동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본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업무가 16억을 들여가지고 여기서는 좀 덜 해당됩니다마는 마포구 성산동을 위시한 대현로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사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것이 우리 서대문구의 복리에도 영향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의 생산량을 더 많이 확충을 하게 되면 역시 관할로, 물이 적은 곳으로 보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하면은 서부수도사업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60개동을 관장하고 있으면서 저희 소장의 자리는 용산구청 5층에 총무과와 누수방지과와 그리고 영업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굴레방다리 소위 서대문관할상업은행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누수방지과는 마포구청 뒤에 위치하고 있고, 민원실은 다시 용산구청 그 변두리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여기 가라고 하면 저기가라하고 저기가면 이리가라하고 그래서 민원이 잔뜩 부어가지고 화가 된 다음에 저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애로점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균명고등학교 뒤에 만리동 배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10억을 들여서 금년에 5층건물 700여평을 지금 9월 중순에 저희들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에게 다 저희가 초청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직원들은 250명이 60개동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인력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물이란 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그 이상하면 자꾸 시간이 걸리고 지금 페놀로 인해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물에 대해서 무척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물에 대한 불신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아래층에서 너무 물이 많이 나오니까 마당도 쓸고 차도 닦고 잔디밭에 물도 주고, 목간도 하고, 애들도 물통에다 목간시키니까 높은 지대에서 물을 못 씁니다.
사실 이러한 것도 말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이 허락지 않고 과연 우리의 정말 수돗물을 먹어도 되느냐 하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수돗물이 가장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것은 아닐는지 모르지마는 어느 물보다도 생수나 또는 증류수나 약수보다도 낫다는 분명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제가 리포트에 나왔있는 소위 THM이라고 트리알로메타암이라는 이러한 수치에 의해서 어떤 학자가 보고한 것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여러번 베껴먹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물은 그마만치 나빠졌고 따라서 혹시 여기에도 계실는지 모르지마는 생수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중에서도 또 형제나 친척중에 또는 정수기를 팔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이런 여러 가지 등등에 의해서 물을 그렇게 못쓰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사실상에 있어서 취수장에는 그동안에 우리의 산업사회 후기에 오는 골프장이나 또는 방목장이나 또는 고기를 이렇게 가두려 해놓은 그런 것이나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수원지 보호에 있어 여러 가지 성의를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수돗물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수도사업소장인 저는 여기서 분명히 여러 어른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가 수돗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여기에 질의해 주신 송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부터 말씀드리고 어제 저희 과장이 이야기하였던 윤익수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혹시 여기서 제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가정으로 방문해서 또는 서면으로 충분히 제가 보고를 드리고 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요는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니까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정로동 3가 3-195번지 24통7반 32세대에서 질문하신 것은 주간 24시부터 15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스고, 밤에 물이 나오고 사실은 낮에는 소출수입니다.
사실 여기가 얼마나 높습니까?
실제로 높은데입니다. 금화산이 154m 인데 여기의 101m 내지 94m 에 위치한 곳이고 또 일부에 말씀하신 냉천동 저지대는 사실 저지대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뚝도 수원지 수계로서 천연가압에 1000톤을 저장해두고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91년 금년 5월중에 사실상 일기로 인해서 사실상 물이 상당히 적게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들이 60여 세대에서 밸브를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어렵지마는 않습니다. 그러나 냉천동 74번지 75번지 그리고 여기의 60여 세대에 대해서도 금년에 우리가 하반기 공사가 있으며 여기에 밸브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영천동 옥천동에 대해서도 6월 30일이라면 내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연간 40만톤 내지 50만톤을 증산하는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암사수원지에 32만톤 증산과 영등포 30만톤 그래서 62만톤이 증산된 대신에 뚝도 수원지에서 25만톤이 시설 관계상 감량이 됩니다.
그러나 32만톤이 증산이 되면 우리가 서울시 522만톤 계획에서 559만톤이 되면 여기에 물사정이 확실히 호전되리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어제 윤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은 사실상 저희 과장이 설명을 해드린 것은 두군데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사비 3,200만원을 드렸는데 공사가 다 끝나도 별로 물이 나아진 것이 아니다 하고 추가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지로 저희 도면을 가져왔습니다만 두군데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북아현동 1, 2, 3동과 충정로동, 냉천동, 영천동, 옥천동이 실지는 금화산 줄기에 여기에는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 3천2백만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한 것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사업비 3천2백만원이 4월 8일부터 6월 16일날 끝났는데 여기에 추계예술고등학교 앞전에부터 북아현 3동 17, 18, 19, 20통 여기에다가 150m/m 내지 50m/m을 475m/m 로 끝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마아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얘기하는 윤익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시민아파트에는 왜 공사 끝났다더니 그렇게 별로 아니냐 하는 말씀은 시민아파트에는 보시다시피 여기에 추계초등학교 앞에 하고, 그 다음에 북성초등학교 뒤하고 갈라진 4군데 개수변을 사실상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250만원 들여서 아예 올라가는 물을 가급적 위에 가는건 덜 내려가고 아래에서는 덜 쓰게 이렇게 조절을 했기 때문에 실지는 지금 1.2㎞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2㎞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3층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수압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지로 여기에는 집들이 언제 지었습니까. 시민아파트가 69년도 시범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시민아파트 5층 건물에 물탱크를 전부 설치했습니다. 원래 물탱크를 설치하여 아래층에 물이 오더라도 옥상부터 탱크에 물이 저장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미안하지만 와우아파트가 하상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있는 모든 물탱크를 철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저수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에 13동을 제외한 다른 아파트는 전부 모터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13동은 아래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봐서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1억2천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300m/m를 220m, 150m/m를 370m, 100m/m를 120m로 해서 710m를 갈게되면 전체 북아현 1, 2, 3동, 예를들면 이쪽에 추계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북아현 가압장까지 그리고 저쪽에 101번지에서부터 192번지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살고있는 서대문구의 물을 가급적 딴데보다 더 낫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금방 해결해 놓아도 다는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집이 20평짜리, 30평짜리 하나 헐어지면 다세대니 다가구니 해서 집이 얼마나 커집니까. 사람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10배, 20배씩 늘어납니다.
여기에서는 교통문제, 소방문제, 쓰레기문제, 물론 주택문제는 해결됩니다만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수도문제에 있어서도 지치지 않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개별 방문을 해서 제가 집집마다 사실은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시면 물잘 안나오는 곳에 26통의 통장이 노순선여사입니다. 아마 아실겁니다. 그분을 내가 열 서너번 만났습니다. 그분 아마 나 아실겁니다. 그분이 물이 잘 나오니까 떡을 해오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곳곳마다 사실상 아주머니들 다 이해를 하고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를 나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약속을 하기 위해서 다니던 곳마다 제가 명함을 아주머니에게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명함을 바로 드리기 때문에 누가 왔다갔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혹시 서툴더라도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물에 대해서 같이 의원님들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이어서 다음에는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석 총무국장입니다.
아까 송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방안과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소관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동초등학교 옆을 지나가는 기차통행이 일일 400여회가 되기 때문에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교육에 지장이 있고 여기에 대한 소음대책을 철도청과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서 해결하라 이런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저희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일 의원께서 중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정병팔 의원님께서 통반장이 부당한 위촉 해촉으로 인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송영우 의원님께서 92년도 재정확보계획과 91년도 90년도에 비해서 조정교부금이 47억원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예산은 우리 자체 재원보다 의존 재원에 의해서 구정수행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사정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430억원중에서 자치재원이 180억원으로서 43%, 의존재원이 239억으로서 57%입니다. 그래서 22개 구청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에 해당하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간에 재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경우는 시 본청에서 이와 같은 재정적인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부하는 지원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91년도 조정교부금은 총 198억원중에 일반 교부금이 184억원이고 특별교부금이 14억원입니다. 90년도 245억원에 비해서 47억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91년도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즉 90년도에는 60%이던 것이 91년도에는 50%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재정교부금이 47억원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측컨대 92년도도 금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미동국민학교 학생들이 기차통행으로 인한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저희 구단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도 동감입니다.
애들이 교육하는데 지장을 추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시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와 철도청간의 협의 처리돼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이 해결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영일 의원님께서 그 지역의 학교 교육기관이 적다고 하는 그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의 설립폐지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또 우리구 산하에 구관내에 있는 서부교육청 소관사항으로서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장소를 옮기고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관할 서부교육구청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저희 구의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병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장이 오전에는 남편이던게 오후에는 부인이 됐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기초의회의원선거와 또 광역의회의원선거를 통해서 정부는 공명선거의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서 일체의 통반장에 대한 정치참여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 선거에 참여할려고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해촉절차를 밟도록 했는데 혹시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통. 반장에 대한 실질적인 위촉을 하고 있는 동장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광수 재무국장 김광수입니다.
정일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지도로점용재산세감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으로 도로에 편입된 재산세감면은 지방세법 제234조 2-6호 규정에 의해서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을 공유할 목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감면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통행과 관련이 없는 사도는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여된 사도가 있다면 감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잘 알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홍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정병팔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구유지 불하대금분할상환건은 어제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지 불하대금 분할상환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시불로 밖에 되지 않도록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그 동안에 2차에 걸쳐서 작년에도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역시 재무부로부터 불가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의회에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용준 시민국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김정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연희1동 서부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1동 서부지역의 총 가구수는 현재 2,137가구가 있습니다.
이중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희망 신청수가 현재 399세대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91년 6월 3일자 조사한 숫자입니다. 시중 공급가는 현재 홍남교입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가스를 설치할라고 하다보니까 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으로서는 홍남교에서 연희1동까지의 거리는 약 3.2㎞입니다. 3.2㎞를 공급간을 설치를 할라면 최소 예산이 어느정도 드느냐 하면 한 5억5천 내지 6억원이 소요되고 여기에서 주민이 공급을 신청을 해야할 수는 최소한도 천세대가 있어야만이 공사가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주민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제 역시 서울도시가스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공급신청을 받아가지고 늦어도 내년 계획에는 공급계획에 넣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송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동국민학교 철도변 방음벽 설치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금전에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이 문제는 사실상 어렵고 저희 역시 시에 건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정 및 공부방신축요망 사항입니다. 충정로2가 27번지에 시민아파트가 있는데 이 철거지에 철거를 한 후에 노인정이나 공부방을 신축해 달라는 그런 질문사항인데요. 서울시 아파트관리 지침에 의하면은 시민아파트는 철거하면 그 자리에는 다시 어떤 건축도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여기에는 오직 녹지만을 조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축은 현재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혹시 사유지가 있거나 공유지가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고 만약 예산이 확보되면 사유지라도 매입해 가지고 대지를 확보한 후에 건물은 민자유치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충정로 도시가스 요구사항인데요. 충정로 도시가스 공급수는 현재 411가구로써 현재 동 전체의 12%정도 들어와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91년도 신규공급 설치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 399가구인데 계명아파트에 83가구가 현재 있고 공급 계획이 있으며 그 다음 미동아파트가 96세대고 31-9번지 사이에 90가구 기타 해서 30가구 등 총 현재 399가구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정로동 일대는 현재 극동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3개동이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원칙이 100m당 최소한도 30가구이상 신청을 해야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신청에 응하도록 주민설득을 하고 업자측에서도 협조를 요청해서 가능한 공급원칙에 조금이라도 근사치가 되면 적극적으로 공급 확대해 나가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 첫째로써 청소년대책 문제입니다.
청소년대책문제는 현재 저희구 소관이 아니고 법무부의 고유업무로써 현재 업무를 경찰서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 선도위원은 우리구의 전체 312명이 있고 동별로 15명 내지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선도기간중 활동 사항을 보면 동별로는 위원이 월1회이상 취약지구에 순회지도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방학중이나 연말연시 등에 교사와 지도위원 합동반을 편성해서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신축문제는 생활체육과 공원과로서 저희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제3동 274번지 일대 퇴폐영업이 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갑작스런 질문을 받아서 저희는 현재 나가지 못했습니다.
홍제3동 유흥업소단속에 대해서는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해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상설반을 현재 2개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신촌을 주로 위주로 해서 심야영업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274번지 지역에도 오늘 즉시 편성을 해서 내일부터 이런 퇴폐영업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 고등학교 유치문제 역시 총무국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정일출 의원님 질의하신 도시고속화설치문제에 따른 소음공해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추진 상황을 보면 서북고속도로의 공사추진 상황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분류하수관 이동작업과 조각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반을 다지는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에 발생하는 먼지 발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공자인 삼성건설종합주식회사에서 6월 7일날 비상먼지발생 사업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비상먼지발생 억제를 시키고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수리한바 있습니다.
관내 공사를 하게되면 비상먼지 대책에 대해서 저희 환경과에 신고를 하게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수리하고 거기에 대한 감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고속통행으로 인한 소음문제는 6월 18일 공사자가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내고 전구간 도로 양쪽에 높이 3m 소음벽을 설치하도록 현재 그렇게 계획 돼 있습니다.
향후 도시고속화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정기적으로 공사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먼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방음벽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소음이 다시 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자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받은 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대행업자 및 구청간의 청소업무와 오물수거료 문제 역시 검토해서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도시정비국장 김영득입니다.
김정현 의원님이 질의한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희동 109번지와 187번지 일대가 풍치지구로 지정돼서 추가로 해제 가능성여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서대문의 도시계획 일반현황을 보면 저희 서대문구역은 총 17.69㎢로서 주거지역이 89%인 15.75㎢이며 상업지역이 1.20%인 0.21㎢, 녹지지역이 9.77%인 1.73㎢이며 풍추지구는 9개소로서 1.65㎢가 되겠습니다.
위 지역은 공원용지에 인접된 200㎡이상의 토지가 많은 일반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로서 인근 110번지의 25일대는 32,470㎡가 되겠습니다.
89년도의 풍치지구 해제를 검토해서 서울시 고시 제478호로 89년 11월 2일자로 풍치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109번지 187번지는 계속 풍치지구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용도지역 지구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유지되도록 지정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도시계획 변경은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생활환경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89년 재정비, 다만 89년 계획검토시 풍치지구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해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주민의 요망사항을 감안해서 계속 풍치지구가 제외되도록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희동 182번지 및 519번지 일대는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면적이 8,467㎡로서 국유지가 1,667㎡, 공유지가 2,961㎡이며, 사유지 3,839㎡입니다.
또한 주민현황은 가옥주가 87세대로서 277명 세입자가 83세대로서 361세대가 되며 건축물 현황은 주거용 시설이 104동으로서 유허가가 37동, 무허가가 67동이 되겠습니다. 주택규모를 보면은 주택수가 5평 미만이 5동, 5내지 10평이 68개동 그리고 10평 이상은 31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89년 10월에 구청장의 동 순시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지구요청이 있어 가지고 90년 7월 1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동의율 89.4%로서 현지 개량은 21%, 공동주택개량은 68.3%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90년 7월 13일 지역여건상 대지 및 그 폭이 협소해 가지고 아파트건립 즉 공동주택개발이 건립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재청취하도록 지시하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90년 8월 20일 주민의견의 재청취 결과 동의율 85.6%로 현지개량을 85.6%로 하자는 것이 결의가 돼서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9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구지정을 위한 토지목록작성, 소유권확인 등 자료를 조사했으며 91년 6월 18일에는 지구지정을 위하여 서류보완 또 무허가건물 67동에 대한 무허가 확인원 제출이며 또 72세대에 대한 인감제출 등을 보완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면 7월중에 본청에 지구지정을 진단할 예정이며 92년 1월에는 지구지정이 될 예정이며 92년 3월경에는 사업계획이 수립 및 시행이 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송영우 의원님께서 금화시민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아파트는 총 223동입니다.
저희 서대문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87동이나 되겠습니다. 금화지구내의 아파트중 충정로동에는 22동과 23동 171세대가 거주하게 되겠습니다.
금화아파트 22동과 23동은 69년도에 건립된 아파트로서 표고가 1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진입로가 협소하고 구공유지상이며 고도제한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현행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적합지 아니하므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제의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4개의 전문위원 건축구조 시공토지 및 기초분야 전문위원으로서 구성된 시 전문 진단반이 봄과 가을에 연2회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서 그 결과 주구조 및 기초지반이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평가되는 가급 건물을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후 철거 정리하여 재해의 사전방지와 입주민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철거부지에는 녹지를 조성하여 공간이용이 가능한 곳에는 간이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금화지구 22동 23동에는 90년 추계 진단결과 구조적인 결함이 다소는 있으나 보강 및 지속적인 관철을 요하는 나급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동아파트에 대한 수도관 교체 및 도색공사에 대해서는 91년 시민아파트 보수 지침에 의거 건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구조상 문제되는 보수공사는 시부담으로 보수하고 있으며 환경정비등 관리상 필요한 공사는 입주자 부담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옥내급배수시설 및 도장 공사는 입주자 부담 보수사항으로 입주주민 자력공사가 될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의 주민 요망사항임을 명심해서 본청에 한번 다시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가건물 1층에 주차장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점포로 사용하는데 단속을 하지 않고 또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의 타용도 점용 등으로 인한 수도서울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본청에서 조치계획이 시달되어 구자체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부설주차장 조사 및 조치계획은 우선 91년 5월 20일부터 91년 11월 30일까지, 69년 1월 1일부터 90년 12월 30일 사이에 준공된 비주거용 건축물 전체를 조사 및 조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5월 20일부터 5월 25일 사이는 대상 동수가 9동으로서 위법 건축물 조치를 했습니다. 결과 9동이 전부 적법이 되었으며 2단계인 91년 6월 1일서부터 6월 5일에는 실태조사 결과 6동은 적법을 했고 1동은 위반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91년 6월 18일 1차 시정지시 및 고발하고 예고통지를 했습니다.
3단계 조사는 현재 추진중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뒷골목의 무단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2일부터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 단속한 결과 간선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는 차량의 이동 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사고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요 양면도로 확대 단속에 의거 91년 6월 30일까지 주민홍보 및 경고조치하고 91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단속할 예정으로 확대대상 도로는 6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확대 대상도로에 대해서도 또 일부 차를 가진 주민들은 확대하지 말라는 건의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경기대앞 금화장 고개에는 왕복 약 400m로서 저희들이 기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더욱 강력히 단속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면 도로에 메타기를 설치하여 유료 주차장의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장법 제9조에 의하여 구청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중 6m의 조그만 도로에는 차를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8m 이상의 이면도로는 주차선을 구획한 도로에는 향후 유료화를 시 전반에 관하여 본청에서부터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도 했고 그 운영방법은 민간인의 위탁징수 방법으로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이 주장하신대로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 메타기를 설치해서 주차요금 징수하는 방법이 강구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근 마을버스 인가 목적과 부당요금 사례방지 및 지도감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 마을버스 현황을 보면 총 10개 단체에서 4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순환시내버스로 전환하여 영리의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원래 마을버스는 고지대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82년 12월 31일 자가용 공동버스로 그렇게 해서 사용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87년 8월 1일부터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로 되었던 것이 또다시 91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4조 제3항에서 한정면허로 전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교통부장관의 특별지침의 전환원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자가용 버스가 사고날 경우와 또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사고났을 때 그 보험율이 굉장히 틀리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여하간 마을버스 요금은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8조 제1항 동시행령 제2조의 3 및 동시행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신고수리 대금으로 돼 있습니다.
현행에는 본인 및 일반인은 100원, 학생은 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은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마을버스 운수 하는 단체에서 자가용 운송사업허가에서 시내버스 한정면허로 전환함에 따라서 영업용의 등록과정에서 부대비용이 되며 또 기사급여의 인상 등으로 해서 문제점으로 해서, 현장 요금으로 해서는 운행이 곤란해 있으면서 이미 올리는 마을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속을 계속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 주민과의 합의 하에서 저희들 단속에도 노출되지 않는 자체 주민들과 버스 회사와 단체와의 임의로 합의해 가지고 인상된 곳도 있다고는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해서 하겠고 서울특별시에서도 현재 시 운수과에서 요금 인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요금이 어떻게 조정이 돼 나가는 금액을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은 이러한 부당한 요금인상에 대해서 계속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는 사항은 1차는 과징금이 10만원이 되고 2차는 12만원, 3차는 운행중지고 4차에는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계속 의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께서 홍제3동 자동차 공업사업소 도로무단점유 및 불법주차에 대해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의 단속계획에 의거해서 7월 1일 부터는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서대문세무서 입구와 문화촌 아파트 입구 약 720m의 도로도 계속 불법주차구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금지 구역으로서 인왕국교 쪽에서 약 500m는 일열주차 구획선을 설치하고 계속 기타 구획선 이외에 불법 주차는 단속을 하겠고 공업사에서 수선차량, 교통사고 수선차를 방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난 5월중에도 1차 단속을 했습니다만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출 의원님께서 건축인허가에 따른 민원발생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관련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우선 저희 건축허가 처리현황은 90년도에는 건축사가 대행해서 하는 그런 것하고 또 공무원이 조사해서 허가내는 건축물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90년도 상반기에 보면 1508건 중에서 상반기에 925건, 공무원이 조사한 건축물이 927건, 총 180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91년 상반기에 대해서는 건축경기가 호황인지 몰라도 상반기 중에 1,278건이 건축사대행 건축물, 그 다음에 공무원 조사건축물이 146, 총 상반기에 1,384건으로 약 24%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민원 유형별로 보면 위법시정 요구한 사항이 90년 상반기에 122건, 91년 상반기에는 220건으로 80%가 증가됐습니다.
또 일조권, 생활권 침해에 대한 층수 규제 요구가 90년에는 246건이고 91년 상반기에는 144건으로 45%가 증가됐습니다. 건물 피해복구보상 요구는 90년도 상반기에 58건, 91년 상반기에 50건으로서 약 9%가 증가됐으며, 공사로 인한 불편시정요구가 90년 상반기에 13건, 91년 상반기가 23건해서 4%가 증가됐습니다. 기타 28건과 118건으로서 총 90년도 상반기 전체에는 793건, 상반기에는 320건, 91년 상반기에는 550건으로서 100% 증가율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건축민원 유형의 분석을 보면 신축허가 유형에서는 총 허가 건수중 건축사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건축물이 91.3%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민원 유형으로 보면 총 민원중 위법시정요구가 40%로서 생활권 침해등 상대성 민원이 26%, 민원발생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활권 침해와 병행하여 이 지역까지 미달 지층노출 등 위법상 시정요구를 하는 사례가 또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및 준공실태에 대해서 우선 건축사 조사에 대한 검사업무 제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건축허가 시공시에 공사 감리건축사 선정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감리건축사 행정처분실적 또 민원발생건수, 그 처리규정을 물어 보셨습니다. 감리자 선정방법은 감리업무 수탁희망자, 저희관내 건축사 중에서 감리업무 수임희망자를 구청에 등록을 연2회 실시해 가지고 허가순서에 따라서 건축사 등록순에 따라서 감리건축사로 지정해 가지고 감리업무를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리건축사 행정처분실적은 감리건축사 22명중 18명이 89년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를 1개월, 3개월, 6개월간 받았으며, 또는 벌금은 50만원에서 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벌급을 받은 바 있고, 구속된 감리자도 있습니다. 분기별 대행자가 대행 처리한 중공건에 대하여는 30% 표결, 임의로 추출해 가지고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고발,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건수는 90년도에 총 아까 말씀하신 793건과 91년 상반기 522건이 되겠습니다.
처벌규정은 건축사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본청에 건의해서 아까와 같이 영업정지 또는 벌금 그리고 행정처분 또 형사처벌로 구속까지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공사시 공사자재를 도로에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많은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축허가시에 도로점용 부과실적 및 무단도로점용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 안된 관계로 당초 저희 질문내 요지에 없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일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아파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합동 재개발사업으로써 추진과정은 주민들이 재개발조합을 설립,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관과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토지등의 소유자와 동의, 토지소유자의 2/3, 건축물의 9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인가를 본청에 올려서 사업인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주택조합 설립 및 사업시 인가는 토지 등에 평가를 해가지고 지장물을 철거하고 주택건립을 하는데 지장물 철거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난후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를 조합 스스로가 조합형편에 따라서 5백만원이상 또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를 3개월분씩 드리도록 해가지고 난후에 철거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방한칸 분양과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선대책 후철거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의 추진상 또 서울시 예산상 원래 철거 가옥주나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조합 자체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합 자체에 영세성이 있어서 그것이 선대책이 거의 어려운 실정인 것이 또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내 세입자에 대한 문제와 함께 선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과제로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도록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래내시장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로 돼있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거 90년 4월 7일자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해 주도록 본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검토결과 용도지역변경이 단순한 평면적 확대는 교통과 집 값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건물 밀집화에 따른 도시환경의 질적 저하요인 등으로 해서 변경의 검토가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도시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지역적인 여건과 도시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용도지역지구와 적절하게 혼합되어 유지되도록 지정된 것으로써 도시계획은 당초 지정목적에 따라 시행돼야 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도시계획변경이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어 도심의 생활환경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건물의 밀집화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점에 대해서도 또한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요망인 것을 감안해서 본 청에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팔 의원님이 홍은2동의 공원용지해제와 개발지역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아까 말씀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해서 한번 계획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홍은2동 지역에 있어서 현황을 보면 주택공사에서 1963년에 주택을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1972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건립하면서 분양한 후 재개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8년 3월 2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및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해 시에 건의했습니다만 합리적인 변경기준을 수립하도록 해가지고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990년 4월 7일 도시재정비계획법 제출시에 다시 한번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91년 5월 30일에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계획 검토결과 아직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이점도 기히 건축이 된 대지 외에 재개발제한구역이 후에 지정된 점을 감안하여 재산권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의 보호차원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장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정전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 이채근입니다.
송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가 확장되고 난 이후에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도시정비국장께서도 차량정비관계는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도 노상적치물은 건설국에서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도로폭에 따라서 구청에서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관할동사무소에서 정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도로가 개설돼서 공공사용 목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가스관이라든지 상하수도, 전신전화케이블등 1년이상 장기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와 또 각종 공사로 인해서 일시 점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관할구역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납부한 이후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뒷골목 같은 데는 역시 법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는 저희들이 무단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다시 법에 따라서 관할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송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대 독립문 구간은 거기 약 14개 취약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동에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도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을 도로적치물 정비의 날로 정해서 전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상 적치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일출 의원님께서 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일부 시민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빼고 저희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고속화도로는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해서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연후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 관심이 없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시장님은 공고를 하셨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고속도로는 90년 10월, 작년 10월에 착공이 돼서 93년 9월 내후년 9월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폭이 약 26m 4차선 도로가 되겠으며, 길이가 5,120m입니다. 저희들 구간은 저희 구청 구간은 3,370m, 그리고 하상에서 평균 높이가 약 16m에서 20m 정도 되고 저희들이 주거하고 있는 도로나 주택에서는 약 10m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주민생활에는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까 시민국장이 말씀하셨듯이 방음벽을 설치해서 공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램프는 사천교 부근에 진출입 램프가 설치되고 그랜드호텔에서 홍제고가 사이에 진입램프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은2동 9-53부터 424간의 도로개설은 언제 착공하며, 언제 준공이 되느냐 하는 질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 도시계획시설로 지난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협의회를 추진하고, 내년초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장 정전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구자억 의원님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의원 구자억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시간 외부 온도가 한 30여도가 오르내리는 무더운 시간에 각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사항이고 또 청원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성의있게 질문하시고 또 그에 따른 구청 각 실무부서의 책임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본 질문과 답변의 방법을 변경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행정은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고 또 실무부서의 책임자가 답변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종결되고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의사당내에서 질문하는 모든 제반문제들은 바로 그것이 우리 구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바라고 또 숙원사항으로 항상 행정기관에서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질문과 답변으로 끝내는 것만이 바로 행정적으로 그 제반문제들을 잘 처리했다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각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또는 가장 핵심적인 주요 문제를 적나라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고, 또 그 질문하시는 문제들을 구청 각 실무부서에서 나오신 국장님들과 각 과장, 계장님들 또 실무담당자들은 성의있게 끝까지 경청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책임있고 성의있는 내용으로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은 그 기록도 보존이 되고 또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이 오랫동안 보관하시면서 그 질문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앞으로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는가를 그때그때 다시 또 재음미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점이 된다면 결의되어서 앞으로 남은 문제들에 대한 질의방법과 답변을 변경 개선하는 쪽으로 가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구자억 의원님께서 말씀은 질의를 7분이 지금 남아 계시는데 7분이 질의를 다 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을 해서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질의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들으시고 진지하게 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별다른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로서 그렇게 진행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찬성하는 의원 기립)
직원 숫자 헤아려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의 구자억 의원님 내용대로 질문만 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남으셨는데 애초에 제출하신 질문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빨리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갑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의원 조갑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지역대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의 발전과 복리증진 그리고 민주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이 나라 민주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사명감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소신과 저의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느 누구의 심부름꾼도 아니요 어느편에 예속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이웃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홍제1동과 서대문구민의 일꾼이 되고자 할 따름입니다. 어느 정당이 우리를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간 지역활동을 통해서 많이 느낀바 있습니다. 끝내 내고장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정파나 어느 정당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유혹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순수한 마음으로 중단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내고장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누구와도 대화하고 그 어떤 불의와도 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실로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제 지역 발전을 위하고 또 이웃지역이 발전하는 것을 도와주고 모두가 살기좋은 내고장 발전을 이룩한다면, 이것이 서대문구의 발전일 것이요, 온 국민이 요구하는 복리증진의 힘이 되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첫째, 동료의원 모두가 편당되고 배타하는 일이 없이, 한 이웃이며, 같은 배를 탄 동반자로서 지역현안을 의논하고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중재자가 되겠습니다.
둘째, 구의회가 초보적 단계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면의 목표로서 구의회의 위상정립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선배동료의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상호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자치의회 위상정립에 노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셋째, 43%의 자립도 밖에 안되는 서대문구를 완전 자립도가 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할까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바른 자리에 앉아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한다면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지방자치의회의 위상이 바로 설 것이고, 우리대표로 뽑아준 지역 주민들에게는 신뢰를 심어줄 것이며, 추락해 버린 이 나라의 정치문화도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뒤에는 우리를 지켜보는 지역 구민이 있고 지역주민이 하나하나 우리의 언행과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여 서대문구의회가 모범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부족한 저를 협조해서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인사 말씀을 드렸고, 구정 보고서를 보고 느낀바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419억원중 자주재원 180억, 의존재원 239억원 구성비유로 보면 57%를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구세입 현황을 보고 느낀 것은 구청장님 및 구청간부들이 시에 가서 고개숙여가며 예산 타오기에 급급하면서도 나름대로 서대문 구민을 위해 고분분투하시는 것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구의원으로서 구민에게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가정 살림이나, 구살림이나, 없는 집 살림살이 하기는 역시 어려운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세출 항목에 419억중 일반행정비 217억, 사회복지비 129억, 지역개발비 61억, 기타 12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주지해야 될 사항은 세출 구성비율에 지역 개발비가 61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세출 비율을 보면 14.5%밖에 지역개발비로 쓸 수 없는 현실이 본 의원으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61억원의 지역개발비 외에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기타 358억원에 대한 세출에 대하여 항목별 세출 현황을 상세히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또한 1/4분기 지출된 항목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존재원이 239억원인데 구청장님이 보실 때 자립도가 언제쯤 될 수 있다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신지 언제쯤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없으시다면 자립도를 만들기 위한 구청내에 연구부서라도 설치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 대표인 구의회와 구청이 합동으로 자립도를 만드는 연구기구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은 구정 보고서를 검토하고 질문을 드렸고 얼마후 추경예산이 제출된 모양인데 추경예산이 서대문구에 얼마나 배정됐으며, 서울시 전체가 몇%가 배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예산이 타구청보다 적게 배정되어 집행예산이 부족할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본 의원이 앞으로 자립도를 만드는데 미력하나마 최대한 노력과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중 한예로 재개발시행지구가 8군데, 시행예정지구가 4군데인데, 이 사업이 완료됐을시 가정 세입수치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이 57%인 서대문구에서는 의존재원을 줄이고 주거환경개선 및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재개발추진에 구청이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구의원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구의회에서 무엇을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출신으로써 홍제1동에 대한 제반 문제중 너무 많이 질문을 드릴 수 없어 전부 축소하고 한두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위스호텔앞 다리건너 홍제1동 산40번지 백련연립앞 도로가 있는바 그 도로는 사유지와 시유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스위스 호텔앞 다리건너고 이 앞도로 였었습니다. 이 도로 부근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도로 자체가 없어지고 도로가 4m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담을 치고 해가지고 도로 15m가 4m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스위스 호텔앞 다리건너에 150평과 타사유지도 똑같이 길을 막아서 임대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통행의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구청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4, 5년전서부터 문제가 돼서 입구에서 시유지를 임대해 줬고 100m를 사유지가 또 도로를 점유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만약 이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어느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반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도로가 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도를 다 막아서 세를 놨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해결이 안되면 안 되는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또 하나 묘한 현상이 생겼는데 백련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도로안에 백련연립은 도로를 막았던 앞쪽에 88세대의 연립주택입니다. 이 연립주택은 75년도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토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방상식으로 연립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지적이 정리된 대지위에 건폐율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필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적 정리없이 연립이 건립되고, 준공이 돼서 주위의 지번과 연립의 대지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허가와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들이 계실 때의 일이 아니지만 75년도의 건축법은 그렇게 됐었는지, 그 건축법을 제출해서 제가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88세대의 토지 분쟁을 구청에서 그때 당시 건축법에 맞지 않는 일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이 됐을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때 당시 법을 소급적용해서 토지불하를 해 줄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줄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있는 도로를 막아서 구에서 임대를 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유지를 막아가지고 또 임대를 하는 이것은 분명히 원상복구가 꼭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일이 한 5년전서부터 발생이 됐을 겁니다.
또 그 이유중의 하나는 어떤 사유가 있었느냐면 통신공사나 차 통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가건물을 지어서 공사기간에 쓰다가 놔두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발생된 걸로 압니다마는 돌을 던질때는 장난으로 던지지만 맞은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본인이 크게 관심 없이 당국에서는 봤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주민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졸리운 시간에 긴 시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이어서 다음에는 성명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제의원 홍은2동에 사는 성명제 의원입니다.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지요.
「언이유신이면 수왈미학이나 오심위지이면 학이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후배 동료의원님들 너무나도 언행일치가 잘돼있고 또 답변해 주시는 우리 국, 과장님들 참 훌륭하시다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서 어제 누가 그래요, 밤새 구청에 청사의 불이 켜져 있더라 라는 얘기를 들음과 아울러 오늘 국.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폼을 보니 역시 어제 저녁에 많이 수고를 하신, 그 표가 좀 납니다. 아울러서 저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고 하니 왜 어제 밤 늦게 청사불이 켜졌느냐 여기에 연결해서 바로 서대문구의회 의사당을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지방자치학교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좀 경솔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선후배 동료의원이나 또 국. 과장님들 사실 이 지방자치제 우리 처음하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적게 아는 것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의회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열어가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목소리로 너무 큰게 있었고 어떻게 보면 안일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던 것 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어제 좌두행 의원님이, 나중에 듣다듣다 화가나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한마디 하시더만 역시 무더운 날씨에 속이 시원합디다.
왜 그러냐, 국. 과장님들 답변하는 사실, 그 태도가 진짜 불성실했습니다. 그럴수가 있습니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학교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서로가 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조하는 마음에서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좌두행 의원님의 말씀에 더불어서 어제 밤새 청사에 불이 켜졌다는 것도 바로 여기에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나 다 우선 마음자세부터가 지방자치가 돼야 합니다. 마음 정신부터가 지방자치 안되면은 행동으로나 말로는 지방자치 하나마나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에 느낀 그 소감에서 개인 사견으로 서두에 몇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아울러서 청장님께 한가지 느낀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사실 그간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모든 행정에 있어서 물론 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보면, 지역주민이 느끼는 감정을 너무나도 전시효과 획일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아마 부인 못할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말씀을 한번 재고를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어떤 법칙을 법론을 한번 본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안가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모순된 법도 많이 있고, 좋은 법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법이 뭐야, 이 건축법입니다.
이 건축법이 어떻게 되 법이 허가도 정상으로 나오고 준공도 정상적으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1. 2개월쯤 지나가면은 이건 불법이다 해서 구청에서 나와서 때려 부순다 이거야, 그것은 어떤 경우냐, 건축에 지붕위에 옥탑이라는게 있답니다.
옥탑이 건축허가나 준공에 이상이 없다고 다 끝났는데 한두달 있다가는 이것을 옥탑이 불법이라해서 구청에서 때려 부순다 이거야, 그러면은 건축허가는 어떻게 해서 나왔고 준공은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데 이것는 어떻게 해서 또 위법이냐 얘기야. 어떻게 해서 또 때려 부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법도 뭔가는 공직자들의, 실무자들의 장난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히 그렇다고 하면은 법을 고쳐라 이겁니다. 그 옥탑하나 때려 부수면은 그 돈이 얼맙니까? 그 개인은 피해가 얼맙니까? 4, 5백만원씩 나간다 이겁니다. 그 현장을 오늘이라도 가 보십시요들 이런 것들도 너무나 획일적인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구행정 처리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행정처리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소리는 할 자격이 없어서 못합니다마는 구행정처리만은 한가지 집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구행정처리가 너무나도 스텐바이하다 너무나도 슬로다운이야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적에 2. 3일이면 끝날 수 있는 일도 2개월, 3개월씩 간다 이거야, 2개월 3개월 돼서 물어보면은 아! 그거 확인 중에 있습니다.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리하는 것 이것도 우리 지방화 시대를 위해서 빨리 고쳐져야 되리라 이것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각 의원님들이 각자의 동에서 숙원사업, 크고 작은 제안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30년만에 전부 찾아낸 과제이기 때문에 많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것은 지역시민의 복지향상과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거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어야 할겁니다. 일도 돈이 있어야 할겁니다.
아까 우리 조갑현 의원님, 참 염려하는 마음에 자립도 얘기를 하셨는데, 43% 자립도 가지고서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을 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자립형성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모른는 소견일는지 모르나, 국세같은 것도 지방세로 옮겨라 이거야 세목을 좀 토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토지이득부과세라든지 좀 옮겨가지고, 이런 것도 자립에 확보를 해가지로 뭔가는 계획성 있는 이번 이 회의에 발표가 좀 있었으면 했던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도 우리는 좀더 앞으로 공직 집행을 하는 공무원으로는 과감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 의사를 너무 흥분된 기분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홍은2동의 크고 작은 이 질의 안건이 주책없이 이게 24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건 통. 반장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런데 이게 행정기관에서 결정이 안나서 못하는 거에요. 이게, 이거 사람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의장님, 시간 끄니까 인상을 쓰고 계시는데 이 사진에 보면은 여기 다 와 있습니다.
서울시 5㎞지점 중앙 시내에, 자리에 지금 징검다리를 걷고 다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퇴근, 등하교 시간에 이 길은 3백명이상 5백명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절대적으로 좀 놔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아까 정병팔 의원님이 말씀하신 8번지 국민주택이 거기 공원녹지로 묶인 것, 이것은 아까 도시정비국장님이 말씀하시더니만서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대한민국이 이건 그래서 안됩니다.
남의 재산을 갖다가 꽉 법적으로 묶어놓고, 무슨 은행에 대출을 줬습니까? 집을 질 수 있습니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우리 주민은 잘 몰라요. 젊은 지식을 가진 실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주민편에 서서 개정을 해주고 협조를 해줘라 하는 얘깁니다.
왜 못합니까? 그럼 누가 할 겁니까? 못한다고 하고 건설부에서 뭐 어쩌고, 무슨 시에서 어쩌고, 그럼 우리 주민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주민편에 서서 이것은 내 일이라, 내 재산에 관계됐다는 그런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좀 진실성 있는 일을 좀 진행을 해달라 하는 얘깁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24가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의원님들 인상쓰실 것 같아서 이것으로 그치면서 제가 몇가지 지적 사항은 어떤 성명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2만7천 홍은2동 주민의 얘기라고 들어 주시고 앞으로 이 의회에 좋은 발전이 있고 건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고 하면은 첫째는 우리 집행을 맡아보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마는 여러분들 사무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요식적으로 와서 답변하는 것, 그런가 보다 할 뿐이지 실제 전문지식 없습니다. 이론이나 학술적으로 따지려면 우리가 못 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아까 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원이니까 질문한다 라는 데에서만 그칠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지역주민을 위해서 희생봉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으로 질의내용과 더불어 개인 인사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구자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의원 구자억 의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구정 전반에 관한 각 의원님들의 질문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한 답변을 구청 실무국장들이 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까지 보도가 됐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10분 정회하기 이전에까지 답변이 만족스럽다고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의회에서 질문과 실무국장들의 답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하여 좀더 성의있는 충실한 내용으로 서면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제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 선임된 구의원들의 질문사항들이 오랫동안 쌓여 있는 구민의 불만사항, 즉 숙원사항이라는 것을 구청에서는 각 실무부서에서는 명심하시고 하나하나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실무부서에서 민원인들의 청원사항을 적절히 답변하고 또 처리하면서 지연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청원제도라는 의회제도에서 우리가 청원제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청의 각 실무책임자들은 앞으로 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의식 전환과 근무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3동에도 많은 무제의 숙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방공호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방공호의 설치목적과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 21사태 즉, 청와대 기습 사건이 있은 이후에 수도경비 사령부의 작전 계획에 의해서 아마 게릴라 시가전에 대비한 엄호 장소로다가 시가지 사거리 코너 같은데는 화단으로 위장되고 그 뒤에 철뚜껑을 들고 내려가서 총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들을 해놓고 그리고 주택가 곳곳에는 유사시에 은폐할 수 있는 방공호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공호 문제가, 본 의원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이 교류를 시작해서 고위급 회담의 길이 트이고 또 탈 이데올로기의 데탕트 시대로 국제시대가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지, 관리, 보수해야 하는 그러한 방공호가 우리 주거지역내에 방치되어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물론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구청에서는 관계 수도경비사령부에 어떠한 방공호에 대한 문제를 재고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무 쓸모 없고 또 지금 주택가에 있는 방공호를 가서 점검해 보면 실지가 아주 불량하게 지금 설치 목적에 상응하는 그러한 존치물로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필요 없는 그러한 장소로다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실무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 관내 22개동에 방공호가 몇 개소나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또 둘째로는 연간 유지관리 보수비로 얼마마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지 세 번째 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공호를 어떤 방법으로 정기점검 내지는 평상시에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점검해 본 결과로는 이 문짝 같은 것이 전부다 개폐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자물쇠 관계 이런 장치도 잘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요즘 한참 청소년들의 마약, 본드 흡입관계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로 지금 심각해져서 우리가 마약 추방 캠페인까지 정부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바로 그 방공호 안에서 본드통 같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끽연장소로다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소매치기들이 현금을 습득하고 남의 패스포드를 갖다가 그 안에 버리는 그러한 은혜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미풍양속에 해당하는 남녀 속옷이 별견됩니다. 그안에 들어가보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비행 불량 청소년들의 노숙 장소라던가 결국은 숙소로다가 사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밤에 그 안에서 간단한 자리를 깔고서 잡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가 점검해 볼 적에 이것은 상당히 우리 주변에서 개선되어야 될 문제로 등장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우리구 관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공호에 대해서 좀더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또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그러한, 불량하게 사용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고 또 이 방공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유사시가 돌발한다 하더라도 그 방공호 안에 전부다 살겠다고 대피해 몰린다면 오히려 압사사고로 더 큰 사고를 불러 일으킵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몸을 잘 정돈하고 은폐하는 것이 안전하지 그 방공호에 들어간다고 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제 군사전문 지식이 부족한 면에서의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전 계획에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어떻게 꼭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이 방공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니까,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항들은 실무부서에서는 서면으로 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이어서 다음에는 김원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원주의원 김원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거주하는, 저를 뽑아준 남가좌2동 소재 명지대학교에서 지난 4월 26일 발생한 고강경대군의 폭행치사사건에 대해 서대문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유가족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 안된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게 다가온 교통문제는 날로 커다란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차량 등록은 폭발적 증가 현상인데 비해 한정된 도로 사정과 주차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는 우리구의 교통체증현상과 늘어만 가는 주차난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주무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소상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상업지역 면적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3%인데 우리 지역, 상업지역 면적은 몇%나 되는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아까 정일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가좌1동, 모래내 시장일대와 대현동, 이대입구, 홍제동, 창천동 및 전철역 주변 일부 지역을 용도 변경하여 상업지역으로 전환할 장기적인 계획을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올해 우리 서대문구가 11만9천명 영세민의 생계를 돕기 위해 취로사업을 시키기로 하고 11억9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지역의 경우는 본인도 모르는 은행통장 개설과 실제 일한 날짜보다 작업일수를 더 늘려놓고 가공인물들에게 지급하는 등 감독소홀을 틈탄 구조적 비리가 자행되어 생계수단이 끊어질가 두려워가지고 항의조차 못하는 실정이며 취로사업장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는데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계시는지 주무국장님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민 근로자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만큼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엉성한 연장이나 들고 또 쓰레빠나 신고 또 구두나 신고 그렇게 납세자의 눈제 비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남가좌2동과 면목동을 운행하는 50번 일반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전에 갑자기 남가좌2동 통행하는 버스 노선이 일부가 변경돼 가지고 그쪽으로 다니던 백연시장 일대 상권이 전면적으로 마비가 됐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노선이 변경되어 운행되고 있는지 노선변경사유와 원상태로 환원해줄 수 없는지 꼭 주무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유관단체의 현황 및 임원명단과 운영,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에 김평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22개구에서 자립도가 가장 낮은게 서대문구라고 합니다. 공료롭게도 22개동 중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곳에 사는 북가좌동에서 나온 김평락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앞에서 하실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좀 빼겠습니다.
첫째 동 관할구역 재조정문제입니다.
30년전 산등성을 따라 분류돼 있는 동이 현재까지 이어옴으로써 집한채가 반은 남가좌동 반은 북가좌도 이런 집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이런 민원이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집이 두동으로 나눠져 있는 이 실태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금년내로 도로를 따라서 행정구역을 다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하나 묻습니다.
그 다음 방범등 관계는 월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문제도 이상하게도 북가좌 1. 2동, 남가좌1동만 구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것이 소외되지 아니하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74번 버스를 조금만 돌려서 들어가게 하고 나갈 때 돌아서 나가면 됩니다.
또 50번 버스도 구청을 경유해서 한바퀴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우범지와 치안사각지가 많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래내 지역은 뺑 돌려서 파출소가 편에 있습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우범지 또는 치안사각지에서는 많은 눈에 안보이는 그런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북가좌 3거리에 명성독서실이라고 있습니다. 요 부근에 불량배들이 모여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남학생도 얼굴이 말짱한 놈한테는 돈을 내라해서 뺏어가고 뺏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주민의 신고가 있고… 이것을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 우범지, 사각지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조사를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관계기관에 요청하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분야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말 현재로 건축 완공 검사 미필자 인적사항과 미필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완공검사가 안나오고, 어떻게 해서 감리를 했길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는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가좌동 370번지 그러니까 불광천변입니다. 수색로에서 역산대교로 가는 회전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방을 많이 까 놨는데 내일 모레부터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침수 우려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또 관내에 많은 산비탈을 허물어서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장마졌을 때 사태가 나고 맨홀이 매울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있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이 아까 말씀했지만 모래내천 위로 고가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를 만들면 모래내 지역은 그 위를 달리는 차의 매연과 그 다음에 먼지외에 모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곳에 사는 주민이라고 서러움이 많은데 잘사는 사람 자가용 날리는 매연 먼지 선물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그 위를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상권을 조성하고 이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이나 해봤는지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차례 북가좌 1. 2동이 소외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가좌1동은 공료롭게도 공원한곳 없고 어린이놀이터 한곳이 없습니다. 여기도 놀이터 한곳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장 많이 있습니다마는 바쁘고 하니까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장내웃음)
○의장 정전촌 이어서 다음에는 임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의원 임재선의원입니다.
오늘 크게 질문해줄 분은 안하시고 또 크게 말씀 안하실 분이 크게 해주시고 해서 역현상이 나서 저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장내웃음)
우선 제가 질문에 앞서 어제 오늘 약 2일간 그 질문에 끝까지 자리를 한번도 뜨시지 않은 우리 서대문구청 실무국, 과장님들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30년만에 처음있는 이러한 구의회가 생기고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할말이 많다 보니까, 혹자는 범주에 벗어나 얘기도 있었고, 또 혹자는 언성이 높았던 일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역을 위해서 또 이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구 의원님들이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서 질의를 했다는 점을 우리 국. 과장님들께서는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어떤 사사로움이 아닌 지역대표로서의 지역주민의 소리라는 것을 들으셔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우리구청 간부님들에게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어떤 질책보다는 앞으로도 서로가 상호보완적이고 어떤 대립이나 반목을 떠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어떻게 의사전달을 해야 실무 관서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주고 확실하게 해 줄것이냐 하는 우리의 어떤 의지도 늘 가지고 전달해 주는 매체가 되는 이런, 우리의회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만 될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질문전에 조금 외람된 말씀을 드려서 혹시 의원님들한테 오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서로 잘해나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 남가좌2동의 어떠한 지역적인 질문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바쁘신 우리 국. 과장님들 부분적으로 시간을 뺏기에는 너무나 뭐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제가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걸로 믿고 다만 전체적인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민회관을 현재 신축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완공은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 공사규모라든가 개요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으며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은 무엇무엇이 들어가고 그안에 우리 의원회관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까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이 산 중턱에 가있고 그 밑에는 상당히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제가 봤을적에는 현대교통에 민자당사 앞까지 거리가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와 절충을 해서 거기에 도로확장이 돼야만이 구민회관이 사용하기도 편하고 또 홍은3동, 남가좌 1. 2동, 연희동까지 그 쪽에 길이 터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전에 홍제천 고속화도로에 따른 말씀을 정일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김평락 의원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지역 주민의 남가좌 1. 2동, 연희동, 홍은3동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은 아무런 먼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해, 예를 들어서 먼지라든가 배출가스라든가 또 아니면 소음공해 등을 물론 3m 철책으로 이렇게 막아주신다고 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그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과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저희 하나의 방안으로서 그쪽에 계신 분들의 재산상의 손해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세제상의 감면이나 또 어떠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준다든가 해서 혹시 남가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그 주변에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한번은 제가 제시해 보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는 지금 도로공사를 하면서 어떠한 안내판이나 어떠한 진입램프가 어느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개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입로가 들어가고 공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개첨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홍제천 밑에 아마, 약 알기에는 약 2년전에 그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즉, 말하자면 영보예식장 앞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속화도로 공사로 인하여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끝나면은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사용을 못할 수 있는 이러한 입지라 한다면 구 행정에서도 많은 우리구민의 세금을 축낸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한번 촉구드려 봅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이어서 마지막으로 전재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전재환의원 의원동지 여러분!
앞전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천연동의 전재환 의원입니다.
저는 좀 길게 안할 겁니다.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연동 소재 금화아파트 재건축문제 이 지대는 낮은 지대이므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천연동부터 옥천, 영천간 이면도로 연장공사 추진관계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냉천동 고지대 수돗물 공급이 수압이 낮아 50가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에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충정로 천연동간의 이면도로 유료 주차장으로 일렬로 주차하므로 교통이 원활할 것인지 이에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천연동 금화아파트 고지대 철거문제는 상반기에 한다는데 언제쯤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옥천, 영천 재개발지역에 세입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있는데 그 사람들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천시장 현대화 재건축문제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국유재산 처분건은 그 지역의원은 입장이 곤란하여 타지역의원이 2. 3명 정도 합동 조사하여서 주민관계도 원만하게 추진할 것을 의원 여러분과 의논하여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천연동지역은 문안에서 자동차로 나오면 진입로가 한곳도 없습니다. 인구 2만이 거주하는데 영천시장 입구 건널목 지점에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답변바랍니다.
이 9개 조항 중 상세히 조사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 과장 여러분은 현지에 나와서 조사를 해야만이 이게 타당할 것입니다. 상세한 조사하여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이상으로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유지 잡종재산 처분승인신청의건을 상정합니다.
(17시42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재무과장입니다.
6월 29일자 심의중 보류된 구유잡종재산 매각심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한 점을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신청서에 표시된 재산의 가격은 공시지가표에 의거 재산의 규모를 표시한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오늘 토지매각 적정여부 심의한 것으로 적정여부가 심의되면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한 잔여지 매각을 주민에게 고시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잔재지 토지가 매수 신청이 접수가 되면 실무자가 현장에 출장을 해서 주변 상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인접지 이해 관계인에게 홍보를 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만약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감이 첨부된 동의서를 받아서 과장 11명으로 구성된 구 고유재산 심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문제, 인접지 이해관계 문제를 세심히 검토를 합니다.
그 예로써 인접지의 이해관계인에게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인감증명과 합의서를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징취를 합니다. 이 심의가 끝나면 오늘과 같이 구의회에 매각적정 여부를 상정하게 되고 의회 승인후 감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또다시 우리 구 고유재산 심의에 가격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앞으로 잔여지 매각에 있어서 인접 이해관계인에게 필히 알리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재산을 점유하지 않았는데 토목건축 심의 또는 매각할 수 있느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인 주택촉진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국공유 재산은 사업시행지역이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 구역내 면적에 20% 범위내에서 국. 공유지를 매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신청지 국민주택 사업인가 매각은 1,271평으로서 이속에 구유지가 53평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 인가 면적에 4.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토목 건축 입지심의는 건축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시 첨부 서류가 토지소유권, 사용권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업지역내에 국공유가 포함되어 있을때는 국공유지는 사용권이란 또는 소유권을 첨부하지 않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본 신청지는 구유재산은 3필지로서 1필지는 삼각형 자투리 땅입니다.
2필지는 사업구역내 위치해 있어 가지고 사업을 개발시 이 2필지가 명지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유재산을 신청인에게 매각을 해서 구유재산 명지화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촉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간단하게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17시27분)
구청에서 제출한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
직원, 인원수 확인해 주십시오,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착석해 주십시오.
출석의원 29명의 의원님 중에 찬성 22분으로 됐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48분)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연구분과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회기를 다음주 월요일까지 연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식 의제로 회기연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17시49분)
회기를 다음주 월요일까지 연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
착석해 주십시오. 만장일치로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0분)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2항 김종채 의원외에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안을 의원여러분이 의장단에게 선임토록하여 의장단에게 이문복 의원, 최용완 의원, 김원주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9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일자 의원 여러분에게 9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시행중임을 통보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검사위원 3분을 정식으로 여러 의원님께 인사를 한번 소개시키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3인의 검사위원 기립)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힘찬 박수한번 보내 주십시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제4차 본회의는 역시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국.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정래의원님께서 바로 내일 29일 소련으로 해서 구라파로 스위스에… 하기 위해서 보름간 여행을 떠나십니다. 편히 잘 다녀오십사 하는 뜻에서 의원님들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 정전촌 김은천 송영우 전재환
- 이봉수 조민행 윤익수 전성장
- 강석종 김정현 좌두행 박노현
- 조갑현 이문복 김영일 김종채
- 정화진 최용완 정병팔 성명제
- 구자억 정일출 박정래 임재선
- 김원주 정혁주 김평락 정일수
- 곽재만
○출석관계공무원 (7인)
- 총무국장 김병석
- 재무국장 김광수
- 시민국장 김용준
-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 건설국장 이채근
- 서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
- 재무과장 김철곤
- 【참조】
- ｏ 구유잡종재산처분승인(안)
- ｏ 서면질문및답변서
- -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