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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1년8월13일(화) 오전10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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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구의건
   3.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5. 서대문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유잡종재산매각처분승인의건
   7. 복수천약수터보존청원의건
   8. 북부간선도로개설에따른청원의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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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2.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구의건(구청장제출)
   3.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5. 서대문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구유잡종재산매각처분승인의건(구청장제출)
   7. 복수천약수터보존청원의건(전성장의원회7인소개)
   8. 북부간선도로개설에따른청원의건(구자억의원소개)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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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진   안녕하십니까?
   그간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8월 2일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위해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접수된 의안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바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구의 건, 서대문구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서대문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구유잡종재산매각처분승인의 건이 있으며, 청원으로는 전성장의원외 7인이 소개한 북아현 3동 복수천약수터 보존청원의 건과, 구자억의원이 소개한 북부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 청원의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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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 승인 요구 처리가 주목적이므로 회기를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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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구의건(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3회 임시회에 이어서 지방의회활동의 핵심부분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제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 개원이래 의원님 여러분께서 조례개정을 비롯해서 구정 각분야에 대한 질의, 민의수렴에 있어 다른 구의회보다 활발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서대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휘한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실감하고 아울러 구간부의 한사람으로서 구정 수행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면적의 2.9%인 17.68㎢에 약 40만의 주민이 거주하고 안산과 인왕산, 백연산자락에 의주로, 통일로로 이어지는 서울의 서부관문에 위치하여 역사와 전통이 깃들어 있는 주거환경을 이루고 이화여대, 연세대학등 8개 대학과 44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거리의 낡고 오래된 건물, 노후 시민아파트와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이 많고 상공시설 및 문화, 위락, 유통시설이 빈약하여 구정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은 자체세입이 이번의 추경예산 규모를 포함하여 전체 소요예산의 47.4%인 237억1,8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2.6%인 263억2,400만원은 서울특별시의 재정보조금과 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므로써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재정규모가 제일 적은 취약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90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액의 잉여금과 서울특별시에서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하여 첫째, 법령 지침변경등에 따른 법정경비의 추가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구의회 의원님 사무국직원을 포함한 인건비 부족액 집기구입비와 의회운영비를 반영하였으며 사정장관 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된 위생 및 건축분야 공무수행활동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둘째, 시의 정책방향을 구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확보등의 위생복지증진, 교통할아버지의 봉사활동등 노인사회복지참여의 확대와 양면도로의 간선 보조기능 체제개선을 위한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시를 설치하고, 하수도 준설과 같은 수방대책사업 그리고 환경오염방지사업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특성사업입니다.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와 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운영강화, 민원상담관운영개선에 따른 실비보상액을 현실화하고 어린이공원의 2개소의 시설을 보완정비코자 하였습니다.
   넷째,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불법주정차 심야퇴폐영업등 각종 불법 무질서의 정비 및 단속관련경비와 통장에 대한 도시새마을교육관련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주요시책 사업 및 지역특성 신장을 위한 필수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9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안 75억8천2백만원을 포함하여 5백억4천2백만원으로써 금년도 기정 예산보다 17.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안 2억1천8백만원을 포함한 3억9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0%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일반회계재원은 90년도 결산순세계잉여금 33억6천4백만원과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42억1천8백만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회계재원은 90년도 새마을소득지원 사업결산잉여금 2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주민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부세나 사용료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75억8천2백만원을 종별로 살펴보면 의회비 2억4천백4십4만원, 일반행정비 5억6천9십9만원, 사회복지비 4억1천2백2십2만원, 산업경제비 110만원, 지역개발비가 83%인 62억6천5백16만원 지역방위비가 7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법에서 정한 예산액의 1/100이상이 되도록 93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면에 기정예산에 편성된 반장 보상금 1억9백5십2만원은 지침 변경에 따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91년도 제1회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린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부족분 충당과 시의 시책사업, 구특수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등에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정 재원을 가지고 구민생활의 다양한 용구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알뜰한 구정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우리구와 의회는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보다 짜임새 있는 구정살림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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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정전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6월27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강기완입니다.
   지난번 제2회 임시회의에서 시민봉사실장으로 재직시 제안설명을 드린 서대문구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구의회가 구성되고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제4조에서 전문위원으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에 구의회 관련분야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의 기준이 없어 임용자격기준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별표 6, 행정관리분야 다음에 별표 7, 구의회 관련분야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그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구의회 관련분야 직명 및 업무구분은 구의회 전문위원입니다.
   직급은 5급상당, 직무내용은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임용자격은
   ① 4년제 대학졸업자로 관련분야 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② 6급이하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은 10년이상인 자
   ③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안한 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
   착석해 주십시오.
   참석 재석의원 27분 중에서 18분의 의원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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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광수   재무국장 김광수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선정한 정수에 책정된 물품 즉, 소모품이 아닌 비소모품을 취득코자 할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전까지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을 대신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취득을 했습니다만은 의회가 구성된 시점부터는 의회의 심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번에 취득, 즉 구입승인을 요청하는 정수물품, 다시 말해서 비품은 예산이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되어야 취득이 가능하고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물품은 자동적으로 불승인된 것으로 간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취득 승인요청의 건은 서대문구청의 각 실. 과. 동 전 부서에서 정수에 책정되어 있는 물품중에서 추경에 반영, 취득코자 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수합해서 종합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안하는 물품취득은 추경예산이 확정돼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추경예산심의시에 정수물품취득승인 건도 동일건으로 취급해서 심의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동시에 정수물품 취득 건도 승인된 것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럼 각 실. 과. 동에서 정수물품 승인 요청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이번에 승인을 얻어서 취득코자하는 물품은 중형승용차, 중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소형승합, 에어콘디셔너, 응접세트, 카메라, 전자복사기, 문서제단기, 비디오카메라, 팩시밀리, 표준다기능사무기구, 모타사이클등 총 13종으로 대민행정서비스에 필요불가결한 물품등인바 직제 개편으로 신규수요가 발생했거나 사용기간이 넘어 사용불가능한 물품을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2P로 넘기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취득코자하는 물품의 총괄내역은 중형승용차외 12종 47건, 1억1천2백59만5천원 정도입니다. 이중 신규취득은 중형승용차외 12종 41건이며, 대체 취득은 전자복사기 6대입니다.
   신규취득의 부서별 정수 즉 티오(T.O) 물량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 기관장용 중형승용차 정수가 한 대 있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중소형승용차가 구의회용으로 역시 정수가 한 대 있는데 없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소형승용차가 건축과등 3대가 있는데 현재 2대가 있고 1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올렸놨습니다. 소형승합차가 총 4대중에 1대가 있고 3대가 현재 없습니다.
   이번에 환경과에 한 대를 구입코자하는 것입니다. 에어콘디셔너는 시민봉사실에 정수가 3대 있는데 현재 2대가 있고 1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응접세트는 현재 지역교통과가 신설됐습니다. 거기에 한세트를 구입코자 합니다. 카메라는 총 정수가 37대인데 그 중에 29대가 있고 현재 7대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위행과, 건축과, 국민운동지원과, 재무과에 7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3P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는 총 정수가 90대인데 현재 81대가 있고 9대가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가정복지과, 지역교통과, 천연동 홍제2동에서 4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문서제단기는 총무과에 티오(T.O)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없기 때문에 한 대를 요구했습니다. 비디오카메라는 정수가 3대 있는데 현재 한 대도 없기 때문에 3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펙시밀리는 문화공보실, 건축과에서 정수가 각각 한 대씩 두 대입니다. 한 대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두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표준다기능 사무기기는 정수가 125대가 돼 있는데 현재 97대가 있고 28대가 부족합니다.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것은 미보유과 16개 과와 위생과에 총 17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모터싸이클은 공원녹지과에 정수가 1대 있는데 이번에 한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4P로 넘기겠습니다.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로서 내구연한이 넘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부서 즉, 토목과, 지적과, 시민봉사과, 위생과, 산업과, 국민운동지원과에 각각 한 대씩 총 6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5P로 넘기겠습니다.
   앞에서 티오(T.O)와 보유부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용차는 서울특별시 관용차량관리지침 국무총리발령 제222호 규정에 의해서 구청관용차량정수 중형승용차 1대, 중소형승용차 1대, 소형승용차 3대 범위내에서 취득코자 합니다.
   중형승용차는 91년 6월부터 구청장이 자가운전비 지급대상 공무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무부시장고시와 같이 기관장업무용차량을 사용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형, 중형승용차는 건축분야 대민행정업무에 신속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업무에 쇄신을 기하고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한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중소형승용차는 구의회업무용차량으로서 구와 의회간의 업무협의등 신속한 업무연결 각종문서수발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입코자 합니다.
   또한 소형승합차는 공해단속차량확보 계획에 의해서 환경오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둘째, 에어콘디션은 시민봉사실 호적창고용입니다. 시민봉사실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적이 보관장소가 협소한데 그 협소한 장소에 수명이 하루종일 호적업무를 하고 있고 또 호적의 지질 등의 보존을 위해서 한 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응접세트는 지역교통과가 신설돼서 각종 민원 접대 및 상담용으로 한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6P로 넘기겠습니다.
   넷째, 카메라는 위생과의 위생업무 단속용으로 2대, 건축과의 건축대민행정용으로서 3대, 재무과의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현장확인용으로 한 대, 국민운동지원과에 환경업무 정비업무기록보존용으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섯째, 전자복사기는 신규취득이 4대인데 신설과 및 미보유부서 업무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대체취득은 6대인데 내구연수가 넘어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문서세단기는 문서를 자르는 기계입니다. 총무과에 각종 중요문서와 각종서류를 파기하기 위해서 이 문서세단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일곱째, 비디오 카메라는 자치구 각종행사기록보존 및 적극적인 홍보업무 추진을 위해서 문화공보실에 한 대를 구입코자 하고 사업자동차운행질서확립계획에 의해서 구, 경찰, 운수조합이 합동단속을 위해 단속반 2개조 운영용으로서 지역교통과에 2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펙시밀리는 언론매체에 대한 보도자료의 전달의 신속성 유지 및 종합정보의 수집 구정홍보용으로서 문화공보실에 1대, 건축대민행정제도개선용으로 건축과에 1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7P로 넘기겠습니다.
   아홉째, 표준다기능사무기계 미보유과가 16개과입니다. 90년도 전산업무추진계획에 의해서 각과당 1대씩 보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코자 합니다.
   위생업무전산화추진계획에 의해서 위생과에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끝으로 모터사이클은 관내 어린이놀이터 32개소 및 기타 공원에 대한 순찰점검 및 보수를 기동성 있게 처리하고 어린이공원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모터사이클을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물품취득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전촌   정수물품취득의 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취득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평락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평락의원   김평락 의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중형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님은 무슨 차를 이용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8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꼭 중형차를 타야 만이 기관장으로서의 행사를 다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에어컨디셔너라고 있는데, 지금 입추가 지나고 오늘은 좀 덥습니다만 여름이 다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살때쯤 되면 찬바람이 불어서 중고로 내년 물품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중고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내년에 본예산으로 사면 안되겠는가 자꾸, 돈 나와 있다고 그래서 아무데나 막 쓰고 중고품 만들면 내년에 또 바꿔야 될 것 아니냐고 분명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3페이지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라든지 여기는 홍보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무과에서 70만원의 고급 카메라를 사서 꼭 국유재산현황이니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사야될 이유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광수   김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할 때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조금 문제가 된다든가 좀전에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하실 때 잘 하셔서, 문제를 지적하셔 가지고 만약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제안을 했습니다만 자동적으로 그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이 불가능해서 부결된 것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고요.
   구청장님은 현재 개인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까지는 구청의 국장급이상과 마찬가지로 월 30만원의 차량보조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전번에 약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침이 변경이 돼서 기관장에게는 30만원 보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내무부 산하의 시장. 군수와 마찬가지로 기관장용 차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관한 얘기는 일단 예산은 올려놨습니다만 구입을 할때에 좀 깎는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2000cc 이하급으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 질의하신 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어컨디셔너를 지금 구입을 하면 결국은 여름이 다 지나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추경예산심의할 때 심의하셔 가지고 타당하지 못하다 하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과연 70만원짜리 카메라가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오늘도 국공재산 매각을 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 각 지역마다 사진이 전부 붙어 있습니다.
   지금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현황을 전부 사진으로 담아놔야 하는데 일일이 다른데 사진기를 빌려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공재산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매년 90년도 국유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구수입으로 잡은 것이 3억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국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처리해주고 또 이번 추경에도 올려놨습니다만 매각을 하면 매각총액에서 30%가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수입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 문제도 심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전촌   이 정수물품취득에 대해가지고 이미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예산편성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심의때 그 심의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연구해 주시기로 하고, 이 건은 여기서 취급하는 것 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제4항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은 특별심의위원회에 인계를 해서 거기에 심의하도록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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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대문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세무1과장 허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와 개정 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규정은 청사부지, 도로, 공원이나 하천등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사권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한 세제상의 감면 요건은 첫째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용지로 지정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가 당해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대상 토지로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고시가 된 연후에 고시된 날로부터 따져서 5년이 경과해야만 5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의 규정은 공공용지의 개념에서 공공용지의 범위를 시설용지로 지정되어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함으로써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사권제한을 받고 있으나, 토지수용대상 토지로 고시가 되지 않음으로써 몇 년이 지났어도 50%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여기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공용지의 개념에서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시설용지로 말한다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시설지정이 되면 이때부터 바로 5년을 계산하고 계산기점이 여기서부터 계산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원은 해소가 되고 또한 토지소유자에게 실익을 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P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부분 골자만 낭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제2조 불균일과세본문, 괄호하고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사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개정은 그 동안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대상토지로 수용은 됐습니다만 고시가 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결정과 동시에 5년이라는 기간계산의 기점이 훨씬 앞당겨지기 때문에 많은 실익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청에서 제안설명한 안에 찬성하시는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분중에 찬성의원 19분으로 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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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구유잡종재산매각처분승인의건(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유잡종재산 매각처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광수   재무국장 김광수입니다.
   서대문구 관내 주민으로부터 민원으로 제출된 구유잡종재산 매각 승인신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구유잡종재산 4건 5필지 106㎡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동 재산이 모두 1택지미만 소규모 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돼서 본 재산의 매각대상 승인신청을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구유잡종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동 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유잡종재산을 점유한 자가 매수신청을 한 토지는 해당주민이 활용토록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1택지미만의 소규모 토지로서 인접지 토지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접지 소유자가 활용토록 매각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매수신청된 재산에 대해 매수신청자외에 이해관계자나 분쟁의 소지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첨언합니다.
   1P입니다.
   처분승인재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역을 설명드리기전에 본 양식에 감정가격이라든가 평가액에 관한 난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란으로 비워둔 이유는 매각재산은 반드시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매각결정이 됨으로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감정해놓은 재산이 의회에서 부결될때는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는 결과만 되므로 의회승인을 얻은 후에 매각이 확정된 재산에 대해서만 감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에는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청 결정된 사항은 변경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감정을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선결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난은 채울수 없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총재산은 106㎡로 공시지가 총액은 8천4백4십6만6천원입니다.
   처분승인 신청한 첫째 토지는 북가좌동 168-15의 대지로 총 18㎡, 약5.4평입니다.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90만2천원입니다.
   둘째는 홍은동 265-237의 대지로 약 20㎡로써 약 6평입니다. ㎡당 공시지가는 72만5천원입니다.
   셋째 연희동 533-46, 533-211의 대지로 38㎡입니다. 약 11.5평입니다. ㎡당 공시지가는 77만원입니다.
   넷째 홍은동 137-26의 대지로 30㎡, 약 9평입니다. ㎡당 공시지가는 81만5천원입니다.
   다음 2P 처분사유 및 처분방법 3P의 관계법령등은 4P 승인대상 토지설명하고 전부 중복이 됩니다.
   승인대상 토지에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4P 개별토지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P입니다.
   첫째, 신청한 토지의 위치는 북가좌동 168-15호의 대지로 좀전에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8㎡, 약5.4평입니다.
   현황은 우리구가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총 53㎡중 35㎡는 도로로 편입되고 잔여지 18㎡를 90년 7월 구에서 매수한 것으로 인접 168-25호 토지주 유성식씨가 매수신청한 겁니다.
   처분사유는 1택지미만의 보존가치가 없는 5.4평에 불과한 소규모 잡종재산입니다. 처분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저 합니다.
   이 토지의 위치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녹색으로 표시된 대지 옆에 노랗게 칠해진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이 토지를 사진으로 보면 집 옆에 붙어있는 도로변에 길게 청색선으로 그어진 부분의 토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P로 넘기겠습니다.
   둘째 처분승인을 받고자하는 토지는 홍은동 265-237의 대지 20㎡, 약6평입니다. 현황은 담장내의 차고시설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으로 01년 4월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잡종재산입니다.
   인접 265-293호 토지소유자인 김종하씨가 사용료를 납부, 사용하여 오던중에 매수신청한 것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처분사유는 1택지미만의 약6평의 잡종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습니다. 처분방법은 역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2호의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코자 합니다.
   이 토지의 위치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으로 표시된 토지 옆에 붙어있는 노랗게 칠해진 삼각형의 토지입니다. 도면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사진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곳에 청색으로 표시된 삼각형의 토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P로 넘기겠습니다.
   셋째, 승인신청대상 재산은 연희동 533-46, 533-211 두 필지로써 합계 약11.5평입니다. 현황은 도로개설 공사로 90년 7월 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해서 편입되고 난 나머지 잔여부분입니다. 인근 토지 533-45호 소유자 신경호씨가 매수신청한 것입니다. 매수신청토지와 도로사이에 있는 토지로써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처분사유는 1택지미만의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입니다. 처분방법은 역시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이 위치를 도면에서 보시면 녹색선으로 표시된 대지 옆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다시 사진으로 보면 집과 도로사이에 길게 청색선으로 표시된 재산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P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인신청한 재산은 홍은동 137-26 대지 30㎡ 약9평으로 현황은 담장내의 건물 부엌과 마당으로 점유된 재산이고, 점유자 홍은동 171-10호 손화영씨가 매수신청한 것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처분사유는 1택지미만의 점유사용중인 잡종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습니다. 처분방법은 이 역시 전과 동일하게 처리코자 합니다.
   이 위치를 도면으로 살피면 녹색으로 표기된 도로 옆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토지입니다. 이를 다시 사진으로 보면 집 담장에 마당, 장독대, 부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색선으로 표시된 재산입니다.
   이상 매각승인 4건에 대한 승인신청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첨언드릴 말씀은 일부 의장님들의 의견이 매각승인신청을 회기마다 할 것이 아니라 모아서 연간에 4-5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매각승인은 주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만 다음부터는 가능한한 모아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구유잡종재산매각처분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억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억의원   네, 구자억 의원입니다.
   지금 구유재산매각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P를 보시면 도면상에는 265번지와 293번지 코너부분인데요, 이것이 약 6평인데, 밑의 현황지도를 보면 바로 대지모서리 부분으로 돼 있는 곳 사진부분을 보면 차고지 부분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것은 6평이 과연 구유지였다면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왔습니까? 이 건물을 지을적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의원이 이 사진으로 검토해 보면 층층계 올라가는 부분옆에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부분 뒤에 나무로 쳐져 있는데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전연 이 공지하고 차고지가 있는 것하고 위치가 엄연히 다른데 말이죠, 그런데 차있는 부분을 삼각형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유지에 아직 매입도 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은 것이라면 소유주한테는 사전에 무엇인가 특혜가 있었다 라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사진으로 봐선 말이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사유재산을 불법점유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건축한 연후에 구청에다 매입의사를 표시하고, 또 이분한테 이 구유지를 매각을 해준다 이러면 이중 특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가를 내주지 못할 때 허가를 내주고 또 집을 지은 다음에 소유주한테 매각하고 이런 문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세요. 한꺼번에 질의를 받으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두행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안 14호로 구유재산매각승인신청건에 대해서는 오는 19일자, 회기가 19일까지입니다. 19일날 표결에 붙이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니까 신속하고 빨리 처리하는 것은 우리전체 의원에게 부여된 기본 임무입니다. 앞으로는 구유재산매각신청건에 대한 민원은 민원이 들어오는대로 그 동 출신의원에게는 사전에 연결을 하셔서 현지 답사한 후 의안으로 상정하는게 참고가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에 붙일 때 동출신의원이 보충설명도 할 수 있고 보충발언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광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질문이 생겨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자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면상의 것과 사진상의 것이 틀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단부분 있는 곳이 도시계획상 도로가 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로 도시계획에 그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옆에 붙어있는 토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아주신다면 이것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렇게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건축을 했느냐? 이것은 오래전부터 김종하씨가 앞에 제안하는 데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과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쭉 해왔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있습니다만 언제부터 계약이 됐는지 정확한 일자는 여기 가져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토지에 대해서는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구청에서 허가를 얻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좌두행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전에 어느 의원님게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건에 대해서, 전번에 한번했고 이번하고 두 번째입니다. 별로 경험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당해 지역출신 구의원님들에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1분과위원회가 어차피 총무과 재무국의 소관을 보고있기 때문에 1분과위원회에다 먼저 보내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해당 지역출신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해드리도록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으면 뒤로 넘어가지 말고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질의가 없으시면 표결할 것을… 질의있습니까?
      (「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진의원   정화진 의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아까 그것이 그대로 도로라고 친다면 상대쪽에는 가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더군다나 경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경사가 있는 지역인데 커브 돌 수도 있는 여건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매각을 유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질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좀 서주세요.
      (찬성하는 의원 기립)
   착석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기립)
      (장내소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분 재석의원중에 찬성이 11분, 반대가 14분 이렇게 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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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수천약수터보존청원의건(전성장의원회7인소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복수천약수터 보존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원에 대하여 전성장의원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전성장의원입니다.
   여러의원님 앞에서 제가 제일 먼저 청원을 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청원을 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간략하게 복수천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복수천은 북아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약수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백년전, 조선말기부터 장안에서 소문난 약수터로 일명 처음에는 복주물이라고도 합니다. 복주물이란 이름의 유래는 시인들이 즐겨먹던 우물이란 뜻으로 복주가 세월이 흐르면서 복수천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안산자락 가장자리에 자리잡은 복수천은 현재는 울창한 수목을 끼고 있으며 수질이 우수하여 북아현 1. 2. 3동, 마포구, 영등포구, 중구 일부에서 매일 2천여명의 많은 주민들이 즐겨먹고 있으며 특히 약수터 입구에 약 300여평 정도의 공지가 있어 가벼운 운동등, 심신단련에도 한몫을 하고 있는 지역의 귀중한 근린공원시설입니다. 특히, 이곳은 10년전에 KBS방송 전설의 고향 시간에 소개할 정도로 이름높은 약수터입니다. 윤익수 의원께서 전설에 대한 말씀을 나오셔서 하실줄 알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아울러, 다음은…   이곳은 당초 70년대 국공유지 임야였으나 70년초 이화재단 불하되어 77년 10월에 임야를 택지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약수터가 매립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보다 못해서 진정을 해서 77년 12월 13일 서울시로부터 복수천 약수터 부분만은 제외됐다 라는 공문을 현재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주변에 위치한 복수천 약수터가 매립, 폐쇄될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이것을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청원을 내게 된 것입니다.
   청원내용의 주된 요구사항은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를 근본적으로 시설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약수터 주변 약 3백여평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에서 제외하여 진입로와 약간의 공지로 확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청원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이화대학측의 무성의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당국을 원망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백년전부터 이용하던 약수터를 하루아침에 폐쇄시킬 수 있는가에 심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허가 당국과 이화대학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곳 주민들의 청원사항을 받아들이시어 약수터 주변의 최소면적인 3백평정도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긴 안목에서 복수천 약수터를 보존하는 것이 도시행정에 바람직하다고 사려되어 본 의원이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전성장 의원 외 7인이 소개한 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청원심사규정 제5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은 9분으로써 제3연구분과위원회…
   그러면 임재선 의원, 박노현 의원, 전재환 의원, 조민행 의원, 전성장 의원, 강석종 의원, 김영일 의원, 성명제 의원, 정일출 의원 이렇게 9분이 맡아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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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북부간선도로개설에따른청원의건(구자억의원소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고속화도로개설에 따른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구자억 의원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의원   구자억 의원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즉, 도시고속화도로가 지금 현재 한참 공사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북부고속화도로가 개설이 되면 우리 서대문구에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청원소개를 해 드리는 곳은 여러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게 해 드리기 위해서 간략한 말씀을 드리면 성산동에서 스위스그랜드호텔까지 공사구간중에 하천폭이 제일 좁은 곳입니다. 즉, 서대문구청을 가기 전에 홍연교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에서부터 좌측으로 커브형태로 돌아가는 지점입니다.
   바로 그 하천변에는 협동 연립주택이 건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고속간선도로가 개설될 경우 T자형의 교각이 올라가서 6차선의 도로바닥을 형성할 경우 도로각면이 협동연립 주택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2m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발생되는 진동이나 또는 소음, 차량 추락에 대한 위험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갖는다고, 생존권에 대한 사항이라고 지금 현재 관계요로에 무수한 진정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본의원 여러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해가지고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제가 더 소상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구자억 의원이 소개한 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청원심사규정 제5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제2분과연구위원 9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좌두행 의원, 김평락 의원, 송영우 의원, 이봉수 의원, 김정현 의원, 정화진 의원, 정병팔 의원, 정일수 의원, 곽재만 의원 이상 9명을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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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평락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전촌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평락의원   김평락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서면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맨 처음에 해주십쇼 하고 부탁을 했더니만 다 끝나가도 말씀이 없어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또 손을 들고 소리를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덥고 지루한 장마철을 보내고 첫가을을 맞아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말씀하기에 앞서 국회의사국에서 발행한 "지방의회운영"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279P 위에서부터 셋째줄을 보면 예산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청장님께서 부임한지가 얼마 안돼서 양해해 달라하는 변으로 자리를 뜨고 마셨는데 거의 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이런 일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느냐 당연히 제안설명은 구청장께서 해주실 것을 저는 요구해야겠고, 하려고 했는데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났지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새로 부임한 구청장의 첫 작품이 추경예산안등을 다루게 되어 상당히 설레임을 갖는 것은 본 의원 하나만의 감정은 아니리라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은 조금후에 구성되는 특위에서 면밀히 조사연구 검토되어 다뤄지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심의에 앞서 몇가지 가소롭고 한심스러운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적이요, 권위적인 행정의 일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통장의 소임을 짧으나마 반년이상 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통에 속해있는 주민을 대표해서 존재하므로 통민의견을 전달해주고 동사무소로부터 권리의 의무들을 알려주는 명실상부한 주민대표로서만 일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자동차세, 재산세, 세금고지서등 심지어 주민등록발급통지서, 과태료독촉장 등을 나눠야 하는 동직원의 연장선에서 시켜놓고는 인심이나 쓰듯 명시되어 있는대로 서울신문을 처넣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사에 주민을 대표한 통반장에게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일방적으로 알리려고 봉사하는 것으로만 멍청스럽게도 생각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미 보셔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민의 낸 세금으로 특정신문을 그것도 한마디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부에 4천원하는 것을 천원 인상해서 5천원씩 주자는 이러한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어느 법 몇 조 몇 항 어느 조례 규칙에 서울신문만을 보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받아보고 있는 반장님, 통장님도 주민이 낸 세금으로 행정기관에서 대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기왕에 특혜를 주든지 선심을 쓰려면 현금으로 주어서 신문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보도록 하는 것이 통반장님들의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대부분 일간지 1개월 보는 구독료가 3천5백원에서 4천원이면 3개월 서비스에 서로 구독케 하려는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의 혈세로 서울신문을 강제로 구독케하는 이런 행정은 즉각 중단하도록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22개동에 나트륨등 50개를 교체하겠다고 384만원을 내놓았습니다. 재주 좋은면 한동에 3개 설치하고, 재수없는 동은 2개 설치할 모양입니다. 이 보안등 관계는 개원하는 날부터 본 의원이 노래하다시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2억천백여만원씩 서울신문사에 인심쓰지 말고 보안등을 구입하거나 수리하는데 쓰고 또 기능공이라도 채용해서 온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겉은 멀쩡한 추경예산안중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 발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게 전쟁이 발발하면 구청에서는 이렇게 행정을 펴 나가겠다 하는 전시계획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2급인지 3급인지 비밀에 속할 것입니다.
   이것을 타이핑해서 구청에 있는 복사기에 51부 복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 51부 만드는데 천8백만원이 소요된다니 한권책값이 35만2천9백원 되는 셈입니다.
   황금으로 코팅해도 남을 것입니다. 이 돈이…   삶을 웃겨도 정도껏 웃기시죠. 책 한권값이 35만원 이게 뭡니까?
   이런 책값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 해외토픽에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구청장은 추경예산안을 회수해다가 재편성해서 내놓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사려됩니다.
   끝으로 구청장에게 한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구, 동에서 실시하는 각종 캠페인 이것이 실효없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니까 재고해서 과감히 모두 없애거나 굳이 전시행정을 하고 싶다면 그에 상응한 시간수당을 주어서 말단공무원 및 유관단체가 숨좀 쉬게 해주실 것을, 그래서 꼭 필요한 사무에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부을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먼저 추경예산특별위원을 추천하기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3일전에 각 연구분과위원장님 세분하고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다섯이 진지하게 의논을 해서 이번의 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은 좀더 광범위하고 또 특히 건설업에 대한 추경예산이 약 75% 정도가 돼서 75억중에 약 50억이 되기 때문에 골고루 연구분과위원 중에서 뽑아가지고 추경예산특별심의위원을 구성하자 그런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1분과에서 네분, 2분과에서 세분, 3분과에서 세분, 이렇게 추천을 하기로 결의를 봤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혁주 의원, 구자억 의원, 윤익수 의원, 박정래 의원 이상 네분이 1분과입니다. 2분과 좌두행 의원, 이봉수 의원, 송영우 의원 이상 2분과 위원입니다.
   3분과 임재선 의원, 조민행 의원, 정일출 의원, 이렇게 해서 열분을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종채의원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김종채의원입니다.
   저는 1분과에서 소속돼 있는, 또 1분과에서 총무를 보고있는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와서 아주 기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청원요지를 발의를 하면서 북부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의 청원, 이것은 2분과에서 하는게 좋겠다.
   아주 상당히 기분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우리 의장님께서 전성장 의원 외 7인이 청원요지를 한 것에 대한 복수천에 관한 건은 3분과에서 하는게 좋겠다.
   아주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안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몇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번의 추경은 총무국 소관이니까 아까 총무국장도 그런 얘기를 비친 것을 들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이니까 1분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게시고 전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문제에 상당히 심도있게 충분히 잘 다루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의를 저한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당시 마침 저희 1분과에서 분과위원장님이 어디 떠나고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예산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분과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분과위원장님께 연락을 해서 꼭 참석을 하셔야만이 무난하게 모든일이 순조롭게 잘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제가 전달을 해서 저희가 8월 8일 9시 의회사무실에서 저희 1분과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다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회의록을 작성한 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장단과 협의를 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서로 대화는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 총무국 소관인 우리 1분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다음은 이 문제는 1분과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1분과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또 어떤 의원님은 어느 분과에서 하는 것인지 확인도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의원님은 우리 1분과를 아주 무시한 처사니까 구청과 또 관계자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의원님은 우리 1분과에서 이것을 소상히 알아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이 혹여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만이 우리 연구분과위원회 구성한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원님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의원님은 순리를 따르면은,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하면은 다 원만하게 잘 될텐데 들리는 얘기가 순리가 아니고 역행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총무는 그것을 한번 따져봐라,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의원님은 우리분과가 하는 일은, 총무국 소관이고 재무국 소관이니까 우리 분과에서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을 왜 다른 분과에서 침해를 하려고 그러느냐 서두에 제가 2분과, 3분과 위원장님이 의장님께 일방적으로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제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유도 바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등등 저희 위원장과 총무에게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전원 참석하셔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님과 총무인 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쪽에서 모든 것을 수용을 해서 회의록에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발표 못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과 부의장의 아주 성토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들 앞에서 연구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한가지 의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좌두행 의원님께서 7월 1일날 연구분과위원의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적에,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잘 알고 있지만은 각분과에서 국회나 광역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수가 있지만 우리 구의회는 둘수가 없으니까 연구분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분과에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정리해서 우리 의회활동을 원만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좌두행 의원님이 발언을 했고 또 거기에 덩달아서 구자억 의원님도 어떠한 제의를 했느냐 하면은 그 동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제기할때는 분과가 아니더라도 참여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해서 만장일치 동의로 의원님들께서 3개분과 얘기를 돕기 위해서 1분과에서는 총무국, 재무국, 2분과에서는 건설국, 도시정비국 3분과에서는 시민국, 보건소, 이렇게 해서 저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는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1분과에는 91년도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용완 위원, 김원주 위원, 이문복 위원 세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을 의장과 부의장님이 분명히 우리 과에 넣을적에 뭐라고 말씀하시며 넣었냐 하면은 앞으로 구청예산 전반에 있어서 잘 다루어야 되고 그것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1분과에 이 세분은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시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분과위원회 소집하는데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다른 분과에서 반대하면 어떠냐, 너희 분과는 얼마 안되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건설에 관한 분야가 몇%이고…
   이러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전에 사무국장님한테 분과에 대한 설명을 질의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김종채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것도 타당하며 일리가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가 의사계장한테도 그것에 대한 모르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배워가면서 알고 저도 배우면서 하는데 모르는 것을 당신이 가르쳐줘야 될게 아니냐, 당신이 안가르쳐줘서 나중에 내가 알게 되면 사무국에 대한 불신도 가중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기히 분과위원장님들께서 모여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제가 번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일을 대표로 잘해주십사, 구청일을 어떻게든지 의원들이 보필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뽑아 드린 겁니다.
   구청의 대변자가 되고 어느 특정한 사항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 의장이나 부의장을 뽑아드린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따라서 저는 1분과 총무로서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반대를 하고…   분과위원회가 구성돼서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구성된 분과위원회라면 소신있게 의장으로서, 아까 2분과 3분과를 지적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의장님…
   앞으로 의회활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서 없는 말씀 의장님께 누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회활동에 있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 두분에게 제가 미숙해서 이번 문제는 잘못된 것 같다. 제가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1분과 총무로서 이상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안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조용히 하세요.
   의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법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보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분과위원회를 제안하신 좌두행의원의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두행의원   좌두행의원입니다.
   보충발언을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서대문구의회 연구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의한 본의원으로서 보충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1분과 위원회의 총무로 계시는 김종채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연구분과위원회 구성은 서대문구의회 조례에 별개 사항으로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구성이전의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보면 아주 특이한 재해대책, 또는 의원의 징계 예산안과 결산 이것에 따른 특별위원회 조례안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는 규정에 의해서 상임분과위원회가 있고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 끝에 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의정활동, 또 이왕에 의정활동을 하는 바에는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우리 위상을 갖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연구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된 기능을 보면 위원들은 분과별로 대 구정질문과 청원서 진정조사, 구정감사 및 조사실시조례안 연구심사, 일반안건심사,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심의나 의원징계 사항 또는 재해대책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분과위원회 기능을 발표한대로 그것이 전부 민원사항이고 의장님께서 활동하는데 가장 가깝게 선이 닿는 기능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보다 연구분과가 예규 제6호로 나중에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1분과에서 맡아하시든, 2분과에서 전담하시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고루 위상을 갖고 전체위원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1분과에 전담시키는 것을 충분히 위원회장께 설명드려서 3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의장, 부의장 입회하에 합의를 봤던 것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발표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경우, 위원이 선임된 사항은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추경안도 특별예산안, 예산결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도 조례안에 마땅히 검사 세분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한 모든 사항을 결산검사를 특별히 조례에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결산 특별위원회 추경안을 다루는데 연구분과위원회 하고는 별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확정짓고 하는게 당연한걸로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분과위원회 규정도 지방자치법 제34조에는 위원의 임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연구분과위원회는 별개로 해야 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조, 6절 징계규정을 보면 매기 예산안과 특별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활동의 기본임무가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1분과에 예산과 소관 총무과 소관이 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것은 일반업무 사항,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으며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는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루는게 정상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잠깐 계세요. 어느 분이 맡아도 좀 줄여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야되겠는데 29분이 전부 다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신 분은 괜찮으시겠지만, 안들어가신 분은 안들어 가신대로 좀 섭섭함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12월 1일부터 내년도 예산심의를 한달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원주 의원, 최용완 의원, 이문복 의원한테 지난번에 검사위원 한번 하셨으니까 이번 양보좀 해 주십사 하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원님들 골고루 맡으셔서 일을 해보셔야 되겠다 하는 심정에서 제가 추천을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의장으로서 열분을 호명했는데 왈가왈부하면 그분들의 체면도 있고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할테니 여러분이 충분히 서로간의 의견교환을 해서 마찰 없이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마지막 안건입니다.
   이것만 끝나면 산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사람을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며느리편을 들자니 딸이 울고 딸편을 들자니 며느리가 운다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안 맡으신분들 또 12월달에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때 일을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될 수 있는 한, 우리 의장, 부의장 빼놓고 27분의 의원님들께서 골고루 이런 일을 맡아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아까 발표한 열분을 추천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의장으로서, 조례에 의해서 의장이 의원을 추천하여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열분을 호명했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문제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왜 안주시는 거에요.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 주십시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좀 계세요. 시끄럽게 할 문제도 아닌데… 열분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뭘 불러요. 부를 필요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줘야지 이런 건…」하는 의원 있음)
   나오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일동웃음)
      (일동소란)
○정혁주의원   정혁주 의원입니다.
   원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분과에서 할 일이 어떻다 하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읽어보니까 저희 1분과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재무국,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가 다뤄야되지… 1분과위원님들한테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장님들과 의장님이 회의를 할적에 사무국장님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조례라는 이것을 가져오셔서 읽어보니까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2조3항에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적에는 우리 의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연구분과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을 볼적에는 당연히 우리 1분과에서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1분과위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성에 있어서는 일단 여러 의원들 앞에서 찬반토론을 한 다음에 다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이 나온 다음에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음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지난 금요일 1분과위원장, 2분과위원장, 3분과위원장 또는 부의장 그리고 저하고 의장실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시고 또 이제와서 오늘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장 고유권한으로 빨리빨리 끝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호명한 열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찬성하시는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마음대로 해보라고 해」하는 의원 있음)
      (「5표요 5표, 적으라고」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착석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의원기립)
○의장 정전촌   착석해 주십시오.
      (의원착석)
○의장 정전촌   호명하신 분도 안 일어나시고 안 하시겠다는 거야 특별위원.
      (「순리대로 하자는 거요. 원리대로」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원리대로 한 것입니다. 원리대로.
      (「의장님이 발언하신대로 원리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하는」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그러면 찬성이 5명, 반대가 9명 전부 과반수 미달이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9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시면 좋겠습니까?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전성장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의원   전성장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분과별로 3명씩 추천된 것은 저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추천하는 과정에서 분과별로 분과위원님들이 소속위원님들과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어느분을 추천 해야 좋겠느냐 하는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또 말씀하실 분,
   네, 김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장내소란)
○김원주의원   김원주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1분과위원장이신 정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과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안 두가지 다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만은 그리고 앞으로 총무 및 재무에 관한 문제는 우리 1분과에서 주축으로 해서 분명히 심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분과 2분과 3분과 소관에 관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여하고 싶은 때는 한두명 차출해서 그쪽 분과에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1분과에서 심의를 하되 타분과에서 2-3명을 차출을 해서, 같이 심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요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임재선의원   지난 10일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분과위원장 3명을 모이라고 해서 저도 제주도에 갔다가 밤늦게와 그 다음날 참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저는 그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을 가져왔고 한 것도 저는 모르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추경예산안을 어떠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분과위원회에서 해야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까 우리 2분과 위원장님이신 좌두행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래의 연구분과위원회에 대한 설명도 당초 듣고 또 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 판단하고 제언을 해 드렸던 사항은 우리는 분과위원회가 어디까지나 연구분과위원회 아니냐, 즉 어떠한 결정 내지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교섭단체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각과에 각국에 예산이 있고 또 이것이 어떠한 분과위원회에 속해서 한다고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우리 의회활동의 예산안에 또 결산안에 대한 우리 의결입니다.
   이 가장 큰 고유권한인 이것을 전 의원들이 동참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분과에서 나눠서 한다고 할 적에 자칫 잘못하면은 옥상옥이 되지 않겠느냐,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번에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위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켜보고 또 공직자들이 있고, 또 우리가 무슨 안건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남에게 모양새나 수가 빠져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날도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의장단에서 즉 의장이 선임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특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기기에는 꼭 1분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조금 모순된 이런 법적 해석과 그것도 처음에 당초 연구분과를 제창하셔서 만들어진 당사자의 설명과 여러 가지 봤을 때, 만약에 1분과에서 그렇게 했을 때 안 맡은 2분과나 3분과의 의원들의 반발은 또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궁리 끝에 합의하에서 이번에는 1분과에서 한 명 더해서 네분, 2분과에서 세분, 3분과에서 세분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연도에는 다 돌아가면서 1분과가 2분과가 될 수도 있고, 또 3분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고루 참여를 하고, 또 고루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하는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그때 맺었고 다섯 사람이 싸인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누가 이것을 맡고 안맡고 이것 해봐야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 그겁니다.
   다만 다음 본 예산때는 또 안 맡으셨던 분들이 또 맡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하나의 과정으로 나왔고, 어느 다른 구의 의회활동을 보더라도 아마 보시면 알지만 어떤 연구분과에서 맡아가지고 예산을 다루는데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자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만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집약된 그러한 특위에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다만 아까 그것을 의장단에게 위임해서 이번에 발표가 되었는데 전성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위원회별로 차출이라든가 추천이라든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방법론에서 상당히 괜찮지 않겠느냐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에 들어가서 그 날 우리 의장, 부의장님 모시고 우리분과위원장들이 여러 가지 자기 분과의 입장과 여러 의원의 입장 등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대변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 의장이 1분과를 다 추천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양새만은 분과에서 맡았다고는 하지말고 의장이 추천해서 또 선임해서 본회의의 인준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분명히 제언을…   우리 3분과에서, 2분과에서 뭘 맡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전체 의회활동에 조금도 어떠한 모양새나 흠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돌아가면서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한분을 더 넣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네분, 세분, 세분 이렇게 해서 골고루 참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자는 본 예산 할 때 안하시고 했던 분들이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 날에 있던 사항하고, 또 현재 처해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그 날 있었던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좌두행의원   좌두행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보충발언을 약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장애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10명으로 의장님 고유권한에 정수를 제한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정수를 넓혀서, 증원해서 한 15명 정도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어떠한 우선순위에 하는 조례규정 때문에 사실 여러 분과가 고루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증원을 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말씀하세요.
○조갑현의원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세상사는 것은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구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규정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상대가 이해가 됐을 때만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조례가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분과위원회를 만들었을 당시를 한번 상기를 해보십시오.
   아까 김종채 의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분과, 2분과, 3분과를 가서 그 분과를 4년동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나름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줄 분이 바로 의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이러니까 의장 고유권한을 행사해야 되겠다 하면은 분과위원회는 뭐하러 만들었어요. 또 분과위원회에서 1년동안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람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우리 구의회도 운영이 돼야합니다.
   추경예산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의장 고유권한이 있다고 해서 의장님 임의대로 내년에 다들 돌아가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일반적인 얘기는 안되는 얘기입니다. 2분과, 3분과에서도 추경예산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1분과를 주축으로 해서 2분과와 3분과에서 아까 임재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분위기를 살려줘야 서로 이해가 되고 슬기로운 의회운영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내 고유권한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조금전에 좌두행 의원님 말씀대로 1분과를 주축으로 해서 추천은 의장님이 해주시되, 1분과에 1년동안 하면서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일을 해야 되는데 1분과위원들도 참여를 안하고 내년에 다른 분과로 가서, 그 분과활동 하기도 바쁜데 1분과에서 그동안 무엇을 연구하고 배운다는 말입니까?
   의장님께서 고유권한, 고유권한 하시지만은 저는 의원들이 이해가 되는 범위내에서 다시 수를 조정을 해서라도 분과위원회를 활동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성명제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 또 충분히 이해들을 다하는 사항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마다 어떤 욕구를 만족하지 않으면 항시 불평불만은 털어놓게 되는 것이고, 사회라는게 그런게 아닙니까?
   내가 알아줄만큼 일도 안했는데 알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후배 의원님들은 그래도 지식인이고 지성인이고 또 의원의 신분으로서 모든 것이 충분히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아량의 자세가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굳이 의장이 지명한 과정이나 방법이 잘못됐다 라고 한다면 다시 방법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한 방법으로는 각 분과별로 한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 분과위원장하고 토론을 해서 다시 분과위원장들이 선임을 해주면 의장님의 인정을 받아서 그 인원을 특위로 인정한다든가, 아니면 분과위원장의 선정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별로 하든가 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건 법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원리대로 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특위구성을 가지고 앉아서 왈가왈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한마디씩 정도는 했으니까 그것으로 전부 이해하고 용서하는 걸로 믿고 지금 이시간 부터는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폭넓게 처신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한가지 방법의 제의와 더불어 제가 이런 건방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십사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평락의원   10분간 정회를 하지요.
○의장 정전촌   그럴까요?
○김평락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전촌   예, 말씀해 주십시오… 표결은 끝났어도 좌우간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할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평락의원   김평락의원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진짜로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찬반 거수를 하고 기립을 해서 일단 결정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이렇게 4명, 3명, 3명 해서…   했던것에 찬성, 찬성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일단 가결이 됐으니까 그 사항은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그 사항은 더 논하지 마시고 전성장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분과에서 숫자는 그대로 놓고 추천을 해서 구성하는 방법으로 하자, 여기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또 다른 분은 15명으로 해서 숫자는 늘리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15명으로 늘리든 10명으로 하든간에 합의차원에서 각 분과에서 토론해서 선임한 사람으로 해야 옳을줄 안다, 덧붙여서 1분과에서 해야된다,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왜 그러냐, 연구분과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해서 구청 전예산, 전예산이라면 40만 구민의 혈세를 어디다 쓸 것이냐, 이것이 타당하나, 안하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1분과위원 9명이서 다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분과에서 다한다, 고집하지 말고 각 분과별로 몇 명씩을 추천해서 구성했으면 싶은 것을 말씀드리고, 1시가 지났는데 계속 이 얘기만 하시지 말고 일단 정회를 해서 점심도 들고, 점심들면서 충분히 상의해서 추천한 사람을 구성할 것을 보충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오전과 같이 27분 의원님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발언을 해 주실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나오세요.
○최용완의원   최용완의원입니다.
   아주 날씨도 무덥고 지루한데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진통을 겪으면서까지 우리 예산결산을 다뤄도 봤고, 또 추경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더 좋은 발전을 위한 계기로서 삼고자 이런 고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의원님들 바쁘실텐데도 긴 시간을 우리 제1분과위원회에서, 또 주장하는 이들이 여러 우리 의원님들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제1분과위원회에서 숙의하고 또 토의한 결과는 이제 모두가 대화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서, 또 우리 여러의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의회정치는 대화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대화로 우리 위원장님과 의장님과 부의장님등 5분이 모이셔서 숙의한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위원장님들은 저희 분과에서 각자 선출한 위원장입니다. 권한을 위임해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그래도 저희 의원들은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위 구성안은 의장님의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최용완 의원님께서 정식으로 동의안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개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발표한 10분을 91년도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음을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특별위원구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회의가 끝나는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신 후에 추경검사 결과를 8월 19일 개최되는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소원풀어줬다」하는 의원 있음)
   네. 1분만 말씀하십시오.
○박정래의원   박정래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91년도 추경예산안은 간단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게 제가 느끼는 바를 몇분동안 얘기드리겠습니다.
   특위구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안드려도 잘하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모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민의에 의해서 당선이 되신 분들입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번 특위되신 분들은 우리 주민의 복리를 위하고 우리 주민의 뜻을 여러분들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하고 명쾌한 특위 구성을, 조사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편성, 집행하는데는 구청에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조화있고 겸허한 자세로써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특위에서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원적 사고방식과 다수 의결의 원칙에 우리는 순응해야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수렴할 줄 아는 그런 의원위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수평적이고 지속적 사고방식과 수직적인 사고방식을 자기 의식으로서 하지 마시고 포용력 있는 파행적 의견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주민과 우리 의원들이 평등사상에서 같이 동행하고 발을 맞춰 나가는 것을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이번 지방자치제가 해주었을때의 국민들의 의식이, 과연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는 모든 처사가, 국회의원이 못했던 것을 우리가 했다는 그런 보람된 일이 각동마다 숙원사업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이번 의원님들은 자기 출마지역에서 자기의 어떠한 선거공약이라든가 또는 자기 지역에 편중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만에 하나 4년동안 무엇인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가슴깊이 생각해서, 주민들의 뜻을 수렴하는데 여기에 편파적인 조사를 하고 특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가 민원이 있어서 구청을 갔습니다.
   하수과라는 것은 알지도 못했고 가서 설명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무슨 소속이지요? 무슨 분과시죠? 그래서 이말을 정일출 의원에게 말씀드렸더니 자기도 건설분야가 있어서 건설과를 갔더니, 무슨 분과시죠?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수과장이 무슨 분과냐 했을때에는 너는 1분과는 1분과에 속한 얘기만 하라는 것인지,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명심하셔서, 분과라고 해서 자기 소속된 것만이 꼭 분과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저한테 모욕적인 얘기지요. 그러나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준설문제가 1년 예산이 얼마이고, 준설이라는 것이 개인의 업자한테 주고 있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그 사람한테 줬느냐 제가 따졌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저는 의원이 됐다는 위상보다는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알아본 결과 우물우물해요, 그럼 보고하시오, 이것이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줬느냐 또 일용직급을 쓰고 있는데 몇 명이며 얼마씩 나가느냐 분명히 제가 1분과입니다만, 밝혀달라고…   하수과가 몇분과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잘 들어주십시오.
      (「4분과구만」하는 의원 있음)
   모르겠어요.
   제가 내동네에 산다고해서 내동네 얘기가 아니고 20년전에 소방도로를 놓고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지 않는, 지금 모래내 지역으로 볼 때 장화신고 가지 않으면 비올때면 가지 못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언제 도로가 개설됐느냐 소방도로로 지정했느냐, 20년, 25년 이전에 만들어 놓고 예산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불이나면은 소방차도 못 들어가요.
   그런 불요불급한데는 여기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가지고 편중된 예산을 20년 동안에 어떻게 썼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모래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서울특별시에 판자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감히, 거짓말이라고 할것입니다. 23통, 24통, 26통 판자촌 속에서 우굴우굴 살고있는 사람이 오늘도 굶주림, 오늘도 배고픔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분명히 판자촌에서 너무 처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서울특별시 예산이 얼마나 없는지, 아주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아랑곳 없고…   지금 우리가 하여야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세금을 냈으니까 주민이 주인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특별위원회 또는 91년도 92년도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가지고 자기 구의원님들이 자기동에서 약속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구청에서도 수렴하시고 우리도 자꾸만 터득시켜줘 가지고 하나하나 어렵지않은, 쉬운것부터 해나갈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특위활동이라고 이번에 가신 10분은 정말로 자기일이다 내지역 일이다 해서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전촌   8월 19일 오전 10시까지 의원님들은 의회에 꼭 참석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예산심의 특별위원님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그 날 또 토의를 하고 의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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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9인)   

•    정전촌   김은천   송영우   전재환
•    이봉수   조민행   윤익수   전성장
•    강석종   김정현   좌두행   박노현
•    조갑현   이문복   김영일   김종채
•    정화진   최용완   정병팔   성명제
•    구자억   정일출   박정래   임재선
•    김원주   정혁주   김평락   정일수
•    곽재만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김병석
•    재무국장   김광수
•    시민국장   김용준
•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    건설국장   이채근
•    보건소장   서청숙
•    총무과장   강기완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세무1과장   허돈
• 【참조】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별 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