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시   1991년8월22일(목) 오전10시0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보고및의결의건
   2.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19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보고및의결의건
   2.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1. 19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보고및의결의건      처음으로
○의장 정전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물아홉분의 의원님들이 전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우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며칠만에 또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의원여러분에 의해서 예결위원으로 선출돼, 또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간 오늘까지 합쳐서 10일 동안에 있었던 몇가지를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 되고 위원장이 된다는걸 미리 알았더라면 준비도 했을건데 갑자가 예결위원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의 여러 가지 발언과 몇시간의 정회 끝에 선출이 확정될 때 상당히 동료의원님한테 죄송하고 또 예결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 후 예결위원 9명이 참석해서 위원장을 저로 선출해 주셨을 때 역시 준비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처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돼가지고 예산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적든 많든 심의하는 과정이나 소속된 과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회에 가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누구한테 자료도 받을 수 없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맨 먼저 그 어려움 끝에 선출된 우리 10명이 동료의원들한테 며칠 후에 어떤 얼굴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혹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국회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위 방망이를 가진 자와 다수의 힘을 가진 자가 어떤 경우 변칙처리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국민들이 왜 저런 국회의원들을 뽑았는가 하고 한탄하는 것을 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기에 쫓겨서 또는 우리가 정당은 표시 안됐습니다만 소속된 정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 10명중에도 다수의 힘을 가진 우리당 출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 우리 구민들과 우리 동료의원들로 하여금 비난을 안들을까 하는 염려부터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구청이라는 기관이 있고, 구민을 대표해서 그 예산을 의결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양 기관에 위원장으로서 원활히 잘해서 이로 인한 골이 안생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회기에 연연하지 않고 상당히 힘을 가진 위원장이 독선을 한다면 잘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동료위원들에게 발언과 의사표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 결과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은 상당히 화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4,304명의 의원들이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노골적으로 모든 언론이나 국민이나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기초의원들이 통장을 조금 벗어날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과연 그 사람들은 절대집권 여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많이 때문에 행정부의 시녀들일 것이다. 이런 소리가 공공연히 들릴 때 기초의원의 한사람인 본 의원도 상당히 걱정이 됩디다.
   사실 행정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경험이 없는 본 의원으로서도 그 말이 전혀 사실무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 이런 저런 점을 가지고 이번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말은 안했습니다만 결과가 잘나와서 서대문구의회만이라도 골이 안생기는 지역감정이 안생기는, 당쟁으로 인한 감정이 안생기는, 양기관간에 대립이 안되는 이런 회의를 집행해야겠다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놀랄 정도로 동료의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아홉분의 위원님들을 어떻게 모셔야 할까 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3, 4일 흐르면서 동료위원 구자억, 정일출 위원께서도 위원장의 마음을 벌써 읽으시고 제가 양해해 주십사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그 결과 모르겠습니다. 전국 기초의회 중에서 거의 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종 어제 그저께부터 계수조정과 축조심의를 마치고 어제 최종표결할 때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도 없다는 한분의 반대도 없이 전원일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순간 저는 의석에 퍽 주저 앉았습니다.
   얼마나 긴장했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근본인 기초의회가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화합해 나간다면 지역감정도, 정당간의 갈등도,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의 균형도 잘 유지되리라 본 의원은 절실히 느꼈음을 보고 드리고, 그간 저희 결산위원들이 한 행적을 낱낱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유인물들 가지고 계시면 보아주십시오.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선임을 91년 8월 13일 했습니다. 제1차 특별위원회 개의 위원장, 간사를 역시 13일 호선해 선출했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 분야별 예산설명 및 질의를 8월 14일 했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분야별 예산설명과 질의 및 현지확인을 8월 16일 했습니다. 이 현지확인은 잠시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결산위원들이 2조가 돼서 어린이공원보수 및 연희동 도로개설분야를 현장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 분야별 예산설명 및 질의 계수조정 8월 19일, 제5차 특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 및 토론을 8월 20일 했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 보충질의 및 답변수정안 발의 의결을 8월 21일 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서명의 요지는 지난번 본회의때 전원배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들었으므로 여러분들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수정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을 안했고, 세출조정으로 4억315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4억315만원을 증액시켜 주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세출예산중 연희동 140-10부터 140-12간 도로개설 공사비 3억5천만원은 불요불급한 공사로 해당사업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중 주차단속활동 특별판공비 구, 동직원의 주차단속 참여일을 30일에서 15일로 줄여 고유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762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중 제설모래함 설치비는 91년 11월경 도입되는 제설차의 활용으로 간선변 제설모래함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 887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세출예산중 대신동 노인정 개축설계를 건축과 영선담당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여 예산을 절약하고자 설계비용중 16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섯 번째 세출예산중 서대문구지 발간 인쇄비는 자료조사 원고감소 완료후 필요경비로 92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제액 총 4억315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했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심사결과는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0인중 찬성 10인으로 만장일치의 통과를 보았습니다.
   별첨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12월에 본예산을 심의할 예결위원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10명은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를 포함한 10명이 동료위원들 10일동안 생업도 아니하시고 오직 40만 구민과 의회와 구청 양 기관을 위해서 노고해 주신 것을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삭감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포가 4,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은평이 6,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저희 서대문은 연희동 도로개설 3억5천 공사는 비목자체를 삭감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5,315만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3개구가 상당히 형평을 유지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얼마나 의회와 구청을 이해하고, 어떤 파당이나 골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역력히 고생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처음에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것은 삭감액이 20억원도 넘습니다.
   그것을 전부 나중에 하나하나 조정과정에서 이해해 주시고, 75억여원의 예산중에서 20몇억을 깍는다면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해서 다들 이해해 주신 덕에 잘 마쳤음을 보고드리고, 그간 구청관계공무원, 사무국직원 저희들한테 정말 진실하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것 고맙고, 동료의원들께서 때로는 오셔서 소주도 사주시고, 박카스도 사주신 우리 김영일 의원, 성명제 의원, 이문복 의원, 김평락 의원 또는 중간에 방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김종채 의원, 여러 동료의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정일수 의원님, 저희들한테 고생한다고 소주도 사주시고 박카스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종 정전촌 의장님과 김은천 부의장님께서도 저희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처음 예산심의하는 위원들이 혹시 실수를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누가되고,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누가 되고, 구청과의 사이가 잘못될까봐 의장단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동료의원들께서 알아주시고, 혹시 제가 보고한 내용중에 질문사항이 있으신 것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했다고 우리 동료예결위원 열분을 위해서 박수한번 쳐주십시오.
      (일동박수)
   고맙습니다.
(10시24분)
○의장 정전촌   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의원님 여러분 앞에 그동안 10일동안 심의결과를 상세히 보고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정일수의원   북가좌2동 정일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송영우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40만 구민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조치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소관 국, 과장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등 회의기간중 특별위원회가 열린 소회의실은 바깥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구민의 진정한 심부름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한 것으로 사려되며,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정일수 의원님께서 예결위원회 심의결과를 찬성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분 나오세요.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나라살림도 개인의 살림과 마찬가지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 갑자기 돈을 써야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그 사항이 특별하거나 규모가 막대하여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 편성에 따라서 지출에 응해야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본 추경은 본래의 취지나 뜻에 따라 편성해야 하고 지출돼야 합니다. 따라서 추경은 어디까지나 본예산에서 대비하지 못한 경우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어야지, 그것을 대신하거나 그 본예산을 맞춰 정정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함에도 추경을 살필 때 본예산의 축소판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결위에 참여했던 본의원은 예산의 각조항에서 납득못할 항목을 곳곳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의 취지에 따라 민을 위한 적절한 예산이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관이 주도한 양적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뜻에 따르는, 또 주민의 의사에 맞는가를 살펴 질적 예산을 편성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의 본 예산은 더욱 치밀하고 세밀한 예산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감히 넘어가지 않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예산을 증액 삭감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끌어내는 이해 과정의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굳이 집어 말을 한다면 이번 예결운영위에서 참으로 신선하고 놓치기 싫은 인간의 본성이 선의 극치인 이데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회기를 3일 연장하면서 불볕이 내리는 용광로에서 토해내는 이 무더눈 날에도 예산위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도 주민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직분을 성실히 수행했던 것도 전부 이런 점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근간을 이루었던 것은 예결위 운영의 묘에서 해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각 예산 항목을 단 한 건도 표결 없이 합의로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난제도 양보의 바탕에서 이해가 이루어졌고, 그 분위기를 잡아왔던 예결위원장의 인내와 노력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20일 정오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어 무려 정오까지 예산의 각 조항을 회의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이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 이루어지면서 곳곳에서 표결처리하자는 위원들의 발언이 표출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회기가 3일이 더 연장되는 일이 있더라도 완전 합의로 하겠다는 송영우 예결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우리는 다 같이 고통스러운 인내를 견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합의의 모델을 만들자, 길이 있다면 끝이 있다는 말처럼 그 날 오후에 무려 90%에 가까운 축조와 계수조정을 마쳐버렸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 의원은 참으로 아름다운 파노라마의 착각에 시달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작품이라고 속으로 되뇌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저, 역대의 국회에서 표결없이 합의로 결정하고 도출했던 그런 기사를 저의 둔한 기억으로는 자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서대문구의회 회의록은 역사가 있는 한 이 합의로 이루어진 기록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 나라 전 구의 전체의 귀감이 될 것이며, 규범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할 일은 잘했다는 칭찬과 갈채가 있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었을 때는 격려와 용기도 줄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있기까지에는 구의회의 전직원 누구도 빠뜨릴 수 없는… 이제 우리 의원은 이 소중하고 귀중한 토대로 12월 본예산을 다루어주길 기대하며, 이 합의가 우리 구의회에 연연히 이어져 나갈 것을 정말로 소망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현재 의사일정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을 상정해 놓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대한 문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한 두서너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다룬 다음에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보고한대로 여러분이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말씀하실 분 충분히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음」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해 주세요.
○김평락의원   김평락의원입니다.
   열흘남짓 더위속에 고생을 하셨고 또 고생하는 것을 목격한 저로서도 역시 동감합니다만 고생하고 잘했다는 자아에 빠지기 전에 이 추경예산을 짜올린 것부터 본의원은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95년도에 계획돼 있던 그런 사업을 추경예산에 포함시켜서 계획에 내놨어야 되었던 구청행정당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 보다는 20년전에 도로로 확정되어서 보상을 못받고 현재까지도 실시되어 있지 않은 곳이 너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95년도에 해야할 계획을 추경예산에 올렸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것부터 질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고생한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을 통과해 주기 전에 본예산에서는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에 신경을 쓰고 연구 검토해서 올려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당국에서 부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특별위원회에서도 거론되어서 양해사항으로 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신문 인상대금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금년 봄에 서울시, 시를 대표하니까 시장님이 했다고 하고…   서울신문사와 어느 분이 계약을 해서 그 신문을 보게 됐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답변을 안한채 우물우물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내년 본예산에는 서울신문대계약분 해서 1원도 올리지 않기를 바라고, 올리고 싶거든 어떤법, 어떤 조항에 의해서 어떻게 올려야 되는가를 분명히 밝혀서 납득이 가도록 꼭 부탁하겠습니다.
   몇 개월 안남았으니까 해결해 달라 해서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충무계획, 전시계획 51개 부처 발행에 관한 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건도 꼭 일류인쇄를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간을 해야만 되는지 그것도 질문사항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모두에서 두차례, 세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연일 고생한 것도 잘압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도 욕심 같아서는 그 면밀히 집고 넘어갔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고달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슬슬 넘겨 버린 그런 사항도 약간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만 결론은 본 예산때 치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40만 구민이 원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
      (「의장」하는 의원 있음)
   말씀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곽재만의원   북가좌2동의 곽재만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나와서 말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드려보는 바입니다.
   북아현동, 대신동 노인정을 설계하는데 165만원을 삭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구청에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모든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165만원을 삭감하면 노인정 건물은 지을 수가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곽재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특별위원 열분중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송영우의원   제가 하지요.
   저도 건축설계 및 공사시공 과정을 좀 아는 사람으로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몰라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설계비 등 해가지고 33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전액을 삭감하자고 저한테 제의를 했습니다만, 그 비용은 330만원 전체가 설계비만은 아니니까 일부만 삭감합시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구청건축과에서 자치구 영선 사업으로 설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 나아가서는 공사비가 150만원 책정돼 있는데 우리 동료 어떤 위원께서는 330만원을 살려놓고 그 중에서 금액을 다수 깍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건축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들보다 더 잘 아는 것은 없을지 몰라도 다소 아는 사람으로서, 요새 건축비 150만원은 깍을 수 없다, 그리고 정부공사 가격은 그 예산 가격 속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제가 알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설명해서 조정해서 16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청 건축과에 그런 영선업무를 볼 수 있는 건축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면 건축과는 이 자리에서 공식으로 드릴 말씀을 못 됩니다만, 그 정도의 설계는 얼마든지 우리 곽재만 의원님한테 부탁해도 해주시리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보고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설계비 전액을 다 깎은게 아니고 3백몇십만원 중에서 일부분을… 너무 많이 들어서 깎은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91년도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 75억8,216만6천원중 삭감액 4억315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총 2억1,771만3천원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은 지난번에 예결위에 넘기자해서… 오늘 상정해야 됩니다. 상정하기 이전에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2.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00분)
○의장 정전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사대로 통과시킬까 합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물아홉분 의원님, 오늘날까지 이르기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특히 그 중에서 이번에 논란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제일 더운 날씨에 10일간, 이틀만 쉬고 열분이 자기 사업은 전폐하시고 아침 9시반부터 나오셔서 오후 5시까지 매일 진땀을 내시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심의위원이 아니되신 분도 앞으로 12월 1일이 되면 92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물론 맡아서 해주셔야 되겠지만, 안맡으신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이번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음료수도 사다주시고 하는 것을 볼 때, 의장으로서의 감래무량함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아까 신청했는데…」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영일의원   김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 반갑습니다. 또한 연일 더위속에서 우리 구 예산 조정에 힘써주신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우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비단,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님은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이렇게 찌는 듯한 무더위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속편하게 휴식을 ,즐길수도 있지만, 공사다망한 중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서대문구 구민들이 좀더 살기좋은 환경을 이루어 보고자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바라보는 우리 의운들의 위상은 전혀 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대 구정 질문을 하고 있을 때 과장, 계장, 심지어 일개 직원들까지도 우리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웃고 심한 경우 욕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방청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알려 왔습니다.
   저 하위직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구청장등 간부급 직원들은 얼마나 비웃고 있을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은 행정공무원들보다 행정숙지에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각 의원 개인, 개인들은 이러한 행정 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공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법규상 맞지 않는 질문을 했다고 해서 방청석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혀를 차고 무시하는 등 본 의원이 낯이 뜨거워서 표현하기 부끄러운 말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 당신들이 우습게 보는 여기 의원들은 모두 지역에서 절대다수 주민들의 지지로 정당하게 당선된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부하직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저렇게 무시할 때, 과연 무지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상대할지 본 의원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구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의 자녀가 버릇없는 행동을 할때 우리는 그 집안의 가정교육과 가장의 자질을 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구청장 얼굴에 침을 뱉은 일이라 생각하시고 차후에는 절대 이러한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고 강경대군 장례식장에서 200m도 채 안되는 곳 남가좌2동에서 경로잔치를 벌여 온 국민의 지탄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상식선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로서 그 잔치를 주관했던 해당 동장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묻고 싶으며, 또한 지난 5월 신문사에서 비리공무원에 대한 기사에 대하여 관련자인 모 계장은 뇌물을 수수하고도 취재온 기자에게 현금을 건네주며 무마해 달라는 일의 사건에 대해서 해당 계장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홍은2동 동사무소 창고에 은닉하였던 목도장 220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주민들 도장 220개가 어느 곳에 어떠한 일에 사용됐는지 구청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했고 본 의원도 자체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청측 답변으로는 목도장 220개 중 41개를 조사해 본 결과 4개는 거택보호자용, 13개는 자활보호용, 3개는 저소득층의 것, 5개는 통장동장, 관내유지 목도장 3개, 기타 새마을지도자 소유라고 현황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체 추적조사를 해 본 결과, 도장의 주인되는 주민의 한결같은 이야기로는 도장을 파준 사실도 없고, 자기동장이 왜 동사무소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업무상 필요하면 민원인의 도장을 임의로 무단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구청측에 답변자료인 이 내용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왜, 주민의 도장을 동사무소직원이 보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지, 도장주인을 찾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영세민취로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에서 저질러졌던 부정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유로든 이 많은 동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보관 할수 있으면 관계법령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없이 무단 도용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감독부서에서는 해당 과장과 동장에 대한 징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 사항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동료의원여러분도 다른 동사무소의 경우,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사려되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도장을 증거물로 가져 왔습니다. 그대로 보관했던 220… 주민이 그대로 가졌던 220개 도장입니다.
○의장 정전촌   정병팔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정병팔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장황한 말씀을 올리게 됨을 퍽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본 의원 개인의 일이 아니요. 전체 동료의원들이 당해왔고 앞으로도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로 인해서 부푼 꿈을 안고 각자 지역에서 어려운 여건속에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다들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땅에 풀뿌리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주야로 힘써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업무는 막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은 지역사회의 현안사업이나 구정사업이나 구정전반에 걸쳐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구청 관계장님들은 본 의원들의 질문에 너무나 형식적이고 또한 관료주의에서 나오는 그러한 답변에 불과했습니다.
   그럴때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불쾌하게 여겼습니다만 지난 6월 28일 본 의원이 나와서 질문했던 답변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답변에 대한 촉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소공원 시설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만의 하나 제 말이 빨라서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속기사의 기록에 의해서 질문요지가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답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행여 또다시 올까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풍조는 지극히 관료적이고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구청당국에 앞으로 어느 의원이 나와서 질문을 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8일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홍은2동은 시내중심지까지는 퍽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만, 영세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골목이나 차도에서 방황하는 어린이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입니다.
   이런 낙후된 홍은2동이 다행히도 서대문구청에서는 홍은2동 9-507호, 9-508호 임주홍씨 소유 대지 317㎡를 서대문구 소공원시설 계획 시설 저촉 편입된 대지라 해서 그 대금으로 일금 1억12,945,500원에 수용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 5월 28일자로 매수한 땅이 지금 하나의 푯말도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구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땅을 사장해놓고 계시는지, 혹시 이것이 구청에서 부동산을 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고 의심이 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왜 지금까지 소공원시설이 안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보건소에 대하여 질문했던 것은 뒤늦게나마 이렇게 성의를 표해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보건소 당국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동료의원들도 6월 28일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안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록에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방금 동료의원인 김영일 의원께서 홍은2동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거주하고 있는 홍은2동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 돌리겠습니다.
   도장 220개는 저희 동네에서 살고 있는 장삼례라는 여인이 홍은2동 창고를 청소하다가 그것을 주워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도 그 말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동사무소에 연결해 본 결과, 별것 아닌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잘 좀 처리하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장삼례여인은 그 동안에 영세민으로서 취로사업을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취로사업을 못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평 때문에 그동안 구청과 동사무소를 괴롭게 하고 있는 여인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여인에 의해서 도장이 발견돼서 지금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장삼례여인이 서울특별시에 고발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서대문구청을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내용도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밝혀주시고, 구청 감사계에서 홍은2동 사무소를 또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내용도 이 시간 이후로 더 자세히 밝혀주셔서 도장 사건이 정말로 의혹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지금 정병팔 의원님께서 6월 28일자 소공원시설문제에 대한 질문에 좀더 상세히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계 담당공무원이 계시지도 않고 해서 사무국에서 구청으로 자세히 서류상으로 답변을 받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장으로서 저도 눈이 동그래질 정도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의원님 전체가 거의 처음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연구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연구분과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좀더 진상을 조사하고 또 거기에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절차를 그렇게 밟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영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구분과위원회에서 앞으로 이것말고도 여러분 임기 4년동안에 별의별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청원, 진정…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급작스러이 의회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들어오면 연구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충분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또 연구분과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차제에 해주셨으면 하는 의장의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아까 김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은 이 문제를 연구검토할 수 있는 연구분과위원회에 일단 맡겼다가 거기에서 특위를 구성할 만한 안이 되면 그때가서 얼마든지 특별위원회에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적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다시 사실확인을 해야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일단 이것을 연구분과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취급해야 되느냐,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여러분들께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의 3분의 1 이상의 제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하시는 것 보다 그것은 분과에 넘겨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분과위원회에서 정 못 다루면 본회의에 특별위원회를 제안해서 구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 특별히 말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폐회)

○출석의원 (29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