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시   1991년10월7일(월) 오후2시2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유재산매각승인신청의건
   5. 서대문구의회휘장규정조례(안)
   6. 서대문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제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구유재산매각승인신청의건(구청장제출)
   5. 서대문구의회휘장규정조례(안)(김종채의원외10인발의)
   6. 서대문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김원주의원외9인발의)
(14시29분 개의)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진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휘장규칙제정 및 의원 신문증 규칙을 개정하고자 9월 30일 김종채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접수된 의안으로는 김종채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서대문구의회휘장규정제정안, 김원주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중 개정안, 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승인의 건이 있으며, 이밖에 복수천약수터보존청원심사보고의 건과 북부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청원심사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9월 16일 의장실에서 의장단과 3분과위원장께서 수재의연금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의장 20만원, 부의장 10만원, 각분과위원장 5만원, 그리고 각 의원 3만원씩, 총 120만원을 모금키로 하고, 당일 70만원은 한국방송공사에 수재의원금으로 기탁하고 50만원은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구청장에게 김종채 의원님과 박노현 의원님께서 기탁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 15일, 다음주 화요일날 16시 구청 지하강당에서 서울대학교 박동서교수님을 모시고 의원 세미나를 개최토록 계획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4시32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7일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회식에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홍은2동 인장사건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진심으로 의원님 앞에서 또 서대문구민 전체에 사과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8월 22일 김영일의원이 발표한 홍은2동 인장사건의 위임을 맡은 1분과위원회의 조사경위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장님 나와 주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입니다.
   김영일 의원께서 홍은2동 도장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된 후에 우리 1분과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경위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이문복의원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의원님 나오세요.
○이문복의원   이문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의 따가운 질책과 40만 구민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철주야 내고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무척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여념이 없는, 구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 이하 전공직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지난 8월 22일 10시 4차 임시회의에서 동료의원 김영일 의원의 홍은2동 대도장 220개 무더기 발견이라는 발표는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발표내용중 이 도장들은 동사무소측이 영세민 취로사업비를 빼돌리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제작하여 사용된 것으로 사려된다는 발언은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김영일 의원께서 특위구성을 건의하였으나 특위구성을 대신하여 1분과로 위임한다는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다음날 MBC-TV 및 주요일간지의 언론자료를 갖고 1분과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여 구청 총무국장, 감사실장으로부터 사건설명과 그간의 자체조사 경위를 청취하고 조사를 숙의하였으며 8월 24일 정혁주 위원장과 김종채 총무 그리고 사건의 본동의원이신 정병팔 의원, 성명제의원을 대동하고 홍은2동을 방문하여 도장이 발견된 창고 및 발견자, 홍은2동 11-437의 장삼례 여인을 면담하였으며 면담내용중 91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동사무소 지하창고 18평 내의 양곡, 천막, 캐비넷등 무질서한 창고정리를 취로인부인 장삼례 여인이 정리하던중 캐비넷 뒷구석 신문뭉치에 싸여있는 본 도장뭉치를 발견, 이를 유취하여 8일간 장여인의 집에 보관하였다가 당시 신민당 서대문을지구당 임춘원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달하였다는 내용과 91년 자활보호대상자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동장 및 전직원을 면담한 결과 누구도 사고의 도장이 창고에 있었던 것 조차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무관심과 보안의 허점이 드러났으며, 어떤 도장이냐는 질문에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남겨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막연한 답변에 공직사회에 행정의식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동일 서부경찰서에서도 범죄인지 사건이 아닌 언론보도에 의한 여론 내사를 착수하였다는, 동료의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결과를 듣고 1분과위원 전원 참석하여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의원의 신분으로 수사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의 내사를 역 탐문하고 이상의 범위가 확대에 따라 대처한다는 결론으로 당일 회의를 산회하였습니다.
   8월 30일 1분과위원장 및 의원 5명이 구청을 방문, 총무국장 및 감사원 길기양 계장으로부터 그간의 자체조사 경위를 보고받았으며, 내용은 방만하기에, 별도 유인물로 되었기에 주요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구청장으로부터 말씀들었습니다만 구에서는 형사적인 문제는 아직 종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듭을 못짓고 책임적인 행정인사, 책임적인 문제에서 보관관리 책임적인 인상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인사위원회 구성은 부청장을 위시하여 총무국장, 보건소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개최일시는 9월 27일 14시부터 15시까지 구회의실에서 하게 되었고, 또 징계내용은 중징계로써 이순영 동장, 안태석 사무장, 구균일 지방행정서기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순영 동장은 87년 12월 31일 대통령 표창으로 감형이 돼서 경징계가 됐고 안태석 사무장은 87년 10월 31일 시장표창으로서 감형이 돼서 경징계로 모두가 처리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9월 8일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1분과 2차모임을 갖고 토의내용은 수사기관에 진행을 심문한 결과 큰 문제점이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앞으로의 행정에 구청산하 전직원에 대한 도장문화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구청 총무국장에게 건의하였으며 9월 28일 정년 1분과 의원 전원 모임에서 구청장, 총무국장으로부터 그간의 구청산하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는 설명과 5차 임시회의에서 책임의 사과 발언을 요구하였으며 10월 4일 서부경찰서를 정혁주 위원장 외 3인의 위원이 방문, 그간의 내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문으로 의뢰하였으나 내사에 의한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기에 자료를 유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위 사안을 당일 14시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1분과 전원이 참석하여 2차 방문을 결의하였으며, 10월 5일 09시에 정혁주 위원장외 구자억 의원, 이문복 의원, 다음 김종채 의원 외 3명 의원이 서부경찰서서장을 방문하여서 서장실에서 서장과 함께 오준창 형사과장으로부터 안내를 받아 형사과장실에서 과의 수사핵심요원인 윤두중, 기승택 형사로부터 그간의 설명과 자료를 공개하였으며 검찰청 서부지청 정태훈 검사에 전달된 서류내용까지 청취하였으며 다음은 서부서의 자료 및 설명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3일부터 언론에 의한 내사를 착수, 매일 위임형사를 동원 연인원 110명을 내사한 결과 임춘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건의 도장은 인수하지 못하고 날인된 서류를 받아 착수, 날인된 인명은 214명으로 식별불능이 11개, 현재 거주사실이 없거나 행불자가 101개, 취로사업자 12개, 거택보호자 5개, 거주자 66개, 직원인장 4개, 총장 및 직능단체장 6개, 5년전 취로사업자 9개 등으로 판명되었으며, 이한민 홍은2동사무소 근무, 정순동 사직, 정천순 서초구청근무, 변익종 대전 유성구청근무자, 전 현직 동사무소 사회담당직원을 전원 조사하였으나 부정선거활용 및 취로사업착복에 관한 혐의사실을 발견치 못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지시가 없어 종결을 못한걸로 자료를 유출치 못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어 구청으로 5명의 의원이 다시 방문, 부청장실에서 부청장외 총무과장, 감사계장의 그간의 별도조사내용을 청취하였으나 서부경찰서 방문내용과 유사하여 본 1분과 위원에서는 조사를 종결, 결론을 집약하였으며 의원의 신분으로 조사의 어려움과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특히 발표자 김영일 의원님께 충분한 조사의 답을 드리지 못함을 사과드리며 이번 도장사건에 즈음하여 특위활동에 도움을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장사건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면서 서대문구 공직자들의 사기까지 떨어지게 되었지만 이를 거울삼아 심기일전할 것을 부탁드리며, 있어야 할곳에 없는 것도 문제요, 없어야 할곳에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전 공직자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는데 자위하면서 도장문화국가의 단면을 느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인장사건을 발표한 김영일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문제는 종결을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저는 1분과 총무로서 특히 홍은2동 동료의원의 220개 발견 인장의 경위를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서, 같은 홍제3동의 의원으로서 이일을 시작서부터 마무리까지 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슴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의 경위를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겠지만 발표한 의원이 저희 홍제3동의 같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이문복 의원님께 이것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어제저녁에 김영일 의원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또 오늘도 대화를 해 봤어요. 다소 김영일 의원께서 알고있는 부분이 미비한 것이 많이 있다, 내가 발표자로서 그 미비한 것을 얘기를 한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곤란하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김영일 의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마 저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나온 것은, 아까 의장님께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저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할 것은 조사과정에서 한번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동료의원의, 발표자의 마음을 활짝 열은 화합 차원에서의 마무리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이문복 의원님과 김영일 의원님께서 발표한 내용서부터 그간의 조사경위까지 소상히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좋을는지 저 자신도 참 착잡합니다.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두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두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 한가지는 취로사업자가 87년 7월달에 퇴거를 해갔는데 87년 10월달에 양곡이 지급돼 있는 걸로 돼 있었답니다.
   금액은 한 3만원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취로사업자가 자기도장은 아니랍니다. 돈을 지급이 됐는데 자기도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로할 당시에 여유있는 사람은 취로를 나가지 않는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취로사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유있는 사람의 도장을 빌려서 취로사업을 나갔답니다. 돈은 정확하게 전달이 됐지만 서류상으로, 명분상으로는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금액이 한 6만원상당 된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가 수사상의 잘못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원은 아까 우리 이문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한민이라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가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나왔다는 것을 동료의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김영일 동료의원께서 그간의 여러 가지 울 구의회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며 김영일 의원의 넓은 아량으로 더 이상 이 문제가 우리 서대문구에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을 같이하는 입장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 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1분과 이문복 위원님의 경과보고의 뒤를 이은 김종채 의원님의 보충 발언으로 보겠습니다.
   수사진에서 너무 시일을 끌다보니까 뭔가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가 늦어진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구청대로의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일을 끝맺고 다 했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김영일 의원입니다.
   지난 4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발언했던 홍은2동사무소에서 발견된 목도장 출처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순간 본 의원의 몇몇 의원들과 자리를 같이 할때마다 언급했듯이 이 사건은 어느 공무원 개인을 징계하거나 제자신의 위상을 세워보려는 자만심에서 했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홍은2동 동사무소만이 동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느 행정관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괜찮겠지 하는 사고방식에 한번 경종을 울려 보려는 뜻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거듭 밝혀 둡니다.
   사실 본 의원은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도 그랬고,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뼈아픈 고민도 무척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관서의 잘못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받는 피해를 ,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몇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일은 꼭 시정 돼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이번 일로 공무원들의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전환점이 되었고 업무추진 방법에 하나의 획을 긋는데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평가하시고 구청장 이하 여러 책임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사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와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본 의원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아무튼 이번 일로 의회가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 또한 해당 공무원들의 가족에게도 심려를 끼쳤다면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조금씩 성숙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슴앓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아픔이 계속 되면서 서대문구는 아마도 지방자치의 산실로 많은 국민들 속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라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김영일 의원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2일 홍은2동 인장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것으로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은2동 인장사건에 대해선 서대문구의회에서 이것으로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일수의원   정일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구성됨으로서 4월 15일 첫 개원을 시작하여 어언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5차례의 의회가 열렸으며 각 의원은 지역의 현장에서 경험과 교육을 통하여 자치운영을 어느정도 감지하게 되었으며 또한 의회와 기능적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과 능력의 한계를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입법권이라든지, 조직권은 상당한 부분 우리 권한 밖에 있으며 행정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개념을 놓고 말씀드린다면 자치냐, 타치냐 아니면 관치냐 하는 혼란속에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은 제한된 권한의 범위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노력하는 것을 동료의원들의 몸짓 속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한된 영역안에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것처럼 구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구민의 부담이 되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를 적정하게 조종하며 구 예산의 승인과 감사, 감사권을 가진 구민의 대의기관인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의 제정이나 폐지를 행정공무원들이 담당해 왔지만 지방자치제가 구성 운영됨으로써 이제부터는 구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모든 조례의 개폐권은 우리 의회의 몫인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왔으며 어떤 성과를 이룩했는가, 각 조례의 개폐작업이나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수수료 사용료 제문제에 대해서 손을 써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작 해야할 일을 미루고 불급한 문제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주민이 원하고 기대하는 제반문제에 성실은 다했는가, 이번 상정한 안건만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였기에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증원문제와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여 수가를 주민으로 받아 내고자 하는 두 개정안건이 지방자치단체인 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적법성 문제를 떠나 의회가 구성된지 7개월이 다 됐는데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주민생활에 직결된 제방조례의 개폐작업과 수수료 사용료를 제대로 책정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작업을 의회가 단 한건이라도 스스로 상정하여 처리했느냐 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의회를 열자고 그렇게 외쳐대도 마이동풍, 우이도경하던 의장단은 무슨 안건이든지 야금야금 하나씩 하나씩 단체장인 청장의 요구는 그렇게 쉽게 들어주며 열리는지, 단체장이 요구하는 이 두 안건은 물어 볼 필요없이 거수가 아니면 기립으로 표결처리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수가를 몇푼 받지 못해서 보건소 운영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지금까지 식당의 영양사자격 8급상당의 구비자가 없어서 구내식당의 모든 음식물은 부적합하단 말인가, 별정직 7급상당의 광고물 관리원이 없어서 옥외광고물 관리를 못했단 말인가, 40만 구민의 전행정을 주관하는 관청 전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구내식당의 위생검열은 없었단 말인가, 긍정할수도, 수긍할수도 없는 이러한 안건이 과연 합리성과 공감할 수 없는 인정성을 받아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구민의 세금증감과 직결된 문제인 것이므로 밀도 있는 심의와 결정을 해주시기를 고도의 식견을 갖춘 의원여러분에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의장단에게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생활 환경에 맞는 구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며 개정하는 조례심의개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구 행정 모든 분야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 전 조항을 심의, 개정하여 구민의 정서와 환경에 맞게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서대문구 예산에 필요한 모든 재원에 대한 정밀조사와 수수료 사용료의 적정성을 갖는 적정부과위원회 같은 명목으로 구성하자는 안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구미의 제반 여건에 맞는 틀을 갖춘 후 의원들의 활동을 가속화   시키는 겁니다.
   의장단은 구민이 능동적이고 활력있게 생활할 수 있는 이 작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초대 의장으로써 길이 공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의회의원운영비 및 판공비와 일비 문제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원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판공비라든가 활동비, 일비 기타 부대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말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또한 없어서는 아니될 필요한 수단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비 편성은 서울시 22개 구청이 일률적으로 금년도 지방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구의원 정수를 감안,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범위로 편성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언급을 줄이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의회 관련 예산지침에 의하여 의회비에서 일비와 여비, 교통비는 3만4천원을 지급하고 의회비와 기타부대비는 본의원은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회 또는 의회 개최에 따라 제공되는 오찬, 만찬, 간담회, 공청회 등에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과 사무국은 전 의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회가 열렸고 또한 수십일에 해당하는 교통비 4천원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어떤 타당성 있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부부에서 시달된 예산집행 지침은 무시해 가면서 어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기에 주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이 금액에 대하여 소식이 무소식이냐 말입니다.
   지금까지 미지급된 여비, 교통비는 일간 합산하여 의원들에게 지급돼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무부 지침을 무시했으면 지금 지급돼야 할 의원들의 받을 권리를 찬탈했으며, 주민세금을 멋대로 사용한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송파구에서도 지급되어 이웃 은평구에서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대에 해당되는 부대비 2만원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열리는 날,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구내식당비가 한끼에 2만원짜리 입니까? 청천하늘에 태양은 뜨고 있습니다. 하찮은 문제라도 미리 의원들에게 알려 주시고 각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해야지요. 의회의원 판공비, 활동비고 그렇습니다.
   수천만원이 예산에 상기되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누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도 한푼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의장은 의원들에게 말못할 사정이라도 있단 말인가, 일선 생활가정에서도 심부름을 보내면 일정 수고비를 주는 사회의 상도로 알고 있는데 의회 의원들이 의원활동하는데 자기돈으로 대체하라, 세상에 이런법도 있습니까?
   의장은 무엇을 하고 무엇이 어려워 할려고 애쓰는 의원들의 기능을 붙잡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단, 사무국은 안일안 수급에서 과감히 벗어나 의회를 역동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가 기능을 살리는 예산지출의 결산을 기대합니다.
   이제 양천구 지방신문 9월 13일자 신문을 인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이것은 양천구 지역신문입니다. 제가 양천구에서 해명서에 대한 한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의 의회협력비 2천만원의 책정경위와 사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양천구 의회에서 질의해명 요구에 구청장 답변이, 의회비 2천만원 책정은 내무부 예산안지침에 의해 책정되었으며, 구청장의 의회비 지출은 적법이었다 했습니다.
   넷째, 유천수 구청장 판공비 사용이 적법하였다면 왜 인사조치 되었는가에 대하여 구청답변은 적절히 안배하여 집행될 판공비를 일시에 지출,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킨데서 인책된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법성에 의해서 양천구 해명서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의회비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데 구청장이나 의장님께서 그 의회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지 본 의원은 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행정 공무원에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의회의원은 구청 간부일 수 없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엄연히 위상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겸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료사회에 누렸던 행정만능, 권위만능 등 획일적으로 일괄 되었던 관료체제와는 다른 시대에 와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의원의 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하며, 이는 구민에 대한 예우로 통할것이라는 것을 말씀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의장님한테 강한 신념과 소신을 갖고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정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진행발언을 떠나서 의회운영의 전반에 관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답변을 해드리고 또 사무국장께서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미루기로 하고…
   2.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5시37분)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게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송영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송영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개정조례안등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정일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그간 우리 서대문구 조례개정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여건이, 임시회의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저 당연히 다 좋은거겠지 하고 통과시켜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공부도 할겸 또 알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이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오면은 우리 의장께서는, 우리가 3개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3개분과위원회에 소관된 분과도 이걸 사전에 이첩해서 관계공무원과 조례개정에 대한 연구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저희들이 알고 넘어가는 이런 순서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그렇지 아니하다면 조례개정심의 위원회라도 특별히 두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어 나왔습니다. 또 하나 구유재산매각승인 이 건에 대해서 여러차례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뤄본 바가 있고 지난 임시회의에서는 부결까지도 된 일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에 재무국장님이나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사석에서도 얘기한바 있습니다만 해당동의 해당 구의원에게 사전에 구유재산 매각의 건은 본회의에서 그 시비의 소지가 있는가 또는 꼭 팔아야 되는가, 팔지 않아도 되겠는가를 꼭 거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절차가 아마 빠져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울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부청장님 인사말씀에서 1992년도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수행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심의해 본 결과, 꼭 본 예산에서는 지역개발비 소위 우리 주민의 민원숙원사업을 본 예산에 다뤄 가지고 날이 좋고 해가 긴 봄철에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 또는 준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송영우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개정에 대한 문제는 구청에서 미리 보내주셔서 의회사무국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각 분과위원별로 이렇게 통보를 해서 사전에 의논을 한 다음에 상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인데 좋은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구청에 의뢰를 해서 빨리 보내줘서 충분히 의사진행에 앞서서 분과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우리구의 직제개편으로 증원되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추가로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할 내용은 첫째, 현재 우리 구청 재무과 공과금계의 각동 공과금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의 직급을 별정직 9급 상당에서 별정직 8급 상당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됨으로써 이를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 구청 구내식당 급식관리를 담당할 별정직 8급상당의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정원이 책정됨에 따라 이를 임용할 수 있는 가격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난 7월 8일자 구직개편으로 인하여 도시정비과 광고물 관리계가 신설되어 옥외의 광고물 관리를 담당할 별정직 7급상당의 광고물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정원이 책정됨에 따라 이를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조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별표 1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중 6. 행정관리분야에 공과금요원, 8급상당의 임용자격기준을 추가하고 7. 구의회 관련분야 다음에 8. 위생분야 8급상당 영양사 임용자격기준과 9. 기타분야 7급상당광고물관리요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임용직명 및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은 개정조례안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표1이 있습니다. 거기에 6. 행정관리분야에 공과금요원이 있습니다. 9급상당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8급상당입니다. 그 직무내용은 1. 공과금자료의 정리, 보존 2. 공과금업무분석, 임용자격입니다.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6월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공과금업무경험이 2년이상인 자, 두 번째는 9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 공과금경력이 1년6월이상인 자 이것이 되겠습니다. 8. 위생분야 이건 완전히 신설하는 것입니다. 직능 및 업무구분은 영양사입니다. 직급은 8급상당입니다. 직무내용은 구내식당, 급식관리, 임용자격은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9번 기타분야입니다. 이것도 새로 신설한 겁니다. 직능 및 업무구분은 광고물관리원, 직급은 7급상당이 되겠습니다.
   직무내용은 옥외 광고물관리, 임용자격은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두 번째는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세 번째는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관련경력이 6년이상인 자.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아까 정일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조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의회를 열리는 과정을 보았을 때, 우리가 조례가 어떤 사항인지 숙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뭣좀 느낄려고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퍼뜩퍼뜩 모으는 거에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아마 22개 구에서 최하위에 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안을 보면 전부 8급에서 9급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과연 지금까지 서대문구 구내식당에 위생감리사가 그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대문구 관내 행정직원이 전부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옥외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외광고물도 전문요원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관리하는데 전문요원이 그렇게 급수를 올려서 필요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 국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는 한심한 지경인데 모든 것은 다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건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가지 몇가지 조목조목 보면 우리 구의원들은 거의 거수로 통과를 시킵니다. 이것은 좀더 우리가 분석하고 또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시키려면 아까 송영우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분과위라든가 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이 어려운 입장이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면 우선 이런 수순을 밟아서 이런 안건을 개정해 통과시켜 주든지, 이런 방법이 옳은 방법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안건에 대한 문제는 금년 12월까지 일단은 넘어가고 다음 회기때 또는 내년도에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할때 그때 우리 의원들이 다시 이것을 심의하고 연구해서 그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일단 보류하는 방향으로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다음부터 사전에 우리사무국에서도 구청에 연결을 해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사무국에 보내서 처리하도록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각 조례에 속하는 분과위원회에서 맡아서 충분한 토의를 하고 의회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제출한 안에 찬성하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제안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넘어 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또 말씀하실 분 있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정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래 의원입니다. 이 조례규정을 제가 답지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일수 의원과 정일출 의원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보았을 때, 공부를 하는 뜻에서 저는 다른 구청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청 거의가 지금 의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몇군데만이 안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가 이것을 인사조례규정은 우리가 여기서 자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마 지침으로 하달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규정을 다른 구청은 거의 통과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으신 말씀 했는데 다음부터는 분과소속별로,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고 이번만은 공부하는 뜻에서 이 조례규정이 다른 구에도 통과되었으니까 옆에도 봐야 됩니다. 순리대로 나가야지 이것을 자꾸만 반대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분명히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분과별로 하기로 하고 이 문제만은 대단한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통과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언하고 나가실 때 뒤에서 '잘했어' 하는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야유 비슷하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자기도 할 말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소관부처에서 또는 소관담당이 얘기해 봤을 때 '잘했어' 라든지, '그런 말이 어디 있나'처럼 비유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자질을 높이셔서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필요한 얘기만 하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반박하기 이전에 자질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3항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충분히 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송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정일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것을 사전에 의회사무국으로 미리 보내서 분과별로 충분한 검토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시죠. 이것을 미루자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서 말씀해 주세요.
○정일출의원   지금 박정래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 했으니까 우리구도 들어주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런 안을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넘기든지 아니면 충분히 심의한 후 다음 회기에 다루자 이것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에 다루자 이것입니까? 송의원도 그런 뜻이에요.
○송영우의원   제 생각에는 회기가 9일까지 있으니까 의장님께서 구청과 협의해서 이 조례안이 꼭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어야 된다면 내일이라도 소속 분과위원회로 심의토록 해주시고 9일 통과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보를 하시고…
○의장 정전촌   그러면 우리가 9일까지 의회 임시회를 해야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논을 해서, 시일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것을 해서 하도록 9일날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4. 구유재산매각승인신청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5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유재산매각승인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각승인신청은 의원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의안에는 총 9건이 돼있습니다만 구청에서 홍은동 8-332호, 연희동 519-62호, 연희동 519-53호는 취소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하여 매각승인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한 다음에 표결에 임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의원여러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5회 임시회에 제출된 구유잡종재산매각심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재산의 규모, 재산의 가역 현황, 처분방법, 처분재원의 용도순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필지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총규모는 북가좌동 168번지 5호 8필지로써 면적은 280㎡로써 약 84평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가격은 정부고시지가표에 의하면 2억2천5백2십9만6천원입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잔여지와 기건물부지 또는 도로점유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소규모 재산입니다. 도로부지는 구유재산심의에서 도시계획제반여건을 검토, 도로부지로써 존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용도폐지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매수신청한 건입니다.
   다음은 재산처분방법으로써 본 토지들은 건축 최소면적 88㎡미만, 1택지미만으로써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재산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2항 2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항에 의거 인접토지주 또는 기점유자에게 수의계약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재산 처분재원 용도로써는 본 심의가 완료되면 정부가 공인된 감정사에게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 매각하게 되며, 매각대금은 구재정을 확충하여 우리구 지역 개발사업 또는 구복지사업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필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산은 북가좌동 168번지 15호, 118㎡ 약 5.4평으로 우리구가 90년 7월달에 해당지역 도로확장공사를 해서 잔여지로 발생된 토지입니다. 인접지 168번지 25호 토지주 유진씨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참고로 도면을 보시고 파란부분이 매수신청한 토지고 붉은 색깔이 매각코자 하는 재산입니다. 도면과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써 재산의 위치는 홍은동 225번지 237호 120㎡, 약 6평으로써 5년간 해당지역에 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획득하여 현재 마당 및 차고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여건으로써는 45도의 경사계단과 사농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91년 4월 구유재산심의에서 해당지역에 도로로써 즉 가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인접여건상 통행이 불가능하고 도로부지로써 존치할 가치가 없어서 용도폐지를 하게 됨에 따라 신청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써 연희동 533번지 46호, 211호 두필지로써 지적은 38㎡에 1.5평으로써 90년 7월 홍남교, 사천교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잔여지입니다. 간접지 533번지 45호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빨간 벽돌기와집이 인접토지주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로써 재산의 위치는 홍은동 137번지 26호 130㎡, 약9평으로써 재산현황은 현재 부엌 및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일로 주변에서 왼편 약 5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써 재산위치는 홍은동 8번지 332호 141㎡, 약 12.4평으로써 인접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였으나 9월 11일자로 사정에 의해 취하원을 제출해서 본 심의에서 제외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해당재산의 인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동시에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재산은 연희동 519번지 62호 137㎡에 약 11.2평 규모로써 인접토지 소유주 조수옥이가 매각을 신청을 했으며,
   11페이지 재산은 연희동 519번지 53호, 148㎡에 약 14.5평 규모로써 인접토지주 유해경이가 매수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필지재산은 88년도 홍남교, 사천교동 도로확장공사중 발생된 잔여지로써 필지를 합하면 85㎡에 불과합니다. 건축법상 1택지 최소면적 88㎡에 미달하는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간 이 토지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한 두 필지, 85㎡ 공지 연희동 517번지 60호에 거주하는 인주철씨가 89년 4월 1일 무허가 주차장 영업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우리구에서는 91년 6월 28일자로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및 제30조 제1호 규정에 의거 과징금 5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또 구잡종재산 무단점유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 89년 4월 1일부터 91년 10월 2일까지 변상금 4백5십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산 처리방법은 현재 인접주변에 분쟁이 있어 심의, 상정을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써 재산의 위치는 연희동 533번지 217호 130㎡ 약 9평으로써 이 지역 역시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토지로써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위의 3필지는 모두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토지로써 인접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감을 첨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써 재산의 위치는 남가좌동 73번지 47호 151㎡중 33㎡가 도로에 편입이 되고 18㎡의 약 5.4평이 기 건물 부지로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신청지는 구유재산도 몇평 점유하고 있어서 재무부에 매수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9필지에 대해서 재산의 총괄, 개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6회 임시회의에 제출된 구잡종재산은 모두가 2개월전 또는 1개월전에 제출된 민원사항일 뿐만 아니라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된 법규사무로써 각의원님께서 별도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각의원님들에게 그 담당한 동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관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로 약 1주일, 2주일 전에 각 담당의원님들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6분)
○의장 정전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정현의원   김정현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 4건의 불하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우 의원께서 아까 말한대로 사실, 지난 2주전부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 사람은 불법무허가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벌금이 4백몇십만원 나가있고, 한사람 불하신청의 건이, 이 봉지속에 정부종합민원실 서울시 재무과 또한 서대문구청까지 이렇게 한보따리 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본 결과 이 사람들은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자투리땅으로써 집을 20여년 낡은 집이었었고 그땅 자체를 불하를 받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현지를 직접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건에 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533번지 46호와,
      (몇페이지 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와 11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우선 페이지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낡은 집으로써 이것은 불하를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20여년간 그 좁은 땅에서 기와가 새면 기와를 입히고, 수차에 걸쳐서 입혔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보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것을 우리가 불하해 줌으로 해서 다시 재건축을 해가지고 문화시설을 갖춰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건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는 이 사람이 무허가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완전히 무허가 주차장을 법적 조치를 취하고난 이후에 승인을 해서 불하하도록 해주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막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재무과장님께서도 방금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1페이지도 인근에 접해있는 땅입니다. 11페이지도 역시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난 이후에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생기고 나서 자투리인데, 12페이지를 보게되면 연희동 533-217 대지 약9평정도 되는데 이것도 여기 낡은 집으로써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보충 제안설명을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6시11분)
○의장 정전촌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구자억의원   구자억의원입니다.
   물론 구유재산매각건에 있어서는 먼저 제4회 회의때도 안건이 상정이 되었었고 또 이번 회의때도 재무과에서 상정을 해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요. 본 의원은 이 상정 매각건에 대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된 것까지 포함해서 총 9건중에 연고자의 사용허가가 난 것은 일련번호 2번에 사용허가가 한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용허가가 없어요. 그러면 이 뒤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제가 8페이지의 것을 참고로 들겠습니다.
   8페이지의 홍은동 137-26호 약 9평입니다. 이 건을 보면 담장안에 지붕도 되어 있고, 또 장독대도 되어 있고, 완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허가가 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점유자한테 점유신청을 받아서 어떤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정당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또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 설명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합법적으로 통지를 내서 점유자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통지를 해서 점유자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법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과태료를 물어라 하면 이 점유자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너무 안일하게 아 주어서 실지 책임 소재를 점유자의 잘못으로 돌려서 막중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점유자에게 연고권을 인정해서 매각을 처리하겠다 이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러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구유재산처리 관리 규정에 보면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닉재산은 숨겨진 재산, 그러니까 구유재산, 국가재산, 이런 자기 재산이 아닌 것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할 때 그런 부당한 사항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까지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그러한 것을 정당하게 받지않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행정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전에 이러한 것을 행정적으로 통지를 해서 절차를 밟으라고 해야지 그러한 행정지시도 없이 부당하게 점유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막중한 부담이 일시에 오게 했다 하는 것을 행정소송을 했을 적에 구에서 어떻게 대응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홍은동 8-332인데 이것은 취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뒤가 공지입니다. 여기에 인접지 지도를 보면, 1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가 숲이 우거진 여기 집이 크게 보이는 부분이 문 소유자가 아마 이것을 매각신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럼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지금 사각형안의 공지, 그 쪽 뒤에 있는 집, 이집에 있는 사람이 매입을 할 경우엔 이쪽 도로면 하고 바로 이 집이 직결이 됩니다. 이런 재산상의 큰 이익이 오는데, 어째서 이런 것이 옆의 인접지에 협의해 가지고 이의가 없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 평수가 12평이나 됩니다. 12평이라면 만일, 그 뒤의 집 주인이 50평이나 30평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재산가치를 높이는데 상당한 이득이 오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적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구유지매각건에 있어서는 앞서 송영우 의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구의원사무국으로 1차적으로 이 서류를 보내서 각 연구분과가 우리가 결정돼 있고, 또 그 분과에 소속된 의원님들 중에는 자기동에 해당되는 그러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의원님들도 나오셔 가지고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고 또 좀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공정하게, 결국은 형평의 원칙을 잃고 우리가 그 처리를 해서, 이 의회에서 결의만 돼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민원을 사게 되면은 의회의 권위가 실추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익을 보는 분은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겠지만, 불이익을 받은 분이 우리 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처리된 사항이 구의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해서 그대로 이것이 매각처리된다면 그럼 그 불이익을 보는 분들에 대한 민원을 우리 구의회에서 떠맡아야 된다 이겁니다. 책임을 그래서 좀더 이런 문제를 다룰적에는 여러분들한테 또 그 인접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또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또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그 이해관계에서 모든 민원이 없을적에 이것을 결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좀더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루기 위해서 오늘 이 본 항이 통과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위상을 좀더 구민에게 또는 집행기관이 구청에서도 좀 심도있고 공정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매사를 처리한다는 인식을 받기 위해서 본 의원이 반대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마지막으로 한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권한을 드리는데요. 이 구유지가 지난 8월 22일날 들어와서 부결된 건입니다. 이번에 또 부결을 시켜 주시면 그 동안에 구의원님들은 뭐했나 하는 소리를 들어요. 신청한 주민들한테 그런 넌센스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좌의원님 한말씀 하세요.
○좌두행의원   안녕하십니까? 좌두행의원입니다.
   오래만에 임시회의를 열고 여러 의원님께서 서두에 여러 가지 운영의 장단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론은 삼가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켜보면서 오늘이후 상당히 우리 서대문구는 어느 구 못지않게 발전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유지 승인신청, 이 건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동 출신의원님에게도 한번도 심의 의뢰한 적도 없고, 회의에 바로 상정을 해서 실제를 모르는 바, 본인이 발의해서 사실 보유를 했던 겁니다. 그 후 해당된 민원은 의회사무국으로 여러차례 와서, 본인도 와 가지고 그 대상을 상대로 보류된 배경설명이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항을 몰라서 땅주인이 모르고 아들이 팔겠다고 해서 팔수는 없다, 일단 의결권은 우리에게 있으므로 출신 동의원에게 가서 상세히 매입을 하겠다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만나보시오 하고 의원님의 위상을 높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은 동출신의원을 찾아 상대로 현장을 알려줬으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사항을 거의 다 설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6번이고, 지금 추가로 3건이 올라왔는데 3건은 이미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도 있었고 또 김정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쟁소지가 있어서 의회 의결이 있기전에 3건은 이미 보류 처리하기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난번 의회에 상정했던 6건을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취지인데 제 생각에는 일단 실정 파악이 됐고 또 민원이 또 겨울이니 다가오고, 그네들은 증축이나 확장이나 여러 가지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은 이런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그 6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질의는 그만 받겠습니다.
   매각 승인신청은 6건인데 지금 일괄해서 표결에 붙일까요? 아니면 한건 한건 표결에 붙일까요 일괄해서 하는게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일괄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구청에서 제출한 승인건에 찬성하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사람 기립)
   착석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의원이 28분입니다. 표결결과 찬성 25표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에는 10월 9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루라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오늘 좀 당기겠습니다.
   의회 휘장규정 및 의원신분증 개정안을 사정상, 오늘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이의 없으시겠죠.
      (「예」하는 의원 많음)
   5. 서대문구의회휘장규정조례(안)(김종채의원외10인발의)      처음으로
(16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휘장규정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종채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의원   김종채 의원입니다.
   저희 1분과에서 휘장규정안에 대해서 그간 수차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의장님께서 전체 22개 구의장님들이 모여서 모형안을 만들어서 다른 구는 현재 패용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구의회에서는, 한번 제작하면 다시 바꿀수 없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여러의원님들이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휘장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규정을 제정하여 의회기 및 의회의원의 패용할 뺏지등 서대문구의회를 상징하는 표시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모형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모형은, 외형은 무궁화현상이고 중앙은 도형이고 "의"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자는 정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모형을 바꾸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양을 바꾸어 "의"자를 썼으면 좋겠다, 필기체형이 되겠죠. 여하튼 도장파는 형식으로 "의"자의 모양을 바꿔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현재 원안대로 "의"자로 이대로 할 것인지…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죠.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있다가 의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색상은 무궁화형상과 "의"자는 금색으로 하고 원내 바탕은 흰색입니다. 그런데 "의"자 돌출되는 부분은 금색이 됩니다.
   규격에 있어서는 의회기는 가로 210㎝, 세로 140㎝, 뱃지 무궁화형 직경 1.75㎝, 지난번에는 우리가 1.7㎝로 했었는데 1.7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형의 직경도 0.9㎝였었는데 0.75㎝로 원형을 작게 했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고 제 2장을 봐주십시오.
   그러면 뱃지 모형부터 얘기해서, 무궁화형은 5지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75㎝, 원형은 0.75㎝ 그 다음에 재질은 은으로 하되 원과 "의"자는 양각처리하고 그러니까 돌출되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처리하고 입체적으로 제작한다.
   색상은 금색으로 한다. 단, 원내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여기에서 결정될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휘장관계로 해서 1분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늦은 관계로 다른 구의회 한 것을 많이 비교해서 좀더 멋있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종채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하여 별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니까 말씀해 주세요. 뱃지 만들어 놓고 좋으니 나쁘니 하시면 안됩니다.
      (장내소란)
○김영일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김평락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런데 여러의원님들께서 그래도 "의"자 만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김평락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평락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뱃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의"자 만큼은 뚜렷이 나오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겠는데 또 이의가 있으신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나중에 다른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이 휘장에 관한 건은 통과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 없지요?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6. 서대문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김원주의원외9인발의)      처음으로
(16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원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의원   먼저 이 신분증에 관한 규칙안을 제가 안을 제출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상정한다는게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현행 지방의회 신분증은 기초의회가 구성될 때 내무부 준칙에 의하여 제정되어서 규격과 양식 및 지질 등이 매우 미흡하여 지방의원 신분과 단위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발의합니다.
   양식은 공무원 신분증과 평통자문위원신분증을 비교해서 규격에 준하여 횡에서 종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규격은 가로 30, 현행입니다.
   가로 30, 세로 25mm에서 개정은 48mm, 39mm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색상 및 도안은 현재 바탕색이 노란색입니다. 그것을 하늘색으로 하고 후면에 의회휘장 모형을 흰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상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만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본의원이 발의한 의원 신분증 규칙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40분)
○의장 정전촌   방금 김원주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유인물로 보셨을 겁니다. 찬성…
   수정동의에 있어서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의원님?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좌두행의원   옆에서 듣자니까 원안대로 하자는 여론이 많은데 원안대로 합시다.
○의장 정전촌   감사합니다.
   김평락의원께서 … 로 하자는 것을 삭제해 달라고 말씀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곁들여서 좌두행 의원님도 삭제해 드릴까요? 삭제하는 것으로 할까요?
   김평락 의원님하고 좌두행 의원님 말씀을 취소해 주셨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그러면 김원주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만장일치입니까?
      (일동 「예」)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예」)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의회 신분증이 새로이 탄생 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16시48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까 정일수 의원께서 의회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의정활동 특별판공비라든가 해서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신 입장에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내무부 지시라든가 서울특별시 지시라든가 이 지시사항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설명을 우리 사무국장께서 상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진   정일수 의원님께서 의회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지원을 못해드린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각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또는 관련인사들께서 의정활동예산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중에 있는 것을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되든지 해결은 돼야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 관한 예산의 지침은 지방행정의 총괄 감독청인 내무부에서 각시도에 지침시달이 되고 그것을 또 받아서 각 시도가 각 구나 시. 군에 그 내용이 다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것에 내무부에서 나오는 지침입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비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일수 의원님도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일상 4천원 60일간 계산되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우리도 여비를 지급할 것인가 그야말고 못할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나 내용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22개구에서 딱 반이 집행이 되고 우리 서대문구를 포함해서 11개구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조사한 것이고, 11개구가 집행이 됐지만 7월, 8월, 9월 이 시간 현재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집행 안된 구를 볼 것 같으면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중랑, 노원, 영등포, 마포, 관악, 서초, 서대구 이와같이 11개구가 안되어 있는데 집행된 구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중에 있습니다.
   왜 논의를 하고 있느냐, 집행을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지 왜 걱정들을 하고있느냐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비라는 예산이 계산이 되었으니까 지급하는 것이 지당하다라는 생각인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이후에 서울시와 내부부에서 나온 의견을 볼 것 같으면 서울시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안된다. 또 내무부의 의견은 일비 3만원이죠. 일비는 교통비와 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비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입니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지방의회 또는 의원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시행할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공무로 시행할 때 의장님께서 출장명령부에 기록을 하시고 갔다오셔 가지고 복명서 쓰리고 이러한 사실상의 공무로 시행할 때 한해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지침을 시달하기 때문에 당초에 지급을 했던 구의회에 있어서도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관한 특별판공비입니다.
   총액은 6,380만원 지난번 추경액을 포함해서 의원일비는 3,480만원이고 부대경비는 2,900만원입니다.
   정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비는 2만원씩 60여일 계산을 했고, 의원 부대경비는 100만원씩, 이렇게 계산이 돼서 총 6,380만원입니다. 내무부의 예산집행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일비의 집행은 회의 회기중에 한하여 집행하되 본회의 및 위원회 개최에 따라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 등의 경비를 대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별 지급 경비가 아님은 명백히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경비는 의원의 해와 출장여비 회기가 아닌 기간중에 의원 전체 또는 특별위원회별로 상호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경비. 그리고 행정시책개발 의원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의회주관으로 개최되는 세미나 공청회등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재발생, 현지 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실체 등을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목적으로 공동으로 방문 또는 시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상하게 집행 불가경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장 또는 의원 개인의 축 조위금 화환 조화 포함입니다.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축 조위금 그리고 의장 또는 의원의 인사장, 안내장 등 홍보비, 각급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창립총회 체육대회 기념식등 행사초청시 격려금 차조금 등의 경비 그리고 각종 기공식 준공식 참석시 격려금 찬조금 화환등 경비 그리고 의원님께서 듣기 거북한 얘기지만 명예직에 부합되지 않은 경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내용등은 의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예산상의 뒷받침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무척 송구스럽고 서두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와같은 실정은 의장단회의에서도 몇 번 관계부서와 인사에게 말씀드렸고, 어떤 해결책이 있지 않나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김평락의원   서 계십시오. 질문좀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진   예.
○김평락의원   의회의원 세미나 개최안내 이것 만들었지요? 사무국에서 만들었습니까?
○사무국장 전만진   예, 15일날 하는 것이요.
○김평락의원   세미나 하고 우리한테 배정되어 있는 대금을 지불할 예정이지요?
○사무국장 전만진   그렇죠.
○김평락의원   그런데 여기에 동장 22명은 왜 넣었고, 구청간부 30명은 왜 넣었습니까?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강사 선임하는데 박동서 교수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사무국장 전만진   사무국에서 했습니다.
○김평락의원   한마디 의원들의 의사도 안물어보고…
○사무국장 전만진   물론 의장님의 결심을 얻었죠.
○김평락의원   박동서 교수는 풍문에 의하면 어용교수로 낙인 찍혔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사무국장 전만진   의장님의 결재는 맡았는데요. 동장…
○김평락의원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박식한 교수로 알려진, 가령 한양대학교 조창현 교수라든지 이런 교수로 교체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동장 22명이나 구청간부 이분들은 구청예산으로 할때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정전촌   세미나하고 이러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김동길 교수님은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의 연설내용, 강의내용이 좋아서 그분을 한번 물색을 하려고 했더니 두달전에 이미 예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조창현 교수님은 이번에 중국을 가신다고 그래요.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소장님 하시는 분은, 노정현 교수님도 총무처에 새로 생기는 행정원장으로, 말하자면 공무원격으로 가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좋으신분 계시면 여러분이 물색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선 교수님을 골라야 날짜도 잡고 뭐하고 해서 제가 그렇게 사무국에 지시한것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진   구청 간부를 동석하게된 배경은 요전에 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저녁을 같이 할때 또 의장님께서 우리가 한번 답례를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이번 기회에 동장도 합석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동장까지 함께해서 끝내고 구청 지하강당에서 세미나를 끝내고 그 지하실 식당에서 간단하게 만찬준비를 해 갖고 그 자리에서 구청과 다시 한번 대면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의장님 결심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의장 정전촌   자, 그리고 말이죠. 잠깐 앉으세요. 여러분이 유인물을 참고사항으로 보십사 해서 한부씩 드렸는데요.
   그것도 안 보시고 넘어가면 좀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서 대충 타이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중순에 서울특별시 22개의회, 의장단이 모여가지고 전부 이 기초의회의 문제점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 기초의회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내무부 또, 서울특별시에 아주 강력히 건의한 사항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고사항으로 하십사 해서 이렇게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우리 기초의회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달라 이겁니다.
   법을 그렇게 개정해달라 이거에요. 두 번째는 의원의 보수문제, 우리 의원들의 보수문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개선점까지 돼 있습니다.
   이거, 꼭 한번씩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의원님들의 보수 또 의장의 판공비문제 이게 다 나옵니다. 차량에 대한 문제, 여기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회 사무국에 대한 직원에 대한 문제, 의회사무국 직원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논의가 돼서 정식 건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이전해달라.
   각 구청으로, 이건 뭐냐하면 우리 예산의 재원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담배소비세의 구세 전환문제를 걸어가지고, 이걸 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들 모임에서 의장들은 의장들대로의 회의를 진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잠깐 말씀할 수 있는…」 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해 주세요.
○정일출의원   너무 지루해서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연로하셔서 상당히 우리 의회 활동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보를 걷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사무국에서 의회사무실로 여기와서 직무를 보게 된 것은 우리의원의 의정활동에 보다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그것을 진취적으로 의원활동에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입장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은 아까 다시 말하면 일비속에 여비라고 했습니다. 여비는 제가 아는 정보로는 여비는 교통비로 해가지고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12개구 현재 은평구에서도 계속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무부나 특별시의 입장편에 서서 한걸음 나가지 못하는 것이냐 이것은 마땅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4천원은 지금 다른 구에서 계속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우리 사무국장의 어떤 공무원 생활에 불이익이 가는 그런거는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현재 12개구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왜 못하냐 이겁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산에 상계돼 있고 이 돈이 우리 의원들 쓸 돈이라면 이것은 충분히 지급이 돼야 되고, 사실 저도 한쪽으로는 굉장히 서운한 것이 뭐냐 이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에게 그전에 설명이 돼야되고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없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고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국장님이 좀더 진취적으로 이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을 져서 다음달 부터라도 지금까지 모든 것을 밀려있는 모든 4,000원에 대한 기준치를 합산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지급해서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도 정당히 받는다 이런 말을 듣게끔 이런식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3항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인사관리문제기 때문에 1분과에서 내일 맡아가지고 해주시든지 아니면 모래 본회의 2시 이전에 좀 1분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