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1991년10월9일(수) 오후2시19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북부간선도로개설에따른청원심사보고의건
   3. 복수천약수터보존청원심사보고의건
   4.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북부간선도로개설에따른청원심사보고의건(구자억의원소개)
   3. 복수천약수터보존청원심사보고의건(전성장의원외7인소개)
   4.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안녕하셨습니까?
   그제 본회의에서 제가 인사관리조례개정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괄적인 제안설명은 그저께 제가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이지만 제가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성격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크게 분류를 하면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을 위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세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임용과정에서 복잡합니다.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은 자유롭다, 즉 말하자면 일정한 자격기준만 있으면 임용권자가 간단한 면접만 실시하고 임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별정직 공무원은 승진이라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8급상당을 임용하면 그 사람이 10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 항상 8급상당입니다.
   일반직은 우리가 9급으로 처음에 임용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8급, 7급, 6급, 5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은 8급으로 임용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별정직 공무원은 인사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책에 필요한 별정직을 우리가 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직책이 다른 부서에는 없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임용하면 끝까지 그 자리에서 그 업무만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을 그저께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세가지 요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공과금 요원의 직급 상향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재무과에 공과금계가 있는데 거기 공과금요원이 지금 현재 9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명의 직급을 8급상당으로 상향조정을 하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왜 8급상당으로 올려 주느냐 하는 것은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일반직 공무원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승진, 보수인상 등이 이루어져 사기가 진작되고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근속하여도 승진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른 보수인상이 되지 않아 임용을 하면 조금 있으면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합니다. 다른데로 갑니다. 거기서 오래 있어봐야 평생 9급으로 남게 되니까, 또 봉급도 별로 오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공백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 직급을 한 직급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그 사람이 다른데로 가지도 않고 거기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직급을 하나 상향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8급으로 올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사람을 8급으로 별정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임용절차를 밟기 위한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의 공과금요원 현황을 유인물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선 구청 재무과에 아까 말씀드렸던 별정직을 9급상당 1명이 현재 있습니다.
   이 1명만을 8급상당으로 올려주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는 공과금주임이 22명이 있습니다. 각 동에 행정직 7급으로써 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침조사원이라고 해서 검침하는 직원이 59명이 있습니다. 59명 중에는 기능직 12명하고 고용직 47명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직은 정규공무원입니다. 기능직 12명은…   고용직은 정규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방침이 고용직으로써 3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능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 11월이 되면 이 중에서 30% 정도가 기능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기능직은 정규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또는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기능직으로 전부 전환을 시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공과금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총 82명정도, 이렇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공과금 요원의 봉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직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예산이 상당히 더 느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원은 공기업특별회계로써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뭐냐,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시면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폐기물은 쓰레기, 청소비라고 하지요. 쓰레기 처리운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V는 시청료 가 되겠습니다.
   이 6가지를 한데 묶어서 한 장의 고지서를 발부되는 것 이것을 통합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이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주고, 왜냐하면 전기라든지 시청료는 서울시 산하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주고 거기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월급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의 예산이나 시예산하고는 하등 관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월급 나가는 것은…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가 아까 1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얼마나 받느냐, 그것은 각 기관별로 다 틀립니다. 1년에 한번씩 1월달에 계약을 해요. 수탁기관과… 계약을 할적에 %로 계산을 합니다. %로 계산을 하는데 연간, 본청에 알아 보니까, 이 공과금을 징수하고 받아들이는데 인건비하고 모든 행정비용 이것이 합쳐서 연간 300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 300억을 가지고 6개 기관에 각자 분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비율만큼 받아 들인 것입니다. 수수료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월급을 다 줍니다. 비용다 다 쓰고… 그래서 돈이 연간 300억이 들어오면 300억에 맞춰서 걷어 들이기 때문에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영양사 신규임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이 한명을 임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자 합니다.
   한명입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보면 1일 상시 금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구내식당에서는 반드시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1일 평균 300명의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시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 22개 구청 전부다 구내식당이 있습니다만 영양사를 두지 못하고 영양사를 안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직원들 후생복지면에서, 건강증진면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특히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단속을 하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는 영양사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다른 업소에서 항의를 합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하고 이행을 안하면 영업정지도 시키는데, 시키는 기관에서 스스로 법을 위배하고 영양사를 안두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영양사도 없이 하면서 우리보고 두라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항의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야 정원을 한명, 8급상당 별정직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한 명을 두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고물 관리원 신규임용건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임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정직 7급상당 한명을 임용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새 잘 아시다시피 홍보전, 또는 각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홍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들이 아주 범람을 해가지고 도시경관을 굉장히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관리법도 생겼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광고물을 종전에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가로정비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광고물도 단속하고 노점상도 단속하고, 여러 가지 거리환경을 복합적으로 단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법도 생겼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7월 8일자로 도시정비과에 광고물관리계를 새로 신설을 한 것입니다. 계만 신설을 했지 일반행정직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와 같은 법규도 모르고, 또 일반 행정직은 그 자리에 1년이나 2년 있으면 다른데로 가고 또 새사람이 나와서 법을 연구해야 하고, 단속에 자꾸 여러 가지 미비점이 생기니까 전문인력을 하나 둬야 되겠다. 그래서 광고물관리원을 새로 한명을 둬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7급상당을 두게 되는 이유는 왜 8급이나 9급으로 하지 않고 7급을 뒀느냐 자격요건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첫 번째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9급 공무원을 하라면 안합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졸업 했으니까 어느정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기 위해서 7급상당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거리환경을 밝게 하기 위해서 계가 새로 생겼고 여기에 따른 전문인력을 하나 두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의원   제가 질문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하신 영양사 신규채용문제는 지금현재 제가 알기에는 22개 구청중에 업자를 선정해서 하청주는 곳도 있고,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는 구청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굳이 영양사를 채용하면서까지 운영을 해야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에서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득이 얼마나 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3자로 하여금 경영을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3자로 하여금 위탁 경영을 시키려고도 생각도 해봤는데 제3자가 와서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식당임대료, 많은 임대료를 내야 되고, 또 구내식당이기 때문에 밥값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그릇에 800원씩 받고 있는데, 800원씩 받아 가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구에서 직영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만약 이익이 남는다면 이익금을 가지고 직원들 후생복지를 거기에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남한테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영양사만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구비로 봉급을 줍니다만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10여명 됩니다.
   밥하는 아주머니들, 또 심부름, 이 사람들의 월급은 전부다 우리 예산으로 안 줍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줍니다. 거기 나와서 밥 팔아 가지고는 안되고 거기에 커피나 음료수, 이런거 파는데서 좀 남기 때문에 그거 파는거 가지고 이 사람들 월급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거지 만일 이걸 제3자한테 운영을 맡기면 이건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성장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양사 한사람은 우리 구비로서 봉급을 줘야 되죠.
○총무과장 강기완   예. 줘야 되죠.
○전성장의원   제가 알기에도 제가 이걸 보고 각 구청에 문의를 했고 몇군데 가 봤어요. 그런데 그 업자도 보증금을 내가지고 이득을 보고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 말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인에 대한 노임은 이득으로 충당한다 할지라도 영양사에 대한 돈은 우리 구비로 봉급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전에 본청의 구내식당도 옛날에는 개인이 했었는데 위탁영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자체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지타산이 안맞는 것 같아요. 요새 인건비도 비싸다 뭐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식당을 해도 제대로 안되는데 하물며, 이 구내식당이 말도 많고 조금만 잘못해 주면 공무원들이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전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질문 바로바로 하면 안될까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저께 회의하면서 이 조례안은 1분과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오늘 한시간동안 아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먼저 분과위원장 나오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정혁주의원   정혁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장님께서 1분과에서 연구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오늘 11시에 1분과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제가 30분전에 와보니까 이미 전 위원님들께서 다 오셔서 법령집을 내놓고 공부하시는 모습을 볼 적에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있어야 할 영양사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수치스럽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조례에 대하여 개정할 것은 과감히 개정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우리가 구 업무에 깊숙이 파악못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협조를 바라며, 안건 발의전에 소관연구분과에 미리 설명을 해주어 연구분과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검토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들께서 이런 일들은 사전에 설명이 계셨더라면 이렇게 번거로움이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께서 이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부 통과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들이 계셨고 오늘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송영우의원님, 질의하실거 있으면 한번 더 하시죠.
   1분과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의를 하신 모양인데 한두분 더 1분과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받아 주고 그 다음에 종결을 짓도록 합시다.
○송영우의원   송영우 의원입니다. 그 재원이 정부투자 소위 공기업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께 묻고자 하는 주골자는 이같은 일을 우리 구청이 꼭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해줘야 되는건가를 묻고 싶고, 여기에 보면은 도시가스 같은거는 국영기업체가 아니에요. 사기업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왜 대행해서 해주고 있는가 이 두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이 종합공과금제도가 생긴 유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5공때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반가정집에 수도검침원을 가장을 해가지고 강도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온 수도검침원이다 해서 문을 열어 주니까 바로 강도로 돌변을 했다. 그게 바로 그때 당시 사회문제가 돼가지고, 위에서 지시가 그걸 여러 사람이 가령 전기면 전기검침원, 수도검침원, TV시청료 받는 사람, 한 대여섯 사람이 그 집을 한달에 한번씩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불편을 없애고 그걸 한꺼번에 몰아서 한사람이 이걸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 업무를 해줘야 될 그런 곳이 바로 우리 서울시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그걸 통합해서 이렇게 맡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요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사람이 가서 검침을 하는 것 보다는 한사람이 딱 가 가지고 또 그 사람이 늘 다니니까 각 가정에서도 그 사람 얼굴을 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고 검침을 하고 한꺼번에 가서 다 일을 보는 거죠. 전기요금도 보고 수도요금도 보고 TV시청료도 조정을 하고, 그래서 고지서를 한 장에 발부를 해줌으로서 또 일반 시민들은 그 한 장이 나오니까, 그 고지서를 월말에 가서 7장을 가져 가서 은행에 내기 보다는 한 장을 가지고 가서 딱 내기가 좋고 이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이 생겨났고, 또 그 이을 누가 해 주겠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지 행정기관에서 해줘야죠. 또 동사무소관장을 서울시가… 이건 동사무소에서 밖에는 못하죠. 서울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도시는 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장이, 동직원 밖에는 할 일이 없다고요. 어느 특별한 기관이 할 수는 없지요. 전기요금 받는데서 이걸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맡게 됐고 이런 취지에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종합공과금제도가 생긴 겁니다.
○송영우의원   도시가스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도시가스도 이왕이면 도시가스는 개인회사지만 나가서 하는 김에 도시가스까지도 봐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송영우의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해 줍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해 주죠.
○송영우의원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가 좋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집에 안드나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해준다 했는데, 이같은 경우 도시가스는… 구청에서 꼭 도시가스 요금까지 받아서 주고 수수료 받아서 우리한테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내주고,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도시가스만을 한다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오히려 간김에 도시가스 하나 더 보고 회사에서 받아내는게 훨씬 낫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송영우의원   그게 번져서 다른 업종도 구청에 의뢰를 한다면은 해줘야 될 경우도 생각해야 할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해 줘야죠.
○좌두행의원   도시가스, 그게 공과금속에 들어 있어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가스를 전 가정에서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됐어요」하는 의원 있음)
○송영우의원   그리고 이것 12월 5일 정기감사때 감사할 수 있죠. 이 특별회계도.
○총무과장 강기완   특별회계는 아마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송영우의원   아니, 여기 지금 돈을 얼마를 받아 얼마 했다는 것을…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청에서 그 회사들과 시장이 막바로 계약을 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인건비만 거기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에요. 예산…
○송영우의원   시에서 바로 줍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바로 줘요. 우리가 받아서 주는게 아니에요.
○송영우의원   바로 집행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아, 그렇죠.
○의장 정전촌   구 자체 예산하고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죠.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은 예산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강기완   예.
○윤익수의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도시가스, 이것이 계약당시 프로테이지가 있었을거란 말입니다. 그것좀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프로테이지가… 제가 아까 알아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에서 1월에 계약할 적에 금년도 1월에 계약을 한다면 금년도 총비용이 얼마가 들 것이다, 인건비가 얼마고 거기에 행정비용이 얼마고 해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정한 것이 약 300억원 정도랍니다. 그래서 300억원 가지고 각 기관별로 분담한 비율을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한국전력공사에서 21.7%, 방송공사에서 33.2%, 도시가스가 3.3% 이거 얼마 안됩니다. 도시가스는 사실… 그 다음에 상수도가 26.1%, 하수도가 6.5%, 청소가 92% 그 몫을 합치면 전부 100%가 되죠. 그래서 300억 가지고 이 비율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에요. 이 비율로… 이 비율을 책정할 때는 각 기관간에 서로 금액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이것에 의해서 비율이 틀려지겠죠. 그것을 우리가 정하는게 아닙니다. 시장이 막바로 기관들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에요. 연초에 한번씩…
○의장 정전촌   예,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세요.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이 자리하고 있는 의회의사당은 분명히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은 우리 주민이 직접투표에 의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 주민의 살림을 전반적으로 조정, 심의 또는 개정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의기관인 우리 대표자인 의장님은 분명히 이번 이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1분과에 연구검토하라는 그런 안만 지시했던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으로는 마땅히 이것이 제1분과에 의안상정해서 이것을 처리하게 된다면 여기에 나온 대표기관인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장의 직권으로 제1분과에 이 문제를 연구검토 했다면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1분과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을 때 여기 나와서 검토 결과를,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발표할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필히 분과별로 이런 문제를 심의하려면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것이 의장으로부터 가결을 받은 연후에 1분과나 2분과에 소관에 소속된 문제를 이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한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영양사신규임용, 이 안에 대해서 50인이상 구내식당에 영양사를 두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건강증진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영양사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건강문제가 많이 발생됐다면 적어도 여기다 자료는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말하면 영양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식당에 불결한 문제, 불결한 음식찌꺼기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병에 걸렸다든지 무슨 병에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적어도 상세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내식당에는 영양사를 둬야 되겠다는 설명이 본 의원으로서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저 그렇다면 앞으로 구내식당에만 이것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 50명의 사업체 모든 식당에 우리 구내 다시 말해서 우리 구청에 예산을 들여서 전 영양사 자격을 둘 수 있는 자격증을 발부해서 그 식당에 전부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보내야 될 것 아니냐, 어째서 구내식당에서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이것은 구내식당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구민의 식생활 문제와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구내식당에서만 영양사자격증을 가진 이 사람을 증원해서 보내주고,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의 모든 업소에 50명 넘는 업소에는 영양사 자격증을 안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구민은 다시 말해서 우리 직원들의 영양문제만 대단하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 40만 구민의 영양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불결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쓴다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이 오늘 또 기후적으로 봐서도 영양사증원문제는 여름철 같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제 동절기로 접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안 자체는 내년 1월달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안으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공무원관리 신규채용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년제 대학으로 해가지고 7급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최하위라고 그랬습니다. 최하위인 예산을 절약예산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그 예산이 정말 옳게 쓰여졌다, 정말 바르게 쓰여졌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해야되고 구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예산에도 올라왔던 항목도 아니었고 물론 예비비는 있습니다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마디 더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돌출 광고물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데 그렇다면, 이 직원 한사람이 없어서 우리 서대문 관내에 모든 광고물 문제가 지금까지 야기되느냐, 본 의원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광고물단소글 제대로 하려면 대학 4년짜리 7급 공무원을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갑자기 임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1개동에 한사람씩은 증원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광고물단속 문제 때문에 22명의 증원을 해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충분해서 이 사람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근본적으로 심도있게 연구해서 다음 문제에 이것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본 의원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 조례안 중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일출 의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지금 들으실 거에요? 답변해 달라는 얘기는 없으시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물어 봅시다.
   총무과장님, 지금 영양사를 말하자면 음식업소에 두는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예를 들어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업원 50명 이상일 때 영양사를 하나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객이 50인 이상 출입하는 업소에는 영양사를 둔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은 말이에요. 고객도 아니고, 1일, 하루 상시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인 구내식당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장도 50명 이상…
○의장 정전촌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서대문구청에 공무원들이 500명이 넘고 또 그 음식,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구내식당,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에는 적어도 영양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조례에 넣어서 영양사를 한분 넣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걸로 알고 1분과에서 아까 정의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안은 구청에서 미리 한 보름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보내 주면은 일단 건축에 대한 조례안이면 제2분과에서 이러한 인사관리에 관한 것은 제1분과에서 이렇게 맡아 가지고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1분과에서 이걸 시간은 짧으나마 좀 세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해서 오늘 아침 11시부터 계속 검토할 걸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방의회 민주주의에서 다 똑같이 한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반대하실 분은 반대하시고 찬성할 분은 찬성하셔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제출한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
   착석해 주십시오.
   현재 재적의원 29분 중에서 김종채 의원님하고 강석종 의원님 두분만 불참을 하시고 해서 27분, 재석의원이 되겠습니다.
   27분 의원 중에서 22분의 의원님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분중 찬성 2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원주의원   의장님, 저는 인사행정에 대해서 그와 비슷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의장 정전촌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 발언권 드릴께요. 너무 발언을 많이 주니까, 의장이 너무 인심이 좋아서 그런다 하는데 사실 인심도 없으면서 인심을 얻는데… 조금 있다 발언드릴께요.

---

   2. 북부간선도로개설에따른청원심사보고의건(구자억의원소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부간선도로개설에 따른 청원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제4회 임시회에서 청원심사특위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써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보고에 의한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좌두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두행의원   북부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청원을 심사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좌두행입니다.
   1991년 8월 13일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구자억 의원이 소개한 북부간선도로개설에 대한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특별위원회는 동 청원에 대하여 1991년 9월 5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청원인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청원심사에 임하였으며 심사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청원의 요지와 취지설명은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생략하겠사오니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대상인 홍은동 429번지 협동연립 후면의 홍제천 구간은 고가도로 개설구간중 가장 곡선이 심한 곳으로 주거건물인 협동연립과 인접되어 설치되는 관계로 소음, 진동, 먼지 등 공해와 고속주행에 따른 차량 안전사고의 따른 특히 우려되는바 있어 동 구간의 방음벽 설치는 상기사유를 충분히 감안하여 특수한 설계,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주거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으로 협동연립을 철거하고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하는 문제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주민 자율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토록 하며 구청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행정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당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조정한 바 동 청원은 서대문구 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9조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써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며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가선도로개설에 따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 서대문구청장이 북부간선도로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홍은동 429버지 구간 고가도로 공사시 구간 여건에 맞는 특수한 방음벽설치를 하기로 의결함. 2. 협동연립의 재건축 문제는 서대문구청장이 관련법규내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여 줄 것을 의결함.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한 의견서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서대문구청에서 청원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있었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특위 의견서 채택을 표결하겠습니다.
   청원특위 의견서 채택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
   만장일치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착석해 주십시오.
   좌석의원 27분 의원님 중 27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복수천약수터보존청원심사보고의건(전성장의원외7인소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수천약수터 보존청원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도 제4회 임시회에서 청원심사특위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임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의원   임재선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지난 제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청원 제1호로 접수된 복수천약수터 보존청원은 제3연구분과위원회에 맡겨서 심의하도록 의결해 줌에 따라서 그동안 제3분과위원회에서는 특별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그동안 맡아 왔습니다.
   그 동안 심의한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지난 유인물에서도 대충 보셨겠지만 서대문구 북아현1동 1번지 997호 조복도외 407인의 진정에 따라서 전성장 의원외 7명이 소개 및 발의자로 이 청원이 들어 왔습니다. 소개의원은 전성장의원님 또 정화진의원, 김영일의원, 구자억의원, 송영우의원, 조민행의원, 윤익수의원, 이봉수의원의 8분이 되시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1번지 1616호 이화학당 구내 땅이 되겠습니다.
   복수천약수터를 부지소유자인 이화학원 재단에서 교수 연구실 신축을 위하여 폐쇄 매립코자 하는 계획하에, 휴식공간과 심신단련장으로 애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약수터 보존을 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또한 구의회 의결로 이 본건을 소유기관과 이화재단에 건축을 재고해 줄 것을 바라는 이러한 청원이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지에 대한 현황을 먼저 파악 해봤습니다.
   복수천의 위치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북아현동 1번지 1616호 소재이고 소유자는 재단법인 이화학당이고 대지면적은 5,701㎡ 약 1,727평이 되겠고요, 지목은 일반주거지역 및 풍치지역으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 면적은 두 개동 연건평 758㎡ 즉 229.9평이 되겠으며, 건축 허가는 91년 6월 11일에 구청장님으로부터 허가가 나왔고, 그 용도로서는 교수 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허가는 91년 5월 1일날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지상태를 봤을 때 약수터가 있고 또 배드민턴장이 있고 또 체력단련장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쓰고 있으며 계단식 대지로써 일부는 녹지로도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대지위에 지역주민들의 청원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우선 8월 28일, 29일 양일로 잡기로 결정을 하고, 제1차 특별심사위원회를 8월 28일 서대문구의회 소회의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참석자는 진정인 주민대표 조복도씨와 2명이 나왔었고 또 소개의원 전성장 의원으로 부터의 설명을 우리가 들었고, 그 내용은 대개 하루에 2천여 분의 주민이 1일 사용하고 있고, 약수터를 포함해서 한 3백여평 정도 이상 보존을 해주고 건축 허가를 내려줘 달라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복수천의 유래에 대해서 윤익수 의원께서 특별히 나오셔 가지고 역사적인 의미의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조시대부터 영조대와 이전부터 궁중에서 사용한 물이었고 또한 KBS 전설의 고향에서도 방영된 바 있는 그러한 조상의 숨결과 애정이 담긴, 어떻게 보면 성지 같은 이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꼭 보존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말씀도 계셨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또 일정에 따라서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경이설명, 허가경위라든가 대지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우리 특별위원들로 하여금 질의 응답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생활체육과장이라든가 건축과장이라든가 도시정비과장 등 주무과장들이 나와서 우리가 성실히 답변을 들었고,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특위위원 대부분이 현장을 답사해서 현장을 봐왔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의견청취도 있었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8월 29일 역시 서대문구 소회의사무실에서 구청 관계관들로 부터의 보충설명을 우리가 듣고 다음에 이화재단 재단이사 간부들로부터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듣지는 못하고 의장실에서 비공개로 나름대로 우리가 의견청취를 가졌었습니다.
   요약해 보면, 지역주민의 요망사항은 백여년전부터 사용해온 약수터이니만큼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300평 정도는 꼭 약수터를 포함해서 띄어 건축을 해주고 그 공간에서 지역주민들이 물도 떠먹고 또 체력단련도 갖도록 해달라는 것이 요망이었고, 또한 건축을 이화재단측에서 계속 강행한다고 할 적에는 건축을 못하도록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내용이었고 또 나아가서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77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모 국회의원에게 답변해 준 공문의 사본이 하나 있었기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화재단학당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사유재산으로써 합법적으로 서울시 및 서대문구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내용이고, 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복수천물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매립해서 건축을 하되 파이프를 연결해서 그 대지하단에 약 40평 정도의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겠노라 얘기를 했으며, 또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건축을 방해한다면 법적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그 사람들의 강조된 얘기였으며 나아가서 남의 사유재산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데 아무리 다수의 어떠한 힘으로 밀어 붙여서 이러한 법을 파괴한다고 할 적에는 민주주의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또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해달라는 아주 강력한 얘기도 있었고, 그 날 나와서 본 위원장의 부덕한 소치로 인해서 그 사람들하고 공식적으로 대화를 갖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요지 그 방향을 여러 가지 분석한 끝에 법률적으로 도저히, 청원법을 보면 청원에 부합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인지를 했습니다. 청원이라고 한다면 국가 및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어떠한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구제를 한다든가 공공제도 및 공공시설의 운영에 시정을 해야할 요망이 있다든가 법률, 명령, 규칙제정, 개정, 폐지 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에 우리가 아무리 지역주민의 요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결로써 이 진정을 끝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청원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현장을 답사해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가 오랜 역사를 갖춘 이름있는 약수터의 모습, 또 수질도 양호한 걸로 받아들였을 적에는 실장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실장적으로는 꼭 보존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서는 이와 우리가 청원이 다수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왕 심사를 맡아갖고 손을 댄 이상 의원의 사명감을 우선 우리가 가지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맨처음 들어본 청원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위원들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이화학당에게 이 민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최대한 지역주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도록 이렇게 활동할 것을 우리가 다짐을 했고, 그렇게 결의를 봤습니다.
   그 동안 그 대지가 국유지나 공유지 같으면 분명히 청원이 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유지기 때문에 안된다는 법률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나름대로 현장을 9월 29이레도 의회의장님 또 여기 본회의 사무국장님 또 본 의원이 그 자리 현장답사해서 이대측과 또 협상을 벌일까 하다가도 여러 가지 위상과 또, 그쪽에서 한 태도나 여러 가지 봐가지고 나름대로 돌아오고 어떻하면은 이것을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 민원을 해결해 주나 하는 고심을 이 의장단에서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지난 이화재단중진과 10월 2일날 본의원과 재단 사무국장과 또 관계관 한명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꼭 그 자리를 보존해 주고 300평 정도를 좀 띠어서 지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1,700여평이 되는 부지에 다소나마 내려줄 것을 우리가 또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무국장은 역시 맨처음 주장한대로 그 자리에는 절대 해 줄 수가 없고 파이프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이 얘기만 되풀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건을 잡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제3차 특위위원회를 91년 10월 4일 본회의 소회의실에서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특위위원 전원이 참석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종결여부를 논의를 한 끝에 이왕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화재단이사장을 만나서 우리가 뜻을 한번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결을 짓도록 하자는 결의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화재단 방문을 할 수 있는 대표단 구성까지 결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10월 5일 재단이사장과의 면담을 이화학당 재단이사장실에서 저희가 가졌습니다.
   우리 의회측에서는 정전촌의장님, 또 전성장 의원, 정일출 의원, 강석종 의원, 사무국장, 본의원 이렇게 해서 6사람이 대표로 참석했고 재단측에서는 정의숙 이사장님, 홍국일 재단사무처차장, 하두석 사무국장 등 관계관들하고 진지한 서로의 논의를 가졌습니다. 처음에 갔을 적에는 처음 주장했던 바를 계속 주장했습니다마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가신 분들이 계속해서 줄다리기 협상을 하고 난 결과 약수터는 그러면 매립하지 않고, 보존을 해주고 사용하는 것만은 밑에 쪽 처음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처음에는 100평 정도라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시 또 협상을 해서 150평 정도를 할애하면서 그 자리에 깊숙이 파이프를 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시라도 그 우물에 대해서는 와서 더러우면 청소도 해주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와서 해주되 그 자리에서 사용하고 음료수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제반 체육시설을 해주고 또 옆에 민원이 시끄럽다고 할 것을 대비해서 담장까지 쳐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의숙 이사장님 얘기는 자기는 지금 이화학당에 땅이 모자라서 계속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8,000여명의 학생이 지금은 2만명, 3만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에 지금 이대앞에서는 평당 2,000만원, 3,000만원씩 주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지역도 500만원, 700만원 가는 땅인데 150평이면 그것도 7억 내지 8억이 나가는 대지 금액입니다.
   이런 정도를 할애해 주는 이런 결정을 내려줘서 그때 당시 참여했던 우리 대표자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전에는 매립한다는 것을 약수터를 그대로 보존해 준다는 것하고 또 사용하는 것만은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할 적에는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지 않느냐 해서 다음은 그 다음날 지역주민들을 우리가 설득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진정인을 대표 두분과 또 같이 우리 소개의원이 나오시도록 해서 10월 7일일날 10시에 의회사무실 소회의실에서 참석자는 이화학당간부진과 협의를 벌였던 대표자들하고 지역주민 진정인 대표 두 사람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양보내용을 토대로 설득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결코 밝은 표정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주민하고 의논해서 답변해 주겠노라는 대답을 하고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13시에 소회의실에서 우리 특위 전원이 참석하고 또 지역주민대표 조복도씨가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진정인 대표의 설명은 이대측에서 하는 양보선은 절대 받아들일수가 없다는 결론을 거기서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위원은 이것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우리 청원심사위원회에서는 끝내고 이 사항을 구청장에게 우리가 의견서를 채택해서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가지고 그런 결의를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의견서 채택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동안 특위 활동을 벌이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고맙고, 또한 이번에 가장 애를 쓰신 우리 전성장 의원하고 정일출 의원님 한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건은 조금 전에 특위의결 결정을 의견서를 채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의견서 맨 뒷장에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읽어 드릴까요. 유인물로 대치할까요.
      (일동「유인물로 대치합시다」)
   여러분이 보시고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고, 이 복수천약수터의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채택 의결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이것이 저희가 상정하면 여러분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계속해서 지역주민과 이화재단의 마찰이 없도록 구청에서 맡아서 심의토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합니다. 청원특위의 의견서 채택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특위의 의견서채택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만장일치로 할까요. 만장일치로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분 계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붙여…   기립하여 주식 바랍니다.
   정확히 해주십시오. 정확히 서주시고,
   예, 착석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의원 27분중에 22분이 찬성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으로서 구자억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의원   구자억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 1차 본회의시 상정되어서 다음 회기에 의결하도록 연기가 되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예방접종에 응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서 보건소 관계실무과장으로부터 오늘 다시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 회기에 연기 처리하기로 한 상기 안건을 철회하고 금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북부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청원심사건에 있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신데 대하여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지금 구자억 의원님께서 보건소 수가조례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시 상정하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 전 부분의 지난번 회의록은 삭제를 하고 다시 이것을 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4.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의가 없으시면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이번에 10월 7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서대문구 보건소 보건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 민경창입니다.
   91년 10월 7일 인사발령 관계로 제안설명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렇게 우리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는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88년 5월 1일 조례 제5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별표 수수료액 징수규정에는 건강진단수첩 진단서 기타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항결핵제 보급 및 유료 접종에 대하여 수가를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료과학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예방접종약품이 개발되고 있고 이의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의 요청에 따라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별표 4항에 유료접종의 항목중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풍진, 간염, 장티프스항목, 이외에 유행성 출혈열과 렙토스프리아증예방접종 항목을 삽입하고 장티프스 예방접종 항목중 정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예방주사제를 삽입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아마 이것을 빨리 서대문구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어야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실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기립)
   착석해 주십시오.
      (의원착석)
   만장일치로 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보세요.
   만장일치로 통과한 걸로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의원 28분중 28분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김원주의원   김원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1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의 인사관리 행정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화시대로 가는 현재에 우리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관리행정입니다.
   인사관리 행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며 근무능력평가의 기준인 형평의 원칙에 의한 기회균등과 근무실적 및 상벌에 의한 평가 판단으로써 예하 공직자의 사기앙양 및 근무실적 의욕을 높이는데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행정에 있어서 제일 뒤진 분야가 바로 인사행정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사행정은 권위적이며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근무성적 평가 기준인 근무성적평점이 객관화 돼있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불평과 불만은 오해와 갈등으로 야기되어 병폐처럼 심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기능과 경험을 요하는 전문분야는 제외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인사행정에 소외감을 느껴 근무의욕 상실 및 업무추진능력에 회의를 느끼는 인사행정은 지방화시대에 꼭 지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 및 승진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누가 얼마나 자기 직분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민봉사 업무에 충실히 근무하겠으며 상급자의 눈치나 보고 무사안일, 보신주의에 젖어 근무할 때 바로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바로 우리 지역주민이 본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여 향후 공명정대한 인사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지방화시대가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주민의 공복인 공직자의 능력을 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인기부서끼리의 자리바꿈이 아닌 날로 발전하는 우리 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민주화된 인사행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사 쇄신방안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행정이야말로 우리 구 1,200여명의 공직자 사회에 사기를 진작시켜 주실 것이며 눈치나 보며 자리나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은 과감히 쇄신하시어 구정의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인사관리행정을 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것으로써본 의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3일간 의원님들 애 많이 써주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중에도 시간을 아끼셔서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본 의장은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28인)

•    정전촌   김은천   송영우   전재환
•    이봉수   조민행   윤익수   전성장
•    김정현   좌두행   박노현   조갑현
•    이문복   김영일   김종채   정화진
•    최용완   정병팔   성명제   구자억
•    정일출   박정래   임재선   김원주
•    정혁주   김평락   정일수   곽재만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    총무과장   강기완
•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 【참조】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ｏ 북부간선도로개설에따른청원심사보고서
•    ｏ 약수천약수터보존청원심사보고서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