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시 1991년11월8일(금) 오후2시2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3분 개의)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진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그간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회 임시회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31일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접수된 의안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있으며, 11월 5일과 6일에 이 안들은 해당 연구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연구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일수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대문구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 정일출 외 9인이 발의한 자동차세및담배소비세구세전환건의안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한일친선협의회 일본동경 쓰미다구 의회의원 방문단 일행이 우리 구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세미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5시에 본회의장에 명지전문대 세무회계학과 박옥순교수를 모시고 예산결산심의에 관하여 세미나를 실시하고, 11월 15일 16시에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한양대 조창현교수를 모시고 지방자치에 대하여 세미나를 실시하며, 11월 19일 10시부터 17시까지 본회의장에서 12월 정기회를 대비하여 지방의회연구소의 예산결산심의 및 감사활동에 대한 강좌가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6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회기는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7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총무과장 강기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지난 10월 17일자로 생활체육과장으로 겸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구 체육진흥회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설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과 체육 청소년부장관, 그리고 이원은 장관과 체육단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교육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를 두고 각 구에는 구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의장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우너회교육감, 위원은 서울형사지방법원장, 수도군단장, 수도경비사령관, 서울특별시 경찰국장과 기타 민간체육계, 경제계인사를 의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7일자로 그 조례가 개정이 돼서 부의장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위원은 서울특별시 체육회 부회장, 체육학과교수 1명,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서 우리구 체육진흥협의회조례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그중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 제2항에서 협의회의 부의장을 교육청장 또는 학교장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자치제 실시로 교육구청장이 교육청장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또 관내에 교육청이 없는 구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학교장을 부의장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서부 교육청이 있으므로 서부교육청장이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제3항에서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지역내 각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참여계층을 다양화하고 운영을 효율화 하기 위해서이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서 종업원이 5백인 이상인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또는 단체 등은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구 또는 체육동호인 조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장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 대표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7조 제2항에서 서기를 생활체육과장으로 규정한 것은 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육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지정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1분)
○의장 정전촌 본 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놓고 1분과위원님들께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1분과 위원장 나오셔서 대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보수 명예직에 얼마나 심신이 고달프십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닥쳐올 결혼시즌을 맞이해서 걱정이 태산같습니다마는 우리가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봉사와 희생으로 일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편 위안이 됩니다.
저희 1분과에서 11월 5일 약 2시간에 걸쳐서 체육진흥개정조례안중 토의와 질문한 것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 있어서 본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제2항,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구관내소재교육구청장, 관내교육구청이 소재하지 않는 경우,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를, 부의장은 교육청장 또는 학교장으로 한다와 제3항 위원은 체육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를 인정되는 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를, 위원은 서대문구생활체육협의회회장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데는 많은 토론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시대에 민주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주도하에 관리 주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들이 계셨고 또 위원선발 과정에서 물의가 뒤따를 것이라는 말씀, 또한 체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을 위촉한 후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될 것인지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1분과 위원님들이 성의있고 또 깊이 연구하셔서 약 2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4시37분)
○의장 정전촌 본 의안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 있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일출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방금 1분과 정혁주 위원께서 제3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베풀었고 거기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3항의 현행 위원은 체육분야에 관하여, 이 부분과 3항 개정안 이것은 서대문구생활체육회, 이래가지고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과연 이 체육진흥이 근본원리대로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적어도 이 조례에 관해서 만큼은 전문성 있고 경험도 있는 몇사람은 이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3항을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서 위임한다고 이 안을 약간 수정을 해서 현행 제3항의 위원은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또 거기에다가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이래서 적어도 이 조례안에는 전문성 있고 경험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두 사람이 위촉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돈 있는 사람들, 기관 단체장들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조례규정만큼은 위원은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포함시켜서 거기에 다같이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자구수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3항의 위원은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이바지 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자구수정하는 것이 구민의 입장에서 보나 조례수정의 문자상으로 보나 이것이 본의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14시38분)
○의장 정전촌 송영우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송영우의원 제안설명을 하신 총무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서대문구 체육회라는 것이 있었고 그 체육회가 지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진흥협의회라는 것의 성격하고 그간의 서대문구 체육회나,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진흥협의회는 과연 연간예산이 얼마며 또 내년에는 또는 금년에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조민행 의원 말씀하세요.
○조민행의원 조민행입니다.
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앞서서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체육진흥회 명의로 금년도 실시한 체육행사의 횟수와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체육행사로 인해 일반시민 및 동유지들로부터 기부받은 기부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기부금이 준조세형식으로 강제성이 가미되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40분)
○의장 정전촌 다른 의원님 말씀……………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좌두행의원 좌두행 의원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조례에 관한 조직구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통과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조직에 대한 구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어느 의원이 제 의견과 마찬가지인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조례안 통과를 하는데 있어서는 연중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이 첨부되어야만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 진흥회 발전에 뚜렷한 목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제8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의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를 시켜놓고 여비를, 예산을 뒷받침하라는 얘기인지 확실히 오늘 조례의 심의안건이 미흡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는 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에 심사를 더 좀 해서 결의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김종채의원 오래간만에 의원님들을 한자리에 뵙게 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먼저 11월 5일, 아까 우리 분과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전에 좌두행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소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구의 체육진흥협의회조례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바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우리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총무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좌두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설치하는 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을 통과를 해서 여기에 준해서 모든 것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지금 구성돼 있는 것을 또다시 바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을 많이 질문했고 또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1분과위원과 총무인 저는 우리구에서 올라온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찬성발언을 동의하고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제일 먼저 정일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개정안에 대한 문구를 좀 수정하자 하는 수정동의라고 보겠습니다.
이 수정동의는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1조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송영우 의원님, 조민행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좌두행 의원께서 보류하자 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를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좀 계십시오.
그러면 송영우의원님 조민행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설명하기 전에 저에게 발언을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설명좀 들읍시다.
○총무과장 강기완 먼저 송영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혀재 저희 구에는 체육단체로서 구체육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구생활체육협의회, 이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우선 구체육회는 구민의 체력향상과 명랑한 사회기풍조성에 목적을 두고 서울특별시체육회규약 제47조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26명이고, 회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회장은 이기형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1명, 간사 1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이사로서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체육회에서 이사들끼리 매월 회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서 조금씩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체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호인 종목별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여가지고 구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10월 30일 저희 구생활체육협의회가 결성이 되었는데 그 근거는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것도 아니고, 서울특별시의 지시공문에 의해서 작년 7월 28일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적을 가지고 구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임의단체입니다. 이것은 저희지역에는 동호인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목별로 많이 있습니다.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동호회 회원들끼리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회장이 현재 왕문홍씨가 맡고 있고 부회장이 3사람 있고, 이사가 10사람, 사무국직원이 2사람 해서 이것도 하나의 임의단체입니다. 이것도 저희구에서 어떤 무슨 대회가 있으면 약간 지원을 해줄뿐이지 전적으로 경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민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육대회를 하면서 기부금을 모금을 했느냐, 지금 물어보셨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동별로 동민체육대회를 금년 10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구에서 예간을 가지고 180만원씩 지원을 해줬고, 일체 유지나 동민으로부터 기부금은 절대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아마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한거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핵심을 말씀 안하시는데 서대문구체육회와 진흥협의회의 차이점이 뭐고, 이에 따른 예산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진흥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이건 법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법이 통과돼 갖고, 저희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가 작년 8월 8일자로 새로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만 제정이 됐지 지금 조직은 구성이 하나도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구청장이 의장이 되고 교육청장이 부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각 기업체 공공기관의 장,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해서 새로 앞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회는 임의단체로서 오래전부터 돼 있는거지 그게 어떤 법에 의해서 조직된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임의단체입니다.
(장내소란)
○송영우의원 지금 저희가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해야하는 건데, 그렇다면 서대문구체육회는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구의회가 생기면 자문위원회가 없어지듯이 임의단체인 서대문체육회는 없어져야 된다. 제 말이 이 뜻이 담겨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 조직의 기능을…
그런데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이게 탄생하면 임의단체를 없애야 될게 아닙니까.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면 그게 확실히 나와야 통과를 시켜 주죠.
○총무과장 강기완 알겠습니다. 그거는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체육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구체육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대한체육회가 있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심의회가 별도로 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겁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단체로 봐야겠습니다.
○송영우의원 하는 일 갖고 얘기하시고 예산도 얘기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건 자생조직이지만 그게 하는 일은 뭐고, 이게 하는 일은 뭐고, 예산은 어떻게 뒷받침이 되고 이게 나와야 뭐가 윤곽이 드러나죠
○총무과장 강기완 체육회의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려고 하느냐구, 조례가 뭐야, 법이지]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금 체육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내소란)
국민체육진흥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지차단체의 체육진흥교육의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진흥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학교체육이고, 학교체육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지역체육, 세 번째는 직장체육 그래서 기업체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선임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지역체육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위원으로 한 거고 기업체의장을 이원으로 한 거는 그것은 직장체육 5백인 이상 사업체는 운동경비를 두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관장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학교체육은 학교장을 부의장으로 하는 거는 그것은 학생들의 학교체육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발언권 꼭 얻어가지고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구요 손 내리세요.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개정조례안 3조3항을 볼 것 같으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도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송영우 의원께서 발언해 주신 것은 기왕에 생활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기존된 서대문구체육회가 앞으로 없어지느냐, 그대로 존속이 되느냐 그걸 묻는거 아닙니까?
○송영우의원 양립할 경우 기능을 얘기하라는 소리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발언해 주세요. 이문복 의원님.
○이문복의원 이문복의원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아는 길도 물어가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놓고 저도 지난번 우리 1분과 위원회에서 이걸 검토하면서도 사람의 보는 시각은 다 같습니다. 그날도 제3항 이걸 갖고, 두시간을… 다른 건 다 무난하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 제3항을 갖고 두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보는 시각이 같이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거론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도 지금 현재 생활체육과장까지 겸하신다고, 맡은지 얼마 안돼서 그러시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골자 내용을 보면 아까 송영우 의원이 말씀하신 현재 기존 우리 서대문구에 체육회가 있고, 거기에 구청장이 의장을 하든, 아니면 지금의 교육위원회 부의장으로 계신 이기형씨가 부의장으로 있던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이 단체가 또 새로 나와갖고 이건 금시초문인데 이게 있다면 기존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고, 그렇다면 또 이걸 관주도로 이끌고 가는 체육행사가 될거 아니냐 이런 쾌션마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골자를 훑어볼 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세가지 해석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기관장이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체장이라고 얘기돼 있어요. 세 번째는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범국민적인 규합을 하겠다라는 골자로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첫째는 아까 송영우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회생활체육 그것은 동호인, 취미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체육행사에 지원도 해주고 내 동에 여태까지 해 왔다 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우리 윤익수의원께서 맡고 있는 조기축구회연합회, 이것도 대단한 행사입니다. 이러한 취미동호인이 모였고 또 배드민튼도 그런 회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규합한 단체하나와 그 다음에 그 단체만 갖고 체육이 되느냐 범국민적으로 할려면 적어도 기업체도 있을 것이다. 관내 기업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구청이 주도하는, 예를 들어 범국민 서대문구민걷기대회를 한다 그러면 학교도 좀 참석해 달라, 또 사회생활 취미있는 단체도 연락해서 참석해 달라, 아니면 경찰서에서도 인원을 좀 해 갖고 참석해 달라 해서 주민화합차원으로서 가는 이러한 골자를 낸 것이 아니냐, 단 아직까지 제가 자세한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구성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자금문제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볼 때 그 날도 그 문제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3, 3, 1이 있는게 아니냐 첫째는 아까 우리 정일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대로 취미가 있는 사람들 거기에 전문분야를 가진 사람이 열로 나눠본다면 셋은 있어야 되겠고, 또 취미만 있어갖고 되느냐 전문성만 있어 갖고 되느냐 지략가가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구성을 나간다 하는 전문기구가 또 있어야 되겠고 또 셋이라는 것은 뭐냐, 나름대로는 아무리 좋은 구상, 아무리 취미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느 대회나 행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겠다, 이것은 스폰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단체를 또 셋 정도는 껴야 되고 이것을 총지휘하는 1이라는 지휘자가 그래도 서대문구에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이 장만은 앞으로 단체장이 되거든 아니면 현재는 구청장이겠죠, 이러한 장이 이건 맡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러한 편성이 되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아까 별개의 단체, 취미의 단체를 총 규합을 해서 하나의 서대문구에 어느 장이 공식적인 기구로서의 우리 체육기능을 발전시키자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장내소란)
○김평락의원 조금 조용히 해주십시오. 김평락의원입니다.
꽃피는 4월에 개원해서 어느덧 낙엽이 지고, 오늘 입동을 맞이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건에 대해서 퍽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연구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뿌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본 의원도 이 조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회기로 미루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몇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법이라면 5가지를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성문법을 헌법, 법률,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 이 5가지를 성문법으로 우리가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도 분명히 법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조례로 규정될 성질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는 분명히,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상세히 명시돼야…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한 바를 듣는다면 필요한 경비, 이것은 적당히 어물쩡 이사 몇 명 얼마얼마 내 갖고 한다, 이렇게 우물쭈물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조례에 명시돼야 돼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비는 위원1인당 얼마씩을 착출한다든지, 내야 된다든지 이런 명시 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예산으로 얼마를 예산에 짜놓고 1년중에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 월별로 나열을 해야조. 그래서 이것이 명실공히 운영이 되어가는 이런 것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물쩡한 사항입니다.
제2조 2항을 보면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확보와 활용에 관한 건, 이거 막 그냥 극자는 얘기입니다. 당신 얼마 내시오, 가만히 봐서 기업체장 들 넣는 것 그것 체육에 무슨 관심있어서 넣어 놓습니까? 돈내라는 것입니다. 돈내라고. 이따위 짓을 할려고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정일출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분야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마땅히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우리 체육진흥에 관한 것이 토의돼야지 어찌 여기다가 무슨 기업체의 장을 왜 갖다 놓습니까? 기업에 관한, 사업에 관한 자문을 받을려면 기업체 장이 들어가지만 체육에 관한 것인데 왜 기업체장이 들어가요, 돈 뜯어낼려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어떻게 뜯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분명히 붙여서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고 충분한 준비를 첨부해서 한눈에 보아서, 아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 구민의 체육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조례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십니다만 관계없으면 뭣하러 조례를 만들어 그 사람들끼리 하든지 말든지 내맡겨두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관계가 있으니까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조례안은 더 얘기할 것이 없이 자세한 사업내용, 경비부담, 갹출방법, 목적 이런 것을 자세히 내서 어떻게 이 체육진흥에 대해서 해야될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은 후에 통과할 것을 보충동의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토론을 진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만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좀 계세요. 찬반 토론을 마치고…
잠깐 계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회계학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어야 할 시간인데 이렇게 되면 다 못하고 산회시키겠습니다. 한가지라도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여러분이 다 찬성하실 분, 반대하실 분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회의규칙,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들어와야 되고, 일단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음으로 미루자 하시는 분이 계신데 충분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1분과에서 아홉분이 검토, 연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발언 안 주는 본 의장을 이해하시고 구청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여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기립)
착석해 주십시오.
(의원착석)
조용희 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의원 29분중 찬성 16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9분)
조용히 해 주세요.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옳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얘기가 옳으니까 우리는 민주화의 입장에서 의원님들 자발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결에 붙여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3. 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10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사회복지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적출물의 개념 및 적출물 처리방법, 그리고 관내 병원의 적출물 처리실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이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살, 뼈 등과 환자의 피, 고름등이 묻은 탈지면, 붕대등을 말합니다.
적출물처리 방법을 말씀드리면 적출물처리업자가 각 병원으로부터 적출물을 수거하여 벽제에 있는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받은 적출물 처리업자는 서울시 전역에 총 7개 업자가 있으며 서대문구에서 지정된 업자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276개의 병. 의원이 있는데 이중 265개 병. 의원이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화성위생에 적출물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도, 감독부서의 이원화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적출물처리 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적출물처리지도, 감독은 보건소에서 관장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의료기관의 지도, 감독 부서인 보건소로 의무를 일원화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적출물처리업자지정및지정취소의 지도,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6조에 의거,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12분)
○의장 정전촌 본 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행정권한위임조례를 3분과에서 맡아가지고 3분과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안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분과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의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임재선의원입니다.
11월 8일, 오늘이 되겠습니다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의의 개의에 앞서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권한위임중조례개정안이 접수돼서 이것은 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해 왔기 때문에, 이 위임된 사항이 보건소였기 때문에 저희 3분과에서 이것을 연구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오후 2시에 본회의 소회의실에서 아홉분 전원이 참석하셨고 또 구청의 사회복지과장 및 보건소에서 나와서 상세한 설명을 저희가 듣고 많은 질문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 사항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여러 각도로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적출물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까지 저희는 문외한에서 제출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적출물, 예를 들어서 태아라든가 또는 붕대, 등등 많은 폐기될 수 있는 물건을 적출물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출물은 아무나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업자만이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법적으로 돼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업자를 지정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은 그간에 구청장으로부터 해왔고, 업무를 지도, 단속하고 여러 가지 감독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여지껏 해 왔습니다.
이 같은 업무를 서로가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수행도 안됐고 또 나아가서예산낭비라든가 사무 능률적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인 설명도 들었고 저희가 몇가지를 질문해 부합되는 내용도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권한과 책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일원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얻고 저희 3분과 전원이 이번에 조례개정이 필히 돼야 되겠다는 이러한 서로의 의견을 집합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3분과에서 검토됐던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15시18분)
○의장 정전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붙이는데 이의유무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5시19분)
성명제의원님 말씀하실게 깁니까?
○성명제의원 시간보니까 내가 얘기할 시간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하세요.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 정전촌 김은천 송영우 전재환
- 이봉수 조민행 윤익수 전성장
- 강석종 김정현 좌두행 박노현
- 조갑현 이문복 김영일 김종채
- 정화진 최용완 정병팔 성명제
- 구자억 정일출 박정래 임재선
- 김원주 정혁주 김평락 정일수
- 곽재만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김병석
- 재무국장 김광수
- 건설국장 이채근
- 보건소장 서청숙
- 총무과장 강기완
-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 【참조】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