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시   1991년12월3일(수) 오후2시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제정(안)
   2.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2.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05분 개의)
○의장 정전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대문구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4시06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산업과장 김춘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전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 구의 도시가스 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정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의 확대는 대도시의 공해, 연료의 안정적 공급 등 연료화 측면에서나 도시가스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의 생각으로서도 필연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걸푸전 이후 석유사업기금의 동결로 새로운 시설의 확대와 수용가의 재정적 융자 지원이 막혀졌습니다. 이에 대체 방안으로 이번 이 조례를 제정키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10조, 부칙 2조의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로서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회계 출원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을 조성기금으로 합니다.
   두 번째 용도는 사용시설자금 즉 기존주택 또는 신축되는 단독주택에 사용시설 설치비로서 융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면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며 도시가스사업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게 됩니다.
   기금은 시중은행에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대상 및 범위와 이자율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시설자금 그 대상자는 수용가가 되겠습니다. 범위는 사용시설비의 50% 이내에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연 8%이고 상환은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시설 자금입니다. 이것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는 공급시설비의 70%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역시 연 8%에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기간은 도시가스 보급율 70%가 될 때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의 우리 구의 보급율은 16%입니다.
   기타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서울시 준칙에 의하여 22개 구청이 공히 제정 요청하게 된 것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맨 뒷장에 있는 도시가스 사업기금설치 예산확보안입니다. 이것은 당초 분과위원회에 낸 것하고 별도로 용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배부해 드린 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확보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기금의 설치목적 및 필요성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 근거는 이번 제정하는 조례에 의합니다.
   예산사항은 총 예산은 1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10억중 사용자에게 융자한 것이 8억, 투자공급 시설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것이 2억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설명해 올릴 것 같으면 금년, 92년도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계획이 2,650가구입니다. 이 2,650가구에 대해 50%에 대해서 공사비가 평균 1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50%, 그래서 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시설자에게 공급할 것은 이번에 2,650가구를 설치할려면 대충 잡아서 연장이 5.5㎞가 됩니다. 이중에서 2㎞에 해당하는 시설비를 계상해서 2억입니다. 이 2억은 예비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가 제정되면 빠른 기간내에 우리 구의 도시가스 시설이 확대되어 모든 주민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실무과장인 본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예, 들어가세요.
   본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제정안은 지난번에 3분과에서 이 문제를 연구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 문제를 다뤄주신 3분과에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의원   임재선의원입니다.
   어제 개회식에 이어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2월 정기 본회의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분과 심의에 대해서 산업과로부터 조금전에 설명 들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우리 3분과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안건의 제안 요지는 요약해서 서대문구도시가스 보급률을 현재의 16%의 저조한 실정인 바 사업기금을 조성해서 어려운 수용가나 공급시설업자에게 융자를 해주어서 편익을 증진시켜줌은 물론이고 서대문구민의 도시가스 보급율을 높여주기 위한 설치기금에 대한 요망입니다.
   우리 3분과에서 중점적으로 심의한 내용은 사업기금은 어디에서 조성하게 되며, 또 얼마 금액에 설치자금을 만드는가, 아니면 수용가와 공급시설자 융자한도는 얼마가 외며 이자율은 얼마가 되며, 92년도의 수용가 가구수는 얼마가 되는가 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각적으로 집중질의 심의한 바 있습니다.
   심의결과 사업기금을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92년 일반회계에서 약 10억원을 설치자금으로 조성을 하고 또 92년도에는 수용가가 2,650가구에 대한 수혜대상이 되겠으며 또 당초 설비업자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공급 시설업체는 지난번에는 석유비축기금으로 사업기금의 90%이상을 융자를 해왔던 사실인바 그것이 중동사태 이후로 단절됨에 따라서 이것을 공급설치업체에게도 대여를 해주는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들은 여러 가지는 이자율은 같이 연8%가 되겠고 수용가는 상환균등기간이 3년균등분할 상환이고 공급시설업자는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집요하게 따졌습니다만 이것이 업자들에게 석유비축기금에게 그간에 해왔던 선례이고 각 구에서도 이렇게 해야만 배관 공급관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수용가구에게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심의 결론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수용가나 공급시설업체에 융자를 해줌으로써 서대문구 도시가스 보급율을 높이고 수용가의 편익을 증진시켜 준다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원칙적으로 선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설비업자에게도 다소나마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데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당시의 수용가에게는 약 45%, 공급설비업자에게 한 55%의 책정된 유인물을 보고 이건 절대 이럴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 참석 위원전원이 수용가에게 80% 또 공급설비업자에게 20% 정도의 혜택이 가도록 융자를 해주는 전제하에서 3분과 전원은, 참석했던 전 위원은 만장일치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가격된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3분과위원님을 대표해서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구청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청숙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런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91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할 품목, 소형승합차 봉고 12인승 1대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취득의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하게 된 것은 91년 이동순회진료차량 구예산배정분으로 구입비 2,55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2,550만원은 당초 시에서 대형차량구입 확보예산으로 돼있던 겁니다. 이 2.550만원은 대형차량을 구입하게 돼있던 예산이므로 대형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대형차량은 보류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 10월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에 이동순회차량, 사업용차량 한 대를 시에서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어 증차, 신규구입을 12인승 봉고차량을 한 대 했습니다.
   그것은 12월27일 지난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차량의 예산은 87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550만원 중에서 87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차량구입비가 1,68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으로 현재 사용 불가한 기존차량, 봉고 12인승과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대체 구입할 차량은 가족계획사업용으로 83년에 구입한 차량이며 내구연한이 6년이 되어있으나 8년간 사용했습니다. 이 차량은 노후되어 고장이 잦아 여러차례 정비소에서 수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60만원이상의 수리비가 소요됐습니다.
   현재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 여러번씩 고장이 나기 때문에 사용불가한 상태이며 현재 견인을 해서 차고로 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차량구입예산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92년도 정기예산에도 대체할 차량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구입비 소요예산은 7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차량구입 문제점 및 취득승인요청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수물품을 취들하여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25분)
○의장 정전촌   들어가 주십시오.
   역시 본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지 이전에 이 정수물품승인 건에 대해서도 역시 3분과에서 연구검토를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재선의원   제가 또 나와서 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정수물품은 지난 번에 1분과에서 다뤘기 때문에 1분과에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어차피 산업과에 속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다루면서 또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3분과에서 외람되게 다뤘습니다.
   이것 역시 11월28일 14시 서대문구의회 소회의실에서 3분과 9명 전원이 참석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요지는 보건소의 차량구입으로써 가족계획사업 등 의료진 방문 진료차량으로써 상당히 필요로하는 차로써 차종은 봉고12인승을 구입해서 여지껏 한 8년여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노후가 돼서 폐차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차 폐차하겠다는 이런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심의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심의한 내용은 취득차량의 예산은 어디에서,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며 또 11월중 본회의에서 정수물품취득승인 일괄요청 당시에 왜 이것을 별도로 빠졌었는가 또는 차량구입에 대한 가격은 얼마나 되며 또 헌차의 상태는 얼마가 되고 차량의 용도는 어떤가 하고 집중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 및 심의를 가졌었습니다.
   그 결과 예산은 91년도 보건소 차량구입비 아까 조금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약15억에 달하는 정수물품은 92년도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기히 91년도에 책정된 보건소차량구입비 항목속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소장님이 설명 했습니다만 그 항목에는 2,550만원이 책정 됐었으나 봉고12인승을 역시 870만원을 주고 구입해서 현재 잔액이 1,6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돈이 만약에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으면 시에 다시 반납해야할 이러한 입장이고 또 역시 사용하고 있는 12인승봉고가 너무 노후돼서 쓸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품을 대차 폐차한다는 이러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들의 결론은 사용목적이 구민 방문진료에 필요적절하게 써야할 용도이고 또 차량구입비 예산도 남게되면 어차피 시에 넘겨주게 됨으로써 이 노후차량은 반드시 우리 보건소에서 취득을 해서 우리 구민의 의료행정에 좀 보탬이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오히려 거기서 이 차를 구입하고서도 약 800여만원 돈이 남게 됩니다. 그 남는 금액마저도 어떻게 보건소의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올 수 없느냐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질문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심의를 맡았던 3분과 전원의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요청한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에 대해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심의 가결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시28분)
○의장 정전촌   본 의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또 분과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이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14시29분 정회)
(15시25분 속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5시25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이문복, 김종채, 김원주, 조갑현, 정화진, 김정현, 송영우, 강석종, 전재환, 김영일, 이상 10명을 본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재 재석의원 참석21분의 만장일치로 가결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의가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이봉수의원   이봉수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방금 보시다시피 우리 신성한 민주의회, 기초의회 오늘 본회의에서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던 것을 잘 아실것입니다. 물론 금번 예산심의 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의장의 특수권한인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장에 하자가 있어서 이 단상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우리 의원의 신성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금년도 마지막 심의위원 구성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점이 잇다는 것은 우리의원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도 반성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예산심의 위원구성에서 여야정치성을 가지고 아시다시피 타당성을 가진 동료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우리구의 의원으로서 구의 살림살이를 서로 맞대고 의논을 해서 우리구의 발전을 기하자는데 우리 의원의 사명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구의원에 입후보 했는지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구의 의사과정이다. 살림살이를 이렇게 계속 해 나갈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자당, 소위 우리구의원간에도 소속을 가진 분이 있고 안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의장 정전촌   공식적인 기초의회에서 당적인 말씀은 해 주시기 않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이봉수의원   당 관계로 인해서 방금 이런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분과위원장, 의장단, 그리고 섭외 총무를 맡으신 분이 오늘의 문제를 깊이 경청하여야 될 줄 압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의원 상호간에도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서로 논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관계되시는 분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의장이 예결 특별위원 10분을 선정해서 발표하신데 대해서 반대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제의를 내놓으신 것입니까?
○이봉수의원   반대가 아니고요. 의원 스스로도 앞으로의 사항에 있어서는 안될 것을 서로 방지하고… 유감의 표시죠.
○의장 정전촌   유감의 표시의 발언이죠?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지금 재석의원이 21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것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좀 달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없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앉아주십시오.
   재석의원 21명중 21분의 찬성을 얻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소회의실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에 의사일정을 참작하여 1990년도 세입세출예산, 또한 1990면도 예비비, 19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26일 개의가 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5시32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위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위원은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정, 조민행의원, 이봉수의원, 최용완의원, 곽재만의원, 김평락의원, 정병팔의원, 성명제의원, 박노현의원, 구자억의원, 이상 9분의 의원을 호명했습니다. 이 9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역시 좀 수고스럽습니다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립)
   예, 착석해 주십시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정에 있어서도 21분의 재석의원중 21분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4분)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일단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사무국에 제출해 주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한분도 빠짐없이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일일이 들어야 되는데 구정질문하는 시일이 3일밖에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적에는 후에 질문하신 분들의 답변은 듣지 않을테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일단은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정해놓고 두시간은 질문, 두시간은 답변을 듣는 이러한 순으로 구정질문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감사에 따른 자료제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이것은 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1분과, 2분과, 3분과를 감사특별위원회로 이번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제 통과시켰죠 거기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3일전까지 구청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금일중으로 각 감사특위를 열어서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건을 의결해서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각 분과별로 거기서 의논해서 상의할 건 서로 사의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할건 제출해 달라, 그래야 될 것이고 또 그러지 못할 입자의 자료는 요구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 분과별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