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   시   1991년12월4일(수) 오후 2시0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2. 수도양수기분리설치에관한건의안(김평락의원외15인발의)
(14시05분 개의)
   1. 구정질문및답변      처음으로
○의장 정전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9분 중에서 정일출의원님 한분의 결석으로 28분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오후2시까지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19분이 제출을 했습니다.
   질문순서는 사무국에 접수한 순으로 오늘 일곱분, 그리고 내일 여섯분 모레 여섯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15분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채의원님 발언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결산특위구성에 대한 건 해가지고 내용을 써주셨는데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종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이 본회의 제7회정기회의 2차 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의원여러분의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으로 임무수행을 원만히 할수 없을 뿐더러 서대문구민의 재산을 다루는 일에 소홀함이 있을까 염려되어 본의원은 예산결산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꼭 본 의원의 어려운 사정을 동참하시어 의원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자, 발언하실 분, 예, 김평락의원님 나와 말씀하십시오.
○김평락의원   김평락의원입니다. "장부일언 중천금이요 이구이언은 이부지자"란 말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칼한 말입니다.
   기초의회인 구의회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고 민주주의의 양대기둥이라고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하고 타협하면서 하나의 돌출점을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 그 본연입니다.
   구의회의장은 구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사실이나 구의원의 의사는 묻지않은채 혼자서 결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만이 임무는 아닌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의 대표로서 발언하는 것은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추경심의때 3개분과위원장을 모두 특위위원으로 선임하면서 분명히 한 말이 있습니다.
   본예산심의때는 각 분과총무를 참여케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여러분이 몇번이고 되풀이해서 들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식언했고 간사인지 총무인지 하여 3명을 선임통보해 주도록 해놓고는 본의원은 희망도 않는데 강제로 넣는가하면 공식적으로 지명되어 간사와 간사문의 합의된 명단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쳐 버렸으니 간사고, 총무고 이시간 이후부터는 인정하지 않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예결위원으로 꼭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억만분의 일도 없습니다.
   현재 이 순간도 없고 또 전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대답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20여명이 작은 구의회처럼 구성해놓고 단독으로 통쾌히 밀어붙이자고 하고 나서 뚝딱 해치웠으니 속 시원하겠습니다.
   이것이 독재주의지 민주주의가 하는 의회입니까? 양심이 있다면 이럴수는 없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획벌어천이면 무소도야니라"라 했습니다. 명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보다도 더 훌륭한 동료분들이니까 심도있게 심의해서 역사가 심판힐 때 누가 없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제 본의원외 8명이 퇴장한데 대해서 본의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장한 그 이유를 간단하게나마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또 질문 들어가기 전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시지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국에 접수한 질문 순서대로 맨먼저 이문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이문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정기회의 구정 질문에 앞서서 지금까지 7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이자리에서 저의 고백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린시절 물가에 어른들을 쫓아가서 덥다는 생각에 뛰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물만 실컷 먹고 물이 무서워 그 다음에 제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7개월이라는 의정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고백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난상토론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삐거덕대는 의회였지만서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하나 시간이 흐를수록에 차근차근히 정돈 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6개월이 지난 수습기간이 지나서 적어도 정기회의만은 성숙된 분위기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본의원이 그동안에 잘은 모릅니다마는 나름대로 채취하고 발췌하고 공부한 내용을 오늘 첫 질의자가 돼서 구정에 질문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에서는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깊이 참고하셔서 40만 구민에 누가 되지 않는 행정을 펴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적 방향에 있어서 그동안에 정부가 추구하는 온 국민과 더불어 새질서새생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획일적인 행정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구의 실적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여러 공직자가 있습니다만 특히 하위직일수록 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자기의 애로 사항이나 뜻을 전달하고 인사의 불평을 늘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구에서는 얼마만큼 하위직 공무원의 고충처리심사를 해 보았으며 또 거기에 뜻을 얼마나 담고 그것을 반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건설국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번 본예산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비에서 도로포장비 물론 건설사업비가 주로 사업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만 했지 거기에 불필요한 것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그냥 놔두고 사업을 한게 많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 지장전주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지장전주가 무려 100여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본의원이 발췌한 내용중에서 100여개 중에서는 이것은 꼭 해당 부서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소방도로에 지장을 주는 부분, 남의 인도에 지장을 주는 부분, 지금 이면도로까지 박차시설이,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장전주에 대해서 건설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참고 자료로 사진까지 해서 전 우리구의 지장전주를 발췌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도시정비국장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구에는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또 산동네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구의 현재까지 무허가 주택 5.190건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5,190건에 대한 무허가주택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또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104건이 있습니다. 85년도 부터 지금까지 끌어온 미준공 건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에서는 어떻게 향후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 수도사업 소장님 나오셨어요?
      (「연락은 했는데 안 나오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난번에도 수도물이 좋다. 걱정마라, 바로 우리 의회를 경신하는 차원에서 강북의 차원이 이런 수도물의 사정까지도 또 수도사업소장에게 본의원이 질문서도 보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 소명할 책임있는 그런 수도사업소장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것이 아직까지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묻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한테 묻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2,973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동안에 올 6월까지 영업정지를 맞은 것이 무려 14건, 그런데 이 14건이 미세한 것이고 총 합치면 3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위생업소에 가면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이나 건강을 보는 것이 아니고 흔히 가정에도 요즘에 있는 즉, 불을 높히 밝히고 낮게 밝히는 이름하여 영어로 비마장치라고 합니다. 촉광문제, 촉광정지 또 내지는 요즘은 심야단속을 한다고 해서 12시가 넘는 단속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정작 봐야할 위생 이 부분에 한건도 없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민국장은 소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전성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여러 의원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상의 얼이 담긴 독립문을 내려다 보면서 서대문구의회가 개원된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기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최연장 의원으로써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노출된 문제점들만 골라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파견근무하는 의료보험조합직원에 대한 근무지도, 감독권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의료보험조합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기에는 의료보험법 제73조및 의료보험시설령 제68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의료보험조합지도, 감독권을 포함한 조합의 지도, 감독상 필요한 제반권한이 위임되어 각 동별로 파견된 의료보험조합직원의 출퇴근. 출장, 무단 이석등에 대한 지도, 감독은 각동장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행하며 또한 근무태도가 불량한자에 대하여 조합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줄 본의원은 알고 있으나 실제로 의료보험조합직원에 대하여 근무가 불량한 직원에 대한 조치를 동장이 처벌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료보험조합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중임된 범위안에서 강화하여 동장의 지도, 감독권을 구청 감사실과 해당 담당과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차제에 의료보험조합측에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과다한 의료보험료 책정으로 인한, 미납된 주민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현황과 근본적인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차량에 대한 사용확대요망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마다 배치되어 있는 행정차량의 사용목적은 동에서 참석하는 행사 및 담당직원의 공무수행에 한하여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는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동에 속해 있는 각 직태단체에서 동사무소에 공식적인 협조 요청했을때 사용할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좋은 방안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2년도 3월에 실시 예정인 선거에 대비하여 부정전입사례가 증가될 염려가 되는바 이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92년도 1월부터 동별로 전입자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행 22개 동사무소별로 실시되는 소규모 사업부진에 대한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관내 22개동별로 시작되는 소규모 사업 실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22개구 중 우리 서대문구가 사업실적이 가장 부진하여 최하위 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집행에 있어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본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상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소규모사업자금을 이관하여 동사무소에서는 타당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선정과 이에 따라 실시돼야 함에도 일선 동사무소직원의 단순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사업시행시 회계절차등 까다로운 절차와 차후에 실시되는 감사를 의식한 나머지 사업진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반기에 있어서 22개 동사무소의 집행실적을 보더라도 58.1%에 불과하여 91년9월30일 현재의 집행실적도 7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데 각 동의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문제점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부진한지 이에 대한 대책방안과 현재의 실적현황에 대하여 동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금을 동사무소로 이관시 세목을 변경하여 동사무소 도급경비로 전환하여 각 동장책임하에 간단한 회계절차에 의하여 주민복지시설을 함에 있어서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해 운행되는 마을버스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서대문구의회 의원중 최초로 서면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미흡하고 현재 미실시 돼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재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 24일에 제출하여 동년 5월 3일에 본의원에게 회신한 내용으로는 10개구간, 45대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서대문구 지역상 고지대등의 교통민원이 부분적으로 해소는 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주민불편이 축적되어 원성으로 확대되어 주민의 집단행동이 야기되는 바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10개노선중 운행거리가 일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업자측의 건의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져 마을 버스 자금이 서울시 공동자금심의위원회에서 91년도7월10일 부터 기습인상 하였습니다. 또 다시 92년1월부터 자금이 150원으로 인상조정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 영세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북아현 2, 동 주민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는 현재 2개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북아현 시민아파트에서 아현전철역까지 약 1,6㎞가 되며 이에 따른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로 보고 되었으나 본의원이 목격한 바로는 출근시 폭주하여 본의원이 목격한 바로는 출근시 폭주하여 운행시간은 10분미만인 것입니다. 이건 지역주민이 목숨을 담보로한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안전운행이 최우선 과제인데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구청의 지도, 감독의 소홀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서대문구 차고지가 있는 542번 현대운수를 예로 들겠습니다. 남가좌동에서 출발하여 중곡동까지 연결되면 최소한 편도운행 시간만도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어찌 10분정도 운행하는 버스자금이 이렇게 과다책정 돼 있어도 시당국에 한번이라도 건의해 본 일이 있는지, 마을버스 자금이 현재 130원이 책정돼 있는데 잔돈이 없어 150원하고 200원을 동전투입구에 넣고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스름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건만 마을버스측은 무관심과 냉대로 다음부터 동전가지고 타요하며 퉁명스럽게 말하고만 맙니다.
   통장단도 업자에게 여러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본의원도 여러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어찌 이는 도둑의 심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자금 과다징수로 인한 불노소득의 실태는 년 수천만원이 되는데 구청측은 단 한번이라도 파악을 하였습니까? 서대문구청은 서대문구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업자와 결탁하여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인지 본의원은 아리송할 뿐입니다.
   이뿐입니까? 정원이 25명인데 차량에 40명 내지 50명을 싣고 운행하는 예가 허다하건만 행정지도 한번 하였다고 이 자리에서 구청 실무자님 자처할 수 있습니까? 무법이 난무하고 판치는 어지러운 요지경 세상에 주민의 공복이 돼야할 서대문구청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본의원은 청장님께 재묻고자 합니다. 거리와 시간에 비하여 운행자금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은 아닌지 왜 부당요금에 대한 잔돈을 환불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하고자 하며 안전운행에 대한 행정지도가 실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마을버스 회사별로 확보되었다고 본위원회에 보고한 확보에 대한 임대계약서와 보험회사의 보험영수등사본과 1일 이용 승차인원에 대하여 다시한번 진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순환근무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지침에 의거 매년 1회에 걸쳐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 줄 본의원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1회에 걸쳐 인사이동을 하다보니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주민의 말에 의하면 서로가 알만하면 인사이동이 되고 다음 사람이 오면 한동안 집을 몰라 오물을 수거해가지 않는 예가 허다하며 연고지 별로 인사이동을 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먼거리에서 출근하는 미화원이 지각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작업의 과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본인들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최소한 2년에 한번씩 연고지 별로 인사이동을 해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법을 답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북아현3동 동장이 1991년6월30일 정년퇴임하여 현재까지 공석중인데도 왜 5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임명하지 않는 이유와 졸속행정을 해도 되는지 언제 임명할 것인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4년도까지 철거예정인 관내 시민아파트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축 주택 준공검사후 불법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전성장의원님 시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전성장의원   근간에 경기붐을 타고 신축공사가 한창인 바 건축공사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축 옥상의 옥탑설치 면적은 옥상바닥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간에 보면 신축주택옥탑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옥탑을 증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를 할때는 미리하게 되면 준공검사때 지장이 있으므로 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 후에 다시 공사함으로 인하여 공사장도로주변에 잔재 및 건축자재를 방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또 다시 많은 불편을 주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예가 허다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방안은 없는지요. 또한 건축 공사시 공사장 적치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 관계는 현 제도상 동직원이 수시확인하여 부과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같은 공사장에 무단으로 점용하였을 경우 발견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고 발견치 못하면 부과하지 못하는 등의 불공평한 부과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좀더 기술적인 부과방법과 대책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준공신축건은 검사 과정에서 업자 거래가 없는지 문의 아니할 수 없으며, 신축건은 많은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 업자와 금전거래가 다들 있다고 하는데 왜 정당한 준공검사에 이런 말이 오고 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히 우리 22개동....
○의장 정전촌   전의원님 우리 이 전례가 생기면 다음 의원님들 안 드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질문하세요. 제목만.
   그렇게 하셔야지, 누구는 발언을 15분 이상 드리고 누구 어느 의원은 안 드리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상 의장직권으로써 말씀 올립니다.
   나머지는 제목만 말씀올리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현행 보안등수리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히 22개동 동일한 문제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식의 보안등의 수리를 하게 되면 많은 민원집단이 야기됨으로 인한 책임을 어떤분이 질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민의 입을 막고자 의장님이 시간을 너무 제한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의장이 왜 서대문구민의 입을 막습니까?
   오늘 질문하시는 분 일곱분은 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게 그 적절한 시간을 제가 맞추기 위해서 애당초에 15분대로 질문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성장의원   그러면 미리 제출하기 전에 제약을 했어야죠.
○의장 정전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용히 하세요.
   다음에는 성명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제의원   제가 4월16일날인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 공무원은 여기가 지방자치제학교로 알고 지냅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한 지가 벌써 7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7개월동안 저 나름대로 배우고 또 지역의 아니면 관계관청에 요망사항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부탁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단 구정에 관한 질문을 받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국장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 그동안 지역역할을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는 사항과 또 지역개발에 관하여 평소가지고 있던 구정에 대한 관심사항을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잡종재산중 보유의 가치가 없고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구유지에 대하여 구 세입의 증대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나 해서, 여기에 구유지 점유 사용징수실적이 더불어 높지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유사용료는 안 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서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진상가 앞 홍제천 복개지 상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주차장은 언제 무슨 이유로 무단주차차량 견인보관장소로 변경이 되었는지, 당초 홍은동로타리 주변의 상가, 시장, 지하철역등으로 주민들이 주차난에 많은 편의를 보고 있었는데 견인보관차고로 사용을 하다보니 주차난이 굉장히 오히려 혼잡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봤더니만 하루 견인차가 한 10여대도 안됩니다. 그럼 그 넓은 주차장에 주차위반차를 갖다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을 바꾸고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아니면 뭔가가 잘못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보면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이 2동인가 1동 있는데 그것도 평수를 대략 윤곽으로 봐서는 한 50여평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무단건물도 져 있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도 제가 구두로 한번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공단에서 뭐 한다 그러는데 서울시 시설공단도 역시 주민을 위한 시설공단기관이지, 일방적으로 자체에서 임의로 무슨 일을 하는 그런 공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구청에서 심의좀 다뤄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구청소관이 사실 이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공단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다뤄줘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구릉산지가 많아 지역개발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홍제천이 있어 더 장애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홍제천을 복개하여 주변권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수차 민원의 대상이었고 아마도 국회의원을 출마했던 분들도 공약사업의 하나였지 않았나,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홍제천 복개를 하다보니까 어떤 자연보호 측면에서 먼저 그 관계 관청에서는 이유가 있고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고속화도로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그 홍제천에 고속화도로를 낼려면 기둥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역시 자연보호 측면은 역시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공사로 해서 자연보호 측면이 보호가 안된다고 하면 복개를 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어떤 발전 사항도 좀 찾아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홍제천 복개가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구 자립도가 많이 수입이 향상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제천 복개문제를 구의회에서 정책적으로라도 다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주로 간선도로에 설치된 간판에 대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언젠가 시민들의 의식이 항시 외래어를 써서 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점은 신문이나 어떤 홍보매체에 자주 나오는 거지만 사실 우리말 쓰기 간판운동도 벌이고 그동안에 86아시아게임, 88올림픽을 기해서도 많은 선전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히 우리말 글씨로 해서 우리가 간판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우선 구청차원에서 이것을 우리 서울시의 첫 모범케이스로 한번 시도를 해 보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간판을 한글로 일원화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련법규인 옥외광고물관리법과 서울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특정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전체는 못할 망정 어떤 특정구역을 정해가지고 그런 간판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남이 않는 것을 우리가 시범케이스로 서대문구에서 한번 해 봅시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대문관내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시장을 제외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마을시장의 현황과 시장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가지역으로 조정 지역권개발을 위한 장기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더불어 한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 상업지역의 개인재산도 더 확보되고 또 그걸로 인한 세수도 더 확보가 된다라고 보면 우리구 자립도도 더 보탬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한가지 부탁겸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헌정45년이 됐습니다마는 그간에 우리 모든 행정은 중앙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하는 이런 구태의연하고 획일적인 행정집행을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고, 또 지방화시대로 변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뭔가는 주민을 위한 또 주민편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간절히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회에 전문위원을 두분 내지 세분을 채용해서 쓰기로 했는데 개월수로 본다면 대략 계산해서 한 2, 3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인사권을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전문위원이 채용이 되지 않은 이유는 채용을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말씀을 하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식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는 답변이 아니고 틀림없이 할 수 있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진정과 각오속에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전재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의원   서대문 천연동의 전재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 동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 여러분은 각 동 소개를 제가 하기 위해서 저희동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동소재 시민아파트가 금년 12월에 철거 예정입니다.
   철거예정지위치가 좋은 위치를 선정하니까 26동, 27동 철거후에 천연동 동민을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쓸까 합니다.
   이것은 주차장면적이 백 한 50대 가량 주차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주차장사용이유는 주차장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동민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까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우리 천연동은 인구2만이 살고 있는 동입니다. 광화문에서 나오면 진입로가 한 곳도 없습니다.
   천연동을 들어올라면 보통 서소문 육교밑에서 안돌면 독립문을 돌아야 만이 유턴해서 내려갑니다. 돌려면 보통 5군데 이상을 신호를 받아야 들어갑니다.
   이래서 진입로가 원활할 수 있도록 영천시장입구 안보약국앞 건널목 녹색신호가 동시에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천연동 표면도로 개설입니다.
   구청장님, 여러모로 각 동별로 배려를 해서 잘 해 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면도로 보면 돌출전신주가 상당히 많아요 자동차 다니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거 이전해 줄 것을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천연동, 아까 전성장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천연동 마을버스는 모두 영업용이 아니고 자가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금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임의대로 요금을 150원씩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마을버스 요금에 대한 구청의 원칙을 제시해 주시고 더 나아가 더 싸게할 운영업자가 나타난다면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답변 바랍니다.
   우리 천연동은 도심중에서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두리 지역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몇십년전 도시계획이 된게 아니고 예전 그대로 뒷골목이 아주 너무 볼품이 없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낙후돼도, 우리 서대문구에서 천연동만큼 낙후된 지역이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가로등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골목마다 세워진 가로등은 제가 볼 때에는 동사무소에 연결하면 된다는 것이 보통 한달이 있어도 수리가 안됩니다. 제생각으로는 2개동을 묶어서 1인씩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가로등 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천연동 독립문간 이면도로 포장공사를 현재 구청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계획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80-1부터 109-2까지 약 70m를 함께 포장할 것을 요망합니다.
   구청장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이문복의원, 전성장의원 또 성명제의원, 전재환의원 네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각자의 동에 또 전반적인 구에 관한 세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나오셔서 차례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석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문복의원님, 전성장의원님, 성명제의원 그리고 전재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충처리위원회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심사는 공무원 직원 개개인의 신상에 관한 고충해결을 위해서 고충심사제가 저의 구에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장들로 구성되는 우리 구의 고충심사위원회 그리고 총무과에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의 내용은 대부분 보면 신체적인 사유로 해서 근무지에 대한 고충, 본인의 적성에 자기가 맡은 업무가 맞지 않는다든가 본인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직원간의 인과관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사항의 대부분은 우리 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상계동이라든가 또 다른 구노지역이라든가 집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출근하자면 고생하는 사람들이 집가까운데 가서 근무하겠다고 하는 이런 류의 출퇴근 불편에 대한, 거주지 가까운 구청으로의 전출 희망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동안 7회에 걸쳐서 인사고충심사를 한 경우는 6회에 16명이 고충상담을 했고 고충심사위원회를 거친 것이 1회 1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처리된 내용은 28명 중에 자체에서 처리된 것이 16건이고 또 우리 구 자체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시본청에 진달된 것이 12건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체내에서의 전출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안에서의 다른 부서로, 자리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구청에서 적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희망한다든가 또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이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16명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인사조치한 바 있습니다. 본인들의 고충을 받아 들여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현재 사는 주택과 근무지가 너무 멀어서 출퇴근에 지장이 있는 경우 기관 전보 희망자에 대해서 우리 구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에 전달된 것이 12건입니다.
   그 중에 2명은 이미 인사조치가 됐고 아직도 10명이 인사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그때그때 우리구의 요구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사이동할때 반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새생활 실천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13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법질서 위반행위 및 퇴폐변태행위와 사치낭비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퇴폐향락업소의 단속과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 가로환경정비및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새질서새생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10·13조치 이후 일련의 성과를 보면 전 구민의 사회질서 확립에 대한 자각이 스스로 일어나면서 불법 무질서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자율적인 질서분위기가 자리잡혀 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퇴폐 이발소의 근절, 유흥업소의 심야 퇴폐향락 풍조가 크게 줄어 들었으며 간선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라든가 노점상, 노상 적치물 등의 위반 행위가 감소돼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편리해지고 거리가 깨끗하게 정비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92년도에는 91년도의 미진한 분야와 비능률적이고 불합리 요소를 추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첫째 공권력에 의한 단속 중심에서 민간주도 행정지원으로 점차 전환해서 구민 자각에 의한 생활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두번째로 무차별 단속에서 생각하는 단속으로 전환해서 구민과 공감을 함께 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며, 셋째 실천 과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전구민과 함께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추진 방향은 또한 5개주요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호화 사치낭비를 추방하여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구민 시민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불법 주·정차 각종 교통위반행위를 계속해서 근절해 가겠습니다.
   세번째로 범죄와 폭력을 소탕하고 청소년과 전 구민이 마음놓고 살수있는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비능률과 불합리를 추방해서 구정발전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다섯번째 92년도에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 깨끗한 선거 풍토가 조성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새질서새생활 운동이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새질서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일반 민간기업이나 사회전체에서 열심히 일하기운동전개에 발을 맞추어서 우리도 퇴근시간 5시를 30분간 연장해서 30분간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연장근무가 아닌 일반 근무시간과 마찬가지로 꼭 민원처리등 구정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아울러 철저히 수행해서 구민으로 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전성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행정 차량에 대한 사용확대 요망입니다.
   동에 지금 현재 행정차량이 전부다 한대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사용 용도는 관내순찰, 환경정비, 청소, 행정자료운반등의 행정자료운반등의 행정업무와 영세민 구호양곡전달 그리고 재해발생시 지원등 주민 편익을 제공하는데 쓰고 있음에 행사참여의 주민안내등 행정업무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능단체의 경우 차량사용목적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공적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동장이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의 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22개동사무소별로 금년의 예산 2억6,800만원을 동당 1,300만원씩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이 용도는 지역 주민의 바로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동장이 직접 적기에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편익증진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등수리 또 보안등의 신설이라든지 하수도 도로보수, 보도블럭정비, 위험시설물보수등 이런 것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로 시행부서를 보면 건당 300만원 미만은 동장이 시행하고 3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은 동장이 구청장에 의뢰해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이 되면 구청장이 구 복지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담당직원들이 아직도 동 단위에서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다소 적극성도 결여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절차 미숙과 공사실무 경험이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의 감사를 의뢰해서 소규모 편의사업추진이 직원들의 다소 미흡한 점도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가 다소 다른 구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 했습니다. 그러나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결과 이런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각 동에 제시를 해서 이미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44%로써 금년 년말까지 완전 100% 주민편의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경험도 부족하고 행정실무경험도 약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업무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사업비의 예산과목 변경은 재정법 제54조와 동법시설령 제6조 전도자금으로 명시하고 있고 법의 개정이 없이는 도급경비는 일단 경상비 지출의 하나로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아현 3동의 동장결원 보충에 대해서 동장은 지난 6월 30일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간 5개월의 공백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12월 중으로 임명조치하고자 적임자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임명절차가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무단 전입자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명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위주의 행정에 대해서 좋은 충고의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주민위주의 행정을 수행하도록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전문위원 채용안된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지금 현재 임용하고자 조치중에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임명조치가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장실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5분)
○재무국장 김광수   재무국장 김광수입니다.
   국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리며 재무국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명제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구유재산, 구유잡종재산 관리와 세입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잡종재산은 총385필지 19,136,14㎡로 이중 장기임대된 재산은 86필지 3,904,9㎡고 비점유된 대상 299필지 15,231,24㎡ 비점유된 토지의 대부분은 도로개설후에 잔여토지로써 소규모의 대부분은 도로개설후에 잔여토지로써 소규모 공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는 92년도에 전필지를 현황 측량 및 토지조사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는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1택지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인접 소유자에게 배부 또는 매수를 적극 권장하고 점유자가 매수를 불응할때는 보상금을 부가 징수해서 세액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종재산관리를 위해서 현황 측량비를 92년도 예산에 4천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년도 매각 현황은 24필지 1,530㎡를 신청받아서 구의회 및 시의 승인을 받아서 매수하도록 통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7필지 249㎡는 4억9백8십4만5천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4필지는 계약이 현재 진행중이고 13필지는 불하가격이 비싸다고 계약이 되지 않는 상태임을 첨언드립니다.
   현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해서 세입확충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종재산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용준   시민국장 김용준입니다.
   시민국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업허가와 식품위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위생업소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5,78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식품위생업소는 그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등 식품 접객업과 식품판매 운반업소를 포함해서 3,941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과 이용업 목욕업 유기장등을 포함해서 1,574개가 있습니다.
   식품가공업소는 식품제조업과 식품가공업을 포함해서 22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는 주로 지난 90년 10월13일 특별조치 이후 범인성 유해업소를 집중단속하여 왔고 특히 퇴폐, 변태, 시간외 영업, 밀실설치 등 시설위반업소를 중점적으로 적발처분한 실적은 총적발건수 2,254건중에 시간외 영업과 퇴폐, 변태영업 그리고 시설위반 건강진단미필등 1,253건을 적발해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시정제시등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은 시간외 영업및 촉광설치위반단속 뿐만 아니고 위와 같은 범인성유해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을 실시한 것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특명기동반, 즉 중앙에 내려오는 지도단속반을 말합니다.
   자체 기동반을 활용해 가지고 범인성유해업소는 물론 각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장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파견하는 의료보험조합직원에 대한 근무지도, 감독 및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희 구 의료보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조합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총 63명이고 본부에 36명 동사무소 지소가 되겠습니다. 27명이 근무하고 있고 조합원중 노조원은 4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적용인구로써는 서대문구 총 인구중 48.2% 19만명이 지역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직장 및 의료보험조합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재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31일 현재 보험재정의 수입은 총 101만원이며 그중 보험료수입은 68만원으로써 68%를 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고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지출은 총 81만원으로 비교적 재정수지상태는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소직원들의 출근, 무단이석등에 대한 지도, 감독 대책에 있어서는 동지소 직원에 대한 근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복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강력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에 대하여는 복무교육 및 정신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노사화합을 주민을 위한 조합원이 되도록 자율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 감사실의 감독권을 수행하는 방안은 구 의료보험 조합이 구청의 감독대상이기는 하나 별개의 독립법인체이고 또한 서울시와 타구 조합간의 형평상의 문제를 생각할때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료 과징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보험료 부과액은 77억원이고 징수액은 68억원으로 징수율은 88%로써 시평균 징수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각 구당 월 평균 보험료 부담액은 13,260원으로써 서울시 전체 평균 13,170원과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 실태로써 지역 의료보험과는 각 조합간의 평균을 고려해서 보사부 지침 범위내에서 부과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부과에 관한 각 구 조합은 별로 큰 대량권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 조합원의 보험 재정은 20억원의 흑자로 안정된 상태이나 89년도7월에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이래 주민의 진료수요가 급증하고 또 진료수가가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보험재정을 낙관만은 할수 없으므로 보험료 부과를 낮출수는 없는 방안으로 낮추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으로써는 보험료 부과에 대하여 홍보등 납부설득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적기에 발송하고 체납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개인면담을 실시하는 등 징수율을 제고에 무리없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건전재정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순환근무제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매년 1회이상 인사이동으로 지역에 대한 문제점 노출로 많은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동을 최소한 2년내에 한번씩 이동을 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이동은 가로청소와 동청소간의 이동을 주로 하고 또한 동청소에 있어서도 여건이 좋지 않은 동과 여건이 좋은 동간에 지역의 차가 있어서 순환근무제도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기진작책으로 서울시와 청소노고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단체 협약에 의해서 현재 매년 1회의 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고지별 이동과 2년에 한번씩 이동꼴에 대하여 검토 해보았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의 신분은 일용직 잡급으로서 구간이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 희망자가 있을 경우, 상호합의에 의해서 구청간의 교류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절차상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수시 시청에 건의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명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문설건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도시정비국장이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15시44분)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엄중하신 질문과 좋은 충고를 새삼 반성하는 자세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주택구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건물이 당초 11,815동이 있었습니다. 82년4월6일부터 85년6월30일 기간내에 3,870동을 대통령 특별건축물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양성화 조치를 한 바 있고, 85년 이후에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총 1,607동을 철거후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등 공공사업시행으로 84동을 철거해서 시건립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했습니다.
   향후 특별조치법등 구제법령이 제정되지 않는 한 도시계획사업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을 정리토록 추진하겠으며, 무허가건물정리현황과 향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허가건물 향후 대책을 보면 도시계획도 공공사업시행으로써 서울시 서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해가지고 건물주는 건물보상 및 주거비를 줘가지고 무허가건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내 무허가건물정비는 지금 예정지구내의 주택개량사업은 홍제 제3구역, 홍제 제4구역, 북가좌2구역에서 463동이 정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지구에 있는 주거에서의 무허가건물은 남가좌동 200번지 일대 26동 홍제동 43,44번지 일대의 60동 남가좌동 237번지 일대 116동, 합계 202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무허가건물 정비로써는 총 41동이 되겠습니다.
   연희1지구에 20동 홍제1지구에 21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유지내의 무허가건물은 철거후 신축하도록 양성화해서 하는 방안보다도 본인이 자진해서 철거해 가지고 건축법에 맞게끔 건축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구역내 사실상 일부 저촉된 무허가건물은 전체를 수용하거나 해가지고 무허가건물이 자진 철거하는 대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 양성화하는 관련법령등의 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따른 향후 무허가건물을 또 다시한번 양성화할 경우에는 건물주의 기대심리로 인해서 무허가건물이 증대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양성화조치는 신중히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철거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준공 미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특정건축물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정리된 82년4월8일 이후 건축사대행 건축물의 착공후 2년, 일반 건축물은 착공후 3년이 경과된 경우를 장기 미준공 된 건물로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1년7월18일부터 7월30일까지 미준공건축물에 대하여 자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한 바 미준공 건축물은 83년부터 89년까지 92건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위법 건축건수는 63건 공사중인 아직도 실질적으로 공사중인 것이 8건, 이미 완공되었으나 준공검사 절차를 결여한 것이 21건으로 해서 총 92건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된 63건에 대하여는 시정제시 건축주의 고발, 단전, 단수 과태료부과등의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절차만 결여한 21건에 대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준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서 안내서한을 금년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위반 건축물은 건축허가 자진 신고토록 행정지도하고 불이행시에는 위법건축물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서 건축주 고발, 과태료 부과등 위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준공 절차만 결여한 건축물은 계속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위법내용을 보면 총 63건으로 면적위반이 4건, 주차장 위반이 8건, 용도위반이 5건, 일조권 저촉이 5건, 무단발코니 설치가 1건, 옥탑 등 방을 설치할 것이 3건, 기타 41건으로써 건수로는 101건이지만 해당되는 동은 6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장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주택 준공검사이후 옥탑을 불법 증축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축주택의 준공검사는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 건축주가 준공검사 해가지고 조사업무를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담당자 전결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준공이후의 불법증축 무허가건물 행위로써 단속권한은 동장이 1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고에 의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탑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보면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 등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층수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입회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후에 건축주가 이것을 건축 용적율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옥탑등을 불법으로 해서 방을 건축하는 행위가 종종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은 연간, 불시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공 근절방안으로써는 준공 처리내용을 동사무소에 준공과 동시에 빨리 통보해서 준공이후에 옥탑등 무단 증축행위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탑등 이런 것의 불법증축으로 해서 현장의 도로가 무단점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순찰을 강화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도로점용부과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율부과기준을 보면 점용면적은 도로의 대지가 면한 부분폭 1m이내로 점용기준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점용기간은 실제 점용시에서 사용기간을 점용기간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건축신청할때 신청에 의해서 판단 처리됐습니다. 점용료산정은 점용면적료×토지등급가격 그 다음에 점용기간 점용료율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건축허가시 도로점용허가내용을 통보를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건설관리과및 해당 동사무소에 건축도로점용허가내용 그것을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단속책임에는 25m이상 도로에는 건설관리과 25m미만 도로에는 관할동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 도로점용율부과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 1,521건에서 면적은 2만2,815㎡, 금액은 1억6,0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1년10월말 현재 289건에 1,7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은 허가시에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차도 구분없는 도로는, 4m이하 도로는 1m 이내로 도로점용율을 할애하고 6m이하 도로는 2.5m까지 도로점용율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차도 없는 도로는 보호도폭의 1/2까지 점용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순찰을 해 가지고 위법 전행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준공검사시 금품수수에 관하여 매우 엄중하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건축과직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행정에 대한 부조리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사정당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가지고 금품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공정한 건축행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건축과장이나 저는 우리 건축과직원에 대해서 매일 금품수수의 사례가 없도록 지도 단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서대문구에서는 금품수수로 해서 적출되고 또 물의를 빚은 사례는 현재 저는 재임 6개월간 한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널리 헤아려 주시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아파트 현황및 철거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구기동 193동에 시민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현재는 87동3,381호가 저희 시민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금년도 철거계획은 8개동으로서 연회지구에 3개동 금화지구 5개동으로서 총 251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아파트 철거후의 대책이 사실상 서울시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선입주 후철거 했던 것이 저희 시민아파트의 정리대책이엇습니다마는 대책아파트의 건립이 부지확보상 또 건자재 이런 애로난 해 가지고 금년에 준공된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92년도11월경이나 준공돼서 입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개동에 대해서는 추첨은 먼저 하고 선 이주하도록 시 방침에 의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추첨은 12월쯤에 하고 이주는 그 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92년도에는 59개동 철거를 해 가지고 94년도까지는 저희 관내시민아파트를 전부 철거해서 철거부지내에는 시민들의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가 해 가지고 구에서 검토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장의원님께서 마을버스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마을버스는 10개 단체에 45대가 있습니다. 북아현복지회의 대표자 김민홍은 8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고지대 불편지역의 해소방안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던 것이 저희들이 권한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 91년10월31일 자동차운송사업안전면허지침이 새로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부터는 마을버스의 신규인가라든가 또 노선변경 증차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돼 있기 때문에 지적하시고 또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심의회를 구성해서 하는건데 심의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되겠고 각 국장님 그리고 지역주민대표 한분 내지 세분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마을버스의 인가시에 잡읍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요금은 서울특별시 인가요금으로서 88년1월1일부로 자가용유상운송전환시 시에서 책정요금은 대인은 100원, 중고생은 80원, 국고생은 50원 이렇게 돼있던 것이 91년7월10일 요금인상시 대인은 130원, 중고생은 100원, 국교생은 60원으로 인상조정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월17일날에 거스름교환통이 없어가지고 북아현동복지회 김민홍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조치한 바 있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부당요금징수에 대해서는 8건 2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부당요금징수용 거스름통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아현동에 대한, 마을버스에 대한 차확보 문제, 보안관련 문제, 1일 승차인원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 요즘 150원 받아요」하는 의원 있음)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서 150원 받는 사례가 있어서 조치를 한번 했습니다. 또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명제의원님께서 홍제천복개와 주변권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천복개 및 주변권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91년12월18일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대문구도시계획기본계획을 전문용역업체에게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8일날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용역업체가 낙찰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수립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해가지고 또, 의원여러분들의 고견을 반영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문간판설치제한을 위한 건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도 밖을 내다보면 서울시거리가 외국인지, 우리 한국인지, 모를정도로 영문간판이 많은 것을 보고 저 자신이 의원님과 같은 그런 의견을 가진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새삼 새로 반성하는 자세에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옥외광고물 현안을 보면 총 5,99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어간판은 65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에 보면 옥외광고물등 광고문자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문자로 표기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로 변기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외국문자만 표시하는 그런 광고물도 종종 눈에 띄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문자전용간판은 일정기간의 예고후 관련법령에 의해서 250개소 저희들이 조치 완료한 바도 있고 계속 한글과 병기한 간판들을 하도록 최소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옥외광고업자의 교육을 저희들이 년 2회 실시를 했는데 영문간판만은 전혀 하지를 않도록 계속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92년도에 한번 의원님이 권하신대로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시범구역은 의주로·무악재고개에서부터 은평구경계인 산골고개까지 한번, 약 2㎞가 되겠습니다.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한번 영문간판은 하나도 없도록 내년에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생 및 마을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된 시장은 신촌 시장외 10개소 총 1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생상가 및 마을시장에 대해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인근 주민이 많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마을 시장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 서대문구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관내 시장을 일제 조사해 도소매업 진흥법 제6조에 합당되는 매장 평수가 적어도 12㎡ 이상이고 법인체로 구성된 그런 시장인 경우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상가로 시정되도록 한번 검토를 관계 국장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상가 무단주차 차량견인장소와 주차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진상가앞에 공인 주차장은 평수가 당초 1,200평 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재개발아파트 진입로에서 260평이 들어가고 북부간선도로에 건설공사에서 200평 편입이 돼서 잔여 평수가 740평 밖에 남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능력은 약 70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이 주차난이 어렵다해 가지고 지난번 시에다 공용 주차장과 견인장소를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견인차량이 하루에 두서너대밖에 안되는 저조한 현황이기 때문에 공용주차장과 병행할 것을 건의했습니다만 본청에서는 문제점이 있어서 애로가 있다 해가지고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으며 북부간선도로에 고속도로가 착공될때 인근의 홍제천을 복개해가지고 주차장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니까 이점 다소 주민들에게 양해해 달라는, 홍보해 달라는 시장님의 공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구에서는 인왕시장이 유진상가에 대해서 도로에 주차장이 없음을 알고 그 도로를 1억원을 들여서 약 150대가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주차난이 해결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환의원님께서 천연동 시민아파트 26동, 27동 철거지에 동민이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 26동, 27동의 부지는 약 31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약 70대까지 수용능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민아파트 철거부지는 녹지조성 그리고 간이체육 시설로 간행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이 어려운걸 봐가지고 주차장으로 건의한바 있기 때문에 본청과 상의해서 철거된 후 주차장이 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화문 방향에서 천연동에 진입하도록 영천시장 입구 안보약국앞 건널목에 녹색신호등 동시에 좌회전 설치요망에 대해서는 기히 저희들이 소관 부서인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는 상기 도로가 통행이 많아서 어렵다 그러면서, 조금 더 가서 안보약국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해서 좌회전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이면 더욱 좀 더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경찰서와 협의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불가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전재환의원님께서 천연동 마을버스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한정면허전환특별지시가 91년1월1일로 해서 한정면허로 전환했습니다만 업자가 천연금화개발위원회 김성기 마을버스는 3대 밖에 없어서 경영상 어렵다 그래서 자가용으로 아직도 전환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 행정처분에서 과징금 1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의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한정면허로 전환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또 현행 인가운임 130원을 150원으로 부당 징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91년10월17일 1차 과징금 10만원의 행정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송사업 약관에 있는 서울특별시 인가요금인데 임의로 요금을 저희들이 낮춰라 이렇게 지시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업체 교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특별히 어떠한 교체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임의로 업체를 교체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정전촌   건설국장님 나오세요.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복의원님과 전재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장전주 향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장전주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약 85주가 있으나 이중에서 통행이 큰 지장을 주는 전주가 24주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4주는 이설을 하고 내년도에는 20주를 예산편성해서 이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장전주 61주는 대부분 건축을 하면서 후퇴하면서 남아있는 전주이기 때문에 인접 주민들과 협조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전에 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15건을 이전 추진하였는데 현재까지 5건은 적지를 찾지 못해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 한전, 채신과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 이전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전성장의원님과 전재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수리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안등보수노임 산출은 정부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되어 시중에서 주고 있는 고가 노임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월별로 계산하면 약 20만원 되고 있고 한달에 2건 정도 보안등을 보수한 실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모범업체를 선정해서 22개 동을 위탁관리 또 4∼5개동씩 1개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보수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은 모범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기하기 어렵고 동사무소에 가까운 업체가 수리를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구청에서 전기분야 기능직을 확보해서 일괄 수리하는 방법은 최소한 2인 1개조를 편성해서 3개동을 관리하여야 현실적으로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기능직이 14명, 장비가 7대, 그래서 소요예산이 약 1억780만원 소요됩니다. 이러한 예산은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 예산에 2배가 소요되므로 문제가 있으며 또 전문보수 점검 확보가 현재 단가가 싸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전재환의원께서 질의하신 천연동 독립문간 이면도로 잔여구간 추가확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 도로는 폭이 12m, 깊이가 995m 도시계획 도로로서 90년까지 약 610m 36억3,800만원을 투입하여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잔여구간 385m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개설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70m를 9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80-1에서 109-2까지 약 70m를 포함시키는 약 10억원의 보상비가 추가소요됩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과정에서 검토를 해줄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5번째로 송영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오랫만에 뵙게 돼서 퍽 반갑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서 나와 주신 우리 총무국장이하 국장님 여러분, 보건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구정을 상대로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 주시고 굳이 여러 국장님을 지명 않더라도 자기 국에 소관되는 것을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자치구 주요 투자사업중에 12p 성산로 보도정비 하고 보도정비공사금액이 3억원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16p 의주로 보도정비가 8억5,000, 20p 통일로 보도정비 금액이 2억3,000, 합계 13억8,000만원이 자치구 자체사업비로 책정됐는데 이 사업은 현재 보도블럭으로 아니하고 연차사업으로 돌려서 (아스콘으로 물을 흡수하는 아스팔트입니다)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 대만등지의 도시를 돌아볼때 우리 보도가 흡수식 아스콘으로 포장 돼 있기 때문에 첫째 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와이셔츠가 더럽혀지는 걸 못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연세대학 블럭은 학생들이 데모때 데모용구로 변해가는데 또 다시 블러그로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 데모의 흉기로 제공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흡수식이나 가로수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 같은데 건설국장께서 기술상으로 답변을 아울러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의회의사당을 이대로 보건소 셋방살이로 놔둘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렇게 한쪽 언덕배기에 있어 가지고 요즘 국내외적으로 자매결연이다, 타의회의원 방문이다하여 많은 귀빈들이 의회를 방문하는데 보건소 셋방살이 하는게 모양새가 우습고 또한 본회의장 시설도 간담회장처럼 돼 있지, 어디 의회본회의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예산을 들여 의사당을 고를때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이 외국이나 국내외 본회의장을 보더라도 이런 좌석 발언대등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하루속히 의회의사당을 확보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기회가 끝나면 대대적인 시설보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통장임기제는 불가능 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통장이 한번 임명되면 그 임명권자인 동장과 밀접해지므로 통장의 권한남용이 심해도 통장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이 항의를 하면 그 통장은 그 주민에게 가혹한 횡포를 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이런걸 미뤄볼 때 통장의 임기를 두어 잘 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는 커녕 그 직책을 소홀히 하고 횡포를 부리는 통장은 바꿀 수 있도록 통장임기제를 의회에서 조례라도 입법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번째 저희 동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충정로동은 도심재개발 지역으로 돼있어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좋은데 개발이 20년 이상 묶여져 있는 것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종근당빌딩에서 서울시 제1별관 사이에 있는 재개발지역은 주로 기와집, 단독주택으로 형성돼 있는데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고 하여 집수리도 못하고 또는 신축이나 개축도 못하고 있으며 구청이나 관에서 신경을 안쓰므로 수도관이 파열되고 낡아서 누수가 되고 수압이 안좋아 살 수가 없는데 재산세는 매년 증가되니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있고 이런 경우 개발 이전까지라도 재산세라도 동결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에서 개발이 되도록 쳐다만 보고 있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리고 재개발지역을 관에서 묶어놓고 개발등 주민자치 우리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점에 대해서도 관련국장께서는 서울시 도심재개발은 서울시가 주관하기 때문에 잘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이 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 충정로동은 어린이 놀이터나 공부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92년 예산서나 중장기 계획에도 없는데 과연 구청에서는 충정로동민은 구민으로 생각안하시는지 어린이 놀이터나 공부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가를 궁금해서 묻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청사를 이전해주길 건의합니다. 저희 충정로동 청사는 천연동하고 딱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주민들의 관빈로 대로를 건너서 그 한쪽 경계에 있는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행히도 이 동청사가 지금 경기대와 독립문사이의 이면도로 확정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값어치가 나간다고 봅니다.
   이걸 정리해서라도 좀 동네 중심가를 옮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해 주시길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시36분)
○의장 정전촌   이어서 다음에는 좌두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두행의원   좌두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구의 행정을 맡아보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의원이 질문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의 지상명령이라고 깊이 알아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여러가지 답변을 하는 것을 좌석에서 청취를 하고 보니 이러한 답변은 일상업무의 어느 업무보다도 전문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분야를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마치 오늘 정기회에서 질의 일정이 잡혔다니까 어제야 부랴부랴 서둘러서 뭘 찾아보고 연구하고 답변은 제가 볼때는 참고사항에 불과할 정도로 성실한 답변이 못된다고 본의원은 느낍니다.
   그런가하면 의원이 질의할때 모 국장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국민이 원하는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구 주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구가 잘 됨으로써 이 나라가 잘되고 안되는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앙정치에서부터 지방정치로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중앙의 모든 업무를 지방자치구로 이관하는 마당에 우리는 공신력을 갖고 의원의 활동을 안할수 없습니다.
   그 고유의 임무를 소신을 갖고 이행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청객도 상당히, 보십시오. 방청객 주민이 몇 분 계신가, 가장 중요한 의회사항이 있고 주민이 많이 방청할 수 있도록 홍보한 적도 없거니와 지금 어느 의원이 질문하셨다시피 마을버스 돈을 받는데 그것을 안 거슬러 주는데 대해서 몇번이나, 관계국장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느라 공문을 보내고 예고한 대로 하지만 보내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딱 끝나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어느 동을 막론하고 지금 거스름돈 때문에 전부 주민이 아우성입니다.
   이어서 대구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관권주의적인 면이 많이 보일 뿐 지방자치시대에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운영의 개선이 미흡하다는 일부 주민의 지적이 있는데 다음 질의내용에 성실하고 알차고 장래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와 기능을 보건소 전용건물 3층에서 지내도록 조치하였는데 전문적 의사당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구청장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을 위한 사무와 기능을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의사당을 마련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구청장은 이화여대 부지 영역내에 있는 그유지에 대하여 현재 관리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희2동 소재 구연궁파출소 구건물 재산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화여대 영내에 있는 부지뿐만 아니라 우리 구유지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고 자립도가 적은 우리 자치구에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사업계획이나 개선책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구청장은 현재 신축중인 구민회관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가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변경할 사항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구청장은 현재 사용중인 구청청사는 물론 주차장만 해도 협소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을 매일같이 주민을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알고 있다면 대책을 세워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본예산서를 검토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92년도 사업계획이 들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구청장은 위성도시화에 따른 고장시로 인한 앞으로의 교통병목현상에 대하여 수단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주민을 신촌 수색까지 전철을 확장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고장시로 인해서 교통병목현상이 앞으로 계속될텐데 사전에 92년도 계획이 없어서는 어떻게 수단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본의원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현재 도심 중심가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시 관리공원에서 관리한다면서 주차장구획선을 쑥쑥 그어놓고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7월10일 이전에는 30분에 500원 하던 것을 이제와서 1,200원으로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구청장께서는 이 관리업무가 시 관리공단이 맡고 있는지 아니면 민영인지는 모르지만 규명을 하셔서 이런 문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구청은 주민을 위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주민의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해결하면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마치 의원간에, 주민간에 모든 생각하는 이념이 마치 다른 사람 일을 보듯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제 우리는 7개월 남짓밖에 안됩니다만 92년도부터는 정착이 착착 되어가는 마당에 본의원들이 의회사무나 기능을 발휘하는 문제를 충분히 주민대표로서의 하는 일관성 있는 일이구나 참작하시고 92년도부터는 보다 나은 집행 행정에 임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김원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의원   김원주의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주민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서대문구청 관계주무국장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무주택저소득주민의 생활개선 및 영세민소득향상을 위해서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해오는 새마을소득사업지원금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1인당 어떻게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재원에 대한 예산편성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대상서를 선정하는 기준과 명단, 보증인 여부, 현금내역, 상환금에 대한 징수현황 및 세납자 수혜자의 현출입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호화주택에 대한 현안과 재산세 및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적절하게 부과하고 있는지 현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악질고액, 고질체납자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악질고액, 고질체납자의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곤란하면 여기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전직대통령 및 현직대통령 공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 곳에 현재지방세 및 각종세금부과현황을 답변으로 말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89년 91년도간에 서대문구의 기부체납된 재산 및 물건현황은 현재 무엇무엇이 있으며 기부체납된 물건에 대한 현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부 체납자에 대한 특혜성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부체납으로 끝났는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 질문을 이상으로 끝을 맺고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병석   총무국장입니다.
   송영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의사당의 별도건물확보건에 대해서 지금 구의회가 보건소건물내에 부속되어 있어서 구의회의사당으로서 대외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이 계시고 별도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제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다른 구에는 독립된 구의회의사당이 확보되었는데 우리 구에는 독립된 구의회의사당이 마련되지 못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구의회에 별도 의사당을 마련할려면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대지 800평을 확보해야 되고 건물이 약 400평을 확보하자면 44억원 정도의 별도예산이 소요가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보건소건물을 구의사당으로 사용하게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88년 여름 구의회사당 확보계획을 수립을 할 때 당초에는 사유건물을 160평정도 임대를 해서 우선 임시로 사용하는 문제와 구민회관건립을 할때 여기다 포함시켜서 신축 이전하는 문제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90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바로 이 자리에 보건소가 신축공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사용을 하기 위해서 청사를 우리 구 관내에 여러곳에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임대사용을 할수 있는 청사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임대사용을 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건물을 증축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술검토와 문제점에 대해서 시의 기술담당관실의 심의를 거쳐서 일시로 증축사용하도록 이런 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초 90년도 2월에 우리 서대문구문화회관건립계획을 수립을 할때는 약 4백평 정도의 구의사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90년도 7월에 문화회관건립계획의 재검토를 하라고 하는 지시에 따라서 문화회관대지는 원래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6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무 사용은 좀 어려운 법상 제약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사당을 할려면 한 사무실을 취미 클럽 용도로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문화회관완공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예정은 내년 93년말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문화회관의 시설 일부를 구의사당으로 사용을 하든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또 이게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독립청사확보는 필요하다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독립청사를 확보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같이 또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도 같이 걱정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장임기제에 대해서 송영우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585명의 통장이 동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을 하고 주민자재와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통반조직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의를 야기하는 동장이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평소 좋은 행정을 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통장임기제의 불실시로 인해서 오는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90년3월26일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장 설치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통장의 임기를 지금 2년으로 규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4월1일자로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을 얻는 활동력 있는 사람들로 전면 재위촉을 하였습니다. 낮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대우에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서 이중에는 대부분 통장들이 헌신봉사하는 통장들이 많습니다. 모범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나 시에서 표창도 하고 산업시찰등을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통장을 교체하는 경우, 그간 오랫동안 주민의 봉사자도 근무해온 노고를 볼 때 또 때로는 불성실한 통장은 반드시 교체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교체의 어려움도 없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통장의 직책을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주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그리고 사회적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는 통장은 통장의 품위를 손상하고 주민의 지탄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체를 해서 주민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각 동장에게 통장관리를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정기적으로 통장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그 물의를 일으키는 자는 수시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우의원님께서 충정로동 동청사를 지금 위치가 천연동과의 경계에 위치해 있고 그럼으로해서 주민의 불평이 많다고 하는데 대해서 이건 오래전부터 동청사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정로동 사무소는 면적이 57평에 건물이 123평입니다.
   시의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여러가지 행정여건의 변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이런 것으로 해서 시의 방침은 인구 2만이하의 동에는 대지가 180평 건물이 210평 인구 2만이상인 경우에는 대지가 200평, 건물이 240평으로 이런 동청사를 확보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현 청사부지 57평을 매각해서 동청사 신축기준에 적합한 180평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 청사를 매각해서 신축청사기본평수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축청사 부지확보 방안으로는 국공유지중에서 신축부지를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충정로동 관할내에는 신축청사를 지을만한 적정한 국공유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강 부지 180평, 건물 210평을 지으려고 하니까 약 1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동청사를 매각하면 대지 57평이 900만원해서 5억1,000원입니다.
   그러면 14억원이 모자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동청사 현대화 계획은 시에서도 장기안목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구가 매년 2개동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정로동은 그래도 지금 현재의 여건에서는 다른 여건이 어려운 몇개동보다는 좀 낫습니다. 향후 단계적인 동청사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두행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송영우의원님과 거의 대동소이한 질의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축중인 구민회관의 활용도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회관을 대지가 3,400평에 건물이 3,68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문화회관이 51억7,500만원이고, 인접되어 체육센타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용도는 지하1층이 기계실, 전기실, 식당, 구판장, 주차장, 지상1층이 수영장, 독서실, 부녀교실, 그 다음에 지상2층이 대회의실 소회의실, 헬스크럽, 어린이교실 지상3층이 공연장, 체육관등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지역예술문화의 육성발전과 구민 화합과 종합복지를 위한 편익 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종합문화센터로서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민회관 별도 확보 문제는 아까 송영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가 답변내용을 이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청사 및 주차장이 협소한 것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구청의 청사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협소해서 우리 구를 찾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나 저희 구청에서 생각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청사는 지난 77건에 완공된 현 청사는 연건평이 2,318평으로 그간의 기구개편등으로 해서 많은 수요가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사무실로서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아주 좁은 실정입니다. 전부 지금 주차가용 면적은 1,166평으로서 주차가용은 54대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각구가 공통적입니다만 우리 구청 주차장 구내 청사내에다가 주차타워를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용능력은 약 40대가 수용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주차장 면적이 좁아서 구민들이 민원이나 구를 찾을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특히 좀더 좁습니다만 다른 구에도 역시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현청사의 입지적 여건상 주차장 확보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원주의원님께서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은 이 사업의 배경이 소득 수준이 낮은 주민과 자치능력이 있는 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1984년 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우리 서대문구에도 88년도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융자의 대상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중에 구청장이 새마을구지회장과 협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3년이상 거주자로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다만 정부 시책상 특별히 융자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철거 노점상에 대한 지원등에는 거주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융자금의 한도는 가구당 지금 현재는 500만원이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84년도에는 100만원 이내 그리고 85년도에서부터 86년까지는 200만원 이내였습니다. 87년도에서 89년까지는 300만원 이내였습니다만 90년도부터 금년까지는 현재 5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 대부 기간은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납기가 경과되면 시중은행 연체이자를 가산하게 되겠습니다. 융자기대는 년 2호 상·하반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신청절차를 동추진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동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동장이고 위원이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 주민대표 2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올라오면 구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구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 위원은 새마을 구지회장,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장 그 다음에 관계 과장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결정은 구청장이 새마을운동지회장과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84년도 부터 지금까지 지원액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까지 전부 1,044건의 15억9,06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84년도에 2억2,000 그리고 85년도에 2억, 86년도에 1억7,000, 87년도에 1억1,000, 88년도에 1억2,000, 89년도 2억1,000, 90년도에 2억4,000, 91년도에 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기 도래분에 대한 회수현황은 91년10월31일 현재 회수대상자는 1,177건에 5억7,720만원이었습니다만 회수는 그중에서 1,080건인 5억3,325만원으로써 회수율은 92.4%입니다.
   회수실적은 서울시 22개 구청중에서 저희가 5위입니다. 미회수 97건 4,395만원에 대해서 당사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고 보증인에 대해서 독촉을 해서 완전해소가 되면 완전회수된 것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자금의 기틀이 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더 성실히 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시07분)
○재무국장 김광수   재무국장입니다.
   좌두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화여대내 구유지 관리실태 및 구연궁 파출소 현재상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내 부지내에 있는 공유재산은 총 5필지 4,547㎡로 도로부지가 4필지 4,461㎡고 국유 부지가 1필지 86㎡가 있습니다.
   소유별로는 서울시 소유가 3필지에 4,420.3㎡로 대부분이고 구소유는 2필지 127㎡ 약 38평 정도입니다.
   이것은 운동장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실태는 도로법 제40조 제44조에 의거해서 89년1월1일부터 91년12월31일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한 사항이고 향후 계획은 용도폐지해서 대지로 변경해 가지고 이화여대가 매수하든지, 대부사용허가를 받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연궁파출소 건물은 연희동 81-35번지 2층 건물로 총면적이 116,45㎡, 1층이 68.5㎡ 2층이 47.95㎡의 사무실입니다.
   이것은 전투경찰의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은 구유재산이 아니고 내무부소관의 국유건물입니다.
   앞으로 구유재산관리에 더욱 철저히 해서 추호의 차질도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원주의원께서 질의하신 호화주택재산세 부과 및 고액체납자등 기부체납된 재산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용준   시민국장입니다.
   송영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충정로동 어린이 놀이터와 공부방 설치 계획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건축과 소관으로 건설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설치는 연차확충계획에 의거 저소득 지역에 우선 설치토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89년부터 최초로 설치하여 현재 4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도 5월달에 개관한 북아현동 공부방은 북아현1동과 충정로동 경계지역에 복합건물로 건립이 돼서 공부방 열람석이 120석 규모로 개설되어 아침 6시부터 밤10시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인근 청소년들이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기본계획으로써는 동단위 공부방을 92년부터 2001년까지 그 사이에 6개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충정로동 공부방설치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 기간내에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12분)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송영우의원께서 충정로 도시재개발 해제 또는 세제혜택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주민재산에 많은 불편으로써 민원이 있는 것을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도심재개발 지역의 지정 목적은 도시가 성장, 발전함에 따라 도시의 기능도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간의 고정적, 상태적 낙후성의 불량성으로 인해서 공간구조가 기능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도시기능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재개발 지구는 서대문구 발전상 서대문구에서 종근당까지, 지금 임강토건에서 종근당까지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20군데가 지정돼 있어 가지고 완료한 곳이 종근당, 피어리스, 삼창빌딩에서 3군데, 진행중인 곳이 임강토건, 해동화재, 유원오피스타워, 동아일보사, 창조종합건설 5군데가 진행중이며 미시행중인 곳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 주체는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2/3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자로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영세성으로 해서 조합구성과 자체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대형빌딩 대부분이 강남지역에서 건설되기 때문에 저희 서대문구에 건설하는 대형빌딩 건설계획이 사실상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본청에 건의해서 조기추진이 가능하면 빨리해달라, 아니면 주민들이 해소를 원한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본청에 전달하겠고 내년에 발주되는, 금년에 발주하는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해제 또는 변경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도시전문가에게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심재개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조례규정상 지방세법상 면제 감면 혜택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좌두행의원님께서 고양시 신설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신설됨에 따라서 많은 교통량이 저희 서대문을 경유하게 돼 가지고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건설중인 북부간선도로 개통과 성산대교에서 능곡간 6차선 도로를 연계해서 교통량을 해소하도록 본청에 계획이 돼 있으며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에 이점도 반영되도록 교통대책에 문제가 없도록 전문가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속칭 명물거리 한개소에 133구획이고 아까 지적하신 바처럼 30분간에 1,200원의 비싼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구수입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가 구성이 되면 이것도 구에 이관할 것으로 본청에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노상주차장을 저희 관내 13개소에서 878구획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차장에 대해서 무료가 아닌 노상주차장을 내년부터는 가급적 검토해 유료주차화해서 구세입에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17시17분)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송영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3개 간선도로에 대한 보도정비를 소형 고압블럭으로 하지 않고 투스콘으로 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의주로, 성산로, 통일로 3군데의 보도정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중에서 간선도로로써 기존 보도가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도 여기에는 많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정비를 할 때 시공방법에는 여러가지 시공방법이 있습니다. 투스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소형 고압블럭, 일반 시멘트블럭, 아스팔트, 콘크리트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투스콘으로 한 포장은, 단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생산업체가 극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거나 보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연세대 주변하고 연세로 그 다음 명지대학 주변에 투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보수할 경우에 투스콘이 없어가지고 일반 아스팔트 포장 해놓고 그 위에 색깔을 바르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주변은 앞으로도 투스콘으로 포장하되 기타 일반 간선도로는 고압블럭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본청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도블럭 건설할 때 단가를 비교해 보면 투스콘 포장이 a당 그러니까 100㎡당 16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고압블럭은 약 130만원 그러니까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송영우의원님께서 충정로동에 어린이공원이 현재 없는데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용지에 도시계획법 제4조및 제5조에 의하여 공원조성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충정로동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용지가 없어서 공원조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공원용지가 만약 확보가 가능하다면 확보되는 대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32개소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8개동이 아직까지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로서도 부족한 것을 생각하지만 여기는 공원용지가 일부 있거나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하려 해도 시설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공유지가 확보된다면 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 답변하실 국장님, 다끝나셨어요? 답변하실 분 안계시죠?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일수의원   정일수의원입니다.
   개회일인 12월2일 의사일정을 12월27일로 잡은 김평락의원외 15명이 발의한 수도양수기분리설치에관한 건의안은 오늘로 의사일정을 변경,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 건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다루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서대문구의회에서 먼저 발의한 것이 27일에야 다룬다면 진치고 막내린 격이 되고 말것으로 생각되며 서울시에 우리 서대문구의원 일동으로서 의장님이 건의안을 제일 먼저 도착할수 있도록 오늘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방금 정일수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에 12월27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날짜를 당겨서 기왕이면 수도양수기 분리문제에 대한 건의안을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하는데 있어서 빨리 좀 하자 하는 이러한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삼청있습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개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개의가 없으시면 수정동의안이 성립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2. 수도양수기분리설치에관한건의안(김평락의원외15인발의)      처음으로
(17시24분)
○의장 정전촌   참고 삼아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그래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있어서 발의자이신 김평락의원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일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김평락의원입니다.
   본의원외 15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수도양수기 분리설치에 관하여 건의에 대하여 발표자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서대문구 의회에서 본 수도양수기 분리설치에 대한 건의안을 내게 됐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배경과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수도물의 급수문제는 도시기능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시민생활과 각종 산업활동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실로 생존권의 확보 차원에서 버금가는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안정된 용수확보와 수도물의 공급확충을 위하여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는 가장 중요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좋은 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지역여건상 고지대가 많고 오래된 수도관의 노후로 인하여 급수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의정활동중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이 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물 급수에 관한 민원은 많은 시설비의 투자 수용가의 시설부담금 부담등의 문제로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제도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은 적극 찾아내어 이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은 게을리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동 건의안은 이러한 배경에 의하여 건의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발의된 안건임을 밝혀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서울특별시 급수 조례는 수요자의 편익보다는 행정편익을 중점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수전1계량기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분리계량코자 하면 시설부담금으로 많은 비용을 수요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여러 업종의 사업자가 영업을 경영할 경우, 사업명에 따라 수돗물의 사용량도 다를 수가 있으며 업종에 따라 금액도 다르게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양수기가 분리되어 계량되지 않을시는 요율이 제일 높은 업종의 요금을 적용하여 전체사용료의 요금을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이나 세탁소같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과, 약국, 양복점등 물을 많이 안쓰는 업종이 함께 있을 때 요식업소를 기준으로 부과한다면 이것은 불편부당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 요금을 분담하는 선정기준이 없어 적당히 나눠내는데 이 정도에서 요금부담문제로 잦은 분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부담으로 인한 책임의식의 결여로 아까운 물을 함부로 쓰고 전혀 절약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지금의 사정으로 보아 그럴때 이겠습니까? 수돗물을 쓴 사람이 쓴 양만큼의 적정한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는 일반주거용 건물에도 예외없는 사항입니다.
   의원여러분! 이러한 주민이나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가 개정이 돼야 할 줄로 압니다.
   수요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양수기를 분리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전용급수 조문을 개정하여 해당 세입가구양수기만을 별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전용급수조항을 수요가구마다 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로 개정하자는 것이 이 건의안의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의회의결로 건의되어 수도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물을 아껴쓰는 에너지절약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도리 것으로 믿으며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문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4조제1항 전용급수 1회 또는 1개소에 대한 급수로서 전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1수전 1양수기만을 설치케 근거하고 있는바 동조례제16조 양수기 설치 제3항을 신설, 수요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수기를 분리 설치할수 있다로 개정을 건의합니다.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1수전 1양수기는 어느 법·조례·규칙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나. 한 건물에 여러 업종이 존재할 경우 부담이 제일 높은 업종으로 추정 하등 관련이 없는 업종도 피해를 보는 바, 수용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고,
   다, 한방울의 물도 아껴써야 하는 절약의 차원에서도 사용량의 사용자부담사항으로 현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양수기를 수요자 요구대로 별도 시설케하여 사용업종 사용가구마다 부담하게 하는 적법 정당한 요금부담으로 40만 구민의 생활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건의문
   현행 서울특별급수조례 제4조제1항 전용급수 1호 또는 1개소에 대한 급수로서 전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1수전1양수기만을 설치토록 근거하고 있는 바 이는 동일 급수전을 사용하는 다가수 또는 업종이 다른 수요자의 정당한 사용요금적용에 적정한 기준을 선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부당한 요금의 부담을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별 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분리를 원하는 수요자에게 별도의 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량만큼의 수도요금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없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을 아껴쓰는 절약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16조 양수기설치 제3항을 신설 수요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수기를 분리 설치할수 있다로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991년 12월 서대문구의회의원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석의원이 지금 24분 계십니다. 과반수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평락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