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 시 1991년12월5일(목) 오후2시05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계속)
(14시05분 개의)
○의장 정전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긴급 신상발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12월4일 불참에 대한 신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단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정일출의원 정일출의원입니다.
어제 개인적인 마음의 병으로 하루를 불참하고 창문을 쳐다보고 동료의원들이 열심히 구정 문제를 논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의회가 열린지 9개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여러 의원들이 정이 들었던가, 보고 싶었고,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또 빨리 오라고, 상의해 달라고 여러 의원들께 손짓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오늘 이자리에서 어제 불참한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본의원이 생각했던 의회운영 관행과 그리고 예산특위, 조례특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충분히 여러 의원께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구성된 9개월의 여정을 지나면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우리는 서로를 신뢰했고 인간적인 우정과 품격을 유지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생명체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생명체인 일부분이 찢기고 뜯기어서 피가 흐르고 고통스러운 아픔으로 의회의 기능적 상실을 우리는 다같이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제일을 지적하고 그제의 일을 화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가슴아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배우고 느꼈던 가장 소중한 신뢰와 약속 그리고 꿋꿋한 신념을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과 견해의 차이가 현존한다 하더라도 양쪽 간사의 인격과 그리고 의장단의 신뢰를 믿었기 때문에 계속된 시기론을 유지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합의결정은 어떤 이유로 변경할 수 없는 아집과 고집, 자존심을 떠나 고도의 신뢰성과 최대의 논의로 이 과정은 이행돼야 하고 결정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12월2일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정병팔, 전성장, 구자억, 김원주, 김영일, 김평락, 정일수의원과 무려 3∼4시간 조정과 합의로 순진하게도 예산특위명단과 조례특위명단을 각각 송부했고 그 결과를 손톱만큼도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전야의 고요함, 적막감으로 저를 불안케 하였으며 번개같이 스쳐가는 저의 예감을 이것이 아니다 라는 느낌으로 이어져 왔던 것은 어쩔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92년도의 살림을 재단하는 예산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은 변해 날밤을 내내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3일 아침, 이해를 같이 하는 동료의원들에게 본의원이 예산특위에서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고 그 결정을 다시 의장단 시그널과 텔레파시로 김평락의원 만큼은 예산특위로 남아있게 하기 위한 교감의 전달을 SOS로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우리의 입장은 교감하지 못하고 조례특위, 예산특위 명단을 지그재그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대저 의회를 운영하는데 세밀함, 영민함, 교감의 효과를 감지하지 못하는 그 의회는 기능을 상실하고 마비되어 버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2년도 전 예산을 적절하게 특별하고 제도하고 결정하는 즉 주민의 혜택을 넓히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이 작업이야말로 1년 단위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데도 양편의 간사는 뜬구름인가, 그 무엇의 물밑 작업인가, 장단이나 치고 의원들을 몰이하는 몰이꾼으로 모는가 말입니다. 간사제도를 없애버리고 각 분야별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이 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새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주민의 뜻을 무시할 수 없으며, 주민을 수정하거나 계도해서도 아니되며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의원 자신이 수정하고 개도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민의 예산을 다루는데 행정관리자의 습성에 적합하지 않고 껄끄럽다는 이유로 옳고, 바르고, 정당하게 지적한다고 약속을 파기하고 합의를 무시해 버리고 의원의 고귀한 뜻을 우롱해 가면서 기만하고 독선적으로 예산특위, 조례특위, 명단을 멋대로 변경 발표한 그 저의는 도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자인가, 구청의 보조역인가, 농락을 해도 유분수고 40만 구민의, 의원의 권리를 찬탈해도 정도 문제지 우리는 다같이 동등하고 다같이 똑같습니다.
툭하면 지방자치법을 뇌까리면서 도대체 의장단이라는 직분은 그렇게 무소불위 무슨 권한이 있길래 마법사의 방망이 치듯 요술을 부리냐 말입니다. 법보다 더욱 소중한 것은 상식이 통하고 신뢰가 통하는 사회입니다. 자기의 의사와 반한다하여, 견해가 다르다하여 지능적인 순수와 간교한 계략으로 각 의원을 능멸하고 농락해도 된다고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신의 섭리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향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어떤 명분으로도 타의에 의하여 귀중한 생명력, 독특한 창의력이 찬탈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당당한 권리자며 그 대표자입니다. 이 대표자는 인류를 사랑하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며 신으로써 만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박애정신이 없으면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의장단과 간사들은 얄팍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온 간계한 지혜만 부릴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신뢰를 정립하기 위하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모색하고 당연히 제시할 수 있는 정당한 모델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회를 비민주적,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의원의 인간을 속이고 원인을 제공한 결과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가지고 물러날 용의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디기 어려운 인내로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이로써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14시15분)
○의장 정전촌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예 신상발언 하실 분이 계시면 더 하십시오. 없으시다면 질문 순서에 의해서 정일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의원 정일수의원입니다.
먼저 감기 목소리로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 새벽 우리는 각종 언론을 통하여 92년도 예산안이 약33조원의 규모로 국회승인을 얻은 것으로 듣고, 보았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2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24.2%가 늘어났으며 그많은 예산중 삭감된 액은 약 3천5십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도 안되는 금액에다 세입의 부분에 대한 세수입 삭감은 2천5십9억원이고 나머지 액수는 세출부분을 보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경직성 경비를 손대지 못한채 삭감되었음을 보면서 본의원은 이에 따른 내년도 우리 경제를 진단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10년만의 혜택 팽창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내년도 우리의 돈가치는 더욱더 떨어져 물가 및 대금인상률에 대한 부채질 요인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극심한 경제혼란이 예상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실, 예산삭감이라 함은 국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입부분 즉 세금내는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훨씬 얻을 텐데도 이번 예산삭감부분은 국민에게 써야 될 세출부분에서 삭감되는 결과를 얻어 결국 국민들에게는 삭감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뜻은 우리 서대문구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17%가 증액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물론 각종 물가상승률이라 신규사업추진으로 인한 사유 때문이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7%의 증액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궁극적인 증액내용은 내년도 쓰여질 선거유입자금 탓이 아닌지 의심이 갈 뿐입니다. 바라건대 구청장이하 여러 간부들께서는 부디 금권, 강권선거가 되지 않도록 직과 명예를 걸고 예산을 적정규모에 맞춰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내무부가 제출한 92년도 예산중 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에 대해서 91년도 보다 무려 67%가 증액된 약25억원을 배정한 것을 보면 그 진의가 무엇인지 뻔한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 없으면 국민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존재하는 겁니까?
구청장께서는 91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총자원금액을 밝혀 주시고 그중 바르게살기단체에 지원한 91년 총액과 92년도 지원부문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예산편성의 기준은 어디에 두었으며 팽창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민간단체인지 관변단체인지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부는 지난 11월1일부터 6대도시에서 3층이상,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을 착공할때 인력 및 시멘트 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공사계약서를 관할시나 구청에 제출하도록 건설부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11월1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3층이상 건축물에 대한 공사계약서를 접수받은 건이 몇건이나 되며 그 계약서에 의한 월별 조달 계획의 판단은 해보았는지 묻고 싶으며 그 같은 공사계약서가 건설경기 과열에 따른 인력이나 자재난해소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가 행정관서의 노른자위라고 한다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업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디 남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권부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기대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 현재 서대문구 수의계약 체결건수는 총몇건이나 되며 그중 몇개 업체와 계약이 성립되었으며 1개업체상 몇건정도 비율로 배정이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91년 현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을 위반하여 참여 제한조치를 받는 업체수와 위반사유도 밝혀 주시고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업체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은 몇건에 금년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서울시 재정회계예규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때에는 발주 관서의 서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체결된, 계약된 공사중 몇건이나 하도급승인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승인요청한 계약업체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회이상 하도급 승인요청한 업체명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서울시재정회계예규 2204-102-105 제목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제3조2항의 입찰신청서, 설계서열람등에 관하여 입찰신청을 할때에는 공사에 대한 설계서를 열람하거나 설계서를 배부받을 때는 입찰자는 계약공무원에게 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실비 기준은 얼마로 보고 있으며 서대문구에서는 실제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묻겠습니다.
우리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및 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공사진척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계약 당시 토목, 건축, 전기, 통신등의 계약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에서 제시한 예정금액과 낙찰자의 금액과 차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완공되려면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는데도 벌써부터 건축 일부분에 부실공사의 기미가 엿보이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공사중 시정조치는 몇회나 지시했는지 지시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 뒷편에 차지한 한양골프장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케하는 조건으로 30세대를 구청에 할애를 한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여기 B지구 시민아파트는 철거하면서 구청 옆에 아파트를 건축케 한다는 주민들의 비난의 성원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든 의견이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타당성 있게 추진하겠다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해당 국장들의 성실하고 충실한 자료등으로 본의원 뿐만 아니라 의혹을 가지고 있는 동료의원, 주민들에게도 그 의혹을 해소하여 주시기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6분)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조민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민행입니다.
질문 내용은 동직원의 사기진작에관한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절에 명예동장근무와 동사무소에 매일 들러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민의 여론과 애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를 돈독히 하고 있기에 느낀점을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지상보고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9급 공채에 대졸이 70%를 상회한다 하였던바 이들 합격자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공직자로서 긍지를 갖고 발령을 받습니다. 처음 발령처가 동사무소라는 것은 동료의원들님도 다 아시는 바 이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현실은 우수 두뇌는 대우가 좋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우수 두뇌가 공직으로 몰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창의적으로 헌신 봉사해야만 하는데 현실은 반대 현상으로 헌신봉사와 자긍심은 커녕 오히려 공직을 속속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여 본의원이 느낀 몇가지 미묘한 사안입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시정되었으면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서울 전역에 생산공장과 가내공업이 흥행하여야 함에도 우리 서울시는 먹고 마시고 노는 유흥업소가 즐비합니다. 이 업소들의 감독 업무인데 엄연히 구청 위생과가 있고 구청 직원수도 많음에도 권한이 없고 주민과 화합해야 하고 주민의 공복으로 일해야 하는 동직원에게 공문으로 지시 단속한다 함은 실효성 없는 책임회피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의심행위로써 구청 각과에서 지도점검이다 또는 각과별로 담당자를 호출하는 수가 너무 빈번하여 동직원의 사기는 말할 수 없이 침체되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직원의 사기를 감안하여 횟수와 통제가 되는 지도점검과 회의호출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째, 각 동마다 실정은 다소 다르겠습니다만 상가를 이루고 대로변을 연하는 곳에 무단단속업무가 구청단속반원의 권위주의적 단속을 지양한 당국의 부단한 교육으로 주민을 설득력 있게 단속을 하여 주셔야지 힘없는 동직원에게 책임을 지워 단속하는 행위로 주민과 위화감만 속출할 뿐이라고 사료되어 단속업무는 단속반으로만 함이 어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째, 동직원의 사기저하 요인중에 남의집 앞을 쓸어주고, 남의집 담벼락에 페인트나 칠하고 또한 실효성 없는 구시대적인 캠페인으로 새벽에 멀고먼 거리에서 출근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여서 질문하였습니다.
이런 점이 시정발전되었을때 동직원의 사기는 진작되고 동근무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울시가 발전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31분)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정병팔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의원 정병팔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뿌리인 기초의회가 출범한지 언 8개월이 됐습니다.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나 보다 빨리 보다 큰 걸음으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들의 모습에서 이제 주민복지 향상이 눈앞에 가까왔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전 방송이나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지역의 분쟁이나 각종 민원이 예년에 비해 무려 130%나 증가하고 있으며 그것도 30인이상의 다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관이라는 문턱이 높고 보이지 않는 위세에 눌려 쌓였던 욕구들이 지방자치제의 복활로 한꺼번에 그 목소리가 분출됨으로써 어쩔수없이 겪어야 하는 태동의 고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행정관서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직접 민원을 들고 또한 동정을 듣고 구청을 방문하면 관계 직원 일부겠습니다만 마치 우리가 민원을 만들어가지고 오는양 찌푸리는 인상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그러나 박봉과 폭주된 업무 처리에 짜증이 나면서도 묵묵히 수고하는 충직스러운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깊이 치하드립니다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권위주의적이고 무사안일적인 업무처리와 책상에 앉아서 무슨 법이나 령에 의해서 하면서 책임회피 하기만 하는 공무원들이 있음을 볼적에 걱정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좀더 책임있고 성실하고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펴 시기를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수해로 인해 홍은동 산 1번지 25통 이면도로가 약 10여개 붕괴됐습니다.
주민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현지를 답사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은 첨부하여 구청에 7월19일자 상황보고와 더불어 보수요청공문을 올렸습니다.
그후 7월25일자로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공문시달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관계과에서 연구검토중이니 양지하시기 바람이었습니다.
그후 1개월이 지나도 연구검토결과가 없어서 본의원이 직접 토목과를 방문하여 연구검토결과를 문의했던 바, 담당직원은 서류를 우리소관이 아니어서 건설과로 보냈으니 곧 처리될 겁니다하는 얘깁니다.
본의원은 그런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한 걸로 알고 되돌아 왔습니다. 그 후에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소규모사업이니 동사무소에서 해결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다시 동사무소동장 만났습니다. 동장하신 말씀이 복지사업비 2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없습니다. 현재 붕괴된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하는 얘깁니다. 다시 구청으로 공문을 또 올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민원사항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사무소 다른과로 핑퐁식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핑퐁외교는 들어봤습니다마는 사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으로 왔다갔다 정말로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 후에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또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붕괴된 부분을 사유지기 때문에 도저히 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하는 얘깁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면 개인이 돈을 내서 보수해서 길을 막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그것은 공도이고 현황도로입니다. 보수할때는 사유지고 사람이 살때는 공도입니다.
자, 이렇게 행정이 왔다 갔다 밑도끝도 없이 결과도 없이 서로 책임만 회피하는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10m중에서 적어도 5∼60%가 사유지 나머지 40%는 국유지입니다. 그 국유지부분은 누가 보수해야 되는 겁니까? 구청도 아니고 시청도 아니고, 국유지면 건설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그 부분이 올겨울이 그대로 방치해 넘어간다면 내년 봄, 해동기에는 예기치 못할 사고가 있을걸로 사료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사유지는 법에서 못하게 했으니까 안한다하더라도 국유지는 과연 누가 보수해야 되겠는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홍은2동 9-507호508호, 대지 317㎡를 지난번 소규모공원으로 책정해서 매입한 바가 있는데 주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해서 현지를 가봤습니다.
물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 몇대가 활용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또한 주민의 생각으로는 이제 날로 어려워지는 현재생활과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가 점차 많아지는데 어린유아들의 관리나 노인문제가 심각해지므로 몇 사람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유아원이나 탁아소를 설립해서 어린 새싹들이 보호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높은데 구청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구청관내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연구하고 파악하고 있을걸로 판단돼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은 어디까지 진척되었으며 공사보상비에 따른 토지주와의 마찰이나 건물주인과의 마찰이 어느정도 접수되고 있으며 그 대상지역은 어디어디인지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관내에서 개설되는 도로의 진입 인터체인지는 어디가 되겠으며 고가도로이기 때문에 생기는 건물 입 통과지역과 우회지역에 대한 계획도면도 아울러 제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간선도로개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혜택보다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으며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은 많은 항의와 진정이 예상되는데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동료의원이신 구자억의원께서 청원하신 홍은동 협동연립주택 주민들의 시정요구청원을 비롯한 유진상가 목상위로 통과되므로 발생하는 주민반발등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조짐인데 서울시와 구정과 협의한 사실이었는지, 있다면 그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측에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서대문구지역의 머리위로 통과하게 되는 이 도시고속화도로 개설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스위스그랜드호텔앞 하천복개를 좀 더 넓혀서 하천전체를 복개하여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을 주고 각종 유통시설을 조사해서 이지역을 발전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번째, 유진상가북쪽 홍제1동에서 홍제2동단지의 하천을 전면 복개하여 주차장과 서부단지의 중심지로 발전 조성하여 보다 나은 쾌적한 지역사회발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홍은1동 11번지 일부지역과 9번지 일대 지역에 또한 서대문구22개동에도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히 점유하여 사용하고 주택을 건축하여 생활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현실적으로 인정하여 이에 점유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주민들에게 불하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본의원이 지난 6월 임시회의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홍은2동 19통 20통 즉 국민주택일대 공원녹지 개발제한지역 해제건의가 시의회에 청원하여 도시정비국장이 직접 현지를 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으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됐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박정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의원 박정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 동료의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여러분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40만 우리 주민의 소리로 사심없는 공부하는 자세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에 그치 가시적인 답변을 지양하시고 꼭 실천하겠다는 자세와 훈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산은 넘어가야만 그 산의 높이를 알고 물은 들어가야만 깊이를 아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의원이 돼서 과연 주민들의 심부름을 어느정도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은 잠을 제대로 자지않을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들의 그야말로 뜻깊은 뺏지를 달지 않고 주민들의 모범을 보여주겠다는 역력한 마음으로 앞가슴에 뺏지를 달게된 것을 부끄럼없는 그런 의원들이 되기에 너무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주민들은 욕구도 다양해지고 갈망하는 평등, 민주원칙과 법정 요건을 갖춘 효율적인 대 민주적 홍보와 지역간의 형평에 맞는 모든 것들이 요망시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 구에서 크고 작은 건설부터 수많은 분야들이 산적해 있는 욕구분출들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은 위와같은 것들을 가능한 것부터 실천에 옮기고 불가능한 것은 우리 모두의 구의원과 주민간의 대화, 중재역할을 점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과거의 관료주의적 탁상부정을 펼쳤던 부인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실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펼쳐 보이는 공개행정, 구의원들과 다각적으로 숙의하고 의논해서 서로서로 합리성을 찾고 찾아서 구정살림을 같이 하자는 것이 질문자들에게 확고하고 명료한 답변을 이자리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서 보셨습니다만 700여년된 스위스는 지금 대단히 잘 살고 있습니다. 선진다운 부의 나라 700여년이면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열심히 잘들 하자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청상을 높이 고취시켜서 타 구청보다는 모범구청으로 공개행정개념으로 다변성과 다양성을 진작시켜 가며 눈부신 구정의 성과가 있을 때 주민들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힘껏, 박수를 보내줄 것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을 대충 검토해보니 물론 부족재원과 필요재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모든 투자성 건설업 분야들이 불만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모성경비는 억제했다고 대충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만, 주요 시책과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간 균형배치와 장기 미진행 됐던 모든 것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급한것들이 제외됐다는 부인 못할 그런 편성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92년 총 세입은 589억7,000만원인데 공평성실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을때 만점서대문구와 구의원인 우리 동료 의원들 또는 모두가 지역에 나가 간담회에서 주민들에게 부끄럼없는 보고를 드려야 할텐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대책을 묻습니다.
필요로 또는 소요로 하는 유용성을 발굴해서 서로와 서로들의 참여와 정보교환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가며 참여의석을 고취시켜 공동이익과 편견적 생각을 모아가고 불평불만들은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구와 의회의 상이라고 봅니다. 집행자들의 견해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도 오늘도 국민들은 매서운 눈초리로 우리 모두를 묵묵히 기대하면서 쾌적한 지역발전상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성과 합법성을 발굴해가며 경영기관에서는 경영은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주인이고 열심히 경영을 했을 때 모든 것들을 맡아서 하시면 담당부서, 주관 관계관들은 긍정적으로 도와주어야 우리 모두가 낸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쓰여졌다고 볼 것입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또는 소년소녀가장 또는 불우이웃들 음지에서 병들고, 헐벗고, 떨고 있는 장애자들 우리 복지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획적인 면에서 밝혀 주십시오.
또 보건소장님 계십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병원에서 진료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각동에 병·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참여하는 뜻으로서 동의원들도 참석시켜 어려운 극빈자들에게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진료사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왜 물어보는고 하니 큰 병원에서만 몇분 나와서 치료를 몇백명 했다는 것보다도 그동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병·의원들을 많이 참석시켜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 주시라는 말입니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청소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분리수거다 해서 주민들은 분리수거해 놓습니다.
그러면 청소차는 와서 그대로 다 싣고 가요. 왜 그렇게 싣고 갑니까? 물어보니까 가서 분리한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여기다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그대로 청소차가 싣고갈때 관서는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막 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동을 다 다녀보고 남가좌2동 북가좌동 다 가 봤어요. 거의가 막 실어갑니다. 분리수거를 하라고 했지 실어갈때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경영하는 경영자 자세로써 열심히 해주었을때 우리 주민과 벽은 없을 수가 있답니다.
결국 이 벽이 없어졌을 때 우리 모두 생활공동체로서 분배원칙을 원칙으로 집행돼야 되는데 인류양심의 공직자로서 권력과 금전의 요구로 끌려드는 일관성 없는 행동들이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로 비일비재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열심히 우리 모두가 같은 자세로서 공부하는 자세로서 배우는 자세로서 해주어야지 관리식 그런 주의는 우리가 지양돼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충정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구의원 또는 구청장에 합목적을 종합하여 서로들을 도와가며 구행정을 펼쳐 나갈때 모두가 모범성을 스스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상을 주기전에 자기가 자기상을 받는 것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수 의견도 수렴하고 다수의 의견을 만장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들은 8개월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다른 구 못지않게 열심히 잘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분야별로 동별로 몇동씩 보고하고 좌담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상을 또 우리들이 보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우리 구의원들을 볼 때 뭐하고 있느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뭐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동과 우리와 삼각관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변이 없어서 상용한자도 쓰다 보니까 서두가 맞지않고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양지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전촌 잠깐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다 끝나는데 물론 바쁘셔서 가셔야 될 분도 계시고 또 안나온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지금 29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지금 현재 6분이 결석을 하고 계십니다.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자기가 질문을 안하더라도 들어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해서 의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될수 있는한 자기 질문이 없더라도 꼭 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 29분의 구의원은 그야말로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40만 서대문구민을 위하고 우리 서대문구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구민에게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20분 동안 휴식을 했다가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문복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이문복의원입니다.
장사곶 마을이라는 곳을 우리 동료의원이 잘 알 겁니다.
황해도 인당수 깊은물, 심청전에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린시절에 전설같으면서도 동화같은 심학규에 대한 심청전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 의회가 바로 심청이의 동네 아주머니들의 정 마냥 정을 받고 사는 그러한 한모임의 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심학규가 잘생겨서 심청이를 젖을 먹여준 것도 아니요. 또한 심청이가 예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젖을 먹여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속에서 자라서 정을 갖고 성장했기 때문에 훗날에 아버지에 대한 효도도 했고 동네 사람에 대한 효녀노릇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판 진짜 정을 갖고 사는 한토막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심청이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잊어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전설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오늘 동료의원께서 마음에 아픈 의회의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인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면서 문제는 그러나 의회에서의 우리의 위상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의장이나 운영위원이나 거기에 대한 양쪽의 간사의 위상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조금 서글픔이 있다 또한 운영이 잘못됐다 해서 이런 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나무만 보지말고 숲도 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이그러짐이 있다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의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또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더 그런 마음을 너그러운 운영으로써
(장내소란)
또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본의원 자신도 충분히 그러한 마음을 모르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은 바로 오늘 구정질문과 또 동료의원이 앞으로의 우리 의회운영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대정부 구정질의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 의회 위상문제를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감히 유감이라는 생각으로써 표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15시20분)
○의장 정전촌 조용히들 하세요.
자기 발언하면 남의 발언도 들어주는 자세도 가지셔야지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안줍니다.
그러면 정일수, 조민행, 정병팔, 박정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21분)
○총무국장 김병석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정일수의원님께서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적법여부와 구민회관 체육센타 건축에 따르는 공정, 공사부분별 낙찰금액과 예가, 그다음에 부실공사 시정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팽창예산의 사유와 민간단체 지원내역,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과 팽창예산사유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이자리에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개별특별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0. 12월에 제정된 새마을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연금 교부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각급 민간단체는 저희 구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노인에 대한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와 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육회에 대한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일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단속에 있어서 특히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 구에서 직접하지 않고 동직원에게 단속지시를 한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구청 각과에서 동담당직원에 대한 동원호출 이런 사례가 많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권위주의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교육과 설득으로써 주민과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인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직원에 대한 단속책임을 지움으로 해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또 단속업무는 단속전담직원으로 하는게 좋다.
그다음에 동직원이 남의집 앞 청소 또 담장페인트라든가 새마을청소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민행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단속은 구청위생과 공무원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속 뿐만이 아니라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예방과 정화를 목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정기적으로 매주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전역의 학교 앞 주변 환경을 동시에 계도하고 부화하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위생과 직원만으로써 부족한 상태이고, 행정기관 뿐만 아니고 우리구에서는 각급학교의 교사, 학부모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폐변태업소가 뿌리 뽑히고 위생업소의 질서가 잡혀서 건전영업이 확립되면 단속전담 공무원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잦은 지도점검업체와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각 실과에서 기능별로 시행되는 지도점검 및 동담당직원의 교육, 회의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자체통제를 엄격히 하고 그래서 가급적 불필요한 점검이나 회의를 지양하고 정기적으로 합동지도 또는 실무자 회의 대신 동의주임급, 사무장, 회의등으로 대체해서 일괄적인 지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의 확대와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개별 실무자회의나 소관 분야별 지도점검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통제를 더욱 강화해서 일선에 근무하는 동직원들의 부담을 줄여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업무는 구청의 단속반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대로변의 노상적치물의 단속이라든가 무허가건물 그리고 불법주정차위반단속은 구청 단속공무원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아직도 사회전반에 걸쳐서 불법, 무질서가 사라지지 않고 사회분위기 특히 위생업소등의 영업시간 위반이 근절되지 않은 현실에 있어서는 구청 전담직원으로는 근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단속대상이 되는 시민들의 문화의식이 확립되어야 전담공무원만으로써 단속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직원을 단속에 동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일반업소에 대한 지도라든가 또 계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직원에 대해서 무리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같은 내용의 것이 조민행의원님께서 계속 질문서가 있기때문에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의 집 담에 페인트나 칠하고 또한 구시대적인 캠페인으로 인하여 조기출근해야 되는 등 떨어진 동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시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시나 구에서는 봄철, 가을철 두번에 걸쳐서 도시가로환경정비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 스스로가 내집 주변을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담당 내집앞 청소등을 깨끗이 정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율참여가 잘 되지 않아서 부득이 간혹 우리 구나 동직원이 담장에 페인트를 칠하고 집 마당을 쓸어주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의 간부인 저도 직접 담장을 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새벽에 먼거리에서 출근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이것을 보고 깨우쳐서 스스로 내집주변을 정비 정돈하고 내집앞을 청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계도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홍보를 잘 하고 공무원이 앞장서지 않아도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직원의 사기진작대책의 일환으로 91년도 환경정비 우수기관과 친절봉사 유공공무원에게는 시상금과 기관표창을 수여한바 있으며 구청직원에 비해서 동직원은 지금 현재 각종수당이 약 13만원정도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도 근무가점제가 동에만 부여돼서 구청직원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는 등 구청직원에 비해서 여러면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가 지금 현재 마련되어서 이 제도에 따라 운영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비한 사항은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일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과 체육센타 건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과 체육센타의 공정을 기초공사 골조공사등으로 공정이 오늘 현재 17.5%입니다.
예가는 법상 여기서 밝힐수가 없습니다. 낙찰금액은 72억8,918만원입니다. 부실공사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이문화회관 건립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토목, 건축, 기전, 조경등의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기술, 인력으로는 이 방대한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워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 건설의 종합기관인 서울시종합건설본부에서 이 공사를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공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준공이 되어서 우리가 그 건물을 인수해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 구의 일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정래의원님께서 합동간담회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방안과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사항, 그리고 의정활동 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청장이 마련해달라고 그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가지 질의사항과 의정활동 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마련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답변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한번내지 두번에 걸쳐서 구청장의 동별 지역순회 간담회와 직능단체 임원에 대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간담회에서는 구정 보고로 구정에 대한 우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지역불편 사항과 구정에 대한 좋은 의견을 청취해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정과 주민 구의회 합동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문제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동장과의 간담회추진, 동순회 간담회시 지역의원님들을 초청하는등 여러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중에는 통장대표 새마을단체의 구성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단체의 구성원 동단위 방위협회위원과의 간담회를 구청장이 직접 6번에 걸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지금현재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각 분야 기능별로 주민과의 간담회를 확대해서 주민의 여론을 구정에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33분)
○의장 정전촌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광수 재무국장 김광수입니다.
정일수의원님께서 재무국소관사항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통보된 공사계획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질의내용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법령등을 성심성의껏 연구 검토해서 답변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오늘 질의하신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계수 등이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의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조사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91년도공사의 수의계약사항인데 공사계약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이 원칙이며, 우리 서대문구는 이 원칙대로 전 계약을 공개경쟁으로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수의계약한 것은 한 건도 없고 90년도의 천재지변인 냉천동의 수해시 집이 무너져서 인명피해를 낸 사업에 대해서 긴급복구사업으로 한 건이 있었습니다. 또 재무과가 행정관서의 노른자위라는 지적의 말씀은 앞으로 더 열심히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업무는 모두 법령의 강제규정에 의해 집행되며 공무원 개개인의 재량권이 전혀 없는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의원님의 좋은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김용준 시민국장입니다.
정병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은동 소공원내 유아원설치 요망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은동 9-507과 508호를 조사해 본 결과 동부지는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키로 결정하고 91년 10월에 주민들 협의회를 만들어서 스스로 관리토록 동장님께 이미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동부지는 30대내지 40대정도의 주차장 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또 주차장 용도를 폐지시에 또 다른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염려마저 있습니다.
현재 홍은2동에는 은하어린이집에 유아 81명을 보유하고 또 근거리에 위치한 홍제3동에서도 역시 우리 어린이집에 80명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은2동은 타지역에 비해서 기히 설치된 어린이집이 있어서 홍은2동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에 다시 유아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도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협의결과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정래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와 청소년가장지원, 장애자복지문제에 대해서 관내 저소득층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취업훈련비등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게는 생계보조수당, 보장교부등 위로비 지원과 특별소비세, 철도 및 지하철요금의 할인혜택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소년소녀가장에게는 학비, 피복비, 주·부식비등을 지원하고 있고 계속 후원자를 모집해 가지고 결연사업등 추진을 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의탁한 노인들중 70세이상 노인에게는 노령수당을 월 만원씩 지급하고 교통비로 경로승차권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외되고 불우한 계층을 위한 한가족맺기 결연운동을 범국민적운동으로 전개하여 월2만원의 후원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지원문제는 꾸준하게 추진해서 사회계층의 위화감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으로서는 쓰레기수거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분리해 가지고 내놓는 쓰레기를 청소원의 일괄수거로 분리수거의 의미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하면 91년1월1일부터 쓰레기분리수거가 시작되어 아직 그 시행이 시작단계이지 정착단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수거문제에 대해서 부실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경우도 일부 가정에서는 착실하게 분리해서 내놓으나 일부 가정은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차 역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괄 수거해 가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를 시차원 뿐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계속 꾸준하게 시행돼야 할 문제기 때문에 청소원의 교육등을 통해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정일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층이상 1,000세대 이상의 건축물에 관한 허가건수접수현황과 자재난 해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91년 현재 건축허가 2천195건, 준공 1,786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건설경기 과열억제로 원활한 인력과 자재수급을 위해서 지금 건축허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이후는 신규대형 건축허가는 대부분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착공계 제출시 인력과 공사자료 수급계획서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번 의회에서 주신 질문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연희동 골프연습장 입지부지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직원이 30동을 참여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인가가 난다는 이것은 현재 도시정비국장, 제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그에 따르는 우선 현황과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희동 골프연습장은 위치가 서대문구 연희동 산2-5의 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로서 저희 구청에 신청한 것은 주식회사 한양과 노동부의 5개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이며 4종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6만760㎡로서 약 18,985평이 되겠습니다. 신청할 예정의 건설규모는 아파트 9층내지 25층의 15개동 1,108세대로서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여건이 주변이 미개발된 토지에 인접된 임야로서 일부분이 입목이 양호한 토지로서 형질변경 절차로서는 어려운 대상지역입니다.
다만 주택촉진법에 의한 아파트단지내에서 허가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추진사항을 보면 90년5월10일서부터 현재까지 아파트건립을 계속 추진 협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91년 4월13일 건축 가능여부를 검토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군부처에서 구청에 통보한 결과 20층이하로서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입목상황 특히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현재 건축신청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4월19일서부터 입주심의 신청하는 것을 반려했고 91년 7월20일 다시 입주 심의되었습니다마는 신청을 자진취하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고층아파트 건립에는 주민들의 많은 기타 견해가 계속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임야를 보존하는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층건물은 검토해보는 것으로서 저희 실무자와 저희 구청담당은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건축허가 사업인가를 할때에는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그런 선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병팔의원님께서 도시고속화북부간선도로건설에 따른 현황과 그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25㎞로서 성산대교에서부터 동부순환도로까지 되겠고 폭은 26m내지 44m가 되겠습니다. 서대문통과구간은 약 6.8㎞가 되겠습니다.
모래내에서 홍제동 구경계까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0년10월서부터 96년말까지로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천2백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으로서는 유진상가, 협동연립 기타 세군데의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은3동 429번지 일대의 협동연립주택은 북부간선에 따르는 민원으로서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따르는 법적인 20년이 경과되지 않을 때는 안전도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써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합의해서 현재 주민자체내에서 재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주민 자체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재건축이 전부 합의되고 또 안전도 검사가 지나면 저희들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진상가아파트 주민들은 당초에는 현물보상 또는 동일평수에 아파트 입주권 부여 그것을 주장하다가 현행법상 대지가 그것이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상이 있을때 상당히 손해가 난다는 것을 알고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과 대단위 유통센타 유입을 시청과 협의해서 권장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의회에서 청원심사결과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원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 구도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스위스호텔앞에 유진상가 북쪽에 홍제천복개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이 사항 또한 내년에 서대문구도시기본계획에 따르는 것에 반영해서 복개문제의 정당성 여부, 환경변화에 따르는 문제점 여러가지 대책을 검토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한번 검토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2동 19통, 20통 국민주택에 공원용지해소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은동 8번지 645일대는 북한산 자연공원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면적은 16,700㎡로서 약 5,06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현황은 71동이 전부 유효가 되겠습니다. 140세대에 5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주택공사에서 분양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또 공원용지로 지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해 주민들의 공원녹지해제에 대한 건의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의회 청원사항으로서 시의원과 본인이 직접 현장에 답사해서 청원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다시한번 듣고 시의회에서 가급적이면 공원용지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쪽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내년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주민의 숙원인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병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7월19일 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붕괴되었는데 여태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조사한 바 홍은2동 산1번지 80호 수해로 인해서 붕괴된 도로는 사유지상에 있습니다. 붕괴된 도로는 사유지상에 있습니다. 붕괴된 석축을 쌓아야 할 것은 규모는 높이가 약2m, 길이가 8m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소요예산이 약 200만원 정도 추정이 됐습니다.
사유지상의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보수는 토지소유주가 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붕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으로 하도록 구청에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른 동에도 이러한 재해로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동과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하천부지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불하하는 관계는 금년 2월달에 본청에 용폐심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여건이 변동되는대로 다시 한번 재 건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청숙 박정래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시민의 순회진료는 큰 병원에서 일정한 장소를 지정 진료하고 있는데 동에 있는 개인병원에서 저소득주민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있는 병·의원중 저소득 주민의 진료를 담당하는 1차 지정병원이 보건소를 포함하여 49개소가 있습니다. 이 의원의 지정은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 1차지정병원을 이용하는 대상은 저소득 주민 의료보호카드소지자인데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총세대수, 1,770세대수가 있으며 4,38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저소득 주민은 수시로 1차 지정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국과장님들 답변 다 하셨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혁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의원 웃음이 많은 의원들은 복이 깃들여 옵니다.
(장내웃음)
많이 웃으십시오.
가장 지루하고 졸림이 많은 시간에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 전원과 관계공무원 또 방청객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보니까 정씨의원 퍼레이드를 벌이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만둘까 했습니다만 이왕 계획된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가좌1동 청사부지매입확장요청입니다. 필요성은 현 관사는 1972년에 건축한 자리가 협소한 건물로 가까운 장래에 신축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 사용중인 동청사 부지는 319㎡ 그러니까 96.7평이고 기준면적은 528㎡, 160평에 크게 부족한바 현청사에 인접한 북가좌동 421-11호, 35.5평입니다. 이것을 매입할 경우 장래 신축시 요긴할 겁니다. 차후 신축시 매입할 경우에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막대한 구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입대금을 추정해 보니까 약 5백만원씩에서 1억7천7백50만원이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방안으로는 매입후 청사를 신축할 경우 결혼회관, 주차장등 주민 편의시설 식당, 서고, 창고등 동행정의 부속시설로 활용가능 합니다. 특히 결혼회관으로 사용할 경우 어려운 사람들이 큰혜택을 보게 되며 과소비를 막게 됩니다.
황철민 구청장님 계실때부터 동네 유지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황철민구청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현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사무국에서 구청에다 한것은 상당히 요약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쨰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적발된 것이 연락이 왔으면 어떻게 처리했으며, 감사실에서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적발했는가 또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런건대 여기 구의회 사무국에서 보낸 것은 공무원의 비리사실 적발내용과 처리사항인데 준비한데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각종 위원들에게 수당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위원은 몇명이나 되며 총지급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제가 했는데 각과장님들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지 저한테 계속 전화를 주시고 제가 잘 알았는데 준비가 안됐으면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의장 정전촌 조용히 하세요.
○정혁주의원 나쁜 말이 나오기전에 조용히 하세요. 서로가 돕고 서로가 위할줄 아는 이런 의원들이 됩시다.
그다음에 네번째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민방위교육 교육선정은 어떻게 하고 교육내용은 연구검토하고 있는지, 또 민방위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 인사이동입니다.
인사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승진과 특진은 서열순으로 하는 것인지 성적우선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 사무국 방계장이 약 8개월만에 인사이동이 됐는데 본인이 원해서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보냈는지 구청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6시15분)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정일출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안나오셨지요?
○총무국장 김병석 예.
○정일출의원 부구청장님 안나오셨습니까?
○총무국장 김병석 예.
○정일출의원 주민의 대표인 바로 우리의원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온 정열을 쏟고 이런 오후 나른한 시간까지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집안의 관리자이고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역살림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이곳에 나타나지 않을수 있습니까? 여러 국장님들께서는 분명히 내일이라도 구청장 아니면 부구청장이 이곳에 나오셔서 서대문 살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점이 시정을 해야 되고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참석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지방화시대가 되고 이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마땅히 관리자가 나와서 관리자가 살림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못나와요?
저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마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오늘만큼은 의원들이 각동에서 활동을 하다 오늘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질문을 아마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이 각동네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주민과 지역문제를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나무와 숲을 보라했습니다. 참 좋은 얘깁니다.
그러나 나무와 숲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은 생명의 근원인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도 숲도 볼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이 뒤틀리면 다 뒤틀리는 거예요. 이러하므로 올바른 사고와 건전한 젊은 세계로 성장시켜야 할 책임을 진 정부에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는 어린이 정서와 창달하기 위한 꿈나무,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함에도 지난 10월 12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90년 6월말 현재 교육부의 유치원장 자격증 발급신청은 3,730개 사립유치원은 28.8%에 지나지 않은 1,038개가 무자격자입니다.
장차 이 나라 동양이 될 어린이 교육에 유치원장의 72%가 무자격자라니 이 현실적인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관내 무자격 유치원 수를 밝혀주시고 무자격에 대한 발생원인과 근절대책 그리고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아원의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5년이고 10년이고 그직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모 국회의원의 배경을 갖고 그 힘을 이용해서 계속 급료를 받고 있고 또 그자리를 지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다시말하면 어린이들이 21세기를 맞이해서 신교육을 받아야하고 신문화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자리를 지키는 다시 말하면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그자리를 지킬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예산이 있다면 얼마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보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주민의 연료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91년말까지 45,000가구 생보자 모두 7억2,900만원으로 연탄배달료 지원키로 했습니다. 우리구의 생보자들의 어느정도이며 연탄배달료 지원비는 총 얼마인가 또한 생활보호자 선정기준과 여타 지원비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지역 남가좌1동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가좌1동에는 국민학교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 어린이들이 고사리같은 손을 잡고 마포구 중동국민학교 또는 북가좌 국민학교로 등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남가좌1동의 현 여건상 국민학교 설립을 고집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러한 취약한 지역에 어린이놀이터라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서대문구의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린이놀이터시설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수거과정과 수거료와 계약관계 때문에 민원은 대단합니다. 대저 서울시의 환경위행에 조금 관심만 갖는다면 우리 주변은 보다 깨끗한 도시 미관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철거한 수거 집행을 구청장은 청소대행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해 주고 있는가 묻고, 구청과 청소대행업자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자와 주민과의 계약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나라가 발전되고 국가가 이정도로 융성되었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한 소외된 부분을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애정이 지금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1일 장애인 관련 촉진법 장애인 관련 시행규정을 제정 고시했습니다. 사업주가 300인 이상의 고용주는 고용케 했는데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였으면 추가고용 장애인 한명당 월 6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했을때 고용장려금 월 3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300인 이하 장애고용인 사업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대문 관내 장려금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첨부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이 있다면 그 복지대책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가좌1동의 주민들로부터 이질문만큼은 꼭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사천교 고가도로 복개에 대한 질의를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북부간선도로 고속화도로건설계획을 실시하고 역산대교에서 하월곡동을 거쳐 성북구 원릉교에 이르는 총 19.2㎞ 공사구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서대문구 구민에게 물질적, 정신적, 보상은 커녕 소음, 매연, 공포 등 각종 공해물질만 남겨준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소음, 매연, 각종 공해물질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으면 그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한 남가좌1동 사천교 인터체인지를 중심으로 복개를 하게 되었는데 복개 범위와 길이와, 수치를,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오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우리 주위는 시들어가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공해 벌써부터 우리와 아주 친해져 있고 이것은 낡은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내일을 공해 속에서 살아왔듯이 오늘 내일도 오늘과 다름없이 공해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수도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도물을 마셔야할지 말아야할지 윗사람들은 시민에게 마셔도 좋다고 하는데 누가 이 수도물을 믿을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난 9월 25일 약수터에서 약수를 수거하고 수도물을 수거한 것이고요. 이병은 남가좌1동 245호 최혹희 가택에서 수거한, 다시 말하면 수취한 수도물입니다. 이 수도물은 한국코이회사제품 전기청정기로 분석한 것입니다. 과연 이런 수도물을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수도를 관계한 직원들은 이런 수도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먹어라 마실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 잠깐 와보세요.
○총무국장 김병석 저요?
○정일출의원 우리 국장님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남가좌1동에서 수도물을 수거한 물입니다. 전기 청정기로.... 이것좀 보십시오.
이것은 금촌약수터에서 가져온 물입니다. 우리가 국장님이 수도물을 마실수 없지요?
○총무국장 김병석 성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일출의원 청정기로 분해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병석 제가 답변을 정확히 할수가 없습니다.
○정일출의원 예, 좋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27분)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임재선의원님 나와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의원 우리 의원님들, 어제 이어서 자주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간부님들도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어느때보다도 정성껏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예정은 내일 마지막 순서에 적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통사무국의 오창식국장의 모관장을 당해서 부득이 내일 제가 발언을 못하게 될지 몰라서 의장님에게 오늘로 좀 잡아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제가 먼저 이렇게 질의를 하게된 점,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셨으면 합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도시정비국소관으로서 도시계획선 신설을 해 달라는 한건하고 또 이건 주부서하고 연계해서 처리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신호체계, 도로신호체계 및 횡단보도에 대한 신설에 대한 요망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남가좌2동 241의 4-169의7,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도로개설에 따른 질의를 도시정비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그 위치 현황은 남가좌2동과 북가좌2동의 산경계로서 아주 지형이 산언덕의 아주 달동네입니다. 영세민이 사는 동네입니다.
또한 남가좌1동 신탁은행쪽에서 조금 올라오면 약6∼8m정도의 연가 국민 학교쪽으로 오르막길 외길입니다. 거기에는 약5개통 정도의 주민이 그 길을 이용해야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중간에 이상하게도 237의 198이라는 집 한채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늘 올라갈때에 그 길로 인해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근 10여년전부터 그것은 숙원사업으로 알고 도로를 내 주십사하는 부탁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청에 진정을 한바 있었습니다마는 대개는 예산은 있어도 도시계획입안이 안돼서 금년에는 못해줍니다. 해가지고 여지껏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입안이 무슨 사유에서 안되는지 우선 질문하고 싶고, 만의 하나 그 집 한채만 우선 수용해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 그러면 그 많은 지역주민의 소망은 어떤 그 숙원사업이 풀리고 어떠한 교통의 장애 또 위험, 여러가지를 덜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건의를 드려봅니다.
두번째는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차를 타고 다니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가좌1동 모래내역전, 가좌역전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그 노상이 상당히 넓습니다. 신촌쪽에서 수색쪽으로 가는 그 길에 신촌쪽에서 오다 보면 건널길이 횡단보도가 농협앞에서 건너편으로 쭉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촌쪽에서 오는 차량은 거기에서 유턴을 어디서 시키느냐면 그 건널길을 지나서 삼거리쪽에 다시 한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유턴을 시킵니다. 그러나 보면 명지대쪽에서 나오는 도로의 교통량하고 여기서 유턴하는 차량이 밀려가지고 많이 불편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히 큽니다. 이 해결방안으로서는 이 횡단보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신촌쪽에서 오다가 그 횡단보도의 신호가 열리면 그 신호를 이용해서 유턴을 시켰을때에 상당히 도시교통에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항은 물론 서대문구청 지역교통과에 한한 것이 아니고 서부 경찰서와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음을 진단해서 처리해 주십사하는 이러한 건의입니다.
이것 역시 또 한가지 제가 두번째에 건의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남가좌2동 남가좌파출소, 즉 홍란교쪽에서 사천교쪽으로 오다 보면 남가좌파출소, 옆에는 연흥교회 그 앞에는 50번 버스종점이 회차하는 종점이 서있습니다. 또 건너편에는 연희1동으로 건너가는 연가교라고 반쪽다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연흥교회쪽에서 연희1동을 갈려고 그러면 횡단보도가 남가좌파출소 건너편 그쪽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연흥교회에서 남가좌파출소를 지나가지고 다시 또 파출소 앞에서 그 대로를 건너서 또 연가로는 반쪽다리의 왼쪽으로 즉 50번파출소 쪽으로 한쪽만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3대의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건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가좌동 주민뿐만 아니라 연희1동의 주민도 상당히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버스종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희1동이라든가 남가좌동 사람들이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뭐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는 50번 버스종점쪽, 즉 연흥교회 앞쪽으로 남가좌파출소하고 똑같이 횡단보도를 해줬을때에 뭔가 안전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 역시 저의 좁은 소견의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게 타당성있다고 하면 횡단보도를 하나 그어주십사 하는 이러한 건의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 및 건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질문을 간단간단히 해 주셔서... 어떡할까요? 쉬지말고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예」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관계국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석 정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가좌1동사무소가 좁기 때문에 청사부지의 확보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북가좌1동이 지금 현재 그 대지가 97평입니다. 바로 그확보를 요청하는 부지는 동사무소에 인접되어 있는 개인사유지 30내지 35.5평이 되고 건평이 23평입니다.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북가좌1동사무소가 시의 동사무소 현대화계획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게 지금 협소한 형편은 아닙니다.
이 동사무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접해 있는 개인사유지를 매입해서 청사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면 저의 나름대로 예산의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살려고 계산해 보니까 평당 5백만원으로 계산을 해도 1억77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일반매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가지고 결혼회관등으로 활용을 하면 과소비라든가 이런데도 크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저희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지금현재 동청사부지확보에는 좀 어렵고 이것보다도 더 열약한 동사무소가 아직 우리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청사정비계획에 따라서 이 노후되고 협소한 동청사는 보다 더 깨끗하고 넓은 그런 청사의 확보는 연차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비리사실적발된 내용과 처리사항이라고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통보된 사례라든가 또 감사실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1년도의 감사방향을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 자율적인 책임행정풍토조성 그리고 주요시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준법질서확립촉구의 기본방침을 설정해서 감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감사는 구청주관의 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감사원 및 시본청에서 시행하는 감사,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그리고 시책수행에 따른 수시점검 월동기종합대책, 근무기강점검과 특별감찰활동등을 실시해서 그간의 적출건수는 354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 6건, 무사안일 202건, 업무부당처리 131건, 기타 15건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주택창구민원 위생, 건축, 수도, 재무, 세무, 환경, 교통, 복무 위반이 가장 많은 178건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해임 1건, 정직 2건, 감봉 2건, 견책 12건, 훈계 330건입니다.
앞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감사업무도 더욱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교관선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방위교육장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극장을 임대해서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관계규정과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민방위 교관에는 시간당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관의 선정은 서울시가 관장하는 홍보교관요원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책교육은 구청의 부구청장과 총무국장이 우리 구정이라든가 정부시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교육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는데 소양교육 1시간, 시책교육 1시간, 실기교육 2시간으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9월부터 11월까지인데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으로 실시했습니다.
91년도의 강사료지급 내용을 상반기에 669만원, 하반기에 450만원해서 합계 1,12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직원이동 사항에 대해서 직원이동의 기준과 승진심사의 원칙등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정계장 방정원이 구청에서 보냈는지 또 구청에서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은 기준은 결원부서의 충원을 우선으로 해서 각자의 능력과 또한 그 개인의 거주지를 참작해서 출퇴근거리를 고려하고 승진에 필요한 근무가점등을 참작해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직원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진심사는 근무경력 점수와 교육점수, 포상가점, 동근무가점, 근무성적평정, 등을 종합 합산해서 직급별로 서열명부가 작성돼 있어서 이 서열명부에 의해서 일정한 서열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순서대상자로해서 엄정한 심사를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서열순위에 대해서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진을 시키고 있으며 이 승진심사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과 과장 동장 중에서 그때그때 구청장이 지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의회 사무국 의정계장의 영등포구발령은 저희 구에서 보낸것이 아닙니다. 시전체적으로 각구의 직급별 정현원 조정을 하다보니까 일부 직원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불가피 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김용준 시민국장입니다.
정일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치원, 유아원에 관한 건입니다.
참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유아원은 육아교육법에 의거해서 내무부가 관리하다가 전환이 돼서 보사부에서 관장하면서 저희구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먼저 유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 관장하고 있는 유아원은 구립이 13개 또 민간이 설립한게 5개등 총 18개가 있고 이에 유아원 수는 1,075명인데 이 유아원은 현재 취학때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임용 절차는 구립시설 원장의 경우도 시설자격증 소지자로서 위탁 운영체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민간보육시설은 설립자가 임명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자의 자격은 유아보육시행규칙 8조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무자격시설자의 경우는 동조항에 의거 보사부에서 금년 2월부터 3월 16일까지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부여한바 있습니다. 그 경우에 우리 구에는 7명이 교육을 수료해서 무자격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장의 임기는 2년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보육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써 보호자가 위탁하는 아동이 되고 보육대상 아동중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는 보육료를 면제 또는 감면시키고 있고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여자는 전액 면제시키고 우선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고 91년도 11월말 현재 서대문구의 유치원의 수는 총 27개에 1,932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셋째 생활보호자에 관한 건입니다.
생활보호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자활, 의료부조자를 포함해서 총 1,511세대 3,342명이 있습니다. 책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일인 월소득과 가구당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서 거택보호자의 경우는 일인당 월소득 5만5천원 미만인과 재산이 600만원 미만인 보유시에 책정이 가능하고 생보자의 다음에 책정절차에 있어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관할동장에게 신청하면 통담당직원이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생활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에 문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월 신고소득을 일정 금액 미만 즉 남자는 10만4,000원이고, 여자는 96,000원으로 신고한 경우에 연령, 건강, 학력, 성별등에 따라 종합 점수를 산정해서 수정소득을 일률적으로 부과할 경우 신청자와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는 서울시내 보유재산 즉 토지, 건물, 자동차등은 전산망으로 파악이 가능하나 타지역, 타도시의 보유 재산은 전산망 미비로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양 의무자가 8촌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부양여부를 가리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거택보호자는 현재 452세대가 있고 이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도 연료비를 일일 가구당 410원 월동기 6개월을 지급하는데 추가로 205원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 지원액은 1,700만원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아울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사회복지요원 및 통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시 주민의 생활상태를 파악토록 책정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고 기타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은 서울시와 보사부에 건의해서 꾸준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청소대행업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수거운반업체 대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쓰레기수거 대행업체는 2개회사에 청소원이 87명, 차는 11대가 현재 있고 그 회사는 서울환경과 서부환경 두군데 있습니다.
이들 수거대상은 주로 공동주택, 그 다음에 상가지역, 대량 배출소가 되겠습니다. 수거량은 대행수거가 20%이고 우리구 수거는 80%가 되겠습니다. 대행업체의 쓰레기수거는 폐기물과리법 제17조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고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상가지역은 매일 수거하고 공동주택은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작업준수 여부를 구청에서 확인점검하고 주민 여론등을 청취해서 요금시비등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금징수에 있어서도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1항 동조례에 의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동별 부과 기준에 의해서 월정액을 통합공과금 고지에 의거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구분수거료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주택의 쓰레기 경우는 단독, 공동주택에서는 배출되는 쓰레기는 건물면적에 따라서 재산세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다량 쓰레기는 사업장의 연면적 165㎡ 이상이거나 1일 평균 30㎏ 배출되는 쓰레기를 다량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는데 차량 용량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일반쓰레기의 경우와 사업장 일반쓰레기의 경우는 주택 및 다량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쓰레기를 연면적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과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량배출업소 배출실정에 따른 요금과다민원입니다.
이는 배출량의 차량 적재용량 단위의 현장확인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피를 계산해 가지고 한차에 얼마냐 이러는데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현장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어려운 원인이 있고 건물연면적이 165㎡ 즉 50평이상 되는 다량업소의 경우라도 1일 평균 배출량이 30㎏미만일 때는 기본요금 6천8백만원을 징수토록 하고 배출량측정에 철저를 기해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업체 지도, 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다량배출업소가 구청에서 직영수거 하는 것이 791개소이고 대행업자가 수거하는 것이 1,842개소가 있습니다. 대행업자와 다량업소간에는 쌍방 계약에 의해서 하고 또 구청과 대행업자간에는 오물청소 기준에 의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 허가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관한건 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관한 건은 사실상 우리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동관계법과 노동부에 문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등록현황은 총 1천3백2십3명입니다. 장애인고용 의무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1일자로 시행 공시가 돼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원공개 채용시 정원의 2/100이상을 의무고용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1%에서 5%내의 의무고용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의 장애인기준 고용율을 20/1000으로 하되 91년도에는 10/1000이고 92년도에는 16/1000으로 연차적으로 비율을 높여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에 있어서는 당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주가 기준고용 즉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초과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92년도에는 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납부기준은 상시 3백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족인원에 1인당 1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따라서 13만원으로 오르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장려금 지급 기준에 있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는 장려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91년도에는 고용인 3명이상이고 전체근로자의 2/100인 경우 초과인원 1인당 3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92년에는 기본고용인이 5명 이상이고 전체근로자의 3/100인 경우에는 초과인원 1인당 3만2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관내대상사업장인 12개 즉 3백인 이상업체입니다. 법정장애인고용인원은 총 85명이나 현재까지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8개 사업장에서 52명을 채용하여 현재 61%의 고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근로자 3백인 미만의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의무가 없으므로 장애인고용을 장려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생계보조수단 연2십4만원입니다.
의료지원금, 보장구지급, 자동차세, 특별소비세면제등 혜택을 주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경사로, 화장실 유로바닥제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및 폐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기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저희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써 우리구역의 오물 오염물질 발생 대상은 주로 취사나 난방, 연료, 자동차 배출가스, 생활먼지로 돼있고 배출업소는 총 102개소로써 주로 목욕탕과 빌딩, 아파트 기타 등으로 돼있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남가좌동의 측정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먼지에 대한 오염을 놓고 볼때 서울시 평균치를 나타내고 서울시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번쨰 수질오염에 대해서 폐수관계입니다.
관내 폐수업체는 총47개소가 있는데 주로 사진현상소가 20개 있고 세차장이 11개소 정비업소가 7개, 기타가 9개로 현재 돼있습니다. 폐수위탁처리업체가 20개가 있는데 자체 처리업체가 27개가 있습니다.
○정일출의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만...
○시민국장 김용준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총 47개소입니다. 이중 사진현상소를 해가지고 나오는 폐수가 20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세차장이 11개소 있고 정비업소가 1개소 나머지는 7개소고 기타가 9개소 주로 이들은 위탁처리를 주로 하였고 27개 업체는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평락의원 기타가 뭡니까?
○시민국장 김용준 자가처리입니다.
이러한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상설 단속반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연6회 205개소를 지도, 단속 및 오염도를 검사하여 위반업소 4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배출금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홍제천과 불광천을 대상으로 하천감사 활동을 강화했고 주1회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특히 우기중에 폐수방류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했습니다. 또한 배출시설의 관리인 및 대표자에게 연 3회 교육을 실시해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의 강도를 저하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오염현황을 보면 관내하천의 오염도는 BOD즉 생물학적산소요구량입니다. 평균 22ppm으로써 서울시 평균은 50.7ppm입니다.
저희들은 절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양호한 판단으로 나와가지고 수질이 개선된 하천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1년 8월30일 관내 2개 지점에서 자가측정을 해 본 결과 환경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호한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강화, 하천검사활동의 강화 및 교육을 해서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공해배출업소 및 무허가 업소를 일소하도록 하겠고 맑은물의 공급을 위한 수질보존 대책을 계속 강구해서 깨끗한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일출의원님 질의하신 서부간선도로공사후 공해방지 대책은 서울시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수시 점검하고 또한 서울시에 내용을 알아가지고 방음벽 설치, 3m 이상 높이도록 하고 차량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대형차량및 정비불량차량 통행을 제한하도록 저소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저감방안으로는 통행차량의 적정속도유지 및 화물수송의 철도와 트럭을 연계하도록 수송방안을 시행해가지고 자동차매연 및 배출가스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임재선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가좌동 241번지 4호와 남가좌동 169번지 7호간의 도시계획시설에 따르는 근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계획했던 남가좌동 241번지 4호 남가좌동 167번지 7호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현재 측량의뢰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남가좌동 237번지 198번지 대지 약 122㎡는 저희가 보니까 주신 도면을 검토해 보니까 가각지대로써 또 장래 시행될 재개발지구의 입구로써 교통소통과 주민편의에 현장 여건에 맞는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편의와 권고하신대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이번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 위반과 수리 또 보상 개설절차에 따르는 예산과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원활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가좌동 모래내 역전앞의 U턴과 남가좌동파출소의 횡단보도 신설건의에 대해서 경찰청 소관입니다만 경찰청과 공안협의를 조속히 해서 그 결과를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04분)
○의장 정전촌 예,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정일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가좌1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남가좌1동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용지가 없어서 현재로써는 놀이터 시설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원용지가 확보되는대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서대문관내에는 어린이 공원이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32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연희2동, 남가좌2동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희1동, 홍제2동, 홍제3동, 홍은3동은 3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창천동, 연희3동, 북가좌2동은 2개소 있고 나머지는 1개소입니다. 그리고 충정로, 현저, 북아현3동, 대신, 홍제4동, 홍은1동, 남가좌1, 북가좌1동은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여건상 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시설 공원용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어린이놀이터를 확보하고 특히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민영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시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일출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남가좌1동 사천교 복개과정입니다. 홍제천 양쪽에는 현재 도로가 기개설되어 있고, 또한 북부간선도로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주변 교통처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북부간선도로 개통되고 난 이후에 교통흐름도를 검토해서 본 청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북부간선도로 현황에 대한 자료는 제가 확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07분)
○의장 정전촌 국장님들 답변 다하셨습니까?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몇몇 의원께서 구청장님이 참석을 안했다, 또 수도사업소장이 참석을 안하셨다 하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분앞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이제 30년만에 처음 의회가 발촉이 되다보니까 앉아 있는 의장 본인도 잘 모르고 또 여러분들도 모르는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대문구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출석답변조례 제2조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장 및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참고로 말씀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구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이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도사업소는 서울시에 속하는 기관이지 구에 속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보건소는 우리구에 속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다만 어제 잠깐 휴회하는 동안에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의장실에 다녀갔어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고 다녀가셨는데 부구청장님께서도 참석을 꼭 해야 하는데 국장님들이 5분이 출석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공무원들을 같이 저하고 지금 구청에서 일을 보느라고 참석을 못합니다 하는 양해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하십시오. 제 의장이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들이 다 와계시니까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에서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비워놓으면 되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습니다. 해서 청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십사 해서 제가 답변하는 범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 정전촌 김은천 송영우
- 전재환 이봉수 조민행
- 윤익수 전성장 강석종
- 김정현 좌두행 박노현
- 조갑현 이문복 김영일
- 김종채 정화진 최용완
- 정병팔 성명제 구자억
- 박정래 임재선 김원주
- 정혁주 김평락 정일수
- 곽재만 정일출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김병석
- 재무국장 김광수
- 시민국장 김용준
-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 건설국장 이채근
- 보건소장 서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