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 시 1991년12월26일(목) 오전 10시06분

의사일정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5.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6. 1992년도예산안

(10시06분 개의)

○의장 정전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화진의원, 간사에 김정현의원이 선임이 되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선임이 되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성명제의원, 간사에 최용완의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화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에 노심초사하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정현의원과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산위원회에 선임될 때는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공부하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갑자기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다보니 새로 태어난 우리 구의회의 첫번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어떻게 하면 40만 구민의 살림을 책임 진 예산을 효율적이고 깊이 있고 모양새 좋게 9명의 동료의원에게 누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는데 하는 염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쫓기는 회기중에도 동료위원의 열과 성을 다하여 하루 하루 예산안을 추호의 소홀함 없이 부당과 불법이 없나 냉정히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심사결과는 다음 순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통제면에서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라 행정의 생산성을 감안한 기준설정이 더 중요한 과제였다고 하는 고충도 있었음을 동료위원 여러분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리에서 의장님께 간청합니다.
   내실있는 자료분석과 구정보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위원은 하루속히 보강하여 예산심의와 조례개정에 독자적 자문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절실히 느꼈음을 피력합니다.
   그동안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의 격려에 힘입어 모든일이 순조롭게 끝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능숙하지 못한 회의진행에도 화기애애하게 끝까지 협의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조례심사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위원회위원장 성명제   이 자리에 서서 우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지난 22일날 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라고 한다고 하면 넓게 얘기하면 입법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우리 구의회에서는 구의회조례 즉,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방법, 원칙의 잘 잘못을 가리는 그런 심사위원회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한건 한건 소홀히 다뤄서 안될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하고 같이 일을 할 최용완위원님이 간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의원님 전체가 위원장 다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명장이 다 될 수 있지만 무명장인 제가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은데 대해서는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감개무량하게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사람이 짐승보다 무엇이 낫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짐승은 보고 생각하는 그대로를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처리하는 것이 짐승인가 하면 사람은 해야할 일을 가려서 하고 해야 할말을 가려서 할 줄 알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짐승보다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의회생활 7, 8개월 동안에 우리 구의회나 아니면 전국의회 모든 운영에 대해서 기사나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들은 바, 몇가지 느낀 소감으로 한가지 부탁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볼줄 아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이 의원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안을 내놓고 그안이, 내안이 이상이 없다라는 절대적인 고집을 핀다든가 아니면 어느 문제를 놓고 그것을 흐름과 현실에 맞게 처리해 나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역으로 엮어서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초의회의원으로써 아니면 구의원으로써 지나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흔히 우리가 보고 듣다시피 정치권 국회의사당에서는 그런 식의 물이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느껴 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8개월 동안 제가 의장단한테 한가지 건의겸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회가 3개분과 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또 임시예결위원회가 있었고, 또 92년도 예결특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위원들 구성문제에 있어서도 좀 신선하지 못한, 선임과 임명 과정에서 좀 불쾌하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식이 우리 초선 구의회로써 운영이 돼서야 되겠는가 하는 염려의 뜻으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할줄 모르는 구 감사를 우리는 3일간 해 봤습니다.
   저는 개원 첫날 이자리에 서서 바로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들도 공무원들도 이 자리는 지방자치학교라고, 우리 어느정도 능숙할때 까지는 배우고 가르쳐주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운영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감사때 감사를 해보니 역시 행정기관의 모든 업무 처리 과정, 업무 내용, 결과를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안일한 처리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면서 또 감사한 본인도 너무나도 아는 것이 없어 가지고 역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배워가면서 했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기 한가지 좀 끈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실무자의 실수나 착오가 있었던 문제를 놓고 그것을 크게 과오나 된 양으로 고성을 높이지 않아도 될 일을 고성을 높였는가 하면 실무자들은 거기에 대한 상대의 이해설득을 못하고, 안 하고 여기에 변명만 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도 무언가는 한번쯤은 우리가 반성하고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장님께 한가지 부탁과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질의때 분명히 의회 전문위원을 두게 돼있다고 해서 바로 답변에 금년안으로 채용하겠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이제 금년이 앞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나는 전문위원이 언제 필요 했더냐 바로 감사를 임했을 때 필요했었고, 예결심의위원회 했을적에 필요해서 전문위원을 찾았던 것이고 그분을 그 안에 채용해 주십사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을 드는 식으로 지금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청장님한테 반문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식견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내모습을 나타내 가지고 두서없이 여러가지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잘못을 나타내는 결과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더이상 구차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구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도 저도 또 공무원들도 좀 각자가 자중할줄 알고 흐름에 따라서 뭔가는 좀 대답할줄 아는 이런식의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놓고 제 두서없는 말씀을 마치면서 끝으로 제 개인 사담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달 평통 3지회장 임명을 받고 한 해를 보내면서 제3지회 의원님들 그냥 보내기가 섭섭해서 제 마음의 표시로 선물을 하나 만들다보니까 우리 구의원 29명중에 14명인가 15명이 3지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보니 갑구 지역의 의원님들이 열 몇분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속담에 미끄러진김에 쉬어간다고, 그래서 1, 2지회에 속하는 구의원님들한테 마음의 표시로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만, 그글은 제가 쓸줄 모르는 글로 제가 썼습니다만, 잘됐으면 잘 됐다고 보시고 못 됐으면 못 됐다고 두고 두고 기념되게 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21분)

○의장 정전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감사특별위원회 정혁주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혁주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1991년도 구정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부서 3실과 9개과가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51건은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문화공보실 입니다.
   서울신문 구독의 건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 신문구독료가 신문 1억8천만원의 지출은 무리이며 신문구독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몇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배달이 잘 안된 이러한 집들이 있는데 꼭 확인을 해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대문 소식지입니다.
   반상회날 배부되는 서대문 소식지가 잘 활용이 안되고 있다, 그러니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라는 이러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선방송의 문제점입니다.
   단속이 소홀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으니까 철저한 단속이 요망됩니다.
   그다음에 감사실입니다.
   첫번째 주차장 용도변경 단속철저입니다. 주차장으로 건축해 놓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점이나 세를 받고 있고 자기차는 길에다가 놔두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심의위원이나 건축민원조정위원 수당지급건입니다.
   민원심의위원수당 432만원과 건축민원조정위원수당 936만원 총계 1,368만원 중 건축조정위원회 3회 실시해서 지급액을 참석인원 11명에 36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세번째는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1억9,381만6천원 추징액을 업무실책으로 적출하게 된 지방행정주차보 세무1과 박학주는 견책 처리됨이 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입니다.
   웃는 얼굴로 민원인에게 대하고 친절하게 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요구됩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입니다.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및 업무실적 향상은 인사 즉 승진전보에 있습니다. 공정성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두번째 북아현1동사무소 가설건축물입니다.
   현재 북아현1동사무소 부속건물 16평에 상당하는 무허가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해가 안 갑니다. 무허가건물을 단속해야 할 동사무소가 무허가건물을 부속건물로 사용하고 있음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세번째 통장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방범초소입니다. 연료비가 1,400만원, 유지비가 160여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철저히 단속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71p중 동친목행사지원비 1,100만원과 직능단체및 자생조직활성화 5천만원 합계 6,100만원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달라고 했는데 서면답변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껏 아무답변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서 큰소리나 치면 빨리 처리하고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의원님들을 우습게 보는데 잠자는 사자가 더 무섭다는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과, 첫번째 사고이월비과다발생입니다.
   중점관리대상사업촉진에 대한 주요업무심사분석의 미비로 인한 사업별추진사항이 변경됐거나 자재 및 인력미조달로 인한 동절기공사지연입니다.
   또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등 기타의 사항으로 모든 사고이월비가 과다발생하였음을 지적합니다.
   두번째 공무원제안제도활용으로 예산절감, 낭비로 요소를 찾아서 제도적 업무개선이 필요합니다. 91년도 실적이 미흡하고 형식적제도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기관장활동비건입니다. 활동비는 서민을 위한 지원으로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입니다. 이동도서관운영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정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새마을지원금, 새마을지원금대상자선정 및 관리소홀로 문제점이 많으니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됩니다.
   세번째 홍보용도서구입의 건입니다. 도서구입비와 기타 사회단체지원금은 구분되어 있음에도 도서구입비 추가예산을 사회단체의 지원금에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이동도서관도서차량운영은 공부방으로 대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과입니다.
   첫번째 걷기대회 운영입니다.
   걷기대회는 전시행사로 되고 있으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두번째 동호인육성지원입니다. 되도록이면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
   첫번째 공동정호관리미흡입니다. 식수이용이 불가하고 자가발전기작동이 불가합니다. 북가좌2동에 나가서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유류가 미보유되고 있는데가 있었습니다. 연희3동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의 전도자금집행이 미흡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민방위훈련입니다. 병력동원소집명박관리가 잘못되어 있고 수령증대장정리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현재 사장되어 있는 국공유재산의 중점발굴 및 무단점유된 국공유잡종재산공유면적을 철저히 측량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무1과입니다. 구세체납자입니다.
   체납자관리가 좀 더 실효성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시효삭감의 결손처리사항은 너무 안일한 세무행정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각동 시장의 과태료입니다.
   부과징수관리가 부과 586건에 3,200만원 징수는 207건에 800만원 체납이 379건에 2,400만원인데 부과를 해놓고 징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담당공무원들 문책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세무2과입니다. 고액체납자관리, 반상회회보등에 체납자명단을 공개해서라도 세납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입니다.
   토지거래허가신고입니다.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부동산소개업자에 대한 건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서민의 피해를 막아 주어야 하겠다는 지적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구정감사에 준비하느라 구정 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계획수립은 잘 하였으나 집행과정이나 확인을 잘 하지않고 일을 처리하는 듯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느 교사가 숙제를 내놓고 그 이튿날 숙제를 조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숙제를 안해 옵니다.
   마찬가지로 지시를 했으면 실지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만 일이 잘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이상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제2감사특별위원회 좌두행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두행의원   제2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좌두행의원올시다.
   건설국, 도시정비국산하 9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마지막날 총평에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그 총평내용을 참작하시어 원활한 사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적사항, 시정사항, 건의사항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준공건축물조치소홀문제가 있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건축물미준공이라는 것은 위법사실이 있어서 건축법에 위법이 되므로 준공을 안내주는 것으로 건축법에 위법이 되므로 준공을 안내주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민원을 주민을 위한 행정차원에서 조속처리가 요망되고 현재 미준공건축물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두번째 무허가 자동차정비행위및정비작업한계위반 단속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본청으로부터 운이 33160-32 91년 1월5일자 지침계획서가 있음에도, 계획서는 수립이 돼 있어도 단속은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잘아시다시피 무허가자동차의 정비업소로 인해서 주민이 이루 말할수 없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92년도 부터는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효과있는 단속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관리처분 업무의 공고, 공람업무 소홀, 이 문제는 무엇을 말씀드리냐하면 모든 업무에 관리처분이 끝맺는 업무로서의, 특히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람을 해야 되는 것이 규정상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리처분이 됐으면 30일전에 공고를 해서 주민에게 공람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한 예가 있었습니다.
   다음 대현1지구 처리업무 지연보고, 이 사항은 물론 몇해 전 일입니다만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처리업무 보고는 지연이 돼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업무도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가 공무원의 의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버스행정감독소홀, 여러가지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시에 관계된 과장에게 지적했으므로 참고하시어 전체 지적사항을 원활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이 지금 범람돼 있는데 단속실적도 부진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이 소홀했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해주셔야 질서유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의회 사전승인없이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4월15일 의회가 구성된 이후 예비비를 배정해서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단체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에 벗어난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우리 2분과산하에도 심의위원회가 존속 돼 있습니다. 문제는 심의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가고 현재 그 어느 때보도 지방자치가 돼있는 현실정에서 의회소관분과위원이 1명씩은 심의위원회에 예속이 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어 추천요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전문위원 신속조치요망, 다음은 정기회기 기간중 인사이동자제요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법적화 돼 있고 12월1일부터 31일까지는 지방자치 의회가 회기 기능을 발휘하는 기간인지 잘 알면서도 본청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감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겸직업무분담요망 그다음 잘아시다시피 자립도가 없는 형편에서 재정자립도 향상 계획수립이 한건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아시다시피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의 고유임무가 있는 이상 또 그어느때 보다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재정자립도 향상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홍은동 9-507호, 508호는 잘 아시다시피 매입할 당시부터 소공원조성 지역으로는 조건이 부적합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1억2,000여만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후 여러가지 주민에 의해서 사용용도를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도 현재까지 관계 과장은 정확한 사업계획수립이 안돼고 있는데 이 계획수립을 즉각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업추진계획 수립요망을 건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저동 재개발사업 문제에 대해서 예사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이 시간까지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검토를 못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다 마치면서 일단 참고자료로 할 목적이오니 제출해주시기 바라면서 제2분과 행정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제3감사특별위원회 임재선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의원   임재선의원입니다.
   그간에 감사했던 사항을 본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제3감사특별위원회 91년도 구정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제3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하면서 장소는 구의회소회의실 및 구청소회의실, 평통사무국등 분산해서 감사에 임했고 감사대상 부서는 시민국 6개과와 보건소 3개과등 합계 9개과를 감사했습니다.
   제3감사특위의 중점 감사방향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과 보건소는 구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이고 따라서 민생과 가장 밀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방향을 잡고 실태를 먼저 파악했고 또 각종 인허가를 해주고 허가업소를 관장하고 감시감독하는 즉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은 이러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에서는 이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감사 즉 특위위원회 모임을 갖고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에 어떻게 임해야 한다는 여러가지 의견을 저희가 수렴했습니다. 첫째는 편중됨이 없고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했고 그리고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의 감사방향을 모았습니다.
   첫째는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하기 위해서 의정감사의 권위적이고 모양새 보다 대민부서인 만큼 중점적으로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실태 파악을 해서 대민봉사 행정의 문제점을 나타나면 현지 확인을 감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세번째는 회계감사보다는 구청에서 구행정에 제도적 결함에 대한 집중감사를 해서 조금이라고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든가 시행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가려내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감사의 편중됨을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반을 3개반으로 나눴습니다. 1개반이 3위원으로 해서 3개반으로 나눴습니다.
   1반에는 성명제위원, 강석종위원, 정일출위원 이 세분은 보건소 의약과, 위생과, 환경과를 책임있고 감사를 했고 2반에는 전재환위원, 김영일위원, 박노현위원께서 보건지도과, 청소과, 가정복지과를 책임있고 감사를 했습니다. 또 3반에는 전성장위원, 조민행위원, 임재선위원해서 보건행정과, 사회복지과, 산업과를 맡아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개인의 이해관계나 자기지역의 이해관계나 소속된 전체의 이해관계를 탈피해서 주민의 편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에 우선해 가지고 감사를 하기로 다짐을 하고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32건을 받았고 감사분야를 49개분야, 69항목을 감사를 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16건이고 건의사항은 6개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별 중점감사 사항에 자료제출해서 한 사항입니다만 이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장을 넘기시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항입니다만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를 따졌습니다. 서대문구청산하의 의료보험운영위원회라는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대표이사의 선임권, 예산결산감사권등 막중한 위원회가 있으면서 거기의 구성원들은 나름대로 구청장이 각동에서 한분씩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로 대부분 구성이 돼있었습니다.
   각동에는 지역의료보험협의회라는게 있어 가지고 회장들이 여기에 당연직으로 참여를 해야만 동에서 일어나는 즉, 조합원의 얘기를 전달하고 운영에서 나타난 사항을 동민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동단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선정성에 공정성을 잃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새마을유지회라든가 새마을 보호대상자에 대한 인식도 없고 별로 협의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식이 많고 내용을 잘아는 인사로써 위촉해서 수시 수시 공정하게 책정을 해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비예산정산이 잘못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봉사활동비 집행내역중 예산안 5,530만1,000원의 집행에 5,676만원이 과다지출돼서 과다액 145만9천원이 발생돼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산처리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우리가 했습니다.
   역시 가정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린이 집에 대한 보조금집행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느냐, 샘플로 저희가 했습니다만 금화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지급 실태를 확인한바 구청에서 보조하는 인건비가 월 245만9천원인데 지급된 것은 225만9천원으로써 차액 23만6천4백원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출을 잘못했는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정하는 요구도 내놓고요. 다음에 금화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액은 월 142만원인데 여기에서 교사인건비 10%충당금을 제외한 보육료는 나머지 탁아경비로 지출돼야 하는데 지출경비 내역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위생과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여기도 전정도 있고 해서 샘플로 했습니다만 신촌의 조선옥 무단확장 영업행위 조치에 대해서 현지확인도 해봤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창천동18-1 소재 조선옥은 91년 10월31일자로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면서 옆건물을 무단확장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91년 12월 4일 적발, 시정토록 함은 단속업무의 소홀함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물론 그때당시 12월21일까지 불법물건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시정명령 조치가 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선행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처리요구 사항으로 내놨습니다. 다음에 역시 위생과 사항입니다만 무허가영업업소 단속에 대한 강화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10평이상의 무허가 위생업소 42개소중 11개소의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바 단속의 행정조치가 소홀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빨리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무허가업소의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사전에 해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과 사항 세번째 사항입니다만 식품위생업소의 업태위반행위입니다.
   음식점에서 차를 팔고 차집에서 주류를 팔지 못하도록 돼있는데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한데 여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달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산품 품질표시 미이행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만 공산품품질관리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해 제품업자가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공법 제4조2항에 의하여 판매업소만 단속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럴때는 판매업자 보다 제조업자를 먼저 단속해서 근원적인 단속이 돼야 되고 이래서 형평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관공서등 공동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에 대해서, 주요공공시설은 난방류가 환경처고시에 의해서 벙커C유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경질유류나 LNG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화여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서부경찰서등 큰공공건물대해서도 벙커C유를 때고 있다. 이런 것은 먼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역시 환경과가 되겠습니다만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단속이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홍제동 22-3 홍제사 2개소의 세차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방출하고 있는 상태를 위원님들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폐수정화시설의 미비업소 즉 홍제동 361-27 소재 신성칼라는 현위치로 91년 12월 5일 이전한 후 정화시설이 제대로 해놓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12월 20일 까지 시설보수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구청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좀 더 강력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 및 청소 대행업체의 독점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우리가 창출했습니다. 분뇨수거 업체인 신성정화는 서부지역의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를 독점 사업하고 있는 바 독점에 따른 부당한 요금 징수와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분뇨수거 업체가 독점을 할수 없도록 해서 추가 업소를 지정해서라도 자유 경쟁에 의한 영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에게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행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비효과적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의 방역 장비, 방역차가 내구연한이 아직도 한 1년정도가 남았습니다만 현재 상태가 폐차 직전에 있어 가지고 사용불가한 또 고지대에 영세민 있는데에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차를 가지고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새로 차를 구입해 주던가 대폭 수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라고 또 노후 연막장비 부족한 것, 이런것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영세민에게 하절기의 방역임무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현재 근무중인 방역인력이 대부분이 고령화가 돼가지고 30㎏이상이 넘는 방역 장비를 지고 고지대에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여름철의 방역기간에는 정부 노임단가가 12,0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임 단가를 가지고 인부를 채용해서, 고용인을 채용해서 추가로 방역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문제도 대처해 주실 것을 또 우리가 요구합니다.
   다음에 보건지도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구민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현청사로 이전한 후 홍보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교체에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주고 마을버스라든가 구청 통근버스를 취약지역에 주 며칠동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교통편의를 이용해 주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사항으로 내놨고, 마지막 보건소의 의약과의 사항 되겠습니다만 병의원에 대한 행정직 공무원의 단속은 여러가지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가지고 실질상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보건직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전담할 수 있는 언어라든가 여러가지 용어를 잘 알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단속에 임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약사 보조원의 조제행위로 인한 약사 사고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시민에게 어떠한 자율단속도 물론 해줘야 되겠고 홍보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처리사항을 보고 마치고 건의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건의사항은 구청장이 할 수 없고 상위부서나 타기관과의 연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의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이 가구별 소득 및 재산액의 산출은 물가, 자금상승등 경제 외적 기준에 따라 변동되는 사정이 많으므로 책정 기준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사항입니다. 현행 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 건의를 해서 비현실적인 기준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비대상자가 책정 사례가 없도록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의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이 근무기간이 해이하고 민원처리에 여러가지 불편을 주고 있고 이것이 나아가서 우리 동직원의 어떤 위화감과 또 구민으로부터의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건의해서 관할 동장에게 지도감독권을 부여하여 복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에 대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제조 담배 소매 지정에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제조 담배 소매 지정에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만 현재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은 구청에서 하고 또 담배인삼 전매공사의 지정 기준에 적합 여부는 전매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가 많은 시간과 서로의 싸인이 안 맞아서 주민에게 여러가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제도적으로 구청에서 전담을 해주던가 한쪽에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산물 직판장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단위 농협과 동사무소간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민의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동민들이 유통과정을 통해서 질좋은, 또 구민에게 제공해서 서로의 바람직한 농민도 돕고 또 우리 구민도 돕는 이러한 적극적인 추진을 전개해 달라는 이러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요원에 대한 사기진작의 대우가 없어서 적극적이고 정확한 물가동향 파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어떠한 보수는 줄수는 없지만 어떠한 보상금이라도 간혹 줘가지고 물가동향의 파악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법상 판매자와 소비자보호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 규정은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의무와 협력에 대한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선의의 역할 구제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법의 취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법상 정책심의위원회 제24조 및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법 제34조등에 사업자의 정당한 의견 제시와 주장의 권리를 규정하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이러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를 마치고 마지막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 감사활동을 종합해볼 때 구청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 내용이 상당히 부실했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소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환경보호 분야의 업무는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폭주가 있었던 바 구정 수행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사항도 우리가 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인력 수급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구정감사 기간, 감사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이번에 취약점으로 나타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파악된 규정의 미비점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 보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만약에 개선 및 시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구의회관계업무심의시에 시정 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이번 구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중요한 사안에 따라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시정처리요구사항대로 해주고 타 부처의 건의 사항은 구분해서 구청장께서는 이 건의사항은 건의대로 해줘서 이 감사결과가 모든 분야를, 아까 1특위, 2특위, 3특위, 이렇게 같이해서 우리가 이송하면 즉시 여기에 따른 수용 및 처리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처음 실시하는 이번 구행정감사에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질책 및 질타의 소리를 무릅쓰고 나름대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신 시민국,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특위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다시한번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특별위원님께서 이번 감사에 정말 성의껏 그리고 열심히 감사 했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팀보다 감사 장소의 많은 불편에도 한마디 불편이 없었으며 또 이러한 것을 감수하면서 일사불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특위 위원회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1시08분)

○의장 정전촌   1·2·3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보고내용에 대해서 그 시정요구사항을 구청장에게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청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24분)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의안 12건이 제출이 되어 지난 12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12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서대문보건소 보건지도과장 민경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의원님, 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0년 11월 1일자로 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 별표25항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독물 및 독극물에 관한 법률, 80년 12월 30일자 제정된 독물 및 독극물에 관한 법률 제12조등에 의한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사무는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보건소장에게 재위임되어 보건소장명의로 처리하여 오던 사무로서 우리 구에는 홍은2동 9-121호 신신의화학상사 1개소가 판매업등록을 하여 영업중에 있었습니다.
   금년에 보건사회부에서 주관하던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환경처에서 주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 위임사무가 구청장등에 위임된 사무가 보건사회부 42의25항 유독물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유독물이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다 라고 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독극물보다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최근 공장폐수로 인한 한강오염 및 낙동강페놀오염사고등으로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에 막대한 위해를 초래한 사례에서 보듯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유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바 그 유해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유독물질판매업등의 유해물질관리법의 관련업무를 환경관련업무처리부서인 시민국의 환경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항의 폐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관련 업무처리부서가 서울특별시에서는 의약과에서 환경과로 조정되었다고 구에서는 보건소 의약과에서 시민국환경과로 91년 7월 30일 이관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이해로서 본안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 김명춘   시민봉사실장입니다. 평소 40만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정부공문서규정, 보고통제규정, 기관간업무협조규정, 서식절차규정, 업무지침 등 5개분야에 걸친 제반규정과 이에 따르는 시행규칙에 따라서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사무관리규정으로 전부 통폐합이 됐습니다. 이 동규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인규칙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공인간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본 제안에서 주요골자를 보면 공인비치 및 간수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특히 비치 및 간수부서의 지정입니다. 우선 저희 서대문구청장직인은 시민봉사실장이 관리하도록 정해져 있고 동에는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해서 직인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공인의 조각, 종류, 규격, 등록, 공고인영의 인쇄사용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서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규격은 어떻게 어느 규정으로 하느냐 하는 것과 인영의 내용은 어떠한 식으로 한다던가 또 공인의 재료는 어떤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이 공인을 찍을때에는 청인과 직인의 찍는 위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공인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교부신청하거나 공인이 필요없을때 폐기하는 절차, 다음에 다량물을 인쇄할때 공인의 사용방법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 이 공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식을 두어 가지고 지도감독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공인교부신청서와 공인대장 인영대장, 공인인쇄용지의 관리대장, 공인사고보고서등의 제반절차에 관해서 본조례에 이번에 삽입됐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공인관리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물론입니다마는 저희구청을 대표하는 공인이니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 구청에서 공인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전심의 노력을 경주해서 40만구민앞에 진심으로 맹세하면서 본조례의 통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세무1과장입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 이번에 감면조례를 비롯해서 구조례개정안에 대한 안건이 많기 때문에 개정되는 중요한 골자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해 큰 책자로 돼 있는게 있습니다. 책자하고 여기에 대한 중요골자에 대해서 8절지로 별도로 골격만 뽑아서 유인물로 여러의원님들앞에 드린 바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3호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부칙 시행기간 91년12월31일까지를 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이번 개정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중고자동차 거래질서 확립을 기하는데 이번 개정의 주사유가 되겠습니다. 관계되는 세목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의 중요골자는 하지계통 중상이자에 대해서 지금현재 종합토지세를 비롯해서 재산세, 면허세등이 관계 규정에 따라서 면제되고 있는 것을 상지계통도 더 추가해서 중상이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고철용 승용자동차 4기통 이하에서 2000cc이하로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시행 기간이 또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31일로 만료되는 시한기간을 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세목은 종합토지세, 다음에 재산세, 면허세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중요골자 내용은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해서 이것을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하고 다음 각호에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면제한다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음 각호에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시 지하철공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서울시도시개발공사등이 각호에 해당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소세중에 재산할은 물론 면제가 되고 종업원할도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행 기간은 지금 현재 조례규정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한 것이 주요 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서울시가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공사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데가 있지 않나 해서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개정의 사유가 있습니다. 세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다음에 사업소세 3가지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36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부칙에 있는 시행 기간을 91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주택건설 및 공공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60㎡이하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 감면을 해주는데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7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조문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중에서 시조례에서 구조례로 그 내용이 조문정리 수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행기간이 연장되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은 재산세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38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되겠습니다. 개정의 내용을 지적고시후 5년이 경과해야만 50%의 감면 혜택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고시 즉시로 과세 면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고 또한 공공용지는 여러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로나 하천공원, 청사부지등이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이 공공용지의 범위에서 철도변에 있는 시설녹지까지도 추가해서 공공용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시행 기간을 91년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 까지로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사유로는 사권제한 토지에 관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금번 개정의 사유가 있습니다. 세목은 종합토지세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9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마을 공동경영 사업장 사업소세 면제조항이 삭제되고 시행기간의 시한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조치가 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의 사유는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지방세법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중복으로 존치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사유에서 삭제 조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0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제정, 공시 됨에 따라서 일부 자구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도 또한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연장을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해당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에 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1년미만 주차장 수입 금액계산 방법과 기준율을 여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면제여건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1년동안에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의 7%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면제를 받도록 요건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정하는 기준일자가 명시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정기준 일자를 직전년도 6월 1일 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로 산정기준일자를 여기에서 명시를 했고 또한 1년미만 경우에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365일을 곱한 금액을 가지고 공시지가의 7% 여부를 따져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이 조례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시한연장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연장토록 이렇게 이번 이 조례에 개정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되는 세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세가지의 세목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조례개정조례안 조례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2호가 되겠습니다.
   구세조례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난 91년 12월 14일자로 법률 제4415호로써 제정 공시에 따라서 법률과 조례규정이 중복이 되거나 불일치의 부분을 삭제내지는 수정해서 1992. 1. 1부터 시행하고자 제안이 됐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중요개정 내용골자만 설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상위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전부 삭제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세조례중에서 면허세부분에서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세율 조항 삭제, 세율등에 대한 것은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위법률과 중복이 된다는 그러한 사유로 삭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부분에서 납세의무자 조항과 대형선박에 관한 경감조항, 현황부과조항, 세율조항, 과세기준 일자 및 납세조항, 징수 방법등의 조항이 삭제했습니다. 또한 그 이유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중복으로 인해서 삭제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조항, 과세표준 및 세율조항 현황부과, 과세기준일 및 납기 부과징수등 세액조정 또한 소액부징수 조항,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공람 및 이의 신청, 과세대상 정비지침등의 조항이 역시 중복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소세의 부분에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조항, 종업원할 납세의무자신고 및 가산세조항, 면세점 조항등이 역시 중복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상위법과 일치 또는 위임받은 사항으로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신고기간 연장을 현재 10일에서부터 30일까지로 연장조치를 했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단위 변경을 3.3㎡에 5백원을 현재 부과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1㎡당 250원으로 세율이 적용,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참고적으로 제가 추가설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세법의 개정의 특색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의 일정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을 확립토록 한다는데 그러한 특색이 내포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것 같으면 이번 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의 한 부분중에서 시세의 경우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50/100%까지는 의회의결을 거쳐서 가산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고 구세부분에서는 특히 사업소세, 사업소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서 그세율 이하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설명을 올린 사업소세 재산할 부분, 현행 3.3㎡에서부터 1㎡당으로 과세단위가 변경이 되고 세율을 5백원에서부터 250원으로 변경조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해를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사업소세 경우에는 표준세율이하는 조례로 만들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세조례 중요내용이 1조에서부터 33조까지 있습니다만 구성내용의 첫째가 총칙, 둘째가 보통세, 세번째가 목적세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구조례에서는 전체조항이 53개 조항입니다만 이번에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은 전부 중복이 돼가지고 삭제가 되기 때문에 20개조항이 전부 삭제가 되고 33개 조항만 존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명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제의원   우선 여러 의원님들 앞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2월 19일날 조례심사 특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12월 24일 지금 세무1과장님이 설명하신 11개 항을 24일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선 앞서서 심사의원님들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위원님들은 먼저 최용완의원, 정병팔의원, 김평락의원, 구자억의원, 곽재만의원, 조민행의원, 박노현의원, 이봉수의원 저까지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9명 특위위원장으로써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그 8명의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인품이나 학식이나 모든 품행으로 한점의 부끄럼 없이 자랑할만한 실력을 갖추신 분들만 구성이 됐다는데 저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일날 구성과 동시에 오늘 심의에 다루고 있는 안건을 전부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3, 4일동안에 각자의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12월 24일 10시에 심의회의를 열어가지고 5시간여 동안 심사를 했습니다.
   한 안건을 놓고서 심지어는 정회까지 하면서 진지하게 심사를 했다는데 대해서, 어느 한 구석도 손색이 없이 잘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사실, 저하고 우리 간사로 계신 최용완의원하고는 20일날 국장님과 실무과장님들하고 또 1차 모든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하고 2차 24일날 했고 해서 제나름대로는 다 이해를 하고 또 우리 특위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의없이 특위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김평락의원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수정조례안 13조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공인을 사용하는데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인쇄를 해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도감독이 공인을 가지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인쇄를 100장을 하고자 해서 공인 관리자한테 허락을 받고 100장 인쇄를 했으면 확인이라든지 사용처라든지 하는 것이 문제도 문제이지만 100장을 한다고 하고 200장 할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그러면 그런 문제를 일련번호를 넣어가지고 누구든지 확인도 되고 남발도 하지않게 예방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정안을 내가지고 13조항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인영의 보존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가지고 공인이 인쇄된 용지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같이 사용하던 제도장치를 조금 보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과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보건사회부에서 관리하던 것으로해서 보건소장이 하던 것을 구청장으로 행정권한 위임을 한다 하는 것 한가지 하고 나머지는 구청소관으로써 11가지의 법안이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보면 주민에게 대부분 이익이 가는 그러한 개정조례안이 되어 있고 또는 이중 반복되는 것을 축소시킨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구세 개정조례안에 보면 조례안이 원래가 55가지 였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모법 통과가 됨과 더불어서 20개를 축소시켜 가지고 30개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의원님들 모든 실력이나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다는 의결에 의해서 더이상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위위원님들의 실력과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좀 계세요.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죠?
○전성장의원   예.
○의장 정전촌   예. 말씀하십시오.
○전성장의원   전성장의원입니다.
   우리 성명제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24일날 심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 조례특위 위원장님만 이 책자가 배부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 여러분께 이 조례안이 전달돼서 어느정도는, 한두번 정도는 통과하기 이전에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낀점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종종 이런 예가 많습니다만 꼭 신년도부터는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기 이전에 각자 여러 의원님 댁에 꼭 발송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른 의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최용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덕과 지혜가 부족한 본의원에게 조례심사특위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서 열과 성을 다해 임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위 위원장님께서 대부분의 보고하신 사항의 빠진 사항만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조례특위위원들은 12월 24일 10시 정시 개회를 시작해서 점심도 거른채 15시까지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열띤 토론과 또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게 다루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신 조례심사특위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간사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인영에 관한 문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조례안에 대한 토론과정이 열띠었음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13조 인영에 관한 인쇄사용 3항은 아까 신설된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항에 삽입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2항에 보면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4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조치하고 그 사용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수정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며 특히 인쇄된 매수를 확인 날인한다.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들로 하여금 확실히 인영을 관리하고 찍을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비를 보완을 했습니다.
   3항은 신설된 사항으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인쇄되는 공인인영용지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왜 이렇게 하냐면 남발될 소지와 발행되는 용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 열띤 토론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에 상정된 원안과 수정된 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가결된 대로 통과시켜 주시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개선조례안 12가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의원님.
○정일출의원   정일출의원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무과장들이 일괄적으로 본의원은 어쩌면 저 위의 국회의회의 회의운영과 똑같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느냐 하는데 있어서 강한 불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상정된 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는 각 의안별로 심의 토론 질의과정을 통하여 처리함이 의사진행상 정당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례특위위원장 또 간사께서 충분한 심의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본의회 의원들은 사실, 일괄적으로 국과장 실무과장들이 설명하는데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 이것은 의회진행상 시정이 마땅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서 11개안건을 몇몇 국과장들이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는다해도 고도의 지식을 갖추지 않는 한 우리 의원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질문하고 토론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전촌의장께서는 각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질의 토론하고 가결하는 이런 순서를 밟아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9분의 전체의원이 심의 토론하기는 너무 벅차니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가지고 충분히 토론하자 그러한 뜻으로 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9분이 아까 위원장 보고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회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다든지 또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이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짚어서 어느 조항의 어느 개정조례안이 잘못됐다든지 또 시정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12개안에 대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보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2시11분)

14.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5.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2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15항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광수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90회계년도예산에 대해 30일동안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신 결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설명은 각 회계별로 총괄설명과 성질별, 제안별순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442억3,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2억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424억7,100만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 442억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58억4,300만원입니다.
   사용잔액은 103억6천만원으로서 사고이월 24억3,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400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78억8,5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411억1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48억3,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411억100만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은 428억6,800만원이 되고 지출액은 347억7,800만원입니다.
   그차인잔액 100억5,400만원으로 사고율 24억3,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400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7,900만원입니다. 90회계년도 2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 결산 사항은 수입예산 13억7,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억7,100만원이고 세출예산 13억7,0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0억6,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3억6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재원별 세입,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은 지방세가 62억5,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34억6,400만원이며 또 지방교부세가 245억6,6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9억2,200만원으로 총462억300만원입니다.
   이를 또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36억1,900만원, 물건비가 47억7,900만원, 경상이전비가 28억9,2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25억3,0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1,4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내부거래가 1억4,000만원 기타 8억400만원으로서 총 347억7,800만원입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의회비가 1.2%인 4억3,6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가 43.2%인 150억1,600만원이고, 사회복지비는 29.4%인 102억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는 2,700만원이고, 지역개발비는 25.6%인 88억8,900만원이며, 지역방위비는 5,700만원으로 0.16%입니다. 기타 지원제비가 1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이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가용재원의 대부분이 구민을 위한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2억5,400만원으로서 지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율방범대원 지원경비가 4,000만원, 수해시 인명사고까지 낸 냉천동 붕괴 절개지 보상비로 5,400만원, 정원여중 경사면 사고위험 복구공사 1억2,100만원 그리고 토지관리과 신설경비로 700만원 총 지출액은 2억2,200만원이며 3,200만원은 불용액으로 2억 2,200만원이며 3,200만원은 불용액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회계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해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구 행정이 되도록 우리구청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9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요약보고 드리면서 승인요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지난번 결산검사때 결산검사 3위원 중에서 이문복위원이 책임자로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나오셔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한해동안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부족함이 너무 많은 저를 이끌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송구영신 1991년 신미년을 보내면서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회계년도 예산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3인의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검사반장 본위원이 보고드림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4월 16일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 선발을 의장단에 위임하여 동년 5월 2일 검사위원으로 김원주, 최용완, 이문복 3인이 령을 받아 동년 6월 3일 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의 업무에 임하였으며 검사기간동안 6월 11일 서대문구 국회의원이신 임춘원의원님과 6월 12일 강성모의원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셨고, 동료 구의원 김영일의원님과 몇분이 격려하셨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며 동년 12월 13일 19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만장일치로 결산검사 승인을 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의견은 총괄 위법부당사항, 제도개선사항 기타로 되어 있으나 총괄적으로 자료가 방만하므로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대치함을 양해 바라오며 총평과 위법 부당사항 제도개선사항 기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 총평을 말씀드립니다. 90회계년도 서대문구 총 세입예산규모 424억7,886만3,000원중 세입예산액 462억335만2,869원으로서 전체 예산대비 110.5%를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358억4,332만2,550원으로 77.5%를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448억3,234만7,339원중 지방세수입 62억5,110만2,164원 13.9% 세외수입 120억9,308만5,235만 26.98% 보조금 및 교부금 264억8,816만원 59.08% 이로써 서대문구 세입은 거의 보조금 및 교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90년도 사고이월에는 서대문문화회관외 28건 24억3,124만7,930원으로서 절대 공기부족 또는 보조협의 지연됨으로써 연내완료치 못하였으며 본년도 예산중 이중 사항은 14건에 4억4,021만원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중 성질별로는 인건비 39.3%, 물건비 13.7%, 경상이전비 8.3%, 자본지출 36%, 기타 27%로서 이전 인건비와 자본지출이 총 세출에 7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 행정비 43%, 사회복지비 28%, 지역개발비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 부당사항은 없으나 제도개선 사항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예산집행에 부적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비 사용 현황 및 문제점 :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즉 재해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산초과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관리과 신설에 따른 제반경비, 토지공개념 관리자가 개별조사라는 내용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일용잡급등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등 예비비 지출의 적정을 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용액 3천91만5천420원을 과다발생 시키는 등 각종 불합리한 사례를 발생시켰습니다.
   조치지시로써 예비비는 부득이한 경우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 분석하여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 지시내렸음.
   나. 다음은 예산의 계획적 집행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회계년도내 지출이 완료될 수 없음이 명확함에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문화회관 건립등 26건에 대하여 회계년도말에 계약만 체결하고 동절기 공사 및 공기절대 부족, 사전협의 지연등을 이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조치지시로써는 회계년도내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함이 확실한 경우 명시 이월 제도 활용등을 대책 강구로 제시했습니다.
   세번째 예산불용액의 과다 발생을 말씀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세출예산은 사업의 성격을 파악,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예산정립 후 사업계획이나 여건변동으로 집행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추경시 조정하에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한 주민불편 사업 해결에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전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치지시로써 예산편성시 정확한 소요액책정, 사업계획변경이나 예산집행 미발생시 추경예산에 반영,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재고 제도개선 사항을 다 말씀드렸고 기타 사항으로써는 저희 3인의 위원이 너무나 초년생으로써 참으로 어려웠다. 또 바로 의회가 개원되면서 명을 받아서, 어떤 자료도 지금 같이 없이 시작되었음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공인회계사를 우리가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의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채용할수 없었다는 애로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미숙한 3인의 검사위원이 진솔한 마음으로 보고 드림을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1992년도 임신년에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2시26분)

○의장 정전촌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0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의 건과 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를 했었습니다.
정화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화진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뤘습니다. 91. 12, 13일날 토론과 질의는 없었고요. 토론때 요지는 결산검사위원이 1개월간 결산검사한 총평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92년도 세입세출 예비비안의 심도있는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결의했습니다.
   다음에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검토가 된 것으로 판단되니 적정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향후 개선, 추진토록 촉구하기로 심의 종결하였습니다. 부적정한 사례는 92년도 세입세출한 심의때 반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저희 검사에 대해서 같이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참석하신 예결위원들을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의장님
○의장 정전촌   말씀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김정현위원, 조갑현위원, 이문복위원, 김영일위원, 김종채위원 뒤에 김원주위원 이렇게 맡았습니다.
   간사는 김정현위원님이 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30분)

○의장 정전촌   여러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화진   한분이 빠졌어요. 강석종위원을 빠뜨렸습니다. 송영우위원은 안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의장 정전촌   이번에 보름동안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왕에 호명을 해주시니까 의원님들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일동박수)
   고생한 뜻으로 박수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이문복위원님, 정화진위원장님의 상세한 보고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셨습니다. 우선 승인을 해주시기 이전에 1990년도 세입세출예산과 9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로 바로 들어갈까요?
      ("예"하는 의원 많음)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점심시간이 되어서 1시간 동안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16. 1992년도예산안(최용완의원외10인발의)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화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화진   심사경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했었고 2차 위원회에서 예산안 상정을 해서 설명을 듣고 심의일정을 의결했습니다. 3차부터 8차까지 각국·실·과별로 예산심의를 들어갔습니다.
   9차회의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용은 있다가 제안설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치하고요, 토론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요지는 서울신문에 대해 통반장 무상 구독을 위한 예산보조는 서울신문의 경영자립과 예산절감등의 이유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방안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토론 요지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위험시설 및 재해대책 보수 비예산은 예비비 성질로써 본 예산편성 사안에 발생 안할 경우는 불용액으로 처리됨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여기 자재만은 거기서 뺐습니다.
   간선도로 보도블럭 교체, 기존 보도블럭의 외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교체하지 말고 노후되어 반드시 교체되어야 할 것만 시공하는 회수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럭은 뒷골목 포장의 예산으로 절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현재 간혹가다 건축된 앞의 보도블럭이 있기 때문에 절감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일부를 우리가 절감을 했습니다.
   또 서대문구에는 산악지, 구릉지역이 많아서 비가 올때 산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치산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녹지사업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로시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 해결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을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주로 그중에서도 중요업무시책비 1억원, 그 다음에 직능단체 및 자생단체 활성화해서 5천만원, 또 대회협력추진비 5천만원, 새질서새생활 운동 추진에 1억원 신설, 복지운영에 대한 3천만원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지원비로써 3천만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시책상 모든 것이 삭감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제외시켰습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쟁점 있는 것이 한 백억원됩니다. 예산규모가....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86억원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통반장 일간지를 2억2,284만원을 책정했는데 조정액은 1억9,764만원으로 조정해서 2,520만원을 해서 이것은 지방지로 전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세척 관계는 연 6회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분기별로 4회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예산액은 2,980만4천원입니다만 이것은 2,062만5천원으로써 917만9천원을 조정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관계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단가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상 자금이 대폭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65억1,277만4천원 이것을 조정액이 63억5,997만7천원 그래서 1억5,279만7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독립문공원 청사 난방 관서운영비는 실난방 일수를 조정해서 150일에서 75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1억4,851만2천원인데 이것을 1억2,556만8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294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위험물 및 재해대책 보수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5천만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북가좌2동 쌈지마당 조성비는 아파트주민의 반대요인이 있다고 문화공보실장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산로앞, 통일로, 의주로 보도블럭교체 관계는 예산액 13억8천만원을 1억을 삭감한 12억8천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복사용지 구입비, 이것은 각과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김영일의원이 말씀한대로 10% 절감운동도 할겸해서 조정을 구청에서는 난감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액이 4,524만4천원인데 이것을 452만4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4,072만원으로써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 예산액이 86만3,917만4천원에서 6억1,464만4천원을 조정한 80억2,453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증액을 한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요불급한 내용중에서 일부 뺐기 때문에 그런 내용중에서 일부 보완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예산안은 6,317만6천원을 예산을 했는데 982만8천원을 증액해 가지고 7,300만4천원으로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 4종에 대해서 216부를 했던 것을 432부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삭감수당 및 대여장학금부담증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액이 105억6,076만2천원을 4,288만4천원을 증액해서 106억364만6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냉천동쌍우물 옛날 냉천동의 역사적인 우물터가 못쓰게 된 것을 500만원을 들여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보수한 것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기본경상비로서 예산액은 5,182만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해충구제사업확대로 775만4천원을 증액해서 조정액은 5,957만5천원으로서 조정했습니다.
   도로관리는 도로관리인부임과 지장전주이전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건 예산액이 14억5516만4천원인데 2,130만2천원을 증액해서 조정액은 14억7,646만6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쌈지마당을 홍제3동에 좋은 장소가 있다해서 2억5천만원을 홍제3동으로 이수했습니다.
   다음에 하수사업에서는 하수도시설관리인부노임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액을 좀 증가해서 예산액은 8억2,372만7천원입니다마는 이것은 3,207만원을 증액해서 조정액이 8억5,579만7천원이 됐습니다. 예비비가 여기에서 차액이 생긴것이 2억4,580만6천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예산액 6억3,697만8천원을 8억8,278만4천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정예산액은 142만627만2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조정하는 것에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일을 예산안에 맞는 또 사업증대를 위해서 늘릴데는 늘리고 또 운영면에서 원활히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저희 예결위원회의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날 한분이 참석하시지 못해서 우리 10명중 9명이 출석해서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8명 반대한분으로서 수정결정의심사를 가결하고 심사보고를 종결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1992년 예산안의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심사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들어왔습니다.
   발의자이신 최용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용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전촌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소속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수고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 열심히 92년도 예산을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새삼 다시한번 확인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은 92년도 예산을 심사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의이유는 통반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책으로서 지원되던 서울시문의 구독보조는 현재 통반장 정원의 70%범위에서 예산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울신문 구독보조 예산삭감은 통반장의 사기진작에 역행하는 것으로 구청장제출예산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섰습니다.
   동의의 주요골자는 예산결산위원회의결 예산수정안중 삭감조정된 서울신문 구독예산보조에 1억9,764만원을 본 예산안과 동일하게 2억2,2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별첨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신문 92년도 예산삭감건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통장 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으로서 현재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의 궂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통반장직책은 서로들 회피만하는 통반장직을 솔선수범하여 헌신적으로 동네의 궂은 일들을 돌보며 빛도 없이 국가 및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신문 92년도 예산중 2,52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사기가 저하되지 아니할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반장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통반장들에게 돌아가는 조그마한 신문구독의 혜택마저도 줄이려하고 있으니 그 민원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시시각각 변모하는 현 세태에 맞추어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도 한번은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반장들에게 지난번 감사시 지적되었듯이 공보실장 및 담당공무원들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적극 시정관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통반장들에 지급이 안 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을때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신문구독료 지원을 해 통반장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더욱 갖게 했으면 하는 마음과 헌신적인 봉사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작한지 한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구민들은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2년도 서울신문 예산안중 2,520만원 삭감을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통반장 전체를 구독시켜 주지는 못할 망정 현재 구독하고 있는 대상마저 줄여서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본의원의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에 대한 최용완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조민행의원   예. 조민행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정전촌   예, 삼청 있습니까?
○박노현의원   예. 박노현의원입니다. 삼청에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13시50분)

○의장 정전촌 자, 않으세요. 일단 동의안에 재청, 삼청이 들어와서 최용완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0분)

      (장내소란)
   여기에 반대발언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개의하실 말씀이 계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의원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서 살고 있는가 자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특정 신문을 특정인에게 구독케하는 이러한 현실이 오늘 이 사회에서도 현존한다하니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견 이해는 갑니다. 며느리방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말이 맞는 것처럼 다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만 과연 이러한 발상이 오늘 지방화시대 민주화 시대에서도 이러한 것이 맞는가, 과연 현 통장님에게 특정신문을 읽게 하니 통장님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러 의원님들은 한번 문의해 본 적 있습니까?
   본의원은 분명히 모통장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숙의해 봤습니다. 통장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통장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이런 일방적인 이런 것은 필요없지 않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 특정 신문을 구태여 구독케하는 삭감액이 통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인 것인지 통장들을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인 것인지 통장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인지 이것은 현명한 여러 의원들이 좀더 깊숙히 고찰해 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체제도 무너졌습니다. 시대는 다변화되고 개인의 창의가 무한대로 창달되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시대에서 보는 문제만큼도 서대문 주민의 세금으로 특정인에게 특정 신문을 구매케 하는 이러한 현존 사회가 과연 동료 의원들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역사의 비판을 받아야 돼요. 지난 추경예산 때, 송영우의원님 오늘 안계십니다만 추경예산때 서울신문 구독인상료부분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추경예산위원들이 갑론을박을 펴고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추경위원장 말씀이 12월 본예산에서 특정 신문을 전액 삭감하는 조건하에서 서울신문 구독인상해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추경다루었던 위원들은 바보, 로버트, 허수아비이냐, 이것입니다. 제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각오, 새로운 도전으로 정말 주민을 위해서 그런 돈이 있으면 복지 사업에 돌리고 어려운 사업에 돌려야 됩니다. 통장들 누가 이 신문을 구독케 아니 했다고해서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할일을 못했다고 어느 통장들이 얘기했습니까?
   현사태를 통절히 비판하면서 서울신문 특정신문 구독 전액삭감을 여러분들께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정일출의원님, 지금 최용완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개의발언으로 하죠 반대발언이시니까 개의발언으로 말씀 해주신 것이죠?
○정일출의원   예.
○의장 정전촌   예, 알았습니다. 의장이 진행을 할테니까 말씀할 기회를 다 드릴께요. 차분히 합시다.
   최용완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개의발언이 정일출의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개의발언에 재청 있습니까?
○정병팔의원   정병팔의원입니다. 재청입니다.
○의장 정전촌   삼청 있습니까?
      (「예. 삼청합니다.」하는 의원이 있음)
○의장 정전촌   그러면 정일출의원님의 개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0분)

   이 두 의원님의 발언 이외에 재개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전성장의원님 어느 편에 들으셔서 말씀해 주실 것이죠. 말씀하세요. 말씀드릴 기회를 드립니다.
   찬조발언을 드리는 거예요. 의장이.
○전성장의원   전성장의원입니다. 여기 나와서 앉기가 저 방청석 보기에 상당히 부끄러운 본인입니다. 제가 모신문의 지국장을 한 2년 동안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오랜세월 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서울신문 구독 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2억2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통반장들한테 드리는 성의는 좋습니다.
   그러나 때가 때니만치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현재 서대문구 내에도 지방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구에 있는 지방신문부터 활성화하고 남도 도와줘야지 이건 뭘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저도 지국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신문도 3천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유독 서울신문만 세금을 거둬가지고 5천원씩 주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일반신문 얼마든지 3천원씩, 저도 한국일보 3천원씩 주고 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그렇습니다. 왜 서울신문만 유독 5천원을 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 의원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실지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여러 의원님께 전할 말씀을 줄이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4분)

○의장 정전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나중에 말씀하신 개의말씀을 하신 정일출의원님이 찬부부터 묻겠습니다.
   정일출의원님 개의발언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
   앉아 주십시요.
   최용완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찬성"하는 의원 기립
   재석의원 23분 중에 찬성이 15분, 최용완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찬성이 15분 그 다음에 정일출의원님 개의발언에 찬성하시는 분이 6분 이렇게 해서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14시06분)

   기타 예산에 대해서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좌두행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정전촌   조금 기다리세요. 김영일의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김영일의원   김영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전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본의원이 예산심의 위원으로 심의에 임하면서 느꼈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상의 문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할때에는 정부예산과 체계인 장, 관, 항 목별 구분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기본상식인데도 이 예산서에는 목별구분이 없어 파악하는데 어렵도록 조작한 행위가 명백하여 관서별, 기능별로 제시함으로써 계산의 불일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제시된 근거는 일부분의 제한일 뿐만 아니라 관서별로 제출하여 기본 예산안과 일치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 예산안은 이중으로 별책작성하여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것처럼 위장하였으나 그렇게 작성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불필요한 이중작업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행위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매일매일 국별 예산만을 제출하는 것은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나 논의를 못하게 하는 유도행위이며 예산심의를 처음 접하는 위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방해하려는 행위이며 우리를 이곳에 보내준 주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이 엿보이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과소비성 행사 예산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행정의 경상사업비중 구민의 날 행사 2천만원을 위하여 신촌 문화축제 3천만원등 각종 문화행사를 체육대회가 명칭만 분리했을 뿐 1억9천8백만원 가량의 예산이 같은 행사에 교묘하게 편성돼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92년도 경제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하고 정부에서는 주민들에게는 10%절약과 30분 일 더하기 강요하는 마당에 구행정과 관련되는 공공 예산에 낭비요인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사를 위한 잔치에 거액을 지급하여 연예인을 초청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과소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바 이것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건전사회를 창조하고 예산의 헛된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정보비와 판공비의 과대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일반사기업을 경영해도 세법에서는 접대비, 기밀비 한도액을 정하여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인 서대문구에서 특별한 기준도 없이 방만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세 수입이 몇%라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대문구 92년도 예산편성 내역중 각종 정보비와 판공비를 살펴보면 관서운영비중 정보비, 판공비 비목합계는 12억8천만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입 97억9천만원의 약 13%이고 비목의 정보비, 판공비 3억1,200만원을 포함하면 15억9천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16.3%가 되며 여기에 사회단체 지원금 4억2천6백만원을 포함하면 무려 전체 지방세수입의 20.6%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 행정감사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공무원들의 책임회피를 각종 위원회의 설치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바 서대문구 예산서에는 비목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그 내용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인근 다른 구의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인근 다른 구의 예산과 집행내용 감사결과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의 회의수당 5,400만원중 22.5%만 집행되었음에도 항상 같은 규모의 예산을 설정하고 있음으로 미루어 서대문구의 경우에도 실행예산과 관련없는 규모 예산을 확대해가고 있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목별 예산 작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92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각종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비를 살펴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3,500만원 새마을부녀회 역시 3,500만원, 재향군인회 2천만원 자유총연맹 1,1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2,700만원을 비롯하여 골목할아버지 사회활동 지원비 무려 1억원이 넘는 등 약 4억2천만원으로 책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골목할아버지 사회활동비는 아침마다 신호등 앞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수신호에 따른 교통사고가 유발됨으로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노인을 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대책으로 재론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통반장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게 큰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행정지도 항에 들어있는 통장자녀 학비 보조비가 3,900만원 통반장 격려및 산업시찰비가 1억6,400만원 통장 활동보상비 7억3,500만원등이 편성되어 일반직 공무원에 버금가는 많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부족하여 2억2,200만원이라는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료까지 포함하면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총액은 11억6,200만원으로 일반 주민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눈에 통반장들이 특권층으로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원금 중 통반장 격려 및 산업시찰 1억6,400만원과 서울신문 구독료 2억2,200만원은 전액 삭감토록 하여 주민과의 위화감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 자료에 의하면 관서운영비 85억원으로 기본경상비 45억원의 합계 130억원의 내용을 검토하면 인건비성 복리후생비가 63억원 관서당경비 20억원 정판공비 12억원등 합계 92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전체 71%에 해당하는 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및 직원 활동비로써 이중에는 정액정보비, 판공비, 정액급식비, 정액여비, 정액활동비 등이 됩니다.
   이것은 인건비중 기본급은 인상하지 않고 인건비를 보상하는 내용의 변칙 처리인 바 이같은 처리 방법으로 근로소득세를 탈루 감면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실질임금을 인상시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일반 회사의 봉급인상률을 통제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교묘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정부쪽에서 노동자의 자금 투쟁을 막을 수 있는 도덕성이 있을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경직성이 결여된 몇가지 부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노임 취로사업비 8억9,700만원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노임 취로사업비로 처리한 것을 이번 92년도에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산되고 있어 의혹이 있으며, 두번째 임시직에 대한 임금은 전년도에는 일용잡급으로 처리했으나 92년도에는 재료비 기타라는 애매한 계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번째 관서당경비로써 처리 되는 것은 기존 계정에 이중계상으로 비용 계상을 이중하는 불편과 판공비의 계상을 은폐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예산심의를 업신여기는 예산서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세입예산추계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24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와같이 서울시의 세입 예산 작성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책정하고 각 구청에서 잘못된 그 목표에 근거하여 조정교부금 시행을 계상하였으므로 서대문구의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248억원보다 49%가 증가한 353억원으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은 그 논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세입예산 일부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하여 91년도 예산보다 3,647억5,300만원이 증가한 1조1천753억4천만원으로 144.9%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세입예산안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부러 계산한 이유는 서울시 지방세 수입 2조5,558억원에 대한 45.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세입이므로 145%의 증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 이 나라를 어렵게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세입확대의 계상은 세출예산의 선거전 조기 집행하여 선심성 예산으로 몽매한 국민들을 오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허구성은 세출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예결 특위위원으로 위촉되었을때 본의원은 크나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서대문구 구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심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보는 순간 뭔지도 모르는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항상 해오던 예산서가 올해는 성의없는 숫자폭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본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기능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는 일이라고 사려됩니다.
   다른 문제는 여와 야가 있고 찬성과 반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예산 즉 구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편성하는데는 거의 모든 의원들의 생각은 같으실줄 믿습니다. 부디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서대문구의회 의회규칙 제63조 규정에 의거 예산안의 재심요구를 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대문구의 세입세출 요구 설명자료입니다. 이것은 은평구 자료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장관항목별로 자세히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구청장께서 시켜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놓으신 심사안에 대해서 또 질의 및 말씀하실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수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수의원   정일수의원입니다. 예산의 심의와 승인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지방의회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행정과 재정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으로 뽑아준 주민들이 올바른 정책방향과 예산심의를 주시하고 있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중앙집권시대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무부 지침이라는 하달로 지방의회의 유일한 권한인 심의하고 승인하는데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산의 권한을 우리 의원들은 집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기준이나 감시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기초 의회와 광역의회의원들이 감사범위문제를 놓고 다투는 서글픈 모습을 볼때 지방의회의원들의 추태로만 부각시키는 모습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을 제정하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만 무능하다고 탓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서대문구 예산안도 그렇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예산과 같이 장 관 항목별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구 예산은 목별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자료도 비목별로 하지 않고 과서별 기능별로 제시함으로서 계산의 불일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제시된 근거도 일부분이며 관서별로 제출하여 기본예산안과 일치시키지 않고 경상사업비 예산은 이중으로 별책작성하여 성의를 보이는 것처럼 했으나 불필요한 이중작업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작성을 비목별예산을 작성하지 않고 예산심의과정에서 매일 국별예산만을 제출하는 것은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의회의원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의회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처사이며 의회의원과 주민을 능멸하는 행위라 간주되며 이러한 현상을 직시하지 못하는 의회가 개선지시도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용납하는 어리석은 행위이며 의회를 형식적 들러리로만 존재의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영일 의원의 재심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지지발언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27일 스위스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볼륨에서 구의원부부동반 행사에 참여하는데 적극 반대합니다. 허례허식 행사에 서대문구민 40만 구민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갑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른 의원 특별히 하실 말씀없으면 총괄적으로 가부결정해서 예산통과하도록 하죠.
○김영일의원   충분히 조금 더 토론하죠.
(장내소란)
○의장 정전촌   조용히 해주세요.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2∼3분내에 하십시오.
○김영일의원   김영일의원입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돈이 많으면 도와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만 몇가지 제가 지적드리겠습니다.
   과소비성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스니다. 지역행정경상사업비중에서 구문화행사가 천만원, 구민의 날 행사가 2,000만원, 구가 합창 경연대회가 700만원, 구정홍보책자비가 천만원, 신촌문화축제가 3,000만원, 선진국행정비교시찰이 1,500만원,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날 행사비가 1,126만원, 육상경기 경기대하전이 1,200만원, 구민체육대회가 5천만원, 씨름왕선발대회가 300만원, 구민건전생활체육육성비가 1,600만원, 단오절문화행사가 440만원 이 사업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93년도에 해도 늦지 않겠는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구 사업이. 93년도에 연기할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로보도정비 3억원, 의주로보도정비 8억5천만원, 통일로보도정비 2억3천만원, 쌈지마당조성이 2억5천만원, 안산공원전망대설치가 7억7,550만원, 홍은1동 테니스장 조성이 5천만원 또 남가좌1동 사업비가 있는데 두개를 묶어 왔어요. 한군데는 필요한데 한군데는 아마 연기해도 될거 같아요.
   다음에는 자치단체장 사용가능 정보비 판공비성예산으로 간주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정액 정보비 6,780만원, 직무수행정보비가 6,600만원, 주요업무추진이 1억원, 기관판공비가 4,828만원, 업무수행이 3,000만원, 대외협력추진비가 5천만원, 새질서생활추진이 1억원, 직능단체지원이 5천만원, 선행시민격려가 5천만원, 새질서새생활격려금이 5,536만원, 직원격려가 3,400만원, 직원체련대회비 등이 4,100만원, 의정활동추진비가 5천만원, 지원공통운영비가 5천만원, 지원공통운영이 2,400만원, 새질서새생활 실천의무비가 5천만원, 바르게살기 위원회 1,200만원, 사회단체보조비가 1억2,200만원, 통반장 격려가 1억6,473만4천원, 사회단체지원이 2억원, 제가 조금전에 제안한 회의규칙 제63조규정에 의거 예산안재심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한 표결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있다 발언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용완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돼서 예산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해서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나오셔서 동의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지난 12월1일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장 10여일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불철주야 공부하시고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안중에서 오늘 본 회의에서 최용완의원님이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절차와 예결 위원회의 증액 부분과 또 최용완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의원   의장님, 아까 내가 질문을 한다고 했으니까 질문을 주셔야죠.
○의장 정전촌   의장 직권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정일출의원   정일출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 김영일의원께서 금년 92년도 세출 예산서만큼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지능으로는 도저히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회의규칙 제63조에 의해서 예산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땅히 의장께서는 동료 김영일의원의 예산심의 재심의에 대해서 표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신촌문화축제 해서 3,000만원 해 놨습니다. 저는 배운 것이 깊지 못해서 문화란말이 무슨 말인지 잘 해득을 못하겠습니다. 느닷없는 신촌문화축제 3,000만원, 이것 신촌문화축제가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대학생들이 막걸리 파티 열자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신촌일대주민들이 작년 91년도에 자발적으로 대학생들과 친목을 화합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신촌일대의 주민들이 이 모임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대학생들이 밤낮 쉬는날 없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잡아지고 모든 경제가 제 자리로 돌아서기를 그러한 애절한 마음에서 학생들이 구국의 열정으로 데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데모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생계위협을 받고 생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지역 주민께서 소위 본의원이 잘 알지 못하는 이 해괴망측한 문화란 단어로서 문화행사를 치루는 것으로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신촌문화축제 3,000만원을 우리 예산에서 상정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것 길이 안든 망아지가 온 집안을 다 망치는 것 처럼 이 예산을 이렇게 다루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놓고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인앞에서 오늘 떳떳이 구민을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이런일을 심의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신촌문화축제만큼은 그 지역 주민한테 맡겨야 할 문제고 우리 주민의 세금은 여기에 절대 상정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해주시고 아까 김영일의원께서 지적했던 예산 재심의 표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들어가십시오. 김영일의원님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에 대한 상정을 전원 수정하자 이것이예요? 정식 동의하는 것입니까? 재청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누구예요. 의원이름 밝혀주세요.
○의장 정전촌   삼청 있습니까?
○정일출의원   삼청 있습니다. 정일출의원 삼청입니다. 아까 김영일의원이 발언했던 회의규칙 제63조 예산 재심의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자 이것입니다. 김영일의원이 발언해서 제안했기 때문에 표결에 붙여줘야 돼요. 이 문제는 가부로
○의장 정전촌   그러면 김영일의원님의 92년도 예산 전체 재수정안으로 들어가지 하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의원기립)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십시오.
   정확히 해주세요.
      (의원기립)
   예, 착석해 주십시오.
      (의원착석)
   김영일의원께서 동의안을 내놓으신 것은 재석의원 23분 중에 찬성이 5분, 반대가 15분으로 성립이 안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1992년도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또한 최용완의원의 일부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기립)
   네, 착석해 주십시오.
      (의원착석)
   재석의원 총수 22의원님 중에서 찬성 16분의 의원으로 1992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992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또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최용완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다음은 윤익수의원이 성금 참여에 관하여 발언을 하시고자 하는데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수 의원   동료의원님들 머리를 조금 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좋은 일을 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좋은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불우이웃 돕기에 조그마한 온정을 전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하고자 하는데 우리 전의원이 참여하여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모금방법은 정기회 일비중에서 1인당 3만원씩 갹출하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방금 윤인수의원으로부터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인당 3만원씩 이번 정기회 일비중에서 갹출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석
재무국장 김광수
시민국장 김용준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건설국장 이채근
보건소장 서청숙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세무1과장 허돈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참조】
ｏ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ｏ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ｏ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ｏ 1992년도예산안
ｏ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