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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4월7일(화) 오전10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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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수정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인조례(안)
1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1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와경남거제군의회간자매결연에관한결의(안)
18.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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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수정안)(조례특위제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최용완의원외7인발의)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김원주의원외7인발의)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평락의원외7인발의)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곽재만의원외7인발의)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민행의원외7인발의)
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병팔의원외7인발의)
1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인조례(안)(박노현의원외7인발의)
1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봉수의원외7인발의)
1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구자억의원외7인발의)
1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와경남거제군의회간자매결연에관한결의(안)(박노현,김종채의원외5인발의)
19.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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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전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25일자로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신 이상헌, 한중현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이상헌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25년간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심껏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전문위원 한중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여러 의원님들을 보필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끊임없는 지도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회 임시회는 최용완의원외 11인으로부터 3월31일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접수된 의안은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안으로 최용완의원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외7건이 있습니다.
   이 발의안들은 3월3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노현의원, 김종채의원외 5인이 발의한 서대문구의회와 경남 거제군의회간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과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있습니다.
   금년에 접수된 진정서는 총 4건입니다.
   먼저 북아현3동 176번지 7호 거주 김광수가 제출한 진정인의 문전에 있는 청소차량 작업현장이동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현재의 이동식 적환장을 폐쇄하겠다고 회시 되었습니다.
   다음 연희2동 3지구 3구획 5호 거주 신하철이 제출한 홍제동 312번지 158호 도시계획시설 공원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해제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시 되었습니다.
   홍은3동 379번지 7호 거주 김성복외 26인이 제출한 홍은동 398번지 13, 14, 15호 일대의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요망사항은 개확정된 장기 미집행 도로이나 우리구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검토할 것으로 회시 되었습니다.
   이 회시된 진정내용들은 진정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사항입니다.
   청원으로는 정전촌의장님이 소개하고 창천동 100번지 95호 거주 남준효외 77인이 제출한 창천동 100번지 일대 풍치지구해제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 청원은 상임위원회 설치후 해당위원회에서 회부, 처리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개원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91년4월15일 개원이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모아 '91의정책자를 4월11일경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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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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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수정안)(조례특위제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최용완의원외7인발의)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김원주의원외7인발의)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평락의원외7인발의)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곽재만의원외7인발의)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민행의원외7인발의)      
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병팔의원외7인발의)      
1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인조례(안)(박노현의원외7인발의)      
1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봉수의원외7인발의)      
1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구자억의원외7인발의)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규칙안까지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들은 지난 3월3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명제위원장 나오셔서 1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제의원   성명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전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에 여러 가지 일로 고생이 많으셨고 수고도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우선 모든 일에 마음이 든든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1991년 1월 13일 이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자치규정 정비를 위하여 의원 발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 조례안외 5건의 조례와 2건의 규칙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992년3월31일 10시에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청 해당과장과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의안을 장장 7시간을 진지하게 토의 심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내용이 많아 생략하겠사오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고용직공무원중 결원시 보충이 되지 않는 방범원에 대한 대책질의와 구청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기관인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또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도시가스 기금의 지출 및 관리에 따른 비위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융자금의 상환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제반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모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개정, 법규에 의하여 설치되는 의원조례, 과중하게 부과된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의 감액 규정등으로 새로이 구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내용은 없으며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은 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1992년2월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사항만 개정되었습니다. 구청장 제출의안중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안 제3조, 위원의 구성내용중 구의원을 제외토록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나머지 6건의 개정조례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의회관련 의안중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의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이 있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한 바 재석의원 9명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다른 의안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의 내용과 기타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 안건마다 별도 제안설명이 있겠지만 들으신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로 본회의 부의 심사과정을 만장일치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서대문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총무과장 강기완입니다. 정전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많은 직종의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규정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등과 같이 정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89년5월1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타자원이라든지 교환원, 운전원, 행정보조원 동사환 등 13개 직종의 고용직공무원이 있었으나 이 중 11개 직종의 고용직공무원이 모두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되고 현재에는 동에 근무하는 경노무직, 동사환이라고 하는 이 사환과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서 방범업무에 종사하는 방범원의 두가지 고용직 공무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범원은 결원이 생길 경우에 신규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임용할 수 있는 고용직공무원은 경노무직 사환 즉, 동에 있는 사환입니다. 흔히들 학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에 근무하는 사환, 1개직종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13개 직종의 고용직에 적용되는 조례를 경노무직 사환과 방범원의 두 개 직종의 고용직에만 적용되도록 전문 32조 부칙에서 전문 12조부칙으로 축소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직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신규임용 연령을 14세이상 2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상한 연령을 방범원은 53세 경노무사환은 23세까지로 정하고 있고, 방범원의 경우는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에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작년 12월31일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지방지정법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6조 본건에 제16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조문을 읽어 드리면
   16조의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1항,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지방재정 수립에 관심이 고조되고 또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자립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기본조건이 되고 또 전제가 된다는 취지에서 아마 작년도에 이런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재정운영 방향이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이나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써 구청 국장급 또한 지방재정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대표자로써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위원장을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은 이 지방재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서대문구 5개년 중기 재정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년도는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을 목표로 지금 수립해서 아마 5월중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2조 부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조례심사특위에서 제3조제3항 중 ‘구의원및’4글자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위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 송은섭입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대통령령 제13553호에 의거 92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구유재산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0년11월6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156호에 의거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따라 일부 지역의 대부료 등이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 등 그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대부료 등의 산출액이 급증하지 않도록 대부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자치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수용, 수익한 경우에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2조, 다음의 제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 2
   대부료등에 관한 특별조항입니다.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대부료, 사용료 변상금등을 포함합니다.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을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그 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으로는 10%이상 20%미만 인상될 때에는 인상율을 10%에서 13%미만으로 하향 조정되며, 20% 이상 50%미만 인상시는 13%∼16%, 50% 이상 100%이상 200% 미만 인상시는 19%∼22%미만으로 조정이 되고 200% 이상 500%미만 인상시는 22%∼25% 미만으로 조정되며, 500%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25%이상의 범위에서 조정되도록 하향 조정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개정안은 90년11월10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시 적용하도록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대부료를 하향조정하면서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서대문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평소 존경하는 정전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국가유공자단체의 정의부터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등 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가지고 설립이 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등 8개단체를 두고 국가유공자단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유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의 이유설명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요점만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지난 91년12월14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이 되기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국가유공자단체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을 면제받도록 법률로써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과세면제 규정을 전부 삭제함으로써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나 또한 동 단체등의 설립목적등을 비춰볼 때 종전과 같이 계속적인 세제지원의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동 단체에 대한 국세과세면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조례의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단체가 임대업 및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동조례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전문 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서대문구가축사육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계속해서 작년도 12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설치금 운영에 관한 것인데 당초에 본조례를 개정할 때 당연히 들어갔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본청의 일괄지침에 의해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준칙을 준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본조례, 설치기금조례 제4조 제1항에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토록 포괄적으로만 명시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영, 관리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 기금운영관을 지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관리토록 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운영관을 두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입니다.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
   기금출납 명령관은 산업과장이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연료계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 이 기금을 운영하는 실무자를 제정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보건행정과장 최두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전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저희 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서대문구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을 1960년대초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폭발적인 인구를 악제하고 보다 나은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스스로가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려됩니다. 그러므로 시술대상자에게 일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정부가 보급하고 있는 가족계획용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억제하고 언제나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다는 공짜의식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가족계획 피임약제는 정부에서 실비로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먹는 피임약 1개원분 200원을 230원으로 조정하고 현재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내장치는 원하면 언제라도 시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수시로 착용 제거하여 국고의 낭비는 물론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궁내장치 시술 시술료를 1건당 2천원으로 징수코자합니다. 자궁내장치 시술 시술료는 시술 희망자가 자비부담하고 이 수수료 2천원중 1,000원은 불임시술협회로 지출, 시행에 의한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사후 관리비로 적립하게 되고 나머지 1,000원은 가족계획사업비로 재활용하게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족계획사업은 국민의 전반적인 의식수준 향상으로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시책 사업이며 일시 피임의 한 방법인 관계로 시술대상자가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 일면이 있어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높은 성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정일출의원   정일출의원입니다.
   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을 살펴보면 자궁내장치건에서 2천원이 상정 됐습니다. 이 자궁내 피임장치가 유효기간이, 한번 시술했을 경우 얼마정도 기간인가 이것이 의문스럽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현행 자궁내장치에 대해서 2천원 수가가 없습니다. 앞으로 2천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구세, 보건소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시술비를 구세입조치 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 보면 자궁내장치수수료중 건당 1,000원은 전액 불임시술 사후관리비라 해놓고 대한불임시술협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천원 중에서 1,000원은 대한불임시술협회로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렇죠? 다시 말하면 대한불임시술협회가 어떠한 곳이며, 뭐하는 곳이며 이것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말하면 대한불임시술협회에 불로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2천원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2천원이 전부 우리구 세입으로 충당된다면 별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특정, 다시말하면 대한부임시술협회로 1,000원을 넘긴다는 것을 본 의원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불임시술관계에 대해서는 보건소조례준칙 개정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시술에 대한 효력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만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시술협회로 2천원이 전액 가는 것이 아니라 2천원중 1,000원을 징수해가지고 불임시술협회로 지출이 됩니다. 이 불임시술협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궁내장치를, 루프장치를 보니까 또 뺐다가 다시 넣고 그래서 부작용이 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정부에서 무료로 수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는데 병원에서 비용을 대는 것이 아니고 이 1,000원을 가지고 2천원중 1,000원은 가족계획협회로 가서 가족계획재활용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해가 가네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문제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께서 상세히 재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일출의원님 괜찮겠습니까?
○정일출의원   이미 말씀이 끝났습니다만 그전에, 다시 말하면 전년도 보건소 행정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천원을 올려가지고 그 2천원 전액이 보건소 시술비로 충당된다면 별 이해가 아닌데 2천원으로 올려놓고 1,000원은 우리 보건소 시술비로 쓰고 나머지 천원은 대한불임시술협회로 옮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는데 현행 특정 불임시술협회로 이 1,000원을 준다는 것은 본의원은 이것이 안맞다 이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이번에 2천원 올리면서 1,000원을 올려서 1,000원을 우리 구세로 쓴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2천원 올려놓고 1,000원은 보건소에서 나머지 1,000원은 대한불임시술협회로 넘기겠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인상을 하려면 2천원 전액을 우리 보건소 시술비로 충당하든지 아니면 2천원을 인상하지 말고 이전에 고쳤던 조항이니까 이번에 천원을 인상시켜서 우리 구세 다시말하면, 보건소 시술비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2천원으로 올려서 1,000원을 대한불임시술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의장 정전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2천원 중에서 1,000원은 불임시술협회로 지출하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루프시술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주는 것은 지정의원이 해주는데 그 비용을 우리 국가에서 대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원을 적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에 대해서 그 치료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의 수입이 아니고 치료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원은 가족계획협회로 가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계획협회에서 가족계획사업용으로 재활용하게 됩니다.
○의장 정전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 분 기립해 주십시오.
      (「만장일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앉아주십시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용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   신뢰와 화합속에서 의정활동을 하려는 최용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전촌의장님 또 의원 상호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은천 부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명예직 봉사자로서 헌신 분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공사로 인해 자주 찾아뵙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의정단상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7인이 발의코자 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기초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둘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연구분과위원회를 의결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의회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초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기구를 구성, 운영한 바 있으며 이러한 합리성과 당위성이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법 합리성과 당위성이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 보충을 가져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개정이유는 19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안 제2조는 상임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으로 상임위원회 명칭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하며 위원의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7명, 총무위원회 14명, 도시건설위원회 13명으로 하되 의회운영위원은 타 상임위원직을 겸임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단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의회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위원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3조는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대한 규정으로 상임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며 상임위원회별로는 첫째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 관련 규칙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총무위원회는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제1, 제3 연구분과위원회 소관 사항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제2연구분과위원회 소관사항과 동일합니다.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하는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의장이 의장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따로 정한바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상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로 하게 돼 있으며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에서 사임을 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조문은 기존 위원회조례의 내용과 같으며 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의사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에 규정된 바 있으며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가 의원 발의로 제정한 연구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공포에 따라 폐지되며 폐지방법은 의장이 폐지발령하는 절차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1992년3월3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열띤 토론과 심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본회의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의회의 효율적인 위원회활동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주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원주의원   김원주의원입니다.
   최용완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다른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상임위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를 조례특별위원회에서 7명으로 정한데 대해서 본의원은 9명으로 수정동의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거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7명보다도 9명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7명보다 9명으로 좀 더 심도있는 토의와 항상 만일을 기하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9명이 정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원님께서는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지금 수정동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칙에 의해서 일단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를 해가지고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표결처리하자」는 의원 있음)
   일단 수정동의에 대해서 연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지금 운영위원회 7명을 9명으로 하자, 2명을 더 늘리자 하는 수정동의입니다.
   그렇지요?
   2명 늘리는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아니면 원안대로 할까요?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시면 2명을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일단 연서를 해주세요.
   여덟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김평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특위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좀 미안하고 쑥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법이 개정되어 자동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조례입니다만은 한결같이 조례특위 위원이 발의를 하게 됐다는 것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면이 있다고는 하나 우리가 심의를 하고 발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2월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본의원외 7명이 발의하는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정주요골자는 신설되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며 조사는 상임위원회별 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으로써 내용은 설명드린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개정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곽재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만의원   곽재만의원입니다.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31일 법령 제4464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정된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4조의 여비지급 규정중 의원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던 여비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제5조의 여비의 종류에 국내여행을 할 경우와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를 포함,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설명드린 주요골자와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사오니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민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입니다.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된 사항의 정비를 위하여 본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써는 조례내용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사무국설치조례로 개정하며 제2조의 조직을 사무국으로, 의회사무기구라는 명칭을 의회사무국으로 직명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히 설명드린 주요골자와 같은 내용으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사오니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정병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의원   정병팔의원입니다.
   오랜만에 동료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기초의회가 개원한지 1주일이면 만1년이 됩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더 더욱 열심히 그리고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되는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은 본회의와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부분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의회 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박노현의원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현의원   박노현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인조례안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 91년6월19일 및 동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395호 91년9월30일 제정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인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인조례를 제정하여 공인 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ｏ공인의 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장, 사무국장 또 공인의 규칙을 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인 3.6㎝×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의 인 2.4㎝×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인이 1.8㎝×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의 인 1.8㎝×1.8㎝ 상임위원장의 직인은 의회내 발신 공문에 사용 의회승인시 대외사용 가능
ｏ교부 및 등록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고 공인대장에 등록
ｏ관리 및 보관
   의정계장
   이것으로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공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인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면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봉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이봉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서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 창밖 뒷산에는 지금 봄을 알리는 철쭉꽃과 개나리꽃이 만발했습니다. 92년도 의회 첫 개원과 새로운 봄바람과 더불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새로운 모습과 발전을 기대하면서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12월31일자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82조와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설치와 사무기구 및 간사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사항의 개정 필요에 의하여 회의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개정규칙의 내용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모든 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회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의석배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안될시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게 되겠으며 의장 선출전에는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의 순으로 임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12조의 의사일정 규정에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9조의 규정에 상임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하는 조문을 두었으며 제19조의 2, 3, 4조문을 신설하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제24조의 2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보고에 대하여 의결로 재회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1조의 2를 신설하여 위원회에서도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4조의 2를 신설하여 위원회간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및 결산의 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의 활용과 예결특위 위원의 편의를 최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3조 제1항중 의회 의장이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독으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만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제73조 제1항에 의장이 의회의 경호에 관한 필요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심사위원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사항으로써 본의원이 보충설명을 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73조1항에 의장이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과 두 번째 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제1항의 얘기는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저희 의원간에도 질의공박이 있던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추후 여러 사항을 종합,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사항은 어떤 예비적 사항을 전제한 조건입니다.
   우리 회의중에 이러한 불상사를 예고해서 미리 사전에 경찰관 파견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의 단정적으로 일시적인 얘기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조치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는 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두 번째는 급박한 사항이 있을 때 의장 권한으로써 단독으로 경찰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은 급박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지 않나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사항으로 보시고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적으로 경찰관을 미리 파견 요구해서 상당기간을 보호조치를 받겠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보충설명드리고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서대문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하여 구자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의원   구자억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날 심의, 토의한 안건 중에 제일 마지막 안건입니다.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31일법률제4464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청원심사를 주요골자로 하는 본 규칙안은 당초 내무부에서 시달될시 규정으로 준칙이 내려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청원심사에 대한 사항은 민원의 처리사항으로 대외적인 영향력을 가진 의회의 활동으로 보아 내부 규칙으로 볼 수 없는 바 이를 폐지하고 의회의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동 규칙의 주요내용은 청원의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청원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청원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수리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서는, 불수리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이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종전 규정에 대하여 청원인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토록 한 규정을 위원회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출석이 없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기타의 내용은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제정되었으니 의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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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와경남거제군의회간자매결연에관한결의(안)(박노현,김종채의원외5인발의)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대문구의회와 경남 거제군의회간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게된 것 같습니다.
   김종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14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고단한 여정을 보내신 후 건강을 되찾으신 모습으로 의원 여러분을 뵙게 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박노현의원외 5인이 발의한 서대문구의회와 거제군의회간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안으로 결정한 바 있는 경상남도 거제군의회와 자매결연은 지방의회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교류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지방자치의 구심점으로써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매우 뜻깊은 행사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박노현 동료의원님과 함께 자매결연을 위한 실무를 추진하면서 거제군의회의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91년도, 지난해 11월18일, 19일 방문하여 11월28일 우리 전체의원님들이 거제군의회와 자매결연을 갖기로 하였으나 정기회의 관계등으로 연기한 바 있으며, 그 연기한 내용은 그 당시 정전촌의장님의 갑작스런 신병으로 수술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당시 추진한 내용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11월 20일 저희가 거제군의회에 가서 기념패를 작성하는데 문안관계 또 여러 가지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당시 외국에 계셨던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전화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몸을 담고 있는 의회와 지역의 여건은 달라도 내고장을 사랑하고 진정한 민주자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뜻은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져 끈끈한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회가 거제군의회와의 자매결연을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미는 두 의회의 숭고한 뜻을 의회의 총의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뜻을 오래 간직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은 지금 의원여러분 앞에 전부 놓여져 있습니다.
   부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서대문구의회와 경남 거제군의회간 자매결연에 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평락의원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본 구의회가 일개섬인 거제도에 있는, 인원수 1/3에 해당되는 그곳을 택한 연유가 무엇인지 이걸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주선을 했으며 그곳과 자매결연을 맺게 됐는지 이유는 어디 있는지 도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득실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거제군의회 초청으로 가는 그 자체는 본의원으로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이든 의형제든 맺어야 할 뚜렷한 목적은 있어야 하고 최소한 그분들이나 본 의회와는 정신적으로 대등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질문하실 분 한꺼번에 다 해주십시오.
○송영우의원   송영우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그간 여러 가지로 의회를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거제군의회와 자매결연에 있어서 궁금한 게 몇가지 있어서 질문하러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매결연은 환영하고 동의하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앞서 김평락의원께서 몇가지 물은 것을 답변을 듣는 것으로 대체하고 자매결연이란, 상당한 그쪽 의회와 우리 서대문구의회와 형평을 갖춰서 맺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장님의 명을 따라서, 의회의 명에 의해서 두 분 동료의원께서 고생하신 것을 잘 압니다만 대다수 의원들이 거제군의회와 거제군의회 의원들이 여러 가지 면면을 모름으로, 통상 우리가 다른 단체에서 자매결연을 해보면 1차 방문해 가지고 가조인을 하고 또 역시 그쪽에서 이쪽을 방문해서 정조인을 함으로써 소위 양 의회간의 또는 어떤 단체간에 자매결연의 형평을 유지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동안에 어떻게 해서 막바로 거제군까지 가서 자매결연을 하게 된 것인지 이점이 상당히 궁금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형평의 원칙을 지켜서 이번에 내려가서 가조인을 하고 다음 날짜를 받아서 어차피 우리도 초청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매결연의 의의이기 때문에, 다음 초청에서 정조인을 하는 게 순서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종채의원께서 수고 많으셨는데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일단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원님…
   없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채의원   우선 김평락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자매결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자매결연 이유란 것이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 자매결연 명을 의장님으로부터 거제군의회와 자매결연을 하기로 서로 실무자들간에 얘기가 됐는데 한번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잡아봐라, 그런 명을 받고서 제가 그럼 어떻게 거제군의회와 자매결연을 하게 됐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여기 계시지만…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라 함은 도시는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벽지로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강원도 지방과 또 동해안 지방 또 남해안 지방 이렇게 여러 군데를 선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서울과는 거리도 멀고 또 의회가 원만한 거제군의회를 추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제군의회 동향을 다각도로 의장님께서 알아보니까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원만히 잘 될 것 같다 그러니 거제군의회로 잠정결정을 했으니 가서 봐가지고 서로 그쪽에서 좋다면 송영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안이라든지 방문일정이라든지 이런걸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노현의원과 같이 11월22일 7시에 김포비행장을 출발해서 부산서 1박을 하고 저희가 거제도에 갔습니다.
   거제도에서 첫마디가 우리 거제군의회하고 자매결연을 할려고 하니 반갑다, 우리의회하고 자매결연을 하실려고 생각을 참 잘하셨다. 또 우리도 서울쪽하고 자매결연을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 대상을 못찾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먼저 오셔가지고 반갑다. 실무진들끼리 전화로 몇 번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 부의장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기념품을 전달하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첫마디가 어떻게 해서 거제군의회하고 자매결연을 하게 됐느냐라는 것이 거기서도 제일 의문점이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의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서울과 거리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거제도 하게 되면 공업과 농업이 서로 발전된 도시이고, 거기에는 조선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삼성하고 대우 조선소가 두 개가 있고 하나는 15,000명 정도 인원이 있고 하나는 5,000명 정도의 인원이 있습니다.
   공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특산물도 고루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거제군의회를 이런 면으로 해서 우리 도시와 벽지와의 서로 교류를 함으로써 쌍방 우호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 결정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것처럼 반가와할 수 없어요. 의장님, 부의장님, 사무국 직원들이 그렇게 대단히, 후대를 해도 그렇게 후대를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내가 여러군데를 방문했지만 상당한 예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환계장님이 실무자들하고 그러면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조인이 된 겁니다.
   문안작성, 기념패는 우리가 서울서 만들겠다, 거기서 하면 조잡하니까 서울에서 어떤 상당액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 또 방문은 몇일날, 방문은 우리가 28일 방문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 당시 우리 사정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가가지고 사실 그 당시 전화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적에 환대받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적에 도저히 전화로는 미안해서 연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한테 이것은 전화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전화로 못합니다. 가서 말씀드려야만이 예의가 됩니다. 우리가 좋다고 선정해서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 감사기간으로 여러 가지 우리 사정에 의해서 연기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고 의장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가신다 못가신다 이런 형편이 돼있고 그래서 가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연기의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됐습니다. 의장님이 쾌차를 하셔야지요. 그러면서 언제쯤이 좋겠느냐 하니까 한 3, 4월, 거기는 3, 4월이 오면 그렇게 좋답니다. 거제가. 그러니까 3, 4월경에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서울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 대접을 하고 싶다는 것이 그쪽 요망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서울을 오고싶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과정에서 결정이 됐고, 아까 김평락의원님께서 목적이 뭐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도서와 벽지와 농업과 공업이 또 해안이 고루 발달되어 있고 또 우리는 서울이고 거리상 멀면서도 우리 의회를 보니까 제가 의회사진을, 여기 갖다 보이면 의원님들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불만 있을까봐…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연면으로 가져왔습니다. 8장인가 아래위로 찍었는데 국회의사당하고 똑같아요. 거기 의회가. 국회의사당하고, 축소는 돼있지만 똑같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잘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앞으로 의회를 하면 이것도 참고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쭉붙여가지고 이종환계장한테 참고를 하라고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셔서 우리 거제의회와의 뜻깊은 자매결연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의원   의장님, 답변이 안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전촌   말씀하세요.
○송영우의원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의회간의 서로 위상과 우리들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본의원이 분명히 한번은 상호간에 누가하든 가조인을 한번 할 때에는 우리가 가주든가 오든가 또 정조인할 때도 그쪽에서 오든가 우리가 가든가 형평을 맞춰야지 우리 의회가 굳이 쫓아다니면서 끌려다니면서 자매결연을 할 이유가 뭐 있었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형평을 유지하는 뜻에서 이번에 가조인을 하고 다음에 어차피 초청을 해야 되니까 그때 정조인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우리 김종채의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이종환계장님인가 몰라도 가조인을 했다,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김종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의문이라든지 또 기념비, 서로 방문하게 되면 서로 비를 하게되지요. 의장님한테 저희가 받은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방문일자와 또 우리가 방문해서 자매결연할 수 있는 바, 이것까지 저희가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특사로서 우리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노현의원과 제가 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조인을 하고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영위 의원   가조인도 정조인도 또 거제군의회가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김종채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서로 전달만 하고 오면 됩니다. 서로 주고받고 문안까지는 다 결정 됐습니다.
○의장 정전촌   예, 잠깐 제가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제군하고 서대문구간에 자매결연을 맺게 됐는가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애당초에는 의장의 입장에서 사무국에 제가 어떻게 지시를 했는가 하면 될 수 있는 한 벽지, 아니면 섬쪽으로 택해서 서로간의 자매결연을 맺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속초시하고 연결을 했었요. 그런데 이미 속초시에서는 다른데와 자매결연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강릉, 강릉도 역시 다른데와 자매결연이 돼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제주도로 연결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의사를 표시를 해서 그 다음에 거제도로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돼서 서로 전화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김종채의원님하고 박노현의원님, 두분이 두 번을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인데 의장의 입장에서는 거제군의회 의원님 11분, 한분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특별한 관계가 없다 그렇게 아시고 다만 우리가 좀 기왕이면 자매결연을 하되 그 자매결연 맺은 의회와 서로 오가면서 배울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가르쳐줄 수도 있는 이러한 입장이 돼야 되겠다해서 거제군에는 아까도 김종채의원이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삼성조선소, 대우조선소 이번에 가게 되면 견학을 다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볼만한 소재거리가 되고 또하나 우리나라의 바다에 지하를 수백m를 파가지고 원유저장탱크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번에 가게 되면 볼 것 같습니다. 또 사방의 풍경이 거제 해금강을 위시해서 바다 풍경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왕이면 장거리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의회가 끝난 다음에 자매결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에 관해서는 일단 오늘 회의를 마치고 상세한 의안계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좌두행의원   장장 조례안을 의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한 모든 의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이제 조례안이 의사일정을 보건대 마지막 하나를 남겨놓고 거제군의회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제안설명을 하고 그 머나먼 곳 왕래를 하면서 노력해 주신 두 의원님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매결연이라는 게 예산이 따르고 오늘 간단하게 의결되면 서대문구의회가 거제군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됐다는 건 역사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러한 사실은 알게 됩니다. 아까 두 분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원칙론입니다. 지금 김종채의원께서 옆에 서계십니다만 가조인한 것 이상으로 얘기는 된 것으로 믿습니다만 사실 가조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제군에 가보면 여러 가지 구경할 곳이 있고 여러 가지 견학할 곳이 있고 시찰할 곳이 있다 해도 사실은 합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압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거제군의회가 나중에 된 것이라면 우리가 가서 자문도 해주고 여러 가지 도와줄 측면도 있지만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농업 모든 특이한 작물이라도 경작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가 발족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사실 지방자치가 먼저 몇십년 전에 구성돼서 그 의회를 견학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돼서 상식적으로나 위상면으로나 우리 의원이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는 것을 정말 우리 몸소 닮을 경우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서대문구에 있으면서 농어민을 생각하고 어려운 분을 돕는 봉사정신도 좋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우리 지방의회 차원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제안을 전부 묵살하자는 것은 아니되 일단 오늘의 결의안은 유보하시고 세부적으로 거제군과 절충이 이루어진 다음 또 의장님과 의장님 대 조인이 되고 내용적으로 시찰할 수 있는 대상, 곳도 정하고 분명하게 가치성이 있을 때 오늘의 결의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채의원   의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네, 말씀하세요.
○김종채의원   제 보충설명이 상당히 부족했던 모양같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영우의원님이나 좌두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조인, 정조인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는 사무국에서 거제군의회와 충분한 의견절충이 있었고 그 의견에 서로간에 우리가 이번에 가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그쪽 의향은 어떠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돼서 의장님께서 특사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대문구의회의 우리 의원님들의 대표성을 띠어서 내가, 아시다시피 1분과 총무를 보고 또 우리 박노현의원님이 총무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 두 총무가 수고해서 가서 대신 이것을 대행을 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사무국과 사무국끼리 절충한 사항을 확인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의원님들께서 가조인이 안됐다, 정조인이 안됐다 이 문제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이 사무국과 사무국끼리 서로 얘기가 안돼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가서 보따리 끌러놓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의원님들께서 유보하자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발언할 때까지는 저쪽 거제군의회 사정도 지금 수차에 걸쳐서 의사타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무국에서는 하나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쪽에 의견을 수없이 시외전화로, 또 갈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거제군의회에서. 거기에서도 지금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맞춥시다, 서로 큰 행사를 치르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좌두행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보를 한다, 뭐한다 이렇게 하게끔 일이 된 게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다니고 확인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 회의에서 이렇게 처리할 것이니까 거기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대략 날짜는 이 날짜입니다. 이렇게 서로 절충이 돼서 여기까지 온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제가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결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송영우의원   다시한번 물을께요.
   이번 내려가는 것을 유보하자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우리 의회 위상도 있기 때문에 안내려갈 수 없는 것 같고 내려가되 이번 내려가는 자매결연관계가 정조인이 아닌 가조인으로 해주십사 하고 그쪽 의회에 부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의회에서 초청해서 정조인을 함으로써 국가와 국가간에도, 단체와 단체간에도, 의회와 의회간에도 형평에 맞고 또 그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체를 다 거제에 가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인지, 자매결연의 원칙이 가조인과 정조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서로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국가와 국가 또 단체와 단체 서로 자존심이 있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고 오고 분명히 하되 그쪽에서 그냥 놀러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조인과 정조인을 해 놓은 것이예요. 자매결연에서. 가조인을 하는 것이나 안하는 것이나 종전과 별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단 우리 의원들의 위상, 우리 의회의 자존심, 국가와 국가간의 자존심 이것 때문에 오가면서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니 그쪽에 이번에 내려가는 것을 가조인을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초청할 때 정조인을 하는 것으로 하면 아무 무리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 정전촌   일단은 거제군의회하고 서대문구의회하고 자매결연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부터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조인을 하든, 정조인을 하든 그것은 의장, 부의장에 맡겨주시면…
      (「그것은 이미 결정을 한 것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의원   이문복의원입니다.
   김종채의원하고 박노현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의장님, 부의장님의 명을 받아 거제군을 특사로 다녀왔다, 좋습니다. 그러나 의결기구인 의회에 상정이 안된 것 뿐이다 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계신 모든 의원이 거제군하고 서대문구의회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한분도 모르는 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방문한 내용도 인지하셨고, 두 번째로 의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불편하실 때 가기로 돼 있던 것이 연기됐던 것까지도 인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문을 놓고 거제군의회와 서대문구의회가 상호방문조약에 대한 결의문을 제안한 상정에 대한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의사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도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나 이것은 다시금 가다듬을 수 있고 기본적인 의제는 거제군하고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도서지방간의 자매결연을 맺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회에 상정된 이 결의문의 끄트머리 6조를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가십니다.
   상호 자매결연을 행함에 있어서 결연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의결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상정을 갖고 의결함으로써 거제군하고 우리가 할 것이냐가 오늘부로써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이 이 안건을 갖고 조금전에 의장이 부연설명을 드린 거제군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시고 상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가지 총무가 갔다왔든, 누가 갔다왔든 지금까지 설명드린대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갖고 거론하는 것은 두 의원이 고생하신 부분을 오히려 저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지난 91년11월15일 제6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일단 의장의 입장에서 거제군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어보겠습니다. 할 때 여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두 의원님이 두 번 내려갔다 오셨고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결의문이라든가 또 혹은 자매결연에 대한 이유, 주문 또 제안이유 이것을 오늘 정식으로 여러 의원님들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정식으로 다시 통과시켜 주셔야 자매결연에 대한 효력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통과해 주시지요?
   김종채의원께서 서대문구의회와 경남 거제군의회간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의안 상정해 주신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건 남았는데 끝마치고, 다 끝맺읍시다. 간단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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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검사위원 선임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2호, 제3조에 의하여 이봉수의원, 박정래의원, 정병팔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골고루 의원님들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분 세분을 선정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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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9인

•    정전촌   김은천   송영우   전재환
•    이봉수   조민행   윤익수   전성장
•    강석종   김정현   좌두행   박노현
•    조갑현   이문복   김영일   김종채
•    정화진   최용완   정병팔   성명제
•    구자억   정일출   박정래   임재선
•    김원주   정혁주   김평락   정일수
•    곽재만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김광수
•    시민국장   김용준
•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    건설국장   이채근
•    총무과장   강기완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재무과장   송은섭
•    세무1과장   허   돈
•    산업과장   김춘기
•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 (참   조)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수정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수정(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인조례(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와경남거제군의회간자매결연에관한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