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4월27일(월) 오후3시1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및위원장선거
부의된안건
1. 제1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평락의원외17인발의)
(15시17분 개의)
○의장 정전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5시17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먼저 오늘 3개 상임위원회위원장을 뽑기 이전에 여러의원님들의 상임위원 배치를 하는 의견을 여러분에게 직접 듣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상임위원회의 부서를 적어서 제출 해주시고 우리가 지난 번 임시회때 통과를 시켰습니다만은 총무위원회 14명,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13명 이렇게 임시회에서 배정하기로 통과시켰고 운영위원회에 9명을 선정하기로 여러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의원님들께서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원회 부서를 써 주시되 의회 운영위원회는 그 중에서 9명을 또 뽑기로 돼있으니까 두가지 직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의회운영위원까지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같이 겸해서 의회운영위원도 하겠다고 적어 주시되 9명 이상은 더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정회를 하고 연구를 해서 여러분 앞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부 자기가 원하는 위원회의 배치에 서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종채위원 써 주시고 원하는 부서,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면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여러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상임위원회에 배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숫자가 총무위원회는 14명, 도시건설위원회는 13명인데 오바가 됐을적에는 제가 좀 손질을 하겠습니다. 물론 의장의 직권으로써 발표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아니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얼른 각자 자기 의견만 써서 주세요.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3분 정회)
(17시09분 속개)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      처음으로
(17시09분)
○의장 정전촌   여러 의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배석을 원하시는대로 써주신 것은 거진 맞습니다. 그런데 총무에 한두서너 분이 좀 많아가지고 그 분들만 도시건설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7시10분)
   원래 의장의 고유 권한인데 원만히 어느 의원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석이 돼서 일하실 뜻을 모시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접수한 것입니다. 한두분이 이동이 됐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병팔의원, 이하 의원을 생략하겠습니다. 정일출, 구자억, 송영우, 박노현, 이문복, 김종채, 성명제, 최용완, 이렇게 9분을 발표합니다.
   총무위원회, 전성장, 정일출, 김원주, 김영일, 송영우, 전재환, 조민행, 윤익수, 박노현, 강석종, 이문복, 임재선, 김종채, 정혁주.
   도시건설위원회를 발표하겠습니다.
   김평락, 구자억, 정일수, 이봉수, 좌두행, 김정현, 정화진, 조갑현, 최용완, 곽재만, 성명제, 박정래,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9명, 총무에 14명, 도시건설에 12명 발표를 했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만장일치입니까?
      (「만장일치입니다」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대해서 이의를, 다른 말씀을 해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긴급동의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평락의원외17인발의)      처음으로
(17시21분)
○김평락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고 환한 얼굴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상임위원장을 뽑는 날입니다. 뿐만아니라 1년전 어제 우리 관내에 있는 명지대학생 고강경대군이 숨진날이었습니다. 1주년을 맞으면서 애도의 묵념 한번 못드렸던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늦었습니다만 이제라도 고인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회고하건대 지난 1년의 세월은 민주주의 기본이요 글자그대로 뿌리인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의결기구로써의 또 주민대표기구로써의 역할을 다했는가를 돌이켜 볼 때 독선과 파행의 연속이었다고 감히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발상에서였고   또 부단한 일부 정치인들의 간섭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시간 이후부터는 구민 여망의 참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정시책을 비판 보완하며 감시하여 민주적이고 주민 우선의 구정이 되도록 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보람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지혜와 지식과 용기를 다 하는 구민 대표가 되어줄 것을 우리 모두 다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구성되고 선출되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의장단의 임기와 같게 하자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분배해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5조에 상임위원은 선임 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될 때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끝에 재임하고 처음 구성되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의장단 임기와 같이 1993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이제야 정식 구성되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첫 번째 구성되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단의 임기와 같게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장을 제외한,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의원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상임위원은 당연히 의장을 다시 뽑은 직후에 새롭게 구성해야만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 이제야 실시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속됨으로 임기를 같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1년동안 편법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해 보았습니다. 3개 분과로 나누었던 것을 2개 분과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총무분야인 경우 3실 18개과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분야는 종전과 같이 9개과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배가 넘도록 많은 분과를 총무분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1년동안 실시를 해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많이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후반기부터는 차기의 의장단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과 같이 함으로써 더 알찬 위원회 활동을 할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첫 번째 구성되는 이번 상임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의장단의 임기와 같게 하는 1993년4월15일 까지 함이 옳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동료의원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임기건의 긴급동의 안건부터 결정하시고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선출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찬성결의한다면 충분합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본의원의 긴급동의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지금 김평락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유를 직접 들으셨고 또 유인물로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습니다마는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있습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의 없습니까? 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시면 이 조례안 개정안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0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사실은 임시회의때 우리가 오늘 개정안 조례안을 개정해서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너무도 조례 개정 숫자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통과를 시켰더라도 일단 구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정한 것을 통과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포를 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서 내일 공포를 하시게끔 부탁을 드리고 모레 아침 10시에 다시 의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때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야만 정식으로 이것이 조례에 맞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모레 오전 10시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    

○총무위원회위원선임    

○도시건설위원회위원선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