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6월23일(화) 오전10시11분
의사일정
1. 구청장및부구청장출석요구의건
2.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청장및부구청장출석요구의건(김평락의원외10인발의)
2. 구정질문
(10시11분 개의)
○의장 정전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청장및부구청장출석요구의건(김평락의원외10인발의)
(10시11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평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을 모신 가운데서 외람되게도 본의원이 자치단체장인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출석해 주도록 요구한 것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의 열화같은 의견도 있었고, 요구도 있었고 해결해 주고자하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1년동안 한차례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한 일이 없습니다. 어제도 사석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회의시마다 빠지지 않고 인사말씀을 하고 가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사말씀까지라도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1년에 한번 정기회때 와서 인사를 한다든지 그 정도는 우리 상위 국회나 시의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구의회에서는 임시회이든 무슨 회의든지간에 회의때마다와서 축사를 하든지 격려사를 하든지 인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보다는 서대문구 전 주민이 어떤 일을 바라고, 어떤 것을 원하고 무엇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가를 듣고 어느 것은 직접 답변하고 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국, 과장님께 일임해서 말씀하도록 하고 이렇게 성실히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한번도 안나와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출석해주시도록 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광범위한 광의도 있습니다만 특히 본 의사당이 있는 이곳을 비좁아서 증축해서 상임위원장실을 쓸까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앞으로의 구의회 신축이라든지 부지 마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석에서는 2개월내에 결정을 해주마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적 있습니다. 그 2개월이 몇월 몇일까지인지, 자고나면 2개월이예요. 또 자고나면 2개월, 그보다는 언제까지 최소한 의회를 마련해야 되겠다 물론 의회가 적고 비좁아서 일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목격하고 오셨다시피 저 남쪽에 있는 섬 거제군의회도 우리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의회는 평면으로다가 뒤의원은 앞의원 머리 때문에 앞도 안보일 정도로 낮아가지고 의회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창고에 의자놔서 만든 것인지 의사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국민의 소리가 나오겠느냐,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도 책임성있게 듣고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구의회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실장한테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받아내기가 어렵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내일 모레 3일동안 어느날도 좋은니까 편리한 시간을 정해서 하루만 나오셔가지고 굵직한 의사당마련 문제라든지 또는 오늘, 내일 모레간에 구정질문이 있습니다만은 구청에서도 구청장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물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오순도순 구정을 이야기하고 또 구민의 대표말을 들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눈치 때문에 사실상 개인적으로 나오시오, 국·과장한테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뭣하러 나오느냐 또 저희들이 구청장을 나오라고 해놓고 면박이나 준다든지 이런거 아니겠느냐 하고 우려깊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것을 넘어서 진심으로 서대문구정을 위해서 또 시급한 서대문구의회 의사당 마련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구청장님의 견해를, 확실한 결단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의원님은 그런 것 같으면 사사로움 속에서 은밀히 어떤 일을 해보면 될게 아니냐, 그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질리 없고 사사로운 일에서 하는 것 보다는 구의회 전체의 얘기를 해 갈 때 안될 일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건립중에 있는 구민회관 문화체육시설이지요. 거기에 제가 알기에는 계획단계에서 설계에서 구의회를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닌가 싶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원녹지지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묶여서 사무실용으로 쓸 수 없다는 그 이름 한가지로 마련을 못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사석으로 해서 할게 아니라 단계를 밟아서 지금 짓고 있는 체육시설을 위에는 학교요, 밑에는 배수장으로 앞으로 된답니다.
그러면 하등에 그곳이 공원녹지지역으로 지정돼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걸 순서를 밟아서 풀어서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구의회를 마련하고 또 거기에 들어올 기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작다면 지금 짓고 있으니까 증축을 해서 그 외의 시설을 또 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비절약도 되고 또 합리적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한번쯤은 나오셔서 이런 생각한 것을 묻고 또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이렇게 했으면 하고 간절한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본의원이 외람되게도 출석요구의건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소 사적으로 구청장님을 나오시게 하는 것이 안됐지 않으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사로운 얘기고 공적인 입장에서, 반복됩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당 마련문제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또 3일간에 걸친 구정질문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에 중과를 따져서 그런 것도 구청장님께서 한말씀 하시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의원님께서 본의원이 출석요구서를 낸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요구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김평락의원님께서 구청장 및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과연 구청장, 부구청장을 출석을 시켜서 구의회 건립에 대한 문제를 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좌두행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전촌 예,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좌두행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김평락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회는 업무한계가 서대문구 업무를 다를 수 있는 의사당 주인올시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 구성은 헌법에 보장된 의원이 모여 구성이 됐고 이 의사당은 지방의회 사무와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를 하고자 하는 의사당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김평락의원은 의사당 건립문제 또는 체육관건립 문제를 대두하시겠다고 했지만 전문분야 질의에 있어서 국·과장이 답변을 훌륭하게 하실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 약 40만 구민에 대한 주민의 복지향상이나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질의에는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을 지방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할때 순수히 결의가 되고 그 여부에 대해서 또 그 요구에 의해서 순순히 출석하여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해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결의에 따라서 사유서를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출석하셔서 우리 자치구 발전을 위해서 소상히 정책질의에 답변을 해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구청장 이하 국장을 답변토록 하는 조항은 내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에 의거 단체장을 출석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1년이 지난 오늘에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 발전상을 갖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운영면에 협조를 하는 이런 의사당의 위상을 가려주기 위해서 협조하는 측면에서라도 나오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른 의원님 또 말씀하실분 말씀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문복의원 이문복의원입니다.
동료이신 김평락의원님과 좌두행의원님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나 과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굳이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듣고 또 각 실무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듣고, 되는 점과 안되는 점의 차이점이 어떤것인지 한번 의원님께 묻고싶고 또한 좌두행의원이 언급하셨다시피 오늘 출석요구서를 보내면 서면상으로 24시간내에 보내야 되고 또한 그 답이 왔을때에 불요불급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서면답변이 왔을시에 우리는 한번정도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구의회가 장소에 있어서 비좁고 어려운 것이 압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의원이 1년동안에 이 좁은 공간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것을 또 지금에 우리가 구정질의에 앞서 구청장 출석요구서가, 그 자체가 구의회부터 거론이 된다면 이것은 말미에 두더라도 정말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그런 질의가 되고 거기에 대한 실무국장이나 과장들이 답변을 소상히 해서 우리 구민이 정말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도 저 이상으로 조금전 두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답답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번 거제도의회를 방문하시고 돌아오셔서 우리 의회가 정말 초라하게 보였다 생각을 가지는 의원님이 대다수인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요새 속된 표현으로 가방 크다고 공부잘하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립도가 낮은 서대문구의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를 한번정도 생각해 보는 그런 의회의 정립을 갖고싶은 제 소신입니다. 이유는 오늘 구정질의가 곧 각국장들에게 주민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과연 짚고서 그것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가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1, 2년이 걸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아까 김평락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구민회관의 건립은 엄연히 법적으로 위법이 되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법을 우리 자치구의 입법을 마련하는 이러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의회가 과연 그 속에 위법을 해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새로운 의회건립을 위해서 장소부지나 여러 가지를 설정 해 볼때에 과연 이번 회기내에 요긴한 일이냐 라고 한번 생각합니다. 해서 이것이 조급한 마음도 다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각별히 마련하시고 휴회 3일간을 그래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구정질의를 3일간 넣자 하는 각고 끝에 이런 3일간을 마련했습니다. 해서 주민을 위하는 그런 구정질의가 되고 이 문제는 차후에 거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전촌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그러면 의장으로 의원님들의 참고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우리가 의사당에 모셔놓고 구의회에 대한, 의회회관에 대한 문제를 지금 홍은3동에 구민회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의회가 그리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아마 김평락의원께서 질문하시려고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김평락의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정전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홍은3동에 짓는 구민회관은 공원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구민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회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방안을 의장하고 부의장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장을 여기 모셔 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들을 때 도저히 안된다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교섭문제에 들어가서 서울시장을 만나고 또 구청장님과 의논해서 그리 들어갈수 있는 문제도 못 들어가게 못을 박아놓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기내에 의장, 부의장, 의장단에게 맡겨주시면 구청장님을 만나서 진지하게 토의하도록 이렇게 맡겨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그러나 일단 김평락의원이 제안자가 되셔서, 또 여러 의원님들이 서명을 하셔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도저히 상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 말씀을 참고발언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없으시면 의원님들이 다 판단하고 계시고 의원님들이 그만큼 아량을 가지고 계신 입장이니까 구청장 및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는분, 또 반대하시는 분을 기립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평락의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예, 그러면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참고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우리가 의사당에 모셔놓고 구의회에 대한, 의회회관에 대한 문제를 지금 홍은3동에 구민회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의회가 그리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아마 김평락의원께서 질문하시려고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김평락의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정전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홍은3동에 짓는 구민회관은 공원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구민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방안을 의장하고 부의장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장을 여기 모셔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들을 때 도저히 안된다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교섭문제에 들어가서 서울시장을 만나고 또 구청장님과 의논해서 그리 들어갈수 있는 문제도 못 들어가게 못을 박아놓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기내에 의장, 부의장, 의장단에게 맡겨주시면 구청장님을 만나서 진지하게 토의하도록 이렇게 맡겨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그러나 일단 김평락의원이 제안자가 되셔서, 또 여러 의원님들이 서명을 하셔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도저히 상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 말씀을 참고발언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없으시면 의원님들이 다 판단하고 계시고 의원님들이 그만큼 아량을 가지고 계신 입장이니까 구청장 및 부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는분, 또 반대하시는 분을 기립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평락의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앉은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김평락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기립으로 결정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국장님들이 다 있는 가운데 누가 나오라고 하는 것을 다 체크를 합니다. 체면 문제가 있으니까 투표로 해서 찬성 반대 채택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아니 청장님께 의회에 나오시라 마시라 하는 것을 체면 볼 필요가 뭐있어요. 우리 구민의 대표가 나오시게 할 수 있으면 나오시게 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나오실 필요가 없다 하면 못 나오시게 하는 그 정도의 의사를 의원님들이 발표를 못하십니까? 그것은 마땅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앉아계십시오.
○김평락의원 찬성, 반대의 방법으로 내 의사를 말씀드렸을 뿐인데 그것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립 또는 거수로도 할수 있고 찬성을 투표로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저는 투표로 합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개인 인신공격으로 딱 끝맺습니까?
○의장 정전촌 앉으세요. 알았어요.
일단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결 부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및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반대하시는 분부터 기립해 주십시오. 구청장 부구청장을 이번 회기에 출석요구를 반대하시는 분부터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구청장 및 구부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찬성을 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반대부터 먼저 시작해야지 안건 전제가 먼저 됐는데…
(장내소란)
○의장 정전촌 조용히 해주세요.
구청장 및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분.
찬성하시는 분 없어요?
○정일출의원 의장, 먼저 반대부터 해야될 것 아닙니까?
(「반대부터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 및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앉아 주십시오.
구청장 및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앉아 주십시오.
출석의원 26명중 반대 4명, 찬성 12명해서 전부 과반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구청장 및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10시59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총 19명의 의원님이 제출하셨는데 두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사무국에 접수한 순으로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지방자치법대로 하면 20분 이내로 해주시게 돼 있는데 지난번 예로 보아서 15분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견을 묻습니다. 15분 좋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너무 질문사항이 많아서 시간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분내로 하시는 것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5분 이내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문복의원 나오셔서…
(「의장, 신상발언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의원 어제하고 오늘하고 여러 의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1년여동안 활동하면서 91년도 구정질문에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이 있었기에 이번 질문 들어가기 이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1년도 본회의시 본의원을 비롯하여 전의원들은 40만 구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됨에 무거운 책임감과 구의원으로서의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구정질문에 임하여 사전에 많은 공부와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한 것도 사실올시다.
우리 구민이 수십년간 관치에 억눌렸던 주민의 욕구가 지방의회의 구성과 더불어 40만 구민들은 우리의 활동에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올시다.
지방의회가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요구한 바 당시에 91년도 본회의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국장께서 서면보고 또는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라는 대답만 해놓고 91년 회기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었음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이는 아직까지 권위의식속에서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적 의식이나마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구청장님 이하 관계국장은 깊은 반성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92년 오늘 첫 구정질문에 대하여는 전의원님들에게 확인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답변에 임할 n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그러면 제일 먼저 이문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이문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1회 임시회 일정에 구정질문이 3일간 있게까지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하여 해당 국장께서는 상반기를 점검하는 구정의 일환으로 40만 구민의 입장에서 좀더 진전된 질문과 답변을 통한 서대문구의회의 발전상을 남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희망합니다.
의회구성 1년이 지난 이제는 40만 구민도 우리 의회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개개인 활동을 주시할 것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부담과 책임을 느낍니다.
신임 이동호 내무부장관 취임사에서 경제치안이란 새로운 신조어를 내놓을 만큼 우리 경제는 참으로 암울한 시기입니다. 절약하고 인내하는 생활과 건강한 정신으로 다같이 힘을 모아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요망되는 오늘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행정의 구심점은 무엇이며 구청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5월 25일자 내무부 행정쇄신 지침으로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92년도 구정업무계획에 포함돼 있는 공개행정구현을 위한 추진상과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제시하시고 물가안정을 위한 상반기 추진 성과와 상거래질서 확립등 가격표시제, 영수증 주고받기 관리감독은 어떠한지 궁금하며, 우리 구에는 아직도 수거식 변소가 11,000개가되는 실정인데 도심의 환경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측면에서도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변소개량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지난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1일 32,000톤 8.5톤 트럭으로 3,760대분 운반비용이 1,330억, 앞으로 김포매립지로 갔을 시에는 2,200억의 부담이 되는 쓰레기수거료 이를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서울시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구에서는 확행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며 실시 시기는 언제인지 서울시는 분리수거를 위해서 운반효과를 137억원, 재활용을 598억원 줄이면 785억원이라는 분리수거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6월말로 예상된다고 관상대는 발표했는데 수방대책에 따른 점검실적과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에는 2, 3년된 미준공된 건축물이 아직도 50여동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양성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인사행정에 대하여 공무원 불만해소를 위한 대책인데 지금 우리의 공무원들은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공무원은 그 돌다리를 두둘겨보고 사람을 보고 또 건너는 실정만큼의 보신주의로 변했다는 실정입니다.
이 질문만은 본의원이 보충질문이 없을 정도로 세심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관심 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성명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제의원 질문이전에 저는 개인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한테는 충성을 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는 생명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의정활동을 잘 할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 조건이 갖춰졌을 적에 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는 마당에서 1시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중간에 특위위원장직을 맡아서 일을 해 본 결과 몇가지 제가 소신을 여러 동료의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개인 신상발언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의원들의 권한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간 제가 신문이나 어떤 통신에 원고를 몇 번 써서 기사화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은 지방자치 정착에 관하여 우리가 몇가지 알고 넘어가야겠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분명히 독립된 공법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나 지방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무와 권한이 너무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법내용이 불확실한 까닭에 중앙부처에서는 마치 의회가 자기네 하급기관으로 착각하는데 근본법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 스위스 같은 데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라고 까지 구분을 지어서 확립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법은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느끼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이룩할려면 지방자치의 조직권, 지방자치의 입법권, 지방자치의 행정권, 지방자치의 재정권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직권이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등이 내용적으로 보면 법률로는 잘돼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가 너무 지나치게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집행,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40%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예를 들어 단체장도 소신껏 일을 다 못하는 거지요.
50%도 아닌 40%가지고 할려니까 뭣한 얘기로 맛만보다 마는 정도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자치법 제도를 보면 현행 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법에 보장된 것처럼 돼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법률제정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위임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 제정, 재량권이 극히 제한돼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행정기관하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권행사입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검사, 감사를 하고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용두사미격이 되는 그런식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것 같이 우리 의원들한테 감사권을 부여하고도 전과 다름없이 국정감사를 하고 중앙감사를 하고 있고 그전처럼 모든걸 다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속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아무리 잘할려고 해도 자기 소신껏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동료의원들의 전문성도 문제지만 지방공무원들의 자질성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의 자치의식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의 모든 일이 뜻대로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제가 개정 법률을 하면서,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가지 소감을 참고가 될까 해서 개인소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의 내용에 있어서 제가 6가지 질의제출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전성장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뜻을 저도 그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장 정전촌 성명제의원께서 질문사항 6가지를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답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워낙 질문사항이 153항이 돼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라고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시되 질문수가 많으신 의원들께서는 답변들으실건 들으시고 서면으로 해달라는건 서면으로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민행의원입니다.
모처럼만의 기회에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내용은 편의상 충분한 내용설명은 생략키로 하고 주요골자만 나열, 열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의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광고물 사용의 등급기준은 어디에 두며 벌과금이 1년 사용료보다 비싼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사용료와 벌과금 징수후에 그 사용처와 내역은 무엇인가?
질문: 주차위반카드의 접착성이 너무 강하므로 또다른 사고를 기피할 기능성이 큼.
경고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 주차위반카드는 벌과금을 고지하면 된다고 보는데 떼어내는데까지 애먹일 필요가 무엇인가.
질문: 뒷골목 곳곳에 폐차방치는 왜 단속을 안하나?
차량등록에만 치중하지 말고 버린 차를 추적하여 의법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방치허용 기간은 몇일인가 설명바랍니다.
질문: 정부의 행정관서는 준조세의 근원이 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절차와 기업에 대한 온갖 단속규제 내용들 과감히 정비해나가야 하며 일선 행정관서에서는 지역내의 기업들에 대해 기부 찬조금 명목으로 손을 내미는 관행도 말끔히 청산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질문: 현재 주민등록증 사진은 접착식인데 반하여 운전면허증 사진은 직접복사식으로 제작되어 잇는 바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직접복사식으로 제작할 것을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 LPG가스 판매상의 일요일 전면휴무를 재고하여 교대영업을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 간선도로변에는 스텐레스 휴지통이 설치돼 있는데 뒷골목에는 설치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 쓰레기 분리수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수거용 봉투를 현재의 흑색봉투에서 투명식봉투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질문: 지방세인 자동차세 장기 체납자 현황과 조치결과 및 일반인과 공무원과의 행정처분상의 차등대우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인의 경우 번호판 영치 차량등록증 압수등의 사례가 있음.
질문: 일부 개인병원에서 영수증 미발급시 의료수가를 어떻게 확인하며 진찰료를 청구하면서 청구서와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기관이라 해서 영수증 주고 받고가 예외인가.
질문: 병의원의 순번제 휴무제는 휴무일 제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
이상으로써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의장님들의 질문에 관계국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철 구청의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 와가지고도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서대문구의회에 오늘 답변하는 입장 이전에 제가 1년여동안 저도 강동구에서 총무국장이란 직을 맡고 있으면서 의회활동을 옆에서 지켜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도 직접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서대문구의회가 보다 더 발전적이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여기 온지가 1개월 20여일밖에 안됐습니다. 아직 온지가 1개월 20여일밖에 안됐습니다. 아직 샅샅이 구행정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는 보고 또 검토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2개동을 제가 동행정을 총괄하다 보니까 제가 답사도 몇 번 해 봤습니다. 또 40여만원 서대문구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나름대로는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고 성의껏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족한 사항이 있을때는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복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구심점은 무엇이며 구청장의 복안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 아침에 청장님하고 사전에 여기에 따른 것을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구심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민주주의의 정치 제도의 구체화와 국민의 정치경험의 장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적절한 행정운영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국민의 정치참여는 국정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제도에도 참여함으로써 토론 타협 합의등 민주주의에 대한 자질을 얻게 되는 바 지방자치가 구민자치라고 하나 모든 면에서 개개인의 주민이 각각 직접 참여는 불가능함으로 대의기관인 의회가 구심점이 되고 행정기관은 적절한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의 복안은 무엇이냐, 지방자치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의정 협력체제 구축과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의장협력체제의 강화 의정협의회 운영방안 검토는 중요한 사항, 공사, 집단민원 등은 사전 의견을 교환하고 최선택 모색을 하고 있으며 구정보고의 정예화 방안 검토, 매분기 구정보고회 개최도 주요업무, 현안업무등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구정참여확대 대화행정을 강화하는 면을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구 간부 수시 지역방문 대화 민의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구정참여 기회 확대는 구정 모니터등 수시 설문조사와 명예 행정관제 운영으로써 여론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공개행정구현에 있어서는 주민과의 대화, 구정보고회, 공사설명회, 명예 공사감독관제 실시, 반상회보 이용, 구정안내 등으로써 행정에 대한 감시, 감독, 의견제시 부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지방자치의 구심점은 무엇이며 구청장의 복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문복의원님께서 민원행정의 개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개선 계획은 91년 10월이후 제3단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차원에서 불합리와 비능률을 추방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의 운영실태, 구민불편사항, 부조리 유발요인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장내의 불합리제도 개선사항등을 계속 수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2년 4월 1일부터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하고 해당 과장을 반원으로 하는 민원개선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건수가 31건입니다.
서울시에 진달한 것이 27건, 자체처리가 3거, 불채택건이 1건 그리고 이 계가 3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과면에 있어서는 개선과제의 90%가 법령, 조례, 규칙등의 개정이 수반되어 즉시 개정될 사항이 아니므로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없을 것이며 중앙부처의 강력한 추진시책 등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이문복의원님께서 92년도 구정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개행정 구현을 위한 추진성과는 각과에서 자료가 많은 분리가 수집이 되고 이런 관계로 서면으로 이것을 제출하라는 요지가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문복의원께서 인사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불만 해소를 위한 대책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요지였습니다.
인사행정은 구행정을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써 구정전반의 업무처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에 반영함은 물론이고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업무능률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나 승진 문제에 대해서는 불만사항이 일부 있었으나 점차 각 직급별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근무 연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직원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는 과거보다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므로 점차 이에대한 불만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이문복의원님께서 4가지중 서면제출 1건 그리고 답변에 대한 세 건의 답변을 제시를 했습니다.
성명제의원님께서는 서면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민행의원님께서 행정관청에서 기부 다시 말해서 찬조금 모금행위 사전예방 계획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정부의 행정관서는 준조세의 근원이 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절차와 기업에 대한 온갖 단속규제 내용등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야 하며 일선 행정관서에서는 지역내 기업들에 대해서 기부 찬조금 명목으로 손을 내미는 그러한 관행도 말끔히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인가 아마 이러한 좀더 구체적인 그러한 질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허가 및 단속 규제 내용등 불합리한 행정쇄신 대책반을 운영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거나 자체 시정이 가능분야는 적극적으로 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기업들에 대하여 찬조금명목의 기부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통해서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적십자회비 모금등 정부에서 허가된 내용 이외에 기업체나 유지 또는 주민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갹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차례 교육한 바도 있고 또 앞으로도 절대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조민행의원님께서 주민등록증제도건의 용의에 대한 것은? 이러한 질문을 해 왔습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이 안건의 내용이 굉장히 좋고해서 어제 이것을 제가 내무부에다 사전에 알아 봤더니 내무부에서는 은행카드와 유사품으로써 갱신 검토중에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방법은 현행 주민등록법규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으로써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서 조폐공사에서 현재 제작된 용지에 사진을 압인하여서 사용하고 있으나 사진의 위·변조방지 방법에 있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에 사용하고 있는 접착식의 경우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등록증의 사진첨부방법 변경은 내무부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 법령을 개정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에서는 은행에서 BC카드 같은 그러한 카드제 화 하겠다고 해서 이 안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등록증하고 실지 운전면허증하고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볼 때 조폐공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용지 값은 더 많고 운전면허증 현재 저희들 발급한 것은 염가로 계산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BC카드화하는 작업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건의는 건의대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전촌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후직 재무국장 이후직입니다.
먼저 성명제의원님의 질문 우리구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총액의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민행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방세인 자동차세 장기체납자 현황과 조치결과 및 일반인과 공무원의 행정처분상의 차등대우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동차세 총 체납액은 35,054건으로써 금액으로는 19억4,923만7,000원이며 그중 장기체납자라고 하면 4회 이상 체납자를 말합니다.
968명에 7,2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상습체납자가 340명, 이전 미필신고자가 240명 그 다음에 도난신고후 말소신고 미필자가 150명 직권말소, 검사 미필때는 직권말소가 되겠습니다. 직권말소때 체납자가 238명이 되겠습니다.
그 조치로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자동차등록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단전출시 세대주가 아닌 일반 가족명의의 차량은 추적조사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등록압류를 했을 경우에 운행에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압류된 상태에서 그냥 운행이 되고 있으므로 체납정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세액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사실 자동차세는 액수가 아주 소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인력에 큰 세액에 대해서 좀 등한히 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에 한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부에 다 공통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주민등록 추적징수는 물론 차량이 아닌 지금까지는 차량압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이 아닌 부동산이라든가 전화가설료등을 압류해서 채권확보에 노력하여 또 도난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홍보하여 실물이 없는 차량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인과 공무원의 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 차별대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차량단속을 할때 사람이 안에 있는 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예고서를 발부합니다. 사람이 없는 차에 한해서 번호판을 떼다 영치하는데 사람이 없는데 그차가 공무원인지 일반사람 차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설사 안다하더라도 차별대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정전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용준 시민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문복의원님이 질의하신 물가안정을 위한 추진성과와 질서확립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가 지도감시활동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에는 물가지도 감시 대상업소로는 총 7,722개 업소이며 이중 515개 업소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515개 업소에 대한 내용은 동별로 말씀드리면 요식업이 249, 다방이 52, 이용업소 29, 미용업소 105, 목욕탕 23개, 숙박업소 25, 세탁업소 12개등 총 515개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시관은 분야별로 5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주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또한 가정주부들도 구성된 물가모니터제를 실시하고 월2회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간 물가지도감시 및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총 7,722개 업소에 대한 년 23,123회를 지도 점검한 바 있고 그중 2,268건에 대하여 시정 및 경고 조치하여 이 중 2,428건이 인하된 바가 있습니다.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가격표시제 실시 가격표시제 실시점포 531개업소에 대하여 년6회 1,880개 업소를 지도·단속한 바 이중 위반업소 129개 업소를 적출하여 시정·지시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으로 각 업종별 업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92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3회에 걸쳐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업주에 대한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물가동향 조사를 내실화 하기 위하여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각동별로 3명에서 6명씩 총 110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조직을 재정비하였고 물가모니터 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우편엽서를 이용, 부당가격 불공정업소를 적발 신고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가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물가와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변소개량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래식 변소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2년 1월 1일 현재 총 8,836개소가 있고 5월말 현재 개량실적이 268개소로 극소수입니다.
91년까지 수거식변소의 수세화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비로 개당 공사비 60만원 중 20만원을 보조한바 있으나 개량대상 주민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써 설치장소가 부적당 하다든가 또한 고지대대지 협소등 또한 소요경비 부담능력 부족등으로 개량실적이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특히 변소개량 기본보조금 20만원은 91년 12월 31일자로 그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개량되지 않는 변소는 주로 고지대 노후건물로써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시행대상지로써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개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소개량을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확행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쓰레기 배출현황을 보면 연간 총 389,230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중 1일 배출량은 1,108톤이고 1인 배출량은 2.8㎏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그동안 시험단계를 거쳐서 9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의 분리수거 협조부진과 환경미화원의 분리수거 미이행으로 인하여 다소 부진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심각한 쓰레기 분리수거의 확행을 위해서 첫째 공공주택지역과 다중집합장소, 지하철역, 공공기관 및 공원 등에 재활용품 보관용기 76세트를 설치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92년 7월 1일부터는 일반주거지역에도 각반별로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한세트씩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독촉을 하고 있고 또한 6월 25일까지는 목표량 전량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관용기 책임자를 지정하고 적극적인 실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일반쓰레기를 제외한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수거일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실천을 위해서는 TV자막 방영과 미화원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홍보를 적극적인 실시를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문복의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조민행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LPG 판매상의 일요일 전면휴무를 재고하여 교대영업을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LPG판매소는 총 29개소로써 종사원은 9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업소의 영업구조상 영리를 생각하여 휴일근무를 원치않는 업소가 공통된 의견입니다.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가스배달원 구인난 관계로 가스배달원들의 단합된 휴일 휴무요구를 수용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가스판매소의 윤번휴무제를 실시토록 이미 지시한 바 있으나 업소측에서 종사원의 반발과 거래고객 확보 유지상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하여 현재 동시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의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동시휴무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가스사용가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비수요기인 4월에서 9월까지는 2, 4주 격주제를 일요일만 격주제로 일요일만 휴무토록하고 성수기인 월동기인 10월과 3월까지는 휴무없이 정상영업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연료안정공급 대책에 의거 가스판매소의 정기적인 배달을 위해서 가스사용 중단 및 배달지연등의 주민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가스사용기 복수용기설치 즉 예비용기를 설치해서 추진중에 있고 수요가에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간선변에는 스텐레스 휴지통이 설치돼 있는데 뒷골목에는 설치안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휴지통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14개 노선에 현재 340개가 설치돼 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 3명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가로휴지통 설치목적이 보행인인 많이 이용하는 가로와 다중이용 장소인 정류장, 건널목등에 설치하여 보행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많은 파손으로 막대한 설치비 및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로휴지통의 설치목적이 간선변 또는 다중집합 장소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행인이 적은 뒷골목 설치에는 예산과 관리면에 아직 문제가 있다고 사려됩니다.
또한 시 방침상 가로휴지통 설치를 억제시키고 그 대신에 재활용품 보관용기로 대체설치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뒷골목 설치는 다소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쓰레기 수거용봉투를 현재 흑색에서 투명색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현재 전국적으로 흑색 또는 미색으로 통일돼 있고 미식은 재활용품용이고 흑색은 기타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통일된 사항입니다.
92년 7월 1일부터는 일반주택가에도 재활용품 보관용기가 설치되어 지정일에 수거하기 때문에 미색봉투 또는 흑색봉투의 구분이 불필요하고 아무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쓰레기 수거봉투를 투명으로 할 경우 주민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나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예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송종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송종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모시고 또 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문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준공 건물현황과 무허가 건물 양성화방안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 구청에서는 91년도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관내에 있는 미준공 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미준공 건물은 55동이었습니다. 그중에 위법 건축물이 43동 그 다음에 신고 미절차를 한 것이 12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반내용을 분석해 보면 면적증가가 18건 지층요철이 9건 소정거리 미확보가 4건 주정차위반이 5건, 용도위반이 3거, 일조권저촉이 4건 무단 발코니 설치가 1건 기타 나머지 되겠습니다.
그간의 조사사항으로는 우선 위법건축물 43동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누차 실시했고 또 건축주를 고발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 신고미필 절차를 결한 12동에 대해서는 준공절차 이행 절차를 시정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가지 완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위반사항 시정 불이행 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건축주 고발등 계속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준공신고미필 12건에 대해서는 절차이행을 촉구해서 준공 신고를 제출해서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화 계획은 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건축하여 준공 필한 사람과 형평성을 위해서 양성화 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검토한 바 없고 이것을 양성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해야될 것으로 알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 현황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현황은 79년 무허가건물 전수조사 결과 대상 동수가 11,815건입니다. 그 중에서 그간 정리한 것이 6,793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잔여 동수가 5,023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정리는 대통령령 35,333호로 특별건축물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81년 4월 6일부터 85년 6월 30일 사이에 3,877동을 양성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서 2,802동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88동 또 자진 철거건 25동해서 6,792동을 정리해서 6,792동은 정리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023동에 대한 정리계획은 대통령령 35,330호 특별건축물 특별조치에 의한 양성화 계획은 85년 6월 30일자로 시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계획은 정부차원에서 법으로써 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5,023동에 대해서 정리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내의 무허가건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이것은 홍제3구역, 홍제4구역, 북가좌2구역해서 665동을 앞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의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연희1지구, 연희 2지구 해서 41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기타 잔여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등 공공사업을 시행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생무허가건물 정리는 현재 저희 구에는 18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지판 경고를 해서 7월말까지 강제철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문복의원님의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조민행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광고물 사용료의 등급기준은 어디에 두며 벌과금이 1년 사용료보다 비싼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사용과 벌과금 징수후에 사용처와 내역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고물 사용료의 등급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3조 및 제80조의 2 근거로 해서 서울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 도로공간 점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2조에 의거 도로공간 점용 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는 도로공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공간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게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의 산정방법은 해당 주변의 토지등급에 따른 지가 여기에 곱하기 간판의 규격 곱하기 요율이 백분지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곱하기 점유 개월수를 계상을 해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과금이 1년 사용료보다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벌과금은 사실상 부당이득금이 벌과금이 되는 것인데 벌과금이라는 공식명목은 없습니다.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당이득금은 전용료 예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예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가×간판규격×점용요율×점용개월수), 이렇게 해서 점용료와 부당이득금과는 동일한 산정방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료보다 부당이득금이 비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과금 사용처와 벌과금 내역은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은 노폭에 따라서 시수입, 구수입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시수입은 20m이상 도로 구수입은 20m이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누는 이 부당이득금과 점용료는 세입 예산의 잡수입으로 투입해서 세입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의 징수 시기는 점용료는 년도개시 3월 이내 또 부당이득금 징수시기는 10월달에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의 징수 실적은 2,657건에 1억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도로공간 점용료는 778건에 9,100만원을 부고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질문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카드의 접착성이 너무 강하므로 또 다음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전에는 경고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주차위반 카드는 벌과금을 고지하면 된다고 보는데 떠에내는데까지 애먹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가지 측면으로 분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카드의 이유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차주에게 주차위반 사실을 알리고 스틱카에 명시된 기간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구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틱카를 부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벌과금의 고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속을 할때 스틱카를 부착을 하고 10일간의 이의신고 유예기간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간안에 수납부 출력에 입력을 해서 수납후 출력을 해서 고지서를 작성해서 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접착제 사용을 해서 떼는데 애먹을 필요가 있느냐하는 개선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접착제 강도는 동절기, 하절기를 같이 쓰는 것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절기에는 유리창이 뜨거워서 상대적으로 접착력이 배가되는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착력이 약화되는 방법을 검토해서 동·하절기에 별도로 제작해서 동절기에 사용하는 스티커, 하절기에 사용하는 스티커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민행의원님의 질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뒷골목 곳곳에 폐차방치는 왜 단속을 안하나, 차량단속에만 치중하지 말고 버려진 차를 추적하여 의법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방치허용기간은 몇일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4가지 분야로써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먼저 폐차단속 방법은 민원신고나 또는 구·동직원의 순찰시 적출 됐을 때는 지역교통과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해서 1차 폐차 소유자에게 조사를 해서 6일간의 기한을 두고서 이전명령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전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 제2항에 의해서 폐차신고를 15일간 하게 돼 있습니다. 폐차공고 후에도 이것을 치우지 않는 사람에 있어서는 강제 폐차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폐차에 대한 의법조치 방법은 없는가, 이 말씀 하셨는데 우선 차적조회를 해서 전에 설명드린 절차를 밟습니다. 이렇게해서 강제폐차를 하고 이것을 소유자에게 처벌규정은 지금까지는 입법된 명문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치우지 않고 방치한 사람에 한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석간신문에도 난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허용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전명령기간이 6일, 공고기간이 15일해서 21일간이 되겠습니다. 21일간 이후에는 저희 구청에서 강제로 폐차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단속은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이나 단속사항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인사업소에서 견인차 한 대를 구청에 고정배치 파견하도록 요구해서 견인차 한 대를 저희 구청에 상주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차가 된다면 언제라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견인을 해 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단속이 미흡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견인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러한 폐차가 방치된 것이 있으며 저희 견인차를 이용해서 즉시 수거해서 폐차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 이채근입니다.
이문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방대책에 따른 점검실적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방대책의 점검은 본청 및 저희 감사과, 하수과에서 총 4회에 걸쳐서 9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점검내용은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수방대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동 수방자료확보 관계등을 점검했습니다.
점검중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첫 번째는 하수도관내 지장물이 미이설돼 있다 이것이 30건 나왔습니다. 주로 상수도, 체신, 도시가스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시설물 미보수가 79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설위험시설물로써 69건이고 나머지는 절개지, 건물, 축대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이 있는 재개발 개인공사장이 4건 이렇게해서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점검한 결과 문제점으로써는 우기시 재개발구역내, 지금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는 재개발지역을 얘기합니다. 불량주택 및 노후건축물이 붕괴될 우려가 많이 있다 두 번째는 현재 재개발 시행하고 있는 공사장내 토사누출 우려가 있다, 이 큰 사항 두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사설 위험건물은 수시로 순찰하고 또 보수하도록 강력히 지시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형공사장은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고 늦어도 6월 30일 이전에는 완전히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내에 있는 미이설 지장물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현재 이설을 일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설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수방대책 기간은 금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수방기간에 포함 돼있습니다. 지금현재 수방기간에 포함 돼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저희관내 인명피해라든지 재난피해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구의원님이나 저희들이나 다같이 협조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서청숙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조민행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료업무관계내용 2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일반 개인병원의 영수증 미발급시 의료수가를 어떻게 확인하며 진찰료를 청구하면서 청구서와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기관이라해서 영수증 주고받기가 예외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청구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세법상 명시되어 있으나 영수증발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의료수가가 통일되므로 영수증발행을 요구하는 환자도 거의 없으며 환자 개개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하는 의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1일 투약하는 값이 2,600원으로 정액제가 돼 있습니다. 비보험제가 되므로 1일 투여하는 진료비가 2,600원으로 정액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에 진료를 하러가면 하루에 2,600원만 가지고가면 된다는 것으로 영수증을 주고받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종목중 여러 가지 검사나 장기간 입원등으로 진료비가 고가인 경우에는 병원측에서 청구서를 만들어 환자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됐을때는 발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의원은 진료일수당 수가와 각종 검사수가를 게시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급에는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순번제 휴무제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의원 휴무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순번제 실시는 강제적으로 실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진료과목의 전문성에 있어서 안과, 피부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으로 환자들이 특정과의 진료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과 격주로 섞어서 하는데 별의미가 없는 실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연휴기간의 진료대책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연휴기간중에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의원급에는 응급실 운영은 물론 우발사고에 대비한 기동운영반을 편성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일정별 순번제 근무 및 인근병원간의 환자후송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도 연휴기간 중에는 환자진료 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반 대기자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 운전원 2명, 행정요원 1명으로 교환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있다 오후에는 정각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14시02분)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평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날씨도 덥고 또 오후시간이라서 상당히 피곤하게 보입니다.
질의 항목이 25가지나 있기 때문에 15분동안 다 이것을 해낼지 본의원도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제가 들고온 이 타이머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15분에서 1분도 초과가 안되도록 눌러놓고 시작할테니까 여러의원님께서는 시간 15분내에 넘지 않나 그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평락의원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뵈니 동료의원님 모두 지쳐있는 모습으로 뵙습니다.
각종행사, 지역 애경사에 22개동장 애경사까지 초청되어 체면차릴라 품위유지할라 목구멍 풀칠할라 무보수에 봉사만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차제에 구청장께서는 구의회 의원에게 일체의 금전이 요구되는 초청은 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시켜 주시고 홍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사무소에 지시하는 사항이 적절한지 한번쯤 챙겨 보신적 있으십니까?
92년 5월 1개월분 각종 지시사항 제목과 보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도중에 각국·과장님은 동료의원들이 말씀드리는 이 질의하는 사항은 어딘가 의문점이 있고 미흡점이 있고 시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냥 적혀진 통계만 주워 챙기지 말고 이걸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앞으로 시정방법 같은 것이라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너무 많은 것인지 할 일이 없는 것인지 주무과도 아닌 총무과에서 불법광고물 제거 불호령을 내려서 동직원이 한 전봇대에 3명씩 붙어서 가마솥에서 누룽지 긁듯 정신없이 긁어댑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임춘원 규탄대회 포스터 떼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나리들 집에가서 애나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서대문구청 총무과에 정당활동 방해계를 하나 더 신설하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본의원 출신동, 북가좌1동 사무소는 낡고 비좁고 하니 대지좀 마련해서 재건축할 의향은 없는지 계획을 묻습니다.
일부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별정직 동장님들 근무자세를 개선할 적절한 인사관리 대책방안을 묻습니다. 무능한 동장들은 퇴직토록 권고하시고 1년이상 근무한 동장들은 전보시켜서 새로운 행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92년 1/4분기 감사지적 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했는가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이상 고위공직자 행정자량 관리실태와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작년 구청장용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할때 좀 작은 차량을 구입하면 안되겠느냐고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묵살하고 대형차 사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요새 구청에 들어서면 멀쩡하게 서있는 주차타워가 겉은 번드르르하게 치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없는 주차타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어떻게된 셈인지 새끼차 못들어가, 살찐차 못 들어가 이것빼고 저것빼고 이게 주차장입니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또 계약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은 징수했는지 징수하지 않았다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토목과.
도로광장공사중에도 체크를 했고 91년 정기감사때도 감사위원들이 현장답사까지 했는데도 공사는 예상대로 불실공사였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자보수도 않고 있으니 도대체 포크레인 힘을 믿고 그렇습니까? 주민의 소리는 내깔고 뭉개도 구청장은 온전하리라 믿습니까?
토목과장 대리하신 분 이거 보수할거예요. 안할거예요.
엄동설한에 세멘트탓을 하며 괜찮다고 해놓고 토목과장은 분명히 위증을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분진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비가 오면 씻겨서 하수도 메우고 3종, 4종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예요. 도로 개설하고 손바닥만큼 엿가락만큼 땅을 방치해서 나두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6월말까지 모두 포장완료 하십시오.
멀쩡한 인도블럭 다 빼놓고, 해쳐놓고 연일 무엇을 하는지 몇 달이 가도 마무리를 않고 있으니 장마지면 괜찮습니까? 이거…
수거한 인도블럭과 경계석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허가는 얼마를 내주고 복구는 했는지 92년 5월말까지 현황을 제출하십시오.
심심하면 도로를 헤쳐놓고 복구는 않고, 앞으로는 굴착허가시 날짜를 명시하고 확인해서 즉시 즉시 원상복구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북가좌동 418번지 성가병원앞 육교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하시고 신호등으로 대치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묻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실효성 있던가요 이거. 가정에서는 애써서 분리해 놓으면 미화원이 가져가는 과정에서 짬뽕이 되고 마는데 재활용품에 대한 효율성과 실적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비싼돈 들여 만든 청소콘테이너가 방치되어 녹슬고 있는 이거 하나씩 만드는데 제작비는 얼마씩 들며 몇 대를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청소차량까지 관리실태도 소상히 밝히고 또 서류로도 제출하십시오.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는 말로만 18반통에 얼마다 했지 돈받을때는 엿장수 맘대로 예요. 이거. 정화조 청소는 제대로 않고 물만 빨아간다는 민원이 있는데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행업체는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독점해서 오는 피해가 많다고들 원성이 높은데 공개입찰로 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고 북가좌동 348번지에서 350번지에 이르는 수색 확장도로공사는 한쪽 1차선이 완전히 쓰레기 적환장이 돼있습니다. 왜 이렇게 놔두는 것일까요.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남가좌1동사무소앞과 이화약국간 건널목에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몇 번 말씀드려도 들은척도 안합니다.
얼마전에도 교통사고가 나는 등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도로가 2차선이긴 합니다만 그 앞에서 시작되는 대도내에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통행량보다는 이곳을 통행하는 것이 2배도 더 많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데 이리 빼고 저리빼고 안합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과장이 직접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 91년 10월에 진달한 542번 버스 구청행 운영은 그 시행이 언제쯤일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마을버스를 북가좌1동사무소 삼거리 50번 종점 홍남교에서 합류할 수 있도록 운행케 해주거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가좌1, 2동과 남가좌 1동만 구청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작년 개원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양아파트에서 연가국민학교 앞으로 가는 이 마을 버스는 주민 1/10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앞에서 말한대로 북가좌 삼거리를 경유해서 50번 종점쪽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선버스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니 조치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인 도로상의 노상적치물과 상품적치에 대한 단속과 사전예방,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허가시 촌지를 부쳐야만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말하는데 시정될 수는 없는 것인지 어떻게 근절시킬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별안간 뛰쳐나온 포장마차 정비는 최소한 생계와 직결된 영세민은 선대책을 세우고 후철거하는 융통성을 보이도록 형편에 맞는 도로정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92년 1/4분기 이, 미용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조치내용 또 건축과 소관 89년, 90년, 91년도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내용, 북가좌 1동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 확보 방안대책, 산업과의 도시가스 기금 운영실태와 현황등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현1지구 재개발지역내 세입자 231세대중 구제되지 못한 제대에 대한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대한 대책을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도 빨리 주워 삼켰더니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
끝으로 주민이 직접 뽑은 구청장이 아니라서 그러지 주민 여론을 외면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조속히 실시해달라는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구청장이 직접 답해 주시면 하고 바랬는데 안계시니까 총무국장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서를 내니까 구청장한테 내는데 이것을 내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싹 빼버렸습니다. 구의회 의정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얼마에 만들었고 몇권을 얼마에 만들었고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뿐만아니라 사무국에서는 돈을 얼마를 갖다가 어디다 무엇에 썼는지 도대체 알길이 없어요. 이것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의정이라는 책자, 이것이 책자라고 만들었습니다. 물론 책만드는 것이 어렵지요. 몇 페이지 안되는 것을 118-1, 2, 245-1,2 무슨 ‘다시’를 만들어 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의정이라고 하면 정말로 의회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조치가 돼서 실효성이 어떻게 있었느냐, 방향은 어떤가 이런 상세한 것을 해서 의정이 돼야지 순전히 구청에서 내놓은 조례전문, 설명문 누가 내놓고 뭐 이것만 잔뜩 실어서 의정의 본래의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 만들었으니까 그런점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정지를 만들 때 구의원들 몇 명을 선임을 하던지 해서 자세히 검토도 하고 빠진 것 없이 넣어서 충실한 의정지가 되도록 기왕에 만든것이지만 한번 짚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선임을, 어느날 별안간와 앉아계십니다.
○의장 정전촌 김평락의원 시간 다 됐습니다.
○김평락의원 시간이 이 시계로 1분 남았습니다. 정확히. 꽉 누르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의장 정전촌 빨리 간단하게 마쳐주십시오.
○김평락의원 전문위원은 어떻게 해서 어떤분을 어떤 자격으로 선임을 해서 오셨는지 어느날 별안간 딱 계셨고, 지금 그동안에 구의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먹기 싫은 것 처먹으라 하는 듯이 인사 받아라 하니까 받기만 하고 있지 우리가 원하는 전문위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전문위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만 다음 다른 동료의원이 또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꾸 그만 하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최용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신념으로 구민들과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일하려는 홍은1동 최용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4개월동안 구정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원만히 의회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앞서서 본인의 의회운영에 관한 한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흔히 의원들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좀더 덕목을 갖고 의회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들 스스로는 각자의 목청을 높이기에 앞장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의 질문도 공무원의 답변도 우리가 경청할 줄 아는 성숙된 의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기초의회가 국회나 타의회의 못된 관습이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우리 서로 서로의 인격에 손상이 가는 행위나 행동을 자제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행정을 질책하고 질타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좀더 겸허하고 솔선수범함으로 언행일치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품위유지는 물론 의원의 발전과 또 의정활동을 초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임무수행을 위해서 좀더 성숙된 노력하는 의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말씀 올렸습니다.
그 동안 40만 구민의 공복으로써 사명감을 갖고 일하여 오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일보에 연재된 「공직사회 이래도 되나」를 구매하면서 공무원들의 일부라고는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공감대를 손상했다는 면에서 지적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한번쯤 각성하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5월 23일자 한국일보 내용을 보면 공직사회가 표류하고 있다고 하며 공지자 일부가 무책임, 무소신, 무사안일에 빠져 병을 앓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범하기 일쑤며, 느슨해진 틈을 타 부패가 만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 일각에서는 지탄의 소리가 높고 또 원성이 높다고 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 사이에서 골치아픈일 안하기, 새로운일 안하기, 시키는 일만 생색내기 이러한 일들이 유행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책임을 맡으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며 6회에 걸쳐 연재된 시리즈를 읽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재된 내용중 극히 일부라는 공감하신다면 각성하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 지도감독 계획을 밝혀주시고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공무원의 사회가 누수현황을 빚고 있다는데 이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의 자세를 취할 때 국민의 사랑 받는 기관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또한 지난 6월 5일 제20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위기감을 갖게 되지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긴급하게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을 하게된 경위와 현실을 인식한다면 우리 구청도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과의 직원수를 파악해 보니 22개 구청중 가장 적은 7명으로 편성돼 있으며 구로구청 16명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알아보니 과장 1명, 계장 2명, 주임과 직원수가 4명이니 어떻게 일선에서 몸으로 뛰며 지도행정을 펼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은 관계공무원을 증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현실적인 지도감독과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병행하여 장비의 현대화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감사때에도 지적하였듯이 자동차매연측정기등의 장비 현대화계획 및 구입시기를 밝혀 주시고 92년도 자동차매연단속, 폐수배출업소단속, 배기배출업소단속과 적발현황과 행정조치 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대문구의 젖줄인 홍제천을 맑게 보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홍제천에 분류하수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홍은2동 복개하면서부터 홍은1동 유진상가에 이르는 구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며 분류하수관으로써의 제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시공공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하며 방관하지 않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류하수관의 총 숫자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수관을 파악하여 제시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보수계획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은1동 홍은교 근처에는 노후된 상수도 파이프와 플라스틱 제품이 쌓여 있으며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쌓여있게 된 동기와 가건물이 설치된 경위와 홍제천 주변에서 경작되고 있는 경작지에 대하여 정비대책을 밝혀주시고 홍제천에 설치된 가건물과 사용료 부과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풍수해 대책에도 적극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관내에서는 유서가 깊고 경관이 수려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 기능을 다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과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쾌적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왕산 기슭, 안산, 백연산, 홍은산등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산림훼손을 하고 건축되는 건축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경작되는 경작지역이 뜻밖에도 많이 있음을 관계 공무원들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농장식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이렇게 본의원이 파악한 대로 출입금지 팻말까지 설치해 놓고 농장주가 되어 우리 자연훼손을 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녹지지역에 순찰공무원이 6명이나 있으면서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경위와 92년도의 적발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고 순찰공무원들의 순찰을 강화하여 실시하였다면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조치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되는 공무원께서는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제시하여 주시고 업무태만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포장마차 철거계획 및 대책은 동료의원의 질의를 하였고 또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동인 홍은1동에서 계속 민원사항으로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질문을 합니다.
북부고속화도로에 따른 유진상가에 대한 보상가와 시기 및 사후 사용용도를 밝혀 주시고 홍은1동 5-8 재개발지역 해제서류가 구청에 접수되어 있는데 해제서류의 심의과정과 해제예정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보존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심의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사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민을 주인으로 안다면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봉직하셔야 되겠으며 우리의 살림살이를 공동의 것이 아니라 내집살림 내자신의 위치에서 청렴의 자세로 근검절약하여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는 앉아서 기다리며 행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주무관서에서 주가되어 행정처리를 해주어야지 서로 미루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리사욕없이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지도함으로써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끔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작고하신 최기남 전교통부장관이 공무원들에게 남긴 말을 인용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흐르는 물과 같고 공무원들은 물밑에 깔린 차돌이라 했습니다. 차돌이 부동의 자세로 안정되면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됩니다. 먼저 국가, 사회, 국민을 생각하고 맨나중에 나를 돌아봅시다.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서대문이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최용완의원님 15분을 제대로 딱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정질의, 질문내용대로 질문을 해주시고 물론, 하실 말씀은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질의내용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곽재만의원 나오셔서 질의만 해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생략하겠습니까?
○곽재만의원 예.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좌두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좌석에 없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구자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의원 구자억의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구청공무원의 근무자세 및 기강이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면 구청에서는 간부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때 물론 일부 과이지만 어느 과에서는 조간신문 즉 스포츠신문을 구독하고 잡담을 하고 있는 산만한 분위기에 있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으로써 민원을 위해 구청에 왔을 적에 과연 그런 사항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이지만 차제에 근무자세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건강에 흡연관계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차제에 지정된 끽연장소를 만들어놓고 지정된 장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집무중에 자리에서 민원인과 대화하는 중이라든가 집무시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도 뭔가 기강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면모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60년대 은행에 근무할 당시에 복무지침으로 절대로 자기 자리에서 근무중에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 이것은 지금까지 반상회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좀더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구의회 의사당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거론을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은 구민회관을 앞으로 의사당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거기는 공원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변경에 의해서 그곳에서 과연 앞으로 서대문구의사당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신축을 해야만 되느냐 하는 두 문제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만일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서대문구의회 의사당을 신축하게 된다라면 구태여 앞으로 구민회관에 대한 활용문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볼 것 같으면 컨테이너 박스가 우리주위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청 주차타워 뒤편에도 세 개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가지고 그런 가설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재개발 내지는 민영주택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집단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집단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관리비 문제가 민원인하고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건설부 공동주택관리규정에 따른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주택과에서는 주택 관리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에 대한 대응책이 어떠한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상가 사거리 정비관계는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뒤 연희골프연습장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것이 4월 모일간지에 항측사진으로 게재돼서 대선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지역이 앞으로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구의 녹지공간으로 그대로 존속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수방대책은 첫 번째 질문을 하신 이문복의원께서도 거론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구 관내에서는 토목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절개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금년도 수방대책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여기서 두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희골프장 거기에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해서 지질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이 많이 파헤쳐지고 훼손돼 있는데 이 지역이 앞으로 집중호우가 내린다든가 장마철에는 큰 산사태가 우려됩니다.
이 산사태가 만일 발생할 때에는 구청 못미쳐 있는 홍은교, 여기에 하천을, 홍제천을 가로막기 때문에 홍제3동 간호병원뒤라든가 또 홍제1동 지역이라든가 낮은 지역에는 상당한 침수가 우려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북부고속화도로 건설로 인해가지고 하천위에 교각이 서고 있습니다. 이 교각이 촘촘히 서기 때문에 이로인해서 앞으로 물의 방향이 결국은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물이 내려갈적에 이 물의 방향이 수로가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 결국은 지금 그 인접지 낮은 지역에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스위스그랜드호텔 맞은편 홍제1동 이 지역있는데는 하천이 급커브입니다. 이 지역에는 교각으로 인해가지고 양쪽에 엄청난 붕괴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아마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교각이 결국은 촘촘히 들어서 가지고 그 수로를 차단하고 있을적에, 많은 물이 내려갔을 적에 어디로 물이 내려가겠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인접지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주로 보도블럭 교체공사의 문제점은 이게 3월중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홍은3동 미미예식장 건너편에는 공사가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도로를 파헤치고 지금까지 공사가 미비하게 돼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경계석의 높이가 공사를 한 후에 20㎝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해 놓은데를 보면 15㎝정도 밖에 도로위로 경계석의 높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로인해서 지금 인도는 모래를 많이 깔고서 그 위에다 보도블럭 공사를 해야만 더 탄탄하게 되는데 모래를 많이 깔지 않았기 때문에 요철부분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시공업자로서는 공비절감 내지는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경계석의 높이가 20㎝가 도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짐센타 지도감독 문제입니다. 우리가 봄 가을에 이사철이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또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에는 어디에 이런 문제를 신고해야 되는지 구청에서는 차제에 종합민원수리센타라든가 아니면 접수센타라도 두어가지고 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야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문제 상하수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적에 구청에 종합민원을 접수하고 또 민원상담을 하는 상설기구가 지금 없습니다. 차제에 그러한 종합민원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전성장의원 안계십니까? 송영우의원 안계세요? 윤익수의원 안계십니까?
정화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의원 정화진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의 지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과와 주택개량과로 분리해서 주택과는 현업무를 담당하고, 주택개량과는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사업 그 다음에 시민아파트 업무 이렇게 분리한다면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안겠나 사려됩니다. 또 지역교통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제동에 청홍버스정류장이 공동으로 바뀐지가 지난 2월 10일부터 조정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류장 표지이 잘못된 것인지 공권력의 무력 현상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유진상가를 거쳐나가는 버스중에 일부를 성산대로로 해서 영등포 방향으로 노선버스 하나를 넣어주면 홍제지역에서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단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설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최용완의원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무악재에 차량의 매연, 소음, 분진이 막심합니다. 이것을 측정한 일이 있으면 그 수치를 공개하시고 서대문구 관내 표본지역에 측정하여 관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있다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측정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환경유해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방법대원이 지난번에 단일호봉으로 해가지고 고용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표구는 기능직으로 급료를 달라는 내용인데 그 대책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방범대원 존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제4동 3,4지구 재개발지역에 옛날의 고도에 의해서 도상분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불합리하게 측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서면질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사업승인관계 때문에 그 뒤에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조정관계에 대해 조정해서 동청사를 비롯해서 노인정, 탁아소 공부방같은 복지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장 정전촌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께서는 될 수 있는 한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또 답변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철 총무국장입니다.
김평락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일부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별정직 공무원 다시 말해서, 동장의 근무자세 개선을 요하는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어떠한 동장이 어느정도 무사안일하게 지냈는지 사실 여기에 서있는 저로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최일선에 서서 일하고 있는 동장들은 나름대로 지역관리를 잘 하고 환경정비 문제,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보살핌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락의원님께서는 어떠한 점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지 단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은 느낄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에 있는 동장이라는 직이 일반직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흔히들 정치적인 그러한 동장들이 많다 하는 일반적인 사항도 있고 합니다만 아무튼 동장들에 대한 문제가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별정직 동장이 하나의 정치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먼저 김평락의원님께서는 아시고 동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동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실적감사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감찰분야에서도 그것을 챙겨서 훈계 또는 적절한 신분에 따른 것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측정도 하고 그 결과도 구청에서 매년 가지고 있고해서 동장들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는 제가 여기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구청장 입장에서 입장에서 권한이라든지 또는 구청장이 그 동에서 재직기간 과정에서 1개동에서 3년이상 있는 동장에 대한 기준같은 것을 제가 아직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사항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동장들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평락의원님께서 아마 일부 지엽적인 그러한 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전체적으로 동장에 대한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신상 관리면에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북가좌1동사무소 증축 또는 재건축방안에 대한 것을 질문하셔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북가좌1동이 세대가 6,800세대이고 인구가 23,0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가좌1동에 건축된지가 73년 11월 28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동사무소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1층 68.4평이고, 2층이 50평으로 되어서 건폐율 초과가 약 70%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건축과하고 상의해보 바 이 지대에다가는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고 적어도 인구가 20,000이 초과되면, 앞으로 건축을 할 때 대지가 얼마 있어야 돼냐 하면 200평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비단 북가좌1동만 아니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5∼6개 동이 시급히 건축을 해야달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고 확보하는 인접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35.3평자리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22.8평 그리고 주차장 정비지구이고 일반 주거지역에 대지를 확보하려면 1억9,5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건축비만해도 약 4억이 들어가서 6억이 있어야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북가좌1동청사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동정계의 현수막게첨을 제거지시는 적절한 조치인가?
이것 어떠한 면에서 이렇게 질문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대 놓고 현수막등의 게첨에 대해서 제거하라는 지시는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성주입니다. 그렇다면 동장은 항상 자기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는 구청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동정계에서 한번도 지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포스터라든지 현수막이 걸렸을 때는 일정기간, 사실상 그것이 법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현수막이나 거기에 따른 것은 구청에서 묵시적으로 지금까지 봐주고 있는 것이 통념상의 관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동장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현수막을 제거를 했겠지 구청에서 절대 기간중에 현수막관계는, 정치적으로 게첨된 것은 구청에서 지시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여가 됐건 야가 됐건 정치적인 그러한 사항은 묵시적으로, 이건 비단 서대문만 아니라 서울시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한이 지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서대문이 아닌 타구에 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구청 총무과나 총무국장선에서는 그 기간동안만은 현수막이나 벽보라든지 이런 것은 동장이 그 지역의 환경미화 차원에서 제거가 됐지 이것을 동정계에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지시가 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일수의원 그 현수막은 임춘원규탄대회 현수막으로 8개 동에 하나씩 붙였는데 단지 2시간, 3시간도 안돼서 철거했습니다.
○총무국장 정철 좋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김평락의원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동직원이 박박 긁고 있어서 뭐하고 있냐고 했더니 임춘원규탄대회 현수막을 동정계장이 떼라고 해서 떼고 있습니다. 하고 오늘 낮에 3시부터 떼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자꾸 그러면 어느 사람이 위증을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철 제가 위증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임춘원의원 규탄대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무슨 선거벽보라든지 현수막에 대한 것은 이러한 사항의 지시가 절대 구청에서 안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이상 공직자의 행정차량 관리실태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급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달에 차량유지비로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차는 누구 차냐? 이건 제 개인이 산 것입니다. 개인이 차를 사서 개인이 출퇴근을 하고 업무수행을 하는데 30만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 있는 행정차량이 4대있습니다. 건축업무 지도용으로 한 대 쓰고 있고, 한 대는 주차단속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2대는 전반적인 구업무 수행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보면 공무수행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도 좋은 차는 아닙니다만 저같은 경우에는 스텔라 GX입니다. 가능하면 출퇴근에 이용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굳이 공무로 구청에서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어떤 국장이 자가용차 가지고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수행의 특별한 경우외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관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답변하라고 했었는데 선거문제는 사실 구청장의 권한밖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김평락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정치권의 상황을 왈가왈부할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마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에서 현재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어떠한 단안이 내려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구청장 승용차 사용건에 대한 것을 답을 해달라, 작년도 구청장 승용차 구매 경위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것은 아마 김평락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4급이상 공무원에게는 자가운전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작년 6월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구청장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용차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운전기사를 고용으로 물론 보수자체는 구청에서 나갑니다만 전용으로 운전기사를 배치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구청장은 자동차 관리비가 없습니다. 그게 작년 6월부터입니다.
그 당시 자동차 관리지침에 의하면 구청장용 승용차는 당초에 대형승용차를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머지 않아 구청장을 선거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민서 구청장을 염두해 두고 사실은 대형차를 예상했던 것인데 다시 말해서, 대형차를 사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조치가 돼있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에너지소비절약의 일환으로써 구청장 승용차를 중형으로 바꿔라 해서 총리지시가 되고 그래가지고 불과 산지 몇 개월이 안된 차가, 구의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 차가 6개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본청회의에 갔습니다만 총무국장들한테 내일부터 구청장 승용차를 차고에 집어놓고 그 대신 관용차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승용차를 사도록 해라, 개인차가 있는 사람은 별개고… 그래서 사실은 몇 개월 동안 차고에 그대로 낮잠을 자고 있던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것을 교체해라 해서 중형차로 바꾸도록 해서 어저께 총무과장이 중형차에 대한 것을 승인해달라고 구의회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그런 관리지침이 변경이 됐고 대형차를 중형차로 변경을 해서 다시 구매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평락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대형차를 사장시켜서, 그런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되고 새로이 중형차를 사도록, 정부방침이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의 의정부라든지 가까운 수원시장같은 사람들 다 이미 대형차를 구입했는데 이상하게도 서울시만 그렇게 돼가지고 22개 구청장들이 곤혹을 치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청장님은 자기 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차를 타고 대형차는 타지 않고 계십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님께서 공직사회의 3무 팽배와 공무원사회의 누수현황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언론의 3무 현황이 팽배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우리구 1천3백여 공무원들은 구민봉사 행정의 일환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개중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런 공무원이 어떻게 서울시에 들어왔느냐 어떻게 저런 공무원상이 있느냐 하는 객관적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친절봉사 관계같은 것도 제가 알기에는 90년 91년도에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고 6월12일에는 구청장이 극장에다 전직원 1,300명을 모아놓고 친절봉사 관계에 대해 교육을 철저히 받기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몰라서 그렇지 감사실, 총무과, 동정계, 인사계에서 전화를 해보면 열심히 친절히 받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모구청에서는 하도 전화가 걸려오니까, 14번인가 벨이 울렸는데 직원들이 피하는 그런 불미스런 일도 총리실에서 챙겨줬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만 하더라도 총리실에서 챙기지요, 서울시에서 챙기지요, 내무부에서 챙기지요, 우리구청 자체에서 챙기지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공무원을 전화받는 태도부터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급, 8급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2,3일이 되면 이것이 공무원 세계인가 하고 사표를 내는 것이 한달이면 대여섯 명이 됩니다.
이런 실정이고 지금 저희들은 30년이상공직에 봉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요즘에 들어온 공무원들 신규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세대차이라든지 사고방식이 저희들하고 있을 때 하고는 달라 가지고 20대 후반기라든지 30대 초반기에 8급이나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들 예절은 저희들이 자랐을 때만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점검을 해서만에 하나라도 공무원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억의원님께서도…
○최용완의원 국장님, 환경과 직원 증원문제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직원의 소요판단은 환경과에서 해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에서 증원은 되지 않고 구청에 정원이 1,354명이 서대문구청, 보건소, 구의회, 동사무소까지 1,354명입니다. 현원은 몇 명이냐, 1,306명입니다.
48명이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에 증원문제는 안되고 46명이 저희 구에 발령이 되오면 거기에 대해서 최우선해서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김평락의원 감사실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국장 정철 감사실관계는 별개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감사실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면 나중에 보충… 있다 감사실장이
○김평락의원 아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철 직제상 3실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구자억의원께서도 공무원의, 구청직원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구청직원 근무자세가 상당히 흐트러져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구자억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각자 맡은 바, 조금 전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직원의 흐트러진 그러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40만 구민들의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장소 설치문제는 구청 사무실 공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그러한 장소에서 허락이 되면 설치를 하고 사무실에서 다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대민봉사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에 가서 많이 피우고 외부손님들이 오실 때는 저도 사무실에서 담배를 핍니다만 물론 전체를 위해서 안피워야 되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 구에서 장소문제라든지 화장실에 가서 별도지정을 해서 거기서 피울수 있는 장소를 표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억의원님께서 반상회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와서 보니까 55%가 정확한 수치인지 아닌지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면상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아파트 단지는 반상회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만이 아니고 제가 타구에 있을 때도 보면 중산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반상회가 스스로 잘 되고 있는데 서민아파트, 12평정도 되는 아파트 그러한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서는 사실은 반상회가 잘 안됩니다. 왜그러냐, 어디 앉을데가 없어요. 저희구는 아직 제가 그 소요판단을 안 해봤습니다만 송파구에 가면 12평짜리 아파트가 3개동이 있습니다. 잠실 1동, 잠실2동, 잠실3동 같은데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송파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강동에 있을 때 재무국장할 때 거기에 가보면 반상회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 장소가 좁기 때문에 반상회가 잘 안됩니다. 물론 반상회 취지가 서로 알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여러 가지것을, 구정이나 시정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또 전달을 해서 지역의 어떤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만 지금 반상회가 끌어온지 수십년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서울의 반상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구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구에서는 가능하면 반상회가 원활히 잘 돼서 이웃과 서로 알고 또 지역의 어떠한 문제점도 반상회를 통해서 구의원들한테 건의도 하고 또 도움을 통해서 구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반상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반상회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시원한 답변을 해드릴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가능하면 반상회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지역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자억의원님께서는 구의회 질의답변서에서 서대문구의회 의사당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관계고 그래서 구청에서도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겠습니다.
하도 질문사항이 많다 보니까 조금 챙기겠습니다.
송영우의원께서 말씀하신 직원 친절교육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추가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답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총무국장 정철 정화진의원님께서 방범대원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셨는데요. 방범대원 관계는 그렇습니다.
구에서 저희들이 봉급만 주고있습니다. 지도감독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구청장으로서는 사실 답변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보니까 내무부나 경찰청에서 이에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방범대원은 저희들이 가령 경찰서로 100명을 줘도 사표를 내버리면 채용을 안합니다. 그렇게해서 방범대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사표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방침이 채용을 하지 말라고 해서 자원에 대한 것은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원 대책에 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충실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김용준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김평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의 실효성과 실적 및 그 효과와 두 번째 가정에서는 분리수거 배출하나 수거시 분리수가가 잘 안되는 데에 대한 대책 두가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앞에서 질문하신 이문복의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이었고 또 앞으로 질문하실 김원주의원님과 정일출의원님도 유사한 내용 5건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일 쓰레기 배출량의 1,108톤에 대해서 배출쓰레기에 대한 성분을 분석해 보면 연탄재가 21%이고, 기타 쓰레기가 67%, 재활용품이 12%가 현재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수집된 재활용품은 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일괄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요새 상당히 내려가지고 일부 품목은 수집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수거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 재활용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재활용품 수집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감량화되고, 자원의 재활용이 되고, 공해문제가 감소되고, 매립비용 수송비의 절감등 많은 효과를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주민들의 분리 배출협조가 아직도 부진하고 또한 환경미화원들이 주민들이 분리 배출해 놓으면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직도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확행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중 이용장소, 아파트 등 공공건물에도 계속 재활용품 용기를 놓아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는 서울시 전역이 일반 주택지역에도 전부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도록 돼있고 이에 대한 통, 또는 반별로 보관용기를 설치해가지고 수요일은 재활용품만 배출해서 실어가고 기타쓰레기는 격일제로 실어가도록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실천을 위해서는 TV 자막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곧 나옵니다. 또 청사내 교육을 강화시키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 콘테이너가 노상에 배치된 실태와 청소차량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능률적 수거를 위해서 적환장 설치는 고정식 9개와 도로변에 설치된 이동식 콘테이너가 24개 등 총 34개가 수집적환작업을 하고 있고 소형차량 증차와 92년 11월 1일부터는 난지도로부터 김포해안매립지로 매립이 이동되기 때문에 대형 압축차 9대가 10월중에 증차됨으로 도로변에 배치된 콘테이너박스는 부득이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최소화 또는 없앨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청소장비 및 관리실태는 현재 청소차량이 총 76대가 있고, 수하차 리어카를 말합니다. 이것은 345대가 있고 적화장용 콘테이너박스가 70개로 수거 운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평락의원 국장님, 방치되는 콘테이너는 몇 개나 됩니까?
○시민국장 김용준 남가좌동 근처는 5개로 보고 있습니다.
○김평락의원 또 북가좌동에 방치된 것은요?
○시민국장 김용준 그것은 제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김평락의원 대여섯개가 지금 썩고 있어요. 하나 만드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시민국장 김용준 예. 조사하겠습니다.
장비 관리 유지에 있어서는 차량 가동율을 높이고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일일 점검과 주간점검 월간점검등을 제도화 시켜서 청소차량 정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신속한 차량정비를 위해서 기능직 정비공 6명을 두고 차량의 입고시나 출고시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자체정비 또는 정비창 수리 등으로 장비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운전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닦고 위에 또 천개문을 씌워서 가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정화조 업체에 대한 주민 불편사례가 많은데 지도감독 대책과 대행업체 선정 공개하여 독점 피해가 없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분뇨 및 정화조 수거 대행업체인 신성정화조의 수거장비와 수거처리 용량은 총 인력이 현재 40명이고 차량이 14대로 연간 55,000리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지도감독 대책으로써는 신속수거 이행을 위해서 신고접수 48시간 이내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민원일 때는 24시간 이내 또는 즉시 수거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하절기에는 지역순회등을 실시하여 이동율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종사원 교육을 강화하고 수거요금 제도의 예고제와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여론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현재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공개선정에 있어서는 이 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 물량처리 능력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한 우리구 인구가 현재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1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경우에 한정된 물량으로 업체의 채산성과 장비의 영세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도 현상유지를 위한 경비충당의 일환으로 부조리 발생 우려마저 있기 때문에 결국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 지정여부는 향후 능력등을 감안해서 계속 검토하겠고 또한 저희들이 만약 여기에 필요하다고 한 업소를 선정하더라도 이 사항은 시청의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청에 승인하지 않는 한 현재 허가가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가좌동과 수색간의 도로확장후 도로가 쓰레기 적환장화되어 있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가좌1동 일대 적환장은 불광천에 고정식 1개소와 이동식 콘테이너 박스가 4개가 배치되어 이 지역 일대의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소형차의 증차와 10월말로 난지도매립장이 폐쇄되고 1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의 이용에 따라서 대형압축차가 9대가 증차되면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건설되고, 현재 쓰레기 중간집하장은 삼표 연탄옆에 약 500평에 건설중에 있습니다.
새로이 건설되면 도로변에 설치된 이동식 콘테이너박스는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적환장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때까지만 참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이·미용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이·미용업소 현황은 이용업소 수는 224개소이고, 미용업소 수는 592개소로써 이용업소는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미용업소는 주로 대신동과 창천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퇴폐의 온상이 되던 이용업소의 위생수준은 꾸준한 단속을 실시해서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1/4분기 행정지도 단속사항으로써는 시간외 영업행위는 영업정지 15일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음란·퇴폐행위는 허가취소가 되겠고, 무단시설변경은 시정지시, 보건증 미소지는 경고등으로 1년 또한 1년 이내에 동일 건으로 적발시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허가취소 후에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내 동일업종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이용업소 총 224개소중 허가취소 1건, 경고 8건, 미용업소는 총 592개 업소중에서 허가취소가 5건, 영업정지가 5건으로 총 19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 시책사업인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과 위생수준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평락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음 최용완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국가선언에 따른 환경과직원 증원과 장비의 현대화 계획 및 '92년도 자동차매연단속 폐수배출업소 단속, 배기 배출업소단속 적발 및 행정조치 사항 등을 제시하라는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과 정부의 환경보전 국가선언에 따른 환경과직원 증원과 장비의 현대화 계획 및 '92년도 자동차매연단속 폐수배출업소 단속, 배기 배출업소단속 적발 및 행정조치 사항 등을 제시하라는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과 정부의 환경보전 국가선언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공해측정 장비의 보강 및 현대화, 공해배출업소의 철저한 관리와 홍보 및 교육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해측정 장비의 보강 및 현대화 계획으로는 현재 자동차매연단속을 위한 비디오감시카메라를 확보하여 상시 운영되고 있고 단속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식 매연측정기를 구입코자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관련부서와 구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해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따라 배출가스 측정기, 자동차경적소음단속을 위한 소음측정기 및 기록기등은 '93년 예산에 반영시켜 확보할 계획입니다.
'92년도 각종 공해단속 실적으로써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단속을 30회에 걸쳐 연인원 120명을 투입, 구자체 단속 및 경찰과 검찰 합동으로 단속해서 12,803대를 단속하여 위반차량 276대를 적발했고 그 중에서 43대를 고발하고, 233대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정비점검을 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 50개소에 대하여 1회 정기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오물물질 초과 배출업소 9개소를 적발해서 방지시설의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42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중 배기배출업소 23개소를 집중단속해서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한 3개소에 대해서 방지시설의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210만원을 부과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해단속을 철저히 하여 맑고 깨끗한 서대문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진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악재에서는 차량의 매연, 소음이 막심한데 공해측정 사실 및 측정지역 공개와 서대문구 관내에 표본지역을 책정하여 관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있으면 보고하시고 측정결과 및 관내 환경유해업소 현황과 관리상황을 보고 바랍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악재 지역은 지형적인 여건상 구릉 및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으며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 진입도로로써 많은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및 소음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한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간 이 지역에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운행자동차에 대한 매연 및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12,800여대를 집중단속 결과 그중 275대를 적발하여 고발 및 개선명령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고, 이 지역의 교통소음을 자체측정한 결과 74㏈로써 주거환경 기준치인 60㏈을 상회하고 있어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경적소음 및 배기소음등을 단속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표본조사지역의 책정은 대기오염의 특성이 시간적, 지형적 특성으로 표본지역의 책정은 불합리하나 현재 남가좌1동사무소 옥상에서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측정치를 분석하여 환경보전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측정소가 설치된 지역의 대기환경수준은 분진이 '91년도 평균105㎎/㎥로써 환경기준치인 150㎎/㎥, 서울시 평균기준치 121㎎/㎥에 미치지 못하나 난방이 설치된 동절기에는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환경유해업소로써는 폐수배출업소가 50개소, 배기배출업소 23개소, 소음배출업소가 10개소로써 주로 아파트와 사진현상소, 세차장등 개인 서비스업종입니다. 그간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수시 및 정기단속으로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9개소에 대하여 방지시설의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420만원을 부과조치 하였고 동절기중 매연배출업소를 집중단속하여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한 3개소에 대하여 방지시설의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210만원을 부과조치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소음 공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정회하자는 의원 많음)
좋습니다. 16시5분부터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송종권 도시정비국장 송종권입니다.
김평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설치된 주차타워의 기능사 소형, 대형승용차의 주차장애가 있는 것에 대한 대책, 시공계약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주차타워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대지면적이 30평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수용 능력이 승용차 40대로 돼있습니다.
기종은 승강기, 엘리베이터식 2기입니다.
그래서 1기에 20대씩 2기에 도합 40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시공업체는 기초공사, 본체공사, 전기공사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기초공사는 운암주택개발에 했고 본체공사는 우단실업 주식회사에다 했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는 성산건설에다 했습니다. 시공계약은 본체공사는 조달청에 조달구매해서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봤습니다.
나머지 기초공사, 전기공사는 구청주관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 소요예산은 총공사비 3억2천9백만원이 들었습니다.
본체공사 2억5천2백만원 기초공사 3천3백만원 전기공사 등해서 2천3백만원 기타 천9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0년10월22일부터 92년2월29일까지 공사를 해서 92년2월29일날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으로써 시험가동중 대형 2천cc이상과 소형 티코차량이 주차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8일 회사로 하여금 승강기 전후턱을 교정해서 대형승용차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교정을 봤습니다. 그러나 소형티코 차량만은 들어가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사발주할 당시 소·중형 차량을 기준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티코차는 설계당시에 없었으나 국민차로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소형티코는 이용이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15일 1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까지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사로 인한 지체상금을 받은 일이 없고 단, 하자보증금으로 748만8천원이 보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까지 완전보수를 못할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주차타워를 완전히 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북가좌동 117-2호 이화약국에서 남가좌1동 사이 도로의 교통사고 빈발로 신호등 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 등 설치가 요구되는 곳입니다만은 이곳은 어디까지나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542번 현대교통버스를 구청 앞을 회차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가좌마을버스의 일부 버스를 흥남교, 북가좌삼거리 50번 종점을 통해서 다님으로써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91년도 10월 7일 시내버스 노선조정안을 본청에 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2년4월21일자로 구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0인내지 15인의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님, 부위원장이 부구청장님, 위원은 각 국장 5인 그 다음에 관할 경찰서 교통과장, 해당지역 동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부를 해서 92년 5월 21일 구자체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결과 구청앞 홍제천변 도로는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대혼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회차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정유장이 구청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혼잡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대신 가좌마을 버스를 구청에서 유진상가까지, 전철역까지 운행하는 것을 구청을 통과해서 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좌마을버스 일부노선 홍남교 북가좌삼거리 50번 버스종점을 통과하게 해서 북가좌동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구노선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인허가에 따른 민원이 많은 바 직원교육등 시정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광고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서대문구청에 9,364개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중에 5,265개는 적법하게 허가가 난 적법한 광고물이 되겠고 4,099개는 무신고, 무허가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광고물 분야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명심해서 담당국장으로써, 실무자로써 이것을 정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91년 1월 1일부터 '92년도 5월 30일까지 허가처리한 건수는 516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돌출간판 허가처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신규허가가 298건, 과거에 이미허가가 나서 기간연장한 건수가 218건이 되겠습니다.
이 돌출간판 허가과정에서 돌출간판 허가시 수입증대가 28,000원 그 다음에 안전도검사비가 15,000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광고업자가 저희 관내에는 약 50여개 광고업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진촬영비 또 원색도안비,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품 수수를 별도로 요구하는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시 반드시 시민봉사실에 별도 창구를 설치해서 저희 도시정비과 광고물계에 와서 직접 공무원에게 직접 담당자하고 직접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분리해서 해놓을 생각입니다. 시민봉사실에 신청서 접수 허가증 교부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업자가 별도의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를 없게하기 위해서 광고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저희 단속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급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이 광고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준공건물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현1구역 비대책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은 5∼8 주택개량 재개발지역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 5∼8재개발지구 해제서류 심의과정과 해제 시기를 밝혀주시고 도로 및 시유지 홍은5∼3재개발지역에 포함돼서 재개발 지역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주민들이 원해서 '90년 10월 24일 동 5∼3구역에서 재개발 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이러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해제절차를 검토해 봤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2이상 또 건축물 소유자 90%이상이 해제 동의를 하는 그러한 서류를 저희 구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접수가 되면 여기서 심사해서 서울시의 주택개량과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건설부에 신청을 해서 건설부 중앙토지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저희 구에 내려옴으로써 비로소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처리경위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92년 3월 20일 해제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서류검토를 해본 결과 동의율이 미달돼서 '92년 4월 14일 보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서 '92년 6월 12일 보완신청, 서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주택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초에 서울시에 진달을 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의결을 해서 건설부의 의결까지 거치는데 앞으로 6개월 정도가 걸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국고유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그곳에는 여러 가지 11필지 4,420㎡가 됩니다. 약 1,000여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홍은 5∼3구역에서 당초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제가 확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억의원님께서 콘테이너 가설물 설치에 따른 단속과 예방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콘테이너박스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은 실질적 임의적 이동이 불가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수정되지 않는 것을 뜻함으로 인해서 서울시 신발생 무헌가건물 단속업무 편람, 이것이 '89년 8월 22일 제정이 된바 있습니다. 건설부장관 질의 회신내용에 보면 콘테이너는 상단기간 정착시켜 주거용, 사무실용, 창고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로 본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법 제42조 제1항의 건축신고, 건축허가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신고는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2년이상 고정배치 할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2년 이하에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신고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지않고 설치된 콘테이너박스는 현재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건수가 5건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은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의 대책은 공동주택세대 300세대이상 승강기를 설치하고 중앙집중난방식을 설치해야만 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해서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자치적으로 제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또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비의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 또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등 이러한 것을 규약사항으로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회장이 1인이 되고 이사가 3명, 감사가 1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리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규약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치관리기구에서 직접 공동주택을 관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택사업주체에 위임해서 관리하느냐, 그 다음에 관리인, 이것은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리인을 선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세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관리기구에서도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규약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감독권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은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인 등에 관한 업무 감독상 필요할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장시켜서 서류 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관리비에 대한 부과요소가 됩니다.
그 요소에 따라서 관리비를 책정을 해서 1차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별표3 관리의 구성내용 및 산정방법에 의해서 관리비를 책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로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자세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자억의원님께 한부를 참고로 보시도록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억의원님께서 연희골프장 부지 아파트건축에 따른 허가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92년 5월 30일자 한양주식회사에서 4개 주택조합으로 구성된 주택조합에서 주택을 짓겠다고 경관심의 및 토목심의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련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는 부적정하기 때문에 진입도로 구배등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92년 6월 5일자로 반료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허가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입지 및 토목심의 재신청시에는 관계법규를 엄격히 심사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삿짐센타에 관한 건입니다. 이삿짐센타의 횡포가 만연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단속실적과 관리대책, 저희는 약 10개 업체의 이삿짐센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운송알선업체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주소지 무단이전이 6개소, 등록증제시 불이행 2개소해서 6개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했고 2개소에 대해서는 세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삿짐센터의 문제점은 영업소 무단양도, 사업계획의 무단변경, 운임요금, 운송약관, 등록증제시 불이행, 부당요금징수 등이 문제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가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직원으로 하여금 업소를 단속해서 주민들이 이삿짐센터로 하여금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진의원님께서 주택과의 업무과다로 인한 주택과와 주택개량과를 분리해서 업무를 분담시켜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저로서는 이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택과 기구는 주택과, 주택개량과로 분리해서 주택업무를 경감시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직제는 대통령으로써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특별시 구사무분장규칙 직제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인 총무과를 통해서 본청 시정개발담당관실을 통해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파출소앞 정류장에 청홍버스를 정차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불이행되고 있으니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92년 2월 10일 저희가 청홍버스로 지정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91년 12월 28일 서대문경찰서에 공안협의를 해서 가결돼서 업소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단속을 피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단속해서 청홍버스가 꼭 정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상가에서 영등포방향 버스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신설 노선은 본청에 노선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건의해서 그것을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3, 4구역 주택개량개발지구내에 공원해제를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제3구역은 총 면적이 59,505㎡인데 그중에 공원용지가 12,930㎡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에 4,690㎡은 그대로 두고 8,240㎡을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택지로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 4구역은 54,373㎡중에 공원용지가 19,969㎡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9,339㎡은 공원용지로 존치시키고 16,030㎡를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택지로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2년도 3월 17일 공원해제에 대한 건의를 본청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건부로 부결돼서 내려왔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사업시행중인 현단계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결정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특히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가 심하며 불량주택이 없는 공원을 해제함은 불합리하다 판단되어 이미 결정된 면적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홍제3, 4구역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다시한번 입안해서 본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면 본청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건설부의 중앙토지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김평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습적으로 도로상에 노상적치물과 상품적치에 대한 사전예방,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로에 무단으로 적치돼 있는 노상적치물로 시민의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20m이상 중요 알선도로에 대해서 차량 한 대를 동원해서 매일 2회씩 순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단점용자 발견시는 현장에서 즉시 정비는 물론 부당이득금과 고발조치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취약업종 즉 가구점, 자동차수리, 세차, 목공소, 가스판매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비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순찰 및 홍보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계속 적발될 시는 부당이득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치 예방을 위하여 반상회 회보, 지역신문은 물론 홍보안내물등 9회에 걸쳐서 홍보를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10회에 걸쳐서 홍보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고 지역별, 업종별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정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차량 한 대를 더 구매를 해서 2개조로 편성를 해서 확대편성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적치물 단속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6월 18일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현장정비가 9,124건 그 다음 부당이득금 140건에 7백만원, 고발이 4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북가좌동에 있는 418번지상 즉 성가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육교이전 건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래 성가병원 앞 육교는 당초 북가좌국민학교 학생이용편리를 위해서 설치하였던 것이나 현재 정문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육교이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육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 1억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도로개설구간 하자발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북가좌동 117-2, 119-23 도로확장 후 하자발생에 대한 대책과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공사는 작년 12월 31일에 완료됐습니다.
소요공사비는 3천 5백만원이 됩니다. 년말에 공사를 함으로써 동절기 시공으로 공사구간의 일부 포장에 하자가 발생되어서 금년 4월 7일자로 시공업자인 운암주택개발에 보수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보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력조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평락의원 언제까지 마칩니까?
○건설국장 이채근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평락의원 날짜를 딱 정해주세요.
○건설국장 이채근 하자보수 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 같으면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공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을 두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김평락의원 늦어도 몇월 몇일까지는 마치겠다…
○건설국장 이채근 다음 남·북가좌동을 중심으로 도로확장공사후 짜투리 땅에 대한 포장등 사후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개설시에 잔여토지가 발생되는 사유는 개인의 토지를 확대보상실시함으로써 잔여토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시행을 감안해 보면 잔유지에 대해서는 원래 설계포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유지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시에는 저해요인을 우리구에서 직영인부로 하여금 보도포장을 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근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는 저희들이 재활용용으로 확보하고 있는 보도블럭을 사용해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낡은 보도블럭에 대한 재활용 여부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 우리구에서는 보도정비를 4개동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활용 보도블럭이 약 5만5천매가 되는데 여기서 뒷골목 정비라든지, 타구청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부지 및 타부서 정비를 위해서 10개 부서에 약 5만매를 지원하고 나머지 5천매는 구청 보수용으로 5천매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시에는 관내 뒷골목 포장에 보도블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가좌1동 소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장 정전촌 서면답변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채근 질의내용은 작년에도 답변드린 사항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용완의원님 질의하신 홍제천의 분류하수관로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제천내 분류하수관의 설치현황은 총 10,600m이며 거기서 암거가 7,600m, 원형관이 6,900m이며, 현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유는 시설하자인 연결관 파손 및 우수토실 미설치 등이 1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홍은2동쪽에서 가정하수관이 불규칙하게 하천쪽으로 노출이 돼있습니다.
시설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부서인 종합건설본부로 하여금 계속 하자보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하수관 난입에 대해서는 북부도시알선도로가 끝나는 준공시점에 가서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홍은1동 홍은교 및 노후된 상수도 파이프 플라스틱제품 적치경위 및 철거대책과 홍제천 주변에 경작되고 있는 채소류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파이프, 플라스틱 적치경위 및 철거대책은 이것은 상수도 공사 구간인 서대문구 홍은동 75블럭에 소요되는 상수도 공사용 자재입니다.
적치한 회사는 충남건설로써 대표자는 하상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월 25일까지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충남건설에 독려하고 불이생시에는 강제철거는 물론 관계법규에 따라 의법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경작물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천 주변에 재배되고 있는 채소류에 대해서 즉시 제거토록 독려하여 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차후에는 하천변에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주 1회이상 순찰하여 발견즉시 제거조치 하고 반상회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통하여 차후에는 하천변에서 채소류등을 경작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공원녹지지역내 산림훼손 경작지 현황과 발생경위 '92년도 적발현황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작지 대부분은 수목이 없는 무허가 건물 철거지로써 현재는 총 91개소에 14,300㎡며 경작하고 있는 자의 대부분이 농촌에서 전입된 노인들로 공지에다가 상추, 고추등 밭작물을 소규모 약 20∼30㎡로 재배 소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고발등 행정조치를 강력히 취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라서 여기에 대해서 '90년 12월에 경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산림감시원을 현지경찰해서 계도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경작지에 나무를 심어서 산림으로 복원키 위해서 '91년도에 7,500여㎡에 6,750주, '92년도에 50,500㎡에 32,600주의 나무를 심어서 복구하였으며 현재 남은 경작지 14,300㎡에 대하여는 '93년까지 전부 산림으로 복원해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의주로 보도정비 공사의 건에 대해서 구자억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주로 보도정비 공사는 '92년 3월 12일에 착공하여 금년 9월 7일까지 공사시행토록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90%의 공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공사구간은 주요알선도로이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기전인 6월 30일 이전에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계석 높이가 설계기준인 20㎝가 되지 못하는 구간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에 인접한 건축과의 관계 때문에 높이가 약2, 3㎝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래를 부족하게 토설함으로 해서 하자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확실히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자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도시 고속화도로 교각 설치와 구청뒤 골프장 시추공 설치에 따르는 홍수피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장 김인식 감사실장 김인식입니다.
김평락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1/4분기 감사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분상 조치라든지 유형을 통계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관련 비위가 1건, 무사안일 직무태만이 15건, 위법부당이 8건, 기타 6건해서 3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이 5건, 규제 단속업무가 9건 그 다음에 세무 회계업무가 7건, 기타가 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신분조치 사항은 해임이 1건, 정직 1건, 견책 1건, 훈계가 27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분야에서는 당직근무 교대시에 준수사항을 미준수한 사항, 그 다음에 민원사무처리 지연이 4건, 그래서 일반행정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조치를 하고 앞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기간내에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단속업무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 건축물 단속의 부적정, 그 다음 무허가 건물 철거 업무의 소홀, 그 다음에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등 해서 규제단속업무가 9건이었는데 이는 전부 철거했거나 또는 단속을 계속해서 하도록 훈계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회계에서는 공금유용, 전도자금 유용이 1건 이것은 유용이기 때문에 해임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계 지도감독 소홀이 1건 있었는데 이것은 견책 처리를 했습니다.
통합공과금 착오검침 전기요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착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로써 선거법위반 사항이 1건 있었는데 이것은 정직으로 했고, 기타 폭력행위라든가 술먹고 바깥에서 싸움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그 다음에 새마을지원금 지원업무 처리 소홀 등 기타업무 9건에 대해서는 정직내지 훈계처리를 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김평락의원 어떤 감사요? 자체감사요, 시감사요?
○감사실장 김인식 자체감사하고 시감사하고 감사원감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감사원 감사가 1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감사가 20건, 30건 중에서 저희 자체감사가 20건, 시감사가 9건 감사원감사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6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 정전촌 김은천 송영우 전재환
- 이봉수 조민행 전성장 강석종
- 김정현 좌두행 박노현 조갑현
- 이문복 김영일 김종채 정화진
- 최용완 정병팔 성명제 구자억
- 정일출 박정래 임재선 김원주
- 정혁주 김평락 정일수 곽재만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정철
- 재무국장 이후직
- 시민국장 김용준
- 도시정비국장 송종권
- 건설국장 이채근
- 보건소장 서청숙
- 감사실장 김인식
- 총무과장 강기완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 재무과장 송은섭
- 세무1과장 허돈
- 토지관리과장 양권용
- 위생과장 김철곤
- 산업과장 김춘기
- 청소과장 박호엽
- 주택과장 송인창
-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 건축과장 정연진
-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 의약과장 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