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6월26일(금) 오후14시04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한수정(안)
4.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수정(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
7. 풍치지구해제에관한청원
8. 노점포장마차정비개선에따른건의(안)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에관한건
10. 의회증축에관한사항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곤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한수정(안)(총무위원회제안)
4.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수정(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7. 풍치지구해제에관한청원(정전촌의장소개)
8. 노점포장마차정비개선에따른건의(안)(정일출,박정래의원외8인발의)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에관한건(의장제의)
10. 회의증축에관한사항(의장제의)
(14시04분 개의)
○의장 정전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제의원님 한분만 안나오시고 전원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곤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한수정(안)(총무위원회제안)
4.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수정(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5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4시05분)
총무위원회 임재선위원장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 끝나고 하십시오.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재선 총무위원장 임재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이어 자주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구성된 첫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번 제11회 임시회 기간동안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회부된 의안을 진지하게 심의했음은 물론 끝까지 구정질문에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 모습에 서대문구의회의 참면목을 보는 것 같아서 감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당 총무위원회에 심사해 주도록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에 대해서 제11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양해말씀 드리자면 심사안건이 많아서 심사보고서에 상세한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이라든가 전문위원의 검토요지, 심사경과등의 보고를 생략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의안번호 제63호인 서대문구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1992년 4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했으며 위원회의 심사중 총무과장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주요골자로는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기준을 강화시켰고, 정원감축된 전산직종의 임용자격기준을 삭제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질문 답변 토론을 거쳐서 표결한 결과 재석 14명중 9명 의원의 찬성으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회의에서도 심사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다음은 의안번호 68호인 서대문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1992년 6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내용은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도록 시달된 내용에 기준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여러분의 심사보고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과장의 그날 충분한 설명과 질문 답변을 실시하고 토론을 종결한 후 표결한 바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역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의안번호 60호인 19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1992년 4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써 1992년중 구유재산의 취득 매각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는 안으로써 상임위원회에서 건별로 축조심의하여 충분한 심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역시 여러분이 보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92년에 매각코자 하는 잡종재산 즉 토지가 되겠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연희동 519-53, 519-62호등 2필지는 매각을 보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기타 신규취득 2건과 7건의 토지매각은 매각처분이 합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본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의안번호 67호인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1992년 6월 4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하여 추가로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다하여 이를 승인받기 위하여 1992년 6월 19일 수정안이 제출된 안건입니다. 역시 여러분의 유인물에 있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과 처분을 원하는 관련부서의 과장들을 출석시켜 처분 및 취득코자하는 이유를 심도있게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 끝에 대민행정의 강화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컴퓨터 단말기 및 관련기기 등 32건 가액 4,990만원의 물품취득하도록 승인하였으며 또한 구의전용 승용차를 대형에서 중형으로 대체하도록 역시 많은 위원님들의 논란 끝에 승인하였으며 중형으로 대체된 대형승용차의 처분을, 이것을 새로 구입하는 중형차가 되겠습니다만 매입토록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되어 과다하게 수리비가 부담되고 있는 대형 청소차량 2대에 대해서도 폐차하여 원활한 운영관리를 기하도록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본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표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바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의안번호 64호인 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2년 5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써 의료보호법이 전문개정에 따라서 관련된 사항은 정비 개정하겠다는 안으로써 또 역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심사보고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날 사회복지과장의 충분한 설명과 많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했던 결과 만장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역시 본회의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6호로 접수됐던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써 1992년 5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에 대한 수수료의 인상부과 및 야간할증료 징수 조항으로써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과 많은 질문을 가졌고 위원들의 토론을 가져봤던 결과 한쪽에서는 7%내지 9%인상은 과다하니 할증료를 삭제하고 5%정도만 인상하자는 안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충실히 다루자는 안이 팽팽히 맞서서 결국 표결에 동수도 나오고 해서 2차, 3차 표결 결과 이 안은 다음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기로 하고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시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 임용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동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동조 제2항에 동장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동장이 중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7조 제1항에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 정년연장 규정이 있음에도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정년연장 규정이 없어 일반직과 별정직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례 별표1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1년6월에서 2년으로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승진소요 연수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너무나 짧아 일반직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별표1의1 전산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의 전산화에 따른 인력수급을 위하여 그동안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전산분야의 직종이 행정, 기능직으로 전환임용 되어 이에 따라 정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8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대문구 소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물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요물품의 범위등을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내용 일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초과물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서당경비로 매입하는 물품은 비소모성을 제외한 소모품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중요물품의 범위를 가격기준이 현행단가 50만원이상 물품에서 중요물품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정수물품으로 한정함으로써 개념의 혼란과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시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매물가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현행 단가 300만원 이상에서 단가 500만원 이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한액을 조정함으로써 상품가치가 없는 불용품의 처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은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물품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통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 개정준칙을 참고로 하여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관계법령과 신·구조례 대비표 개정조례안 보충자료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다음은 재무과장 또 나오셔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1992년 5월 19일자 제출한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추가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제출한 승인안을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승용차에 대한 사항으로 취득에 있어서 중형승용차 1대가 추가되고 처분에 있어서 대형승용차 1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처분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자동화 제1차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행정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기능 사무기기 즉 컴퓨터를 취득하고 내구년수를 초과하고 과다한 수리비용이 지출되며 장거리 수송장비로써 적정치 않은 노후 청소차량 2대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중점시책인 에너지절약 운동에 솔선수범하고 검소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의전용 차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형승용차 한 대를 처분하고 중형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처분의 주요내용은 취득은 총 4종 33건으로 단말기 27대, 프린터 4대 녹화기 1대, 중형승용차 1대이며 총 구입 예상액은 6,214만원이고 처분은 총 2종 3대로써 노후 청소차량 2대와 의전용 대형승용차 1대이며 장부가격, 당초 취득가격은 청소차량은 대당 2,450만원으로 4,900만원이고 대형승용차는 1,770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승인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평락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평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평락의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을 보면 다른데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믿고 본의원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이형승용차 총무과소관 처분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구청장용 대형승용차, 이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이 이토록 큰 대형차를 타야만이 구정을 잘 볼 수 있느냐 좀 작은 차로 하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그걸 묵살하고 여기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대형차로 샀습니다. 사가지고 한번도 쓰지 못한 채 처박아 두고 이걸 다시 팔아서 또 중형차를 사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도 못 내다보고 하는 행정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호주머니 돈이라면 이렇게는 안할겁니다. 구민이 낸 세금이라고 해서 1년도 못돼서 샀다가 가만히 처박아 놨다 또 팔아서 중형차를 사자, 이건 말도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팔아서 중형차로 살 경우 중형차 1대에 2천7백여만원의 가격으로 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대형차 산 것을 팔려니까 중고가격으로 팔아야 되고 거기에서 손해나는 가격으로 또 중형차를 사야되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구청장의 위신도 생각하고 구청장의 자치단체장으로써의 활동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샀으리라 믿으니까 우리 손으로 뽑은 자치단체 장이 타볼 수 있도록 이 대형차는 기왕에 사놓은 것이니까 지금 팔아가지고 중형차를 사면 똥값 밖에 안남은 것을 이걸 판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수물품 처분승인안 중에서 대형승용차 처분만은 제외해서 대형승용차는 그대로 놔뒀다가, 어차피 손해났으니까 또 지금 사더라도 현 구청장님은 이 중형차 탈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계속 타니까 또 샀다가 또 바꾸고 조령모개 하지말고 대형승용차만은 보류해 둘 것을 본의원은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님께서도 이 대형 승용차 처분만은, 한번도 못탄 대형승용차 처분만은 보류해서 최소한 정기회의때 까지라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이문복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의원 이문복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나오서셔 정수물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또 그 전에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이의로써 김평락의원님의 구청장 차량 대형승용차를 중형승용차로 바꾸는데 대한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중형차로 사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 22개 구청장이 전부가 에너지 소비절약 또 상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바꿔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있어도 타질 못한다 이것은 어려우니까 꼭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구라 하면, 지금 김평락의원님 말처럼 2,700만원이나 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형을 다시 중고로 팔아서 중형을 사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감산으로 볼 때 분명히 중형차를 2,700만원 돈에 사는 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구청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서대문구의회만은 이왕지사 그렇게 선택한 것을 자꾸 상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바꾸는 것 보다는 우리 구청장은 대형승용차 이왕 사준거 타게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좀더 구민의 일을 제대로 보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감가상각 휘발유비를 따져도 그게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서대문구의회만은 이 부분은 이번에 산 그 승용차를 그대로 타게 하자하는 내용의 골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재무과장이 설명하신 청소차 2대를 대폐차한다, 본의원이 조사하기로는 서대문구에는 청소차가 76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맞아요?
○재무과장 송은섭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의원 76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연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가상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폐차해야 될 부분의 차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차를 운행은 못하지만 폐차시킬수는 없다 하는 차량이 본의원 조사로도 2, 3대는 됩니다. 바로 이게 행정의 모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굴러다니지도 못하는 차를 놔두고 폐차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일지는 운행되는 것처럼 기록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번의 행정감사에도 나왔었고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에도 이 문제는 나왔던 겁니다. 해서 재무과장은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하셔가지고 정말로 76대 차량중에서 거짓말이 아닌 사실로 굴러다닐 수 없는 차량이 아직 몇 대 더 있습니다하고 보고하시라 이거예요. 그래놓고 이런 기회에 이거 괜히 기름값, 부품 교체했다, 뭐했다 이런 소리보다는 차라리 이 기회에 폐차를 시키고 다른 차로 대폐차를 해주십사 하는 보고가 돼야지 어떻게 연한수에 들어간 것 2대만 폐차하면 됩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대형차 구청장이 타시는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다시 타게 하시고 청소차 2대는 분명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통과를 시킵니다만 다시금 재조사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 서대문구민의 청소를 제대로 하려면 남은 청소차량이나마 제대로 관리하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이라도 대폐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더 자세히 조사를 하셔서 다음 회의때라도 조사해 주십사하는 내용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채의원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정립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간사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상임위원장이신 임재선 상임위원장님께서 저희 정수물품 취득과 처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평락의원님의 불가한 그러한 발언도 계셨고, 같은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이문복의원님의 또다른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사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서 처음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그 안건을 다뤄가지고 어떻게 됐든간에 중론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뤄서 거기에서 중론을 모았다는 사실은 곧 의원님들 전체를 모아놓고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자는 그런 취지에서 다룬 것입니다. 거기에 총무과장이 나와 가지고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왜 승인을 해 주셔야 되고 왜 처분을 하는데 동의를 해 주셔야 한다고 당위성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기에 제가 제안설명을 한 총무과장에게 잠시 가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두 분이 의견이 상당히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행정부칙에서 볼적에 가능하느냐 내가 여쭤 봤습니다. 저는 행정부의 대변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고 또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다음에 잘못한 부분을 다음에 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있게 다뤘습니다. 왜 구청장 차를 팔아야 되고, 대형차를 팔아야 되고 왜 구청장에게 중형차를 사줘야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토의 끝에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차원도 되겠지만 아까 이문복의원님 말씀대로 소신있게 우리 구청만이라도 청장님에게 대형차를 타게 해주자 좋은 안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전문성을 기르기위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또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저는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결정대로 진행을 하고 표결에 부쳐서 모든 의원님들이 반대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제가…
○의장 정전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 좌석에서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의원 우리 의원님들은 각자 소신이 분명하시고 자기 의견이 뚜렷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이 정당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부분이 잘못됐다면 부결을 시키시면 되는 것이고 잘됐다면 가결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지금 정수물품 취득 처분승인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승용차를 김평락의원께서는 팔자말고 그냥 정기회의때 까지라도 보류하자 하는 안이었고 이문복의원님께서는 서대문구만이라도 이 대형승용차를 구청장이 타게끔 허용을 해주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평락의원님하고 이문복의원님하고 내용은 비슷비슷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보류하자는 것은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이 안은 처분을 해주십사 하는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일단 이의가 있으신 분은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원의 가부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본회의석상에서는 되도록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말씀이 없으십니까?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좌두행의원 안녕하십니까? 좌두행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결의하고 상정된 정수물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비롯한 간사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요지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승용차는 아까 모의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관에 있는 22개 구청장 전부 대형차로 사기 이전부터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온 것은 사실은 지방자치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대형차가 적절하지 않다해서 그때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문득 기억이 납니다만 막상 표결에까지 부친다해서 모양새가 좋지 않길래 표결까지 할 필요없고 좋다면 반대했던 저도 끌려가고 말았던 차 사실은 대형승용차를 구입하게 됐는데 지금 대형승용차가 그냥 놓아두어도 기계는 녹이 습니다. 그리고 그냥 타도록해도 탈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론화가 되어 있고 제 생각에는 승용차를 처분하고 중형차를 사지않는 방향으로 자치예산에 예산이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동 웃음)
그리고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왠만하면 두 대뿐만 아니라도 노후된 차량 또는 트럭, 콘테이너를 다 없애고 현대화로 시설해서 전체 동에 한 대씩이라도 배정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장비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본의원은 이렇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 정전촌 또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토의를, 말씀하실 분은 나오셔서 충분히 의사발표를 해주십시오.
○정일출의원 정일출의원입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특히 구청장 고급승용차를 처분하고 중형차를 구입하자는 김평락의원이 말이 있었습니다. 또 이문복의원의원의 가장 좋은 말도 있었습니다. 좌두행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다시말하면 구청에 현 중형차를 폐지하고 아예 예산에서 계상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찬동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째서 그러냐하면 예산편성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무 권한이 없어요. 구청장이 금년 12월 본예산때 예산항목에 승용차 집어넣으면 다시 상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아까 김평락의원과 이문복의원이 제안했던 안을 가지고 의장께서 표결에 부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재선 본의원이 아까 시간관계로 자세한 여러 가지 심의내용 보고를 생략했던 사항이 있기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제대로 이해가 덜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해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지금의 여러 의원님들과 똑같이 갑론을박 많은 토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22개 구청에서 서울시내 전체가 다 똑같은 대형승용차를 구입해서 우리 구청과 똑같은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도 전체가 지난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바로 있을 것으로 봐서 지방도 똑같이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거제도에 내려가셨을 때 거제도의회에서도 장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방에서는 대형승용차를 타도록 묵인해주고 서울시 22개 구청장들은 그것을 타지 못하도록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지침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좌두행의원께서 설명했습니다만 그대로 승용차를 타지 못하고 놔두게 되면 놓아 둔다고 해서 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탄다고해서 탈수도 없고 그렇다고해서 형평에 맞도록 다른데는 그나마 중형차라도 구입해주는데 우리라고 안해주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각도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밑지지 않고 해결방안이 있나해서 노력과 많은 심의를 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더 가기전에 그것을 팔고 보태서 중형차라도 사서 사용하는 것이 공무수행, 의전겸해서 타는 것이 적합하다고해서 우리가 표결에 부쳐서 결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중앙부처부터 모순된, 지방은 오히려 놔두고 서울지역부터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시대를 연지 이제 1년 조금 넘어서 모순된 점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심의를 낮춰서 해주었더라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구청하고 뭔가 형평을 맞춘다고 저희도 그렇게 심의를 하고 통과시켜 주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심사숙고 끝에 그래도 그 결정이 손해보는 중에서도 덜 손해보고 또 구청장으로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해서 이런 심의를 봤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수의원 정일수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꼬집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 자동차문제로 문제가 많이 돼왔었습니다. 지금 여러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가결, 부결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또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의원님들께서 구청장이 안을 내면 전부 다 받아들인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다음 정기회의때 타든가 팔든가 할 때까지 이걸 보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정일수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김평락의원님하고 똑같은 발언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거쳐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한 안하고…
지금 정일수의원님하고 김평락의원님하고 이문복의원님하고 말씀해 주신 것은 수정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은 통과를 시켜 주시든지 부결을 시켜주시는든지 이것으로서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 기립)
○이문복의원 의장
○의장 정전촌 예, 말씀하세요.
○이문복의원 이문복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된 이 정수물품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적어도 여기 본회의장에 오신 여러 의원님들은 그 자체 상정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을 때에는 서면이 안들어 왔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갖고서 제대로 심도있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수정동의안을 해서 오늘 제 모습을 갖춰서 이 안건을 다루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정회할 시간도 됐습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기립)
참석해 주십시오.
좌석의원 26분 중에서 찬성의원 1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8분)
서대문구의회 방호원 되시는 분은 방청석의 질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일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의원 정일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피부에 와닿는 정보는 중앙언론이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권력의 앞에 서서 자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연기를 합리화시키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 갈 선구자적 입장에 있는 지방의회는 한치 아래 가십대상 정도로 밖에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주종을 이룬 내용은 의원의 비리나 단편적인 실수등 지방의회 활동의 이해보다는 불신을 심화시키는 내용으로 이는 분명히 지방자치 본질의 역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신문은 각 구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구독료 명분으로 착취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의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를 중앙정부에 예속되도록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배려 아닌 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신문사의 기자가 서대문구의회나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 진지하게 취재 한번 한걸 보신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산만 달랑 따가고 난 이후 단 한번이라도 의회에 방문한걸 보았습니까?
우리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심의와 예산결산, 감사등 많은 일을 해오고 있지만 중앙정치에 의해 형성된 중앙언론의 특성상 우리의 일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앙언론들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재정구조가 취약하고 열악한 처지의 서부신문, 서대문신문, 서대문은평신문, 지역신문들이 있습니다.
항시 우리의 곁에서 일거일동을 관찰하고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신문을 활용하고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써 많은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의회일의 결과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일에 대해 주민들이 몰라 안타까웠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방화 시대는 민의에 의한 사회전반이 지방화에 맞는 구조로 탈바꿈해야 하며 이를 선도할 기능을 가진 것이 지방신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주민들은 언제 임시회가 열리는지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도통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청석이 매번 공무원의 관람석으로 전락하는 현실만으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심부름꾼의 주인인 주민이 감시하지 않는 지방의회는 자연히 태만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의 활성화와 함께 방청석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지방의회의 정착에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을 방청석 모아들이기 위해서는 언제 의회가 열리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겨우 의회문앞에 붙이는 공고문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의회의 일정을 알리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에 의회의 개원 일정을 사전에 게재 홍보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회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역신문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이며 양질의 신문이 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 방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이면 부채를 겨울이면 따듯한 물컵에 의회의 이름을 새겨 전달한다면 지방의회의 존재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의 각종 공고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각종 공사에 따른 공람과 지가변동에 따른 공람, 입찰 관계 따른 공람 기타 알릴 사항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일간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는 정보가 불필요한 타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고지되는 비효율을 낳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소재하지 않은 타지역의 업자들이 각종 공사의 입찰계약을 맺음으로써 서대문구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지역내 주민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보다 타지역으로 유출 그들 자치구의 세수입으로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항외에는 지역신문에 공고문안을 게재하자는 것입니다. 구청은 어떻게 해서 일간지에 공고문이 게재되는지 1년간 이로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지역신문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본회의장과 방청석 사이 유리창을 철거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유리는 본회의장과 방청석 사이의 소음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겠으나 주민과의 위압감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과 기자들은 의회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접할 권리가 있으며 공인으로써 우리의 일거일동은 모든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은평구를 비롯한 여타 구의회도 이러한 방음벽은 설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아주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일수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전부 알려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정현의원님으로부터 92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무더위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1992년 6월 26일 발의자 김정현외 10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의결한 '92년도 구유재산계획승인안에 대한 수정안 매각보류 재산에 대한 연희동 519-53, 62, 2필지의 토지는 현재 분쟁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된 바 매수 희망자의 생활편익 증진과 세입증대의 차원에서 매각에 대한 수정을 수정토록 동의하여 원안대로 승인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20년전에 지은 집으로써 여러분이 안가보셔서 모르겠습니다만 간선도로가 생긴 그 이후에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20년전 그 기와집에 벽돌로 지은 집도 아니고 4inch 블록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손가락으로 찌르면 손가락이 푹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 집주인은 집을 세를 놓았다고 합니다. 4천만원에 독채전세로 놨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남가좌동으로 이사를 간다 그럽디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보고 수리도 못하고 집이 현재 대지 평수가 24평인가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12평 지을수도 없고 하니까 저쪽 한 집은 여기 여러 동료의원들 책상앞에 합의서가 있습니다만 조수욱씨라고 519-121호에 거주하는 이분의 집은 리어커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519-120호 유해경씨 집은 사실상 리어커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성산간선도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 짜투리 땅을 이용을 해서 대문을 해서 그 집을 지어야 만이 되겠다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사실 청와대에 진정을 넣고 구청, 시청 할 것 없이 많은 고통을 느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 돼가지고 우리 연희동에서 4건의 불하관계로 인해서 2건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보류 됐던 것이 바로 이 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알고 보니까 부결된 것이 아니고 전재환의원께서 관할 동 의원에게 자문을 받아서 본회의에서 해결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동의안을 내게 된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선처를 하시기 바라면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문복의원 이문복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김정현의원님의 동에 구유지 매각에 대한 합의서가 도출됐기 때문에 이에 상반되는 문제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회의에서 좀 다뤄달라는 수정동의안란에 본의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하나의 의문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제가 상식선에서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재무과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여기 합의서에 보면 갑과 을에 있어서 갑은 을에게 일금 300만원정을 지불하는 동시에 언제라도 철거하겠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 부분을 과연 구유지 매각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서로가 이의없이 이러한 절차가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서 여기 합의서에 어떠한 이유가 없이 나는 동의한 다라고 돼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오고 가는 문제가 돼 있다 이것입니다. 내것 철거해 주는 대신에 갑에게 돈 300만원을 받는 조건하에서 합의서가 붙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다룰 때 이런 부분까지 다루어야 되느냐? 그냥 합의서에 이유없이 나는 갑에게 이것을 철거하게끔 돼 있다고 돼 있으면 모릅니다만 이 부분을 재무과장님은 하자가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상황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입니다.
연희동 519-53 면적은 48㎡로써 도로개설 후에 잔여지로 인접 토지소유자 연희동 519-120 유해경씨가 매수신청을 한 사항이고, 또 한필지는 연희동 519-60면적은 37㎡로써 이와 똑 같이 도로개설 후에 잔여지로 인접 토지소유자 519-121 조수욱씨가 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현황은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나대지로 돼 있는 상태로 그대로 확보돼야 되는데 임주철씨라는 분이 거기에서 불법주차 영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역교통과에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또 이번에 구유지를 원상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재무과장 명을 받들어서 재무과 관재계 직원 3명이 나와서 거기에 부속설치물을 전부 철거했습니다. 다시는 무단점유해서 불법영업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어제 복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그 민원인의 문제가 '91년도의 처분에 있어서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부결됐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민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매각문제가 상정되다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민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상정되었는데 저희 구유재산관리 책임자인 재무과장으로서는 사실 그 땅이 일 개인의 것이 아니고 엄연히 저희 구유재산입니다. 구유재산을 가지고 돈이 오고 가서 합의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문서상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김정현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더 자세하게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김정현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이문복의원께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왜 돈이 왔다 갔다 했냐하면 재무과장께서도 내막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거기에 불법무허가 주차장을 경영한다 해서 과태료 부과가 440얼마가 나왔고 작년도에 도시정비과에서 나간 것이 50여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의하는데 저도 가 보았습니다. 가서 봤는데 그동안 불법주차장을 하는 과정에서 막고 살았기 때문에 반은 내가 부담할 수 있으나 반은 불하대상자인 유해경씨와 조수욱씨가 해결해 줘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이지, 다른 뜻에서는 왔다갔다한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연희동이라고 하면 거창한 부잣집만 있는 줄 알아도 사천교쪽으로 굉장히 험악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그 지역이 조금더 발전과 또 문화시설을 갖추어 놓고 살 수 있는 주민들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찬성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네, 김평락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평락의원 김평락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정현의원님의 매각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우정어린 마음은 갑니다. 그러나 의회가 주민들의 금전관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합니다. 여기에 보면 300만원정을 지불하는 동시 철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줄 때 철거한다, 아주면 못가는 것이예요. 그런데 만의 하나라도 갑이 여기서 승인을 얻은 뒤에 “야, 이거 구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야 나가”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을쪽에서는 원성이 의회의원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금전을 주고 받는 것은 자기들끼리 할 일이고 여기에는 관계 대상자인 을과 갑이, 갑이 불하받는데 하등의 이유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고 그 도장은 인감증명이어야 합니다. 이 도장은 일견 막도장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 승인할 것을 목적으로 찍어놓고 나중에 가서 을이 제기를 할 때는 “의회에서는 너희들 뭣들 했냐?”하면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또 관련부서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일단 한번 걸려서 올라와야 될 안건들인데 한번 오지도 않고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번도 못본 사항입니다.
물론 구유재산 매각이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했겠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도 한번 봤으면 하는 희망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을쪽에서 갑쪽과 합의했다는 사항은 금전을 빼고 일체의 이의를 않겠다는 다시 적어서 하고 거기 찍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번 이 안건은 7월중으로 미루고 이번에 안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의원 이번 이 건에 대해서 김정현의원님의 보충설명과 또 김평락의원님은 다시금 7월로 보류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합의서를 보면 제가 볼때는 일금 300만원만 여기서 삭제하면 됩니다. 그것은 본인들 두분은 얘기이고 의회에서는 어떠한 이유가 없이 서로 합의했노라는 철수할 수 있게끔, 철거할 수 있게끔 합의서만 붙여주면 저희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7월로 미루는 것보다는 지금 김평락의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것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을 추후 여기다 냈을시에는 통과시키는 조건부형식으로 해서 오늘 의회가 이왕 열렸으니 이걸 7월가지 미룰 것 없이 그 부분만 된다 하면 그래, 이건 인감증명하고 이건 둘이 합의고 의회에는 우리 둘이 철거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 이유없이 합의한다 해서 민원 신축성을 갖고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건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미 합의는 본건대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금액상이 나열돼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걸 보고서 과연 아까 재무과장님의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걸리는 것이지 김정현의원 말씀처럼 제가 볼 때 합의는 끝난 겁니다.
합의는 끝난 것이기 때문에 김평락의원의 참고사항으로 이건 막도장인지 혹시 모르겠다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이 첨부되고 합의 봤노라는 합의내용만 가지면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걸로 해야지 뭐 7월로 미루고 그럽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김정현의원님 안에 대해서요?
○좌두행의원 예.
○의장 정전촌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좌두행의원 좌두행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안되고 보류가 안되고 의결이 가결된 사항이면 이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신분을 가진 의원이 자기 맡은 지역의 모든 사항을 소상히 알고 제안설명하는데 재량권을 줘 운영을 해 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합의서 자체를 의회사무국에서 접수해서 돌린 자체부터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서를 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돈이 오고 가는 사항도 과태료에 국한돼서 어느정도 보탬을 준다, 편리를 봐준다하는 것은 그분들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고, 낼만하니까 내고 보태주고 안보태주는 것은 두 당사자간의 개인의견이고 우리는 재무과에서 매각처분의 표본조사와 타당여부를 심사해서 상정된 안건, 거기에 반해서 김정현의원게서 분쟁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장하는 바 저는 매각처분 가결을 원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분쟁건이 있어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걸로 족하고 거기에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의결을 보는 방향으로 해야지 합의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심사 끝에 상정됐고 또 지역출신의 의원이 분쟁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됐던 바 거기에 믿고 가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선의원 의장
○의장 정전촌 예, 나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임재선의원 이 안건은 본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을 맡았던 본의원이 이 내막을 소상히 설명을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판단이 서지 않겠나 해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즉 매수나 매각에 대한 건이 상당히 이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은 그 지역출신 특히…
○의장 정전촌 죄송합니다.
직원 나가셔서 방호원을 방청석하고 복도에 대기 좀 시켜 주십시오.
의회진행 중에는 일체 복도에 서 있거나 방청석에서 서 계시거나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임재선의원 다른 지역은 대부분 해당지역출신의 의원님들이 소상히 알고 있기에 대부분은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돼었습니다. 다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연희동 출신의원인 김정현의원이 우리가 그날 청취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미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끝났기 때문에 먼저 가셨고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지난번 본회의때 매각을 보류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상대민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결정적인 민원이 있다 이렇게 결론지은 것이 아니고 혹시 상대민원이 있을지 모르는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두 사안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후 우리 김정현 그 지역 출신의원이 그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줄 알았다 해가지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보류됐기 때문에 이번만은 그쪽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번에 꼭 매각에 응하도록 할려고 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다는 것도 당사자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그 당사자들을 전부 만나가지고 상대민원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확인서에 여러 가지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비록 보류를 시켰다 할지라도 상대민원이 절대적으로 없다고 한다면 물론 당사자인 김정현의원이 책임도 지셔야 되겠지만 또 우리 주무과장께서 추후에 상대민원이 있다고 할 때에는 안해줘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민원이 있을 우려 때문에 엊그저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시켰던 사안인 만큼 당사자인 해당지역 출신의원이 이런 정도에 다시 수정동의안까지 냈기 때문에 저희도 비록 보류를 시켰지만 그 부분이 아무런 민원이 없는 땅 또는 앞으로도 어떤 결격사유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땀도 식힐겸 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한 수정안에 관한 김정현의원으로부터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혁주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혁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또 부의장님 그리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정현씨께서 말씀하신 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유지라는 것은 자기들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서가 의사당에서 나돌았다는 것은 앞으로 큰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어떻게 복사를 해서 의원들 손에 돌립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다음으로, 더 조사한 후에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김정현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현의원 김정현의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료 의원들께서 많은 논란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서에 의해서 정혁주씨께서 얘기가 돈이, 합의서가 의회에 왔다갔다했다 이 합의서는 물론 왔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본의원이 돈에 대한 관련이 조금도 있는것도 아니고 또 사무국 직원이 은폐하고 공개하기 위해서 이 합의서가 여러 의원들 앞에 하나씩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의원들 여러분께서 모든걸 다 아시고 면밀한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이 합의서가 동료의원 책상에 간 것이지 정혁주의원의 그 발언 자체는 상당히 제가 볼적에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것은 차기로 미루고 철회를 해 줄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김정현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철회하신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번 회기에는 부결이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현의원님의 동의안 2건을 삭제하면 나머지 총무위원회 수정안이 7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7건에 대한 것은 통과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15시59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전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의료보호법 전문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을 골자로 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조문별로 보고드리면 제1조는 구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의 규정이 의료보호법 제9조에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으로 변경되어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는 회계기금 관리 공무원 관련조항이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21조로 변경되어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구 직제 변경에 따라 복지계장을 보장연금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는 의료보호 진료 내역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수기로 처리하던 지역진료 내역관리를 관련업무 수탁기관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제8조 제1항은 의료보호 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을 규정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상환 회수 변경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8조 제2항은 근거규정인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의변경에 따라 의료보호 정기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며 제9조는 결선처분사유를 규정한 의료보호법 제18조 내용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제9조의 2는 결산후 잉여금이 있을 때 전액 시에 반납하도록 하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이 신설되어 이를 신설하는 조레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제안 배경과 주요골자 등의 제안설명으로 마치며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2분)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7. 풍치지구해제에관한청원(정전촌의장소개)
8. 노점포장마차정비개선에따른건의(안)(정일출,박정래의원외8인발의)
(16시02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노점 포장마차 정비개선에 따른 건의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봉수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봉수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 이봉수의원입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회활동과 구정질문에 매우 수고가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어제하루 휴회로 충분한 휴식이 됐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긴말씀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의 조례안 1건, 청원안 2건, 건의안 1건에 대한 제1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사무국에서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나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은 생략하고 결과만 간단하게 보고드림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자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 교통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추진을 위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운영에 대하여 충분한 우리 의원들의 제언이 있었으며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만장일치 원아가결을 바랍니다.
다음은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청원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 남준효외 77명이 정전촌의장의 소개로 회의에 제출되었으며, 청원의 요지는 창천동 100번지 일대가 풍치지구로 오래전에 지정되어 건축행위 제한과 이에 따른 재산권 행사시 불이익등 피해가 많아 풍치지구해제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의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대표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도시정비과장의 참고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지한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풍치지구의 해제는 이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서대문구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제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현재 수립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해제가 검토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 의견서를 채택,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중 서대문구관내 13개 지역의 풍치지구도 세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지구는 반드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실효성 없는 도시계획으로 재산상, 생활편의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시정비과장에게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풍치지구가 그 기능을 상실하여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 일대 풍치지구는 서대문구의 균형 발전과 동 지구의 지정으로 인한 건축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해제가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서대문구 도시계획에 동 지역의 풍치지구 해제를 반드시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해제가 검토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출, 박정래의원외 8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노점포장마차정비 개선에 따른 건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안자인 정일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건설관리과장의 정비계획 청취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를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포장마차가 비록 영세 상인들의 생계수단이라 하여도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며 그 중에는 충분한 전업이 가능한 업자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전업과 생활보호를 위한 지원대책이 실효성 미흡으로 완전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무조건 강제철거는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될 우려가 있어 철거를 일시 연기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수립토록 구청장에게 건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결과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포장마차 정비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철거를 일시 연기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공권력과 영세 상인들의 극심한 마찰을 야기치 않도록 원안가결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가좌 마을 버스 지하철 3호선 연장인가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김평락, 정일수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만 청원접수 이전 구청에 노선연장 민원을 제출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노선연장 인가를 하여 이미 목적이 달성된 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종결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의식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자치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준칙에 의하여 서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구성은 전문 9개조로 돼있으며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행정의 종합적 계획수립, 평가 및 심의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에 관한 심의의결추진 실적 평가 및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회의는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시정비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15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구청 과장급 5명, 경찰서 교통과장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교통유관단체장 5사람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 1회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토록 돼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의결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성장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정전촌 예, 전성장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의원 전성장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주요골자 중에 제2항에 보면 임원구성에 있어서 15인으로 돼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 관내에 마을버스 연장건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마을버스 연장건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경찰서에 이미 의뢰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의원도 참여시켜 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 마음에 맞는 사람 몇이서 해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요골자 중에 2항을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부구청장이 위촉토록 함을 안 제3조에 해당지역 의원으로써 참여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또 다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좌두행의원 좌두행의원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에 의거 신설한다는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내용중에 무엇 무엇의 내용이 있는지, 신호등 설치에 대한 계획안도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조례개정의 목적이 돼 있는데 신호등 설치에 대한 조례도 제정됐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나오셔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먼저 전성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연장건 관계는 작년에 마을버스를 신규로 설정할 때는 구의원님들을 심의 위원으로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장에 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의원님을 포함을 안시키고 동장하고 관내 주민들을 참석시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중에 해당지역 구의원님을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요. 심의때는 자문을 받고 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선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때 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구의원님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주민을 임명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당초에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15분 이내로…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와 충분한 협조를 해가지고 구의원님 몇분을, 5명 이내로 돼 있으니까 몇분을 위원으로 모실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좌두행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문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로 주관을 하고 있고 또 도로건설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하고 일반 지도단속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분산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호등 문제도 여기서 거론이 되고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성장의원 조금만 계십시오.
의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예, 질문하세요.
○전성장의원 지금 실무과장님께서 세우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말로하는 것하고 조례안에 명시가 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조례안에 명시를 해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그때 그때 위원님들을 바꾸다 보면 이 취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청내에서도 합의를 봤고 보고도 드린 사항입니다만은 다섯분 이내중에서 구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세분정도를 모실까 계획을…
○전성장의원 아까 분명히 다섯분이라 그랬는데 세분으로 줄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다섯분중에서 학식과 경험있는 사람 두분을 모시고 구의원님들을 세분정도 모실까 합니다.
○전성장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전성장의원 예.
○의장 정전촌 본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반대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2분)
다음은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본 청원이 포함되도록 구청장에게 또한 서울특별시 의회와 관계부서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풍치지구 해제를 서대문구의회에서는 해제하는데 찬성하는 걸로 해주시는 겁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3분)
다음은 정일출의원 나오셔서 노점 포장마차 정비개선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노점 포장마차 철거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박정래의원과 8인의 동료의원 동의를 얻어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막막한 마음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노점 포장마차 하면 서부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독자와 숨바꼭질을 하며 단속반원이 나타날 때마다 겁에 질린 짐승처럼 이리 쫓기고 저리 밀리고 물건은 사방으로 내팽개쳐지고 도저히 인간적 인도적 심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정면을 우리는 목격했던 기억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대문명이 발달하고 선진 개도국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 그 자체에 담보를 잡고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숱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소중함을 알고 애정으로 사회를 선도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당국에서는 포장마차의 명분을 공공도로 점유에 대한 통행불편 비위생적 조리로 인한 시민건강문제 심야영업으로 인한 청소년 탈선 문제 도로를 점유한 포장마차를 방치할 경우 허가를 득한 같은 업자의 불편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수단을 무시하거나 박탈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황으로 당국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먼저 생계에 대한 방책을 세운 연후에 철거를 실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날짜를 미리 정하고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아직도 권위의 틀을 넘지못한 지극히 관료적이고 계획성 없고 즉흥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길거리에 나와 포장마차로 삶을 이어나가며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간에도 장이 형성되면서 저자거리에 오늘날과 비슷한 간이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더욱 생생한 것은 6.25가 터지고 전쟁이 난 후 모든 산업이 마비되고 공장이 파괴되고 참으로 그럴즘 배가고파 감내하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오늘과 비슷한 포장마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숱한 애환을 쏟아낸 기억이 우리 의원들께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세계 문명의 지도국이고 과학기술의 첨단을 차지하는 미국에서도 포장마차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시민 100명당 1개꼴로 노점상이 천국을 이루며 일본에서도 또한 포장마차를 야타리라고 부르며 리어카 1개 분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에서 국가 기관인 도시개발청이 노점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등 가장 긍정적인 정책으로 다른 나라에서조차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100년도 훨씬 넘는, 전에 발생하고 수십년전부터 이어온 서민의 삶터인 포장마차를 일시에 정리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행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이나 직종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노점 포장마차 업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직종을 바꾸거나 품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실이 이러할 때 행정당국은 철거 이전에 면밀한 계획과 대안을 설정하고 방안을 모색하여 업주측과 충분히 협의 이면도로, 공한지, 국·공유지 또는 아파트 여백등 가능한 지역의 특성과 여건 그리고 환경에 맞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 그리고 환경에 맞는 방법을 찾아 해결해야 마땅함에도 공권력을 앞세워 물리력으로 철거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심한 갈등과 마찰을 자초하는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어린시절 천진난만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이른 봄철을 다니며 진달래꽃을 따먹고 비슷하게 생긴 철쭉꽃을 잘못먹어 호되게 배앓이를 했던 기억, 5, 6월에 피는 감꽃 또한 허기진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함박눈이 모두 쌀이라면 하는 절박한 공상도 누구나 한번쯤은 해 보았던 그런 어린시절을 우리는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은 배고픔의 쓰라림을 모릅니다. 산 사람은 우리 시대의 이 가난한 사람의 입을 놀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오늘날의 이 시대에서 생활의 어려움으로 비바람 눈보라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노점 포장마차로 생계를 유지해 온 주민들에게 특혜는 주지 못할망정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일 때 행정당국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선정을 베풀고 방책을 모색하고 해결해 생사를 열어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믿고 또한 이 사람들에게 긍지와 희망을 갖게하여 사회적 화합의 길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한 이 시기까지만이라도 잠정적인 철거연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사려깊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8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이 건의문에 전체의 뜻으로 의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의안은 공동발의한 박정래의원께서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박정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의원 박정래의원입니다.
긴 말은 안 드리고 형평에 맞는 우리 구정을 펴주시는 구청장께서는 철거가 우선이 아니고 대책을 강구하는 뜻에서 건의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재량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달라고 우리가 임석하신 과장한테 얘기 드렸습니다. 그대로 보고드리고 서울특별시 건행 303-1006호에 의거 정비코자 하는 신촌시장 주변 신촌역, 홍제, 홍은, 모래내, 영천 6개 지역, 포장마차로 생계를 유지해온 주민들은 생존권과 직결된 삶의 터전을 위협받아 사회적인 시비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관계당국은 물리적 철거 방식을 지양하시고 선대책 후 정비의 방식을 모색하여 포장마차의 운영실태 및 양성화에 따른 조사를 연합회칙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사진, 사진은 관계관에게 보냈습니다. 방배동, 신림동, 의정부, 성남시 이런데 판자촌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과, 다른 지역과 같은 방안과 모든시민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양면도로 또는 국·공유지를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하여 수년동안 영업과 단속의 악순환을 해결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영세민들에게 긍지와 희망을 갖게하여 사회생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안을 조성하고 계획을 세워서 정리해 구청장은 포장마차 철거일을 잠시 연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점상은 그대로 두고 포장마차만 철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인들의 불편 또는 도로점용, 이것은 포장마차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노점상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것이지 포장마차는 오후 5시나 6시에 나와서 밤 12시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폐단이 없는데도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기획형 포장마차 또는 저택을 소지한 포장마차 또는 저택을 소지한 포장마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포장마차 있는 집을 방문하여 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도 아닌 월세에서 중학교, 국민학교, 대학까지 가는데, 부모는 장애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음지에서 떨고 있는 것을 실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분들은 행정부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포장마차만 제거하느냐,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 보십시오. 소고기, 개고기, 닭고기 비위생적으로 파는 사람들은 지금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포장마차와 같이 철거를 하든, 제거를 하든 위생이 나쁘다고 하면 같이해야 되는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놓아두고 포장마차만 유독히 이번에 단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정이나 시정은 지방화시대가 돼서 어느 조례에도 영세민들에게 도와준다는 것이 돼 있습니다만 포장마차에는 특히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이들이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번에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연기해서 시의회에 보내고 또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달라는 건의지, 구청장이 마음대로 철거하고 않고 그런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건의문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이분들을 우리는 도와주지 못할망정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철거를 해 달라는 건의문입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건의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박정래의원, 정일출의원 두의원께서 노점 포장마차에 대해서 선대책, 후정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의원 이문복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정일출의원님 또 박정래의원님이 건의하신 포장마차 선대책 후철거에 대한 건의사항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의원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제가 가슴이 메일 정도로 뭉클합니다. 본의원 자신이 올해 43년이나 된 6.25가 바로 어제입니다. 전쟁고아로써 이만큼 성공할 때는 사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성장했습니다. 또한 아까 동료의원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대저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호화호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엄청나게 고생하는 가난한 사람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회구조일수록 다시 한번 냉엄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정일출의원님이나 박정래의원님께서 생각하신 순수성의 포장마차라면 사회에 무리가 절대 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도시가 발전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는 도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전 강남 석촌호수의 포장마차건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업형 때문에 순수성의 상인들이 하루의 일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흠집을 내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포장마차의 어떤 단체가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배워가는 뜻에서 포장마차의 장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업화되고 거기에 비디오, 음악 또 어떤 포장마차는 기업화돼서 접대부까지 있는 포장마차가 됐을 때는 바로 사회에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하고 사회환경 문제에 우려하는 것 때문에 이 포장마차에 대한 시비가 항상 따른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러면 선대책 후철거라는 말씀들만 하시는데 그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을 때는 영원히 하겠다는 문제냐, 아니면 기간설정을 해서 구청장에게 언제까지 시한을 두어서 합의도출을 해내는 방법, 이러한 거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저 본인에 합당하지 않은 대책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포장마차 조합에서는 과다한 요구를 했을 때도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합의도출이 이 정도까지이고 우리가 범위를 어느정도까지 할텐데 이 범위내에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다라는 안이 있어야 되겠고 또 기간설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는 과연 그런 것이 건의가 됐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포장마차라도 정말로 모범적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의회에서 마련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한번 다루고 구청장님에게 건의합니다만 이 건의가 다시한번 구청장의 복안을 갖고 7월에 의회에 다시금 상정해서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기간설정, 대책범위 여기까지 나와 주셨으면 하는 것을 본의원은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제의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전성장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성장의원 전성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포장마차를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어느정도는 파악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포장마차가 100개소가 됩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건이 많이 문제가 돼서 우리 포장마차에 대해서 이런 예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진으로써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것은 방배동 포장마차촌입니다. 앞은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촌동올시다. 다음은 성남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다음은 부천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포장마차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대우좀 해주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네, 박정래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박정래의원 박정래의원입니다.
지금 이문복의원님께서 정일출의원하고 본 의원이 한 것은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구청장께 질문하기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전성장의원께서 가지고 있는 모델, 팜플렛 사진이 저한테도 있습니다만 다른 구청에서는 저와 같은 택지를 또는 공유지나 시유지를 정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그분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영업을 하게끔 하는데 우리 구만은 그런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워달라, 구유지가 없으면 시유지 그렇지 않으면 유휴지라도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택해서 해달라는 장소까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대책기간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청장이 정해서 그때까지 그분들 영위하기 위한 장소로 해달라는 것이고 또 이런 대책이 나왔어요.
5백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전업을 해라, 사업을 할 때 5백만원 가지고는요 지금 그걸로 end한다는 얘긴데 5백만원 가지고는 쓰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을 받지 못하겠다, 지금 농촌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지금 어디가서 세도 못얻는단 얘기예요. 월세집 있는 사람들한테 5백만원 주면서 그만두라 그러면 안되니까 차라리 지원금을 더 달라,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가, 복지차원에서 말이예요…
다른걸 쓰지 말고 구예산이 있으면 잘라서라도 해달라는 얘기고 아까 얘기한대로 택지를 결정해서 좋은데가 있으면 마련해 달라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마차나 저희들은 건의하는 것이지 대책에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달라는게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이봉수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봉수의원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가지고 의원간의 지금과 같은 논란이 야기된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방금 정일출의원과 박정래의원의 말씀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얘기가 되고 거기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린걸 다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여러 동료의원들이 협조를 얻기 위한 사안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문복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이 있지 않나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됐다 해서 본의원에서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 목적사항과 우리가 거론한 취지에 너무나 벗어난 말씀을 했다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장마차 현 사항을 건설관리과장의 사전 얘기도 듣지 않았고 두분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반복된걸 가지고 이문복의원이 말씀했지 않나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우리 서대문 관내에 포장마차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파악사항은 조금 전에 이문복의원이 말씀한 재벌기업이나 영업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한 분이 없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포장마차 운영하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구청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서울시 전반성에 대한, 서울 시장에 대한 평형적인 문제로 봐서 이건 서대문구청장이 시와 사전협의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의사항은 어디까지나 후철거 선보장 이러한 악순환적인 요구가 조건이 아니고 철거를 일시 보류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이 건의사항 의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표결로 해서 일단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디까지나 건의사항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써 구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니라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채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김평락의원 의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잠깐 계세요.
앉아 계세요.
발언을 의장이 너무 자주 주니까 안되겠어요. 앉아 계시라고요.
찬반토론은 충분히 하되 충분히 의견을 물어서, 지금 이봉수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평락의원 의장!
○의장 정전촌 앉아 주세요.
그리고 선대책하고 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가결을 시켜줘가지고 구청에 건의하자는 겁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에관한건(의장제의)
(14시51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병팔의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병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투병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퍽 걱정이 됩니다.
이제 회기 마지막 시간 이제 두 개의 안건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병팔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거론하신 조례특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의장님께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11시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9명중 김종채의원께서는 부득이한 공사로 참석치 못하고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게 토론하여 의결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5일 제6회 임시회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기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설치된 상임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조례특위는 폐지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토론하였으나 조례특위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됨과 관계없이 원래의 설치목적인 기존 조례의 종비를 위하여 임기동안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례특위 위원 9명중 6명이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고 2명이 총무위원, 1명이 운영위원으로 1개 위원회에 6명이 편중되어 있어 작년 구성 당시 연구분과 위원별로 3명씩 선임한 당초의 취지와 거리가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안배하기 위하여 조례특위 위원을 다시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현위원들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토론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에관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토의를 거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여부를 묻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15일자로 임기 1년으로 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 11월 15일까지 임기가 되겠죠. 그때는 지자제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상임위원회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그대로 금년 11월 15일까지 그분들로 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그냥 두고 그때까지, 임기까지 나가느냐 아니면 다시 조례심사특별위원들을 개선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11월 임기까지 그대로 둡시다」하는 의원 있음)
누가 정식으로 동의를 해 주십시오.
어느분이 해주실 거예요.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어느분이 정식 동의를 해 주십시오.
정혁주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혁주의원 당초 선임된 의원으로 임기까지 운영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지금 정혁주의원님께서 금년 11월 15일 임기까지 작년에 뽑아 주었던 조례심사특별위원님들을 그냥 모시고 나가자 하는 그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11월15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그대로 끌고 나가도록 결정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8분 정회)
(17시14분 속개)
10. 회의증축에관한사항(의장제의)
(17시14분)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회 증축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병팔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병팔 정병팔의원입니다.
구의회 의사당 증축에 관한 사항 상정배경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회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구의회 의사당 증축에 관한 사항이 시급히 대두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증축에 대비 사무국에서는 건축물의 하중, 설비, 설계, 예산등 증축 가능여부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후 지난 4월 13일 건축과에 설계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결정하고자 지난 6월10일 의장단 및 각상임위원장 간사님을 모시고 증축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6월1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 제1안건으로는 상임위원장실만 증축하는 안건, 두 번째 안건은 의회 의원들 전체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을 증축하는 두 안건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아마 이미 의원님들 책상위에 올려있을 것으로 알고 간단하게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구의회 증축개요는 위치는 구의회 4층 옥외공간 즉 베란다를 말하겠습니다. 규모는 187㎡로 56평이 되겠습니다. 내부시설은 의원용 책상 24개, 내방객 쇼파 4조를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실을 현행 4층 의원 휴게실 및 자료준비실을 변경하여 자료준비실은 의회운영장실로 의원 휴게실은 총무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물론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만 공사비 내역은 56평×평당 223만원 하니까 약 1억2,4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책상, 의자, 쇼파등을 합하니까 금액이 약 2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공사비가 1억4,511만7천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 안건은 여러분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좋은 토론으로 좋은 결론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병팔 운영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평락의원 나와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평락의원 김평락의원입니다.
의회 증축건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의사당은 보건소 건물전세인지 사글세인지는 모르지만 붙이기로 와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곳에다 두더기로 또 증축을 한다면 영원히 구의회를 이 자리에 못박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축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따라서 피곤하게 이것을 따질 필요도 없고 이 안건은 부결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각 실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결정해서 쓸수가 있습니다. 지금 휴게실과 자료준비실은 운영위원장실로 했다 손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그 운영위원회에 속해있는 의원들이니까 들어가서 쉴 수도 있고 의논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조속히 이것을 다뤄서 상임위원장실 셋은 지금 휴게실과 자료준비실 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베란다쪽 저기를 딱 막아놓으면, 지금도 더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비치파라솔을 몇 개 비치를 해서 쉬는 시간 저기 나가서 음료수도 마시고 보리차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는 근본적으로 갈곳으로 가야 됩니다.
1억4천여만원이나 들여서 여기다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만일 안됩니다. 어부성설이니까 본의원은 오늘 당돌하게도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을 하고 상임위원장실은 반복합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토의하시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최용완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최용완의원 최용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92년 4월 27일 임시회의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위원장실의 필요성을 긴급히 느끼게 되므로 우리 의원들이 뽑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들이 연구검토를 사무국에 지시하여 기본설계를 검토하게 되었고 1차적으로 1992년 6월 10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사들이 증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듣던중 전체 의원실도 가져보자는 소망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에 의하여 이 안건이 제시됐던 것입니다.
의원이 의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동시에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실질적으로 지난번 1차 상임위원회를 할 때에도 위원실이 없어서 본회의실을 사용하는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나와서 책상하나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비품 소지품 하나 둘곳도 없는 의회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 보충해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6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 금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부의되게끔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단기간에 의원회관이 건축된다는 것은 불투명하므로 반드시 증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의회가 옮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무실이므로 타목적으로 이곳에 자리잡는 우리 구청에서 필요성있게, 용도있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뽑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게도 대표성을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앞으로 의회 발전을 위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가결된 안이므로 우리 모두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시고 의회의 발전적인 측면과 의원들의 품위를 유지하는데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전성장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토론해 봅시다.
○전성장의원 전성장의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의원이란 직분을 가지고 앉아 있는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곳을 가보시고 또 우리 서울특별시보다는 지방에도 가보셔서 아마 많은 것을 보셨으리라 봅니다. 본의원은 어디야 누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살림을 하다보면 쳐다보고만 살 수 없습니다. 가끔 쳐다도 보고 내려다보고도 삽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구 의사당이 이렇다고 해서 살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라할망정 타구에 못지않게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은 충분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축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보기에 너무나 호화스럽다고 보면 의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으로서는 이 상태로는 보존하고 다음 지방자치가 언젠가 실시되면 그 이후에 거론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네, 곽재만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곽재만의원 곽재만의원입니다.
저는 이 도면을 보고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서대문구의원들 식당이라고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어느 구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이런 건물 없습니다. 증축을 이렇게 해놓고 1억 4,000이고 뭐고 여기다 들입니까? 한번 도면들을 보세요. 이게 식당인지 뭔지, 차라리 이런 것은 없애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네, 김정현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결정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의해서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왔다갔다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토의합시다.
○김정현의원 김정현의원입니다.
1억4,000만원이면 빌딩이 올라갑니다. 1억4,000이면 빌딩이 올라가요. 방금 동료의원 곽재만의원께서 도면을 잘 보시는 분인데 우리도 도면을 봐도 역시 식당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의회증축관계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정전촌 또 다른 의원님, 네 좌두행의원님 나와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찬반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좌두행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 보건소 위치가 보건소만 있어도 구민들은 이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환자가 몇분 안됩니다. 우리가 의사당을 여기에 마련할 때는 처음에 이해를 했습니다. “아, 임시 이렇게 조치하고 계속 어떠한 조치가 있겠지”하고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홍보 과정에서 의회를 소집한다는 공고가 미흡해서 주민여러분의 방청객도 없는 점도 있습니다만 위치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억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여기에서 이 상태로써 존속하다가 추경에 빨리 반영해서 자치단체장은 의사당을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사법부나 입법부는 어디까지나 의젓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 각자가 사무에 능동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사무실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어제 질의에도 저는 대두했습니다만 국장도 독립사무실에다가 비서까지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지는 못하더라도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기에 여기에는 일단 대두하지 마시고 상정된 사항은 부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에 의사당 문제를 표본을 조사해서, 상정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촉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김평락의원, 전성장의원, 곽재만의원, 좌두행의원 전부 다 이걸 짓지 말고 다음에 하자는 토의사항이 나왔고 우리 최용완의원님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의사진행법상에 본회의에 상정된 안은 가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증축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기립)
착석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십시오.
현재 재석의원 21분이 계시는데 반대하신 분이 15의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증축에 관한 상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35분)
○정혁주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간단하게 해주실 겁니까?
○정혁주의원 예.
○의장 정전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혁주의원 정혁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6월 24일 구정질의에 앞서서 의장님께서 서면답변을 받는 것이 어떠냐 하시기에 제가 그래도 좋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제가 16건을 질의했는데 보건소 1건만 서면답변이 들어왔고 다른 것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다른 의원님들은 다 받으셨는 줄 믿고 있으나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면답변은 본인한테만 답변을 하는게 아니고 29분 전체의원에게 다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건지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는 건지 묻고 싶고 또 오늘 회의가 끝날 때 까지 제출을 해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말 까지 해도 되는 건지 분명한 답변을 사무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늦어도 7월 5일가지 서면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모든 답변을 구청측으로부터 듣도록, 일괄 가져와서 의원님들에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주의원 국회사무국에 물어 보니까 전체의원에게 보내 주게 돼있어요.
○의장 정전촌 각 의원님이 서면질의 하신 것은 각 의원님 앞으로 보내 드리고 우리 회의록에 전부 다 실린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는게…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회의록에 돼가지고 전부 의원님들한테 보내 드리잖아요. 그때 참고해 보시라고요.
서면질문하신 의원님 앞으로는 보내 드리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내 드릴 것은 회의록에 넣어서 보내 드린다 그겁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정래의원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사국 김기홍 의사과장한테 물어 보십시오.
분명히 각 의원에게 보내 주게 법이 돼 있습니다.
○의장 정전촌 글쎄 보내 드리는데요. 2종으로 하느냐, 회의록에 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갈 때 전체의원이 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게 괜찮으시다면 회의록에 다 실리니까 그렇게 드리고 본인한테는 7월 5일안으로 보내도록 할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체의원님들 한테 드리고 회의록에 실려서 또 드리고 하는 것보다 회의록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괜찮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책임지시고 7월 5일까지 전부 서면답변을 받으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내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거 안계십니까?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여러분들의 성의와 열렬한 정성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잘 이끌어 가고 있지 않나,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로써 이번 회기는 마칩니다만은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서대문 구민의 발이 되고 손이 되셔서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 정전촌 김은천 송영우 전재환
- 이봉수 조민행 윤익수 전성장
- 강석종 김정현 좌두행 박노현
- 조갑현 이문복 김영일 김종채
- 정화진 최용완 정병팔 성명제
- 구자억 정일출 박정래 임재선
- 김원주 정혁주 김평락 정일수
- 곽재만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 강기완
- 재무과장 송은섭
-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 지역교통과장 박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