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7월20일(월) 오전10시05분
   의사일정
1.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2. '92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전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7월 14일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위해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접수된 의안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과 전성장의원이 소개한 북아현3동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 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회기는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8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대의기구로써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는 이때에 지난해에 이어 '9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요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회는 구정에 대한 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각종 조사 특위구성 등을 통해 주민의 민생 문제와 지역의 현안문제 등을 심도있게 다루어 왔으며 행정에 대한 견제 역할을 나름대로 다 해왔다고 생각하면서 의장님을 비롯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구 간부로서 구정 수행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하면서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과 예산안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서대문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91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제반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인건비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지역개발의 주민생활 불편해소등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어 시책 방향의 구현과 자치구의 특수성 및 자율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현 재정상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같은 기본 방향에 따른 중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령지침 변경등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 추가금 보전입니다.
구의회 의사수당 신설, 직원 기말수당 계산방법 변경 그리고 자녀 학비보조수당 인상분등 법령 개정에 따른 부족분 인건비를 전액 반영하였고 국가시책 및 지침변경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방범원 인건비와 동장 및 동사무소 근무 운전원 월액여비 그리고 청소차량 운전원 등 특근매식비를 확보하였으며 기타 금화터널 인수에 따른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부담등 법정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소규모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구·동 복지비와 생활하수 관련 사업비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재결인상분과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는 안산 전망대 설치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셋째, 기회 편성된 예산일지라도 불요불급한 경비와 과다편성분은 삭감 조정, 추경자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동사무소근무 청부의 기능직 전환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쓰레기 처리 중간집하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로우라 구매비 그리고 서대문구 독립공원 청사난방 연료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보조금등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세입전망등 보조금 내시교환 변경에 따라 가공세입이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령수당 지원비와 경로승차권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를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92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가예산안 38억2,574만원을 포함 628억1,048만원으로써 이번 추가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보다 6.5%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액 1억7,240만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14.5%가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억2,574만원은 '91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3억729만원과 쓰레기 반입수수료 수입 4,278만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내시기관 변경에 따라 5,242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억2,574만원을 장별로 설명하면 의회비가 4,698만원, 일반행정비 18억9,885만원, 산업경제비 730만원, 지역개발비 15억7,872만원, 민방위비 744만원, 예비비 3억6,941만원으로써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8,2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장별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사무국직원 의사수당 신설 및 기말 직무수당 인상등 인건비 2,299만원, 의원 휴게실 설치 1,010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2백만원, 상임위원실 비품등 1,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방범원등 직원 인건비 14억5,752만원, 직원휴게실 설치비가 2,655만원, 구청 구내식당 및 동 구내식당 운영비가 6,610만원, 기타 2억 7,629만원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보건소 의사, 통합공과금 직원 인건비 1억483만원, 해안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5,994만원, 청소차량 운전원등 급식비 4,860만원, 기타 1억97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내시기관 변경에 따라 노령수당 지원비와 경로승차권 경비 4억5,147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금화터널 유지관리비 4,458만원, 포장마차 단속업무 추진비 1억3,625만원, 도로사업비 1억8천만원, 관내하수도 개량사업비 2억5천만원, 안산공원 전망대 설치등 공원녹지 사업비 2억8,445만원, 구·동 복지비 3억5,400만원, 기타 시민아파트 잔여지 정지공사비 등에 2억3,972만원으로써 주민불편 사업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비에서는 물가 모니터요원 격려금 등에 730만원, 민방위실습 기자재 구입비에 744만원, 보조금 반환금 7,2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6,9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재지변, 긴급재정수요에 대처토록 하여 구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규모는 5,148만원으로써 세입충원은 '91년도 예산 잉여금으로써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9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2,180만원이 증가된 반면 부족진료비 보조금 73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292만원으로써 세입재원 또한 '91년도 결산잉여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 시민 및 저소득 마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기여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 법정경비와 필수적 경비의 부족재원 수요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구민숙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추가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구민의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면서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보다 알뜰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추가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되 금일중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끝내어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일 종합 심사를 완료하여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제1회 서대문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지난번과 같이 10명으로 하고 위원추천은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의장 정전촌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기 이전에 '91년 추경예결위원이 10분이 해 주셨고 '92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 10분이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안해보신 의원님이 8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전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위촉을 하되 그중에 정병팔위원께서는 운영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빠지시고 또 정일수의원님께서는 다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이번에 좀 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분하고 그 외의 4분하고 해서 10분이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제의원, 최용완의원, 전성장의원, 김평락의원, 곽재만의원, 김원주의원, 박노현의원, 김종채의원, 강석종의원, 정혁주의원, 이렇게 10분을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사위원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상 10명을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0시39분)
   이상으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는 총무위원회는 3층 소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4층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고, 내일 의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층 소회의실에서 각각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2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