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7월22일(수) 오전10시17분
의사일정
1. 정수물품취득승인(안)
2. 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3. '92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정수물품취득승인(안)(구청장제출)
2. 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92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7분 개의)
○의장 정전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명제의원, 간사에 김평락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1. 정수물품취득승인(안)(구청장제출)
2. 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 취득승인안과 제2항 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재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장 정전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드릴께요. 잠깐 조금만 참으세요.
임재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재선 총무위원장 임재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회 임시회 기간동안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92년 추가경정 심의와 또 각종 회부된 의안을 끝까지 그리고 진지하게 심의를 해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아마 유인물이 놓여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안건1건하고 물품취득요청건 1건하고 조례제정 1건등 3건을 심의했습니다. 예산안은 소관별 주무과장들로부터의 설명과 답변을 듣고 또 예비심사의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물품취득요청 1건과 조례제정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4호인 제목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취득승인 요청안은 '92년 7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다기능 사무기기 단말기의 신규취득 8개 품목 31개로써 금액이 3,609만6백만원이 되겠고 또 복사기 1대 대체로 1대에 281만원 해서 9개 품목에 총 금액은 3,9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 부터의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토론을 거친 결과 결론은 의회 심의, 즉 의회 상임위원장실에 TV 1대씩 놓게 된 3대의 액수로는 135만원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취득승인해 주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호인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써 '92년 5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지난 11회 임시회의때 충분히 심사를 해서 다음회기에 심의하기로 했던 안건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서대문구 축산폐수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정화조 청소, 분뇨 수거에 대한 수수료 인상문제라든가 또 여기에는 야간청소에 따른 할증료 징수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11회 때에 7% 내지 9% 인상되는 부분이 대행업자에서 어떠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해서 심사를 보류해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깊이 파악해 보니까 인상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액 대행업의 종사원 처우개선비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또 야간 청소의 할증료도 이것은 아무데나 야간 청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규제지역 즉 서울지방경찰청장이고 고시한 지역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지역에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입니다만 서대문에는 이런 고시된 지역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인상 수수료분 100%를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는 단서 조건으로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에는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전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제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실적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행정의 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산장비와 자동차 등록업무 구청으로서 이관에 따른 전산 장비를 확보하고 일선 대민 업무의 신속·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정수물품을 구입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규 취득은 다기능 사무기기등 8종 31건이고, 대체취득은 복사기 1종 1건입니다. 신규취득 8개 품목은 단말기, 프린터, TV, 중형승용차, 모터사이클, 모사전송기, 냉난방기, 모뎀이고 대체취득 1개 품목은 복사기입니다.
각 물품의 취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단말기는 총 6대 구입 예정으로 지역교통과 2대는 자동차등록사무 개선 계획에 의거 7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 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자동차등록 업무 처리용이고, 시민봉사실 4대는 현재 운영중인 전화민원 접수 방법은 민원인의 전화 신청 내용을 민원전표 작성후 민원별로 분류하고 인편으로 민원발급 창구로 가져가 민원을 처리하게 되므로 민원접수 및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민원신청 전화통화도 극히 어려워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전화민원 자동프린터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전화민원 처리에 신속을 기하고자 합니다.
프린터는 총 6대로 기획예산과 1대는 예산편성작업 및 예산회계 업무 처리시 일반 프린터로는 용량이 부족하여 속도가 느리며 세밀하고 정밀함이 적어 품질이 우수한 레이저프린터를 구매하여 예산업무의 전산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무1과 2대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체납 지방세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잉크제트프린터를 구매하여 현재 OCR로 고지되지 않는 모든 고지서를 OCR로 고지하여 고지서 발급 및 체납 관리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봉사실 3대는 전화민원 자동프린터 시스템용이고, TV 3대는 구의회 상임위원장실용이며 지역교통과 승용차 1대는 운행질서 위반차량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기동성 있는 차량을 확보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행질서 위반 등의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도주 차량 추적 등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모터사이클 1대는 기동성 있는 모터사이클을 확보하여 의주로 가로수외 15개 노선과 연희 인터체인지 녹지대외 10개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정비해야할 사항을 발견시 즉시 조치하며, 관리 안산 4개 임야 587㏊에 대한 산림 순찰을 실시 산불예방과 각종 산림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무과 모사전송기 1대는 현재 상황실에 설치된 Fax3대중 2대는 내부용이고 1대가 외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폭주하는 수요에 동시 송수신이 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84년 10월 5일 설치하여 8년 9개월간 사용한 결과 고장이 잦아 고장시 외부와의 Fax 송수신이 두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외부용으로 가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무과 냉반방기 1대는 직원들의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직원 간담회 장소로 이용하기 위한 직원휴게실 설치용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모뎀 10대는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파장을 원거리 전송에 필요한 아날로그파로 변조해 주는 통신장치로써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물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복사기 1대는 현재 복사기 사용량이 '92년 7월 4일 현재 37만2,556매로 교체기준인 35만매를 초과하였고, 현재까지 수리비가 구매가격인 281만원에 대해서 30%인 82만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선명도가 낮아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다음은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호엽 평소 존경하는 정전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호엽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폐기물 관리법에 오수·분뇨에 대한 관련 사항이 일반 폐기물인 쓰레기 처리와 함께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는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91년 9월 9일 오수분뇨를 폐기물 관리법에서 분리시키고 축산폐수의 처리를 포함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92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동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면밀히 검토하여 제정 입법 예고를 거쳐서 내놓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오수 정화시설의 관리 및 정화조의 청소 분뇨처리 수수료에 대한 부과징수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전부 다 망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중 특히 시민의 부담과 직접 관련있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조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분뇨 및 정화조 대행업체 종사원의 처우개선 소요비만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는 구 지정 환경미화원, 운전원의 보수의 90%수준입니다.
서울시 소재 대행업체 업주들의 인상 요구율에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만 시민 부담을 고려, 서울시와 경제기획원 물가조정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달된 지침에 의한 조정으로써 다음표와 같습니다.
분뇨는 18ℓ를 기준으로 하여 종전 200원에서 218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준요금을 15,740원에서 7%인상된 16,840원으로 하고 0.1㎥초과시마다 1,030원에서 6.8%인상된 1,1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균인상률은 7%가 되겠습니다.
또 새로이 신설된 야간청소는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시 야간수당을 고려, 할증료를 7% 더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고시지역에 한해서 받도록 돼있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지금 고시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부가하여 보고 드릴 말씀은 총무위원회 심의시 시민부담을 주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분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등 종사원에 대한 임금 및 처우개선비로 사용돼야지 업주의 이익을 더해주는 인상 효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조건하에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동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연4회 분기별로 실시하는 대행업체 지도 점검시 인상액이 종사원들의 처우개선비로 쓰여지도록 철저히 확인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좌두행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전촌 이 안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좌두행의원 예.
○의장 정전촌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좌두행의원 좌두행의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듣는 순간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정책 일환으로 날로 건축물이 증가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구의 정화조청소 하청업체가 현 시점에서 우리구의 정화조청소 하청업체가 몇군데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독점사업 하듯 여러 가지 정화조 업무의 업무량이 많아서 상당히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지 않다고 사료되는데 청소과장은 조례에 의해서 명분을 찾고 인상을 시도하는 점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오늘날 각 가정에 정화조를 청소할 때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청소과장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분뇨수수료를 징수하는게, 솔직히 말씀드려 환경미화원이나 기사의 처우개선이라고 할 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인상은커녕 과다한 징수면도 없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만은 제11회 임시회는 7월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확인을 못하고 유보했다가 언제 확인을 해보니 타당성이 있다고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이왕이면 좀더 현장확인을 하고 세밀하게 확인해서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갑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임시회가 바로 예결위를 심의하기 위해서 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하는 마당에서 다시 부의해서 상정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하간 우리는 앞으로 심도있게, 정말 심도, 심도하는데 심도있게 하실려면 심도가 깊은 심도에서 이행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좀더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전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성장의원 있습니다.
○의장 정전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전정장 의원 전성장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좌두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부분적으로 중복이 됩니다만은 이 안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좌두행의원 말씀대로 실지는 이것보다도 더 급한 안건이 많은데 부득이 이걸 이번에 상정한 이유가 뭐냐하는걸 묻고 싶고요.
이번에 다시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문제를 자꾸 대두를 하는데 지난날에 자기네가 돈벌어서 많이 쌓은 생각은 안하고, 자기네 벌은 생각해서 인건비를 인상해 주면 좋은데 그런 명목아래 7%인상안을 놓고 가결하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 40만 구민의 주먼니를 털어가지고 특정인의 인상을 꼭 해줘야 됩니까?
여러 의원님들 다른 구에서, 우리 서울시 22개 구에서 20개 구가 이 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고 현재 우리 서대문구하고 다른 구하고 2개 구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에 통과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안을 꼭 상정해서 통과시켜 줄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도 우리 좌두행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고자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아셔가지고 다음 회기에 처리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의원 의장
○의장 정전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일출의원 정일출의원입니다.
'92년도 추경예산은 다음 안건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대문 오수인상 부분에 대해서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의장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심도있고 밀도있게 모든 것을 심의해 달라하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대문구 오수분뇨 문제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이 문제를, 인상한 부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고 밀도있게, 주민하고 어떠한 관계를 갖고 이게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진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정말 심도있게 이 문제를 심의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이런 안건이 상정이 될 때는 물론 구청측에서는 조례안을 들먹이겠지만 나라 안팎에서 모든 물자를 절약하고 모든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 시기에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다시 말하면 특정업체에 인상을 요구하는 이런 안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 가결해 준다는 것을 의원들 스스로가 주민의 입장의 편이나 권위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안건을 다룰때는 적어도 그 특정업체에 대해서 재무구조라든가 재정형편이라든가 지금까지 오물수거에 대해서 수익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 연구검토하고, 며칠전에 이문복의원이 말씀했던 것, 그회사에 다시 말하면 모든 물권에 대해서 감가상각까지 우리가 의논하고 상의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 바로 우리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얻어내고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아내고 이런 연후에 인상해 줘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의원들이 이것을 인상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됐던 것이고 하니까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의 최저 생활하고 직관적으로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의원 스스로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내려가서 주민들과 이 문제를 의논하고 또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이 문제를 물가인상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인플레가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타당성을 우리가 찾아내고 공감을 불러내고 난 다음에 이러 안에 대해서 상정해서 가결시켜 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과연 지역 주민들에게 할 일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방금전 좌두행의원과 전성정의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 문제는 우리 시민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각자가 자기 동네에 내려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밀도있고 심도있게, 의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좀더 섬세하고 정밀하게 다시 정리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총무위원장 임재선 동료의원들이 신상벌언 내지 몇가지 질문겸 질책이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다뤘던 내용을 혹시 본 위원장의 설명이 미흡해서 그랬나 싶어서 다시한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맨 먼저 좌두행의원께서 좀더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나름대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인상분이 전체 어떤 특정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미화원, 말단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비인데 구청에 종사하는 미화원의 급료와 같은 수준은 못되고 이것을 해줌으로써 90%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도 받았고 또 산출은 경제기획원과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서 공히 하나의 예시된 내용으로써 아까 우리 전성장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2개 구청중에 20개 구청은 이미 원안대로 통과가 됐고 양천구하고 서대문구만 지난번에 일단 보류를 해서 또 이것이 어떤 특정 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라고 하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극구 반대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주민의 어떤 인상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렵게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비, 그것도 전액 쓰여진다는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감을 같이 하고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그 수준이 구청에 종사하는 미화원보다 더 앞서가느냐 하면 그렇게 해줌으로써 구청에 종사하는 미화원의 90%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부득이 서둘러서 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또 정일출의원님, 전성장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미화원은 어떤 처우개선을 받고 있는데 여기 있는 미화원은 그런 처우개선을 못받는 다고 할 적에도 이것이 결코 우리가 의결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격론 끝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순서겠다 그렇게 해서 가결을 본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르냐 늦으냐, 오히려 다른데 보다는 조금 늦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는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그 전액이 구청장으로 하여금 꼭 단서를 붙여서 지도감독을 필히 잘 해가지고 그 전액이 미화원 처우개선비에 쓰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후 먼후일에 우리 의원님들도 구청장의 단서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감사도 나가봐서 과연 잘하고 있는지 또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계기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 시의를 해서 이런 결론을 맺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어떠한 오해도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조용히 하세요.
지금 총무위원장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으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 해서 보류가 됐다가 오늘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성장의원이 또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 이 안을 의장으로서 채택을 해서 여러분에게 재청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전성장의원님의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성립된 것으로 봐서 다음 회기로 또 미루느냐 아니면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대로 통과시키느냐 하는 것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성장의원의 발언대로 다음 회기에 이것을 다루자 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예.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이 안을 이 본회의에서 다루기를 원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예. 착석해 주십시오.
총 21분의 의원님 중에서 다음 회기로 다루자 하시는 분이 8분, 이번 회기에 다루자 하시는 분이 12분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죠?
조금 기다리세요.
회의 진행상 삼가도록 할 것은 삼가겠습니다.
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두행의원 여보세요. 표결에 가기전에 신상발언 좀 보충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이것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끝난 다음에 필요가 없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 기립)
착석해 주십시오.
21분 중에서 11분 의원이 찬성을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3. '92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서대문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고한 다음에 발언 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김평락의원 하고 보고를 해요.
○의장 정전촌 이거 한 다음에 하세요. 순서를 드릴테니까 좀 앉아계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명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그거 하기 전에 발언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정전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장 정전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명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성명제 보고에 앞서 제 개인 신상발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제 신상발언에 있어서 혹시 실수나 실례의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잘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다고 늘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해설득을 못 시키는데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았을 때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조금 무리가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점에서 제가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올바르게,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세상을 후회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고 자칭 이렇게 평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지방의원이 대단한 줄 알고 또 나름대로 호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출마해서 의원이 됐습니다만 오늘날에 와서는 후회아닌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실제 내가 지방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알고 사는 사람이 몇 %냐, 몇 사람이나 되느냐고 물을 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 자신이 나를 모르고 삽니다.
지방의회가 '91년도 4월 15일 개원해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첫 인사에 “우리는 지방자치의 학생으로 알고 앞으로 일을 해나갑시다. 이 자리를 우리 지방자치의 학교라고 생각합시다”라고 저는 인사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1학년은 지났습니다. 이제 무언가는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감은 잡았습니다. 하는 요령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보면 관계 공무원들한테 인격적으로 무시당한 기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당한 것은 바로 내가 무시당할 일을 했기 때문에 무시당한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평을 하면서 이번 일에 대해서 저는 몇가지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심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태도라고 할까, 자세는 너무나도 안일했고 또 서대문구 29명 의원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의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냉대하고 예의 도덕에 벗어나는 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무척 불쾌하게 생각하면서도 내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고 어제 심사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부터 오늘 이시간까지에도 모든 의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흐름의 조류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처리를 잘 못하게 한 의장단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아쉬움 속에서 이 자리에 서서 개인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 중앙에서 하던 스타일은 이제 하루바삐 마음에서부터 행동에까지 빨리 고쳐져야 되겠고 더불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제 자신부터도 뭔가 우리의 모든 자질을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전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공식보고 이전에 간단하게 어제 오해되었던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어제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에 4억6,000만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 삭감을 우리가 고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와서 보면 내가 몰랐었구나 하는 시인도 하면서 첫째는 관계공무원의 보고가 너무나 엉터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쉬운 예로 금화터널 관리운영비가 1억3,600만원인데 이 내용을 듣가 보니까 1억 3,600만원이 우리 서대문구 자체 재산으로 지불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거야,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 시에서 다 관리했던 것인데 왜 이제와서 껍데기만 안고 앉아서 우리가 1억3,600만원을 지불하느냐,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방자치 조례법이라도 고쳐서 이것은 다시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해서 이것을 완전히 묵살해 버렸습니다.
또 팔각정 문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이 팔각정을 꼭 해야되느냐 라고하는 검소 절약 속에서 일단 이것을 보류했습니다. 그럼 이 돈도 결과적으로는 구비로 쓴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영세민을 도와주고, 더 급한 일이 있는데 산꼭대기에다 팔각정을 지을 이유가 있느냐, 이것도 안된다 이래서 이것도 묵살해 버렸습니다.
또 포장마차 단속 관리운영 용역비가 1억3천 몇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없는 사람의 생계 문제가 좌우되는 것인데 1억3,6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찬반 논의를 하다가 일단 그 부분은 보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금화아파트 몇 년도인가 철거하고 지금 잔재가 있어서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해서 그것 철거비가 8,3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철거할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다 했으면 됐지, 그때 예산 세운 것 어떻게하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추가로 철거비를 요청하는 것이냐,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것도 취소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전부 취소시켜 놓고 보니까 총액이 4억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날 저녁에 구청에서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 실무자로서는 꼭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인데 이것을 내용도 모르는 식으로 무 자르듯이 잘라 버리면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일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냐, 큰일 났습니다라고 하면서 어제 아침에 국과장님들 나와서 담당 심사위원들 붙들고 설명을 하더라고,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간 것이야. 그러면 그저께 담당과장이 설명할 때는 천지차이가 있는 것이야, 차이의 요점은 무엇이냐, 과장은 구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를 시켰는데 어제 얘기를 들으니까 구비가 아니고 중앙에서 용달해서 쓴다 라고 한다면 이자돈 없는 것 다 써서 우리 구에 발전시키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 더 늘려서라도 해야지 무슨 얘기냐라고 해서 얘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저께 심사위원회에서 취소시켰던 것을 어제 부활시켜 심의해서 이것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었던 것은 포장마차 단속용역비 1억3,600만원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없는 분들의 생계문제도 있고 또 국가정책이나 어떤 시 업무추진에 있어서 차질이 와서도 안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1억3,600만원을 다 인정하자는 의원도 있는가 하면 김평락의원이 그러지 말고 1억만 하자 해가지고 김평락의원 요구에 사실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결과, 결론을 가지고서 어제 추경예산 심의를 원만하게 마쳤다고 대략 개인 신상발언에서 경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결과보고를 생략하고 싶습니다만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메모한걸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명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비록 짧은 의사일정임에도 진지하게 심사에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동에 힘입어 의장이 정한 기간내에 추경안의 심사를 마치게 됨을 예산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나름대로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 격렬한 토론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구청의 입장과 상임위원회의 예산절감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바라는 입장의 틈바구니에서 위원장으로서는 사실 고심이 많았던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아량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림에 있어 여러분께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에서 추경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서대문구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의 세출을 1억4,914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38억 요청해서 삭감금액이 3천원 모자라는, 몇푼 안모자라는 1억5천을 삭감한 것입니다.
수정삭감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회의장 출입문 교체는 아직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실 TV구입 설치
위원장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TV를 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구입비 1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용원 일종 방범원의 급료성 경비 산출에서 현 인원은 158명인데 정원 171명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바 있어 13명의 소요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에 지원되는 특별판공비는 지원단체를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포장마차 단속업무 추진비는 단속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청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용역을 줄임으로써 주민과의 극심한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625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제작 설치되는 문형식 표지판은 그 취지에 비추어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93년도 본예산 편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서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대문구 독립공원이 8월 15일 개원됨에 이에 대한 개원준비, 업무추진비 즉 개원 행사비는 소모성 경비로 이를 최소한 줄여 절감하여 방법으로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점상 단속업무를 추진하는 관계 공무원의 정보활동비는 야간에 특별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실비보상 성격의 비용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타부서에서 단속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과 형평을 고려 50%를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삭감내용에는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삭감한 것과 수정하여 증액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재정과 구실정이 취약한 서대문구에서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업무는 예산에 반영하여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것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행정감사 등에서 철저히 밝혀 바로 잡도록 하자는 중론을 바탕으로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에서 승인하여 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은 삭감으로 인한 절감보다 더 값진 것이라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얼마나 깊이있게 다뤘느냐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도 부끄럼 없이 심사에 임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좀더 충분한 토론시간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과 앞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여러분과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임한 바 있습니다.
비록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태를 달리한 수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하여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전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명제위원장께서 예산심의 결과를 상세히 보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김평락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평락의원 김평락의원입니다.
의회가 구성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오늘처럼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구의회 베란다에 나가면 옛 서대문형무소가 보입니다. 이곳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친 호국 선열들이 죽어간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얼른 떠올릴 수 있는 유관순 열사가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받았던 그곳을 복원을 하고 있는 곳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서서 본의원이 구민을 대표해서 과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삼복 중에도 복중에 있습니다.
이토록 무덥고 후덥지근한 장마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40만 서대문구민을 대표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심도있고 우정어린, 긍정적인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조금전에 성명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마디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구비였다면 많이 절약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었기 때문에 안했다 했는데 그건 너무도 잘못한 것입니다. 1원도 보조금 받은 것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면서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예산다운 심의를 못하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예산이라 하면 세입과 세출이 있기 마련입니다. 들어온 돈이 있어야 어디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을 세울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세입은 4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지방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라고 있지요. 이것은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징수, 교부금, 이자, 재산 매각, 전년도 이월금 등을 말합니다. 세 번째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가나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 네 번째 조정 교부금이라고 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항목이 합해서 세입이 됩니다. 그런데 '92년도 서대문구 추경예산 38억2,500여만원은 전년도 이월금 43억여만원과 수수료로 계획예산보다 더 세입이된 수수료가 4,200여만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중에서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금액이 마이너스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38억2,500여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이 올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은 이번에 1원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이신 성명제의원께서는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왕에 남겨두면 어디다 쓰냐 그래서 막 여기저기 해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금년 8월 15일로 금화터널 사용료 징수가 완료됨으로써 9월 1일부터 서대문구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 관리공원에서 사용료 징수할 때 호화롭고 넉넉히 쓰던 팽창비용이 그대로 걸름도 없이,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확약도 없이 짐만 받았다는데에 문제는 있습니다.
동전 받고 관리하던 인원등은 18명있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가족을 돈 받을 때 잘 사용하고 퇴직금 줄 것까지 떠맡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금년, 앞으로 4개월만에 약 1억7천여원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장도 없이 지출하게 되었죠. 물론 내년에 교부금으로 운영 관리비가 상계돼서 올 것이라고 믿어는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1원도 책정된 것도 없고 확약된 사실도 없이 넘어온 것을 떠맡은 것입니다.
또 8월 15일 개원하는 독립공원도 년 4억이 소요되는 관리권만 보장없이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를 한다는 자치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이익만 당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요점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지 못해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될 때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받은 청장이 와서 눈치만 보느라 말 한마디 못하고 짐만 맡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구청장을 인정치 말고 차기 구민의 청장이 부임할 때까지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구정을 보도록 결의라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구성해서 단하루, 그것도 3시간 남짓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0평생 처음 듣고 보는 파렴치하고 창피스럽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기상천외한 일이 지금 서대문구의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은 한줄도 보지않은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 올라온 8개 항목 16절지에 인쇄된 이 한 장으로, 본의원이 들고 온 이것을 말합니다. 16절지. 이것 한 장으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삭감돼서는 안됩니다라는 변만 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유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토록 진지하고 심도있게 다룬, 타당성 있게 결정된 사항들을 그 상임위원회는 문외한이고 전문성도 없는 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앞장서서 본래의 예산으로 되돌려 놓는,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급급했습니다. 예산삭감 구제위원회지 이게 어디 추경예산 심의위원회였습니까? 예산안은 한줄도 보지않고 삭감된 금액만 원위치 시켜야 하는 예산심의위원회는 무효이며, 추경예산심의위원회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케 하고 특별활동을 하게 한 것은 40만 구민을 우롱 기만한 처사이므로 다시 일정을 결정 재심의해야 적법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에 글자 그대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케 하는 예산인데 체육동호인 보조라는 밑도 끝도 없는 가입단체에 40마원씩 지원한다는게 그렇게도 급한 사항이겠습니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바…
○의장 정전촌 김평락의원님 발언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5분 밖에 안했습니다.
'91년도 12월 31일자로 관내 95개 지역체육단체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채 장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1개 단체가 실적을 낸 바 있더군요.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약수터, 등산이니 볼링이니 테니스니 하는 이런 단체에 돈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도대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이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이것이 자립도 40%도 안되는 자치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며,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무엇을 하려고 4천여만원이 넘는 돈을 주어야 하며, 3억여원씩 들여서 안산 꼭대기에 팔각정을 지어야 하는 것이 그렇게도 급하던가요.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도로계획이 10년전에 책정되어 이번 장마에 벽이 갈라져 새고 있어도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도로로 책정된 것은 보수도 안되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그롯으로 받고 있는 형편인데도 쓸데없는데만 예산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의회라면, 이런 구성원의 일원이라면 본의원은 사표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개인 아닌 주민 대표라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하시고 냉철한 사고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일정을 잡아 재심합시다.
역사와 후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성명제위원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포장마차 한가지만 더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포장마차 87개가 있습니다.
이 87개를 단속 정리하는데 1억3,600만원이 필요하다고 상임위원회에 올라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29명의 이름으로 구청장에게 선대책을 세우고 후철거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문을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안돼서 1억3,6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용역회사의 깡패같은 사람들을 전부 고용해서 때려 쳐부셔서 못나오게 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얼마씩 상정되느냐 하고 나누어 보았더니 1개소당 치우는데 156만6,000원씩 들여서 치우라는 것입니다.
안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서 순리적으로 하나씩 전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생계를 유지하면서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담당 과장님하고 논의해서 삭감했는데 어제 올린 것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서는 하나도 보지않고 16절지에 8개항 삭감된 것만 복원시키는 작업만 하면서…
여기서 발표하겠습니다만 김종채의원은 전액 1억3,600만원을 다해서 전부 없애자는 것이고 성명제위원장님은 1억2,000만원을 조금만 깎아서 하자, 아니 깎으려면 그래도 3,600이라도 깎아야 될 것 아니냐, 1억이라도… 내가 안하겠다고 보따리를 싸서 밖으로 갔더니 줄줄이 따라와서 그러면 네말대로 1억이라도 할게 가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된 것이 1억이었습니다.
(장내소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의장 정전촌 자, 내려갑시다. 이제…
발언 그만하십시오.
(장내소란)
○김평락의원 조용하십시오. 들어갈테니까 조용히 해요.
○의장 정전촌 발언 그만하세요. 내려가세요.
○김평락의원 이상으로 마칩니다만 우리 주민을 위한 대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장 정전촌 내려가세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 그만 합시다. 다음분 발언해야 되니까…
○김평락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우리 전성장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사람의 질의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동료의원들끼리의 본회의에서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장내 소란)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말씀하세요.
○전성장의원 네. 전성장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본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 추천해 주셔서 제가 특별위원이라는 명칭아래 10명으로서 38억원에 대한 추경을 다루었습니다. 어제 다루면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이 눈앞에 역력히 보였습니다. 보면서 여러 의원님들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우리 예산특별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다는 것을 성명제의원께서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심사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예산을 다루면서 회의규칙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대한 조항을 보았습니다.
제60조에 보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예비심사에 불과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위원으로서 당당히 권한있고 심도있게 다루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살림을 하면서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때리고 어머니는 그래도 그것이 안스러워서 달래는 형편 속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40만 구민의 살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과에 해당되는 살림을 중단할 수 없기에 여러 의원들과 똑같이 부활을 했던 것도 사실이올시다. 부활했던 사항도 특별위원회 권한으로써 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누구나 다 하실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38억원이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어느 과는 살림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성명제의원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의원도 생각다 못해 이것은 부득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서 어제 많은 발언을 했고 같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한사람으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살림은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부활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덕한 사람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가 됐다라는 것도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덕한 사람을 보셔서 본 예산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나름대로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네. 이문복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의원 이문복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총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속해있는 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걸른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어느정도 또 걸를 것이냐를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 어제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예결위원회를 방청했습니다.
보지 않은 사람과 본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김평락의원님이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산과장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이번 추경예산은 세계잉여금 곧 이월금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 절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성명제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혹시나 우리 동료의원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이 세계잉여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 편성이 넘어가는, 삭감이 됐을 때는 분명 이것은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비비의 절차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본회의에서 또 다뤄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금화터널이나 여러 가지 삭감된 부분은 모두가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만의 하나 중앙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금화터널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시에는 우리 서대문구의 책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선 심도있게 봐야되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만의 하나 이것이 예비비에서도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이월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에서 서대문구가 몇억씩 이렇게 있는데 무슨 조정교부금을 요구하느냐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 자치예산은 36%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그동안에 조정교부금, 국고금을 차입해다가 쓴 구이기 때문에 아까 성명제의원이 조금은 부족한 설명이 있었지만은 아마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김평락의원님께서 또 예결위 간사로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이 본회의장만은 예결위원만이 말씀하신 곳이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성장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금 그것을 수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29명의 의원 모두 심사숙고해 볼 부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이 아까 김평락의원님께서 이 한 장을 가지고서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방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걸른 것이냐,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가 거친 것은 크게 무리가 없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쭉 봤으니 그동안에 여기서 올라오지 않은건 크게 문제없었던 것 아니냐 이래서 이 부분만 놓고 시간상 모든 것이 하루로써는 곤란하니 이 부분을 놓고서 쟁점사항만 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결산위원장이 설명을 해서 그게 좋겠다 해서 통과된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의 시간상이나 모든 심도는 거쳤다고 보고 또 한가지 쟁점이 된 아까 포장마차 부분에 대해서도 김평락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확합니다.
왈가왈부 난상토론이 돼서 정회까지 몇 번 선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이후에 합의절충이 된걸로 봐야 됩니다.
김평락의원은 억지로 끌려왔다고 했지만 동료의원의 설득이든 간에 합의사항 도출로 봐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이 1억 2천만원 또 김종채의원이 이왕 해주는걸 다해주자 이렇게 했다가 김평락의원이 1억을 제시해서 그것이 또 왈가왈부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평락의원이 퇴장하셨다가 설득에 의해서 1억원이 되고 관계공무원을 또 불러서 관계공무원한테 이것가지고 모자라지 않느냐, 그러나 저희가 저희 구청직원을 줄이고 또 심도있게 해서 여러 가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한다면 저희가 성의껏 그 범위내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걸로 어제 1억원으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람이 태어나서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회때 잠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입안의 혀도 깨물리는 때가 있는 것이고 내 아내도 내 맘에 들 때 안들때가 있습니다. 또 성명제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이 장소는 공부하고 좀더 배우는 곳입니다.
누구나 다 잘할 수 없는 것이고 다 잘 못할 수도 없는걸로 전 봅니다.
해서 심도있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치고 또 마지막에는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모두가 다 위원장이 수용을 해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거를 때, 최종적인걸 봤을 때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걸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거북했을 때는, 우리 김원주의원님 같은 분은 곤란한 것은 부결하고 묵묵부답으로 넘어갔고, 의원 개인의 자격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쁜게 있으면 그것은 이게 아니고 절충안, 이걸 내놨다, 하고 원만하게 또 거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던 분이 네분이나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예결위원장이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던 분이다 이거예요. 간사 역시 그곳에 계시던 분입니다.
아까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걸러온 것을, 그분들이 심도있게 다뤄서 본회의에 된 것은 수용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조금 있다 발언권 드릴께요 손 내리세요.
다 알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의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규칙 제5장에 보면 예산안과 결산심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60조 제1항,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2항,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저깨 분명히 제가 보고 받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걸 다 수정할건 수정하고 또 삭감할건 삭감하고 맞춰가지고 그 결과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끝을 맺어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자하는 것은 어제 결론은 뭐고 오늘 또 다시 하자는 것은 뭔가 잘못돼 있지 않냐하는 것을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고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분…
곽재만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곽재만의원 곽재만의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던 것이 참 창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있던 얘기는 분명히 어제 합의를 봤던 얘기이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월요일날 10시반쯤 시각이 됐습니다. 가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알지도 못하고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그 자리에는 도시정비국장이 오전만 계시다가 가고 그 후로는 과장님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면 과장들은 답변을 못합니다. 우물우물하고 국고고 뭐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거 못쓰겠다 부결시켰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그냥 예산안을 넘기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도대체 태도들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 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국과장들을 힐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5시반에, 제 신상발언입니다만 정화진의원께서 소주를 먹으러 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김정현의원하고 소주를 먹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퇴근해서 오는 중에 건설국장이 좌두행의원을 붙잡고 초상이난 것 같이 사정을 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저희들끼리 얘기하면 하고 일단 부결된 것인데 알게 뭐냐, 저희 셋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참 걱정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서대문구는 자립도가 36%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시청이라든가 타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마당에 문제가 좀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오니까 토목과장, 건설과장, 녹지과장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디서 찾아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산을 이번에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금화터널 같은데는 중단하고 이달부터 봉급도 못줍니다. 큰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하면 왜 그날은 얘기를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도시건설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친 마당에 이
런 얘기를 하느냐 힐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전에 건설심의위원회에서 곽재만의원이 계셔가지고 이게 통과시킨게 아닙니까? 이게 어떤 내막이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팔각정을 짓겠다고, 전망대를 하겠다고 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이 한 10여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정됐던 거예요. 그런데 연세대교수, 경기대교수, 명지대교수 등 교수들이 이거 틀렸다. 모양도 틀리고 틀렸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어제 토론중에도 김평락의원께서는 7,555만원이라는 과거에 있던 돈이 왜 이렇게 더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느냐 자기가 보기에는 콘크리트가 나무보다 더 오래갈텐데 왜 그것으로 바꿨느냐, 제가 또 설명을 어제 했습니다.
콘크리트라는 것은 언뜻보면 나무보다 튼튼합니다. 일본에서 수명이 80년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30년밖에 수명이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본보다 춥고 겨울이 길어 갈라지고 균열이 생겨서 20∼30년밖에 안되고 나무는 잘 하면 200∼300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모양이 안좋지만 나무로 하면 날렵하고 미관상으로도 좋다 그래서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단가가 비싸냐고 어제 김평락의원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축전문가로서 주택이나 아파트는 2종이지만 성당이나 고건물은 5종에 속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설계비 자체가 비싸다. 그래서 어저께 양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론을 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위원으로 있던 것이 참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던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정혁주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말씀 끝내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할테니까.
○정혁주의원 정혁주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금 4,2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해명 및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지루하시다 하더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란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넥타이를 고르는 것 같은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없는 선택의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그러한 선택들이 축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민족에게 요구되는 역사적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취하는 선택과 결단이 미래의 우리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급속하게 변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은 선택의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가치관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요 잣대이기에 뚜렷하고 올바른 가치관이 있고서야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암담했던 일제시대때 술과 도박에 취해 타락해 가던 민족에게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 선각자들이 벌였던 물산장려운동을 기억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시대가 요구한는 바른 가치관을 세우기 위한 정신운동이며 실천운동입니다. 바른 삶은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 작은 결실과 작은 실천으로 실현되어 갑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 제창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10% 절약운동은 우리의 실천능력을 시험하는 하나의 잣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실천할 줄 모르는 민족이 어찌 통일과 같은 큰 것을 이룰수 있겠습니까?
바르게살기 3대 이념은 진실, 질서, 화합입니다. 6월 20일 서울시 전체 22개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서대문구가 최우수단체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하는 일은 첫째 화요일 8시에서 9시에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화요일은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토요일은 22시에서부터 익일 02시까지 시민봉사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학교주변을 2시에서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절약 운동은 분기별로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현재 여기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재선 부회장님, 박노현 분과위원장님, 박정래 분과위원장님이 매달 5만원, 10만원씩 내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 국회에서 바르게살기 육성법이 통과돼서 12월 31일 대통령께서 공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어제 특별위원회에서는 4,200만원이라는 돈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료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한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가시더라도 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전촌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정일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빨리 빨리하고 끝냅시다.
○정일출의원 존경을 받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람이 어떤일을 당할 때 하도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면 말문이 막히고 눈물도 말라 버립니다.
내 개인적인 말씀을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저는 오늘 아침 추경예산 문제 때문에 막 집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80세 되신 노모님께서 오늘 너희가 나가는데 바르게 하라, 정당하게 하라, 네가 바르고 정당해야 어머님 말씀은, 나라가 편하고 나라가 번성하고 나라가 융성한다고 저한테 오늘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줄곧 이 의사당까지 오면서 왜 하필 오늘 아침에 그 80세 되신 노모님께서 저한테 그 많은 의회가 열렸고, 그 많은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 왔는데도 한마디 말씀도 없었는데 왜 오늘아침 그 고령이신 어머님께서 저에게 전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종 제 마음을 두둘겨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는데 다소 말의 서두가 안맞는다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비통하고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일 우리 의원들이 이 추경예산안을 단 이틀내에 심의를 하고 의결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안다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참으로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통곡을 하고 싶고 울부짖고 싶고 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추경예산을 짤 때, 다시 말하면 집행부인 기획예산과에서 이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적어도 각 과로부터 이 추경예산을 위한 명세서를 취합하고 이 명세서를 근거로 해서 적어도 수많은 날을 씨름하고 계획을 입안한 것입니다.
여기 예산과장님 계십니까? 예산과장님 계셔요?
(「휴게실에 가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장님 계십니까?
(「방청석에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짤 때 적어도 수십일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수십일이 걸렸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임위원회를 왜 구성했습니까?
상임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을 부활하자는 1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의 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어제 의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섬세하고 정밀하고 그리고 밀도있고 마땅히 이렇게 안건을 다루어서 심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을 충분히 심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27개과를 양분해서 서대문구 전체 예산안을 이틀에 말아먹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놓고도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주민의 요구에, 주민의 뜻에 따라서, 주민의 희망에 따라서 의무와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우리 의원들은 과연 생각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추경예산안 만큼은 적어도 과거의 예대로 예산특위에서 좀더 정확하고, 좀더 섬세하고, 좀더 밀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회의규칙에 따라 예산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전자에 김평락의원, 성명제의원, 전성장의원 여러 의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제 성명제의원으로부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성명제의원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살림이라면, 여러분들의 것이라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서대문 살림이, 우리의 서대문 전 행정이 바로 우리의 것이고, 우리 가정의 것이고, 우리 부모의 것이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 이틀동안에 예산안을 말아먹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어떤 사고의 개념을 떠나서 동료의원들이 다같이 깊이 성찰하고 깊이 깨달아 다시한번 이 예산특위만큼은 재심의 할 것을 의장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마지막으로 예결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발언권을 안주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성명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발언권을 마지막 찬스에 얻은 것 같습니다. 나오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전성장의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른은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에다 꼭 인사를 하는데 나는 아무한테도 인사를 않는 버릇이 못됐어요. 이것이 바로 무식한 사람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은상 선생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지만 그분 얘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보라고 말했습니다. 참 얘기의 뜻이 저는 항시 남자였기 때문이어서 그런지 모르나 굉장히 공감하면서 멀리좀 볼려고 합니다. 멀리보면 마음도 커집니다. 지금 동료의원의 분위기에 맞추어서하는 반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속담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뜻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추경예산안에서 다룬 총액이 전부가 38억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큰돈인지 모르지만 서대문구청에서 살림하는 일부분의 돈이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38억원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본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의견도 듣고 잘잘못도 지적하며 추궁하고 고쳐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몽땅 다해봐야 고쳐 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몽땅 다해봐야 38억원입니다. 그 돈도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요청 들어온 것을 나름대로 심사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술사먹고 떡사먹겠다고 해서 그돈 준게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1차, 2차, 3차 걸러서 어제 최종 결정지은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아까 잠깐 바깥에 나갔는데 마이크에 들리는 소리가 무식한 성명제가 예산심의위원장을 해서 중앙에서 영달받은 돈이 뭔지, 예비비가 뭔지, 잉여금이 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나는 사실 공부는 못했습니다.
그저 미국가서 한 2년 공부하고 온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선출했고 여러분들 추천에 의해서 김평락의원이 간사했고 그래서 모든 것은 시종일관 합법적으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와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드러누워 침뱉는 격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각자 자기를 알고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이 역류됩니까?
물이 내려는 와도 거꾸로 올라갑니까? 흐름에 따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어제 흐름이 그렇게 됐으면 어제 끝난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제 흐른 물을 오늘 거꾸로 올릴려면 그게 되는 겁니까?
나는 무식하다 소리를 들었지만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이해를 구하고 방청석에 있는 방청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깁니다.
사람이 모략을 한다는 것은 살인하고 같습니다. 살인은 한사람이 한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모략은 수십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모략하면 안됩니다.
무식한건 어떤 사람이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말하면 다 말인 줄 알아요?
아까 자립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백만원 가져야 살림할걸 우리 서대문 재산은 35만원 밖에 없습니다.
65만원은 중앙에서 우리가 갖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열심히 갖다 서대문구를 발전시켜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잉여금이 어떻고 무슨 금이 어떻고, 누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공무원들 앞에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회의에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6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하라 이겁니다.
이번에 심사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각정 건립을 한다 그러면 다리견적을 내든, 요식견적을 내든 견적을 붙여라 이거예요.
덮어놓고 금액이 얼마, 아까 정일출의원이 얘기하시더니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사업으로 생각하고 내가 사장입장에서 직원들이 무슨일을 하는데 돈좀달라고 결제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주먹구구로 계산해 가지고 오는데 결제해 줄 사장이 있습니까?
무슨 공사라면 6하원칙에 의해서 이 공사는 뭐가 얼마, 뭐가 얼마 견적 뽑아가지고 견적은 얼마 나왔는데 얼마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주십시오 하는 식의 기업형 행정을 해라하는 얘깁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방자치가 되고 의회가 운영이 되고 한다라고 한다면 현실에 맞는 모든 일들을 해달라 하는 얘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얘기할건 안하고 드러누워 침뱉는 격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질문제입니다. 인격문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도 잘 챙겨주시고 또 우리 의장단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개인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전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평락의원 그리고 정일출의원께서 다시 일정을 잡아 예산심사를 하자 이렇게 발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면 성립이 안됩니다.
재청 없습니까?
그러면 성립이 안된걸로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기립)
숫자 정확히 세주십시오.
재석의원 19명중 찬성 19명으로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 정전촌 송영우 이봉수 조민행
- 윤익수 전성장 강석종 김정현
- 좌두행 박노현 조갑현 이문복
- 김영일 김종채 정화진 최용완
- 정병팔 성명제 구자억 정일출
- 박정래 임재선 김원주 정혁주
- 김평락 정일수 곽재만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정철
- 재무국장 이후직
- 시민국장 김용준
- 도시정비국장 송종권
- 건설국장 이채근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재무과장 송은섭
- 청소과장 박호엽
-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 지적과장 장관진
- 토목과장 최동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