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0월27일(화) 오전10시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제2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1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2년도제2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4분 개의)
○의장 정전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회 임시회는 이문복위원 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의 내용과 같이 1992년도 제2회 서대문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외 2건이 있으며 이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5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회에서 결정한대로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평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평락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5분 이내로 오늘 의사일정에 관한 이의를 말씀드리고 하단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쁜지 돌이켜 볼 겨를도 없이 쫓기고 좇기면서 만추의 소슬한 바람에 옷깃을 여밉니다. 흐르는 공간에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오늘 인간의 교활함과 교만함 무력함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서대문구의회의 기록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첫 번의 실수는 잘 몰라서라고 해도 40만구민의 질책을 면치 못하는 것을, 두 번의 실수는 역사에 냉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합리적이고 알찬 수확을 하고자 진심으로 본의원은 호소합니다.
   지난 제1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갖기로 상임위원회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모독해도 유만부동이지 서대문구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 작정인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갖은 뒤 본회의에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는커녕 상임위원회 한번 열지도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이의를 제기합니다.
   서대문구의회를 누가 이토록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신성한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음식점에서 뒤바뀌고 결정되지를 않는가, 절차를 밝지 않은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를 않는가. 이런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에 올라왔으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산지하차도를 만들다가 북가좌1동에 속한 대지, 찬비지이지요. 6백여평을 올봄 찾았습니다.
   이곳에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동에서 올렸더니 우물딱주물딱 하다가 주민도 모르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도 모르게 가까운 곳 20m밖에 안되는 곳에 본의원 키 남짓한 2m담장을 싸놓고 서대문구 쓰레기 모두가 쌓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상암동 난지도에 적환장을 만든다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더니, 어린이 놀이터 소공원 하나 없다고 수없이 요구해도……
○박정래의원   회기일정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정전촌   김평락의원님, 회기일정에 대해서 상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안해 주시면 발언 그치겠습니다. 회기일정에 대한 말씀만 해주세요.
○김평락의원   고급공무원님들 이곳에 제일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이사를 하시든지, 적환장을 다른 곳으로 즉시 옮겨주든지 둘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끝으로 제2차 추경예산을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의장 정전촌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 여유가 있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교수를 초청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뤄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없는게 아니에요. 일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 주기 위해서 이번 회의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 회기일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평락위원   예, 한마디만 더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제2차 추경예산을 동료의원께서도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특히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해야 마땅할텐데 이것은 본예산에도 넣을 수 없는 예산이며, 나눠 먹기식이며 도깨비 줄알을 넘듯 우물쭈물하고 처외삼촌 벌초하듯이 어물쩡하게 짜 놓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개편, 상정돼야만…
○의장 정전촌   예산안 다룰 때 말씀해주세요. 예산안 다룰 때.
○김평락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하단하세요.
   회의절차가 있는데 왜 쓸데없는 발언 자꾸해요. 인기 발언이에요. 뭐예요. 앉으세요. 가셔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평락의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의장 정전촌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2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4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2회 서대문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관계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평소 존경하는 정전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서대문 지역사회발전과 우리 구정운영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셨으며 또한 우리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활발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벌여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사유와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그리고 추경예산안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같은 실정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극히 취약하고 재정자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해서 정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을 받지 않고서는 지방행정 및 재정을 꾸려나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복지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수요욕구도 제대로 수용 처리치 못하는 형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도 22개구청 중에서 중구, 서초, 강남등 3∼4개 구청을 제외하곤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구자체 재원으로써는 기본 소요경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며 또한 예산집행중에 법령이 개정된다거나 지침이 변경된 다거나 또한 여건변동 등으로 인한 필수 법정경비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지역활동이나 주민 숙원사업도 제대로 수용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9월 18일 서울시의 재정보조금이 10억 6,200만원이 영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자로 서울시 91년도 세입 결산결과 조정교부금이 17억4,700만원이 영달됐습니다.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으며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4개계가 신설되는 등 직제가 개편되고 지침이 변경되고 그동안에 많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우리에게 답지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치구의 재원부족을 보존하기 위하여 내시된 재정보조금과 서울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치단체에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도 법령 지침변경등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 추가분 보전과 시의 시책방향을 구단위에서 실행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반영하고 또한 그동안에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경상비에 추가계상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긴축재정운영기준을 공고히 하는 원칙하에서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법령지침 변경에 따른 법정경비의 추가분 보전입니다.
   의원 의정활동추진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과 식비를 계상하였으며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기존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방범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기본급식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제 신설에 따라서 구청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청사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사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둘째, 국가시책 방향을 구에서 수행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동사무소 전산기기를 보강 설치하여 주민등록업무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리질서 단속업무 추진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넷째, 우리 구를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와 하수도를 정비하고 노인복지증대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구민생활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해서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가 2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과 제1차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656억5,710만원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약 4.8%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중 세입예산안 28억 900만원은 서울시 재정보조금 10억6,200만원과 서울시에 91년도 세입결산 결과 발생한 조정교부금 17억 4,700만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장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회비가 1,184만원, 일반행정비가 4억 7,069만원, 사회복지비가 2,992만원, 지역개발비가 71%가 넘는 20억 6,421만원, 예비비 2억 3,234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장별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의원의정활동 여비, 식비 1,180만원을 보전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서는 방범원 기본활동비 8,357만원과 구청사 임차 소요비 2억 7,123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기기 보강 구매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홍은3동 노인정외 1개소 보수비에 1,650만원과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에 682만원 그리고 보건소의료보험진료시약대 6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서는 거리질서 단속업무 추진비 부족분 2,404만원, 도로정비사업 5건에 7억 7,600만원, 하수도관개량사업 3건에 8억 2,300만원, 구민 복지시설 2건에 2억 2,181만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비와 기타 설계용역비 등 부대 경비에 2억 1,937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억 3,234만원을 계상하여 재해발생이나 긴급 재정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중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법정경비와 필수경비의 부족분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 의결해서 하반기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10시35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성 인원은 9명으로 하고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4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분 이렇게 해서 9분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영일의원, 송영우의원, 정혁주의원,, 강석종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화진의원, 좌두행의원, 구자억의원, 박정래의원, 정일수의원, 이상 9명을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좌두행의원   의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예결특위에 배정된 것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추경예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의원 여러분을 위해서 이번 예결특위는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오늘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생업이나 기타의 여러 바쁘신 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시간 나시는 대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인이 하기 싫다고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두행의원   안하셨던 분…
○의장 정전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총무위원회는 소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본회의장에서 각각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고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해서 새로오신 하수과장 신창범씨를 여러 위원님들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신창범   지난번 본청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서대문구청에 온 신창범 입니다.
   본청 도로국 도로시설과에서 근무하다 서대문구청 하수과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인 한희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공원녹지과장 한희역입니다.
   은평구청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