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0월30일(금) 오후14시1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1992년도제2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연하장안보내기에관한결의(안)
부의된안건
1.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2년도제2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4. 연하장안보내기에관한결의(안)(전성장의원외6인발의)
(14시19분 개의)
○의장 정전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운영위원회 회의가 늦은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임재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재선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임재선위원장 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서대문구의회 제15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승인요청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승인요청건은 컴퓨터 등 3종목으로써 수량은 25개가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대문구 22r5o 동사무소에 AT286컴퓨터가 작은 동사무소에는 3대, 큰 동사무소에는 5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가 시책인 전국 전산망 확충과 연말 대통령선거에 대비해서 주민등록 자료입력 등 각종 자료입력의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신형 컴퓨터인 AT386DX 한 대씩을 각 동사무소에 보급시켜 달라는 이러한 요청건 이었습니다.
   또 그 외 나머지 컴퓨터는 구의회에 자료입력 등 컴퓨터 및 프린터기, 인쇄기등을 취득하겠다는 내용으로써 승인요청 가액은 총 1억 1,792만원이었습니다.
   상임위 심사결과 각 동사무소에 부족된 용량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컴퓨터 취득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구입단가가 한 대 가격이 11월초부터 12월초 사이에 구입하는 조달청 구매가격이 500만원으로 책정됐던 바 우리 의원들의 별도 시장조사를 통해서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컴퓨터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으므로 조달청가격은 조달청으로부터 구매하더라도 그 시가가 너무 비싸니만큼 단가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의결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컴퓨터는 전량 취득승인시켜 주되 구입방법은 공개입찰 구입방식으로 구입하며 만약 거기에서 구입시 어떤 예산 불용액이 발생될시에는 그 불용액은 차기 예산으로 이월시켜 주기로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처분승인 요청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승인 요청건은 에어콘 등 9개 품목, 수량 39개가되겠습니다.
   심의결과로써 처분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보유하고 있는 부처라든가, 구입년월일 상태등 이런 자세한 보고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공이 불충분해서 우리 의원들로부터 많은 불신이 그날 팽배했습니다.
   따라서 구청 현장에까지 가서 일일이 현품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 바, 우리 의원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태로 봐서 전량 처분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전량 처분하기로 이렇게 만장일치 가결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총무위원님들께서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늦게까지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을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전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사유는 주민등록 전산망 확충과 구의회사무국 업무에 전산화 및 불용결정된 정수물품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은 3종 25건으로 컴퓨터가 23건, 프린터가 1건, 인쇄기 1건으로 취득가액은 1억 1,792만원입니다.
   처분은 9종 39건으로 에어콘의 8종, 39건으로 잔고상 가격은 6,078만 4,000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오자가 생겼습니다.
   9종 32건은 39건으로, 그옆에 에어콘외 8종 3건은 3건이 아니고 39건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컴퓨터 23대는 구의회와 서대문구 22개 동에서 사용할 전산장비로써 구의회 한 대는 상임위원회 신설에 다른 업무증가 및 의회관련 사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산처리를 위한 것이고 22대는 22개 동에 각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용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무부 및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성능이 우수하고 용량이 풍부한 AT386DX급으로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프린터기 한 대는 구의회 사무전산화와 관련한 컴퓨터 증설에 따른 부가 출력장치입니다.
   세 번째로 인쇄기 1대는 구의회 사무의 증가와 인쇄물의 다량화에 따라 인쇄비용의 절약을 기하고 인쇄업무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구의회 자체 인쇄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에어컨외 8종 39건으로 우리 구 각 실과 동, 보건소에서 사용하여 오던 정수물품중 사용내구년수가 초과되었거나 수리하여도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비경제적으로 정수물품에 대해서 불용결정을 한 물품입니다.
   다음 불용처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에어콘 두 대는 시민봉사실에서 사용한 것이고, 전자복사기 19대는 시민봉사실, 총무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산업과, 환경과, 지적과, 천연동 두 대, 연희1동, 연희2동, 홍제1동, 홍제4동, 홍은2동, 남가좌1, 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메라 한 대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환등기 두 개는 국민운동지원과와 북아현3동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타자기 6대는 사회복지과, 지적과, 연희1. 2동, 북가좌2동 두 대입니다.
   다음 TV 3대는 재무과, 사회복지과, 홍은2동에서 사용한 것이고, 녹화기 1대는 홍은2동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윤전등사기 4대는 천연동, 북아현3동, 연희2동, 홍제4동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로우더 한 대는 청소과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재무과장이 여러 의원님께 이번에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정수물품승인 요청시에는 거기에 충분한 자료를 여러 의원님께 나누어 드려서 심도있게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불용처분에 대해서는 감정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정가격을 정해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처분토록 하겠으며, 그 처분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이번에 정수물품 처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접 가셔서 처분에 대한 검사까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안을 총무위원회 심사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4시31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봉수   도시건설위원장 이봉수의원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회의에서 뵙게되니 반갑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건에 대해서 재심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수정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심의 회부되어 제1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심결과 구청장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기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수정안에 대한 토론 결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복식부기의 방법을 적용토록 한 것은 정부의 예산제도가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위배되며, 특별법으로 정한 기업형 투자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업회계인 복식부기의 방법 적용은 지방 공기업체에 정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7조의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어 토론을 종결하고 구청장 제출 원안을 표결한 바 재석위원 8명중 6명의 찬성으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울러 일부 위원이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등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을 가지고 공청회를 갖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다수 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서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역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전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단위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조례 제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당해 자치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시의 보조금, 주차목적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조례 제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만 주차장설치 관리운용비용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대문구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서대문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 요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수입금
   3.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15조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이것은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5.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7.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8.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제4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5조 일시차입
   1.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운영할 경우 서대문구의 세입은 약 17억5천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은 약 3억5천만원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확장하는데 약 14억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돈을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못할 때는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차장을 확대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의원   정일출의원입니다.
   지금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14회 임시회의때 이 안건은 분명히 의장께서 전 의원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안건은 다시 보류함과 동시에 사계의 전문가와 유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공청회를 반드시 열고 그 다음 연후에 이 안을 상정하자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는 신성하다고 했습니다. 신성하다는 것은 대의기관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성한 의무와 권리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의원은 신성하다고 했습니다. 그 의원의 대표자격인 의장은 더 말할나위도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유감스럽게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안이 다시 상정해서 오늘 이것을 재심의 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의 입장이나 의장의 위신이나 의원들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지난 제14회 회의록에 나왔던 것처럼 속기록에 의해서 사계의 전문가나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이것을 다시 심사숙고한 연후에 이 안건을 다시 의안으로 상정시켜서 처리함이 본의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하므로 본 안건은 다시 보류함이 옳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안건을 지역주민의 이해 관계가 어떻게 얽혀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근거로 하고 이 문제를 따져야지 이 법이 특별회계에 따라서 일반회계냐 복식부기냐, 나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재무구조, 재정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이 정확히 추적돼서 우리 주민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지역주민에게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먼저 핵심의 근거를 두고 이 안을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이 안을 토의를 거쳐서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다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의 대표자인 의장이   이 안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안을 보류해서 전문가와 학계의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심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재보류하자는 안건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지금 정일출의원께서 다시 토의하자는 그 제의를 해주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평락의원   김평락의원 입니다.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오늘 올라올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결정한 사항은 법의 결정입니다. 다시한번 잊었을 테니까 법을 다시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법’하면 먼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지요. 이 불문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례법이니까 빼놓고 성문법에는 첫째 헌법이 있습니다.
   헌번은 국민투표를 거쳐서 만든 법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에 명령이 있지요.
   명령은 대통령령 즉, 령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조례,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올시다.
   그 다음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것이니까 거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근거를 두고 다시 말해서, 모법이 되고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듭니다.
   제14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차장법 제21조 2, 2항에 의해서 본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안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2항에 의거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법 조례안에서 전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올라왔을때는 충분히 토의를 진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주차장 조례설치안이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단, 다섯자만 고쳤죠. 회계를, 회계운영을 다시 말해서 설치 관리, 운영하는 것을 복식부기로 해서 차후에 그 재산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을 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회계만은 복식부기로 하자는 그것이었지, 목적은 하나도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법 제17조 2에서 말하는 상위법에서 위배된다는 것은 하나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의원이 주장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도 수긍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마도 상위법이라고 하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일반회계로 돼있는 것을 우리는 회계운영을 복식부기로 한다면 위배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자꾸 가졌기 때문에 제14회 임시회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전문가들과 교수들을 초빙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즉 다시말해서 공청회를 열고 더 좀 따져서 진지하게 의논한 후에 다음회기에 올리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통과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래서 결정을 하고 방망이를 세 번 두들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공청회를 갖도록 해서 본의원이 제의했던 또 전에 만장일치로 수정해 올라왔던 그 안이 틀림이 없는가, 있는가 다시한번 여러 전문가들한테 묻고 거기에 변호사까지라도 오게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듣고 여러 가지로 토론한 후에 이것을 올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아니하고 떡허니 올려놓고 이 수정에서 절대적으로 주장했던 본의원이 잠깐 나간 사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땅 두둘겨서 다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재적의원 8명이라는데 재적의원 8명이 아니고 재적의원은 14명이었고 그날 참석한 의원, 그 자리에 있었던 의원이 8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6명이 찬성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다 되었다는 것은, 공청회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올라온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남겨 놓을 때 후세에 초기 의원들은 전부 바지저고리였다. 공청회 갖기로 해놓고 공청회는 한번도 갖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다시 올려놓고 계속 의안 설명만 6번, 7번째 지역교통과장님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 네 번 또 상임위에서 두 번, 네 번, 8번이 되겠구만요. 그것만 계속하면 뭐 합니까? 가장 핵심이 공청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계의 전문가인 회계사라든지 박사라든지 또 법률적으로 잘 아는 이분들을 모셔놓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저촉이 되냐, 안되냐, 이걸 우리가 상위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회계만은 우리 구 자체로 하는데 해서 되느냐, 안 돼느냐, 어떤 것이 모양이 좋고, 어떤 것이 적법하고 이것을 충분히 듣고 토론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올라온 이 주차장법은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닙니다. 시행일자도 9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기왕에 그 절차를 안거쳤으니까 앞으로도 본회의 회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회의 하기 전에 공청회를 한번 가져서 그 계에 유명한 사람, 권위있는 박사들, 변호사들 오시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상임위원만 듣고 다른 위원은 듣는 것이 뭐하다면 전 의원 다 참석한데서 한번 듣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적법하냐, 안하냐, 상위법에 저촉이 되냐, 안되냐, 나쁘냐, 안나쁘냐 잘해보자는 의미고 어떻게든지 주차장 설치를 해서 앞으로 내실있는 주차장을 서대문구만이라도 하자는 것이 본의원이나 여러 동료의원의 뜻입니다.
   개인 누구 하나한테 이익이 가고 안가고 그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가결하지 말고 3∼4명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 자리에서 그 건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그 다음에 11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기회의때 올려서 그것이 위법이고 부당하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해야 된다, 했을 때는 만장일치로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제안하고 누가 했으니까 부결하고, 누가 했으니까 통과하고 이러지마시고 우리 전 의원들이 서대문구를 똑 같이 위하는 것입니다.
   저만 서대문구의회 의원이고 여러 의원님들은 아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만 어디서 뚝 떼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정전촌   간단히 해주세요. 취지를 알겠습니다.
○김평락의원   그래서 이것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청회를 한번 거쳐서 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의결해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늦지 않느니 꼭 공청회라는 과정을 거치자, 이렇게 간곡하게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전촌   잠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조금 조용히 해주십시오. 의장이 발언권을 딱 드렸을 때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그냥 나오시면 정회를 시키고 말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제14회 임시회에서 의장의 입장에서 충분히 전체 의원님들이 인식을 못하고 계시고 또 이해를 못하시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차기 임시회때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공청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15회 임시회를 하면서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자고 충분히 의논이 됐으면 아마 공청회가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석위원 8명 중에 6분의 위원님들이 상위법 관계로해서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으로 스스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하지말고 다시 이것을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다루자해서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충분히 서로간에 민주의회의 뜻을 맞춰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일출의원님께서 다시 보류해서 토의하자 하는 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청있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원안대로 상정했기 때문에 두가지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정일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보류해서 이 문제를 다루자, 토의하자 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네, 착석해 주십시오.
      (의원 착석)
   그 다음에 도시건설상위위원회에서 상정하신 안대로 통과코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의원 기립)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착석)
   오늘 재석의원이 오늘 26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일출의원님의 안대로 하신 의원님들이 7분, 또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이 13분 의원이 돼서 과반수가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의장이 이리 가냐, 저리 가냐 하면 하기대로 달린 것 같습니다. 의장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몇조인지 읽어 드려요. 몇조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의장권한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의장 마지막 양심 기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 웃음)
      (「한번 공청회 갖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거 읽어 드려요. 마이크로
○의사계장 손판수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에 보시면 의장은 의결권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집니다.
○의장 정전촌   다시 말씀드려서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26분의 의원님 중에서 13분이니까 이게 과반수가 안되는 것입니까?
   딱 절반이니까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의장이 한표가 들어가면 과반수 이상이 되는 것입니까?
   충분히 이해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권한을 제게 주십니다. 그럼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15분 속개)
3. 1992년도제2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5시15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2회 서대문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0월28일 송영우의원 외 8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정래의원 간사에 구자억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정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래,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곡이 풍요롭게 익어가는 결실의 오늘, 동료의원님들의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오늘 씩씩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의원 동료들의 훈훈하고 넉넉한 마음 참으로 대견들 하십니다.
   주민을 위해서 배웠던 지식과 상식, 학식을 십분 발휘하시어 생동감 넘치는 앞날의 구정발전에 한점 부끄럼 없는 주민의 신봉자로서 떳떳하시고 위력있는 의원님들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욕망과 도전의 무한한 것들을 찾으셔서 신뢰와 소망과 원칙을 가지시고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소신있게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살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예산안 심사에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비록 짧은 의사일정임에도 진지하고 심도있고 그러한 심사에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동에 힘입어 의장이 정한 기간내에 추경안의 심사를 마치게 됨을 예결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 앞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재정보조금 10억 6,200만원과 조정교부금 17억4,700만원 총 28억 900만원 재원으로 하여서 의회운영비 1,184만원, 내무행정비 3억 6,069만원, 재무행정비 1억 1,000만원, 복지사업비 2,332만 2,000원, 보건위생비 660만원, 건설사업비 18억 7,621만원, 치수하수 사업비 1억 8,800만원, 예비비 2억 3,233만 8,000원, 합계 28억 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여 199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628억 4,809만 1,000원으로 결정하는 예산안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는 하루라는 짧은 심사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여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이며 깊이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을 거쳐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통하여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수정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 전원이 현장을 가서 답사하고 그것을 가서 확인한 그런 심도있는 현장답사까지 나가면서 우리가 추진했던 것입니다.
   주요 질의와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사오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수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중 1억 2,087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중 6,000만원을 다른 사업비로 증액하였고 삭감 전액 즉, 순 삭감액 6,087만 5,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임차료중 예산에 책정된 것은 감정가로써 실제 임차료는 감정액 이하로 계약이 가능하므로 그 차액 2,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실임차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도 3월분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11월, 12월 2개월분만 편성이 타당하므로 1개월분 137만 5,000원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포장마차 단속차량 임차료도 거의 정비가 된 상태이고 사전 단속을 철저히 하면 포장마차의 철거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아 250만원을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시설비중 수색로 보도정비 공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도로난간교체 공사비중 북부간선도로 공사비, 정비함이 타당한 백연교와 홍은교 난간교체 공사비 7,400만원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치수, 하수 사업비중 하수도 준설용역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삭감된 1억 2,087만 5,000원 중 홍제4동 노인정 건립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실제 순세출 삭감액 6,087만 5,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법정경비의 추가부담과 복지사업비, 건설사업비 등으로 그동안 재원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였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전액 시비지원금으로써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 수준의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끝으로 함께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박정래 예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하장안보내기에관한결의(안)(전성장의원외6인발의)      처음으로
(15시23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하장 안보내기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병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병팔   존경하는 정전촌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연말연시 연하장 안보내기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의결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전성장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연하장 발송은 허례허식으로 근검절약해야 할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원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연말연시 연하장 안보내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신뢰감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계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서대문구청 직원 및 유관단체에서도 적극 동참할 것을 권고하여 의정활동의 표본이 되기 위하여 본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연하장의 발송 범위는 지역주민 외에 친지등은 가능하며 서대문구의회의원 일동으로 현수막을 각 동당 4개를 게첨하고 구청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에 의한, 반상회보에 의원일동의 이름으로 게재할 것입니다.
   서대문구의원 29명이 연하장 발송을 자제함으로써 절약되는 경비는 일인당 5천5백매를 기준할 때 연하장 제작비 1백65만원, 발송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5십5만원, 주소기재 및 봉투절약에 필요한 인건비 30만원등 의원 일인당 약 2백50만원으로 총 7천2백50만원의 절약 효과가 다달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재석위원 7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한 결의문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일동은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 솔선수범 실천사항으로 형식적인 연하장 발송에 따른 허례허식을 배척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 의원은 근검절약 해야 할 현실을 감안하여 연말연시 연하장 안보내기를 솔선수범한다.
   우리 의원은 검소한 풍토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계도하여 근검절약에 동참토록 사회계도의 역할을 적극 시행한다.
   우리 의회에서는 서대문구청 전 직원과 유관단체에서도 적극 동참할 것을 권고한다.」
   이상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발의자이신 전성장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오늘 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하장 안보내기에 관한 결의안은 여러 의원님들한테 유인물이 배부된 것으로 압니다. 대신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박정래의원, 정일출의원, 정혁주의원, 곽재만의원, 정일수의원, 정화진의원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전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연하장 안보내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의원을 대표해서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송구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검소한 연말연시의 솔선수범과 근검절약하는 뜻에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연하장 안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의원 스스로가 낭비를 막고 허례허식의 배격을 위하여 솔선수범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신뢰감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계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도 적극 동참할 것을 권고하며,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표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하장 발송지역은 주민이외의 친지등에는 가능하며 서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현수막을 게첨하고 반상회보에 의원 일동으로 게재하여 홍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또한 이러한 뜻에 동참하시어 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으로서 이 결의문 낭독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져서 우리 서대문구 의회에 결의문이 성과있기를 바라면서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결의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일동은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 솔선수범 실천사항으로 형식적인 연하장 발송에 따른 허례허식을 배척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 의원은 근검절약해야 할 현실을 감안하여 연말연시 연하장 안보내기를 솔선수범한다.
   우리 의원은 검소한 풍토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계도하여 근검절약하여 동참토록 사회계도의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
   우리 의회에서는 서대문구청 전 직원과 유관단체에서도 적극 동참할 것을 권고한다.
   1992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이러한 식으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일단은 통과가 돼야만 정식으로 낭독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계실것이고 과연 여기서 결의문으로써 결의를 채택했을 때 실질적으로 29명 의원이 꼭 지켜서 연말연시에 연하장을 안 보내면 똑같이 안보내는 이러한 위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의를 채택해 놓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 안보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해서 충분히 이걸, 채택을 표결에 부치기 이전에, 결의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장으로서 몇 말씀 발의한 전성장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에는 나오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 출신 동에만 구의원이 보내지 말자,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러면 자기동네 이외 동네는 보내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 결의문 채택대로 구청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내지 말자는 의뢰도 해야되고 부탁도 해야되는데 안보낼려면 모두 보내지 말아야 돼. 모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일절 연하장을 보내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렇게 결정이 돼야만 서대문구의회 의장으로서 마포구의회 의장이나 은평구의회 의장한테도 안보내게 됩니다. 안보내면 아주 안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을 흐지부지하게 안보내기 해놓고 와서 찔금 찔금 여기저기 보내면 아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의장이 질문하면 의장석에서 내려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내려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래서
      (의장 의장석에서 하단하여 좌석에 앉음)
      (부의장 의장석으로 등단)
○전성장위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지가 이걸 보내지 말라고 하면 너무나 강한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충동성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실지는 보내실 분도 못 보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는 보내지 않았는데 상대방에서 보냈다고 봤을 때 우리는 서대문구의회에서 이렇게 결의가 됐으니까 금년뿐 아니고 다음해에도 보내지 말아 주십사하는 것을 보내드려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내지 말자고 명시했다고 봤을 때는 여러의원님들을 너무나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안 보내고는 여러의원님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은천   좌석에 앉아서 발언권을 얻으세요. 나오시지 마시고
○정전촌의장   발언권 주십시오.
○부의장 김은천   또 발언 할 사람 없습니까?
   네, 정일출의원 발언해 주세요.
○정일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하장 안보내기 결의안에 서명했던 정일출의원 입니다.
   본래 연하장 안보내기 근본적인 취지목적은 어떤 한시적이고 또는 지엽적인 범위내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1차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 전반적으로 번져있는 허례허식을 추방하고 없애자는 뜻에서 이 연하장을 안보내자는 운동을, 또는 이 결의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따라서 그것을 고려될 수 있다. 자기 지역동만 안보내고 보내고 다른 지역 또는 연고권 있는 사람들은 보낸다, 이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안보내기 근본 취지에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 이것은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허례허식을 추방하자는 뜻에서 우리 서대문구 전체 의원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이 결의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역에 따라서 이것을 보내고 안보냈을 때는 이것을 도저히 결의안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은 고도의 인격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 각 인격자 스스로의 입장에 맡겨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타파하고 불식하고 없애고 추방하기 위해서 이 결의안을 작성한 것이고 의회에서 의결의 순서를 거쳐서 이것을 다시말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자는 뜻인데 만약에 지역적이고 한계적으로 한다면 이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성장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은천   네, 우리 정전촌의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촌의장 매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 자리까지 내가 내려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섣불리 결의를 채택해 놓고 용두사미격으로 일을 했다가는 우리 의원 전체 망신당합니다.
   제가 의장석에서 여러분에게 아무 이의 없습니까? 했더니 이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통과가 되면 결의문이 채택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분도 보내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왜 내가 그 문제를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하면 안 보내기 하면 의장이건 의원이건 몽땅 29명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도 보내지 말아야 되고 다른 구에도 보내지 말아야 되고 여기 결의문 채택된 내용대로 국가 자원을 절약하고 과소비를 억제하고 또 우리 무보수 명예 봉사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검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내지 말자하는 뜻입니다. 이 결의가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여기서 결의해서 서대문구의회에서 서울시 21개 구의회에다가 전부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국가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 검소한 지방의회 의원상을 위해서 연하장을 안보내기로 결의했다해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의장이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의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채택해 놓고 의장은 의장대로 또 연하장을 어떻게 보냅니까?
   아주 안보내면 일절 안보내는 것으로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고, 아까 정일출의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보류를 하든지 이러한 정확한 입장에서 해주셔야만 아마 지방신문을 통해서, 앞으로 일간지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이런 결의를 채택했다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선전을 해야 됩니다. 현수막도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아시고 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한 말씀을 해주셔서 안보낼려면 아예 연하장을 우리 구의원 29명은 안보내도록 친척이건, 친지건, 동료건, 무슨관계등 보내지 않도록 하는 걸로 해서 사회운동으로써 임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기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의원   부의장
○부의장 김은천   이문복의원 발언해 주세요.
○이문복의원   이문복의원입니다.
   전성장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에 본의원은 동의하면서 어떤 이의를 하나 제기합니다.
   회의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됐고 또 발의자시이신 전성장의원이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이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비절약 또 허례허식 이런 것을 추방하는 의미에서 연하장을 보내지 않기 운동을 우리가 결의한다. 취지는 좋습니다.
   허나 여기는 의원외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가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면에서 명함도 예를 들어서 명함에도 몇 개의 글씨가 있습니다.
   어느단체 어느단체 아무개 아무개 기업체 몇가지 가지신 분은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외규정이 돼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각동 4개씩 부첨한다로고 돼 있습니다.
   각동에 현수막을 4개씩 한다고 돼 있어요.
   3만원씩만 해도 각동 12만원입니다.
   22개동이면 264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이돈을 누가할 것이냐, 구의회에서 아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규정은 어디 있으며 과연 그러면 주민이 볼 때 의회의 돈으로 의원들이 붙였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현수막을 붙였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렇게라도 인사해야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빈부의 차이에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연하장을 가지고 전부 안 보낼려고 현수막이든 아까 의장이 말씀한 대로 전국적으로 일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 기업인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외규정을 둔다,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은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건 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름으로써 내 거래선에 의원신분에서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얘기가 된다면 그것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자기 역할보다는 사업도 하지 말라는 얘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연하장을 가지고 기업인이 하지 않는다 한다라는 것은 여태 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 아까 말씀하신 그 현수막 부분도 각동 4개씩 부첨한다 라고 돼 있지만 의회에서 과연 그것이 허락될 수 있는 것이냐, 의회운영비에서 그 다음에 주민이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죄두행 의원   부의장님
○부의장 김은천   예, 우리 좌두행의원 발언해 주세요.
○좌두행의원   좌두행의원입니다.
   근검절약 차원에서 연하장 안보내기에 관한 결의채택 추진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에서 타부서에서 안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선정해서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면도 좋습니다만은 지금 이 연하장 안보내기에 관한 결의문만 채택할게 아니라 할려면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선물을 안받고 안주기라든가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안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인사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이 미흡해요.
   전국적으로 확산하자는 의도인지 또는 금년만 결의해서 내년은 내년대로 또 적절히 하자는 이러한 표현은 아까 약간 있었는데 저는 확실히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운동을 벌이자는 취지로써 계속적인 사업의 일환으로써 한다면 모르되 뭔가 한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검토를 더 하시고 다음회기에 다시 부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은천   예, 김종채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종채의원   저는 이 자리에서 일관성 있는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의회활동을 쭉 해오면서 느낀 점은 총무위원회에서 한 사실을 다 찬성해놓고 나서 또 본회의에서는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것도 반대도 아닌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의회운영위원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이 물론 미비한 점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된 사람은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같이 동참해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다소 미흡하더라도 동참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자기가 한 얘기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잘못되는 대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잘못을 거울삼아서 잘하는 쪽을 해야 됩니다.
   본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찬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라든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러한 사항은 본회의에서도 의결에 따라 주는 것이 우리 의원의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갑현의원   부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은천   예, 조갑현의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의원   조갑현의원 입니다.
   지금 의장님들께서 나름대로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또 기업하는 문제등의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의회활동도, 의원들간의 분위기 조성도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의장님이 사회를 보시다가 본회의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서 왈가왈부 하기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저도 참석을 했었고 의장님, 부의장님도 다 참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나름대로 얘기가 저 나름대로 다 돼서 여기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사회를 보시다 말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려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신성하게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결의안을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이 철저하게 안 지켜지더라도 또 기업하는 입장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이니까……
   의원들이 사실상 1개 동에 250여만원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서대문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의회 전체에 확산이 되고 이 확산된 차제에 한꺼번에 안되겠습니다만 뭔가는 안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결의안은 의원들 만장일치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결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부분대로 우리 의원들간에 금년을 지나 보면서 계도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종채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렸으면 모양새 좋게 이의가 없는 걸로 처리를 했어야 옳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전성장의원이 제안을 하셨습니다만은 만장일치로 다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결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은천   전성장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정일출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이 아까 본의원도 실지 안보내는 것이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된 것이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김종채의원님 말씀대로 다 결의해 놓고 여기 올라와서 그렇게 한다라고 봤을 적에 저도 이상합니다.
   실지는 뭔가 그런다고 봤을 적에 각 상임위원회가 뭐 필요있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김평락의원   그런일이 처음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하면 다 뒤집는 것인데
○전성장의원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가 됐던 얘기고 그 얘기는, 친지한테다가 보내지 않는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고, 다음에 이문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 현수막 4개 문제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지 거론이 됐던 바입니다.
   얘기가 다 되어서 여기까지 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실지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은 현재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내소란)
○부의장 김은천   조용히 해주세요.
○전성장의원   이 현수막 관계도 실지는 우리가 아까 이문복의원 말씀대로 실지가 걸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했다고 봤을 적에
   이미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40만 구민에 대한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했을 때는 다 전파가 된 것이거든요.
   저도 현수막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좌두행의원님의 전품목의 물품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실지 우리가 그것마저 한다라고 봤을 적엔 너무나 인정이 메마른 것 같아서 우선 연하장 부분만은 제한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됐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은천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대문구의회 29분의 의원은 연말연시 연하장 안보내기 운동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출석공무원

○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 1992년도제2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992년도제2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 년하장안보내기에관한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