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25일(수) 오전11시2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예산(안)(제안설명)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안설명)
4.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안설명)
5. 구정질문기간결정의건
6. 1992년도감사실시기간결정의건
7. 1992년도감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제16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3년도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안설명)(구청장제출)
4.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안설명)(구청장제출)
5. 구정질문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6. 1992년도감사실시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7. 1992년도감사계획승인의건(의장제의)
(11시27분 개의)
○의장 정전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안의 내용과 같이 1993년 예산안외 15건이 있으며 해당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서대문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조례제정안,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안, 서대문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입니다.
   홍은3동 192-3 김상옥외 248인이 제출한 홍은3동 답동 마을버스 대표자 불법명의변경 시정요구는 85년 8월 2일 명의변경 신청에 의해 변경된 사항으로 명의환원조치는 불가한 바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하겠다고 회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북가좌동 376-17 북가좌국민학교장이 제출한 북가좌1동 성가병원앞 육교를 북가좌초등학교 정문쪽으로 이전하고 성가병원앞에 건널목을 설치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은 구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30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31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철   구청의 총무국장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얼어온 우리 구의회에서 두 번째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민들의 민의를 구정에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3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둘째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요구 증가요인을 설명드리고, 셋째 예산안의 총규모와 세입예산의 내용, 넷째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와 소득 및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각 분야의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세입전망은 예년에 비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적정 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인건비, 일반행정비와 같은 경상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적인 건전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경영 차원의 예산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지역단위의 독창성 있는 문화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정과 구정의 중요 현안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교통여건 개선과 쓰레기 분리수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의 재정수요 부담의 부득이한 증가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구정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투자수요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93년도 예산안중 부득이하게 계상되지 아니할 수 없는 필수경비만도 첫째, 공무원 처우개선비 4% 인상분과 방범원 인건비 25만원, 문화회관 및 체육센터 건립과 관리 경비에 26억원, 청소행정분야에서 김포해안 매립지 이용관리비 등에 15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금화터널과 서대문 독립공원 관리비로 3억원, 문화예술 진흥에 4억원 등 약 80억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50억3천만원으로써 금년도 최종예산 669억9천만원보다 2.9%인 19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29억5천만원,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로써 20억7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 629억5천만원중 자체수입이 구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여서 294억2천만원이고 기존세입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합하여 전체의 53.3%인 355억3천만원으로써 구성되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6.7%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이 294억2천만원중 구세는 123억1천만원으로써 재산세가 41억7천만원, 종합토지세가 58억3천만원, 사업소세 7억2천만원, 면허세 14억8천만원, 과년도 구세가 1억1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171억4천만원으로써 전체 세입의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보다 6.3%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세계잉여금을 종전 수준으로 증액 책정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재산수입 14억8천만원, 도로 하천 사용료등 사용료 수입이 12억3천만원, 수수료 수입이 20억9천만원, 징수교부금이 20억4천만원, 세계잉여금 82억8천만원, 기타 잡수입이 2억5천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수입 335억3천만원중 조정교부금은 318억5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의 5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보다 52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에 비하여 9억4천만원이 감소된 16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29억5천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안과 대비하여 4.1%인 26억7천만원이 감소된 바 조정교부금이 52억6천만원, 보조금이 9,400만원이 감소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경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34.5%인 217억원, 관서운영비가 82억원, 기본경상비가 75억원, 경상사업비가 64억원, 주요사업비가 29.1%인 183억원이며 또한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가 8억7천만원, 일반행정비가 305억3천만원, 사회복지비가 25.5%인 160억6천만원, 지역개발비는 3.3%인 146억5천만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안을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의회비중 주요내용은 구의원 의정활동비 의회제도 비교시찰비 등이 8억6천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직원 증원 및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가 148억5천만원, 문화회관 및 체육센타 건립에 20억7천만원, 정수물품 구매비 6억8천만원등 305억3천만원입니다.
   복지사업비 주요내용은 저소득 주민생활보호를 위한 생계비 보조 및 학비지원등에 4억4천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8억8천만원, 복지시설 확충에 9억4천만원, 보육시설 18개소 운영비가 10억4천만원 등 44억2천만원입니다.
   보건위생비는 19억9천만원이며, 환경녹지비는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 49억6천만원, 김포 해안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8억원, 청소차량 정비소 건설비가 4억7천만원 등 96억4천만원입니다.
   건설사업비로는 도로개설사업 9억에 84억8천만원 등 122억2천만원이며, 치수 하수사업비는 하수도 개량사업 3건에 12억4천만원등 24억3천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 수준인 6억6천만원을 계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된 분야별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1억3천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억3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10억4천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신설된 것으로써 8억9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주요 부분적 투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확정시켜 주시면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우리 서대문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안의 심의는 물론 앞으로도 구정 방향에 대한 의원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25일
   제안설명자 서대문구청 총무국장 정철 보고드렸습니다.
   한가지 겸해서 부탁 말씀 겸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내일부터 26일, 27일, 30일 3일간에 걸쳐서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 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10월 21일에 세브란스병원에서 위암 조기진단에 따른 결과에 의하여 수술을 하고 요즘에 아직도 몸이 완쾌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저보고 꼭 나와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아직 제 건강 문제가 여의치 않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국 소관은 각 과장들이 성의껏 답변해 드릴 것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별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안설명)(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안설명)(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44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후직   재무국장 이후직입니다.
   존경하는 정전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사항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골자의 설명은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의 총괄 요지와 각 회계별 순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9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519억8,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8억3,9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 519억8,300만원이나 예산 현액 544억1,4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42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37억1,300원이 92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사고이월비 43억9,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200만원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결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액 502억3,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4억1백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 506억3,200만원이나 예산현액 530억6,3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은 40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34억5,100만원이 9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비 중에는 사고이월비 43억9,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200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1년 회계연도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와 새마을 사업비 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13억5,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4억3,8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 13억5,100만원이고, 예산현액 13억5,1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은 11억7,6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2억6,2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써 92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동 기금결산서 승인을 받고자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비중 출손금 4,246만원을 수입 재원으로 하여 동 기금이 설치된 91년 8월 이후 이자수입이 49억4,000만원으로써 합계 수납액은 4,295만4,000원이며, 세출액은 2,844만원으로써 차인잔액 1,451만4,000원이 9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세출예산중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예비비 지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선거부족경비의 자치단체 부담금과 지방의회 구성에 따른 의사당 내부시설 및 기본 부품비 외 제설장비 구입비 등 지출 승인 2억8,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5,400만원으로써 그중 차인잔액 3,100만원이나 이중 제설차량의 보험료, 조달청 구매 수수료, 세관 통관료 등 제세 공과금 500만원이 이월 집행되어 그 잔액 2,600만원을 불용액으로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9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구정질문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50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기간은 11월 26일, 27일, 30일, 3일간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2년도감사실시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51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 감사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감사실시 기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2년도감사계획승인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52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8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11월 30일 상정하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 중에서 사무국에 지정해 주시면 11월 30일 구정질문 마지막날 오후 2시에 구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금일중으로 질문요지서를 사무국에 지정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4시,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