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26일(목) 오후14시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4시05분 개의)
○의장 정전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질문      처음으로
(14시05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총 21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그 중에 세분이 서면으로 질문을 다시 경정하셨기에 18분이 구두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순서는 사무국에 접수한 순으로 하겠으며 질문 시간은 회의규칙에 의하면 2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예를 보아 15분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0분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은 20분이 주어졌으니까 20분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4시06분)
   제일먼저 이문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오늘 동장군과 함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 졌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정기회에 여러 의원님과 또한 구의 간부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1992년도 구정 질의에 본의원이 첫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영광됨을 느낍니다.
   40만 구민의 공복인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님과 함께 구민을 위한 정기회에 임할 수 있는 본의원 자신은 매우 조심스럽기 한이 없으면서 또한 보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관악과 현악이 어우러진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듯이 이제 우리는 서대문을 위한 40만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연주하였고 생각하고 반성하여 보다 나은 내일의 서대문구를 위한 오늘 이 시각이 중요하기에 몇 말씀 드립니다.
   자치구 개원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40만 구민은 행정에 대한 의회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어느정도 제 구실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구민 각자의 견해는 각각이겠지만 최근의 여론조사는 비교적 무난하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됐다고 하면 사실상 무경험과 백지상태에서 출발한지 1년 수개월만에 그런대로 주민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긍지로 느낍니다.
   시장, 공사장, 골목길을 다니며 주민들의 고충과 요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2년도 법무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출범후 지난 8월말까지 일부 의원은 지방의원직을 무슨 특권으로 착각, 이권개입 등 각종 비리를 자행하고 있어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음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비리와 관련 사법처리된 지방의회 의원은 기초 195명, 광역 67명 모두 262명이며 이중 기초 64명, 광역 9명, 93명이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죄명 분류는 뇌물수수 45명, 폭력행위 26명, 횡령배임 24명, 사기 23명, 기타 108명으로 이 숫자는 기초의원 4,304명, 광역의원 866명 등 전체 의원 5,270명의 5%인 셈이며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본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적격 인사가 상당수 입후보 당선됐기 때문이며 또 이같은 비리는 지방의원 20명중 1인이 사기횡령, 이권개입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29명 전원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두가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고 또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90년, 91년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91년 회계연도 지방세의 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비율이 94.7%로 90년 회계연도 지방세 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비율 96.8%보다 낮은 편으로 이는 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 관리등 행정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나마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살림살이는 예산집행의 현실성 미흡으로 불용액의 과다발생, 사고이월 남용, 보조금관리 미흡으로 우선 예산이나 따고 보자는 즉흥 행정의 소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구청장은 자치구 세입을 확충하여 구실정에 맞는 예산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을 펴나갔다라고 하지만 문제발생후 뒷북치는 행정은 이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는 반문화적인 정서에 찌들고 있으며 관행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행정은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관내에 혐오식품업이 번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촌축제도 범 국민행사로 가졌지만 청소년이 병들어 가는 퇴폐문화에 대해 우리 구실정에 맞는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의 진지한 답변을 요구하며, 일하면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일의 즐거움을 갖는 공직자가 많아질 때 주민은 행정을 이끌어 가는 기관을 믿고 땀흘리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풍토가 조성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열심히 구정에 임하는 공직자에게 한해 동안 수고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관계 국·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총무과장 강기완입니다.
   이문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지방자치에 걸맞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행정의 양태도 크게 달라지게 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관리적 지방행정에서 자치적 지방행정으로 질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치행정에 오래동안 익숙해진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자치행정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생소한 느낌을 갖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지방의회라는 의결, 비판, 견제기관이 등장하는데 대해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정의 공정성, 효과성 그리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시대의 역군으로서 새로운 긍지와 의욕을 지니고 변화하는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은 지역발전의 주도자라는 인식아래 스스로의 노력과 자질향상에 힘써야 하며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자치 선도자로서 주민 이해관계의 조정자로서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에게 무한한 봉사를 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존과 타율, 타성에서 벗어나 투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독립과 자율의 원칙하에 주민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며 주민에게 책임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높은 자긍심을 가지며 자기 직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은 편견과 사심을 버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객관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주민과 접촉하고 대화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꾀할 때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와 같은 우리 공무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자세확립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나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정전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 1천5백여 공무원은 주민이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이문복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저희 구는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 면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의 하나입니다.
   자립도만 보더라도 91년도가 43%, 금년도가 36.5%, 내년도 93년도 예산이 46.7%로서 자립도가 채 50%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산이나 재정규모가 지방자치에 물적근거를 대주고 또한 지방자치에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생각했을 적에 앞으로 우리 구나 또 우리 구민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소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긴축과 절약을 제일 신조로 해서 하다못해 전산지 하나라도 또 볼펜 하나라도 아껴쓰는 그런 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년도부터 저희들은 예산비목별로 2% 내지 약 10% 정도의 강제배분적인 예산절약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복사지와 같은 사무용품, 심지어는 볼펜 하나 필기도구도 한 사람당 2개 이상 가지지 않고 사용하는 등 이렇게 절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저희 어려운 재정여건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도로, 하천, 공원사용료의 엄밀한 허가면적에 따른 정확한 부과와 또 건축허가에 수반되는 건축현장의 점용료도 실제 점용면적을 정확히 확인해서 부과하고 또한 각종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또한 개발부담금 등 많은 분야에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재정자립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세법이나 또 시조례를 통해서 재정배분을 우리 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부기관의 조치가 물론 선행돼야 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이문복의원님께서 많은 사고이월액 도 불용액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결산은 아직 안 나왔고 91년 예산에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 사고이월액이 43억9천7백만원 그당시 91년도 예산에 약 8.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77억천6백만원으로써 15.2%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2% 내지 10% 강제배분 절약에 의해서 집행된 금액이 약 4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유중의 하나는 당시 91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9억원 있었습니다.
   9억원 중에서 6억3천만원은 안쓰고 남겨놓은 것으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원인은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각종 물품구매나 공사계약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정가를 백원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90원이나 95원이나 입찰에 응해서 5원 내지 10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걸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이런 낙찰차액 등을 합한 금액이 23억8천7백만원 약 4.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7억원중 집행절약한 금액이 45억원이 되고 예비비 안 쓴 것이 6억정도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23억8천7백만원 해서 91년도 불용액이 77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은 대부분이 보상협의가 안됨으로 인해서 지가산정에 다툼이 있고 보상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가장 많은 것이고, 두 번째는 추경에 확보된 공사를 시행하는데 공사에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다각적인 재정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이 세입으로 선정하는 것들이 개발부담금이랄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약 20억원 정도가 금년에 새로이 세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용준   이문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퇴폐문화에 대한 우리구 실정에 알맞은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폐문화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흥음식점 록카페 및 기타 유흥 형태의 음식점 등이 우리 관내에 2,900여 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이 업소는 신촌 일대를 중심으로 주요 간선변 및 주택가에 밀집하고 있고 일부 업소가 시간외영업, 미성년자 주류제공, 접대부 고용 등 퇴폐·변태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퇴폐·변태 업소의 단속을 위하여 구 직원 및 경찰관을 총동원해서 단속하였으나 완전히 정리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을 병행해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위생업주의 교육과 간담회 그리고 캠페인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퇴폐행위를 자제하도록 촉구 유도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심야 차량 가두방송 안내를 실시하여 청소년을 일찍 귀가 조치토록 계도하고 있고 편의점에 지시해서 24시 이후에는 주류판매행위를 금지시키고 일반 업소에 대해서도 네온사인 등의 소등을 실시해서 퇴폐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대책으로는 위생업소의 차등화 관리를 기하고자 전 업소를 3개 유형으로 분리해서 모범업소는 위생검사를 면제하고 자율업소는 직능단체가 자율 감시원을 활용 자영 운영토록 하고 지도업소는 퇴폐 변태업의 우려가 있는 특히 록카페, 노래방 등을 상습적인 업소로 지적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위생업주에 대한 정기교육과 식생활문화의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당제를 실시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일용품 아껴쓰기,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 억제, 위생업소 점포주 청소, 생활화운동 등을 전구민적으로 실시해서 구민이 공감을 받을 수 있고 실용성 있는 홍보 및 단속계획을 전개해서 전 업소를 모범업소 수준으로 향상시켜서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민행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훌륭한 인사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말씀을 생략하기로 하고 단도직입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우선은 재무과 소관으로써 첫 번째 질문은 1992년 11월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를 행정보존 잡종재산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역시 재무과 소관으로써 1988년 1월 1일에서부터 92년 11월 1일 현재 기부체납 받은 재산내역(시·구유)과 등기 여부 및 미등기시는 미등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써 서대문구는 재정자립도가 미약하여 보조금, 교부금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인 바 92년도에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및 교부금 총 예산내역과 지출내역 및 구청장이 시급하거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별도요청 확보한 교부금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동사무소 직원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양곡의 창고 운반과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민원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양곡운송 계약을 맺을시 가정 배달까지 할 수 있도록 시정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 구정질문은 양 보다는 질을 우선으로 하여 일침선동하는 질의 내용이 돼야만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전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후직   재무국장 이후직입니다.
   조민행의원님의 92년 11월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각 용도 소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의 용도별 내역은 행정재산의 토지가 3,743필지에 167만2,030㎡이며 건물이 99동에 33,684㎡입니다. 보존재산은 토지가 20필지에 13,006㎡이고 건물은 현재 은평수도사업소에서 사용중인 1동 3,547㎡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토지가 3,723필지 131만7,817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토지가 3,047필지에 3백만2,853㎡이고 시유재산은 토지가 997필지에 67만2,114㎡입니다. 건물이 1동인데 3,547㎡인데 먼저 말씀드린 은평수도사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은 토지가 3,442필지에 면적이 105만4,132㎡이고 건물은 99동에 33,68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유재산의 용도별 소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88년도 1월 1일부터 92년 11월 1일 현재 기부체납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8년 1월 1일부터 92년 11월 1일까지 기부체납 받은 재산의 내역과 등기필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기부체납 받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88년, 89년도에는 기부체납 재산이 없습니다. 90년도에는 5필지 461㎡를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은동 11-238의 3필지는 임야이고 연희동 434-46외 1필지는 녹지로써 모두 형질변경에 따라서 기부체납 받은 것입니다.
   다음에 91년도에는 홍은동 196-17외 8필지 1,293㎡의 도로는 형질변경에 따라서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92년도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토지는 북가좌동 377-36외 3필지 277.9㎡로 도로는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부분으로써 건물 허가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건물은 남가좌동 139-3외 5필지의 시유지상에 럭키금성 재단하고 복지재단에서 1,393.54㎡ 건물을 지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증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제2동 노인정은 김형식씨외 3명이 사유지 땅에 건물을 지어 그중 지하실 55.16㎡를 순수한 지역봉사 차원으로 기증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재산은 등기를 완료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92년도 시나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교부금 내역과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차, 제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일반회계가 656억2,900만원으로써 그 중에 시의 보조금과 교부금 합계가 397억4,400만원입니다.
   이 397억4,400만원은 보조금이 26억2,900만원, 교부금이 371억1,400만원 해서 총 합계가 우리 656억900만원, 예산중에서 보조금, 교부금이 397억4,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11억9,900만원, 시비보조가 3억6,800만원 이 두가지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는 사용용도를 지정해서 쓸 목적을 정해서 시나 국가로부터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회복지 차원의 각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재정 보조에서 특정한 사용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우리가 쓸 용도를 정해서 쓰도록 보내준 것이 10억6,200만원입니다.
   이 10억6,200만원은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 제2차 추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교부금은 제1차로 333억9,000만원이 내시돼서 이 금액을 당초에 저희들 본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억4,700만원은 저희들 제2차 추경에 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금은 제1차 특별교부금이 19억3,900만원, 제2차가 3,800만원입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교부금을 주되 시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1차 19억3,900만원에 대한 용도는 체육센타 건립비 17억1,700만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보증금 2차 보전 6,800만원 노인취로사업 1억5,380만3,000원, 다음 2차로 내려온 3,800만원은 이면도로를 개설하는 비목으로써 3,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해서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는 목적을 정해서 내려졌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에 특별교부금은 사용목적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재정보조와 교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과 제1, 2차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용준   시민국장입니다.
   조민행의원님이 질의하신 동사무소 직원들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양곡의 창고운반과 가정배달을 위하여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구호양곡 수송계약시 가정배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양곡은 수송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분기별로 재정양곡 창고에서 동사무소에 운송하며, 동사무소에서는 동 행정차량과 인부를 고용하여 매월 대상자의 가구로 직접 방문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월 운송업체로 하여금 가정에까지 배달하도록 하려면 3개월 실시해야 하고 개별운송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운송회사의 수송차량은 보통 8톤에서 15톤의 대형트럭으로써 생활보호 대상자가 밀집돼 있는 고지대나 골목길에 들어갈 수 없고 또한 22개동 430여 가구의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자면 방문시 출타중인 가구가 많을 뿐 아니라 집을 찾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 행정에 밝은 동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동 행정차량과 인부를 고용해서 담당직원과 함께 대상가정을 방문하면 3시간∼4시간이면 지급할 수 있고 민원처리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여러번 방문을 했으나 출타중인 가구는 동사무소에 와서 수령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양곡을 지급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의 불편한 사항을 보사부에 건의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보사부에 건의할 예정이고 현재 1차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정전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이 6분인데 그중에 김정현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노현의원 건은 수도사업소장이 오늘 시의회에 출두하는 관계로 30일 나오기로 돼 있어서 그날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재환의원하고 박정래의원 두분만 오늘 질의하면 되니까 한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의장 정전촌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재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아파트 관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대문구 관내에 천연동 소재 시민아파트는 건축한지가 23년이 됐습니다. 허술하기 이를데 없는데 재건축할 것이다 라는 명분아래 관리를 하지 않아 노후된 건물로 되어 가고 있는 바, 재건축하는 날까지라도 도색을 하고 위험한 곳은 손질을 하여 시민들이 사는 날까지는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 서대문구 관내 시민아파트 환경개선 및 주거사업을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진척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면도로의 관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서대문구 전 지역이 재건축 등으로 종전에 있었던 전기, 전신줄이 그대로 서 있음으로써 넓혀놓은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을뿐 아니라 도시 미관에도 아주 좋지 않은데 전기, 전신줄을 정비할 대책은 없는지요?
   물론 전기와 전신주는 각각 다른 기관에 속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방치물과 차량 때문에 복잡한 이면도로가 할 수 없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일절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토목공사 굴착 및 복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한 도로가 포장하기에도 무섭게 또 파헤쳐지고 계속적인 공사로 일관성이 없는 공사임에 틀림없다는 주민의 비난이 일고 있으며 완전 낭비는 물론이요 실지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아마도 유관기관 및 실·과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리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 효율적이며 예산 절감의 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행정관리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마다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을 운영한다는 주민들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푼푼이 모아 금고를 만들었는데 그 운영의 행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복지비 및 집행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소규모 복지비사용내역 및 집행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규모 사업비 지출에 관한 건, 또 22개 동마다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동 사업비 지출 내역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인허가 및 단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물품구입 및 관리의 건, 보건소에서 약품, 비품 등은 어떻게 구입하고 있으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지방세 체납결손 처분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체납액과 그 사유 및 적절한 결손처분이었는지 명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송종권   도시정비국장 송종권입니다.
   전재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노후한 시민아파트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물내의 도색이 필요한데 구청에서 이를 지원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의 시민아파트 현황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민아파트가 193동에 6,338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 철거를 마친 곳이 115동에 3,228개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남아 있는 아파트는 5개 지역에 78동 3,110세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의 시민아파트 정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위험건물로 판정이 돼서 위험이 목전에 있는 것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의 80% 이상이 철거를 동의한 경우는 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역에는 9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주민의 희망에 따라서 또 지역 여건에 적합한 개발 방식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도색에 대하여는, 저희 구청에서도 절실하게 도색을 해서 획기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현재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의 현지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색을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시민아파트는 사실상 개인에게 등기된 사유재산이라는 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 벽체라든지 난간 굴뚝구조에 안전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93년도에 보수를 하고 도색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청 주택개량과와 협의를 해서 93년도에 점차적으로 도색을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전재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면도로와 뒷골목의 지장전주가 있어 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 이를 정비할 대책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이면도로, 뒷골목의 주민생활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장 전주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약 64본이 있습니다.
   지장전주 이설 요청문의는 주로 건축에 따른 건물부피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 검토시에 이웃 주민과의 이해 관계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전신주의 경우 지중화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사유로 인해 이설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92년도에 지장전주 32본을 이설, 완료하였으며 미이설 지장전주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및 주민협조가 가능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이설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차별 지장전주 이설현황을 보면 90년도에 10본, 91년도에 8본, 92년 금년도에 32본, 내년도에는 20본을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얻어 공사를 시행하고 완공시는 즉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복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며 복구공사시행은 누가 하는지, 복구가 지연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는 굴착 원인자와 구청에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굴착후에 최단시일내에 복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주배관 부설 후에 관로 안전검사 및 가정인입 배관공사가 완료되어야만 복구가 가능하므로 복구가 다시 늦어져 시민생활에 불편을 드릴 경우가 있으며 특히 2개 기관 이상 유관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에 복구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독강화 및 관계기관 공사의 공정관리등 긴밀한 연결체계를 갖추어서 최단시일내에 복구가 되도록 강력조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굴착을 수반하는 유관사업을 매년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동시에 굴착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유보
   전재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금고에 대한 구청 감독여부와 사고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20개 금고가 있습니다.
   총 자산액은 10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69억원이 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58조에 의해서 매년 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 3개 금고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12월말까지 나머지 17개 금고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해서 정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회원이 납입한 예탁금이라는 적금에 대해서 환급을 보장하고 또한 회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정기금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정기금은 새마을 금고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서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조성금액은 약 4백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다만 제가 검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평락의원   검사결과로 비교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지금 저희가 3개 금고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금고는 북가좌1동 새마을금고, 충정로동 새마을금고, 대신동 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검사요원은 새마을금고 연합회와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사항은 금고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검사 지적사항이 21건이 나왔습니다.
   그 21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시정지시를 내려서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평락의원   그 21건이 무엇무엇인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자체검사 미실시한 것이 3개 금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검사 지적사항 개선소홀이 2건이 되고 임원인감 미등록이 3개 금고, 대출한도 초과대출이 3개 금고, 이사회 미개최가 3개 금고, 대출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이 3개 금고, 직원업무분장표 및 인장사용부 미비치가 3개 금고, 재무분석미실시가 1개 금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전재환의원   새마을금고를 그냥…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글쎄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검사를 해서…
○의장 정전촌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총무과장입니다.
   전재환의원님이 질의하신 동장이 집행하고 있는 92년도 소규모 복지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을 해서 해결하기 위하여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은 당초 1개 동당 1천3백만원씩 총 2억8천6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1억5천4백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현재는 동당 2천만원씩 총 4억4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92년 12월 15일 현재 총 예산액의 90.5%인 3억9,845만7천원이 동으로 배정이 돼서 그 배정액의 76.5%인 3억475만8천원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으로는 도로보수에 73건에 1억4,312만3천원, 하수도 정비에 48건에 6,815만8천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에 6건에 481만6천원, 보안등 수리에 3,620건에 5,306만3천원, 기타 노인정 보수라든지 이런데로 사용한 금액이 총 42건에 3,559만8천원입니다.
   동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보건소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청숙   보건소소장입니다.
   전재환의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요지에 대하여 보건소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보건소에서 인허가된 의료시설 등 행정지도와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의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의료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2조와 약사법 제16조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해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약국개설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내 의약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2개소, 병원 7개소, 의원 135개소, 치과의원 80개소, 한의원 61개소, 약국 240개소, 의약품 매매상이 6개소, 의약품 용구 판매소가 21개소, 기타가 25개소 계 577개소가 있습니다.
   그 기타라는 것은 치과 기공소가 18개소, 침술소가 3개소, 한약업소, 안마시술소, 조산소, 접골소가 각 1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 3월 29일부터 보사부 훈령 제592호로 상반기 의약감시는 협회자율지도원이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저희 보건소 직원과 협회의 자율지도원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가 있거나 문제 업소나 특별사항이 있을시에 보건소에서 수시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지도단속 사항은 의료감시가 연 목표는 724건중 실시 실적이 666건으로 92%의 진도를 내고 있습니다.
   약사감시는 목표 540건중 실적이 535건으로 99%, 마약감시는 286건의 목표중 실적이 260건으로 91%의 진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에 있어서 시정지시가 6건, 업무정지가 2건, 고발 3건이 있었으며, 약국에 있어서는 업무정지가 1건, 고발이 1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지시 6건에는 세브란스병원의 적출물 소각시설 미비로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버림으로 인해서 4건의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마리아의원과 이화피부과에서 적출물장부 미비로 인해서 1건씩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업무정지 2건은 마약 사용시 장부기재 미이행으로 이석재내과의원과 조상식의원에 1건식 업무정지를 실시했습니다.
   고발 3건은 세브란스병원 적출물 소각시설 설치 지연으로 고발을 했고 무면허 안경업소에 대해 2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약국의 업무정지 1건과 고발은 한의마약장부를 미비치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3일과 고발을 동시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세브란스 병원은 금년 8월 1일부터 적출물 소각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발행하는 탈지면과 거즈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입 내역과 관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있는 의약품을 크게 나누면 예방접종 약품, 임산부 및 영·유아를 관리하는 조혈제 및 영양제에 관한 약품, 세 번째로 의료보험 및 보호 의료약품과 무료진료와 방문진료하는 일반약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접종 약품에 금년도 예산은 7,366만으로써 구입회수가 15회입니다. 구입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며 그 부서는 보건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부서는 보건지도과 건강관리계이며 집행율은 89.1%를 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약품은 388만원입니다. 1회 구입하였으며 구입방법은 동일합니다. 사용부서는 보건지도과 보건지도계입니다. 집행율은 82.5%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약품 및 보호약품 무료진료와 방문진료 약품의 예산은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조금 드리면 당초에는 3,300만원이었으나 부족하므로 제1차 추경에 990만원 제2차 추경에 66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구입회수는 4회 하였으며 구입 방법은 동일합니다. 사용부서는 의약과 약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율은 96.3%가 현재 돼 있습니다.
   의료기기 구입내역 4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균함입니다.
   무균함은 1대를 구입하여 그 금액이 447만원입니다. 구입 년월일이 7월 1일이며 사용부서는 검사실입니다.
   유니트치아는 치과 유니트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1세트이며 금액은 620만원입니다. 구입 연월일은 9월 5일 치과에서 구입했습니다.
   콤프레샤는 치과에 부속되는 압력을 주고 치료할 적에 유니트와 같이 사용하게 되는 물품인데 1대 구입해서 금액이 1,850만원입니다. 구입 연월일이 7월 25일에 했습니다. 사용부서는 치과이며 초음파 진단기는 1대 구입하여 이 금액이 1,770만원입니다. 구입 연월일이 10월 12일, 사용부서는 모성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방법으로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은 의약과에서 구매요청하여 보건행정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일반 의약품은 창고에서, 백신은 냉장고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과의 청구에 의해서 각 과에 배출하고 각 실에서 사용하며 보건진료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균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장내 세균, 즉 장티푸스관리 콜레라균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할 적에 대장균과 일반균 또는 결핵균 등을 검사등 도말하고 배지 배양을 조작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무균함 안에서 하면서 앞의 유리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검사요원을 보호하고 또 검사실 내에 일반환자도 이용할 때 균이 전염되지 않게 방지가 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무균함은 내부 유리문을 닫아놓은 내부에 환풍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작동되어서 균이 전부 환풍기 바람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필터가 있어 가지고 그 필터에 균이 한데 몰리게 됩니다. 그 필터는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봅니다. 그 가격이 30만원인데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 유니트는 치과환자 치료 의자로써 먼저 말씀드린 콤프레사 압축기와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치과기계가 1대 있었는데 그 기계는 노후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품을 제때 구입함으로써 치과환자 진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는 메디슨회사 작품으로 제일 좋은 것입니다.
   보건소에 내방하는 산모에게 산전·산후 진찰시 진단의 정확성으로 태아의 사망과 기형아의 조기 발견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정전촌   마지막 답변으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후직   재무국장입니다.
   전재환의원님의 92년도 구세의 체납액과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구세의 체납액은 92년도 7월말 현재 총 4억9,560만6천원이며 세목별 체납 내역으로 종합토지세 2억4,365만9천원, 재산세가 1억442만원, 사업소세는 235만8천원이며, 면허세는 1억4,536만9천원입니다.
   결손에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두가지가 있는데 92년도에는 불납결손은 없으며 그 결손처분 내역은 총 2,241건에 2,218만1,000원인데 이는 전부 다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전에 재산조회를 통하여 유재산자는 부동산 등기압류조치하고 무재산자에 대한 체납액은 시효소멸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 압류조치를 취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하여 건전한 구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전재환의원   아니 그 금액이 부동산 전재산도 없는 사람, 결손처분 금액이 얼마인지…
○재무국장 이후직   금년도 불납처분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전재환의원   없어요?
○재무국장 이후직   네.
○의장 정전촌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박정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의원   박정래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문제를 먼저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중복되더라도 기왕에 질의가 있으니 만큼 양해를 하시고 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의원님들, 40만 구민의 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그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임석하신 구청간부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정질문에 본 의원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질문의 소리는 개인의 소리가 아닌 우리 서대문 40만의 소리라고 들으셔서 그야말로 진지하게 우리 의정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 구예산이 전반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건설 분야와 공개행정을 계획성 있게 지정, 예산액 집행이 실시돼야 됩니다.
   주민 편익사업으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이 시행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종합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관서운영비라든지, 기본경상비라든지, 주요사업비라든지, 지역개발비라든지 등등의 모든 분야가 획기적으로 편성되어서 집행되는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반상회나 각종 인쇄물과 홍보지를 발간함에 있어서 구민의 호응도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특별판공비로써 소비성 지출이 이 분야에 많이 있다는데 실효적인 내용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내년도 세외수입의 수입목표와 세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수지 균형이 견실하고 앞으로도 달라지는 구정, 발전하는 구정, 쾌적하고 품위있는 구정이 되기 위해서 세정정보를 밟아야 됩니다.
   다음에 세원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연구검토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전년도에는 교부금과 보조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자치구 세외수입은 어느정도 발굴하였으며 세원 확보는 무엇입니까? 당해연도에 시효 불납 결손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고액·고질 체납자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행정처리 미숙으로 체납 및 미수납액은 추적해서라도 집행했는지를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금년도 구정 수행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최대의 행정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금년도 지출 원인행위를 수주표에 맞도록 되어 있는지를 또는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나 사고이월시킨 것이 발생하지는 않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모든 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했는지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와 복지분야의 중점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되며 예산 전용에 대해서 세항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유가 부득이 했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예비비 전용은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부족액을 최대한 과목에 충당하고 법령상 지출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엄격한 전용이유가 부득이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선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다음 년도로 이월되고 있는 바 세출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9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세출을 세입에 맞도록 편성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행정장비와 특수장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수립 추진 여부에 대하여 우리 구 전반에 걸친 정수물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소모성 물품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특히 차량 및 특수장비 건에 대해서 수리 또는 매각, 폐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를 기하며 장기적인 시점에서 탄력적인 재정보조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인 것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엿보이게 됐다는 말입니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 되었는지, 공공시설의 사용료는 조례의 규정대로 징수되고 또 시행되는가를 묻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부문으로 동절기를 대비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영세민, 장애자, 그늘진 곳에서 음지에서 떨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우리가 따뜻한 온정으로 대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월동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 사업으로 탁아소, 공부방, 노인정 복지시설의 월동대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정은 지역 주민들과 동민들의 관심이 많은 곳으로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임의단체지원은 소홀함이 없는지 등등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 부문에 대해서 보도블록이나 도로 시설물의 미시행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시행예산조차 단행하지 않은 곳이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으며, 왜 꼭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지연이 되고 있는지를 또는 금년도 시행진도와 내년도 예산 결산시 진도사항을 소신있게 구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건설관리과 소관으로서 잡상인과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있는 용역인부의 횡포가 많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측의 대책과 재래시장내 노점상의 소방로 정리에 따른 문제와 가로정비, 거리질서 특히 건축장건축자재 이 적치물들이 보행하는 행인에게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 모든 분야에 대한 대책과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수분야에 있어서 금년도 집중 호우가 없었는데 또 피해도 그렇게 없었다고 봅니다. 재해가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시행을 했으며, 내년을 대비하기 위한 수방대책과 치수·하수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용직 고용자는 현재 하수과에 몇 명이며, 무슨 분담을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준설 대행업체는 어떤 식으로 감시감독하는지, 구예산이 준설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질문시 각 동 출신 의원들께서 준설, 그냥 하고 갑니다. 이것을 최소한도 그 지역 출신 의원만은 연결을 해 달라는 부탁은 했습니다만 저희 동은 준설을 안했는지 전 아직 못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질의했을 때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소관으로 뒷골목의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형수레차는 이제 제거하고 소형 행정차량을 구입, 활용하는 방안이 청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소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지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 계속 거기에 대한 문의가 옵니다. 그 대책과 그 방안은 무엇인지 또는 분리수거다, 우리가 말로는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그러나 말단에 가서는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분리수거 해놔도 안가져 가고 분리수거 한 것을 그냥 한번에 가져가고 이런 것을 누구에게 우리가 탓할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질문이 없습니다만 내가 오늘 생각나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체육대회가 선수들만 참석해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민의 소리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가 보지요. 저도 각 동에 가봤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낭비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건강과 주민화합의 차원이 아닌 체육대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행사로써 지양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청장께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직원들과 우리 입석하신 간부님들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잘한 것은 말 않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이 주인이예요. 이제는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시켜서, 경영자가 합니다. 구청은 경영자가 돼서 역할 분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모든 발전을 이제는 강북으로 옮김과 동시에 서대문구로 우리가 이제는 발전을 승화시켜 가야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구청간에 입을 모으고 손을 모아서 우리 지역발전에 모두 힘쓸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서없는 질의로 잘못된 질문 또는 질의를 정리를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참작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정전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정래의원 질문에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문화공보실장 김양기입니다.
   박정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하는 반상회 회보등 각종홍보가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이 수립돼야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반상회회보지, 일단 편집 배부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편집 제작 배부는 매월 25일 서대문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는 11만8천부로써 각 세대당 1부씩을 했는데 예산절감차원도 있지만 그 반상회회보지가 유효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한 점도 있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5,900부로 편집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상회 회보지의 편집 발행 및 문제점 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 내역면에서는 정부나 서울시 의회 각 실·과에서 요구한 자료를 우선 게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상회 회보의 성격이 구정 홍보차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 것을 사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서대문구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할 유일한 반상회회지가 제작이 되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응한 전문인력의 미확보 등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도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각종 공고 고지등 생활정보제공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많은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의 존재가치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유익한 반상회 회보 편집 제작을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회보 발행부수를 우선 최소화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세대당 1부씩을 감량제작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관공서에서 나간 공문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그림이라든가 동화, 삽화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상회 회보에는 만화가 비교적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정모니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모니터 요원을 적극 활용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알지못한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홍보 차원을 지향해서 주민이 원하는 읽을 거리가 있는 반상회 회보 제작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기타 저희 과에서 배부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고장 회보, 구지 있죠? 그것을 비교적 상당히 높은 호응이 있어 가지고 추가 발행한바 있습니다.
   기타 홍보자료도 이와 준해서 읽을거리가 있고 주민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기획 기사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후직   재무국장입니다.
   박정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년도 세외수입의 세입목표 및 확보방안과 구세 체납처리 및 세무정보지 발행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의 목표는 67억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및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확보 방안은 재산수입 즉 재산 임대수입과 재산 매각수입 등이며 14억8천9백만원이며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 하천 등 사용료 수입은 12억3천4백만원이며 수수료 수입, 즉 폐기물 운반수수료와 정기수입 등이 되겠으며 이에 20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 이것은 이자 수입인데 19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추경이므로 앞으로 다소간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구세 체납 처리는 먼저 전재환의원님 질의시 답변내용과 같이 4억9,560만6천원인데 그중 체납액중 2,218만1천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체납처분에 대하여 5만원 이상은 전부 재산압류가 돼 있습니다.
   특히 2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키 위하여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세무정보지 발행에 대하여는 “알기쉬운 지방세”라는 책자 5천부를 발간해서 각동 또는 시민봉사실 등에 배부해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정장비와 특수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정수물품과 기타물품으로 구분되며 정수물품은 매년 1월 내무부장관이 지정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박정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행정장비 및 특수장비가 정수물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다시 업무용 정수물품과 사업용 정수물품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업무용은 등사기, 컴퓨터등과 같이 사무실에서 업무처리에 주로 사용하는 물품이고 사업용은 화물차량, 차선도색기등과 같이 현업부서에서 작업상 사용하고 있는 물품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대문구 물품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장을 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하고 모든 물품의 취득, 보관, 처분 등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실·과 주무과장을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지정하여 각 부서에서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경제적 사용, 보관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물품 및 특수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매 2년마다 전부서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상태, 과부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였거나 선량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발생되면 관계규정에 의하여 변상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일부터 물품관리 전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별로 소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물품의 규격, 수량, 상태, 취득가격 등을 품목별, 부서별로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현재 전산입력 작업중에 있습니다.
   업무처리가 날로 자동화, 전산화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무기기도 새로운 기종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청소, 제설작업, 가로수 유지, 관리등 현업 부서에서도 신개발 장비의 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요물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토록 하고 있으며 취득한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회계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장비가 내구연한이 다 됐거나 또는 파손돼 수리비,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폐기처분함이 가하다고 사료될 시는 구청장의 불용결정을 받은 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폐기처분되는데 그때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매각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박정래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계획된 업무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의 모든 관계된 업무는 불량주택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민아파트도 금년에 8동을 철거했고 그리고 쌈지마당, 재활용품 보관용기설치 또 청소차량 구매, 신촌로 확장, 저소득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랄지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정 건립 이런 모든 문제들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사업에 대한 진도를 파악을 하고 사업부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중점관리사업 20개 사업과 일반관리사업 96개 총 116개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 심사분석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이라는 것을 사업의 진도랄지 사업의 효과랄지 사업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심사분석 결과보고회를 가지고 있으며 심사분석의 부진사유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금년 사업만 해도 72건에 548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본청비가 4백만원 정도 우리 구청비가 백억원 정도 해서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건이 보상협의가 안돼서 2건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년 제2차 추경에 계상된 사업 9건이 현재 정상진행 중입니다만 년내에 완료가 안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업계획을 변경했던 안산전망대와 홍제2동 보육시설도 중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년내완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몇가지 사업지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최저 비용으로 최단시일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은 심사분석을 통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구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이 기업경영과 같은 원가분석 내지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도입하고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발전시키고 또 행정에 도입을 해서 선진기술이랄지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발전적인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확충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구조상 본청의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교부금이나 보조금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수요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금액가지고 우리 재정자립도랄지 우리 구정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재정자립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하는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다같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할 그러한 분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각종 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확히 부과해서 수입을 올리는 문제랄지 각종 부담금이랄지 수수료랄지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조금이라도 또 세입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극적인 방법입니다만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절약하는 것도 저희들의 어려운 재정을 돕는 방법이기 때문에 종이한장 절약이랄지 또 예산을 강제배분식으로 절약하는 방법을 계속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참고로 아까도 건설사업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청에서 해야할 사업들을 우리 관내에 많이 유치해야 하는 것도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우선 건설만 해도 독립공원이랄지 북부간선도로랄지 연희동 급배수시설 개량이랄지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우리 관내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약 4백억원이 넘는 본청 직접 사업이 우리 관내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투입이 안됐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 관내에서 펼쳐짐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가 좀더 발전되고 좀더 개선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본청의 직접 투자하는 사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사업은 다만 현대교통 앞에서 연희로에 빠지는, 금년에 보상을 49억원 했습니다만 그 공사비가 25억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추가 사업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전용한 내역과 전용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은 장·관·항·세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관·항은 입법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한번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장·관·항 간에는 저희들이 일체 옮겨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옮겨쓰기 위해서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목을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부에 너무 타이트하게 너무 경직되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행정의 재량성이 없고 그때그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신축성이랄지 재량성을 주기 위해서 행정과목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지 않고 다만 우리가 참고로 이러이러한 비용으로 쓰겠다는 항목이 목입니다. 이 목간의 전용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목간에 전용한 내역은 대현동의 공부방과 노인정 신축에 따라서 전기공사비와 관급자재가 그 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2천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저희 청소원들은 다른 구와 틀려서 연세대가 있기 때문에 연세대에서는 각종 데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밤에 데모를 하면 그 앞에 자갈이랄지 각종 던진 보도블럭 조각이랄지 이런 것을 아침 되기전에 말끔히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원들이 밤을 새서 새벽 5시 6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해서 그 사람들 급량비가 부족해서 급량비를 보상금에서 1,278만원 전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에 대한 보험료 때문에 보험료가 부족해서 같은 항의 연금지급금에서 제세공과금으로 전용해서 227만9천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총 전용한 금액이 3,505만9천원을 그동안에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왜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느냐 예산 편성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그 당해연도 예산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쓰고 남은 금액은 저희들이 몇가지로 분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입목표를 초과달성 했을 경우에 그런 비용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대개 예상을 해서 추정해서 계산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보면 장래 예측이 어렵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가능하면 세입을 줄여서 잡는 그런 관행이 있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입이 초과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2% 내지 10%까지 절약을 하고 있어서 평균 5% 정도는 절약금액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남게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에, 천재지변이랄지 법률의 개정이랄지 또한 당초 목적된 사업에 초과비용이 발생했을 적에 쓰는 비용인데 가능하면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기 때문에 예비비를 안씁니다. 해서 예비비가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을 했을 경우에 우리 예정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해서 거기에 차액이 발생돼서 그러한 금액들이 남게되고 또한 박정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수하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놓고 못쓰는 금액도 게중에는 일부가 있습니다만 이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13억7,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쓴 것이 3월 12일에 14대총선 법정사무 예산중 국비 배정분을 제외한 부족경비로써 7,8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지난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구 상임위원회 회의실 증축 설계비가 370만원 사용이 됐습니다.
   다음 동청사 증축 설계비로 330만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연희 청소년 독서실이 그동안에 비가 새고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3,1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관리사무실 신축에 따른 설계비 360만원 그 다음에 문화회관 체육센타, 저희들이 이 문화회관 체육센타는 그동안에 몇 년간에 걸쳐서 저희 구의 가장 큰 공사로 약 100억원이 투입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귀한 건물을 준비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각종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설계된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부대비나 이런 것을 좀더 고급화 시키자 해가지고 9,800만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폐쇄에 따라서 북가좌동에 쓰레기 중간 집하장을 만드는데 시설부대비로 766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13억7,600만원중에서 예비비 사용한 것이 2억2,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용준   시민국장입니다.
   박정래의원님이 질의하신 월동기를 대비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에 대하여입니다. 대책 수립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1,291가구와 저소득주민 1,100가구에 대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93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의 월동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월동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저소득 생계구호 및 긴급구호로써 노동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에게 양곡 및 부식비와 연료비를 지급하고 생활보호자중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에게는 월동기긴급구호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둘째 월동기 취로사업으로써 약 2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구에 대한 월동기 취로를 실시 생계에 보탬을 주고 있고 취로사업장에는 초막, 연탄, 온수 등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였으며 구간부가 월2회이상 현장을 점검 취로사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월동기 특별대책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지역주민 1,346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5,000원씩 난방비와 별도 김장비 및 양곡을 지급하고 노인정에 대해서는 개소당 10만원씩 연탄구입비를 지급할 예정이고 기타 환경미화원, 방범원, 시설보호자 및 거택보호자 1,486명에 대해서는 의류 한 벌씩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방문 행정을 관할하여 동담당 직원은 월2회 이상, 동장 및 구청의 담당 실·과장은 주1회 이상, 국장급 이상 간부는 월1회 이상 저소득 지역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 월동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탁아소 공부방 노인정 등의 복지시설의 월동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복지시설의 현황은 어린이집이 22개소, 노인정 46개소, 청소년 독서실 및 공부방이 5개소, 미혼모시설 및 유아시설이 4개소등 총 77개소로써 5,258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월동대비를 위하여 지난 11월 초순부터 각종 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방장비 설치여부 및 난방시설의 노후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선화어린이집등 난방시설 미비가 5건, 노인정에 지붕누수 및 시설노후가 4건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어린이집 시설보수는 3개소에 대하여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붕누수, 세면기 등을 보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선화어린이집과 서현어린이집 2건에 대해서는 2,450만원 들여서 현재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희노인정 등 4개소에 대하여는 1,643만원을 들여 난방시설, 기와, 벽체 등을 보수하였고, 홍은3동 노인정은 현재 난방시설등 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및 공부방, 미혼모시설, 유아원 시설 등의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소방, 전기, 가스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은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하여 현재 점검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회시 되는대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복지시설에 월동대비를 위하여 시설보수 등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월동기간 동안 수시 점검을 통하여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해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뒷골목의 원활한 청소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형청소차량을 구입,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쓰레기수거 운반차량은 총 84대중 순수 뒷골목 청소작업에 투입한 소형차량은 48대입니다. 이 소형차량 중 성능이 우수한 기계식 압축차량은 32대이며 이 압축차는 주로 쓰레기를 수거 압축, 운반하고 있고 또한 소형 덤프트럭 16대는 연탄재만을 운반하는데 주력하여 이 소형차들은 주로 뒷골목 작업에만 투입하여 뒷골목 쓰레기수거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소형 압축차량을 대량 확보하여 뒷골목 및 이면도로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일반 덤프차량에 비해 작업능률이 배가되어 현재 뒷골목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배출량을 충분히 수거할 것으로 판단되고, 더 이상 소형차량 확보는 하지 않아도 작업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업물량의 추가여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소형차를 구입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마지막으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박정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도블럭 경계석등 도로 시설물의 미시행분 공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저희 관내 보도블럭 및 경계블럭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공사를 일부 미시행한 노선은 의주로와 수색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2년도 제2차 추경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금일 입찰중에 있고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즉시 착공해서 5월말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고 잔여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가로수주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잡상인과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있는 용역인부의 횡포가 많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재래시장내 노점의 소방도로 점유에 따른 대책은, 또한 건축공사장 자재적치 등으로 인한 통행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포장마차 일절 대비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대종실업과 용역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며 포장마차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해 신촌지역에 집중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용역인부들이 근무중에 노점상들에게 반말을 하고 윽박지르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나 계약업체 대표자에게 경비원의 근무자세 및 금지규정에 대하여 반복 교육을 실시하여 숙지토록 조치하였고, 현장 근무중인 경비조장 및 경비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여 용역인부로 하여금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근무자세 등에 대한 교육과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게 하나 재래시장내 상인들의 영세성 및 특수성으로 도로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방서 등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비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도로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 부당사용료를 병행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노상 적치물 및 건축공사장 자재적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부과실적은 321건에 1,800만원이며, 계속 단속 및 정비를 강화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금년에는 집중호우가 없어 재해가 없었다고 보며 내년을 대비할 수방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보는데 치수 및 하수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용직 고용인원 및 분담업무와 준설 시행시 의원들에게 통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우량은 총 1,013㎜이며 이중 수방기간중 내린 강우량은 805㎜로 8회에 걸쳐서 수방대책 근무를 하였으나 큰 피해가 없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많은 강우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93년 치수 및 하수사업 기본방향을 시민생활에 불편없는 하수환경 조성, 하수시설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 효율적인 하수도 건설을 위해서 불량 노후 하수관개량 및 관경확대, 맨홀, 빗물받이 정비 및 하수관로 준설로 우수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92년 제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하수로 준설 12.5㎞와 하수관개량 3.8㎞를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93년 예산 사업으로 하수도 준설 80㎞, 하수관 4.5㎞를 개량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구 하수과에 일용직 고용인원은 23명이며, 이들이 하는 업무는 일상 민원업무인 하수도시설 보수와 준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급준설등 하수도 공사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다소 도움을 드리고 보다 완벽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11월부터 구의원님들이 해당 구역의 공사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는 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앞으로 모든 공사에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질의해주신 의원님도 잘해주셨고 답변해주는 우리 국·과장님께서도 성심껏 해주셨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2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출석공무원

○서면질문 및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