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1월 27일(금) 오후 14시0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계속)
(14시05분 개의)
○의장 정전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질문(계속)      처음으로
(14시05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용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   사랑과 믿음으로 풍요롭고 밝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 일익을 담당하여 보겠다고 일하고 있는 홍은1동 출신 최용완의원입니다.
   서대문구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의 의장님, 구의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건설을 위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0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여러 가지 불미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대과없이 92년도 구 행정을 집행하여 오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는 구민을 대신하여 따뜻한 감사의 인사와 뜻을 전합니다
   본의원으로서는 퍽 오랜만에 단상에서 발언을 하게 되고 또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또 평소 가졌던 사항들을 말씀드리게 되어 퍽 기쁘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대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의회의 발전과 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평소 가지고 있던 뜻과 생각을 잠시 전한 후에 구정질문을 하려합니다.
   우리 모두 세계 역사를 더듬어 보면 찬란하고 빛나는 역사를 간직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양이 꺼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은 기사도의 정신, 신사의 정신이 있었기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으며,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우수한 민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민족은 갖은 시련과 역사속에서도 꺼질 듯 꺼질 듯 하면서도 꺼지지 아니한 것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탈무드의 깊은 정신이 있었으며, 짧은 2백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대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에는 청교도의 정신과 하늘의 뜻에 감사하는 보은의 정신이 있었으며, 이제 현재는 어렵지만 과거에 있었던 빛나는 역사를 재창출하겠다는 중국에는 언제가 다시한번 세계를 제패해 보겠다는 중화사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채 시련과 통한의 역사를 지닌 우리 대한민국에도 홍익인간의 깊은 그리고 높은 고귀한 정신과 선비의 정신이 있었기에 그렇게도 풍랑이 많고 험난하고 시련이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고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써 21세기에는 선진대국으로 동참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단일민족으로써 한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작고 적은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서로 대립하지도 말고 사소한 행위로 인하여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우려를 주지도 말고 오직 우리 민족의 고귀하고 높은 정신인 홍익인간의 정신으로써 우리 인류에게는 크게 덕되게 베풀며 감사하며 사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으뜸의 정신으로 큰 인간이 되도록 홍익정신을 크게 기려 나갑시다.
   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 문화를 펴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의 의식과 우리 의원들의 의식도 크게 달라져야겠지만 공무원의 의식도 탈바꿈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확립하여 진정한 지방행정의 민주화행정이 시급히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의회를 생각하기에 시어머니 하나 더 두어 어렵고 귀찮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백지장 하나도 맞들면 낫다는 격언처럼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협조하고 공존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함께 메우는 동반자로서 우리 서대문구를 발전시킬 수 잇다는 신 사고방식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한민족의 후예로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 29명은 무보수직으로써 일하며 뛰며 의정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들보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비전문인입니다. 그러기에 전문직업인인 공무원이 보기에는 다소 의원들의 질문이나 또 감사활동이나 민원 해결에 있어 다소 부족하더라도 뒤돌아서서 냉소나 비웃음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 살림을 걱정하며 잘해 보자는 열의와 성의에서 나온만큼 진정 감사하는 뜻으로 성실하게 맞아주는 노력과 일에는 이해하는데 아낌을 갖지말고 성실한 자세로써 동반자로서 동참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랩니다.
   질문에 책임성 있고 실천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북부 고속화도로에 따른 유진아파트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자 B동에 대하여는 보상과 이주대책이 어려운 여건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B동 이주가 끝난후에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 인근주민들의 관심이 크게 작용되고 있음은 사용목적에 따라 홍은동, 홍제동 아니 서대문구 전 지역이 발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만큼 관계국장님께서는 사용계획에 대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B동 95세대 주민이 서서히 이동함에 따라 A동 91세대 주민 일동은 시행당국이 처리한 보상책에 대한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으며 B동과 동일한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래 유진아파트 A, B동은 단일아파트로써 그 기능이나 용도, 공간을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상 무리하게 분할하여 A동 주민의 유형 무형의 재산피해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내용별로 살펴보면 관리비, 시설보상비, 난방비, 용도변경에 따른 생활공간 피해 등의 비용이 많이 증액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사안일한 예방책 없고 사전계획성 없는 당국의 처사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책과 민원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1992년 11월 10일자 서대문은평신문에 노인대학 미명아래 노인대학 댄스교습소로 둔갑 타락온상 무허가 댄스교습소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1면 톱기사로 명기화되어 있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당국은 이렇게 언론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사회의 여론도 비판적인데 이에 대하여 22개 동별 무허가 노인대학 및 댄스교습소의 현황과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실적,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연녹지 공간은 인류가 행정차원에서 꼭 지켜야 될 인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본의원이 1992년 6월 27일 국정질문시 관내 개발제한지역 및 공원녹지지역을 점유하며 불법 경작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한 바 이에 대한 단속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이후 이에 대한 단속 및 조치 실적과 향후 단속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답변만 한 채 구태의연하게 행정이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환경분야 단속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장비의 취약성이 효율적인 단속을 저해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환경과 인력확충과 근무개선대책, 장비의 현대화 계획도 밝혀 주시고 92년도 장비 구입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수려한 자연환경, 인왕산, 안산, 백연산, 홍은산으로 감싸고 있는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왕산을 바라보며 기개를 펴왔으며 말없는 장엄함에 큰 뜻을 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산들은 꿈의 동산에서 변할 것을 생각하는 안타까움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왕산 및 구 서울여상 위치에 건축중인 조합아파트와 홍은2동에 건축중인 극동건설의 아파트는 건축과정에서 녹지를 훼손한 행위는 없었는지 점검사항을 밝혀 주시고 훼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마음은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시행에 이상이 없었다 치더라도 단 한평의 녹지라도 우리는 이제 지켜 보존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후손들이 인왕산, 안산, 백연산, 홍은산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녹지를 보존하자는 그러한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이나 뒷골목에서 고물상 허가를 받아 카센타를 운영, 영업하는 차량을 정비함에 따라 주변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단속조치 사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11월 15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 의원일동은 내 고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재정이 수반된 사업을 많이 시행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자립도의 기반확충이 선행되어야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세의 세입재원을 늘리고 교부금등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현행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세로 징수되고 있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시·군과 동일한 기초 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써 기초단체간의 재정적 균형을 도모하고 자립정신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이 건의문을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재정자립도를 위해 관계부처에서 연구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행정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을 탈피하여야 합니다.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모든 행정은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땀흘리며 노력하면 우리 구민이 잘 살고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최용완의원 질문에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최용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은1동 유진아파트 B동에 대한 보상과 이주가 끝난 후의 사용 계획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고 아파트 A동만이 존재함에 따른 민원사항이 무엇이며 해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의 질문 내용입니다.
   유진아파트는 A동은 91가구 4,022평 B동이 94가구에 3,373평입니다. B동은 이주대상의 94가구중에서 11월 5일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4가구는 이주가 됐고 40가구는 연말까지 이주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계획은 현재 관계부서에서 A동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은 본청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A동 민원 사항을 살펴보면 하천부지 위에 건립된 아파트 B동 옥상위에 북부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 소음 분진 등 주민환경이 열악함으로 A동도 완전수용 후에 보상을 해 달라는 첫째 내용과 두 번째는 B동 이주에 따른 공사에 대한 관리비 지원 문제 또 세 번째 B동 사용계획 수립시에는 A동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해 달라는 세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대책으로는 A동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지 않으므로써 법률 및 관계규정상 보상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주관부서인 종합건설본부와 시공회사인 삼성종합건설에 통보해서 소음 분진등 환경공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관리비 문제는 관리실태조사등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지원 반영 되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으며 B동 사용계획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북부도시고속도로 공사는 본청 예산사업으로 시행중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2년 6월 27일 구정질문시 단속하여 시정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 불법경작에 대하여 답변이후 단속 및 조치 실적과 향후 단속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현재 경작지 91개소 약 14,300㎡중 92년 8월 4개소에 산림보호 휀스 552m를 시설하여 585㎡의 경작을 금지시켰고, 92년 11월 400여㎡에 산벗나무와 7종 476주를 식재하여 산림으로 복원하였으며 잔여 13,300㎡에 대하여는 불법경작 방지를 위해서 93년까지 전부 산림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공원녹지지역 내에 불법행위 및 불법경작 행위가 없도록 감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용준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최용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노인대학의 간판을 걸고 도박이나 댄스교습소로 둔갑하여 타락의 온상으로 되어 사회 여론이 비판적인데 관내 무허가 노인대학의 현황과 불법 단속실적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등록된 노인대학은 총 6개로써 인원은 42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등록된 노인교실은 운영하는 주체는 주로 종교단체 또는 사회사업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교양강좌, 노인건강관리, 에어로빅 등이며 등록된 노인교실은 모두 건전하게 본래의 취지에 맞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대학 명칭을 사용하여 일부 불법영업을 하는 유사 업체가 홍제동과 남가좌동 및 홍은동에 3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 불법 노인영업소에 대하여 수차례 노인대학 명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행정적 지도를 하였으나 단속의 눈을 피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관할 경찰서에 조치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대학 명칭을 사용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에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으로써의 조치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업무는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단속기능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장비의 취약성이 효율적인 환경 단속을 저해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 바 우리 구의 환경과 인원확충과 근무 개선대책 장비의 현대화 방안과 장비 구입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공해 배출업소는 대기가 19, 수질이 61, 소음이 7개소 등 총 87개 업소로써 이중 환경처로부터 이관된 공해 업소는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서 4개 업소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에 환경과에 계장 1명, 직원 4명을 증원하여 현재 기술직공무원 8명, 행정직 2명 등 총 10명이 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해단속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써는 공해단속차량이 1대 있고, 소음측정기 2대, 비디오 및 수소이온농축 측정기 1대, 분진측정기 및 자동가스 배출가스측정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구입 계획인 자동차 매연 측정기는 현재 구매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도 장비 확보 계획으로써 컴퓨터 및 프린터를 각각 1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는 서울시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며 현행 인력과 장비와 공해업무 감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송종권   도시정비국장 송종권입니다.
   최용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4동 구 서울여상 위치에 청구주택이 건축중인 조합아파트와 홍은2동에 건축중인 극동건설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녹지를 훼손한 행위가 없는지 점검사항을 밝혀주시고 무단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조합아파트 점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 서울시 감사과, 저희 주택과가 합하여 14회 걸쳐서 아파트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대책은 저희 민영아파트 건설 현장이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홍제동에 건설하고 있는 극동아파트는 20㎡입니다. 평수로 따져서 약 6평 정도가 훼손이 된 것이 적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동에 있는 극동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구서울여상이 있던 홍제동에 위치한 청구아파트는 58㎡ 약 18평에 해당하는 녹지가 1건 적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녹지 훼손한 극동건설과 청구주택에 대해서 훼손부분에 대하여는 92년 6월 18일 정부 합동조사시에 지적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92년 12월 31일까지 훼손 부분을 완전 복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구주택에서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92년 11월 14일자로 청구주택대표 장수홍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전축법 제30조 제4항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함과 동시에 훼손부분을 준공전에 원상복구 또는 이것이 시유지가 되므로 구입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대책으로는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 지도를 계속 실시해서 녹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로변이나 뒷골목에서 고물상 허가를 받아서 자동차 정비를 실시하는 카센타의 현황과 그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 정비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허가가 10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카센타가 106개, 카인테리어가 24개, 타이어 전문 수리업소가 6개 해서 무허가업소가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허가 무허가 합해서 146개소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35건을 적발해서 업소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주에 대해서는 다시 허가업소에 가서 재검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업소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단속대상으로써 이 카센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 시행규칙 제82조에 보면 자동차 사용자, 이것은 자동차를 가진 운전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정비 한계, 자동차 사용자나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정비한계를 초월해서 엔진 부분에 주요 부분을 개보수한다든지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은 카센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강력히 조치하고 그 다음에 가로변에 무단 적치행위 이런 것은 저희 정비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발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강행하겠습니다. 적발자 조치는 지금 관계 법규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5건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은 이 조항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마지막으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후직   재무국장입니다.
   최용완의원님이 질문하신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구세전환 건의에 대하여 구청에서 처리내용과 관계 부처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시세인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자치구세로 이관해 주도록 구의회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 내용으로는 이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재원 배분등 각 구간의 세입 전망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지방세법 개정 건의시 참고 검토한 계획임을 회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에서는 신중하게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정전촌   오늘 여섯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만 성명제의원이 오늘 출석을 하지 않으셨고, 전성장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주셨습니다. 또 김영일의원께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결정해 주셔서 오늘 세 의원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윤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의원   감사합니다. 윤익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또 같이 고생을 하시는 동료의원님, 이렇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연일 질의에 답변하는 구청장이하 국·과장님 또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초의원이 탄생되어 정기회를 두 번을 맞이하여 이제는 성숙된 서대문구의회로 타구의 의회보다 앞서가는 서대문구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국·과장님은 본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8월 16일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 하수도 빗물받이등 시설의 관리 미흡과 정비에 대한 추진실적과 92년도에는 집중호우가 없어 다행히도 수해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방심하지 말고 앞으로 93년도 장마를 대비한 수방대책과 예산 사업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하수도시설 정비 예산내역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대문구 관내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역중 소규모 소위 자투리땅이라고 하는 공원용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족한 것은 민원의 해소 측면에서도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확실히 반영하여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또 구민의 재산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본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북아현2동 210번지 23호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니까 일반주거지역 또 주차장정비지구 또 공공용지로 돼 있습니다. 210-23호 일대가 지금 보시다시피 상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1/3은 공원용지로 되어 있고, 2/3는 지금 주차장정비지구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알기만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국·과장님이 그 지역, 그 자리에 살고 계신다 할 때 그 마음을 주민편에서 헤아려주셔서 이것이 풀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서대문구 내에 체비지에 대한 점유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있는줄 압니다. 저희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 살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한번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많게는 150만원까지 아마 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은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서대문구 내에 건축된지가 지금으로부터 20년 내지 23년이 됐습니다.
   이 경관은 노후 시민아파트가 많이 있으며 이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행정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지원하여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하여 서대문구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저희동도 마찬가지로 시민아파트가 15개 동이 있습니다만 모든 서류를 갖춰서 재건축하려고 지금 구청에 서류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1년도 8월 16일 임시회때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 동사무소의 보안등 수리가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때 당시 수리할 수 있는 전공을 구에 새로 둬서 그 동별로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되고, 지금 여기 참석하신 동료의원님들도 느낄줄 압니다만 아침에 다니다 보면 보안등이 그대로 켜져 있는 것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그것을 끄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낭비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역시 서대문구를 살림하고 계시는 국·과장님들이 다시한번 이것도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는 자동으로 꺼질 수 있도록 수리를 하도록 해서 조만간에 모든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윤익수의원 질문에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윤익수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수도 빗물받이등 시설의 관리 미흡과 정비에 대한 추진실적 또 두 번째로 93년 장마대비 수해대책과 93년 하수시설 정비예산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도 시설은 하수관이 총 390㎞, 맨홀이 7,376개소, 빗물받이가 12,839개소, 침사지가 30개소가 있으며, 금년도하수구조물 정비실적으로는 도로상불량면, 즉 노후, 균열, 파손, 요철정비에 대해서 156개소를 시행하였고 배수불량 빗물받이 정비를 576m를 시정하였고 93년도 수방대책으로 치수 및 하수사업 기본방향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하수 환경조성과 하수 시설물 안전관리 기능강화, 효율적인 하수도 건설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 불량하수도 개량 및 맨홀 빗물받이 정비 및 하수도 준설로 우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 92년도 추경에 예산반영하여 하수도 준설 12.5㎞ 약 22,000㎡가 됩니다. 그리고 하수관 개량 3.8㎞를 시험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하수도 준설 80㎞ 및 하수관 개량 4.5㎞를 시행하여 94년 장마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년 하수도정비 예산내역은 구의회에 승인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확정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91년 8월 16일 임시회의시 구청에서 기능직 전공을 채용하여 동단위 보안등 수리 개량 대책을 제시한 바 검토하겠다는 답변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뒷골목 취약지역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설치된 보안등의 보수지연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모든 구청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91년 8월 당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기능직 직원 즉 전공을 채용, 실시할 것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시청 지침에 의거해서 이것이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원조정이라든지 기타 예산, 장비문제 때문에 다른 개선방안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 대신 개선방안으로 92년 3월부터 업체수익율 개선을 위해서 보수단가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즉 종전에는 부분별로 보수단가를 적용해서 지급을 하였는데 이번엔 보안등 1개소 수리비를 10,460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또 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신고체제를 강화하여 보안등 수리 지연에 대한 민원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보안등 점·소등 관계는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자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점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송종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윤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부적합한 소규모 자투리땅 공원용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의 공원현황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원으로서는 도시자연공단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한산 공원, 안산 공원, 인왕산 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궁둥 근린공원, 독립문공원, 백연산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이 관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익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아현2동 210번지 23일대등 자투리땅 공원용지가 현재 4개소에 약 1,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북아현2동 210-23일대는 평수가 약 700평이 됩니다.
   아까 윤익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해서 지금 아파트 상가가 설치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북가좌 3공원인데 북가좌 3번지에 39호인데 1,3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400평 됩니다. 여기에도 역시 파출소 1동, 민방위대피소 1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 2공원이 있는데 홍은동 265-329호입니다. 이것이 약 170평됩니다. 이것이 경사가 약 30도 된 아주 경사가 심한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연희공원인데 연희동 446-182호 약 200평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사가 심하고 공원으로서는 조성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상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서대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공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시에 세밀하게 현장 조사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체비지 대부료 분할납부 방법의 개선용의는 없는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서대문구 관내의 체비지의 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3필지, 28,149㎡가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편입니다. 그중에 나대지가 3필지에 44㎡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자투리땅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19필지에 1,866㎡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가 3필지 2,177㎡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시민아파트가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시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28필지에 23,102㎡가 됩니다. 기타 5필지에 95.9㎡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구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15필지에 약 30명 점유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1,253㎡에 부과액이 연간 1,645만8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 부과는 그중에 10필지이고 대부를 하지 않고 그냥 무단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5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료 분할납부 가능여부를 말씀드리면 체비지 대부료의 납부방법은 체비지 대부료 중 부과징수 조례, 시조례로 돼 있습니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로 저희가 변경할 수는 없고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또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분할납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구에서는 이 점유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금납부 방법은 대금납부를 원칙적으로 60일을 주고 매수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구청에 오시면 수의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데 종전에는 60일내에 납부하도록 됐었는데 이 체비지가 현재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4개월 연장을 해주고 또 거기서 못내시는 분은 또 6개월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법정이자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볼 때 체비지 수의계약을 하면 약 12개월 동안은 대금납부 조건이 12개월 안에 내시면은 유리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체비지 점유자에 대해서는 매수를 촉구해서 하루빨리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건 시민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적법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서 원활한 개발이 되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시민아파트는 지금 현재 남은 것이 78동에 3,110호입니다.
   이것은 금화지역에 34동 그 다음에 북아현에 15개동, 연희A지구에 15동, 연희B지구에 9동, 홍제동에 5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의 정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붕괴위험이 있는 아파트와 주민 80% 이상이 철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철거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아파트는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지구, 환경개선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관내는 개발지역을 9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개발방식을 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구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신 분도 있고 신청을 안하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완료되면 저희 구에서 기술검토를 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그 지역 여건에 가장 적법한 개발방식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재건축에 적합하냐 재개발이 적합하냐 주거환경 개선이 적합한 것인가 이런 것을 진달을 해서 개발방식을 우선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해서 이것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시민아파트의 개발을 하시는데 있어서 하여간 저희는 최우선적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일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의원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4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항상 걱정하시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구청 국·과장님들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리고 본의원이 오늘 질의한 것의 전반적인 문제가 30일 구청장님의 답변듣는 것으로 할애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은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의원입니다.
   벌써 두 번째 정기회의가 개최됨을 보면서 본의원은 지난 시간에 대해서 착잡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면서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얼마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약 4천5백명의 통·반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의 각종 선거에서 행정의 중립을 의심케하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대문관내 통·반장중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은 몇 명이며 그중 보충된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공석인 곳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사항에 관심을 두고 지적하는 사유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대하며 살고 있는 1차적인 행정 수행자라는 점에서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특정인에 대한 행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이라는 여론의 빗발을 피하게 하고자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국 예산 가운데 편성되지 않는 돈이 20% 남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 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은 예산전액이 당해연도에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사업계획 등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의 추진실적은 몇%이며 미집행내역은 어떠한가, 북가좌2동의 주요사업의 예산현황, 미집행 예산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된 이유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대문구 종합복지회관은 실질적으로 영세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실질적으로 사업계획과 운영상태를 몰라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과 이용방법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로 주차전쟁이라도 선포돼야 하는가, 도로가 좁든 넓든 모든 도로는 무질서한 주차 차량으로 주민의 통행과 이웃과의 시비가 비일비재합니다.
   상가지역과 주택 밀집지역은 출입문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이 뒤범벅이 되어 말이 아닙니다. 도시가스 공사가 하수관공사하고 겹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의 정책은 부재한가, 역세권 주차장의 조속한 완공과 개인 차고지 의무화를 시행하여 도로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하여 어떤 대책은 없는 것인지.
   지금부터 질문하는 사항은 30일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하는지 마는지 요즈음 많은 주민들이 도로를 내 점포나 작업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상품을 진열하거나 물품을 쌓아놓아 소통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 도로 적치물에 대한 단속결과 실적현황과 특별기일을 정해 대대적인 정비 단속할 계획은 서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이 비싼 땅을 갖고 있으면서 활용도 하지 못하고 세금을 계속 부담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계획에 없는 현황도로는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도 혜택은 없을망정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민에게 불평등한 불만을 갖게 하며 행정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이 세상에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세금을 물어야 하니 이런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사업은 시민을 위한 공공의 일로 구세를 면제도 해 주지 않는가, 이에 대한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직무유기나 위법을 범했을 때 중징계는 어떻게 구분하며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으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정서는 어떻게 처리하며 감사 자료집이 있다는데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없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홍제동 무악재 고개에 위치한 구 서울여상 부지 청구건설의 재개발 추진공사도 현재 몇% 진행중이며 대지 총면적과 건축연면적을 밝혀주시고 분양평수도 분리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인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도권 정비계획 관계법에 의하면 계획면적 10만㎡이상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지역이 심사면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건너편 신축된 홍제동 한양아파트와 홍제전철역 부근에 신축된 현대아파트 등과 함께 교통량이 엄청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도심권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오직 의주로 1개 도로 밖에 없는 상태로써 현재도 러시아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평균속도가 30내지 40㎞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러한 교통체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되는 현 위치 사업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해 주었다면 그 의도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해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그 지역은 서대문구의 자랑인 명문 서울여상이 자리 잡고 있던 지역으로 고등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대문구 현실을 볼 때 학교 위치로 더할 것 없이 좋은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이에 서대문구로 청구주택 연립주택등의 사전에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경위 및 연립주택조합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민들 사이에 재개발지역사업에 관하여 부정의 소지가 많다는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를 비롯해 재개발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세워 실시해 본 적은 있는가 또한 우리구의 재개발아파트 공사의 부도로 피해를 본 지역은 없는지 또한 가입자의 서민피해보상이나 토지 보상문제 또는 집단민원이 있다면 그 내용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에 조직된 생활체육 모임은 몇 개나 있으며 구청 주도 모임과 자생모임은 몇 개인지 그리고 독립공원 테니스장은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무료라고 하는데 특정인들이 자생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그 모임의 해체와 관리인을 고용하여 관리할 의도는 없는지 또한 국민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학교운동장 개방이 실시된지 10여년이 되었는데 학교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와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항도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세워둔 승용차, 자가용에게는 그렇게도 인색한데 134번 종점 도로는 아예 차도, 인도 표시도 없고 모두 다 주차장인데 연 사용료는 얼마에 임대해 주었는지 차도, 인도를 구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어느 법에 의거 그토록 특혜를 주었는지 또 50번, 59번, 542번 버스들도 몇 대씩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사용 임대를 했다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면 2차선 도로는 안쪽으로 주차하여 운전교습소 조교나 간신히 빠져 나갈 수 있는 공간밖에 없는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공무원이 해야 할 단속을 태만히 했을 때 직무태만 직무유기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정일수의원 질의에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정일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주요 예산사업 소방도로 개설 등의 추진실적과 집행내역 및 미집행 예산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소방도로 개설 등 주요 예산사업은 총 20건에 68억3,828만1,000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종류별로 분리하면 도로개설 9건에 50억1,400만원, 보도정비 5건에 10억308만원, 도로정비 3억2,120만1,000원이 되겠으며 공사별로 세부 추진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도로나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적치물에 대한 단속 및 조치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치물 단속은 간선도로변과 이면도로로 구분해서 간선도로변은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고 있으며 이면도로는 해당 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91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병행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공사장을 포함해서 홍은동 유진상가 주변, 모래내시장 주변, 북아현 굴레방다리 부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고질적인 점포주는 관계법에 의거해서 부당이득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상적치물 단속 현황 및 조치는 총 단속실적이 18,363건에 상품적치 17,902건 노상작업 89건 기타 허가 시설물 위반 사항 141건 기타 241건으로써 조치사항으로는 고발을 4건, 부당이득금을 321건에 1,82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취약지역이나 노상적치물 다발지역은 별도 중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으로 철저히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용준   시민국장입니다.
   정일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남가좌동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가좌동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은 구청에서 철도청 부지를 12억9,400만원에 매입하여 럭키금성 복지재단이 12억원의 건축비를 들여 건립, 우리 구에 기증한 것으로써 대비 229평, 건물 420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써 지난 10월 12일 개관식을 가진 종합사회복지관이며 현재 사회복지법인인 동방아동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층에 강당과 직업훈련실을 설치 영세가정을 위한 미용, 양재, 부업 알선 사업등을 실시하고 1층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돌봐주어 가족들이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유아원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일반주부들을 위한 꽃꽂이, 한글 및 영어교육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여 건전 여가선용과 올바른 자녀 지도를 위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3층에는 독서실과 공부방을 설치 청소년들의 면학 여건을 조성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등 실력배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업들에 대한 홍보행정에는 그동안 중앙 일간지와 지역신문 및 반상회회보를 통하여 사업내용을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신문과 반상회등을 통하여서 동사무소를 통하여 많은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모임과 학교운동장 관계 등은 총무국 소관으로써 저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송종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정일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청구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교통대책에 대한 것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질문하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134번 종점 차도 인도 설치에 따른 사항과 정비 대책에 대해서는 이것도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통한 가로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주차장 확보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주차 차량대수는 44,292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는 지금 노상주차장이 20개소에 1,039개 지역, 노외주차장이 55개소에 1,013개 구역, 그 다음에 법인차 차고지가 13개 지역에 117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은 건물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697건에 12,559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것이 5,160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되는 주차장이 16,126대에 달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의 통계숫자입니다.
   이래서 지금 정일수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가로질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로주차 질서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뒷골목 무질서한 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상 사유지내에 주차행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식당이나 예식장주변 주차행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 점포앞 주차행위가 또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려운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 구청에서는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지금 약 9개조에 16명을 단속원으로 배치해서 보행으로 하는 것이 5개조 10명으로 매일같이 보도순찰을 해서 도로변의 무단주차에 대한 과태료 티켓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조 4명은 기동단속반으로써 봉고차를 활용해서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견인이 필요한 것은 견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도상 사유지내 주차행위,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사식당 불법주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사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야속스럽게 이것을 전부다 불법주차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앞 주차차량 단속을 하려고 하면 점포주가 나와서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에 단속을 할 수 없도록 저지를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개선대책으로는 우선 주차장 확보를 확충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도 의원님들께서 설치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경상적인 비용을 빼고 나머지 돈은 주차장 확보하는데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지금 약 7,700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약 4,000여대가 늘어나고 또한 홍제천변도 지금 하수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일부 복개를 해서, 수직복개를 부분적으로 나마 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복개함으로 인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유휴지, 각동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체 조사해서 주차가 가능한 것은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공용주차장으로, 우선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 주차난이라든가 가로변 주차질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는 뒷골목에 골목 단위로 주차질서 자율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것은 방법대원, 통·반장을 활용해서 약 5명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골목에 주차는 이 자율협의회에서 지도를 해주시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를 해놓고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긴급한 화재 출동시에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화연락카드를 약 3만매를 인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해서 긴급하게 조치를 시키고 갔을 때는 반드시 차량 앞좌석 앞유리창에다가 전화연결 번호를 적어서 연락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붙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약 3만매 더 만들어서 뒷골목 주차할 때 거의다 그것을 붙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로 인해서 특별히 방해를 주거나 또는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는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못할망정 경고장을 인쇄를 해서 제1차 경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경고장을 두 번, 세 번이상 붙이고 단속을 계속해서 주차구획선 밖에다가 주차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을 계속 개발을 해서, 현재도 주차구획선이 이미 그어져 있습니다만 더 그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주차구획선을 뒷골목에 하나라도 확장해서 그어가지고 뒷골목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뒷골목 주차난이 금방 해소되지는 않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이 주차난해소에 대해서 가결한 신경을 써서 주차질서 확립에 치중을 하고 또 가로환경개선에 치중을 이 추자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두가지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전촌   정일수의원이 질의 사항에 없는 질문을 마이크 잡고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답변할 필요도 없지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사항에 없는 질문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이런 질문사항 이외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 나오셔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총무과장입니다.
   정일수의원님께서 선거와 관련된 통·반장 사임 현황과 보충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통·반장 사퇴는 총 31명입니다.
   31명중 통장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반장입니다.
   그래서 그 반장 사퇴한 것은 전부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 사직한 통·반장은 앞으로 통·반장 임용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정일수의원의 제7항, 제8항 두 질문은 30일에 구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5일 정기회 회기식때, 특별히 이번 정기회 구정질문에 있어서는 구청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원님들이 많으셔 가지고 30일 오후 2시에 청장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질문을 하실 의원이 전성장의원, 정일수의원, 정일출의원, 김평락의원, 김원주의원, 송영우의원, 좌두행의원입니다.
   나머지 의원의 질문 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고 한 의원님당 두가지 질문만 받아가지고 30일에 답변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날은 질문이 없고 7분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출석공무원

○서면질문 및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