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1월 30일(월) 오후 14시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질문(계속)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계속)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정전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계속)      처음으로
(14시02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해주시는 이러한 순서로 해서 의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출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지난 구정질문 답변때 최용완의원님의 이해와 화합과 타협의 의정을 펴는 좋은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인사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를 해서 하고싶은 얘기는 지방의회가 바로 이제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어떤 관행이나 어떤 규율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어려운 결단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 주민의 문제를 우리 의원과 풀겠다는 이러한 애틋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좌역 지하철 위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지역은 모래내 시장을 중심으로 7개동 인구가 20만명이 넘는 인구집중 지역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가좌역 중심의 전철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하철 위치에 관한 결정권은 구청장에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살림을 맡는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 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여기에 구청장의 책임은 반드시 뒤따르며 해결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적 의무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좌역과 모래내 시장을 중심으로 북가좌1동, 2동, 남가좌1동, 2동, 연희1동, 2동, 홍은3동, 마포구의 연남, 성산 일부가 밀집된 7개동 20만 집산 인구중심지역으로 엄청난 교통효용 가치가 보장되는 곳이라는 것은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6호선 지하철 설계당시 전문인으로 구성된 설계팀, 그리고 연구팀이 여러 방향으로 타당성과 교통의 효율성을 충분히 조사하여 인구집산지인 모래내 시장을 중심으로 가좌역에 지하철역을 설치한다고 1차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무슨 이유인지 한마디 해명이나 변명할 공청회조차 없이 다른 곳으로 슬쩍 변경발표, 2차 수정 발표한바 있습니다.
   마포구의 절대적인 로비에 의해서 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철도청 부지문제 때문이라는 이유로 2차 발표에서 수색에서 상암동, 망원동 그리고 합정동으로 수정 발표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 구청에서 어떠한 노력과 협의과정을 거쳤는가, 서울시로부터 변경된 이유를 문서로 전달받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이 병들어 가면 인간도 따라서 병들어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이 우리 생명에 절대적 생사를 갈음하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이 전국에서 환경오염도가 제일 높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부고속도로가 완공되고 경부고속전철이 끊임없이 이 지역을 강타할 때 그리고 2005년에 착공될 신 공항 전철이 현재 계획으로 이 부지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이 일대 주민들은 소음분진으로 몸살을 앓게 되는데 의도적인 교통정책이나 타행적인 계획이 아니라면 정작 필요한 6호선 지하철을 전철만큼이라도 이 지역에 배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근 20만 주민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재고하더라도 구청장의 대단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서대문구의 살림을 맡고 계신 구청장으로서 행정적 사회적 도리를 따라 7개동, 20만 주민의 절실한 요청을 서울시나 교통부에 건의하여 본래의 계획대로 가좌역에 전철역을 유치케 하여 이곳 주민에게 길이 기억으로 남게 될 청장의 업적을 기대하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철도청은 도시순환철도를 신설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도시순환철도와의 연계에 따른 인근 주민에게 어떤 편익이 있는지를 알고 계신지 이 부분도 아울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촌지역 퇴폐·향락문화의 정리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정의와 진리 그리고 젊음이 넘실거리는 대학촌을 연상했습니다.
   이 땅의 방방곡곡 산간벽지에서도 연대나 이대를 생각할 때는 신촌은 지성의 요람이라 말해 왔습니다.
   이러함에도 이상이 꽃을 피우고 젊음이 있고 신선한 향기가 흐르는 이 일대가 몇해전부터인가 퇴폐·향락의 산실로 전락, 탈바꿈해 버린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최고의 지성을 갖춘 5개대학 총장들께서 퇴폐·향락의 무질서한 신촌을 방관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심정으로 서울시장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구청장님, 구의장, 경찰서장이 간담회를 열어 온갖 퇴폐문화로 얼룩진 이 지역을 건전한 대학가로 살리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기사를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기사를 접하면서 비록 늦었지만 옛 낭만이 독특하게 흐르는 신선한 대학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촌지역은 10여만의 대학인구가 밀집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사색하며 서로 어울리는 활기가 넘치는 곳이며 5개 대학 중심으로 4천여명의 교수들이 진리를 탐구하며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지성인의 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지역은 선진국의 대학촌과 같이 낭만이 흘러 넘치는, 장래 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주변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오만가지 퇴폐 유흥업소가 신촌의 밤거리를 점령해버려 육체의 환락으로 춤을 추고 네온사인 불빛이 흘러 나오고 괴상망측한 음악소리가 온통 신촌일대를 진동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몇일전 신촌로터리를 중심으로 거리 거리를 돌아 본 적이 있습니다
   번뜩 스쳐가는 번개처럼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의 착각으로 빠져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패의 도시, 사치의 도시, 호화의 도시, 음란의 도시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승도, 저승도, 지옥도, 천국도 아닌 이 거대한 온갖 것들이 꿈틀거리며 폭발해 버릴 것 같은 이 지역을 누가 만들었을까, 책방을 찾기가 먹구름 속에 별보기처럼 힘들고 한문, 한글, 영어 어느나라 글씨인지조차 헤아리기 어려운 간판 이름들이 잡탕을 이루고 있어 수많은 국가의 국어를 이해하거나 능통해야만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변해 버린 새로운 이방지대 같은 지역, 고풍스러운 주택하나 보기 어렵고 오랜 가로수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잔디가 깔리고 벤취가 있고 비둘기가 나는 그리고 보도공원다운 공원없는 적막하고 삭막한 이 지대는 어느 마을인가 호화, 사치, 향락의 온갖 퇴폐의 온상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각종업체의 무차별로 허가를 내주는 사람은 누구며 책임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촌 이 지역을 단 몇 년의 상황변화를 예측 못하고 허가를 남발한 관계부처의 감독에게 책임을 물을 용의가 구청장께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을 주고 약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책임소재가 주민입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아니면 관계당국입니까?
   산이 있어 산에 오른다는데 이 지역에 온갖 허가를 내주고 감독을 게을리 한 원인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떤 답변이라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묻겠습니다.
   5개대학 총장의 간담회에서 창천동 어린이 놀이터에 공연무대를 만들어 낙서판, 도서·미술전시 판매대를 설치하고 역시 창천동에 435평 규모의 각종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지정하여 문화거리를 조성하며 역시 창천동에 435평 규모의 체육시설, 놀이마당을 마련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이 공사를 하려면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인가, 자치구의 순수한 예산인가, 총규모 예산은 어느정도로 편성됐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천동 어린이 놀이터에 간이 공연무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는 이 나라의 천진난만한 장래의 보배들을 과연 어디로 또 쫓아버릴 것인가, 성인문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까지 뺏아버린다면 꿈과 장래를 연결하는 이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퇴폐·향락의 원인은 체육시설과 휴식공간, 문화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퇴폐·향락의 모든 업종이 한곳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상의 계획은 전시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퇴폐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불법이 적발되었을 때에 과감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죄악과 범죄의 소굴이 될 수 없도록 근본적 지성의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민과 학생, 그리고 관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추방하는 데 절대의 정화가 필요하며 그것이 곧 현실로 나타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구청장은 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의원여러분들께서 오늘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내용은, 질문내용을 다 준비해서 사무국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만 질문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건은 다시 질문하는 이러한 순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해 주신 의원들께서는 그 내용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있다가 국·과장들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고 구청장께 답변듣는 내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평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40만 주민의 신복이 되어 주야로 고생하시는 2천여명 자치구 공무원에게 40만 구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가 높으니 강하니 하는데 저도 알고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메뚜기도 한철 이라고 하는데 1년내내 감시, 감독하던 것을 오늘 20분 할애 받아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시간을 짧게 하라, 안보이는 압력이 많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40만 주민이 눈을 부르뜨고 나발통처럼 귀를 세워 주시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가슴이 떨려옴을 억제하면서 이 자리에 선 북가좌1동 김평락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서대문 자치구 구청장을 비롯한 국·과장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 꼭 19개월 15일이 되었습니다. 1년전 이 자리에서 구청장이 참석 답변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오늘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자치구 구청장께서는 주민 환경개선과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열의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밀어닥치는 일이나 졸속 시대착오 행정 속에서 행여나 반대급부에 희생이나 불이익이 너무도 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신지 또 투자한 만큼 효율성을 가져온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꼭 두가지만 말씀을 여쭤달라는데 제가 4가지를 제출했습니다. 쓰레기 문제와 소공원 문제는 붙어 있는 것이므로 간단하니까 합해서 여쭈어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재개발 문제 중에서 대현동지구에 관해서 묻겠고, 간단하게 서울신문에 대해서 두줄만 묻겠습니다.
   속담에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는 말과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을 인지하시고 매사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구청장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느 구, 어느 동을 막론하고 쓰레기는 필연적인 배출물인데도 싫어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구 국유지가 3,047필지에 300만㎡가 넘고 시유지 토지만도 997필지에 67만㎡가 넘고 있는데도 유독 북가좌1동에만 적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만들어야 겠지요.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절차와 공평성을 잃은 밀실 미공개 부당한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북가좌1동 출신 정혁주 동료의원님과 본의원, 동장 셋이서 시유지 5백여평을 발견 답사하고 체육시설 또는 소공원을 지정하여 그것도 안된다면 주차시설이라도 허락해 달라는 공문을 금년 92년 5월 20일 자로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였더니 이에 대한 회신도 없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3일만인 92년 5월 23일에 지시, 쓰레기 적환장으로 확정시켜 92년 8월 23일부터 이미 설계, 공사가 착수되어 진행되어 오던 것을 모르고 있다가 10월말경에야 우연히 본의원이 현장을 답사, 깜짝 놀라 청소과에 확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정 신문을 통해 만들 계획이라는 것은 스쳐가듯 본 기억은 나지만 발견하기까지 5개월이 넘도록 주민에게 공람 홍보는 커녕 주민 대표인 구의원에게 마저 알리지도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난 이후에 주민에게 말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변칙사용입니다.
   쓰레기적환장을 만들라고 통과해준 예산으로 적환장을 만들고 있는데 왜 변칙사용이냐고 답할지 모르나 구청내 정원이나 신촌로타리에 만든다고 하였으면 통과하여 주시겠습니까? 난지도에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구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승인도 받지않고 구청장 마음대로 장소를 변경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는지.
   셋째 승인도 받고 주민 공람도 시켜서 만들더라도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건물을 세워서 비를 맞지않게 하고 악취가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고 분진도 몇 번이고 걸러서 높은 굴뚝을 통해 나가도록 하는 등 최소한 1, 2년이라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며,
   넷째 누구도 싫어하는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할라치면 그 동 그 지역의 반대급부의 이익을 줘야 합니다.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등도 만들어 주고 문화시설 등으로 상계해 줘야할텐데 오히려 북가좌1동은 전무하거든요. 정부에서는 개발로 인하여 이익이 생겼을 때 예외없이 수익자 부담금을 물립니다. 주민에게 불이익하게 하면 또 반대급부에 이익을 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악취와 분진, 길마다 달려오는 차량집중으로 교통 정체……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어느 의원님 지역에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어도 주민 공람 절차는 밟아야 되고 주민의 불이익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이익이 가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청소대행업을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는 안은지, 한다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어에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서대문구 공원녹지 행정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북가좌1동 소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다고 수차례 건의하고 요구해도 속된 표현으로 너 말해라 나는 안듣는다는 식이니, 정말 만들어 줄 겁니까? 안만들어 줄겁니까?
   본의원 출신 동만 언급하는 것 같아서 대현동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제때부터 공원으로 되어있던 이곳 자리인 대학교 정문앞 대현동 56번지 40호 2천여평은 85년도에 약삭빠른 분이 손을 써서 대현 제2구역 재개발로 반인 천여평을 지정받고 1/2인 1,000여평은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확정해 놓고 오늘까지 방치하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오늘의 신촌지역을 저 모양으로 만들게 된 것도 행정에서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줍니다. 조성 안하는 변명 아닌 합당한 이유와 조성계획 일자를 지정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개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중 대현1지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 30321-2659, 92년 11월 7일자 심사대상 매입자 심사결과 통보에서 방한칸 입주권 부여자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과 그 보상금에 대한 법정 미달은 조합에 반환하도록 하였는데 보상금은 무슨 보상금이며, 이자는 어느 법에 근거 이자를 내도록 하였는지, 또 입주권도 주지않고 대처비 조로 준 도만 내라고 하지말고 입주권을 주고 난 후에 원금만 반환함이 옳다고 사료되며, 세입자는 참여조합원을 서울시 지침 제23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바 명의변경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또 토지별, 건물별 평가조서 연번호 1108번, 19번지 107호 신현삼 현재는 조휴제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액은1,969만8,100원으로 나와 있으나 건물별 평가액은 없으니 91년도 행정감사시 본의원에게 제출한 동 평가조서는 변조된 장부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변조된 장부를 제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서울특별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 결정한 가격평가조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문서를 변조한 평가조서를 제출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원 중에서 91년 8월 24일 관리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민원인을 모두 밝혀 주시기 바라고 서류로도 제출해 주십시오. 또 85년 5월 18일자로 건설부에서 재개발지역으로 구역지정할 당시 55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11월 28일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청장의 부하가 몇백만원의 뇌물로 구속됐다고 하는데 감독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서류제출을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에 대해서 두어줄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법령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울신문 구독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며, 특정 신문만 특혜를 주려는 저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이 낸 세금으로 녹을 받는 자치구 구청장께서 몇억씩을 마음대로 쓰려고 해도 괜찮은지, 그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을 구민에게 홍보하고 계도할 것이면 서대문구 지역신문을 배포, 구독케 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으로 구청장님께 답변을 바라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김원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의원   김원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40만 주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나와주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려고 나와주신 도명정 구청장이하 국·과장님 여러분에게도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나오셔서 말씀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한 두서너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여건을 살려 주민자치로 지역개발사업과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비방안 또는 특수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자치행정의 추진 방향은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행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치 본격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 구 재정상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재원규모로써 타구와의 경제력 격차 및 재원의 편재에 따른 세입 구조상의 불균형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는 집행결과에 대한 심사분석을 보다 확실히 하고 투자심사 재정계획 및 예산 운영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운영의 속도를 중장기 계획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부족재원의 확충을 위해 대대적인 세원 확보방안 및 자주재원 확보 중장기 시책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이의 해결을 위해 우리 구 자주재원 확보방안 및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재정확충 실천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인해 지역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고 공공 서비스는 물론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 서대문구 지방채를 발행하여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포괄적인 이야기만 했고, 최근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서대문구에 대한 질문 한두가지만 하고 들어 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질의 순서에 안넣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장 정전촌   그래서 사무국에 질의하실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외에는 하지 마십시오. 내용대로만 해주시고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의원   이 내용은 청장님이 답변을 꼭 하셔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대문구 명예와 긍지에 약간 손상이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 전국 5대 일간지에 서대문구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라고 해서 신문 사회면에 일제히 나왔습니다.
   홍은3동에 사는 전모씨가 허가절차에 의해 주유소 신설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허가를 내주지 않아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할 구청이 주민에게 정신적 및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이러한 행정이 과연 주민을 위한 편익행정이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주민화합을 위한 주민행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법률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담당자의 부당한 횡포이며 주민위에 군립하려는 권위의식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주무부처의 책임자는 구민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월 25일 아침 7시 서울방송 보도에 서대문구 포장마차 리어카 철거에 따른 보관 관리실태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날 TV를 보신 전국 시청자 여러분에게 서대문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하여 발생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서대문구의 명예와 체면과 긍지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께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질문내용대로 하시면 좋은데 자꾸 딴 말씀을 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송영우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송영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경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도명정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국·과장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마침 우리 구청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좀더 용기가 생기고 이 질문 자체에 상당히 보람을 느끼면서
   첫째 우리 구의회의사당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자 합니다.
   91년 4월 15일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후 누누히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사당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했으나 오늘 이 시점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본의원이 구체적으로 상의를 드리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의원이 서있는 이 발언대는 우리 국내 어느 의회를 가봐도 또는 외국의 의회를 가봐도 하나의 사회석이나 하나의 답변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사당을 만들 때 당시 구청의 구청장하고 국·과장들이 신경을 썼더라면 발언대가 한쪽에 있을리도 없고 방청석이 유리에 막힐 필요도 없고 의장석이 저렇게 낮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구청의 간부나 구청의 사무실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앞다투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데 우리 40만 구민 대표인 우리 구의원들이 일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여러분들을 불러 질문을 하는 이 자리가 남보다 더 하지 못할망정 어느 구, 어느 지방의회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서대문구가 비록 인구는 적습니다만 유구한 역사가 있고 전 현직대통령이 배출됐고 총리도 많은 분이 배출된 역사적인 구임에도 우리 서대문구가 왜 이렇게 보건소에 셋방을 들어서 우리 구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꼭 회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상당한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홍은3동에 건립중인 서대문구 문화회관을 우리 의사당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그 지역이 공원용지라서 안된다면 우리 의회도 결의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건설부에 요청해서 구 문화회관만이라도 공원용지를 해제 해가지고 우리 의사당을 확보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 홍제4동에 있는 은평수도사업소를 의사당으로 확보해 줄 수는 없는지, 지금 은평수도사업소는 서대문구의 절반만을 관장하고 있고 또 우리 서대문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서대문구 재산입니다.
   혹시 장비가 많아서 바꿀 수가 없다면 장비를 그냥 그 운동장을 쓸 수 있도록 해서라도 바꿔주신다면 상당히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구청 사무실이 부족해서 1993년도 예산에 약 3백여평이 증축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를 가봐도 군청 청사와 의회가 같이 있는 것을 많이 봤고 다른데서도 이것을 많이 봤습니다.
   3백여평을 증축할 수 있다면 우리 의사당을 아예 그 쪽으로 증축해서 입주시켜 주고 본 의사당 3, 4층은 부족한 구청 사무실로 쓸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요지중 구청장께 질문을 딱 두가지만 신청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나중에 해당 국장께 질문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고, 본의원을 배출시킨 우리 충정로동은 우리 22개동 중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공원도 없고 공부방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도 천연동하고 딱 경계에 있습니다.
   서대문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충정로2가, 3가, 의주로, 합동, 미근동을 합쳐가지고 충정로동인데 로타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적습니다만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한쪽 구석에 있어가지고 동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아서 작년 구정질문때도 질문했으나 땅이 없다는 핑계로 아직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동네를 구석구석 찾아 봤더니 충정로2가 160-5호에 있는 구 전매청 담배공장은 경찰청이 뺏어다가 자기네 청사를 만들었고 그 뒤에 담배를 쌓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서대문 미동국민학교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로타리를 끼고 아주 대로변을 많이 차지하고 평수도 2천여평 가까이 됩니다. 전매청이 무슨 담배를 만든다든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전혀 아니고 대한통운의 엄청난 큰 버스가 지방에서 생산되는 담배를 싣고 또는 다른데로 날라주는 창고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구, 서대문구는 특히나 중심에 가까운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쓸만한 시유지, 구유지 또는 국유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매청 부지를 우리 구청장께서는 서울시를 통해서 전매청과 협의해서 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우리 서대문구 재산으로 만들어서 땅이 없다면은 이곳에 우리 의사당을 건립할 수가 있고 또 동사무소 또는 공부방 없는 시설을 그쪽으로 유치한다면은 우리동 중앙에 모든 행정부서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계시다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탈피해서 조금 욕심을 부려서 재무부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 땅을 꼭 우리 서대문구 재산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 가지 쓸모도 있을 것이며 우리 서대문구 세수입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며 대로변 상권개발 또는 우리 서대문구 개발에도 일익을 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 두가지를 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좀더 발전적이고 우리 서대문구에 계시는 동안 서대문구에 좋은 공적을 남길 것이라는 욕심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전촌   질문시간이 좀 길어져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의장 정전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도명정   의원님 여러분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 정일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서울여상 부지에 청구주택에서 건축중에 있는 조합아파트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사무개요는 홍제동 38번지 구 서울여상 부지가 약 1만2천평입니다만은 아파트는 14층에서 17층까지 14동 862세대를 건축중에 있고 현재 공정이 20%정도 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리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5만㎡ 이상인 경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연면적이 10만6천㎡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이나 시공회사와 담합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북가좌2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134번 버스종점이 가로와 차고지 경계 구분이 없이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또 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는 전체시민의 교통분담율 중에서 약 42% 정도 분담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주된 수단이 되고 잇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통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른 차고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이 주차가 계속됨에 따라서 박차시설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2개 구의 공통된 사항으로 현재 정부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이해를 하고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등 다각적이고 정책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교통소통이라든가 이런 면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편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일수의원   구청장님, 차도와 인도에 대해서 구청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구청장 도명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일수의원(청취불능)    
○구청장 도명정   일단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일출의원께서 북가좌지역 일대교통수요가 무척 많은 이런 지역에 전철역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계획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으로 노선결정과 지하철역 결정을 하면서 이 지역이 빠트려 지고 6호선 노선이 따로 결정이 된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저희 구에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노선결정에 대해서는 참여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6호선은 96년도에 완공할 목표를 갖고 계획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노선변경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노선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의선 국철을 전철화하는 이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98년도 완공예정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이 국철 전철화계획에 이 지역, 가좌지역이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 계획에 포함되는 문제는 건의를 하고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촌지역일대 퇴폐업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위생업소단속이라든가 또 심야의 네온사인이라든가 또 불법 간판의 정비 또 주차단속, 경찰에서의 음주측정 강화 등등으로 이 지역의 정화활동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재 언론 지상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이 록카페가 집중적으로 단속이 됨에 따라서 업종을 전환하는 등 해서 많은 자율적인 정화노력과 또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은 대학과 주민 또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이 지역 정화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몇차례 업주하고 같이 캠페인도 전개하고 업주도 자율정화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많이 정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언론에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지역이 대학이 밀집돼 있고 또 우리 서부서울의 얼굴인 점을 감안해서 낭만과 꿈이 넘쳐 흐르는 젊은 지성의 거리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 업소에 대해서 이미 일부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은 대중음식점 허가등 해서 이 지역 업소의 허가에 대해서는 전혀 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무언가 잘못돼서 이 지역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오해는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에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안은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창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문화공간 확충은 어린이 놀이터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 놀이터로도 쓰고 또 주말과 공휴일에, 특히 야간에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동아리패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거기서 주민들과 어울리는 마당을 만들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큰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교단 비슷한 간이 무대를 하나두고 거기서 키타, 시낭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지 거기에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서 문화시설을 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를 뺏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인근에는 국유지로 약 470여평 되는 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적절한 설계를 해서 체육시설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구상 단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 정화를 위해서 주민, 학생, 관이 합동으로 정화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평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가좌동 415, 416번지 이곳이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간이적환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 보고를 받아서 안 것이 아니고 저희들 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에 의해서 확인해서 시설한 것이고 또 현장을 저도 몇차례 가봤습니다만 이것이 불광천을 끼고 또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불광천, 이 지역 그리고 또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역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이 지역의 시설은 적환장 시설을 주로 상하차를 하는 시설인데 이것은 지하에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담장을 높이 쌓고 해서 전혀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장소 결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승인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라든가 공부방등 이런 복지시설이 북가좌동에 없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그 지역에 놀이터라든지 공부방 등을 많이 시설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 이런 건물이 시설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동장으로부터 현지 여건을 다시 검토를 받아서 적절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임차라도 가능한 그런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서 공부방 시설을 늘리도록 하고 놀이터는 현재 적절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22개동 중에서 8개동이 놀이터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적환장으로 쓰고 있는 이 지역은 놀이터 시설로써는 적절한 지역이 되지 못하고 대로변이기 때문에 사고라든가 모든 면에서 위험한 그런 지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소 대행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소 대행업을 현재 쓰레기청소대행업자가 2개 업소 또 분뇨 정화처리업소가 1개 업소가 돼 있습니다. 이 업소는 오물청소법과 서울시 청소조례에 의해서 시설 기준에 맞춰서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78년,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78년경에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아서 오늘날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입자 문제등 이런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대현 1지구에 일부 공원과 일부 재개발지역,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동안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이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공원까지 포함을 해야 하겠다 또 공원은 공원대로 조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주민간의 여러 가지 의견 상충으로 해서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었고 또 이 지역에는 공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이 강력하게 제의가 돼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개발을 하겠다고 처음에 주민들이 시의회에 청원을 제기해서 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이 심사가 끝나면 또 시에서 적절한 지침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신문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각 구가 공동으로 편성을 하고 우리 통·반장들에게 배부를 해서 정부의 또 우리 시정의 모든 시책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하고 주민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 발전을 위한 대책이나 특수한 사업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서대문 발전을 위한 몇가지 시책을 설명드리면 먼저 우리 지역이 현재 도심과 외각을 연결하는 중간지역에 있으면서도 주로 주거기능에 만족하는 그런 수준에 놓여있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그런 거점적인 지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현재 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이 기본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신촌지역의 상업지역을 재정비 한다든가 또 모래내시장 주변, 현재 그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상업 기능을 부여한다든가 또 홍은동 네거리 지역주변에 상업 기능을 부여한다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몇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안이 서너차례에 걸쳐서 저희 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심의를 했습니다만 안이 어느정도 성안이 되면 구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간의 도로망을 정비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북가좌동에 대해서 복지시설이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와서 느낀 것이 북가좌동, 남가좌동 지역은 소방도로 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뒤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92년,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 지역 도로개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부족한 재원 중에서도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도 소방도로 개설, 또 다른 지역에도 간선도로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이면도로를 전부 정비해서 간선도로가 막혀서 소통이 안되면 이면도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14개 노선을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모두 정비를 하겠습니다. 큰 예산을 들이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정비한다든가 또는 표지판을 늘린다든가 소소한 파손을 보수한다든가 하는 그런 수준에서 정비를 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서대문구는 많은 주민들이 이 지역에 토박이로 오래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을 우리 손으로 스스로 가꿀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우고 그런 것을 유도해 나가는 서대문 가꾸기 운동이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생활주변의 사소한 불편사항을 해결해서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의 중점을 두고 또 공개행정, 대화행정을 계속해 나가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을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을 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토문화를 진작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계획에 대해서 아주 좋은 충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구와 같이 세원이 부족하고 또 할 사업은 많고 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과 연계해서 재정계획을 세워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중·장기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맞추어서 재정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세출집행도 불요불급한 것은 억제해서 재정의 집행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고 재정확충 방안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무료로 점하고 있는 주차장도 전부 유료화한다든가 해서 세원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채의 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유소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의 지침에 의하면 도심에서 반경 5㎞ 이내에는 허가를 해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지침에 따라서 5㎞ 반경안에 들어서 신청하는 분은 전부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도심집중을 완화한다는 그런 배경하에 시의 방침에 따라서 이런 지침이 결정됐고 여기에 따라서 구에서 행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5㎞ 이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의 예규에 불과한 것이지 대외적인 효과가 있는,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의해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이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소송 수행을 앞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시의 방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경우에는 불허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서울방송에 보도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의사당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고 이 의사당 확보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몇가지 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회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원용지이고 또 이미 건축이 80% 이상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를 해제한다는 그 자체도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심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보다는 구민회관으로써 이미 80% 이상 공정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의사당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전 구민이 내년 6월 준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구 서울여상 자리 문제는 이것이 서울시 재산이고 수도사업소에서 인수받아서 지금 수도사업소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수도사업소와 개별적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몇 번 절충을 해봤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서 도저히 이 장소외에 다른 장소로 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현재 수도사업소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장비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수도 노후관 대체라든가 또는 관이 막혔을 때 뚫는 기자재라든가 또 인원도 25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도저히 옮겨갈 형편도 안되고 해서 어렵다 하는 그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고 해서 추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사의 증축 문제는 지금 5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층을 올리면 건축법상 엘리베이터를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과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등해서 한층 올리는 효과는 없다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개층 올려서 2개층 정도를 써야 되는데 앞으로 주차문제라든가 또 저희 구 기구도 사실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추경에 일부 불가피하게 이전을 했습니다만 기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더 고속화하는 선까지 되어야만 청사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 전매청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 재산과 교환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지금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본 사항입니다만 전혀 매도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재산을 교환할만한 땅을 사실 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야되는데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 땅이 1,855평입니다. 건물은 조그맣게 150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만 계산하더라도 330억원입니다. 그래서 과연 330억원 되는 땅을 팔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을 사서 동청사나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이 문제도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청사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또 공부방이 부족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매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조금씩 늘려가도록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정전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5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장 정전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의해서 제일먼저 박노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또 우리 국·과장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부수도사업소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는 구민이 있기에 사업소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40만 구민 식생활에 상수도가 귀중합니다만 무슨 이유로 연희동 82-1블럭 시공업체 미광공역 주식회사에서 시행한 수도공사를 하면서 우리 주민에게 그렇게도 몇 달씩 고통을 주셨는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기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지, 둘째, 공사를 시작하면 기간내에 준공을 받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관계공무원의 감독 소홀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셋째, 하청업체가 공사공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주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었는데 사업소장은 이 업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넷째, 수도사업소장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데도 소장 및 관계 공무원이 단 한번이라도 주민에게 현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공사가 끝난 뒤에도 도로변에 자재와 비품을 방치함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어도 몇 달씩 지나도 치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 다섯가지 질문 사항에 관하여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길이 파지고 비가 와서 차가 빠지고 못다녀도, 주민들이 장화를 안신으면 다니지도 못하여도 감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장은 퇴근한 직원을 불러 우리 동사무소 차로 흙을 파다가 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또 수도관을 교체하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를 못찾는다는 이유로 4가구가 10일간이나 물을 먹지 못해서야 됩니까? 또한 토요일 아침에 공사하면서 중요한 수돗물 스위치를 잠그고 가서 월요일 오후에, 3일만에 문을 열어 주는 이러한 무책임한 감독을 즉각 징계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없도록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4억4,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이러한 고통과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무보수 명예직 구의원을 도와주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이래서 본의원은 구민을 도와주는 수도사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구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서부수도사업소장께서 시의회에 출석을 한 관계로 누수방지과장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누수방지과장 노창수   서부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 노창수입니다.
   의원님들앞에 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의장님,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우선 본 질문을 하시도록 수도행정을 잘 펴나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현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관계 공사등 모든 공사의 업체 선정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며 공사감독은 3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사업소 직원으로서 그 지역 실정을 많이 알고 있는 동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특별시 시의회 기술본부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대행케 하여 매일 순찰 점검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사무소에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를 공사 착수전 주민과의 공사 설명을 현장 등에서 하여 감독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정사항이 적출됐을 시에는 즉시 절차에 의하여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직원 1명이 4개, 또는 5개동을 담당하고 있어 시비 공사만 5개 또는 6개 현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가정 인입관수탁공사설계 및 감독을 하며 수시로 접수되는 상수도 민원을 해결해야 하므로 완전 무결하게 시비공사를 챙기지 못할 때도 있어 간혹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긴급민원신고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와 관련된 민원은 상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도중누수와 불출수 및 옥내누수탐지 요청등의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우선 긴급사항인 도중누수처리 절차는 근무시간중에 상수도 민원신고 접수를 받으면 즉시 동담당직원, 내근하고 외근이 있습니다. 이 담당직원이 현장 출동하여 누수상태, 관종, 관경, 포장 종류등을 확인하여 사무실에 현황을 보고 하면 연간 단가계약 업체인 누수복구 업체에 긴급 출동 지시하여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직원은 누수량이 많을 경우 배수관을 잠궈서 단수를 시킴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복구반이 누수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침수되거나 간선도로상에 누수와 같이 긴급을 요한 누수사고는 동담당 직원 및 누수복구 업체가 동시에 출동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퇴근후에 도중누수 민원이 접수되면 당직하고 있는 직원, 내근이면 내근 또는 외근이 현장에 출동하여 누수상태 확인후 당직사령에 보고하면 당직사령은 대기하고 있는 누수복구 업체에 복구토록 지시를 합니다. 그 즉시 복구를 합니다.
   기타 민원신고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중누수 다음으로 긴급한 민원은 불출수 민원으로…
○정일수의원   책만 읽지말고 물은 것만 대답해요.
○곽재만의원   왜 그랬는가 답변을 해야지…
○김평락의원   10일씩 단수된 이유하고 왜 그렇게 했냐는 물은 요지만 답변을 하세요.
○서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노창수   예,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히 현장 조사해서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온 공문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우선 서면답변했습니다. 답변하고 저희가 나와 가지고 몇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의장 정전촌   모르시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시는 한도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노현의원   과장님, 공사 과정에서 내가 볼 적에는 수도사업소장님이 관리소홀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어떻게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지, 직원들 전부다 채용해서 데리고 왔다는 얘기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서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노창수   사실상 저희 직원들 1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4개동 또는 5개동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내년도 9개 사업소가 분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확보됩니다.
○박노현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업소장님이 하청업체 미광토건인가 그 하청업체가 사업소장님 얘기도 안들어요. 듣지도 않아. 이 사람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얘기지, 직원도 그렇습니다.
   직원을 볼 수가 없어요.
   일 끝나고 가면 저녁에 일이 얼마나 추진됐는가 검사만 하고 가요. 직원을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걸 철저하게 해주겠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지.
○김정현의원   그리고 사업소에서 10일동안 단수된 사항, 도로정비 사항 이런 문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모인 우리 동료의원들인데 말씀 자체가, 여기가 무슨 사설단체 위원회인가. 의장님, 위원장님, 말씀 고치시고 앞으로 수도업무에 대해서 이게 각 구별로 돼 있으니까. 구로 넘어와야지 시로 넘어가서, 사실 수도행정이 엉망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런 불편을 겪는데 도로를 토목과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파놓고 그후로 포장은 안하고. 이런 사항을 박노현의원이 질문한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의장 정전촌   조용히 하세요.
   의장에게 일단 허락을 받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서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노창수   저희한테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박노현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준비도 안해 가지고 오셨구만 하나도…
○서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노창수   저희한테 그 내용이 안들어왔습니다.
○의장 정전촌   지금 박노현의원 질문 5개항을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부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노창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들어가세요.
   다음은 정일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여러 의원들 앞에서 다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구청장에게 6개항의 질문자료를 냈는데 국·과장님들의 대단한 로비활동에 의해서 3개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톤을 낮춰라, 과하게 하면 안된다, 여러 가지 주문이 와서 결국은 두 개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의원님들이 지루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루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한, 주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쩌면 오늘 날밤을 새서라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충분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선 동행정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식을 낳아 가르치고 대학을 나와 구청이나 동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그 부모와 본인은 만족감과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허구한날 길거리 캠페인 피켓이나 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을 때 그 부모는 어떤 심정일까요.
   더구나 인사정책이 편향적으로 주관적이었을 때 그 직원의 열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가고 자포자기가 되며 다음에는 부패의 유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사관계의 책임자는 이 부분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선 동행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편리와 복리 행정을 위한 각종 업무의 신설 및 위임으로 인하여 업무가 계속되는 증가 추세에 따라 그에 따른 직원충원이 제때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은 무엇입니까?
   각종 단속행사와 캠페인 참여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동간의 장기적이고 확실한 인사교류를 실시해야 하며 구청직원 기술직 공무원을 제외한 일부 직원 중에는 전혀 동사무소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데 이러한 직원들은 구청내에서 부서만 옮겨 다니고 있으므로 이 직원들로 하여금 동사무소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직원과 동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제대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직원 발령시에는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전 일단 근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무교육을 수료토록 하고 구청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필한 후 동사무소에 배치하여야 업무 수행에 별 차질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동사무소의 업무 성격상 지역주민과 자칫하면 마찰을 일으키기 쉬운 주정차 단속, 노상적치물 단속, 광고물 단속, 또 무허가 단속 이러한 단속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구청 단속반에서 전담하여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다시 단속할 계획을 세워 보신 적은 없는지, 각종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고지서나 통지서의 전달방법에 있어서도 일반 전화요금 납부고지서와 같이 송달하면 될 것을 직접 동직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전달하며 또한 부재중인 집은 수차례 왕복방문하여 필요없는 시간낭비와 이석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므로 우편배달부와 같은 업무 방식으로 동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새로운 직원들에게 마저 공무원 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기피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동업무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청사안에 주차장 수용한계가 지났으며 청사내로 진입하는 민원인차량은 예외없이 주차정비원에 의해 제지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의 우선순위는 민원인의 차량인가 아니면 공무원의 차량인가 언제까지 주민의 차량을 숨바꼭질하게 만들 것인가, 주차정비 차선책으로 장기주차를 막고 구의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차료제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행정공무 차량에는 주차증을 발급하고 그 외의 일체의 차량에는 주차료를 징수하는데 관계부처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대문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볼 의향은 없는지 또한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주차타워를 세웠는데 민원인의 사용범위는 얼마만큼인가, 대형·소형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개조하겠다고 지난 봄 임시회의때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여부는 또한 하자보수는 어느 회사며 효용가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승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노상주차장 설치 당시 인근 주민과 상가지역의 이해관계가 소음, 분진 때문에 심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시정조치가 있었으며 분쟁이 야기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여 구의 재정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유료 노상주차장의 현황도 포함한 것입니다.
   관내 시설관리공단은 홍은동과 신촌 명물거리에 있는 곳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수익성이 제일 좋은 것으로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곳을 구의 재정자립을 위하여 직접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 없다면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독립공원 주차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거의 구의 재정과 관계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차량을 독립공원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며 출·퇴근시 이용한다는 주민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이곳을 민영화 또는 유료화할 계획은 없는지 법적인 규제조치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 10부제에 대해서는 넘기겠습니다. 신촌지역 성인용 유기장 단속과 위생업소는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관계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이면 자원 버리면 쓰레기’라는 표어로 온 나라가 홍보 홍수로 변할 정도로 국민운동을 펼친 기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원을 아끼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검약정신을 불러 일으킨 운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 전체에 분리수거함을 각 통·반에 판매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분리수거함이 용기대로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보존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수거하는 날짜에 정확히 수거하는가. 현장 확인한 사실은 있는가. 재활용품 수거대금의 각 동별 액수는 얼마 정도인가. 또한 분리수거가 얼마만큼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분리한 대로 수고하고 있는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가좌1동 지역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가좌1동 141에서 8,151에서 12간 도로공사 예산의 9억8천만원중 4억2,3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5억2,700만원은 미집행 처리됐습니다. 소방도로에 포함된 백조아파트는 1980년 8월 재개발을 추진하여 1984년 1월 25일 대지를 제외한 건물등기를 완료하고 1985년 잔금을 완불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1992년 현재까지 공부정리가 되지 않고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재개발이라는 말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소방도로 개설이라는 절대적 장애요인을 발생케 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받았으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땅히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정리를 해줬어야 함에도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이 곳에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다시 말하면 주민의 편익에 불편을 주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미집행된 이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 재개발 백조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시에 해당 주민의 대표자인 그 지역 출신의원과 협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 하더라도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는 의원들을 배제한 편성은 다분히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가 남가좌1동 291-41호 다시 말해서 모래내 시장 도로 사업계획입니다.
   얼마전 남가좌1동 동 간담회때 구청장께서 참석한 자리에서 이 지역주민대표와 직능단체 대표자와 함께 한 자리에서 이 번지속의 도로만큼은 실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93년 예산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청장이 지역주민과 같이 한 자리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가좌1동 지역주민이 박수갈채를 보냈고 금년만큼은 20년전에 계획 세웠던 이 계획이 실시되리란 것을 지역주민이 믿었던 것입니다. 남가좌1동 주민을 우롱한 처사이고 구청장을 어렵게 만드는 처사가 아니냐 정말로 직원들이 구청장을 생각한다면, 구청장의 위신을 생각한다면, 구청장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금년안에 반드시 예산에 계상됐어야 함에도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먼저 구청장 발언때 북가좌1동 구의원 김평락의원께서 북가좌1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고 송영우의원께서 말씀하신 창천동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는 장래의 보배입니다. 일언이폐하고 이 놀이터의 시설을 도대체 해 줄 것입니까 안 해줄 것입니까? 보조금 운영비 무슨 명목을 빌어 불요불급한데는 쓸만큼 쓰면서도 예산 타령에 좌불안석, 태평가만 부를 것인가. 21세기를 맞는 복지국가인 수도 서울 한 복판에서 한 동네 어린이가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 하나 없다는 이 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데도 여러 의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순서대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총무과장입니다.
   정일출의원님의 질문인 동 행정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력지원방안 시설보강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직원의 인력은 신규채용자는 지금까지는 동에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신규채용자를 구청에 1년이상 근무를 시킨 다음에 모든 업무를 숙지케 한 다음에 동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은 결원 즉시 우선적으로 구청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그런 우수한 직원을 지금 현재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동직원들이, 아마 사기진작 방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직원보다 동직원이 수당을 한 17,8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수한 직원이 거의 동사무소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으면서 구에 있는 직원중 꼭 동으로 좀 보내달라 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직원이 구청으로 보내달라 하는 부탁을 지금까지 제가 한 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동사무소가 선호 부서가 되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강 대책은 우리가 90년도부터 친절봉사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동청사라든지 동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환경개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동환경은 어쨌든 구정의 얼굴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구청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직원의 업무점검 방안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의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생활민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캠페인 단속업무 감축 방안을 지금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조기 청소는 그동안에 전 동직원이 아침 7시에 나와서 새마을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2로 줄였습니다. 1/2만 나와서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소비절약이라든지 에너지절약 캠페인 그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등 그런 유사업무를 통합해서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연보호라든지 행락질서, 청소년선도 캠페인 등도 동직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이것은 민간단체의 참여 등을 유도해서 구에서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직원들이 거의 이런 캠페인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직원이 전담으로 하는 것은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신발생 무허가단속이라든지, 불법차량 단속등 그런 당면 주요시책 추진등의 업무에만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내부 주차장 확보방안 또 장기 주차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구청광장은 면적이 약 870평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가능 대수는 구청광장에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50대, 그 다음에 주차타워에 40대로 총 90대를 우리 구청내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광장에 약 50여대, 주차타워에 약 15대가량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구청직원들이 다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직원은 일체 주차장에는 주차를 하지 못합니다.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직원은 국장급 이상 구간부만이 앞 마당에 주차하고 과장급은 주차타워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당은 전부 민원인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주차타워를 이용하도록 하면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바로 와서 볼일좀 보고 가야되겠는데 주차타워에다 넣었다, 뺐다 하는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하니까 그리로 들어가라고 해도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차타워에 20여대 밖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주로 우리 직원들 차입니다. 물론 2시경, 아침 11시경 이때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상당히 붐빕니다. 그 이외는 앞에 주차장 가지고 충분히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차는 주로 10부제에 걸려서 해당돼서 우리가 청사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서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 차량은 대부분이 구청안으로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로 봐서 주차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질문요지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송종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정일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용노상주차장 현황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료를 구수입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의 관내에 유료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시설이 20개소에 1,039구획입니다. 그 중에 유료가 9개소에 436구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2개소에 93구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개소 510구획은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9개소에 436구획입니다. 여기에서 수입되는 연간 수입액이 약 1억5,3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구수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소에 93구획은 금액을 정확하게는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시 수입으로 하는가 하는 것은 우선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수입이 구간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은 많은 수입을 보고 있고, 어느 구청은 적은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하나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부 수입을 해서 각 구에 균등 배분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시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무료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개소에 510구획인데 이것은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주차장특별계획도 설치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유료주차장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타워 관계는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백조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조아파트는 남가좌1동 152번지 일대입니다. 여기는 면적이 3,430㎡이고, 공동주택이 아파트 5층짜리 2동에 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3년도 12월 1일 구역지정을 받아서 82년 2월 6일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92년 2월 11일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해준 구역입니다. 이곳에는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환지확정측량을 해서 정리해서 개인에게 등기를 해주어야 개인이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못한 것은 관리처분 인가시에 평수와 환지확정 측량한 결과의 평수가 약 150평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 당시의 매매계약상 저희 개인땅을 시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청산 조건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가격으로 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점이 다르고 현재 상태에 현시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정일출의원님께서 많은 충고를 해주시고 또 제가 부임해서 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해 본 결과 그 매매계약상 토지가격으로 청산하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어느정도 합의를 보고 시에다가 5,7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해서 93년 예산이 배정되면 93년도에 이것을 보상해 주고 관리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유권이전이 다 돼서 앞으로 재산권 행사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이 있음)
○의장 정전촌   네,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박정래의원   정일출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남가좌1동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지장 하나만 가지면 전출, 전입이 되는 현 공무원 사회에서 제가 약 30여년간 살면서 청장님을 10여명을 맞았습니다. 그때마다 청장님은 약속을 해서 소방도로 해주겠다고 하고, 또 도시정비국장님이나 토목과장이 다른데로 가셨습니다. 해주시겠다는 답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방도로를 왜 뺐는지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송종권   소방도로개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를 선행하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 개설을 하려고 이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박정래의원   아니 290번지 4호, 올렸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뺐는지…
○도시정비국장 송종권   금년에는 사실상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만 책정돼 있었지 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보상금은 책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의장 정전촌   들어가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정일출의원   박정래의원이 묻는 것은 모래내 시장 입구에 들어가는 도로가 93년도 예산에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송종권   그것은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의장 정전촌   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용준   시민과장입니다.
   정일출의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신촌지역 유기장 상황과 퇴폐향락업소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92년도 분리수거실적과 동별매각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자원의 재활용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1일 쓰레기의 배출량은 882톤으로써 이중 재활용품이 12%이고, 연탄재가 21%, 기타 쓰레기가 67% 현재 배출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서 1단계로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수거용기 52개를 설치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2단계로 지난 7월 1일부터 일반 주택가에 2,790여개 재활용품 용기를 설치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매주 수요일에 반별로 지정된 장소에 모아두면 환경미화원이 수집 운반하고 또한 대형 쓰레기는 월 3회 지정장소에 모아두면 청소원이 청소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기타 쓰레기는 격일제로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쓰레기 분리수거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안내문 배포, 반상회 홍보 그 다음에 통·반장 교육실시와 직능단체별로 계도활동을 실시해서 많은 PR을 실시하겠습니다만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으로써는 첫째, 재활용품 용기의 보관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이 안되고 있고 또 일부 지정을 해놓고도 지정한 사람들이 기피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의식이 부족하고 지정일에 지정된 장소에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 교육미비와 인식부족으로 주민들이 분리수거해서 담아놓으면 담아놓은 재활용품을 청소원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같이 수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리수거가 다소 미흡한 상태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홍보강화와 청소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현재 재활용품의 수입총량은 22개소 총 2,072톤을 수거했고 이중 자원으로 활용한 매각대금은 현재 8,630만원입니다. 이 수입은 동별 자체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정일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가좌1동 지역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미개설된 소방도로는 총 161건에 32,261m입니다. 거기서 남가좌1동은 6건에 2,490m로써 이를 폭별로 분류해 보면 6m도로가 10건에 1,770m, 8m 도로가 4건에 540, 10m이상 도로가 두건에 180됩니다. 여기서 92년도의 소방도로 집행은 두건에 17억9,800만원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보상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한건당 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계속적으로 소방도로의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남가좌1동 291-41 소방도로 개설 연결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형편상 당 구에 일단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예산편성 부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경이나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관내 어린이 놀이터 현황과 미설치된 동에 대한 해결대책,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수는 총 33개입니다. 미시설된 현황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이 없는 동은 8개동으로써 충정로동, 현저동, 북아현3동, 대신동, 홍제4동, 홍은1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구의회에서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많은 예산과 소유부지가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개발사업 및 주택사업 추진시에 주택건설촉구추진에 의한 충분한 공원을 확보를 하고 지역간 균형유지를 위해서 구 도시 기본계획 수립시에 적정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어린이공원 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혁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하리라 의심치 않으나 만에 하나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본의원은 물론 서대문구 의회를 경시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신문 구독에 관한 건인데 동료의원 김평락의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93년 서울신문 구독료 예산액이 무려 2억2,400여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숫자는 우리 구 4개지역 신문에 해당된 금액의 6배가 되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신문 예산액을 삭감하여 실제적으로 구정홍보는 물론 구의회의 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역신문에 전하여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 공무원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서대문구청뒤 골프장에 (주)한양에서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허가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허가가 되었다면 서대문구의 가장 좋은 경관을 훼손시킨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대문구의 세비 총 체납액과 앞으로 징수 가능 액수는 얼마나 되며 징수되지 못한 액수는 얼마이며 징수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되 만에 하나 직무태만으로 징수못한 일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직무유기는 아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봉급액외의 수당 명목으로 얼마간의 금액을 더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감사실보다 더 힘든 공무원들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무원 봉급외 수당 기준은 무엇이며 이것이 공무원들의 위화감조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포장마차 단속으로 많은 예산이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예산은 얼마나 들었으며 그 사용처별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포장마차가 완전히 철거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장마차로 생활하다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가보셨는지, 만나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원주의원께서 sbs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23일 sbs방송 아침뉴스에 포장마차를 철거하여 구청뒷산과 냉천동 뒷편에 파괴하여 방치하였으며 일부 포장마차는 간곳이 묘연하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포장마차든 불법광고물이든 간에 일단 수거하여 단기간 보관하다 주인에게 통보하여 돌려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의 재산을 통보도 없이 폐기처분해도 되는지 밝혀 주시고 sbs의 의혹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전촌   답변순서에 의해 맨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정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과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현황 및 특색을 먼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신문 구독료 예산을 지역신문 구독료예산으로 전용해서 지원할 계획이 없는가 구청 입장을 밝혀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대상자는 통·반장으로써 3,774명인데 10월까지 약 1억8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서울신문 특색을 매 회기때마다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일단 서울신문 소유주는 정부이고 서울신문은 순수 상업지가 아닌 종합일간지입니다. 다른 중앙일간지는 공통된 특색이 있지만 반면에 지역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카바하기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반면 지역신문 구독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732부로써, 4종입니다. 4종의 732부에 약 1천4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역신문 특색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과 밀착된 생활정보라든가 지역문화, 지역주민, 미담사례등 지역주민의 생활주변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취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지역신문사 재정상태라든가 전문인력 확보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카바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몇 개 신문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그동안 지원현황은 91년도에는 3종에 174부를 지원했으나 92년도에는 321%가 증가된 732부입니다. 내년도에는 일선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1,200부입니다. 그러나 각 신문마다 가격이 틀리고 구독계층이라든가 이런 것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1,200부에 대해서는 각 신문사별로 별도방침을 받아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울신문과 지역신문의 특색을 조화있게 매치를 시켜야겠는데 그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의 특성과 지역신문의 특성을 살려서 구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매년 같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동결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매년 구독부수를 증가시키되 일정 시점에서 적정수준을 유지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에 대한 향후 우리 구정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몇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의 구독 범위라든가 주민의 지역신문에 대한 호응도,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서 구독부수를 적정유지할 계획입니다.
   지역신문의 지역주민 여론수렴기능, 문화예술진흥기능, 구정에 대한 비판기능을 감안해서 구정과 지역신문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발전, 유지시키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송종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장혁주의원 먼저 질의하신 구청뒤 연희골프장 부지 아파트 건축의 건축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연희골프장의 신청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희동 산 2-5, 10필지입니다. 면적이 약 19,000평인데 그중에 일반 주거지역이 13,000평, 풍치지구가 약 6천평이 됩니다.
   건축규모는 3층에서 18층까지 22동 840세대를 건축하겠다고 저희 구청에 최종적으로 10월 30일자로 신청을 하였다가 11월 14일자로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접수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 있고 또 만약에 이것을 접수를 한다고 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고 입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관계 규정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거기가 경관이 수려해서 아파트 건립시에 자연경관을 저해하게 되고 또 안산자연공원에 연접되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적법절차에 따라 민영주택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후직   재무국장입니다.
   정혁주의원님께서 구세의 총 체납액과 향후 징수 가능한 체납액 현황, 체납사유,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태만에 기인됐는지의 여부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의 총 체납액은 4억8,243만원입니다. 이는 무단 전출로 인한 행방불명 또는 경기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체납액에 대한 완전징수 목표로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조치 및 독촉 최고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도폐쇄기까지는 30%는 징수할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체납지방세 전산화계획에 의하여 현재 모든 체납지방세 자료를 개인별, 세목별로 전산 입력중에 있는데 12월 말일까지는 다 입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산화가 가능하여 획기적인 체납 정리가 예상되며 금년 하반기 체납 정리계획에 의하여 금년도 10월 20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체납 정리기간을 설정 체납자의 집중 독려 및 채권 확보된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공무 의뢰 등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유기 및 태만으로 인하여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인식   감사실장입니다.
   정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실 직원들이 타 부서보다 수당을 더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고생하는 직원들과 비교할 때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하는데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받는 수당은 정보비 3만원, 특별판공비 72,000원, 여비, 급량비 해서 20만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사기 앙양 문제를 얘기하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다른 부서를 보면 동사무소의 급량비, 여비 그다음에 동 근무수당 해서 21만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과에서도 18만원, 17만원, 12만원, 65,000원 이렇게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다른 과보다 조금 더 받고는 있습니다. 이런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는 감사 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 그 다음에 감사시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또하나는 공공감사를 위하여 감사인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서 특별판공비가 좀더 배정이 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는 저희 서울시나 서대문구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전부 똑같이 일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직종을 갖고 있는 감사원직원들만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기타 행정직으로서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정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장마차 단속을 위하여 지출한 예산 내역을 사용처별로 밝혀 주시고 포장마차가 완전히 없어졌는지 또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 92년도에 포장마차를 정비하면서 지출한 금액은 특별판공비 즉 정비에 따른 경찰 격려 및 직원활동비가 1,990만1,000원, 그 다음에 정비 및 사후관리경비 용역비와 사후관리 경비초소 대장정비시 인적·물적피해 보상에 따른 보상금이 8,403만원, 그다음 정비시 직원 부상치료금이 75만7천원, 그다음 정비 및 동원차량 임차료가 729만8천원 합쳐서 1억1,204만6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정일출의원   건설국장님 그부분 지출내용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지출총액은 얼마고……
○건설국장 이채근   지출총액은 1억1,204만6,000원입니다.
○정일출의원   그다음 계속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채근   정비에 따른 경찰 격려 및 직원 활동비 1,990만1,000원 그다음 정비 및 사후관리 정비 용역비 사후관리 경비초소 제작 정비시 인적·물적피해보상에 따른 보상금으로 8,403만원, 그다음 정비시 직원부상 치료금이 75만7천원, 그다음 정비시 차량동원 임차료가 729만8천원, 포장마차 정비는 7월 20일 이후 15회에 걸쳐서 경찰과 합동으로 정비하여 신촌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정비가 됐습니다. 단지 신촌지역은 포장마차 영업자의 고수익과 대학가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영업자 학생 도시빈민연합회 등이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어 완전 근절은 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학생과의 대화로 영업자와의 연계고리를 차단, 계속 영업자의 고발조치등 경찰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완전히 근절시킬 계획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정비된 포장마차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전업을 하는등 각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 완전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SBS 출발 서울의 아침〉 92년 11월 24일 07시에 방송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김원주의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8월 이후, 금년 8월 이후입니다. 현재까지 정비를 실시하여 포장마차 91대, 좌판식 영업 29대분, 총 120대분을 수거하였으며 수거된 포장마차는 영업 현장에서 차량이 상차시에 영업자 및 학생들의 격렬한 반항과 충격으로 포장 및 몸체가 대부분 뜯기고 파손된 상태로 그냥 둘 시는 도시 미관과 위생 환경적 측면에서 몸체만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관장소가 협소해서 수거된 손수레를 냉천동에 24대, 저희들 보관창고에 67대를 보관중이었으나 보도가 나간 이후에 보관 창고에 있던 광고물들을 전부 정비해서 거기다가 91대 손수레를 동시에 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거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14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본인의 반환요구가 있을시 도로법 제80조2항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금 징수와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소유자 각서를 받아서 반환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거한 포장마차가 일부 불법거래 된다는 것은 현재 저희구로써는 없습니다. 앞으로 보관중인 포장마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의원   의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의장 정전촌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전성장의원   전성장의원입니다.
   본의원도 포장마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지 우리 실무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1억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억1,000만원어치 예산을 집행하면서 현재 여러분들 많이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창서국민학교 옆에 대형 바리케이트가 7개 있고, 소형이 8개가 진열돼 있어요. 그러면 1억1,000만원 낭비하면서 그것을 도대체 왜 갖다 쳤습니까?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과연 1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히나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1억1,000만원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93년도도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바에는 신촌거리에 바리케이트나 치고 마십시오.
○정일출의원   전성장의원 발언 안맞습니다. 예산 승인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전성장의원   아니, 우리 예산을 쓰시라고 승인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합니다.
   역시 정일출의원님도 거기에 분명히 동참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93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6분 정회)
(17시29분 속개)
○의장 정전촌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두 의원님의 질의 남았는데 두분중에서 송종우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평락의원 한분 남으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김평락의원입니다.
   길어봤자 20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줄여 10분간만 빠른 속도로 골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내내 농사지은 것 오늘 하루를 위하여 감시감독 안했습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우리 뒤에는 40만 구민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다시한번 상기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인사말씀은 구청장님 질문때 했으므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사행정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2천여명의 자치구 공무원중 한명이라도 불이익이 되지 않는 공평한 인사발령을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기준과 원칙 특히 한 부서에 장기근무한 자와 91년, 92년 전보자 명단을 제출하시되 사유 및 전 근무지, 부서, 근무기간을 상세히 표기해 주시고 과장의 눈치만 보지 않도록 근무평점보다는 교육평점을 높여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요지만 말씀하시고 시간이 길게 될 것 같은 것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구청내 주차타워는 조금전에도 정일출의원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만 주민 위주로만 사용할 것을 희망하면서 아침부터 퇴근시까지 계속 만차 표시로 차량진입을 통제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 높다는 것을 아시는지,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차등 출입케 하는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권위의식에서 나온 산물이 아닌지, 주차타워 운행일지와 가동해서 11월 30일까지 1일 칸별 주차 현황도 상세히 기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간 구청내 위원회 개최에 쓰인 예산명세와 그로 인한 효과를 밝히시고 회의록 사본을 전체 제출하시고 또 한집이 두집으로 동강난 북가좌1동과 남가좌1동 동 경계 조정은 밀가루반죽입니까? 이것을 1년 반이 넘도록 주무르고만 있습니다. 그것으로 국수 뺄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해결하십시오.
   새마을지도자 통·반장은 그 지역, 그 동에서는 글자그대로 지도자요, 장입니다. 지도자, 장의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그 지역, 그 통에서 더 어려운 주민의 자녀에게 양보, 추천케 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 매년 각종 계량기검사는 특정 수리업소를 위해서 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고 현황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영세민 구호양곡 관리에서 소위 딱지가 양곡상과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등 본래의 목적이 퇴색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 답변해 주세요.
   서대문구 위생과는 무소불위의 과라고들 여론이 높습니다. 영세업자에게는 무서운 군주로 군림하면서 대형퇴폐업소나 유흥업소에는 관대하다는 원성이 있는데 위생업소의 업태별 지도단속 조치 상황을 말씀 제출하시고, 사후 계획을 포함 개선책을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바이더웨이, 스타25시, 훼미리 등은 럭키금성, 동양그룹, 미도파 등에서 직영하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입니다. 편의점이라는 미명아래 밤 12시가 넘어서 주류판매 행위를 그것도 노상점유하여 버젓이 미성년자를 유혹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영세 대중업소는 밤 12시로 묶어놓고 편의점이라는 이름만 붙여서 애주가들의 3차, 4차 주점으로 변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탈선 온상이 되고 있으며, 심야에는 숙면을 방해하는 소란행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효율성이 있었고, 어떻게 정착 발전시키고 있으며, 중개업소당 년 8만원씩 조합에서 징수한 막대한 금액을 어떻게 운영하며 사용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내 중개업소 현황과 지도감독 조치내용과 조합에서 징수한 금액 운용 일체를 제출하시고, 관인계약서는 사문화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벼룩시장등 각종 홍보지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다음은 관내 시장 소방도로 점용 자판대의 영세 상인에게서 매일 거둬 들이는 곳은 어디 몇 개소이고 얼마이며 적법한지, 또 광고물 허가는 업자에게 대행 접수케 하지 말고 직접 민원인을 도와 간편하고 경비가 적게 들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또 상설 프랑카드를 게시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안배, 시설할 용의는 없는가,
   지역교통관계입니다.
   버스정류장이 건널목과 버스 뒤쪽으로 한 대정도의 공간 밖에 없는데 규정에 위배되는 정류장을 정비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정류장 현황을 제출하시고 뿐만 아니라 새마을버스는 주민이 이용하려 만든 것입니다. 3개 동민이 1/50도 이용을 못하는 새마을버스 노선은 기존버스 노선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북가좌1동사무소 3거리 지나는 노선을 즉시 변경해 줄 것을 3개 동민 이름으로 원합니다.
   문화공보실은 유선방송을 철저히 관리하여 질낮은 영화만 5탕, 6탕 시키지 말고 오늘과 같은 구의회 회의의 방청도 주민에게 알리고 구의회와 구청홍보를 곁들일 수는 없는 것인가.
   잦은 고장, 불친절한 직원, 고장 수리등에 관한 개선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관보는 구의회의원에게 당연히 배포돼야 할텐데 배포할 용의는 없는지.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에 대한 점검방법, 허가내역, 조치와 위반 점포에 대한 적절한 지도단속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4개의 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는 심사분석까지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노상주차장 관리운영 및 주차장설치에 관한 사항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확인원에 첨부되는 것이 지적도입니다. 동일상업 토지가 인접한 집은 한집이 1/600지적도이고, 그 옆집은 1/1,200지적도여서 경계측량으로 인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포기시킬 방안과 최소오차가 나도록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건축행정과 토목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미 책정해 놓은 소방도로개설 보상금은 서로 한 국장밑에 있으면서 과만 핑계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북가좌동 135번지 4호에서부터 시작되는 소방도로는 금년에 7억9천만원을 책정해 놨는데도 토목과에서는 토지관리과, 또 거기서는 기획예산과 계속 바꿔서 말만 하면서 1/3도 안되는 2억5천만원 정도밖에는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민에게는 금년 정초에 전부 보상해 주겠다고 다 엽서 보내놓고 집행을 않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이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끝난 뒤에 돌려서 각 의원님들이 골고루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사진은 서대문구청 행정의 현주소이고, 이쪽 사진은 서대문구청 토목과의 현주소입니다.
   보다시피 한쪽은 의주로, 성산로 보도정비 부실공사 현장입니다.
   이쪽은 인도, 차도 가릴 것 없이 행해진 토목공사와 길을 막은 건축현장 사진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사진이므로 절대로 허위나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자재로 길이 완전히 차단된 서대문구 건축행정의 현주소와 통행은 아예 무시되고 건축자재로 꽉 차있는 현장의 사진을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보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30인이상 다수민원의 요지중 세림간호병원에서 인근주택을 매립해서 허가없이 내부공사를 하면서 연결통로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접수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며 동병원 증축 사전입주 퇴거지시를 92년 11월 3일에나 한 이유와 완공검사를 못해주는 사유를 밝히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산로와 의주로 보도부실 정비현장 사진을 여러 동료의원님들은 보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차도와 인도 경계선은 이 찍은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20㎝자입니다. 하얀선으로 해놓고 재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경계선의 차도와 인도까지의 높이가 20㎝돼야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재본 결과 15㎝이하도 있고 대략은 15㎝에서 17㎝,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일 낮게 구비를 재본 곳이 간신히 20㎝입니다. 1㎝더 올라가는데 인도에 드는 모래등 비용이 막대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부실공사를 했는데도 완공검사를 해줬다면 그 책임을 마땅히 감독하는 구청장이 져야 한다라고 사료됩니다. 그 사유를 밝히시고, 의주로와 성산로 보도정비사업 계약서와 시방서 사본을 12월 1일 내일까지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의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과 의료진료 구민보건위생업 보호를 위한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일반진료를 받으러 두 번째 왔을 때는 진료카드는 발급해 주지 않음으로써 진료전에 받은 것을 2개월, 3개월 것을 전부 꺼내서 찾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료 받으러 오는 전주민에게 진료카드를 발급해서 다음에 진료카드를 가지고 오면 몇월 며칟날 무슨 병으로 무슨 치료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빠른 속도로 진료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진료카드를 발급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그 요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답변않고 두루뭉실하게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하고 갔는데 이것도 다시 챙겨서 국·과장님께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가좌1동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청소 적환장은 지하실로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하로 들어가서 쓰레기 싣기 쉽도록 1m쯤 파서 경사지게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지하입니까?
   또 높이는 2m 담장을 쳤습니다. 그럼 제 높이에다가 30㎝ 더한 것입니다. 그것은 쓰레기 두차만 갔다와도 모두 훌렁 넘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비맞고 냄새나고 분진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건물로라도 지어서 분진이나 냄새, 악취가 안나게 하고 비를 안맞게 하고 또 굴뚝을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보완조치를 하고 그러한 불이익에 상응한 주민에 대해서 이익이 올 수 있도록 그것을 특별히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대현1지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한 변조의 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않고 들어 가셨습니다. 작년 감사시에 제출한 가격평가 조서가 있습니다. 그 조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지요. 서울시 가격평가 조사에 나오는 그대로 제출해야 되는데 하나는, 토지는 가격이 돼 있는 것으로 내고 건물은 안돼 있는 것을 냈단 말이예요.
   이것은 변조된 것이다. 이런 변조된 공문을 내도 되겠느냐고 했는데 한마디 말씀도 않고 갔습니다.
   이런 사항등도 국장님께서 자세히 납득이 가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관계되는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말씀하고 길어질 것은 서면으로 모두 다 답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제일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김평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입수한 질의내용과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로, 의주로 보도정비 부실관계는 다시 현장을 조사해서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가좌동 135-4∼144-368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저희들이 평가액을 산정할 때 과다하게 산정해서 보상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남은 잔여보상비를 가지고 10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추가로 내서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을 해서 도로개설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김평락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은 어느 조직에서나 조직의 발전과 활성화 내지는 개인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업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인사행정도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우리구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업무에 대한 적성을 참작하고 또한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하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에게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 인사가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타워 이용 실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구에는 14개 실·과에서 22개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관계상 운영관계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좌동 248번지 일대 총 경계 조정관계에 대해서는 92년도 4월 30일에 저희구에서 서울시에 조정을 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3일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계조정이 되도록 재차 진달을 해서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지역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새마을 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자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이 구 지회장에게 추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연 2회에 나누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중·고등학생 77명에 대해서 총 3,781만2천원의 장학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1년이상 통장으로 근무하고 생활이 곤란한 통장, 선행모범통장 장기근속자 통장에 대해서 동장이 선발추천을 해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통장자녀 장학금은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통장자녀 중·고등학생 296명에 대해서 3,563만9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송종권   김평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9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5가지는 지금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먼저 광고물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옥외광고물허가 건수는 총 260건을 금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돌출간판이 248건, 4층 이상이 2건, 기타 옥상간판, 신고대상 가로간판 등이 됩니다.
   이 허가에 따라 광고물 업자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말고 직접 구청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는 광고물 업자를 통하지 않고 시민봉사실에 창구를 설치해서 직접 민원인이 접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광고물허가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스정류장 설치가 부적정하게 된 곳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의 버스정류장은 약 150개입니다.
   도시형이 117개소, 좌석버스가 24개소, 시외버스가 7개소, 기타 2개소입니다.
   정류소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면 도시형은 500m거리 간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석은 1,000m입니다.
   정류소 설치 절차는 우선 민원이 있으면 선람검토 또 현장확인 그 다음에 경찰서에 공안협의 이렇게 결정을 해서 버스운송사업 조합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약 500m 간격의 이내에 있는 것이 31개소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현장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북골길 마음버스 운행 관계는 오는 12월 중에 저희가 버스노선조정위원회와의 심의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확인원 및 지적도 측량도를 통일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무부에 1차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도 축척 등록사항은 국가사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그런 축척에 의해서 시행하는 중입니다. 개선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많은 시일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저희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렴해서 그 지적공부의 통일된 축척에 대한 것을 재조정 사업으로 연구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그러한 것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시 동일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하여 도면축척 오차를 최소화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차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에 따른 적재로 인해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노상이나 또는 주변에 적재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 적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를 해서 건축과 직원으로 하여금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앞으로 철저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후직   재무국장입니다.
   김평락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92개소, 중개인 572개소, 모두 663개소로써 91년 대비 44개소가 감소했습니다. 행정지도 방향은 단속과 처분보다는 업소이익과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시행으로써 업무 보증신고 허가 갱신신고에 대하여 행정예고제를 실시하였고 제 비용절감 및 민원편의를 위해 허가규제구역을 해제해서 허가처리 지연을 단축했습니다. 또한 관내 중개업소 및 중개보조원에 대하여 92년 10월 7일로부터 11월 6일 사이에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업소에 대한 단속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연중에 걸쳐 합동단속 정기단속, 지회의 자율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청과 22개 동에 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미등기 전매행위, 가격조장행위 그다음 게첨물 미게첨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반원이 담당구역을 직접 현지 확인 점검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사안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분조치를 하였으며 그 처분실적은 허가취소 10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부과 23건, 경고 및 시정 145건으로써 모두 196건을 조치했습니다. 점검에 따른 활동은 구청에서 20회 160명, 동에서 440회 1,560명, 도합 460회에 1,720명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에 회비징수 문제는 질문하셨는데 협회비 월 4,000원씩 년 48,000원을 징수해서 부동산중개인협회 중앙회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회에서 지회운영비 즉 사무장 급료라든가 공공요금 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벼룩시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벼룩시장은요…
○김평락의원   48,000원 이상을 받은 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이후직   월 회비 4,000원해서 연 48,000원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락의원   그 이상은 모르시고요?
○재무국장 이후직   예.
○김평락의원   더좀 확인해 보세요.
○재무국장 이후직   예.
   다음에 벼룩시장은 중고물품을 판매 알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구라든가 전자제품 등을 광고하는 것인데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안되겠습니다. 만약에 부동산중개업법에 정하는 그런 광고행위가 있을 시에는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인중개서 제도 정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질문하셨는데 부동산중개업법법령 개정으로 법인과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90년 7월 12일부터 신규허가가 가능하고 중개인은 신규허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개 질서확립과 자질 향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용준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김평락의원님이 질의하신 계량기검사시에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 특정업체가 점검한다는데 대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량기 검사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결과 총 4,313개 중에 4,222개가 합격이 되고 불합격된 계량기는 모두 91개입니다. 이 91개는 1차로 저희들이 폐기조치를 취했습니다. 불합격된 계량기의 대부분이 접시저울인데 이 접시저울의 구입비는 시중에 15,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재검사시에 수수료 6∼7,000원 드느니 차라리 새거 15,000원 주고 사는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업자한테 재검사 하는게 없고 거의 개인이 15,000원 주고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영세민 구호양곡에 대한 동사무소의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곡은 매월 정기적으로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양곡과 기타 저소득 주민에게 지급되는 긴급구호 양곡미가 있습니다. 보관관리 실태에 있어서는 구호양곡은 분기별로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수송하면 동사무소에서 동 보관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거택보호자에게는 매월 지급하고 저소득주민에게는 구호가 필요할 때마다 동장이 수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곡의 부패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관창고에서 환풍시설을 구비하고 두꺼운 나무판자 등으로 바닥을 설치하는 등 담당자의 정기적인 순찰로 양곡의 부패변질을 방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부패 양곡이 없습니다. 환풍시설이 미비한 4개동 천연동, 현저동, 북가좌동, 창천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양곡 보관창고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환풍시설을 설치해서 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위생업소에 대한 업태별 단속 실적과 단속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장별 상인 임대료 명세서도 역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 도, 군, 구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의료보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처리하겠고 구청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없고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의료보호사업에 필요한 의료보호비는 매월 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충당 지출되고 우리 구 의료보호기금 명세사항은 11월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김평락의원   그것도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용준   서면제출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평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선방송관계, 관보 배부관계, 비디오 음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입니다.
   가입자에 대해 작은 고장 수리를 방치한다든가 낡고 흥미없는 테이프를 반복해서 방영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이 중계 유선방송 지도감독 내지 산하권은 서울시장 소관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 행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해서 시청자의 불편을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비디오 음반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28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주로 지도점검 내용은 불법 제작 복제 음란 퇴폐물의 판매, 무등록업자의 판매대여행위, 무등록업자 비밀제작 복제행위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28회 지도점검 했는데 그동안 불법 복제를 해서 6개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0일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보배부입니다. 제가 얼굴이 뜨거웠는데요. 사실상 이런 사항은 제가 일찍 먼저 생각을 해서 구의회 의장님 자택으로 반드시 우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구의회 의원 여러분 자택으로 우송을 해서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전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구정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8시09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박노현간사, 이문복의원, 송영우의원, 총무위원회의 김종채간사, 전성장의원, 김영일의원, 김원주의원, 도시건설위원회의 최용완간사, 조갑현의원, 김정현의원, 곽재만의원 이상 11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현의원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한번 해봤으니까…
○김영일의원   안했던 의원을 골고루…
○의장 정전촌   앉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관둘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16분)
○의장 정전촌   지금 안해본 사람들 없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은 어차피 예산결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이번에 저하고 상의해서 합의적으로 간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구정감사는 10시부터 총무위원회는 구청 기획상황실, 도시건설위원회는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으며, 12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의되는 각 상임위원회와 12월 10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각각 10시에 개의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