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21일(월) 오전 10시01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
3.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2년도감사결과보고의건
9.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 1993년도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구청장제출)
3.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안)(조례특위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조례특위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제출)
8. 1992년도감사결과보고의건
9.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 199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정전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2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재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재선위원입니다.
   이번 92년도 서대문구의회 마지막 일정인 정기회를 통하여 구정감사 및 93년도 예산안 심의등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동료위원들의 노고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총무위원회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19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19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앞에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지역방범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합리함을 개정하여 수당지급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위원들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이 많았으나 그중 주요질의와 답변요지 및 토론 요지만 보고서에 기재하였으며,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진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6명, 심사보류 4명, 기권 1명으로써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의 내용은 행정사무의 전산화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93년도에 필요한 정수물품의 신규취득과 대체취득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써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실시한 결과 1993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정수물품의 취득은 불승인하자는 일부 위원들의 수정제안이 있어서 이를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위원 10명중 6명 위원의 찬성으로 19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은 신규취득승인 19개 품목중 불승인 7개 품목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인안의 내용은 대현동 31-4외 8필지 325.3㎡의 구유재산 처분과 연희동 86-12 연궁파출소에 대한 무상대부 관리계획의 승인을 요구한 건으로써 위원들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심사결과 19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중 매각재산목록 1호인 대현동 31-4외 1필지는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중 보류 4명, 원안승인 3명으로 다같이 부결되어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키고 7건만을 매각하기로 의결승인 하였습니다. 또한 연궁파출소의 구유재산 무상대부 기간은 본래 2년으로 요청하였으나 1년으로 하여 승인하자는 일부 위원의 수정안을 재석위원 10명중 8명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분장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에 의하여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됨으로써 그동안 연료계에서 관리하던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관리가 가스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기금출납 공무원을 연료계장에서 가스계장으로 변경 규정하고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위원들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진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 간략하게나마 총무위원회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는 공무원들의 각 제안설명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이 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회의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제안설명은 받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심의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다음은 19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총무위원회 수정안과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강석종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강석종의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종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석종의원입니다.
   본의원외 8명이 제안한 19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의 제안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중 이화학당이 매수신청한 대현동 31-4의 1필지의 재산은 구거부지로써 그 토지 특성상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나 구유재산으로 향후 활용하는 등의 보존가치가 있는 대지가 아니므로 93년도 세입감소등 구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이를 매각하여 세입의 증대를 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일반인에 대한 구유지 매각은 토지이용도 측면과 재산권보호 등의 차원에서 승인을 하면서 특별히 보존의 가치나 이유가 없는 토지의 매각승인을 불승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나마 19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화학당이 매수신청한 대현동 31-4외 1필지에 대하여 구청장 원안대로 매각승인할 것을 수정동의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강석종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질의, 토론하실 분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강석종의원외 8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동의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10시12분)
   다음은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심사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안)(조례특위제출)      처음으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조례특위제출)      처음으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제출)      처음으로
(10시14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용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용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용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전촌 의장님, 그리고 김은천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과 감사, 예산과 결산의 심사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활동과 성숙한 의회의 참모습을 보게 된 보람있는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바쁜 가운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의회소관 조례안의 심사기능을 전담하였으며 그 후 심사기능은 상임위원회에 존속하도록 하고 본회의의 고유기능인 자치구 조례의 정비를 위하여 심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부서를 전담하여 구조례 68건에 대한 독해를 실시하였으며 정비대상 조례를 검토하고 위원별로 제출한 정비대상 13건의 안건을 제2차의 위원회와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간의 격렬한 토론을 거쳐 2건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건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구성전에 심사한 내용은 그때그때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조례정비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는 서대문구 통·반설치 조례로써 현행 조례상 통의 반 구성이 6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되어 있어 이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6개 반 내지 11개 반으로 개정하였으며, 제정 조례안은 2건으로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우리 구의 특성상 각급 학교가 많이 있어 전 지역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한 건의 조례는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조례로 민주적인 자치행정의 구현과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행정의 각급 정보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조례특위에서 심사를 한바 있으나 현실성과 상위법규 저촉, 관련법규의 부재 등의 사유로 검토에서 제외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박에 관한 결의안, 특별회계의 복식부기 채택안, 편의점의 주류판매 제한안, 수도사업소를 구청산하에 두는 건의안, 결산심사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안, 동장의 임용범위 현실에 대한 건의,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조례 폐지 등으로 이에 대한 검토제외 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건의 제정조례안과 1건의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으며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동장의 의회출석을 규정하는 개정안은 재석위원 6명중 4명의 찬성으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년의 위원회 임기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병행하여 가면서 실로 보이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비록 작은 성과라고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 하였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1년동안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에 대하여 간사로서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최용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서대문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 제정안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건의서 내용과 같이 전국 담배소매인의 서무조합대표 나기주외 149인의 소매인이 연서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학교주변 200m 내에는 여론을 감안하여 조합에서 소매인들을 설득, 자진 철거조치하고 있으므로 서대문구 영세 담배 소매상인의 생활대책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재검토, 유보조치하여 주기를 바라는 건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 조례안을 좀더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규칙 제24조 2의 규정에 의거해서 업무소관 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재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다음은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건도 역시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성북구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정하여서 구청으로 이송한 결과 구청측의 재의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제정중으로 조례가 시행되고 난 후 모법이 만들어진 경우에 상위법과 상충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 할 우려가 있으므로 모법이 제정된 후에 이 법의 범위내에서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천구의회에서도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총무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여 재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조례특위의 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2년도감사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10시25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2년도 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재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소관사항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재선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으며, 일정은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동안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구청 3실과 그리고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의 15개과와 보건소 3개과등 포함 총 21개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중점 감사한 감사방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총무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행정수행을 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구정의 점진적 발전을 한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국민운동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한 지도감독 또한 구민체육진흥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재무국에 대해서는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체납일소 방안과 세원발굴현황등을 중점 감독하였으며, 시민국에 대해서 영세민에 대한 실질적 복리혜택의 수혜여부와 위생업소 관리 및 청소년보호대책에 대해서 중점 감독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의 관리 및 공해관계를 집중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면서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대해서는 영세민 저소득층 진료현황과 각종 의료, 의약취급업소에 대한 보건행정에 대한 집중감사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중점 감사사항은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총무과 소관 감사사항은 소규모 편익사업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집행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은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이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요구 사항으로써 사업자금에 대한 집행과 정산처리에 정확성을 기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문회회관 건립의 감사결과 당초 계획된 설계를 변경해서 매년 추가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써 사업비 책정에 정확성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 구청장등 각종 표창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내용 결과로써 구·동직원의 형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써는 전직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하여 형평을 유지해서 전직원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사항으로써 공사비중 과다예산 책정 및 예비비 집행에 대한 감사결과로써 성산로 보도공사에 과다하게 예산책정된 사례가 있고 연희청소년 독서실 설계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한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써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예비비 사용을 신중히 고려해서 집행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92년도 11월 현재 계류중인 소송 행정심판에 대한 감사결과는 계류중인 소송이 행정심판 소송과 행정심판이 44건으로써 이는 권위적 행정의 발로라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써는 주민 권익보호와 마찰없는 행정집행을 이뤄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감사결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경우 많은 행사를 통한 주민계도 실질적인 일을 많이 했는데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해를 많이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이런 우리 요구를 내놨습니다.
   또한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만은 대상자 선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회수금 실적이 저조한 것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무시한 대상자 선정에 대해 규정에 맞게끔 선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체육동호인 단체 지원금에 대한 감사결과 92년 추경예산 편성시 3,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지원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써 예산편성시 정확성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서울신문 통·반장 무료 배부에 대한 감사결과는 통·반장에 배부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구독료 및 배달료를 받아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써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서울신문에 대한 예산반영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무주부동산 국·공유재산에 대한 감사결과는 미등기된 무주부동산에 대한 면적차이라든가 토지관리대장을 조사해서 권리보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구 예금잔고 및 일반 정기예금 감사결과는 일반예금을 전환가능한 부분은 적정한 계좌를 정기예금으로 구수입 증대를 고려해서 선정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재개발 시행지역 등록세 징수에 대한 감사결과는 홍제11지구 현대아파트 634세대 등록세를 30/1,000을 적용하고 납부고지 하였는 바 지역주민들은 법원행정처의 문의 회신에 8/1,000을 납부해도 좋다는 이런 회신에 의거 주민의 혼동과 민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세법적용으로써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가정복지과는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감사결과로써 92년도 노인정,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5개소를 짓고 있는데 겨울철 공사로써 부실공사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앞으로는 연말이나 연초 추운 계절이 지나서 사업을 확정추진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예식장의 관리 운영실태의 감사결과는 규정된 요금외에 추가요금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민원으로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써는 근본대책 지도를 철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를 감사한 결과 사업기금 10억원중 대출금 4천만원을 대출해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으로써는 주민홍보 부족 또 시공자 교육이 미흡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철저한 홍보 및 구민들의 활용을 증대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물가대책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감사결과는 물가 모니터요원의 활동실적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센타의 운영실적이 저조함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활동을 증대시켜서 시장정보를 파악해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청소과에 대한 대행업소에 대한 감사결과는 대행업소인 주식회사 신성정화에서 사용중인 분뇨수거차량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용량표시 계기판의 눈금이 허위 표시 및 불량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역시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써는 대행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 사항으로써 가족계획 사업의 감사결과는 피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아직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써 홍보를 철저히 하며 가족계획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를 합니다.
   또한 보건증 발급에 대한 감사 결과는 보건증 발급을 간혹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발급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에이즈검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건증 발급을 원하는 모든 위생업소 종사자들에게 채혈을 해서 에이즈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시정 요구사항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 예산을 수정하여 지역신문에도 균등하게 할애해 주실 것을 구청장에게 요망합니다. 또한 무지로 인해서 호적과태료를 무는 주민이 없도록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봉사실의 친절봉사 자세를 구청, 각과 및 동사무소까지 확대 실시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60세 이상의 통·반장을 젊고 유능한 사람으로 세대교체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관리실태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동 체육대회시 구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사전에 예산편성된 금액중 전액을 각 동에 지급하여 효율적인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시민 알뜰시장을 분기별 및 계절별로 개최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연합회 정보교환 및 사업교류확대를 실시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에게 싼 값의 농산물 공급을 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92년도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봉수   도시건설위원장 이봉수의원입니다.
   1992년도를 마무리 하는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를 맞이하여 그간 의원 활동과 대통령 선거라는 고된 여정을 밟아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에 반가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의원이라는 본연의 임무인 구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금번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가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도시정비국의 5개과와 건설국의 4개과로 총 9개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 착안 사항은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수렴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지역개발을 위한 업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와 주민의 생활과 관련하여 불편을 주고 있는 민원의 효과적인 처리 재해와 관련된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시정비 추진 사항과 재개발, 재건축 등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의 효과적인 추진여부와 공원조성 및 산지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여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감사내용을 토대로 구청장이 처리하게끔 이송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지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기로 하고 보고서 제6, 7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처음 주택과 사항으로는 위법건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실적이 미흡한 사항과 직원의 장기 보직으로 인한 문제점,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입주권 부여 심사등 기 지급된 보증금 반환시 이자계산 문제점, 동일세대에 대하여 세입자 입주권을 부여한 사항, 재개발지역내 토지의 토지평가액 차이관계, 유허가 건물이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록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사항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징수실적 미흡과 단속사항이 부진한 사항을 지적했고, 고정광고물 단속실적이 부진하고, 92년도 소관 예산집행이 미흡하여 광고물 허가대장 기록 관리가 또한 미흡했습니다. 도시정비과 주관 각종 위원회 회의록 관리의 부실이 또한 지적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92년도 예산중 수용비 수수료의 과다 책정과 특수업무 활동에 따른 정부의 과다 책정입니다. 차고없는 마을버스에 대한 조치도 소홀했고 시내버스 무단 주차행위단속 또한 소홀했습니다.
   구청내 주차타워의 운영실태가 미흡했고 지역교통과소관 각종 위원회 회의록 기록관리가 또한 부실됐습니다. 주차단속원 간담회에 따른 회의록 미작성이 또한 지적됐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으로는 지적측량공사지도감독 및 부조리 예방책 미흡이 지적됐고 급량비 집행의 부적정이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소관 위원회 회의록 기록관리 부실이 또 지적됐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건축물 준공검사 사전 입주 행위 방치와 건축과 소관 위원회 회의록 기록 관리 부실이 지적됐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으로는 세출예산책정의 부적정으로 지적되었으며, 건설관리과소관 위원회 회의록 기록관리 부실이 또한 지적됐습니다.
   토목과 소관으로는 의주로 성산로 보도정비 보수시 규격의 경계석 시공묵인이 지적되었고 소방도로 시설에 따른 보상금지급 지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고 공원지역지정후 공원조성 방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각 부서 공히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여 미집행한 사례가 있었으며 예산집행 기본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조례나 규칙에 제정없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조례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되도록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택과 건축과 소관으로써 특정 건축물 양성화시 사정에 의하여 구제받지 못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구제 대책 강구를 건의하였으며, 지역교통과 소관으로써 불법주차장 단속업무는 단속업무를 부여 받는 요원에 한하여 복장, 모자, 완장, 신분증을 갖추어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체위원이 진지하고 심도있는 구 행정감사를 위하여 노력한 바 있으나 시간적인 여건 때문에 미처 다루지 못한 사항은 더욱 연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도록 여러 동료의원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나마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이봉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 및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구청장에게 조치토록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대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9.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 199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46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9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19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1993년도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2월 11일 송영우의원외 10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원주의원, 간사에 박노현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원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원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주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예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서 199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에 임했던 김정현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결산안의 규모는 생략하겠으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검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 및 조치사항으로는 고액, 고질적 납세자에 대한 추적이 소홀하였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하였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일소대책을 강구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할 것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계상액에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었으며, 사고이월의 남용과 보조금의 관리미흡이 지적되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보조금이 전액 집행되어 복지사업의 혜택이 구민 전체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고 구비 시비의 보조금은 복지사업, 산업경제정책, 교통난해소, 환경오염등의 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은 생략하였으며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이 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회 의원활동중 대통령선거라는 국가적인 대사로 심신이 매우 피로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건강하신 모습을 대하고 보니 반가운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1992년도 의정을 총 결산하는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구정감사와 결산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야간회의를 강행하며 구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의 집행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여 구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는 재정여건이 취약하여 자립도가 매우 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1993년도 예산은 정부차원의 긴축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26억7,200만원이나 감액되어 할 일이 많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계 공무원의 충정도 깊이 공감하며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증액함으로써 탄력성 있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의 지혜를 모아 예산안을 수정하여 본회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예산안의 규모나 심사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구청 소관과장과 기획예산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삭감과 증액의 여지가 있는 예산과목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삭감 및 증액 규모를 의결하여 작성한 수정안의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요지는 세출중 2억3,676원을 삭감하여 타세출과목에 1억8,775만6,000원을 증액하고 순삭감액 4,900만6,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용 신문구독료 2억2,284만원중 1,114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사실 법질서 확립 업무추진비 5,040만원중 1,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제1회 구민 서예대전 특별판공비 500만원을 구민 휘호대회에 포함하여 개최함으로써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이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신촌 문화창달을 위하여 설치되는 낙서·만화의 거리조성 시설비 4,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개소만 설치하도록 하였고 문화회관 시설관리용역에 따른 예산 2억2,589만7,000원을 개원에 맞추어 과다 책정된 2개월분 관리용역비 7,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추진비를 1,8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구정 감사장으로 사용하는 구청의 기획상황실 회의용 탁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필요예산 1,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방역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임의보조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가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8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목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에 필요한 복장, 모자, 완장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재활용토록 하고 538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가로휴지통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신설은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30개만 설치하도록 5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어린이공원에 그림 전시판 설치는 3개소 설치계획을 1개소만 하도록 하고 4,5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의 특수사업으로 신촌 대학가의 수준향상에 기하기 위한 신촌 문화거리 조성계획을 공모하고자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점상 종비지역의 사후관리를 우선 8개월만 실시한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1억3,200만원중 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벽보 제거기는 당초 11개를 구입예정이었으나 8개를 추가구입하여 각 동에 1개씩 배정해 벽보 부착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1,815만원에 1,464만원을 증액하여 3,279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정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개소 정비목표를 353개소로 축소하기로 하고 5,000만원중 1,464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로소파 발생시 신속한 보수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시설물 소파보수 예산 5,615만원에 1억1,700만원을 증액하여 1억8,315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최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념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은 결과 재석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짧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었지만 회의에 임하는 위원 각자가 구민의 대표자로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열과 성을 합하여 노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김원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9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