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3월 4일(목) 오전 10시2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부의된안건
1. 제1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10시23분 개의)
○의장 정전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에 앞서서 최근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새로 오신 분 및 보직변경 있으신 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종권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송종권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8일자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장에서 시민국장으로 부임한 송종권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문충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문충실   지난 1월 18일자로 서울시청에 소비자보호과장으로 있다가 도시정비국장으로 온 문충실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금동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지난 1월 27일자 서울시청 법무담당관실 법제계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금동영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신태영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태영   93년 2월 20일자로 양천구 재무과장에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신태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다음은 김수열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수열   93년 1월 15일자로 마포구에서 보건지도과장으로 승진부임한 김수열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의장 정전촌   이상으로 새로 오신 공무원들의 인사를 끝내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회 임시회는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박노현의원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나눠 드린 의사일정안의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 및 구민의 날 제정안외 6건이 있습니다.
   해당 안건은 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입니다.
   용산구 서빙고동 241-21호 오중환이 제출한 홍제동 274-96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또는 보상요구사항은 차후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불가하며, 토지보상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보상하겠다고 회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제동 156-55호 임종호외 1인이 제출한 홍제 9-1지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도로확보 및 무허가건물 철거요구 사항은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무허가건물 철거는 사유지상 기존 무허가건물로써 철거대상이 아니라고 회시되었으나, 재진정서가 접수되어 구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응암동 86-8호 나기주외 149인이 제출한 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재검토 건의사항은 제1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92년 12월 21일)에서 소관 위원회로 재심사 회부하였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0분)
○의장 정전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처음으로
(10시31분)
○의장 정전촌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구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철   존경하는 서대문구의회 정전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유년도 두달이 지난 3월, 만물이 생동하기 시작한 이때에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제17회 임시회를 맞아 93년도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여건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지역적 특성과 일반현황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650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1%가 감소된 629억원, 특별회계는 52.7%가 증가된 21억원으로 총계액은 2.9%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많은 사업이 산적된 시점에서 부족한 예산이나마 긴축운영과 적기집행으로 효율성을 재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촉진입니다.
   첫째, 불량주택 재개발로써 총 25개 지구 약 33만평의 아파트등 732동 14,583세대입니다. 그중 8개 지구는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 13개 지구가 시행중이며 3개 지구는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사업촉진을 위한 기본방침은 연희 3지구, 남가좌 3지구, 홍제 13-1지구등 건물개량 부진, 면적차이, 도로등 공공시설 미시행으로 인한 장기 미준공 사업을 마무리하고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현재 시행중인 13개중에서 연희 1, 홍제 9-1, 홍제 13-1, 남가좌 3지구등 4개 지구 1,415세대는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북가좌 2, 홍제 3·4, 현저 4지구등 5,204세대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으며 시행예정인 대현 2, 남가좌 6·7등 3개 지구는 가능한한 조기 시행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13개 지구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연희1·2, 홍제2지구등 3개 지구를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하수도, 노인정등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가구당 1,200만원의 장기저리 주택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국공유지는 20년 분할 상환으로 연부매각하는 등의 조치로 사업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연희 1, 홍제 1지구는 총 18억원의 예산으로 공공시설은 3월경 착공하고 시행예정인 연희 2지구는 6월부터 측량과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셋째, 시민아파트 정리입니다.
   당초 6개 지구가 건립되었으나 지금은 5개 지구가 남아있으며 20년도 넘는 노후건물로써 정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지구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등 주민 의사에 따라 개발모형을 선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 절차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정비, 수시 순찰을 통하여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을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민아파트 지구별 현황과 개발모형 및 추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시설 보완입니다.
   먼저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안산과 백련산에 소나무등의 수목을 심어 경관림을 조성하고 북한산, 인왕산의 계간수로정비등 사방공사를 실시하여 장마철 산사태와 같은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하나는 가로수를 모양있게 전지하고 노목이나 불량목을 보식하며 신촌역앞 녹지대와 독립문 녹지대는 휀스를 제거하고 무궁화등 수목보식과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은3동 홍연 어린이 공원에는 동화나 위인전기에 관한 그림 전시판을 설치하고 도서를 비치하여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도 힘쓰겠으며 서대문 독립공원에는 녹지보호대 설치와 석축쌓기 시설을 보완하여 순국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본받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공원내 주차장은 야간 개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을 줄이기 위한 교통소통의 촉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여건 개선으로써 현재 신촌로중 북아현 3거리 구간 70m를 노폭 30m에서 40m로 확장하기 위해서 29억원의 예산으로써 추진중에 있으며 간선도로의 기능을 대처할 수 있는 13개 이면도로를 정비활용토록 하고 북아현동과 봉원사간 산복도로를 확장 정비하여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주차 구획선을 정비하여 주택가 야간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민영 노외주차장을 53개소에서 58개소로 증설함과 아울러 노상주차장 대안은 민간 위탁 관리를 확대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승용차 10부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과속방지턱 설치등 교통사고 방지시설을 확충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가용 함께 타기, 대중 교통수단 이용하기 운동등 교통수요 관리와 함께 창서어린이 공원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하여서 조기 교통안전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13개 이면도로에 대한 구간과 도로현황 및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00년대를 향하는 장기적인 도시개발 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기준연도는 1991년, 목표연도는 2001년으로 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계획 구상과 용도지역, 지구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하여 신촌, 홍은동, 모래내 지역에 대한 상업지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발주, 기본자료 조사, 주민 설문조사, 부문별 계획수립, 전문가 의견수렴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오늘 4월중 의원여러분들의 의견 청취와 공청회,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6월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서울시 승인을 요청하여 연말경에는 확정 각 시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촌 대학문화 중심지역화 추진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촌 일대는 5개 대학을 안고 있는 각 대학촌이면서도 그동안 과소비 향락지역으로 세인의 눈총을 받아 왔었습니다.
   이와같은 불건전한 풍조를 바로 잡아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명실공히 대학촌으로서의 면목을 일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학, 주민, 업주, 행정기관의 참여로 신촌 대학문화 중심지역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전체 회의 2회, 분과위원회 3회를 개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간 공공시설물, 위생업소, 불법 광고물등 유해환경을 정비했으며 그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대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창서 어린이공원내에 15평 규모의 야외 간이무대와 낙서 만화판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건전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촌역앞 녹지대를 개조 보완하여 만남의 쉼터로 만들겠으며 명물거리의 차없는 날 운영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신촌문화축제를 좀더 다양하게 내용을 보완하여 화합과 젊음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이밖에도 서예대전, 구민음악회등의 문화행사를 열고 난장, 소리마당등 국악과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윷놀이등 전통문화 보급에도 힘쓰겠습니다.
   신촌지역의 품위있는 문화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5개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문화거리 조성계획을 현상공모하여 우수작품의 시상과 함께 그 내용을 신촌지역 정비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94년말까지 5개대학이 공동용역으로 수행하게 될 도시설계재정비는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설계의 전적인 정비와 색채, 고도, 건물모양, 자료등 구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또한 가로환경 정비는 지속적인 유해환경 정화와 광고물, 노상적치물, 가로시설물 정비와 거리교통질서를 확립하여 밝고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반의 확대입니다.
   우리 서대문이 내고향이라는 마음으로 구민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느티나무를 구목으로, 장미꽃을 구화로, 집비둘기를 구조로, 초록색을 구색으로 정하고 의원여러분들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구가도 제정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연말경에 서대문구 문예지 제3호를 발간하고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논골, 호박골과 같은 옛지명을 발굴하여 뿌리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접촉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시낭송회, 주부백일장을 개최하고 청소년 문학상을 확대 운영하여 책의 해를 맞아 책선물 보내기 운동, 독서광장, 독후감 공모를 통하여 문화의식을 높여 나가겠으며 금년 6월에 완공예정인 문화회관 개관기념행사로 구민음악회를 개최하고 구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 완공예정이 문화회관은 다양하고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체육센타는 위탁운영 사업체를 선정하여 우리 서대문구를 문화체육 요람으로 만들겠으며 서대문 독립공원에는 사생대회, 야외음악회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청소년 문화유적순례, 국경일 참여등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 나가야 할 전통문화의 발굴에도 관심을 가지고 민속연날리기, 정원대보름 민속놀이대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문배술, 전통연, 궁중떡 제조 현장을 견학시켜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1,301가구, 2,696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홍제3동, 홍제4동, 남가좌2동등 3개소의 저소득층 집단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로써 양곡, 연료비, 부식비등 기본생계를 지원하고 거택보호자의 생일위문을 실시하여 불우한 이웃을 보살피는 한편 독지가들의 한가족 결연사업 확대 및 안산장학회 장학금 지원등도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등 자립기반 조성에도 힘쓰겠으며 약 9억원의 예산으로써 노인취로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장구 및 의료비 지원등 장애인복지와 어린이집, 청소년 공부방 증설, 모자가정 지원등 부녀, 청소년 복지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1일 쓰레기 매출량은 1,108톤, 1인당 2.8㎏입니다.
   환경미화원이 472명, 차량이 106대, 수하차 3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쓰레기의 감량은 분리수거를 하루빨리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아파트, 일반주택가 뿐만이 아니라 학교, 기업체까지 확대 설치하여 조기 정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11톤 압축식 차량 5대를 보강하고 지난해 12월 완공된 북가좌동의 중간집하장에 투하식 상차대 3개소를 설치하여 1일 상차능력을 217톤으로 상향시켰으며 적환장은 고정식 9개소를 8개소로, 이동식 24개소를 21개소로 줄이고 청소기동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적체에 의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건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사업은 총 18건에 110억6천만원이며 본청사업은 12건에 495억5천만원입니다.
   먼저 구청사업은 분야별로 보면 도로사업이 9건 84억6천만원으로써 모두 보상사업이며 하수사업은 5건에 15억6천만원으로써 하수질 개량사업, 구조물정비, 준설등 금년에 모두 완료되고 본청사업으로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와 재개발 사업등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봅니다.
   이와 같은 각종사업은 초기에 착공하고 공사안내판 설치, 굴착즉시 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시민감독관을 선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전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지도와 충고를 해주시고 우리 서대문구 1,300여 공직자들이 보다 성숙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전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전부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14시에,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별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