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7월27일(화) 오전10시2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마을버스및주택조합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서의건
5. 마을버스및주택조합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2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마을버스및주택조합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서의건(김종채의원외9인발의)
(10시22분 개의)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병룡   평소 존경하옵는 우리 서대문구 의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임시회를 개최하신데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임시회는 우리 구의회가 발족된 후 새로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이 선출되어서 첫 임시회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가장 중요한 안건은 저희들이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다행히 우리 예산이 68억원 정도 염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투자할 것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이 건설분야에 많이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만 경상비에 꼭 필요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상사업에 지출되는 것이 47억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일반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적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서대문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염출이 어렵다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에 큰 장애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들의 앞으로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슬기롭게 이런 것을 잘 해결해 나가도록 다같이 노력과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주위를 챙기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관계로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사항이 개인이나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집행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민원사항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개인간, 또 집단과 집단간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정한 입장에서, 어느 측에도 편파적인 것을 떠나서 공정한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곡해를 하신다든지 또는 민원이 완전히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지역의 그러한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다뤄서 이것을 아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저희들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민원사항이 세가지 부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지금 우리 관내에 북부고속화도로가 37㎞라는 상당히 긴 선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홍제천 전체를 사천교에서부터 세검정까지 전체를 통과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공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보상관계라든가 혹은 주민생활의 불편관계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현재 두 군데나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부고속화도로라는 것은 정말 우리 서울시 전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긴요한 사항이고, 96년도까지는 어쨌든 계획대로 빨리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타 구에서는 공사가 거의 순조롭게 아주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공사구간만이 상당히 문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나 또는 제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진상가 문제 때문에, 언론보도에 난 그대로입니다.
   지금 두 동인데 B동은 완전히 철거하는 걸로 방침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지난 월요일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새로운 사정이 생겼고 해서 지금 며칠을 더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고, 모래내에 램프 설치 문제도 어쨌든간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빨리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전부 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가 가시도록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에, 지금 22개 구청에서 가정 활발히 하고 있는 재개발 건축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 서대문구는 한번은 꼭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현재의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방치해 두고 적당하게 시간만 흘리고 하다 보면 점점 세월만 흐르고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한번은 겪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직자 입장에서 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한번 해보자 하는 우리 간부들의 결심이 다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렵더라도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즉 다시 말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의 문제점을 공정한 입장에서 또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을 서로가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또 시설은 다시 설계변경 해야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각 조합측의 재건축이면 재건축, 재개발이면 재개발, 조합측의 조합 사람들의 어떤 불성실한 또는 자기 개인적인 욕구추구 이런 관계 때문에 모든 규정 또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 이런 문제까지 결여되는 조합이 많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 입장에서는 좀더 과감하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고 또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조합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사법처리까지 전부 조치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불씨는, 끌 것은 빨리 끄고 또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 나가서 이 지역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정말 밤잠을 설칠 정도로, 특히 이 장마철에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 것이 시민아파트 문제입니다.
   시민아파트가 87동이 우리 관내에 아직까지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20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건물자체가 너무나 노후되었고 더 이상 두면 언제 무너질는지 모르는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빨리 철거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약간 보수를 하되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결과적으로는 전부 철거를 해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심도있게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금화지구라든가 현저지구라든가 연희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지역을 떠나서라도 살 수 있다면 저희들이 입주권을 다 줍니다. 이사비를 드리고, 전부 대책은 다 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서대문구에서 꼭 살겠다,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 제가 주민들하고 전부 같이 얘기해 보면 대부분 이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입장에서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이 주민들을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복안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이지만 규모가 적더라도 현지에서 뭔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보다는 배 이상의 공간을 가지고서 안락한 주택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을 정해서 추진중에 있고, 몇 군데는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역의 시민아파트를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전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시범적으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만 현저지구도 사실상 이달 말까지 전부 철거를 하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또 방학기간이고 여름철이고 해서 약간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다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준비를 추진중에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화지구라든가 연희지구라든가 이렇게 되어 나가면 우리 서대문구의 취약한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또 안락하고 새로운 보금자리가 많이 건설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에 정말 의원님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청장님이 업무상 바쁘시기 때문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회 임시회는 7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용완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설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 문화회관매점및자판기운영사업요청청원등 7건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홍제3지구재개발사업에따른세입자임대아파트평수조정에관한청원, 시내버스주차장부족에따른해소대책청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서결처분승인안등 3건이 있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사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쌀수입개방절대반대에관한결의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있습니다. 이 세 건은 7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안건으로는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마을버스및주택조합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서의건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입니다.
   서대문구 북가좌2동 294번지의 17호 한국온돌시공협회 서대문지회 윤록병외 45인이 제1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정한 서대문구 건축조례 제52조 온돌시공등과 관련하여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30번지의 23호 이 연이 제출한 연희3동 30번지의 25호 사도로 침범 민원사항은 건축물현황, 측량성과로 판단결과에 따라 도로를 확보 조치하겠다고 회시되었습니다.
   서대문구 연희1동 444번지의 47호 김무상외 53인이 제출한 연희동 444번지의 90호외 47필지와 113번지외 2필지 계 49필지에 대한 풍치지구 해제 요구사항은 구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0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7월27일부터 7월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41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철   19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구청의 총무국장이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평소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는 각종 의안과 1993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코자 임시회의를 열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초의회가 개원된지 2년3개월 동안 우리 구의회는 많은 민생문제와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왔으며 행정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다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구의회도 명실공히 민의를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보다 성숙한 기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기관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경제 백일계획에 의한 지방예산 절감지침을 준수하여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자치구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추가계상을 지양하고 주민의 문화복지 생활의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는 투자사업 예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령, 지침변경등에 따르는 법정경비 추가분 보전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억9,500만원, 일용잡급 인부임 인상분 7,800만원, 하위직공무원 행정수행경상비 인상분이 1억3천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 3천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편료, 전화요금, 신문구독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공공요금 부족분 1억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우리구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살리면서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는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시설유지 및 운영비 4,1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이 문화예술 및 체육에 대한 접촉기회를 넓히고자 했으며 신촌 도시설계지구 재정비를 위하는 설계용역비 1억8,700만원, 도로시설관리비 4억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증축비 9억2,600만원, 종합민원실 설치비 6,500만원, 동청사 증축 및 대수선비 4,6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 서비스행정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예산중 93년도 직원봉급 3%인상분 3억8,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요시책 판공비, 정보비 3,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이를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보조금등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다섯째, 지역개발을 요하는 투자사업비 17억5,1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과 중기재정계획 사업등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예산 66억3,800만원을 포함, 696억8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예산 5,700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2.7%가 늘어났습니다. 추가경정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66억3,800만원은 92년 경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5억7,2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4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보조금 1천2백만원으로써 편성됐으며, 세출예산안 66억3,800만원을 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 3천만원, 일반행정비가 16억6,900만원, 사회복지비 10억6천만원, 사업경제비 7억1백만원, 지역개발비 25억9,200만원, 예비비 5억8,600만원으로써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장별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는 회의록 발간 부족분 8백만원, 상임위원장실 책장 및 도서구입비가 650만원, 전문위원 의안심사 활동비가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소송배상금 2천만원, 문화체육회관 준공에 따른 내부시설 설치 및 시설유지 관리 및 운영 제경비 4억2천만원, 종합민원실 설치비가 6,500만원, 구 청사 증축비 9억2,800만원, 중고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비가 1,500만원, 양서교환센타도서구입비 5백만원, 홍제4동 청사증축비 2,300만원, 동청사 대수선비 2,200만원,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는 개인용 컴퓨터등 정수물품 구입비가 4,800만원, 기타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북가좌1동 장수노인정 재건축비 1억1,800만원, 노인정 2개소 대수선비가 1천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 8백만원, 환자진료 약품비등 의료관리비가 4,100만원, 남가좌2동 적환장 정비가 1,500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이 6억9,500만원, 청소차고 대수선비가 2,400만원, 독립공원 관리부족 공공요금 1천1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금화터널 유지보수비가 4,500만원, 도로개설구간내에 보상건물 철거비가 1억5천만원, 도로시설물 보수비가 1억5천만원, 보안등 신설 1,500만원, 신촌도시설계 용역비 1억8,700만원, 도로사업비 7억6,200만원, 관내 하수도개량 및 준설사업비 10억2천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5억8,6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하는 긴급 재정수요와 천재지변등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규모는 5,053만원으로써 세입재원은 92년도 결산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646만원으로써 세입재원은 마찬가지로 92년도 결산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및 저소득새마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적 경비와 공공요금 인상분, 환경미화원 일용잡급 인부임 인상분 등의 법정경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경비는 도로, 하수도 등의 주민숙원 투자사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국가예산을 지양하고 예산절약 재원을 삭감 조정하여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한 것이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의 이러한 기본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의결을 통하여 금년도 추경예산이 더욱더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리라 믿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 7. 27
   제안설명자 서대문구청 총무국장 정철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3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추천 하는데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있겠지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간사들하고 협의해서 위원구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종의원, 조민행의원, 박노현의원, 정병팔의원, 정혁주의원, 김종채의원, 윤익수의원, 김영일의원, 김평락의원 이상 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9명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부의장 좌두행   의장께서 뜻밖의 급한 업무가 있어서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하겠습니다.
4. 마을버스및주택조합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서의건(김종채의원외9인발의)      처음으로
(11시10분)
○부의장 좌두행   의사일정 제4항 마을버스및주택조합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서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의원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지설명에 앞서 마을버스 및 주택조합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먼저 주택조합에 관한 안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6월19일 민원접수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동료의원인 김영일의원은 해외연수중에 있었기에 본의원이 이 민원을 접수받아 소상히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민원을 세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처음에 주택조합이 건설될 당시, 토지조성 당시 주민들에게 조합측은 8m도로를 내주겠다,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주거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로 주민들의 마음을 안심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 8m 도로가 생기며 또 도로가 사방팔방으로 뚫어진다는 것을 기대삼아 공사과정에 무리가 있어도 참고 견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암반을 깨다보니까 주택에 금이 가고 크게 부숴진 집은 일부 보상받은 집도 있습니다.
   그 외의 집들은 소음에 시달리면서 주택이 상당히 부숴진 부분을 보상요구를 하였고 공사관계 하는 측도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음공해, 너무나 소리가 요란해 가지고 도저히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없고 낮에도 할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진정을 받고 올라갔을 당시도 기계 3대가 움직이는데도 본 의원 발이 떨릴 정도로 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제가 구청측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환경과에다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과에다가, 본 의원이 그 안에 수차 주민들이 얘기했던 것은 접어두고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연락을 했을 적에 과장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직원이 없어서 지금 나올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 당시 시간은 10시4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원들을 약 100여명 풀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한쪽 주민들은 피해를 보면서 공정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냈는데 환경과에서 측정을 하러 나오셔야 어떻게 민원이 발생하는지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와 달라 했더니 직원이 다른 볼일로 나가서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상대편에서는 100여명의 민원인들을 뺑 둘러세워 놓고 그 소음에 대한 항의를 하는 주민들은 접근을 못하게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본의원이 "그러면 기계는 있느냐" 그러니까 "기계는 있다" 그러면 "제가 경찰서에 가서 기계를 다루는 요원을 모시고 가서 측정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관계공무원이 같이 나올 수 없느냐" 했더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래요, 못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겠다고 하고 주택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 20여명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야단인데, 그 당시 담당자가 이재원이었습니다. 지금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거냐 뭐냐, 그러니까 나와서 여러분들이 중재를 해서, 집은 지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쪽 민원은 해소를 시켜야 될 것이고 쌍방 서로 맞게끔 해줘야 될게 아니냐 했더니 이재원씨 얘기가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거기도 그래도 괜찮으냐, 그리고 민원인들이 청와대를 지금 들어가서 항의하겠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그 이재원씨 얘기가 청와대를 가든 뭐를 조사하든 "우리는 하자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본의원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의원은 "행정조사를 한번 해 봐야겠다" 하는 소신에서 외국에 가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동료 김영일의원님 저하고 관계있는 여러 분들에게 전화올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영일의원이 여기 있지만 갔다 와서 같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자 해서 개업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본 의원이 앞장서고 뒤에서 모든 자료수집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독려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결과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본의원에게 잘못이 없다고 요구를 했고 또 농협중앙회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 한 30명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우리도 민원인이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상대편 민원인들이 억지 주장을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 조합측에서도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 한쪽 민원인은 진정을 내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 하고 삼자 서로 잘못이 없고 한쪽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해서 과연 행정부에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겠고 또 조합측에서도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겠고 또 민원인들이 억지를 주장하는건지 이것도 알아 봐야겠다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이 섰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특위구성요구를 하게 된 원인이 됐던 겁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여러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처음의 설립목적은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생긴 것이 바로 마을버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또 그 지역 새마을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그 단체의 명을 받아서 그 지역에 봉사하겠다는 취지로 발전된 것이 바로 마을버스입니다.
   이 마을버스가 처음에는 허가관청에서 허가해 준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영리를 뒤로 미뤄야 됩니다. 행선지를 처음에는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적도에 그림을 그려서 신청을 하면 그대로 운영하라고 허가를 해 줍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축운행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두군데의 민원을, 우리 서대문구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두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 임의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안하는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북가좌1동에 있는 가좌개발마을버스 그 다음에 홍은3동에서 운행되고 있는 속칭 답동마을버스, 이 두 개 마을버스를 본 의원이 서대문구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진정 들어온 것에 대해서 1번, 2번 순위가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저희 홍제3동에서 농협중앙회 조합과 서대문구청 조합과 2개 조합이 주가 되어 짓고 있는 조합주택과 지금 확인은 안됐지만 현저동 재개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특위위원들께서 결정하실 문제지 본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군데를 집중 조사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조사특위를 구성하려면 그 구성요건이 맞아야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과연 뭐가 잘못돼 있는지 민원차원을 떠나서 서로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잘못을 지적을 해 놔야만이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당당하게 본 의원이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세가지를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합에서 조합주택을 건설하면서 산등성이에는 순환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김영일위원과 같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어느 아파트 지역이든간에 순환도로가 필히 나야만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은 기독교지만 그 당시는 불교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청룡사에 본 의원이 다녔습니다. 그 당시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그 절에 다녔었는데 그 청룡사를 옮긴 자리가,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은 분명히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 바로 순환도로를 책정했던 그 자리를 도로를 없애버리고 옆에 조그만 땅과 합병해 가지고 거기다가 청룡사를 지어 줬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순환도로가 없어졌어요.
   여러 의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것이 한가지입니다.
   당초 조합에서 설계를 할 적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계를 해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바로 이 설계변경에서 주민의 민원과 직결되는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또 한가지는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민원인 중에 한분이 사셨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법원 측량을 해 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땅을 침범해서 아파트를 헐고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측량사를 데려다가 다시 측량을 했는데 법원에서 온 측량사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땅입니다. 라고 해 주는데 측량을 해서 온 사람은 세모꼴로 해 가지고, 세모꼴이라면 우리가 연필 하나라도 1m씩 나가는데 세모꼴로 해서 표시해 가지고 측량을 해 줬습니다. 증거로 제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건 안 들어간 것 같다.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법원 측량은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땅을 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구청에 소상히 얘기했지만 우리 관계 구청에서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민원인의 입장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아픈 부분을 긁어주는 신한국시대의 행정이었다면 여기 행정조사특위까지 오지 않고 충분히, 본 의원이 여기까지 오지않고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과 민원해결을 위해서 합의해라, 이 문제는 서로 합의를 해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하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과에서도 법대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고 또 주택조합도 법대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고 또 민원인들은 하자가 있다는 얘기고 해서 이것을 본 의원이 제안설명 요지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읽겠습니다.
   마을버스 및 주택조합에 관한 행정조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에 목적을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중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득해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얼마나 되는지 허가에 따른 관계부서의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지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과 행정조치등의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마을버스로 인한 지역주민의 미원은 얼마나 접수되었으며 관계부서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서류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관내 주택조합에 따른 허가는 적법하게 되었으며 공사시공에 있어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등 허가처리와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 등을 중점 조사함으로써 좀더 나은 서대문구 건설과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조사의 범위로는 서대문구청 지역교통과의 마을버스 허가와 행정지도, 단속 그리고 민원처리 실태확인이며 주택조합에 따른 주택과의 허가와 행정지도, 단속 및 민원처리 실태와 공사 시공과정에서의 환경과 관련업무의 실태, 처리를 조사코자 합니다.
   본 행정조사를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마을버스 및 주택조합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이 설명에 부족함이 있다면 더 큰 자료로 더 소상히 말씀드릴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의장」)
○부의장 좌두행   잠깐만 계십시오.
   김종채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조갑현의원외 11인으로부터 이 건과 관련하여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갑현의원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입니까?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네」)
   좋습니다. 나와서 하십시오.
○이문복의원   이문복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김종채의원님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김종채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제3동의 재개발 주택문제 또한 가좌개발마을버스, 홍은 답동마을버스를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 구에는 재개발이 13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개, 민영화가 13개, 마을버스가 무려 11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사특위를 해서 다 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본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종채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 주택과가 도시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다음에 거기에서 이 문제의 사안이 증폭된다, 또한 문제가 있다,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자 할 때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단 아직도 지역주민의 그러한 청원의 민원의 문제가 우리 의회를 거치지는 않고 구청의 민원으로 직접 들어간 것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오늘 주민이 방청하는 가운데 또한 지역의 의원으로서의 민원해결 문제로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본의원은 원안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좌두행   다음은 조갑현의원께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의원   조갑현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김종채의원께서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이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충분히 제대로 인지를 못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김종채의원이 제안한 마을버스 및 주택조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를 수정 제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총무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교롭게 김종채의원께서 제안하신 마을버스와 주택조합 관계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번에 본회의가 열리고 하니까 본회의에서 다루기 이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사항을 다루어 가지고 꼭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시 구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당시에 아까 이문복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정이나 청원에 의해서 현장도 가보고 도면도 검토하고 또 김종채의원이 소개의원이 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후에 그래도 불만족스럽고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어느 내용, 어느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건설 무슨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겠다,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겠다. 특위가 회의를 진행하고 본회의를 수없이 구성할 수 있는 비능률적인 방법을 택해주지 않는 것이 의원으로서 바람직스러운 방향이 아니냐 싶어서 이 부분은 김종채의원이 소개의원이 돼서 이번 임시회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후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돼서 수정제의를 드립니다.
   이상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좌두행   다음은 다른 의원님의 질의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성장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조금 계세요.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조금 계셔 보세요.
   그러면 먼저…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두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계셔보세요.
   질의는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되겠습니다.
   김종채의원 조금 계셔보세요.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내가 제출자니까, 두분께서 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김종채의원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문복의원께서 이것은 청원의 건이다 말씀하셨고 또 조갑현의원께서 이것은 특위구성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후자에 동의를 하면서,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도 좋고 어디서 다뤄도 좋습니다. 본의원이 꼭 다루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빠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신한국시대에는 민원인은 최고고 민원인이 오면 뭐든지 자세하게 잘 해주겠다 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한 얘기고 지금 김영삼정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 나서가지고 또 본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수차에 걸쳐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심지어는 아주 거칠은, 본 의원의 가족에 위협을 느끼는 전화까지 왔었습니다.
   '너 이새끼 우리 조합원들 동원해 가지고 다 때려 죽인다'는 얘기까지 제가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의원신분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디서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확실하게 기초에서부터 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좌두행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40분)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갑현의원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기립)
   다음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의원기립)
   조용해 해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입니까?
   좋습니다. 나와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의원   구자억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치아가 좋지 않아서 지금 진료를 받느라고 언어구사가 잘 안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김종채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마을버스와 주택조합에 관해서 우리가 의안으로 다루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안을 제안하기 전에 김종채의원이 서명발의 의원을 9명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의안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9명이 서명발의가 되면 특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수정동의안을 다시 발의시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자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규정의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의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명 이상의 발의가 되면 특위구성은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의회 규정을 잘 모르고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의회 위상을 어디가서 찾는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 의회운영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든 또 이와 같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든 의원들이 저와 함께 모든 규정을 잘 알아서 의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김종채의원이 발의해서 제안한 이 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다뤄서 특위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의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다시 돌리고 수정동의안이 나오고 이렇게 의회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진행한다는데 저는 회의를 느낍니다.
      (「수정동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수정동의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김종채의원께서… 제 말씀을 듣고 나중에 발의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김종채의원한테 제가 문의해 보니까, 이 의안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데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명 이상의 의원이 서명발의해서 본의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해서는 특위구성을 하자고 제안의원이 요구했을 때 충분히 법적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제안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의안을 채택해서 특위를 구성 하느냐, 안하느냐만 우리가 결의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수정동의안이 나와서 다시 이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돌려서 우리가 심의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돌립니까? 충분히 이 규정을 지키고 절차를 밟아서 9명이나 서명했다 합니다. 6명 이상이면 충분히 여기에서 의안으로 채택돼서 특위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은 가부에 부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는 의회운영을 하는 이 규정을, 절차상 모든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스스로 우리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좌두행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안은, 사실 조갑현의원외 11명 의원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발의안이 들어 와서 받아 들인 것입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계십시오.
      (「회의 하기 전에 의사진행 법규에 대해서 설명을」하는 위원 있음)
   예, 나와서 하십시오.
○김평락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더위 중에서도 가운데인 중복이 내일입니다. 이 무더운 날에 주민을 위해서 이토록 진지하게 의안을 심의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안에 대해서 조갑현의원께서 수정동의한 것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4항 마을버스 및 주택조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의 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제5항을 보면 마을버스 및 주택조합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건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그러니까 조사의 건 1건, 요구의 건 1건 해서 2건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에 요구한 이 건은 여기서 바로 결정하지 말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내서 거기서 충분히 거론한 다음에 그것을 논의하자 했으니까 구성안까지는 아직 안올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내려가서 행정조사의 건을 다룬 다음에 문제가 있고, 심각한 조사의 사안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제5조의 건은 다시 전체회의에서 구성을 하거나 안하거나 결정지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은 적법하고 옳은 운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은 마감하고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신상발언 한가지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건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개원에 따른 설명회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좌두행   김평락의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고마운데…
○김평락의원   1분만 하고…
○부의장 좌두행   신상발언은 다음…
○김평락의원   그러면 이것 끝나고 신상발언을 다시 주겠습니까?
○부의장 좌두행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평락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좌두행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조 수정동의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할 때는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중 찬성 18명, 기권 7명으로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나와서 하십시오.
○김평락의원   죄송합니다.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마치고 내려갈까 했습니다만 건이 다르니까 의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속기록에서는 아까 부분에서 끝은 빼고 지금부터 해주십시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개원에 따른 설명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설명회를 갖는 것도 마지 못해 마련한 자리였음을 직감하지 못해서 책임있는 간부들의 언행도 상당히 껄끄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한 설명자료를 보면 부실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건축 전에 팜플렛에 지나지 않는 무성의하고 알맹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구의원을 모이게 한 것은 한마디로 서대문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요, 문화체육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지 조차 의심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례 마련도 안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도 한참 모순입니다.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문화체육회관이 되도록 적법하게, 그리고 부실한 점이 없도록 보완을 철저히 해가야 될 줄로 알기 때문에 지난 문화체육회관 설명회에 대해서 다시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1년 동안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얼마의 구민이 이용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또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예산은 얼마인데 어디에서 얼마의 보충이 되고, 어디에서 얼마를 충당해서 해간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주어야지, 몇평에 무엇이 어디에 있고, 이런 나열식의 무성의한 설명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설명자료를 더 충분히 마련해서, 그 장소가 아니고 본회의에서 해도 좋습니다. 다시 설명회를 가지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좌두행   다음은 신상발언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정일수의원님께서 간략하게…
   예, 철회합니까?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3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회의를 잘 진행하셔서 제2차 본회의때 각 안건이 차질없이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