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7월31일(토) 오전10시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
7. 홍제3지구재개발사업에따른세입자임대아파트평수조정에관한청원
8. 마을버스및주택조합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쌀수입개방절대반대에관한결의(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소방서신설에관한건의(안)
13.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 장마대비시민아파트안전점검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구청장제출)
7. 홍제3지구재개발사업에따른세입자임대아파트평수조정에관한청원(정화진의원소개)
8. 마을버스및주택조합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김종채의원외9인발의)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문복의원외5인발의)
10. 쌀수입개방절대반대에관한결의(안)(좌두행의원외5인발의)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자억의원외5인발의)
12. 서울특별시서대문소방서신설에관한건의(안)(김영일의원외16인발의)
13.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 장마대비시민아파트안전점검결과보고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조민행의원외 8인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병팔의원, 간사에 윤익수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7월 30일 곽재만의원외 8인으로 구성된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영우의원, 간사에 김영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재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재선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재선의원입니다.
   이번 제20회 임시회기는 무더운 삼복더위와 맞물려서 어느 회기 보다도 짜증나는 회기였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들께서는 불평을 뒤로한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추경예산 심의등 많은 안건을 성심껏 심의하시는 등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과 기타 2건 등 모두 7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앞에 유인물이 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2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구의회사무국에 속해 있는 속기사 정원이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데 안건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에는 4명의 속기사를 기능직에서 별정직 7급상당 1명, 별정직 8급상당 2명, 별정직 9급상당 1명 등으로 임용자격을 마련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심사분석 결과 직급에는 조정을 같이 근무중인 4명의 속기사를 그러면 해임시키지도 않고 어느 누구를 7급, 8급, 9급으로 직급조정을 다할 것인가 또 타기관과의 속기사직급의 형평을 어떻게 맞춰서 조정할 것인가 하는 우리 의원들의 많은 의견이 서로가 교환됐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속기사에 대한 직급조정을 확보해 줌으로써 처우개선이 되고 우수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모으고 또한 이직을 막는데도 또한 이 직급조정이 필수적이지 않느냐 해서 표결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설치, 관리 운영비보조, 직원임용, 지도감독 등 구청장이 맡아 해오던 권한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상하단체에 모든 운영 및 권한을 위탁 관리 하겠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문제점으로는 운영비 보조와 직원임용등의 문제점을 제시했고, 무료독서 인구가 얼마나 되며 구민에게 혜택이 얼마나 가겠는가 하는 것의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일면에서는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동도서관을 통해서 구민의 독서인구를 증폭시켜 주고 또 독자수도 매년, 작년에는 연 2만명을 넘어서 상승추세인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모아 표결결과 본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새정부 신경제정책의 일환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하고자 하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기금조성,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등을 별도규칙 및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출손금은 서대문구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서도 7억원이 편성되었음을 여러분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고, 이자는 연 8%에서 1%는 은행수수료이고 이자수입은 구수입으로써 7%가 되겠습니다.
   또 상환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서대문구 대상업체는 약 80여개 업체로 나타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은 담보능력이 있는 도시형공장, 수출위주로 하는 업체, 영세업체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역경제 성장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보나 서대문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에서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는 많은 무리가 뒤따르지 않는가 또 잘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우선 주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구청 간부들로 편성돼 있어서 잘못하면 선정을 할 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형평을 잃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고용증대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마땅하다고 보고 다만 제6조 제2항 심사위원의 구성에서 위원장인 부구청장 1인 또 해당 은행지점장 1인 또 당연직으로서 구의원 3인, 구청간부 3인, 지역인사 2인으로 해서 10인으로 구성하여 대상선정 및 관리운영에 조금도 의혹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의견들을 모았고 표결결과 여기에 이러한 수정을 가해서 수정가결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대문구 조례로 정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과 또 위원회 기능과 관할에 대한 사항,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수당지급, 세무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내무부 준칙사항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절차상으로써 이의없이 원안가결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호로 제출된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행정사무의 전산화 및 사무자동화를 갖추기 위해서 요청한 신규취득 무선장비 7종 22건 가액 5,018만3천원, 대체취득 복사기 1종 1건에 가액 345만2천원 도급 5,3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유인물이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문화공보실에서 요청한 무선장비 4대하고 전 신규취득도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대체취득으로 재무과에서 신청한 복사기 1대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됐고 자주 고장이 있다는 이러한 보고로써 우리가 원안 승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서 의안번호 115호로 제출되었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대문구 홍은3동 산 26-155호에 건립한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체육회관이 서울시의 소유로서 시조례로 운영하고 있고 또 문화회관은 구유재산으로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체육회관과 문화회관이 복합건물로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는 물론 다음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써 심사하기로 하고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문화회관매점및자판기운영사업요청청원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청원인과 관계부처와 대화로써 합의를 하고 청원 취하 했다는 소개의원인 최용완의원으로부터 보고를 접수하고 본 안은 자동 청원 취하되었으므로 보고로써 대신합니다.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천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심사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전성장의원   전성장의원입니다.
   7월 27일 오후 총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장시가 질문과 토론 끝에 좋은 점, 불합리한 점 등에 집중 토론된 결과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1명중 반대하신 위원님이 다섯분이었으며 위원장의 참여로 6대5의 표결로 가결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을 본의원이 토론을 통해 여러 의원님께 총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론을 하는 본의원도 현재 새마을 지도자이며 19년동안 봉사하며 이 문고사업에 전국에서 지도자로서는 제일 먼저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국 산간 도서벽지에 10만권 이상의 책이 전달 됐으며,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며 금년도에도 관에서 3천여권의 책을 기증을 받아 아직도 일부는 교환, 정리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정부에서는 관변단체들을 정리한다는 신문지면을 통하여 여러차례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문고사업에 얼마든지 지원할 길이 많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 반대하게 된 동기입니다.
   본의원이 91년부터 93년 3월 30일까지 수집된 서울특별시 지부 자료와 구 지회에서 제출된 자료의 통계가 부분적으로 맞지않아 구 지회의 자료로 보고 드리겠사오니 표결과정에서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앞에 유인물이 배부가 됐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91년부터 93년도까지 우리구 보조가 1억4,475만8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중에 3인의 인건비가 8,613만5천원, 투자액의 59.5%가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3,452만6천원 23.8%, 그중에 도서구입비가 2,040만원입니다. 14.1%에 불과합니다.
   자산취득비가 217만7천원 0.15%, 사업비가 152만원 0.1%가 되겠습니다.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0만 구민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한 율은 93년도 3월 현재 2년 3개월동안 34,933명이 활용을 하였으며 구민 전체 연 3% 미만의 구민이 이용하였는데 취약한 구예산의 집행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한번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취약한 구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새롭게 시정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구 예산의 올바른 예산집행으로 40만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지금 아마 우리 전성장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는 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건에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용완의원 의석에서 「의장, 전성장의원에 대한 반대의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원안에.
      (최용완의원 의석에서 「참고발언좀 한번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하십시오.
○최용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민주화의 가장 지름길이라 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온 국민의 노력으로 실시된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살기좋고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서대문구를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구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 나름대로 충실한 심부름꾼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땀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소상한 자료까지 제시하고 준비하여 주신 평소 제가 존경하는 선배의원님이신 전성장의원님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동도서관 운영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구민에게, 책을 가까이 못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골고루 독서기회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대민 봉사활동으로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전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운영효과면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지역주민은 아파트단지라는 지역의 특성도 있습니다만 이동도서관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도서관은 금년에 새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온 것도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며, 총무위원장님의 보고 말씀에도 포함된 내용대로 계속 독서인구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보고말씀도 들었습니다.
   금년은 책의 해입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국민은 책을 읽지 않는 국민으로 또 이름나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사업으로 권장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충실하며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개 구청중 관악구, 서초구, 성동구 의회에서는 오히려 차를 증차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지난 92년도에 책을 대여한 것은 2만3,000여 회원에게 대여됐습니다. 이 책이 빌려지는 것은 한사람이 읽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읽는다고 봤을 때 실질적인 효과는 크게 더 증대된다는 사실도 상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 땀흘리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이 계실줄 믿습니다.
   본의원은 이 안이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대로 원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의장, 거기에 대한 한가지 토론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그만하시고…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아니, 숫자가 잘못 됐기 때문에 제가 해명하려고 그래요」)
   글쎄 잘못됐든 잘했든 앉아보세요.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주셔야죠. 그것은 왜 자꾸 제지합니까? 의장님」)
   알았어요. 그것을 제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자꾸…
○전성장의원   우리 최용완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금번에 조례안에 반대하는 것이 문고사업을 그만 두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보충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증차를 하셨다고 했는데 서울특별시 22개 구청에 현재 2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동구, 관악구, 서초구는 각 2대가 운영하고 나머지 구는 1대씩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총무위원회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기립)
   앉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하나마나 숫자 나왔는데」)
   표결 결과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1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심사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총무위원회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7. 홍제3지구재개발사업에따른세입자임대아파트평수조정에관한청원(정화진의원소개)      처음으로
(10시33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홍제3지구재개발사업에따른세입자임대아파트평수조정에관한청원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재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재환입니다.
   삼복더위에 구민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본건 심사를 위하여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본 승인안을 건축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 건축조례를 93년 5월 1일 이전에 제정, 공포토록 되어 있으나 93년 6월 1일부터 선결처분 시행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이므로 이의없이 재석의원 10명의 만장일치로 구청장 제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진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홍제3지구재개발사업에따른세입자임대아파트평수조정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주택과장과 청원인의 참고의견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주요 질의요지는 재개발임대아파트 분양에 있어 타지역에서도 분양평수를 각각 달리해서 임대분양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타지역과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물은 바 있으며 주요 토론요지는 재개발 임대아파트 분양시 14평형 일괄 분양하는 것 보다는 세입자의 가족이 많은 경우 평수를 여러 평형으로 재조정하여 임대 분양하여야 한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 임대아파트 평수조정에 관한 청원은 조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진지한 토론 끝에 본 청원을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구청장이 적극 긍정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재석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장께서 홍제3지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 임대아파트 평수조정에 관하여 지역특성과 여건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서울시장에게 건의, 청원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일수의원이 소개로 제출된 시내버스주차장부족에 따른 해소대책청원은 소개의원 정일수의원님의 심사보류 요청으로 인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보류 중이던 이문복 동료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옹벽공사에따른안전도및이격거리문제에관한청원은 이해관계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본 청원의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재석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을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홍제3지구재개발사업에따른세입자임대아파트평수조정에관한청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장 김은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마을버스및주택조합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김종채의원외9인발의)      처음으로
(11시02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8항 마을버스및주택조합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갑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갑현 조갑현의원입니다.
   지난 7월 27일 본회의 결의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마을버스및주택조합에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그 도시건설위원회의 활동에 의해서 본회의에 오늘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7월 28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5인의 위원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본의원과 김정현의원, 최용완의원, 정화진의원, 김영일의원 다섯분이 선임되셨고,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발의하신 김종채의원이 참여하여 29일과 30일 양 이틀 동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양 2일동안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시간은 한 7시간 내지 8시간 밖에는 저희가 할애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틀 동안에 자료만 받고 현장확인하고, 자료도 제대로 검토할 시간상 여유가 없었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일은 지역교통에 관한 사항을 봤고, 29일은 주택조합과 지역교통과를 같이 봤습니다.
   주택과 사항중 첫날 오전에는 주택에 관한 인가서류 일체, 배치도면,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일체,   조합원명부 및 변경사항, 환경과와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업무, 환공공해 측정내용 및 시정 지시사항, 피해점검 진단의뢰 이러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받아 위원들이 검토를 하셨고, 지역교통과에서는 마을버스 허가사항, 정관 및 인가조건, 마을버스 노선병경을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업체가 11개 있는데 11개에서 홍제2동 마을버스와 홍제3동 마을버스, 답동 마을버스, 가좌마을버스 4개만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인가관계 서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29일에 비가 오는데도 위원님들이 구청 과장을 모시고 주택조합에 관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민원인들의 구청과의 어려운 상황도 직접 그 자리에서 청취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장도 불러서 주택조합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주택과장과 지역교통과장도 참여시켜서 자세한 입장을 설명듣고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을 전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문제점으로 돌출된 것이 주민들은 그 지역의 도로가 기존 4m를 8m로 해줬었다는 과거 조합집행부의 얘기만 듣고 지금까지 공사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기존도로 4m가 유치된다는 것을 알고 민원이 발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와 지역주민들 간의 회차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15m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개통을 시켜 달라는 요구였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공사중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를 했고 분진과 공해에 대한 부분도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주택조합측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의원들이 강력하게, 과거에는 환경이 좋았던 곳을 주택조합을 형성해서 집을 짓는 관계로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과거 조합장이라도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구청이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의원들도 바쁜데 개인간의 관계를 관여해야 한다는 그런 냉정한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도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르지 못하지만 차가 교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또 15m정도 막힌 부분은 3m정도로 개설해 줄 용의가 있다. 단, 배상에 대한 문제는 집이 갈라졌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합측에서는 전부 수리를 해주겠다, 주민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수리를 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돈으로 줘서 우리가 같이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보상관계에 관한 문제만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들이 합의를 해라, 하지마라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할 권한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빠른 시간내에 협의를 해서 새로 입주하시는 조합원들이나 기존 지역주민들은 같은 동네 한 식구가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빨리 합의가 되기를 바라는 얘기 이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단, 그 와중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된 부분은 주택조합 옆에 재개발 홍제3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6m 뿐이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돼서 허가를 해줬습니다만은 6m인 진입로의 인접 재개발지역이 건축을 한다는 걸 참고를 해서 승인을 해줬으면 앞으로 차량교통 관계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고, 인근 주민들과 분쟁이 될 수 있는 건폐율 30%, 용적율을 최대치를 준 것은 자연스럽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인가과정에서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인지, 법에 맞으니까 해준 것인지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서류를 보면서 아쉬움을 느꼈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은 막상 좋아진다 좋아진다 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15m 아파트는 꽉 가로 막히고 다 좋아지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과거에 약수터 있고 좋은 환경에서 옆의 푸른 녹지가 없어지는 것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부분은 건축이 들어서서 거의 60∼70%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잘 마무리 되도록 의원들이 적극 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마을버스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역교통과에서 82년도부터 마을버스를 인가를 해줬고 그때 당시에 인가를,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단체가 마을버스를 지역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지가 계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실질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근자에 와서 마을버스가 실질적으로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지계산상, 안된 부분이 있겠지만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작년도 12월에 한정면허로 바꾸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체크가 됐습니다.
   한정면허로 바꾸면서 이러이러한 마을버스 노선이 개선이 되니까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참여도 할 수 있고 참여하게 유도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밤에는 지역의 주택가에 차를 대고 있는 것을 지역교통과에서는 충분히 인지 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차고관계가 정확하게 차고로 들어가고 있는지 안들어가고 있는지 냉정한 입장에서 판단을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감사도 있고 또 상임위활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깊이있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까지 보고를 못 드리게 된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노력을 하자 하고 회의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연하게도 지역교통과, 주택과는 저희가 이틀동안 활동을 하는데 주택과는 민원사항이 엄청 많은 부서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느라고 무척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교통과는 일반 운수회사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걸 설득시키러 다니고 또한 버스전용차선 관계 때문에 상당히 바쁜 와중에도 저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단, 저희 소위원회 활동중에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주택조합에 대한 문제, 지역교통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27일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부분이 많고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며, 오늘 조사특별위원회 관계는 김종채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의 보고사항과 김종채의원님의 보고사항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마을버스 및 주택조합 행정사무에 관한 의견을 김종채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종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7월 27일 마을버스 및 주택조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사실 발의하기까지 본의원도 많은 고통을 얻고 과연 이 발의가 행정부에는 어떠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우리 의원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의 동요를 얻을까 본의원도 착잡한 심정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많은 토의를 거친 결과 본의원은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하기를 참 잘했구나 또 마음적으로 심려가 많이 동요되던 것을 정리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위는 조갑현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어두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그 내용을 스스로 한시적 기호를 부여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동기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담당 주택과장 또 지역교통과장 두 분께서 정말 공직자로서 본의원에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언질을 수차 해 주셨습니다. 물론 법도 중요하겠지만 법 이전에 최선을 다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고쳐 나가겠다는 과장님들의 얘기에 본의원도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 7월 27일 마을버스 및 주택조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한 이 부분을 9월 임시회까지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동료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간에 행정부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족할만한 합의 도출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였으며 상정한 본의원으로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그간에 격려를 해주시고 또 적극 뒤에서 밀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의원생활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음을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천   김종채의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바로 보류 동의안을 이의유무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김종채의원이 제안한 보류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문복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10. 쌀수입개방절대반대에관한결의(안)(좌두행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자억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11시26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쌀수입개방절대반대에관한결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일출 의회운영위원회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일출   의회운영위원장 정일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덥고 지루하고 짜증이 나는 계절입니다. 또한 이런 무덥고 짜증이 나는 계절에 우리 임시회 5일간의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때 보다도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의안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의원들은 매우 의욕에 넘치는 의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가장 보람있는 회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지금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쌀수입개방절대반대에관한결의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소방서신설에관한건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하시고 의원 여러분도 책상 앞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93년 5월 17일 이문복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 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행정편의주의로 되어 있는 불필요하고 개정이 시급한 각종 제 조례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의와 행정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여 1년간 조례를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구성되는 현재로 기존 75개 조례에 한하여 개. 폐 심사만 하고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결의안을 수정하여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 7월 20일 좌두행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쌀수입개방절대반대에관한결의안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7백만 농민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 국민의 생명선인 쌀까지도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농민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우므로 공산품 수출을 위하여 쌀 수입을 개방하는 것은 국가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므로 쌀 수입개방 절대반대를 결의하여 세계만방에 전하고자 하며 국회를 비롯한 7개 관계기관에 우리 구의회에서 결의한 결의문을 전달하여 쌀수입 개방을 반대하고 농산물에 대한 재정투자와 정책지원 및 기술촉진을 통해 농산물이 국제경쟁력 강화, 농민소득 향상 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결의문은 이 보고가 끝난 다음 발의자인 좌두행의원이 낭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3년 7월 15일 구자억의원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결산검사위원중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만 일비를 지급토록 규정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모든 결산검사위원에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의원에게도 결산검사 작업일에 한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고 일비와 여비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의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며 부칙의 안 제7조는 9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 7월 30일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과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근거에 따라 급히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한 서대문구소방서신설에관한건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93년 7월 28일 김영일의원외 16인이 발의한 안으로써 제안이유는 우리구 안에는 소방서가 없이 은평구 녹번동 소재에 있는 서부소방서에서 서대문구 16개 동과 종로소방서에서 6개동을 관할하고 있어 화재나 구급상황 발생시 출동시간이 오래 걸려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며 소방파출소도 4개로 절대 소방시설이 부족하므로 지방자치에 따른 1구 1소방서의 체제를 갖추어 각종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서대문구 자체의 소방서를 조기에 설치함으로써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각종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서대문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서대문소방서의 조속한 신설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의문은 역시 이 보고가 끝난 다음 발의자인 김영일의원으로부터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심사결과를 토대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 간략하게나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방서 신설에 관한 건의문 채택 이후 간담회 형식의 거제군의회 방문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8월 11일, 12일 양일간 방문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 결정을 여러 의원들이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결정에 따라서 여러 의원께서 다른 일정에 지장이 없는 한 초대해 주는 거제군의회에서 우리 의원이 많이 참석하셔서 그분들의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21차 임시회는 다시 말하면 일반 안건과 대 구정질문의 임시회를 9월 1일부터 4일간 회기를 하기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특히, 주민생활과 관계가 깊은 여러 가지 행정의 모순점 또는 지역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그러한 제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요지를 8월 24일까지 본사무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의회운영위원장 정일출   의장님, 보고가 잘못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미안합니다.
   방금 발표한 구정질문 요지는 8월 24일이 아니라 8월 20일까지입니다. 제가 약간 착오를 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구정질문을 최소한 8월 20일까지 취합해야만,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관계로 20일 까지로 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좋은 질문요지를 8월 20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의장 김은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정화진의원, 김정현의원, 박노현의원, 정일수의원, 정병팔의원, 전성장의원, 구자억의원, 김종채의원, 정혁주의원 이상 9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쌀수입개방절대반대에관한결의안 통과에 앞서서 좌두행 부의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부의장 좌두행   결의문 발표에 앞서서 한가지만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제20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잇는 장소입니다.
   가장 엄숙하고 가장 질서를 유지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에 의한 국민의 대표로서 선거해서 당선된 우리 의원 모두가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회기능을 생각하시더라도 좀 엄숙한 마음의 자세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 발표할 쌀수입개방절대반대에관한결의문이 가결이 된다면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대문구청장, 농협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발송하겠습니다.
   쌀수입개방절대반대에관한결의문
   첫째, 농가경제의 수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쌀은 관세화와 시장개방의 예외품목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다른 주요 농. 수산물에 대하여도 시장개방이 충분한 유예기간과 이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현재의 농. 수산물 구조개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농업생산 기반의 확충 및 농업기술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세 번째, 농. 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생산자 단체의 공익적 사업수행과 경영기반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피해의 보상조치를 대폭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네 번째, 우리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는 농민이나 농협의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하여는 시설기준 등 영업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영업허가권을 농림수산부장관이 관여토록 관계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농수산물 가공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다섯 번째, 차후 농산물의 수입이 전면 또는 부분 개방될 것을 예상하여 쌀의 다수확 품종보다는 종자개량을 통한 양질의 쌀을 생산케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가 만큼의 대가를 농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가 소득향상을 기하며 우리 국민의 구미에 맞는 쌀을 제공하여 외국 쌀이 수입이 되더라도 가격에 무관하게 우리 쌀을 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의식 제고 방안등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건의한다.
   여섯 번째, 서대문구의회는 우리 농업과 농. 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3년 7월 31일
   서대문구의회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쌀수입개방절대반대에대한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서대문소방서신설에관한건의(안)(김영일의원외16인발의)      처음으로
(11시56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소방서신설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존경하는 김은천의장님, 좌두행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일의원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신설에 관한 발의자로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의문에 앞서 소방서 신설에 관한 심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본의원이 건의문만 낭독하겠습니다.
   40만 인구의 우리 구는 고지대와 저소득층 시민 밀집지역 및 주거 취약지역이 많고 크고 작은 재래시장과 위험물취급판매소등 각종 재해위험시설물들로 항상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나 긴급환자 발생시 각종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소방서의 역할이 증대되어 소방서의 확충이 절실하나 서대문구에는 소방서가 없이 단 4개소의 소방 파출소만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재의 조기출동 진압이나 인명구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은평구 녹번동 소재에 있는 서부소방서에서 서대문구와 은평구 전역 44.82㎢의 면적을 관할하고 있어 서울시 1개 소방서 평균 33.60㎢를 크게 상회하여 소방활동과 인명구조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고, 서대문구 도로 총연장 195.4㎞중 중. 소로가 많으며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출동시간이 소방서 주력부대 기준으로 5분에서 10분 이내로 되어 있으나 서대문구 지역은 최소 출동시간이 15분에서 20분이 소요되므로 소방차와 119구조대 도착전에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방법 소방서 신설에 관한 규정 및 소방력 규정에 관한 규칙등의 관계규정과 89년도 서울시 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지방자치에 따른 1구 1소방서 체제확립이 필요하며 소방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여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관계기관에서는 서대문구 자체의 서대문소방서를 빠른 시일 안에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1993. 7. 31
   서대문구의회의원 일동
   참고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이 소방서가 계획되기까지 우리 서대문구 출신의 시의원이신 문일권 시의회 부의장님의 공로를 인정 안할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홍은2동에도 소방파출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도 홍은2동에 있는 정병팔의원과 홍은1동 최용완의원, 같은 동의 김종채의원과 테이프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문일권 부의장님은 서울시 인구 1,200만을 대표하는 부의장으로 저희 홍제3동 출신으로 홍은1동, 홍은2동 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 자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우리 구에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하여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소방서가 하루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이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 의회운영위원들께서는 같은 동료의원님들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의원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서울특별시서대문소방서신설에관한건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2시02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3항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병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병팔   평소 존경하는 김은천의장님, 좌두행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긴 장마와 더불어 무더운 날씨의 교차중에도 40만 구민의 민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회한 금번 제20회 임시회에서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는 대단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예산심의를 또한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1993년 7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993년 7월 29일 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전체 추경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안이 제출된 이유는 기 편성된 93년도 본예산중 불용경비와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추경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써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66억3,832만4천원이 증가된 696억815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698만9천원이 증가된 21억3,541만3천원으로 총 66억9,531만3천원이 증가된 717억4,356만8천원으로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과목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관련 도서구입비와 책장구입비를 25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총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예산수정을 의결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추경안 수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행정비 1,200만원, 보건위생비 330만원, 건설사업비 4천만원 및 예비비 7,179만9천원 총 1억2,709만9천원을 삭감하여 타 세출과목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문화회관 각 실 강사료 1,200만원을 삭감 보건소 화단철거 및 자전차 보관대 설치 예산 330만원 전액삭감, 홍은동 398-9에서 392-1간 도로개설사업비 4천만원 및 타 세출과목 부족분 증액에 따른 예비비 7,679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의안심사활동비 60만원 증액과 북가좌1동 장수노인정 재건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변경하여 1억2,649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주요심사안은 문화회관전문직 채용에 따른 보수현황은 아직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분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의 부적정한 편성이 아닌가 하는 사항과 문화회관 각 실 강사료가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북가좌1동 장수노인정은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그곳에 재건축을 하여도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많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을 부지매입비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화단철거비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며 보건소의 위치가 구릉지에 있어 자전차 보관대를 설치해도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항과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바 예산편성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실시하여 과다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구의회의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시 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 1억2,709만9천원을 삭감하고 1억2,709만9천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추경안을 의결하였음을 다시 보고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의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난후 잠시 소란이 있었던 점은 본의원의 부덕한 소치로 사료되며 잠시나마 동료위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림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장마대비시민아파트안전점검결과보고      처음으로
(12시11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4항 장마대비시민아파트안전점검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평락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평락의원입니다.
   장마대비시민아파트안전점검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3일 김평락의원외 9인이 제출한 결의안을 제1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안으로 점검반의 구성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선정한 김평락의원, 구자억의원, 윤익수의원, 정화진의원, 곽재만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되어 다음과 같이 시민아파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 안전점검회의 개최
   93년 6월 21일 10시에 4층 본회의장에서 점검반 위원 4명과 관계과인 주택과장, 하수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하수과장으로부터 우리구 관내 5개 지구의 시민아파트 78동의 배수로 및 관리상태순찰 점검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주택과장으로부터 시민아파트 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78동에 3,110세대가 살고 있으며 금년도 철거 예정 동수는 13개 동으로 현저지구에 11개동 천연지구에 2개 동이 있습니다.
   2. 시민아파트 안전점검 실시.
   1993년 월 21일, 6월 22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옹벽, 축대 균열 및 침하현상 유무의 지반안전도, 주 구조체 안전도 및 비구조체인 칸막이, 난간, 굴뚝, 쓰레기통 등의 안전여부, 급수 배수시설, LPG 가스통, 연탄가스 누출 등에 이르기까지 1층에서 옥상까지 오르내리며 확인했습니다.
   점검반 외에도 관계과 직원 및 해당 동장 또는 사무장이 참석 확인케 하였습니다.
   3. 현장확인 점검 결과
   시민아파트 모두가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건물의 노후와 방수처리 부실로 한결같이 우천시 누수되고 있었으며 옥외 계단은 철근이 외부로 돌출되어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천연동 시민아파트 37동 옥상 방수부실 및 노후로 인한 누수도 그 대표적이어서 시급히 방수토록 즉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연희동 B지구 시민아파트 외부계단 난간은 손으로 만져도 부실부실 떨어졌으며 철근이 돌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시급한 보수가 요망되었고, 아파트 본체와 연통 연결부분이 허술하여 연탄가스사고도 예상되었습니다.
   연희2동 A지구 1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맨홀 뚜껑이 철판은 부식되어 아예 없어졌거나 백지장처럼 얇고 구멍이나 임시방편으로 주민이 합판을 덮어 놓았으나 어린아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즉시 철판으로 제작 부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하수도 준설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배선 등도 부식되어 철저한 전기안전점검이 요구되었습니다.
   노후건물이기는 하였으나 노출된 창틀은 모두 썩어 형체를 가지고 있었으나 떨어져 없었고 굴뚝 등도 마치 흙으로 쌓아 놓은 것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베란다를 터서 사용, 붕괴를 재촉하는 듯한 감도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사고는 예상되어 시급히 철거가 요망되었으며 철저한 보수가 요망되었습니다.
   끝으로 주택과에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계획된 대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보수는 눈가림식 보다는 근본적인 보수를 해서 시민아파트가 모두 철거되는 그날까지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과 같은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으로 하여금 관계과에 요청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점검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