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9월21일(화) 오전10시4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2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개의)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회 임시회는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김평락의원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은 의사일정안의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안건으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며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등 6건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도시고속화도로공사에따른피해대책청원 등 2건이 있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사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하는 의원 있음)
      (김원주의원 의석에서, 「지금 제가, 사무국장의 얘기 다 끝났으면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예. 김원주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원주의원   김원주의원입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에 따르면 저희가 조금 전에 휴회 시간에 말씀드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본회의에 보고조차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가 1993년 9월 10일 10시 서대문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회의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 의사일정안을 보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 본회의에 전혀 상정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사무국의 소행인지 현행 의장단의 잘못인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도 안된다고 하면 의원들은 모두 할 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김원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여기다 삽입을 하겠습니다.
   아마 사무국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원주의원 의석에서. 「착오가 아니라 사무국장이 보고도 안 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안건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평락의원님.
○김평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평락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김원주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에 보충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의회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부의할 안건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정한 바에 따르면 24일 처리할 안건 여덟 번째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 건이 있었고 오늘 온 8번의 도시고속화도로공사에따른피해대책청원, 이것은 있지도 않은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기로 결의가 되지도 않은 8번 도시고속화도로공사에따른피해대책청원은 어디에서 결정을 봤고, 오늘 이 의사일정에 올려놨는지 이것도 더불어 해명을 해 주시고 8번에 올랐던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이것은 왜 빠졌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며칠 전에 우리 서울시에…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은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장 김은천   내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사무국장님한테 설명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바뀌는 바람에 아마 유인물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고의로 빠뜨렸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자세하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일부 착오, 누락 등이 생겨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부의장님의 무슨 지시나 명령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사계장 그리고 그 밑에 주임 등이 이번의 인사이동으로 해서, 전보 등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히 사무착오이고 전혀 고의는 아닙니다. 순전히 사무착오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정말 제가 챙겨야 될텐데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정일수의원 의석에서 「사무국장이 계시는데 의사계장이 바뀐다고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말씀이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명우   바로 이 건은 추가로 부의를 해서 의사진행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고쳐야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빠진 것은 그렇더라도 결의도 안했는데 청원은 누가 넣어 놨어요? 8번 넣어 놓은 것은 누가 넣어 놓았느냐고요, 마음대로 빼고 결정해서 하는 것, 회의를 한 것 없잖아.」)
○사무국장 이명우   공직자윤리위원회추천의건은 아까 말씀드렸고, 제7번 도로굴착복구공사업무위탁 운영에관한건은…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그것 아니고 8번, 그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와 있냐 이거야.」
○사무국장 이명우   도시고속화 도로공사에 따른 피해대책청원은 기타 안건으로 해서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심의한 적 없어요」)
○사무국장 이명우   그때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은 기타안건으로 들어가 있었고…
      (김원주의원 의석에서, 「사무국장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아니, 의결하지도 않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하고, 사무착오를 했다고 그러고,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 합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여기에 의원들이 소신이 없고 멍청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답변,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답변이 아니고 우리가 아, 이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답변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답변」)
○사무국장 이명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은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윤리위원회 구성을 급히 하다 보니까 지난 9월 13일인가 그때 추천을 했습니다.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요. 그래서 추후에 회의를 안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아마 의사계장이 한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후 어떻든 간에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부의안건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서서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한테. 사무국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1차 공직자윤리위원회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의결도 되기전에 의원이 참석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알고 계세요? 아니 여기에 빠뜨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1차… 사무국장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한테 질문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의장 김은천   조금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일부러 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의사계장이 별안간에 바뀌는 바람에 아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사일정에다 삽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명우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고의는 없었습니다.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김은천   지금 사무국장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여기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차 예비소집을 해서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중에 어느 분이 참석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과되기 전에.」)
○사무국장 이명우   네. 했죠.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책임이, 벌써 본회의 열기 전에 내정해서 참석했다면 이것은 필요없는 안건이기 때문에 여기다 안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사무국장 이명우   여기에서…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다시 답변하시오. 정확하게.」)
○사무국장 이명우   본래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추천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9월 13일 긴급히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추천을 하고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가로 사후에 추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예. 좌두행 부의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좌두행의원   이 의사일정의 문제는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원안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의가 될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결재사항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바로 프린트 인쇄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의원님들한테 나눠 주는데 내용에 상이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 구절에 상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장단이 책임지고 규명을 하겠습니다. 단, 사무국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의장이 책임져서 전말서 받는 식으로 하고 이 사항은 곧 의원들한테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을 규명해서 추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앞에 돌리고 원안대로 가정마다 다 돌렸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식사항인데 앞에다 배부한 사항과 상이했다는 것은 부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있을 수 없는 행위이고 어쨌든 사무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말서를 써 내고 여기에 대한 사항은 추후 조사해서 규명해서, 의원님들한테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의원 의석에서, 「부의장님, 그러면 의원을 사무국장이 임의로 추천해서 회의에 보냈다 이 말입니까? 의장단 협의 없이)
○좌두행의원   아니, 지금 제가 답변…
      (송영우의원 의석에서, 「의원을 누가 추천했는가 그것부터 말씀해야지, 사무국장이 추천해서 보냈습니까?」)
      (장내소란)
○좌두행의원   의원 추천은 의장이 추천해서 보냈습니다.
      (송영우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무국장한테 책임을 물어요. 의장에게 물어야지.」)
○좌두행의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사일정에 상이점이 있는 것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천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무국장이 해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은 것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추천되는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들어 있으면 들어 있는대로 본회의에 부의해야 되는데 안된 사항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을 추천하는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추천 결의를 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우리 의회의원님 한분을 위촉하게 되는데 그 사항은 다른 의원님을 윤리위원회에 추천하든 의장님의 고유권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개정 원안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만 조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 잡은 사항이 왜 변동이 되었느냐, 왜 빠졌는냐 한 것에 대해서만, 그것은 사무국장님으로 하여금 규명해 보면 의장이 지시했다든가, 부의장이 지시했다든가, 임의로 했다든가 뭔가 나오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잠깐 기다리세요.
      (「발언권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일수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세요.
   무슨 정회를 하고 한다고 해요?
   의원이 왜 정회를 하자고 그래요?」)
○의장 김은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장 김은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세요.
○정일수의원   정일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본 의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항상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가 많으신 우리 주민을 대표한 구의원 여러분과 구청 각 국장, 과장님들한테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발언이 잘못 된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반기 보다는 후반기, 후반기 보다는 다음 차기.
   우리 의회가 더욱더 활성화 되고 성숙된 의회가 되리라 여러 의원님들이나 본 의원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단 공직자윤리위원추천의건 이것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으며 지금 우리 의장단께서는 우리 의회를 어디로 산으로, 바다로 끌고 가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의장단 선거에서,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장, 부의장 선거문제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각 개인한테 통고문도 받은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항상 명예스럽지 못하였고 아름답지 못하게 이끌어 가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의장단은 우리 의회의 사회나 진행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권위시대가 아니고 문민시대, 지방화시대에 접해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의장단이나 의원 여러분들은 구민을 대표한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구청을 대표한 의원님들이 아닙니다.
   지난 문화체육회관 행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한 의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둘이신지 구청장이 둘이신지, 우리가 거기서 조례문제를 따졌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의 편에 선 대표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를 9월 1일로 잡았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됐든 간에 의회를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14일로 잡았습니다. 또 14일이 연기되어서 오늘 21일에 의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이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어느 누구의 지시가 됐든 간에 우리 의회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지난 지방의원 재산공개 문제로 연기를 한다, 또한 감사원 감사문제다,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구동성 우리 의원 간에 어떠한 불상사가 있어서 연기 되었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어느 의원님 입에서 다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공직자윤리위원문제 이것은 어느 의원 한 분이 됐다 해서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의장단은 책임을 지시고 모든 것을 해명하시고 우리 의회가 구청장과 의장단 간에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성숙된 의회가 되어야겠는데 어디 머리나 돌리고, 이것이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항상 견제나 해버리고 이런 의회가 돼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오늘 의장단은 정확한 해명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은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일수의원님께서, 지난번 문화체육회관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고 문화체육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으니 뭔가 우리 구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좌두행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9월 1일 임시회를 시작하려고 그랬고 14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의장단에서 임의적으로 연기를 하자 그런 뜻이 아니었었고,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우리 재산등록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바쁘신데 양쪽으로 신경을 쓰시면 되겠느냐 이렇게 임재선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셔 가지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일 하기로 했는데 또 마침 어떻게 까마귀 지나가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또 서대문구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연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단에서 일부러 그런 날짜를 잡아서 미룬것도 아닙니다.
   특히 오늘 공직자윤리위원 추천 문제도 연기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생겼으니까 의원님들이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에서 한치의 사심이 있다든가 그래서 연기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 추천에 대한 것이 빠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윤리위원 추천문제에 대해서 끝으로 우리 좌두행 부의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두행 부의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두행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의원님들 앞 책상 위에다가 놓여진 의사일정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과 다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철회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이 오는 9월 24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결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원안대로 결의토록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과 오늘 아침에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착오가 있었던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현재 안계시고 해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이해를 돕는다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일정안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는 9월 11일자 재산등록이 마감이 되고 구청에서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하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본청 시장님으로부터 구청장을 긴급회의 소집을 해서 빨리 구성하도록 하라는 특별명령 정도의 하달이 되어서 사무국으로 의뢰가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제정이 돼 있고,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촉되는 의원님을 빨리 구성에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국으로 하여금 의장님께 보고가 돼서 1차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공직자재산등록이 마감이 되고 구성이 임박해서 추천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국장이 몇가지 의원님들한테 해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해명은 순간적이라 본의 아니게 잘못 해명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일단 9월 24일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추천의 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결의할 사항이이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선의원 의석에서, 「의장」)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해 놨습니다」)
      (임재선의원 의석에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주시고 저한테 발언권을 주세요.」)
○의장 김은천   김종채의원.
○김종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을 가지고 이렇게 심도있는 토론을 하게 돼서 본의원으로서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 언젠가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사석에서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리 의원중에서 추천이 되느냐 물어보니까 추천이 된다고 했습니다. 몇 명이냐 하니까 한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석이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은 어떠한 틀을 잡아서 정말로 지금 신학국시대에 맞는 윤리위원으로서 결성이 돼야 만이 그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사항을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우리 구민들도 인정을 하지 그렇지 않고 적당히 몇몇 사람들 임의대로 추천을 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면은 이것은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분이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윤리위원회는 정말로 공직자윤리위원회답게 심의를 하고 그 심의를 서대문구민이 다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결과에 있어서 승복을 못한다면 그 후유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많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추천이 돼야 된다. 라고 본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그 기준은 토론을 해야지 나오겠지요.
   어느 한 두 의원이 주장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위원 추천의 건은 또 우리 의회에서 추천이 돼 가지고 의장님이 인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청장이나 시장이 임명하는게 아닙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은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주는 겁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무식해서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것이 바로 공직자윤리위원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이 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어떤 기준도 정하지 않고 몇몇 사람이 정해가지고서 인준한다면은 거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된 사람도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정정당당하게 토론을 거쳐서 우리 28명 의원의 뜻을 담은 윤리위원이야말로 우리 구의원의 대표로서, 서대문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윤리위원으로서 충분한 활동을 하리라 믿기 때문에, 따라서 본의원은 이 기회에 공직자윤리위원 추천은 우리 본회의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이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추천이 돼 가지고 그 추천된 의원이 위원으로서 당당히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의회사무국장은 진실해야 됩니다. 적당주의가 돼서는 절대 안됩니다.
   있는 그대로 잘못이 됐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겠다는 얘기를 소신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있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 40만 구민의 대표로 나온 의원들 앞에서 궤변으로 의원들을 경시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마찰을 유도하는 것일뿐 도와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무국장이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알면서 물어보는 답변에 진실된 얘기라고 하면서 거짓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관계를 원만히 해야 할 사무국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소행으로 본의원은 봄으로써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들에게 말씀드리며 제 음성이 너무 컸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임재선의원 나오십시오.
○임재선의원   임재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지난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윤리위원회위원 위촉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하시 저는 조금도 욕심이 없다는 것을 전제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김종채의원께서는 윤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다, 의장이 임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내지 소속된 어떤 윤리위원회는 예를 들면 서대문구청이면 서대문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 해 주신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 한사람 또 구청에서 간부중 한사람 또 의회에서 한사람 그리고 덕망있는 일반시민 다섯사람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는 이런데 들어가려고 하는 욕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저하고 같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두분이 또 이걸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조금도 어떠한 관심이나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상당히 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중요하고 또 여러분의 어떠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고 해서 이 의회쪽에서 윤리위원을 뭔가 원만하면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내지 구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이런 것을 아마 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대화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도 격상을 해서 부구청장이 들어가셨고 의회쪽에서도 이왕 간부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상임위원장급 이상, 의장단 전체를 놓고서 그 중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추후에 알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무상임위원장인 총무위원장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일 부의장님으로부터 제가 제일 먼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장단에서 일단 의회는 열리지 않고 또 13일 전국적으로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서 수고 좀 해 줘야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3일 가서 그렇게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각종 위원회는, 구청에 관한 모든 이런 위원회는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추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단 윤리위원 뿐만이 아니고 구청에 모든 심사위원이라든가 위원회에 속하는, 우리 의원들이 속하는 것은 우리 의장께서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거라고 예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의장께서는 아마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일찍이 의회가 열렸다고 하면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다시피 저도 의회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9월 초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열도록 지난번에 의사결정을 해 놓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이, 37명 중에 28명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 의회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12일 지나서 우리가 의회를 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것은 갑론을박해서 의사결정을 대다수 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의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또 공교롭게 우리가 14일 임시회의를 열려고 했습니다만 9월 1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우리 서대문구에 갑자기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국가사무를 우리가 방해해 가면서 의회를 연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듣는데 구청의 관계관들이 감사에 매달려 있는 입장에서 여기 와서 과연 성실하게 답변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쪽에 의해서 오늘로 연기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다 의사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내 의견하고 다소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불만을 갖는다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느냐 해서 겸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이 우리 스스로가 뭔가 정돈 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것이 우리 의회발전이라든가 또 우리 구정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 특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추천의건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삽입할 안건은 아니었습니다. 상정건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단체장인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만일에 추천해서 안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장에게 고유권한으로 넘겨줘서 그때 당시에 끝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고속화 도로 공사에 대한 대책 피해 청원은 조갑현의원이 여러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임위 소관에 가서 하도록 그때 또 우리가 양해를 해 주셨고 해서 이 사항도 이 자리에 안건으로 올라와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오히려 올라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결하고 결정한 사항을 우리 스스로 번복하거나 해석을 달리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또 의회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처음 해 보는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까지 여러 가지 과정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고, 우리 의원들의 신변에 관한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 자신이 구청장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위촉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또 상당히 짐이 무겁습니다.
   잘 하면 아무 소리가 없지만 여기에 자칫 조그만 어떤 사항이라도 있으면 전부 저한테 원망이 올겁니다.
   바람직스럽게 생각지 않는 이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이것이 상임위원장으로서 또 좋든 그르든 의장단으로부터 지침이 됐고 해서 이것을 제가 받아들인 것 뿐이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사항도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24일 거기서 의결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좋습니다. 좋으신 분 있으시면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만 의장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추천했다 해가지고 보고사항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보고사항의 그 당사자가 부족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좋은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아직 안건에 상정이 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부분은 24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또 제가 비단 위촉을 받았지만 여기 훌륭하신 분 또 더 잘 하실 분 있으면 조금도 개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이해를 돕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이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문제는 24일에 다루기로 하고 24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원주의원   김원주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임재선의원님에게 반론을 제기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윤리위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으라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윤리위원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의장 임의대로 추천을 했는가 하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인 은평구의회도 상임위원장급이 아닌 평의원인 사람이 윤리위원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윤리위원은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장급 이상 의장단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의원도 자격이 있고 윤리위원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28명 전의원 모두가 윤리위원의 자격을 모두가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윤리위원을 추천하는 절차상의 문제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준에 의해서 윤리위원을 선출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동료의원간의 담합한 내용과 동료의원의 괴문서 배포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고 서대문구민에게 공개 사과하리라 믿습니다.
   동료의원인 모의원과 모의원간의 폭행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본회의에서 발표하고 낱낱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가구 구매에 있어 특정인에게 특혜 구매토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공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서대문구 의회업무를 개인 사무실에서 결재한 행위는 서대문구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 스스로가 의원의 품위를 격하시킨 행위는 마땅히 책임져야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러 동료의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지도 벌써 5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의장단 선출 후유증으로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한번 못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하나하나 분명히 밝혀서 공개해 줄 것을 의장단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하면서 의회는 책임질 행위를 해야 하고 책임을 지는 의회상을 정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동료의원들은 생각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김은천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주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분명히 차기에 해명을 해올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발언권 한번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네. 최용완의원 나오세요.
○최용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용완의원입니다.
   보다 바르게 정도를 걸으면서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로는 의장님과 또한 의회운영위원장님 또 동료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이렇게 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여하튼 금일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의사일정대로 부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간사로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옛말을 다시한번 음미하여 봅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는 잘 끼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제 바르게 단추를 끼우고, 바르게 의회가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과 분투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일 정일출위원장님께서 해외출장을 떠나시지 않으셨으면 저보다 먼저 나와서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을 회의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의록을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갑현의원이 소개의원인 도시고속화도로공사에 따른 피해대책 청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9월 24일 마지막 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고속화도로 공사에 따른 피해대책 청원도 하나 더 삽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은 오늘 나중에 배부하여 드린 그 의안대로 조갑현의원이 소개의원이 된 청원사항을 삽입해서 제21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이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많음으로써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선포된 사항입니다.
   오늘 이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지 못한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오늘에 있었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위로 위원장님이나 의장단을 보필하면서 바르게 또 활기차게 의회가 전개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예. 오늘 다 하시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빨리 좀 끝내주세요.
○김평락의원   김평락의원입니다.
   신상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가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도 있습니다. 아직도 성숙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소수의 의견이 접어 들어가서도 안됩니다.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대개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은 그 위원회의 의견도 존중돼야 된다는 것이 동시에 포함돼 있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됩니다.
   본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의결된 사항이 마땅히 존중되고 그 사항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번번이 연기되고 미뤄지고 도대체 어디에 이런 사항이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9월 1일에서 4일까지 잡힌 일정이 공직자 재산등록 이유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느냐, 분명히 임시회 소집은 조건에 알맞게 소집을 했죠.
   동료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시회의 소집은 세가지 경우가 있다 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시, 두 번째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세 번째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해야 되거나 안해야 되는게 아니라 해야 된다. 라고 강제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사항이 연기를 한다는 그런 사항조차 없거든요. 그래, 최후의 편법이 철회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회의를 잡는 이런 일만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땅히 의회운영위원회라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기됨으로써 오늘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위원 추천의 건 이것도 왔다 갔다 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추천된 분은 당사자인 임재선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 대로 참 곤란한 점이 있겠죠. 희망하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양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누가 되고 안되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는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을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언제라도 의장이 추천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다. 라고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말이 있을 때는 의회의결을 거쳐야 된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죠. 그 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점을 말하는 것이지. 어느 의원님이 돼서 안 되고 어느 의원님이 돼야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의결을 거치지 못 했다 그러면 분명히 편법을 써서 추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후에 받아서 다시 해도 되고 또 안 됐을때는 교체를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 편법을 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했을 때 일이지. 번번이 의결된 사항도 그냥 몇몇이 앉아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또 변경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회의에서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2시08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