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1월11일(목) 오전10시06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확보에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확보에관한건의(안)(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장제안)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은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간사로 정일수위원이 사임하고 김종채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기존 조례를 효율적으로 정비 심사하기 위하여 총무소위원회와 도시건설소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5일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확보에관한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 8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11월 10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부결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 간부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 정철 총무국장이 송파구 총무국장으로 전보되었으며 그 후임으로 유영식 서부수도사업소장이 우리 구 총무국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새로 부임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바로 소개 받은 유영식입니다.
   여러분들 뵙고 보니까, 아무것도 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인사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수의원   의석에서, 「여러분들이 뭐요, 의회에서, 똑똑히 인사하시오」)
○총무국장 유영식   알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의석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요? 그 따위 인사를 하고 있어. 국장님이 그런 인격이 없어요?」)
○총무국장 유영식   죄송합니다.
○의장 김은천   앞으로 우리 총무국장님 발언을 잘 해주세요.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웃지 말고 정중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봉수의원   의석에서, 「총무국장이 그 정도 밖에 인사를 못 해요?」)
○의장 김은천   93년 11월 5일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확보에관한건의안이 제안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금일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0시10분)
      (○이봉수의원   의석에서, 「구청장님 나왔다가 어디 갔어요?」)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조금 이따가 하세요.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1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재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봉수의원   의석에서, 「의사계장, 잘 안 들리나 본데 잘 좀 얘기하라고. 거기 그냥 앉아 있어요?」)
      (○김평락위원   의석에서, 「시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의장 김은천   뭘 시간을 요하는 것이에요.
   임재선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의석에서, 「발언 중에 제일 첫째가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계장 똑똑히 보필해」)
○의장 김은천   우리 회의진행상 조금 이따가 얘기하세요.
○총무위원장 임재선   총무위원장 임재선의원입니다.
   이번 제22호 임시회기는 93년도 임시회기로는 마지막 일정으로써 정기회를 목전에 두고 열렸다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21회 임시회기 때 심사했던 안건으로써 구청 관계관들의 너무나 무성의하고 안일한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여 많은 심사위원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부결되었던 안건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동 규정 제14조에 의거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식 정비에 따른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1건당 350원을, 세목별 납세증명 역시 건당 350원이 되겠습니다.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 이것도 역시 1건당 350원씩 수수료를 받는 것을 분류해서 지방세 완납증명 350원, 지방세 미과세증명 350원, 지방세 유예증명으로 분류해서 각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명칭을 바꾸고 역시 350원 동일합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으로써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가 늦게 개정될수록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부칙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까지 포함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로 제출되었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제1차, 2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조문의 미비점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심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의장 김은천   속개를 하겠습니다.
   김평락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평락의원입니다.
   연못의 풀잎은 봄 꿈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는데 창밖의 오동잎은 낙엽되어 겨울이 옴을 알리고 있다는 고사가 떠오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원칙이고 즉흥적인 서울시 인사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40만 서대문구민은 의아하면서도 분노에 찬 여론이 들끊고 있습니다.
   1년에 세 번씩 바뀌는 구청장이 대한민국에 서대문구 말고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대문구가 서울시 인사보충대입니까? 아니면 노숙입니까?
   서울시 인사행정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는 규탄결의안을 채택해서 서울시장의 명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임기는 얼마이고, 국장의 임기는 얼마이며 전보요건은 무엇인지, 40만 구민 모두는 필시 구청장이 쫓겨 갔을 것이라느니 잘못도 단단한 잘못이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도 서울시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부임한 구청장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구 공무원 모두가 무사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들 말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고급공무원의 인사를 임명권이 1년 남짓 남았으니까 자치구청장이 선출되기 전에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다는 말인지, 자치구 행정은 소신 없이 수행해도 좋다는 말인지, 다시 부임한 구청장은 연말에 갈지 연초에 갈지 아마도 불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약이라도 되어 있는 가도 의심스럽습니다.
   정기회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총무국장마저 바꿔놨으니 행정감사를 해도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노라 할 때에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것이 뻔합니다.
   다시 부임하신 총무국장께서는 머리를 싸매고 파악해서 나사도 조이시고 부실한 행정감사가 되지 않도록 충실한 준비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김평락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38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재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건설위원장 전재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0월 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11월 9일 본회의에서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이 서대문구도시계획관련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 자신이 심사한 사항을 자신이 수행하게 되는 모순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서대문구 도시계획관련 용역을 수행할 경우 그 용역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재석위원 11명 전 위원 일치로 원가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0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본 위원회에서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으로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하고, 둘째 점용료 등의 조정사항으로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10%이상 인상됐을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정하고, 셋째 점용료 등의 감면사항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전액 면제하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은 50% 감면하고,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하고, 넷째 점용료의 반환규정으로 도로점용 허가 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여 사용했을 경우 점용료를 반환하고, 다섯째 수수료의 징수사항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다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폭넓은 질의, 토론을 거친 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례는 우리구에 꼭 필요한 것이고 좋은 내용이라고 심사됐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위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의장 김은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의장 김은천   김종채의원 나오셔서…
○김종채의원   전재환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이 미흡한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장, 실무과장이 나오셔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와 용역회사에 주는 관계, 이 부분이 제게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김종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 제5항으로 위원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수행할 경우 그 용역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위원만 그렇다는 얘기지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예, 현재 저희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 3인 즉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이고 외부인사 12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나머지 2인은 우리 구의원님이 참석해서 17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의장 김은천   김종채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바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의장 김은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했더니 우리 김종채의원이 이의가 있었으나 이해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확보에관한건의(안)(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장제안)      처음으로
(10시45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확보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우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장 송영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위원장 송영우의원입니다.
   지난 5월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가 발기한 이후 그간에 있었던 것을 다소 설명해 올리고 건의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8월 25일 본위원회 간사 김영일의원을 대동하고 구청장을 정식 면담요청해서 6가지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10월 6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총무과장을 출석시켜 기탄없는 전체 우리 의원들과 토론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일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음과 같이 의안을 결정하고 건의문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한 바 있습니다.
   6가지 안중에 우리 임기동안에 우리가 우리집을 가질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안이 어떤건가를 집중 토의한 결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의사당을 전체 확보해서 용도에 맞도록 보수해 가지고 의사당으로 쓰는게 제일 합당하다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됐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를 유진상가 2층으로 보냄으로써 우리 40만 구민이 이용하는데 교통편이나 또 중심지라고 생각하고 또 보건소에는 많은 전염병 환자들이 드나듦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또 우리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과히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있으므로 보건소를 내보내는 것은 상당한 우리 의원님들에게 신뢰가 따른다는 것도 역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건의문.
   우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일동은 30년만에 맞이하는 지방자치시대에 40만 서대문구민과 함께 노력을 집결하여 지역발전과 기초 민주주의 실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서대문구의회는 청사다운 청사가 없어 타부서인 보건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의회개원시 지역주민의 방청이나 지역주민의 건의 및 주민의 애로사항을 주민과 함께 토의할 의회청사가 없어 주민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호응할 수 있는 의회청사건립을 건의하여 조속히 확보가 불가능할 시 현 청사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를 이전하여 줄 것을 건의함.
   이상과 같이 건의를 해서 구청장에게 통보를 함으로 우리 임기동안에 우리가 청사를 확보할 수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위원회 일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원님들의 일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확보에관한건의안을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수의원의 신상발언은 구청장님이 부재중이라 취소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