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1월25일(목) 오전10시4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23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4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구정질문기간결정의건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23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3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994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6. 구정질문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용완의원외5인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6분 개의)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11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1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6개 안건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3일 최용완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자 서대문구 인사발령에 의거 강성환 전임 의정계장이 서대문구 감사실 민원관리계장으로 전보되었으며, 그 후임으로 홍성목 북가좌2동사무소 사무장이 의정계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신임 홍성목 의정계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홍성목   지난 11월 22일 의정계장으로 발령받은 홍성목입니다.
   이곳으로 오기 전에는 북가좌2동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정일수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도 과히 좋지 않으면서 신상발언을 한 말씀 드리고자 여러 동료의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 어떠한 조금 껄끄러운 신상발언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40만 구민을 대표하고 또 동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동을 위하여, 4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구청하고 우리 의회에서 속기록에 남아 있는 문제점이 됐던 것을 하나도 해명과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의회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도 역시 감사나 의회에서 다뤘던 모든 문제점을 「예, 얘기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해놓고 아직까지 그러한 것이 유야무야 지금까지 돼 왔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더욱더 진취적이고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모든 민원이나 숙원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국. 과장님들은 더욱더 열심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의원님들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무엇보다도 손실이 없도록 국. 과장님들은 더욱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기서 신상발언하게 된 문제점을 짚고 나왔을 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더욱 더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지금 전문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본 의원이, 지방의회가 바로 창설돼서 우리 의원들이 탄생해서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만 전문위원 두 분이 우리 의회에 들어오신 것을 저도 상당히 보람되고 우리 의회가 더욱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시 공무원을 하셨다 했고, 한 분은 민자당 갑구 어느 사무실에 근무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시 공무원을 했던 전문위원한테 상당히 기대를 가져 봤습니다. 또한 민자당 출신 전문위원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 의원이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가 계속 해 오는 동안에 오히려 거꾸로 당을 초월해서 어느 모순된 점이 있다든지 또 부정한 점이 있다든지 모든 것을 배워가면서 하겠다는 그 의욕과 그 성실한 태도를 봤을 때 오히려 제가 부정적으로 봤던 어느 당에 근무했던 전문위원은 상당히 공감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의원들 한테 하는 태도나 모든 것을 배워가면서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전문위원 한테는 상당히 제가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허나 시 공무원을 했던 분이 전문위원으로 와가지고 의원님 한테 태도가 아주 불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성을 띤 위원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들은 우리 서대문구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만한 세금을 받고 일을 한다면 그 대가를 해야 할 건데 전문위원들이 도대체 의원들과 같은 위상이나 같은 자리로 된 걸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위원장 옆에는 전문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서 위원장, 간사선임이 끝나고 설명회를 갖게 돼 있는 것을 위원장님이 산회를 선포했는데 그때서야 전문위원 하는 소리가 '이거 설명회를 가져야 하는데' 이게 전문위원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장한테 설명회를 이렇게 해서 가져야 한다고 위원장한테 해야 하는 건데 그것도 안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전문위원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의장께서 추천하고 구청장께서 발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문제는 의장께서 어떠한 문제가 되는 것은 충분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전문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적이고 사적인 감정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는 공인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모든 것이, 미비점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해없으시기 바라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제주도 세미나를 간적이 있을 겁니다.
   제주도 세미나에서 우리 의장께서 미부동건 동남아시행 문제가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장께서 한마디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인의 대표성을 띤 의장께서, 본회의에서 제가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밝혀 넘어가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공인으로서 한마디 한 것은 바로 책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의장께서 해명이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제주도로 이번 세미나 갔을 때 우리 전체의원님 사모님들 함께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어려운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 세미나에 더욱 더 의회가 발전되고 또 좋은 의미에서 의장님께서 6백만원을 희사하신다 해서 의원여러분들과 함께 사모님들께서 박수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본의원도 대단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헌데 지금 이 6백만원에 대한 설이 아주 안좋은 의미로써 의원님들 귀에 상당히 거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여기에 대한, 6백만원에 대한 돈을 의장이 냈으면 얼마 지출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자리에서 사무국에서 사무국장님이 정확하게 밝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지난 임시회의때 우리 동료의원이 무엇 무엇 무엇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도 해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불어서 해명해 주시고 이번 세미나는 총무위원회에서 수안보에 가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둔산을 갔었습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가 4백만원을 쓰게 돼 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백만원을 쓰게 돼 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10% 절감하는 의미에서 360만원을 쓰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270만원 문제가 나오고 또한 어느 분은 20만원을 의원님들 한테 희사를 하고 어느 위원장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떠한 본인의 사비가 아니었고 공금에서 손을 댔지 않나 생각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공금을 빌려서 개인이 생색을 낸다 이 말씀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무국에서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이게 어떠한 것이 말못할 사정이 있겠습니까?
   또한 거기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간사분은 내가 대체를 하겠다 이게 어떠한 뜻에서 이런 말씀이 오고 가고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의장께서 이 자리에 하단하셔서 해명해 주셔야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대둔산에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만 어떻게 위원장이란 분이 도시건설 위원을 전부 놓아두고 1백2일 세미나에서 개인사정이 있다 해서 새벽같이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밑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계십니다.
   간사한테 어떠한 사정 이야기라든가 내가 개인적인 무슨일이 있기 때문에 나 서울을 급히 올라가야 되니까 간사님께서 잘 챙겨서 해달라고, 어떠한 문제가 됐을 때는 간사한테 말씀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듣기에는 위원장이 20만원을 내놨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 사비가 아니고,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저녁에 의원들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강성환계장한테 20만원 달라고 해서 자기 생색을 내고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금에서 활용해서 쓰고, 내가 빌려쓰고 내 사비로 갖다 내놓고 하면 그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장이나 간사님은 명예롭게 이 자리에서 퇴진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신상발언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제주도 문제하고 이번에 세미나 문제에 대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사무국장 이명우   정일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주도 의원 세미나 개최시 의장님의 격려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금번 상임위원회별 세미나시의 의장 격려비 집행경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의원세미나 관계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제주도 KAL호텔에서 실시된 의원 세미나 소요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의원세미나를 위한 당초 예산 총액은 1,333만 6천원으로써 이중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의 비용 733만6천원은 의회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사모님들의 비용 6백만원은 의장님께서 부담하셨습니다.
   세미나 종료후에 정산한 결과 실제 집행된 경비는 1,185만8,980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의회예산 733만6천원에서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의 비용으로 681만2,6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52만3,400원은 여입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부담하신 6백만원 중에서 사모님들의 비용 504만6,38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5만3,620원은 의장님에게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실시한 상임위원회별 의원 세미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일수의원   사무국장님, 얼마를 반납했어요? 의장님 한테.
○사무국장 이명우   95만3,620원입니다.
   11월 5일 총무위원회 세미나 출발 직전에 의장님께서 떠나시는 의원님들을 환송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격려금을 드리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당 20만원씩 40만원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당시 의정계장은 홍보활동이나 공적경비의 잔액이 없음을 말씀드렸고 또한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융통할 시간적 여유도 없으므로 우선 세미나경비 360만원 중에서 20만원을 빌려드렸고 행사 종료후인 11월 17일 의장님으로부터 돈을 다시 받았습니다.
   세미나 장소인 수안보에서 총무위원장님께…
      (○정일수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그러면 20만원 받았죠?」
○사무국장 이명우   받았습니다.
      (○정일수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세미나 끝나고 받았습니까?」
○사무국장 이명우   세미나를 끝나고 받았습니다.
      (○정일수의원   의석에서,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아니, 그러니까 정산하기 전에…
      (○정일수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다 안 쓰고 와가지고 여기서 나중에 받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에요」)
○사무국장 이명우   그리고 세미나 장소인 수안보에서 총무위원장님께 중간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사무국의 입장은 의장님을 보좌하고 또한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자금현황을 소상히 말씀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그러면…
      (○전재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을 해야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신청하세요.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무슨 신상발언을 신청해요. 신상발언을 발언권 얻어서 나가서 하면 되는 거지」)
○의장 김은천   먼저 여기 발언통지서에 잠깐 써 주시면 되는 겁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선 신상발언을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전재환의원   전재환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둔산을 가 보니까 사실은 거기 경치도 좋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좋아서 우리는 16일에 내려갔는데 저도 19일에 그 장소에 가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는 해 갔습니다. 준비는 해 갔는데 계약금을 걸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강성환계장한테 제가 일부러 빌린 겁니다. 빌려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선 빌려다오. 내가 내 돈을, 계약금을 걸면 좋겠다" 이러니까 분명히 서울에 와서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그 돈 20만원을 주니까 우리 간사님이 "그 돈은 돈이 다르다. 돈이 돈 섞이는 수가 없으니까." 했습니다.
   또 내가 동료의원한테 빌리면 동료의원들이 "돈 몇십만원을 안 가져왔느냐 이런 소리를 사실은 듣기 싫어서 강성환계장만 알고 국장님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나 개인적으로 빌려가지고 한번 될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정일수의원   의석에서, 「돈을 어떻게 해서 거기서 빌려 쓴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되죠」)
○전재환의원   돈에 돈 섞일 수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고 빌린 겁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이튿날 계산하려고 하니까 조갑현간사님이 "돈을 미리 반환을 시켰다" 해서 "그러면 내가 줄 것은 없구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정일수의원님 하고 최용완의원님한테 저녁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간사님이 너무 고단해서 자는 것을 깨워서 얘기할 수 없고 아침에 내가 분명히 문을 두드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저히 문을 열지 않았고, 그래서 김정현의원한테 내가 문을 두드리고 마침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공식행사는 끝이 났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저 먼저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 전날 저녁에 두분한테. 최용완의원님하고 정일수의원님한테 분명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갑현의원은 지금 고단해서 자는데 지금 깨워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를 하지. 그래서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 일어나지를 않아서 김정현의원한테 부탁을 드리고 말씀좀 잘 해 주시오. 하고 김평락의원한테도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제23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07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10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2항 제23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홍제3동 김영일의원과 김종채의원을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3. 1994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11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평소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지방자치의 근간인 의회가 구성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구의회는 다른 지방의회 못지 않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되며 40만 구민의 민의의 대표로서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기회가 개회된 오늘 이 자리에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94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내년도의 재정여건과 전망, 예산안의 총규모와 세입예산의 내용,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 순으로 편성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의 어려움과 국가의 긴축재정에 부응하여 안정적인 세입추계와 세출예산의 최대한의 긴축재정을 통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증진을 도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울 6백년을 맞이하여 문화접촉의 기회를 확대 하였습니다.
   셋째, 구정의 최대 현안문제인 교통여건 개선과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사업추진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고 기타 구민복지시설 확충과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 등에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화와 지방세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세수입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세결손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감소되어 재정자립도는 다소 향상되었으나 전체 세입예산 규모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욕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수요의 증가, 환경보전 및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세출예산의 재정수요는 불가피하게 증대되고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와 세입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74억원으로 93년도의 717억원 보다 43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52억원, 특별회계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 652억원 중 자체수입이 327억원으로써 구세가 142억원, 세외수입이 185억원이며, 의존수입은 325억원으로 조정교부금이 309억원, 보조금이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50.2%로써 전년도에 비해 3.5%가 향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구세의 과목별 세입내역은 재산세가 45억4천만원, 토지종합소득세가 70억9천만원, 면허세가 18억6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4백만원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185억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보다 8.2%가 증가된 것으로 재산 수입이 15억6천만원, 각종 사용료, 수수료수입이 38억5천만원, 징수교부금이 23억3천만원, 세계이월금이 76억7천만원, 기타 부담금 및 잡수입 등이 31억2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이 금년도보다 9억원, 보조금이 2억원 정도가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52억원을 경비의 성질별로 분리하면 인건비가 255억원으로 예산의 3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가 135억원으로 20%, 이전경비가 99억원으로 15.1%, 자본지출이 159억원으로 24.5%,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9억원으로 20.3%이며, 세출부분을 장관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가 9억원으로 1.4%, 일반행정비가 33억원으로 52.6%, 사회복지비가 158억원으로 24.2%, 지역개발비가 127억원으로 19.5%, 산업경제비, 민방위비, 예비비 등을 포함한 기타경비가 15억원으로써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을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 외에 행정전산화 강화 및 컴퓨터교실 운영이 1억9,000만원, 홍제천 체육공원화사업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2억6,000만원, 문화체육회관 시설유지 및 프로그램 운영에 6억4,000만원 정도 600년 사업추진에 3억원,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추진에 2억5,000만원, 동청사 신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6억4,000만원, 유진상가 보수 및 활용 사업비로 8억5,000만원, 정수물품 구입비 5억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는 저소득 시민보호대책비 3억5,0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8억8,000만원, 복지시설 확충에 3억원, 청소년, 부녀, 노인 복지사업에 19억원을 확보하였고 보건위생비는 2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녹지비에 9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포함한 쓰레기 처리 제반사업비로 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로서는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19건에 55억2,000만원, 교통체계 개선 및 자전차 전용도로 설치비로 2억2,000만원, 노점상 정비 미불보상금 등 건설관리비 4억5,000만원, 도로시설 유지비에 15억2,000만원, 구. 동 복지비 13억8,000만원, 치수하수사업비로 하수도 개량사업 3건을 포함하여 3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원을 포함한 산업경제비 5억3,000만원, 도시방재와 민방위관리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8억3,000만원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1억5,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억4,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9억8,800만원으로 총 2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보다 5.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각 분야별 다양한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침으로써 주민을 위한 최선의 예산안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대의기구로서 우리 구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천의장, 좌두행부의장과 사회교대)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21분)
○부의장 좌두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4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문복의원   이문복의원입니다.
   감사일정 3일간에 이의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서 총무위원회 감사에 즈음하여 11월 29일 10시부터 시행하되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을 보면 3층 기획상황실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재무국 또 총무국, 시민국, 보건소, 3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별로 보면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보건소 이렇게 해서 11월 29일 당일로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유인물이 사무국에서 잘못된 것인지, 3일간의 감사일정을 하루씩만을 보게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좌두행   지금 이문복의원께서 바라는 내용은 제5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만을 12월 4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5분)
○부의장 좌두행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일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협의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일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일출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대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서대문구 주민도 더욱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장장 30일간의 94년 예산심의, 92년도 결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될 출발라인입니다.
   그동안 의원 전체가 쌓아 왔던 실력과 지혜와 사명감이 유감없이 발휘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방자치의 걸어온 길을 면면이 살펴 보면 참으로 어렵고 괴로운,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세월이었습니다. 행정권, 조직권, 재정권 모든 법적 조치가 지방자치의 자주성을 잃게 하고 동서남북 어느 벽을 두드려도 미로의 길을 찾기 힘든 망망대해, 허허벌판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잘도 찾아 달려 왔습니다. 이 결과도 한마디로 주민을 위한 열정과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그리고 변화의 발전적 선각자적 정신이 없었다면 의회의 오늘날이 있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부언한다면 고생스러웠던 전반기 의장단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감으로 30일간의 정기회 일정에 모든 것을 쏟아 내고 토해 내 주민에게 신선한 선물을 제공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의회의 원초적 기능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대의명분을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속에서 주민을 위해 보장된 권리와 권한 그리고 책임감 사명감으로 모든 정열을 누진시켜 감사의 토대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당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의 자세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요점을 설명해 드린다면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1994년 예산안 등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구청 5국, 1소, 3실, 27개과 및 동사무소, 구의회사무국으로 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 부서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는 3국, 3실, 보건소, 동사무소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2개국과 동사무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하상황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회의실에서 실시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령 및 절차는 구청의 협조에 의하여 의뢰한 사항을 의원님에게 배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두행부의장, 김은천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은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6. 구정질문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30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기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용완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11시31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용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용완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을 위하여 항상 밀알이 되어 보겠다고 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복지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시련과 역경과 고뇌가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우리 모두 다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는 명예로운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할 것을 기대하고 당부드리면서 의안번호 146번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1993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예정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서대문구 구청장과 각 국장, 보건소장 및 실. 과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구정질문을 구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써 우리 의원 모두가 구행정을 좀더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 촉구할 점을 소상히 파악하여 지적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40만 구민에게 94년도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대구정질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이 본안이 우리 의원님들의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기간에 건승하시고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35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전성장의원, 조민행의원, 정병팔의원, 이문복의원, 김종채의원, 이봉수의원, 정일수의원, 정화진의원, 김원주의원, 최용완의원, 조갑현의원.
   이상 11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의장 김은천   이상으로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심사를 잘하여 주셔서 구민과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