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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3년12월6일(월) 오전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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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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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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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무. 도시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의 93년도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을 위한 구정질문요지서는 15명의 의원으로부터 88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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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사무국에 접수한 순서로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 분씩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공무에 바쁜 관계로 우선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부터 질문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문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홍제2동 출신 이문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이 한해동안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만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 그리고 1,300여 직원 모두에게 더욱 감사함을 표합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 무관심 속에 머물다 관심 갖는 의원의 신분으로 변하여 3년이란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본인이 주민을 위한 의정생활은 무엇을 했는지 자문자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몰라서 그랬고, 일하려고 고민하면 걸림돌이 많았고, 이제는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라 생각되어 감히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경험과 느낀 본 의원의 구행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명령 일변도의 중앙집권적 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구현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방의회는 바로 이러한 자율적 행정의 독보를 견제하는 기구입니다.
   3년이 된 지금까지의 지방의회는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모른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행정의 말단까지 의식 전환돼야 하며 주민은 이를 신뢰하며 땀흘린 자는 보람이 있다는 진리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행정을 보면 그것은 중앙부처의 고위층에 속한 것으로 이해하고 스스로의 실천방안은 아직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의 행정은 딱딱한 고체형으로부터 말랑말랑한 팀 중심의 유체형으로 혁신돼야 합니다. 그리하여 관료적 경직성과 형식주의가 아닌 개인의 아이디어가 최대의 기동성을 발휘하며 새로운 행정을 개발하여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위 행정관행은 비용과 원가의 개념도 생산성과 이윤의 개념도 그리고 인력과 기구의 적정성에 대한 진단도 없이 예산 타다가 지시나 하고 도장이나 찍다가 무난히 탈 없이 임기를 마치면 나중에 연금생활자가 될 수 있다는 식의 타성에 젖어 왔었고 이로 인해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비효율성, 예산이 어떻게 쓰이든 영수증만 챙기면 탓할 일이 없다는 식의 낭비성,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솔선해서 내지 않는 타성과 매너리즘, 행정수요자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의식의 부패성, 실로 기업체만도 못한 발전 장애요인이 되고 만 것이 근래의 관청입니다. 그만큼 시대에 뒤떨어지고 경쟁력 없는 인력이 돼 버린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구의 행정의 수장이 된 김태수 청장께서는 제22회 임시회 취임인사 말에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머슴장이가 되는 청지기가 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본 의원으로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의원의 건의와 주민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구청장의 소신은 우리 구 40만 주민의 앞으로의 희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상이라도 실천과 행동의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의 구상이 뎃상만으로 끝나서는 아니됩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기까지의 구체적인 느낌이 다를 수 있는 세부적 발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생일에 잘 먹자고 열흘 굶는다' 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 구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월동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9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된 몇가지 행정방향을 묻습니다.
   우리 구 중기계획의 계속비는 어떠한지, 계약서의 문제점과 하도급 문제,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의 부실공사, 행정지도 감독의 소홀성, 구세보다 시세를 신경쓰는 이유는, 특히 오물세 징수 14억원에서 청소과 1년 예산 100억원의 문제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분리수거의 정착은 그림으로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저의 소견을 경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1993년 계유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기원하며 다가오는 1994년 갑술년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정전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전촌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 구정감사에서 모든 것을 알고 느꼈습니다마는 10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우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을 건립해서 금년에 오픈했습니다. 이 조사과정에서 현지 답사까지 했습니다만 현재 문화체육회관의 회원이 약 2,000명인데 그 중에 과연 서대문구민이 몇%나 이용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 해 보니까 그 용역을 맡은 한국기독청년회에서 적자가 날까봐 그렇게 했습니다만 약 15%∼20%가 타구의 구민이 이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서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우리 서대문구의 구민을 위해서 이용되어야 되고 또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를 이용하는 모든 우리 서대문구민이 결혼식장 이용에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만이라도 이용하신 분들이 드레스값이 비싸다, 또 사진값이 비싸다, 또 비디오값이 비싸다 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비싼 건 없습니다만 타 결혼식장과 요금이 같다 이것입니다. 해서 적어도 우리 구민이 우리구 문화체육회관을 이용하는 이러한 고객에게는 좀더 타 결혼식장보다는 요금이 다만 10%라도, 5%라도 싸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화체육회관 시설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김평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평락의원입니다.
   발언하기에 앞서 문화체육회관, 자전차타기운동, 유공시민 산업시찰 이 세가지만은 꼭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린 뒤에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해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 20분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이 우리를 바쁘고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보면 쌀수입 개방문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고 국회에서는 구태의연한 작태가 기초지방의원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장철이고 보니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작달만하신 체구의 우리 구청장님, 김태수 청장님께서는 부지런하게도 이일 저일 챙기시느라 바쁘신데 주민을 대표해서 그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김태수 구청장님은 취임해서 첫 번째 잘못된 상식 밖의 권리행사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인사행정을 보면 그 조직의 탄탄함과 허술함을 일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서울특별시장이 정기회 사무감사를 목전에 두고 인사발령한 것은 안배웠을리 만무합니다만 나쁜 짓을 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만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는데 11월 25일 정기회 행정사무가사를 앞두고 자치구 행정의 실무인 계장급 인사를 단행한 구청장은 영원히 민주주의 발전을 한걸음 퇴보시킨 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밝히시리라 믿습니다만 이하에 불정관하고 과전에 불납이야라는 청백리가 되려는 자의 기본도 모르고 자치구청장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과소평가를 하신다든지 안일하게 챙기시다가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누를 범할 수도 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우리 구의 문화체육회관은 누가 말해도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1년을 못 내다보고 만든 문화체육회관이기에 지적하는 것이며 보완을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구의 문화체육회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영장은 몇 명이 사용하고, 헬스 등 각종 운동인구가 몇 명이고, 샤워실은 얼마의 크기를 하여야 하며, 탈의실은 몇 평에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건축의 문외한도 챙겨야 할 기본시설인데 무엇에 눈이 어두웠길래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이토록 졸속 시설을 해놓았으며, 구청장은 수영장의 타일 위에서 발을 덴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흉기를 설치해 놓고도 마음이 편하십니까?
   스티로폴로만 조금 두꺼운 것을 넣었어도 막을 수 있었을텐데, 결로가 생겨 소나기가 온다는 건물을 확인이라도 해 봤는지요.
   주차장시설은 이용하는 사용인원의 몇 %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주차장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살구처럼 겉만 번드르한 이 문화체육회관마저 동료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구도 아닌 타 구 사람이 이용하므로써 그것이나마 옆에 갈 수도 없다는데 어떻게 타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있으신지 체육관 이용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진입로 들어가는 예산은 확보해 놓고 공사는 언제 할랍니까?
   자전거타기 운동은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공해없고 낭비없이 몸 건강까지 도와주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면도 있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시책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 몇 개월을 대다 보지 못한 앞뒤 안 맞는 졸속 전시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2개소에 200여 대를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소부터 설치해 놨습니다.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전용도로를 확보하거나 인도를 병용하게 한다면 인도의 시작 부분을 낮게 만들어 놓고 했어야 할 텐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도 없이 5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자전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500여만원의 집행내역도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시 미점등 보안등 감사자료를 보면 1% 내외의 적은 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더 되는 숫자의 보안등이 고장난지 10여일이 지난 한 달 넘는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도 점등되어 있는 등 보안등 관리가 엉망입니다.
   민원이 많던 비밀 춤 교습소는 하루 아침에 단란주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이젠 춤도 추고 술도 마시는 한술 더 뜬 격이 되었으니 단란주점에서의 사설 춤 교습소 행위를 어떻게 막고 있으며 근절할 대책은 없으신지.
   93년도 공해감시위원회의 실적은 무엇이며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94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유공시민 산업시찰은 예산낭비이며 동장이 편파적으로 선정한 5명은 관광혜택이라고 하는데 8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한 결과 어떤 효과를 가져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80여 명단을 상세하게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도공사는 본 의원이 약도를 제시하면서 지적해도 시정은 안 하고 있고 또 95% 완료한 하수도 공사마저 눈가림식입니다.
   하수도관이 연결되는 부분에 맨홀이 있습니다. 이 맨홀 바닥은 맨 땅으로 놔두고 둥근 맨홀을 만들어 놨으니 바닥은 어떻게 타설할랍니까?
   이런 정도밖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공사마다 설계변경이란 편법을 써서 변경계약으로 증액시키고 있는데 당초 계약 때 발생할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입찰했고 계약 했을텐데 예외없이 변경 증액한 사유를 밝히시고, 93년 변경계약 증액시킨 하수도공사 명세를 제출하십시오.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는 가압류처분만 해놓고 방치하고 있는데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자치구 내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 과별로 위원회별 명단과 개최일별 참석자, 불참자를 명시하고 그 예산과 집행, 토의 결정된 사항을 소상히 제출해 주십시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계획은 12회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2월 1일 현재 6회를 실시하였고 504만원의 예산중 겨우 144만원을 집행하므로써 1/3도 넘는 36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중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있는가 하면 한 두 번 참석한 위원이 있어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형식적이고 예산낭비적이며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겹쳐있어 대폭 통. 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사 내에 주차타워는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아예 소형차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보완을 했어야 될텐데 그냥 놔둔채입니다. 1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정확히 227일 운행에 9,083대를 주차시켜서 하루에 40대 주차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4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1개월간은 운행도 안 했습니다. 운행을 하지 않은 이유와 하자 또는 고장수리를 하였다면 어떤 예산 얼마로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민원인도 아니면서 인근에서 온종일 주차시킨다는 여론이 있는데 일과가 시작되는 9시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만차요 통제입니다.
   40대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타워가 겨우 40대만 주차시킨다면 온종일 주차를 했다고 판단되며 들어가고 나가고 했다면 평균 2시간씩 사용했어도 1일 160대는 이용했어야 할텐데 왜 이렇게 민원인의 차량을 통제하면서 주차장을 이용치 못하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고 이후 이용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대문구 복지행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야보다도 뒤진 행정이 복지행정이요,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우려를 갖습니다.
   찾아서 하는 행정을 주민은 애타게 원하고 있는데 반해서 서대문구 복지행정은 손에 쥐어 줘도 마지 못해서 주물럭거리고 있는 피동적이요, 수동적인 이런 행정입니다.
   얼굴을 붉히고 고성이 가고 민원인의 항의가 빗발치고 하면 그대서야 하는 척하는 이런 행정을 펴고 있는데 과감히 도태시키고 능동적이고 봉사적인 그래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재구성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추운 날씨에 맞지도 않는 채광모자를 쓰게 하고 완장을 채우고 지팡이를 짚은 채 기를 들려 건널목에 세워 놓는 게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뒤진 사고방식을 가진 복지행정 담당과장은 주민 입으로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제 노인들을 거리로 그만 끌고 다니시고 한달에 12장 주는 버스승차권이나 더 줄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몸이 불편해 방 안에 계시는 분이야 한달내내 한 장도 쓰지 않겠지만 영등포 한번 다녀올라 치면 네 장 들어갑니다.
   세 번 밖에 이용하지 못합니다.
   병석에 계신 분, 사용이 불가능한 분은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드리고 더 필요하신 분에게는 현재의 두배 이상을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해서 더 드릴 방안은 없으신지.
   골목 할아버지, 교통 할아버지, 할머니봉사 존경도 공경도 아닌 이런 어휘를 구사하여 돈 몇푼에 마음대로 하는 전시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을 도와 드리도록 대폭 개선하시길 촉구합니다.
   신설 어린이집 비품 및 교구구입 명세서를 제출하시고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내역을 증빙서류 전부 제출하십시오.
   시립노인정 개. 보수 내역과 복지행정분야 미집행 예산명세와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버스정류장, 지하철입구 등에 비치한 고급스텐레스 재떨이겸 휴지통은 1개에 10만원이 넘게 들여 제작,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 원형휴지통은 녹이 슬고 곧 부숴지고 등등 이유로 27종 스텐으로 잘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불이 나서 그으름이 그을리고 쭈그러들고 이것을 몽땅 수거해다 버리기만 하면 임무는 끝나는 것으로 아는 모양입니다.
   조금만 두들겨 펴고 그을린 것은 닦으면 되고 용접해서 붙이면 쓸 수 있는 멀쩡한 이 고급 스텐레스 약 50여 개를 쓰레기 적환장에 쑤셔 박아 놓고 인부들이 고물로 팔아 먹을 작정입니까?
   시민국장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를 했다면 이토록 낭비는 없을텐데 계속 사기만 하고 귀찮은 것은 내팽개치기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또 다시 자치구 모든 재무구조는 일반회계에서 기업형 회계인 복식부기로 조속히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말로만, 실제로는 섞어서' 이런 표어를 만들어 청사 곳곳에 부착함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분리는 해놓고 왜 수거는 못 합니까?
   실행할 대책을 밝히십시오.
   서대문구 위생과는 대단히 편리한 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담당직원 마음에 안 들면 위생검열 하겠다고 겁을 주고 고분고분 하면 1년내내 말 한마디 없고요.
   숙박, 이. 미용, 음식점, 유흥업소등 접객업소 위생 검열한 결과를 밝히시고 제출하십시오.
   특히 이. 미용업소는 영업허가와 경영자가 다른 현황을 밝히고 단속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안 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감사실장은 이 건 철저한 감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십시오.
   12월이 됐는데 계속 파헤쳐 놓기만 하는 도시가스 시설은 감독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12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던 주민약속은 제쳐두고라도 내일이 대설입니다.
   언제 매설하고 언제 포장할랍니까?
   남가좌1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간선도로 약 300여m는 때 아닌 흙탕물, 분진에 눈뜰수가 없습니다.
   파헤쳐 놓은 지가 1개월이 넘으니 비가 와서 진탕이 된 흙을 차는 계속 묻혀내고 대책도 없고 감독도 없고 조치도 없고 기간도 없고 기약도 없고 감독할랍니까, 안할랍니까 이거.
   굴착 후 며칠 후에 감독, 복구해야 하며 공해발생방지대책은 없으신지 밝히십시오.
   관내 가로수 8천여 본중 4천본은 은행나무고 4천본이 플라타너스인데 1년이면 큰 것은 5m 이상 자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겨우 414본 전지를 했으니까 4년에 한 번 해놓은 셈이 됩니다.
   점포 건축주는 건물 가렸다고 아우성이고 나무열매에서 분진이 나고 병충해가 발생하면 방충약 뿌려야 되고 잘라 주지는 않고 자르지는 못하게 하고 해마다 전지할 수는 없는 것인가 대책을 세워 거르지 말고 매년 전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3년째 대현1지구 재개발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적극 해결하라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명쾌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 할랍니까, 할랍니까, 못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무능하고 안일한 행정주체로 남을랍니까?
   보도블럭은 어떻게 깔아놨길래 비가 오면 물탕 튀기는 요철블럭이 되는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십니까?
   주택과 소관 무허가건물 철거계획을 제출하시고 건축과 소관 불법건축물 미정리건 명세와 보건소 소관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에 대한 93년도 실적과 94년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끝으로 각 동의 소규모사업 심사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최용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의원   의석에서, 「의사계장, 당신 발언권 순서의 원칙을 알아?」)
○의장 김은천   그건 구청장님 한테 직접 답변을 받을 분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조민행의원   의석에서, 「누구는 누구한테 질문한단 말이에요.
   구청장한테 질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정래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합니까?
   무슨 순서를 그렇게 정했어요, 누가.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의장 김은천   빨리 빨리 진행하세요.
      (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박정래의원   의석에서,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은천   앉으세요.
   나오셨으니까, 우선 하세요.
○최용완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최용완의원입니다.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으로서 제한된 법규와 한계성 때문에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사항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서대문구의 파수꾼으로서 보다 아름답고 보다 밝은 서대문구를 건설하고 눈물나게 좋은 세상을 꿈꾸며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소신을 갖고 명예로운 의원으로서 의욕을 갖고 씨앗을 뿌리며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보겠다고 93년도 새해 아침을 맞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과거를 돌아다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아쉬움만 남는 또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잠시 93년도를 돌아다보면 급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민정부 출범은 변화와 개혁을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했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처구니없이도 세분의 구청장을 모셔야 했으며 서대문구의회는 제2기 의장단을 새로이 선출하고 새로운 의회상을 확립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올바른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셨던 김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복으로서 책무를 다 하고 계시는 김태수 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참으로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청을 지켜본 결과 많은 분야에서 변화되고 개선되었음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직사회 의식개혁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사회도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함께 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보 11월 12일부터 시리즈로 연재된 '공직사회 이제 뛰자' 라는 제목하의 현 공직사회의 실태와 주소를 살펴보면 무사안일 보신주의에 빠져 안 먹고 안 하고 안 돌리기 풍조가 만연되어 뛰면 다친다, 소나기는 피해가자 어디서 많이 들어 본듯한 이야기를, 보신주의에 빠져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전국의 87만 공직자가 일손을 놓는다면 우리 주민은 누구를 믿고 개혁은 누가 하겠다는 말입니까?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곳이며 따뜻한 품안이기도 합니다.
   현장 가기가 겁나서 앉아 계신다면, 구설수에 오르기가 싫어서 민원을 회피하고 처리를 지연시키신다면,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소신도 없이 적당히 업무를 처리한다면 국민은 어디로 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통계를 보면 공무원이 1년전보다 대민자세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57.4%였고, 공무원의 직업을 대물림하겠다는 공무원의 숫자도 6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고무되어서 공직사회 여러분들은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공직사회 의식을 파악하고 계시고 94년도 공직사회 의식개혁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정부에서는 94년도를 공무원 친절봉사의 해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도 밝혀 공무원이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90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대문구는 시민봉사실을 위시하여 12개 동에서 13명의 민원상담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 예산을 살펴보면 급여 5,850만원, 식대 975만원, 간담회비 52만원, 계 6,877만원을 사용 운영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위촉 대상자는 서울시에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공무원으로서 서울시지우회 추천, 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민원상담관제를 실시하게 된 동기는 친절한 안내와 민원 대필로 대민 친절감을 제고하고, 두 번째로 불요불급 민원으로 인한 대민마찰을 완화시키고, 세 번째로 열성적인 근무자세를 확립함으로 말미암아서 후배 공무원에 대한 신뢰적 귀감을 주기 위하여 출발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3년여 운영을 하다 보니 민원상담관제 운영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상담관의 근무자세, 민원상담관을 이용하는 이용율 또 연령관계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과의 관계정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 제도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폐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계속 운영을 하신다면 위촉대상을 공개경쟁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주민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개선책이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대사회를 일컬어 PR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이 현대사회는 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서대문구에서는 92년도에 광고물관리계를 신설하여 이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적극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내 옥외광고물, 허가. 무허가 광고물 현황을 제시하여 주시고 허가된 광고물에 대한 징수내역과 무허가 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 처리내역을 제시하여 주시고 허가된 광고물보다 무허가 광고물이 5∼6배가 되므로 구세입에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음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단속만 했지 광고물을 게시할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제시한다면 현수막 걸을데나 게시판을 증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94년도 개선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에서는 세수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일요일까지 동원하여 과거에 체납된 세금을 발굴하여 부과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독촉고지서 발급건수와 징수건수를 밝혀 주시고, 3년내지 5년전 체납된 세금을 이제야 부과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3년, 5년전 영수증이 없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청장께서는 홍은1동 방문시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홍은1동에는 지역문제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진아파트의 건, 유진상가의 건, 5-3 재개발조합의 문제점과 홍제국민학교를 경유하는 진입로의 건, 5-8 해제의 건 별로 민원사항에 대한 추진 진척내용과 대책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와 구청이 발의 논쟁만을 할 것이 아니라 연구하여 검토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너와 내가 변화되고 쇄신될 때 구청이 변화되고 정부가 개혁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적으로 새롭게 깨어 거듭나도록 노력합시다. 과거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보다 밝은 것을 향하여 새롭게 94년도를 맞이하고 활기차게 정진합시다.
   93년, 금년 한해에 있었던 티와 먼지가 있다면 홀가분하게 우리 모두 털어버립시다. 그리고 지워버릴 것이 있다면 깨끗이 지워버리고 미움의 것들이 있다면 우리 서로 화해하고 어둠의 것들에 묻어 버립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축복 가운데 청산하고 40만 구민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대망의 94년도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해 동안 도와주셨던 동료의원 모든 분들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잠시 정회했다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사진행발언 접수가 돼 있습니다.
   조민행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의원   조민행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어느 의원이나 다 같이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바쁜 시간이고 또 다 구청장을 상대로 한 질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상 원칙은 변칙에 우선하기 마련인데 이제까지 회의 진행과정을 보게 되면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장께서는 의원 각자의 발언순서의 원칙을, 법규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네.
○정일출의원   정일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지금까지 회의 진행과정상 어려움이 있던 점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총체적으로 조민행의원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무릇 청장은 우리 서대문구의 전반적인 살림을 감리하고 감독하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집행하는 총 책임자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오늘 또 내일까지 청장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1년동안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게 된 것을 청장은 하나에서 끝까지 전부 경청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청장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답변도 청장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책임자입니다. 국. 과장은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전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청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자가 오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 회의진행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민행의원이 얘기했고 지적했던 것처럼 회의는 이 구정질문서 접수순에 의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앞으로는 접수순서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 문제는 원래 접수를 할 때 이것은 특별히 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원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는 순서에서 뒤바뀐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태수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진지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1일까지 3일간에 걸친 구정감사에 있어서는 난방등 감사장 준비가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하신 자료준비로 진지하고 성실한 감사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구 전직원에게 큰 감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매우 적절하게 지적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통보 되는대로 시책에 반영할 것을 성실히 검토해서 즉각 반영할 것이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가려 즉시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꾸준히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 드리고 의원님 답변에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문복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우 적절한, 많은 귀감이 되는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행정은 모름지기 지방화시대에 접어들었고 자율적으로 모든 행정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이나 저나 같습니다. 또 위로부터의 개혁을 해서 말단까지 이것이 파급돼서 전 조직이 모두 개혁을 해서 이 시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도 모두 저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낭비성이나 그 동안 타성에 젖었고 매너리즘에 빠졌고 서비스가 부재했던 점에 대해서 준엄한 질책을 해주신 것도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구청장이 와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머슴의 자세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을 비롯해서 한 다섯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시책과 비젼이 뭐냐하는 말씀과 월동대책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계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장기 예산절감에 대한 말씀, 시세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오물수거수수료에 대한 말씀, 또 청소에 관한 말씀 등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만 먼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구청장이 내년에 시정을 함에 있어서 시책, 비젼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먼저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 시책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새해 기본방향과 운영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가 금년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내년도 초에 구체적인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본방향은 내년이 서울이 정도가 된지 역사적으로 6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서대문구에서도 그와 같이 그 사업에 맞추어서 착실하게 600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불편없는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밝고 깨끗한 도시건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등 우리 불량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에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의 가치관과 자세전환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봉사행정을 펼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 분야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내년에는 혁신적으로 많은 개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라든지 교통, 환경, 도시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양적인 성장에서 탈피해서 질을 높이는, 질적 수준을 높이는 또 삶의 질을 높이는 여기에 모토를 두고 내실있는 구정을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해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을 먼저 보고 드리면, 지금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600년 사업과 관련한 각종 문화행사개최와 서대문 가족이 함께 하는 인정이 넘치는 인간중심의 도시가 되기 위한 가족단위의 알차고 뜻있는 행사를 많이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와 자원 재활용을 통해서 청소문제 하나하나를 고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제반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고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가로 경관의 수준향상에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우리 구의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후속계획을 성실하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완성한 뒤에 그에 따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크고 작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편익과 안전 위주로 시공을 하겠으며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감독을 강화해서 공사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각 지구별로 시행상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확정처분을 속히 할 것이며 사업 독려를 통해서 하루 빨리 마무리 지어서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는데 애쓰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봉사행정 실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타성과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이러한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주민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규제와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지원과 자율이 넘치는 이런 행정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행정쇄신 대책반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해서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모든 공직자들은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복의 자세로 구정에 임하도록 제가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친절을 베풀 때 우리 주민들도 구정에 동참하고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아무리 훌륭한 기본방향과 원대한 사업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성원과 협조를 해주셔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 우리 구 기본방향과 주요사업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개략적인 저의 소신을 보고 드리고 다음 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동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월동대책은 해마다 해나가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을 월동대책 종합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맨 먼저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아주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활안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만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6,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구호에 임하고 있고 2억8,600만원의 취로사업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어서 집행이 되고 있고 시설수용자 구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소에 167명에 대해서 법정구호와 기타 이웃돕기 지원을 성실히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생필품의 안정공급에 대해서는 연탄을 11개 고지대 지역에 약 3만6,000장을 비축해서 월동기 적설이, 강설이 됐을 때 대비하고 있고 유류나 가스공급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열의를 가지고 지난 11월 19일에 저희 관에서 실어다 주는 그런 봉사행정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20만 포기의 배추를 우리 어려운 시민에게 집단적으로 싼 가격으로 해서 농촌도 돕고 우리 주민에게도 실익이 있는 그런 사업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청소대책에 대해서도 연탄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김장 쓰레기와 연탄재의 수거를 위해서 저희가 작업시간을 연장하고 기동반도 인원을 증설해서 청소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겨울철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탄가스라든지 각종 시설물의 관리, 설해대책, 시민아파트에 대한 대책 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많은 물량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월동계획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새시대의 공직풍토 쇄신방안에 대해서 문의가 계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시책 내용에서 보면 저는 정말로 우리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로 또 현장위주로 모든 것을 제가 직접 챙기는 이런 책임자, 구청장 책임 하에 모든 일을 제가 솔선해서 챙기도록 해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따라 올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뛰어서 의식개혁에 제가 선봉이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 드리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도 저희가 심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많은 직원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쇄신을 해 나가는데도 많은 애를 쓰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12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178건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민의 소리 전화에서도 구민들께서 많은 전화를 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저희가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의식개혁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교육을 통해 저 스스로 간부가 먼저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전 직원이 의식개혁이 될 수가 있어서 주민에게 진정한 봉사가 되도록 애쓰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제재방안 같은 질문이 계셨는데 부실공사 방지는 철저한 감독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는 완벽하게 모두 제재규정이 있고 절차가 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지금 이러한 지적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 반복된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저희 감사기능을 통해서도 중복 체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구세와 시세에 대해서, 왜 시세에 너무 편중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액수 자체가 목표액으로 봤을 때 시세가 662억원이고 저희 구세가 123억원 남짓 합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 저희 징수진도를 봤을 때 구세는 98.8%이고 시세는 74.6%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저희 구가 운영되는데 소중한 재원인 구세를 타 어느 세금보다도 우선해서 징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에 대해서 적자운영대책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 구가 제일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분야가 청소사업 분야입니다.
   이 청소사업은 무한대의 우리 조장행정기관이 해야 될 봉사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지타산을 맞추는 사업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에 그 오물수거수수료의 요율이 너무 낮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이것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공공요금에 인상을 주는 이런 포션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아쉬울 뿐이고요, 현재 작년에는 94억원의 수수료를 수납해서 금년입니다. 죄송합니다. 93년에는 94억원의 수수료를 수납해서 약 93억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사소하게 약 80억원 정도의 그런 결손이, 그 계좌로만 봤을땐 결손이 났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커질, 내년에는 우리가 17억원 정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계산했을 때 약 17억원의 오물수거수수료 수납을 해서 저희가 116억원의 예산집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자의 증가폭이 매우 커졌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오물수거 수수료가 좀 인하되거나 또 후년에 지금 환경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종량제로 갈 때 수납체계 자체에 개선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분리수거 정착이 되고 시민들께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량 자체가 줄어드는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고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직접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리수거에 대한 이런 운영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시민에게 많은 쓰레기를 내놓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도 적자운영을 줄여 나가도록 애쓰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문복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정전촌의원님께서 좋은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문화체육회관은 저희가 매우 아주 좋은 시설을 갖게 돼서 우리 서대문구 전체에, 서부 서울에서도 매우 명물로 앞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 좀 미숙한 점이 있고 더 개선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운영이 일천한 관계로 제대로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개선을 하는데 애쓰겠습니다.
   회원이, 체육회관 말씀 같으신데 체육회관을 지금 15%에서 20% 정도가 타구 구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고 기타 우리 인접한 다른 구에도 이런 시설을 점진적으로 갖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며 일단 너무 지역이기주의랄까, 우리 것이니까 너희들 오지 말라 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서 다른 구에서 오는 분들의 숫자를 줄이도록 애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은 저희가 지금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는 걸 지적해 주셔서, 저도 솔직히 그걸 보는 순간, 그 업무를 접하는 순간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과 똑같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시설자체가 무료로 제공되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 드레스라든지 사진, 비디오, 음식요금 이런게 다른 여타 많은 돈을 받고 영업적으로 하는 곳과 차이가 없다면 뜻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원님과 같은 공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지금 만들어서 요소에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분명히 저희가 썼습니다.
   드레스나 사진이나 화장이나 또 음식은 절대로 거기서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어놨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한복을 입고 와서 결혼식을 해도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음식을 안 잡수셔도 되는 것이고 거기서 사진을 안 찍어도 되도록 그것을 분명히 지도를 확실히 해서 또 거기 것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좀 다른 데 보다는 저렴하도록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이 좋지 않고 시설이 많이 망가진 점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아직은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또 공사시행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와 협조해서 하자를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정리해서 어디에도 손색없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철저하게 우리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가 되는 또 정말로 문화의 전당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애쓰겠다는 말씀으로 우리 정전촌의원님의 답변에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김평락의원님께서 정말로 광범위하게 또 소상하게 우리 구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셔서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22건으로 저는 기록을 했습니다.
   22건에 대해서 전부 보고드리도록 준비는 했습니다만 허락하신다면은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대로 문화체육회관 문제와 자전거타기운동, 유공시민 산업시찰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답변을 하고 나머지 19개 분야에 대해서는 각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승인하신다면 세가지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건 내가 하고 싶다는 사항이 있으면 다 해도 좋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구청장 김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쭉 훑어 내려가면서 보고가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게, 질문이, 아까 질책해 주신게 상식 밖의 행정을 했다, 서울시장이 인사를 잘못하니까 구청장도 인사를 잘못한 게 아니냐는 질책을 주셨는데 인사는 그렇습니다.
   인사는 물론 한분 한분을 가지고 그분의 절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하면은 매우 크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조직 전체를 놓고 조직운영 전체에서 봤을 때 균형적인 또 적재적소에 이렇게 사람을 배치하다 보면 다소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에 최대한 발휘를 위한, 이렇게 적재적소에 뽑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보실 때 또 주관적으로 평가하실 때 부적절 하더라도 조직 전체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점에서…
○김평락위원   시기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구청장 김태수   시기도, 그런데 어느 한분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2년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차원에서도 좀 이익처분을 본인에게 해주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실무자들의 건의를 무시하고 제가   파격적인 그런 영전을 시켜서 감사실로 발령을 낸 일은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기관장 판단이 조직전체를 위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가 있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두 번째가 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 좋은 질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수영장의 수영시설인 탈의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바란스가 안 맞는 이런 점이 있고 시설의 하자가 여기저기서 발생되고 주차장시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공사도 돈은 있는데 언제 하냐 하는 질책이 계셨는데 그 진입로 공사를 먼저 보고 드리면 그것은 홍은삼거리와 사거리에서 현대교통 앞까지 가는 25m 계획선 도로입니다.
   이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m 이상의 도로는 시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와 구의 업무분할에 의해서 그것은 시비 150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저희가 50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본청비에 계상을 해서, 저희 예산과 관계없이 본청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부터 3년차 계획으로 그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건 3년간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서울시의 예산사정이 좋으면 내년에 당길 수도 있고 물론 나중에 추경요인이 있을 때 추경에 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계획으로써는 3년후에 그 도로가 개설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평락의원   구청장님, 우리 구청예산으로 들어가는, 동사무소에서부터 공사가 우리 구청예산으로 확정된 그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구청장 김태수   그건 챙기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문화회관은 당초 예상보다는 주민의 이용이 많고 각종 문화행사 등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아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서부지역의 복지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써 하나의 좋은 기폭제가 되고 좋은 구심점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 형편으로 규모가 방대하고 시설의 종류가 많아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거나 또는 미비점이 여기 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경험부족으로 제 때에 그것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기술을 축적하고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서 보완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체육회관 3층 천정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상황이라든지 수영장의 탈의실이 협소하고 그 배치가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문제, 진입로의 폭이 너무 좁다, 보차도 분리대가 설치 안돼 있다는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로상황에 대해서는 내부온도와 외부온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1월 중순에 급작스럽게 날씨가 며칠 차지면서 미처 난방을 하지 못해서 외부온도와 내부온도의 급격한 변화에서 온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지금 저희가 체크하기로는 시공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계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종합건설본부에 기술적인 자문을 얻어서 그것도 가능하다면 공조시스템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탈의장 협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변경하는 등 면적을 넓혀서 더 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탈의장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에 40대, 옥외에 36대 해서 76대 분의 주차장이 확보돼 있어서 사실상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옥외주차장의 경우 가능하면 2단주차라도, 지금 새로운 시설을 했으면 하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해 놔도 2단주차는 이용이 잘 안 됩니다. 이용이 안 되고, 좁은 대지에 의욕적으로 너무 큰 집을 짓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매우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셔틀버스 같은 것을 돌려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할까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확장문제, 그것은 보상가가 약 16억원이 되고 도로개설에는 실제 1억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폭이 12m이고, 발주가 좀 늦어져서 계약은 금년 중에 하고 공사는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는 끝내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선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자전차타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계셨는데, 23개소에 2백여 대의 보관 가능한 보관소를 설치하고, 전용도로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이며, 보도의 턱이 높아서 자전거 타고 그냥 보도에서 도로로 도로에서 보도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 낮추기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5백만원에 대한 사용처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보고를 드리면 자전거타기 운동은 사실상 서울시에서 새정부 들어서서 금년에 5대 시민운동으로 벌였던, 교통난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느냐 하는 5가지, 5대 시민운동 중의 한 요목으로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자 하는 것, 그래서 버스전용차선도 그어서 우리 지역에 실제로 출근시간에 버스이용시간은 많이 단축되는 내용이라든지 승용차를 함께 타자는 카플운동,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자는 걷기 운동, 그 다음에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운동, 그 다음에 자전거타기가 한 요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자전차가 복잡한 우리 1,000만 도시에서 교통에 부응하다는 뜻은 처음부터 촛점에서 조금 빗나갔던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각 구에서, 저희 구는 기존의 시가지이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서 또 이왕에 도시가 상당히 좁은 도로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마땅한 도로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또 가까운 거리는 타고 가는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취지는 외국의 소도시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소도시에서 학생들이 자전차로 통학을 한다든지 자전차로 시장을 본다든지 자전차로 민원을 보는 이런데서 소박하게 출발했던 것인데, 이 대도시에서는 잘 맞지 않는 점이 있고 특히 저희 구같이 기존 시가지로 되어 있는 구시가지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몇 대가 되든 간에 상당히 많은 자전차를 사서 지하철역마다 두고 특수하게 도장을 해서 내린 사람이 그것을 타고 집에 갔다가 다시 갖다놓고, 여기까지도 지금 여행할까 하는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전차타기는 건강을 위해서도 또 가까운 거리에 이용하는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구에 적절하게 맞는 자전차타기 운동을 하도록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백만원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질책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차도 경계석을 낮추는데 모래내 다리에서 그러니까 사천교에서 홍남교까지 1.5㎞ 구간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차도 경계석을 낮추는데 투입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자전거타기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점등 수라든지 낮에도 왜 점등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란주점 문제도 그렇고 공해감시위원회 실적도 자료로 제출하든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곱 번째로 유공시민 산업시찰 선정과정과 그 명단,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유공시민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저희가 하나의 연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으로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했다든지 문화발전에 기여가 높은 분에 대해서 한번 가실 때 2박3일 정도 또 기왕 가시는 김에 부부동반으로 가시는게 더 뜻이 있지 않느냐 해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발전된 모습이나 경관지를 보심으로 해서 우리 구의 발전에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더 좋은 봉사를 하시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뜻을 두고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그 선정은 동장으로 하여금 한 동에서 한분 내지 두분씩 선정해 왔는데 그것이 꼭 인사와 같이 주관적으로 되기 때문에 객관화시켜서 왜 그 사람이 됐느냐, 나는 안 됐는데 왜 저 사람이 되느냐 하는 평가는 매우 내리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가 동장을 지도하고 저희가 동장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해서 이러한 일을 할 때, 이러한 선정을 할 때 아주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하도록 지도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그 문제에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기타 하수도의 눈가림식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내역, 그 다음에 사용료의 체납자, 위원회별 회의록 제출 등 이런 것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직원으로 하여금 준비 되는대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각 국장이 보고 드리겠고 다만, 복지행정 분야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찾아서 하는 행정을 요망하시고 사실상 능동적으로 봉사를 해야됨에도 너무 피동적이고 너무 방만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서 저희가 양질의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복지가 있습니다. 계층별로 분야별로 여러 가지 복지가 있습니다만 이 복지라는 것 자체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는 재원, 즉 돈입니다. 결국.
   복지라는 것은, 진정한 복지는 사실 돈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성실히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능동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참되게 진정으로 우러나는 봉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보시기에 따라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길로 내쫓아서 기를 들고 아침에 서 계시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시행정으로 보이시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활동을 하고자 하는 또 사회에 참여해서 보람을 갖고자 하시는 노인도 계시고 정말로 담배값이라도, 용돈이라도 필요하셔서 나와서 하시는 어른도 계시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하나로 정형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정말로 그분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사회에 봉사하는 이런 참다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고 우리가 복지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찾아가서 진정한 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신설 어린이집 비품구매 내역이나 미집행예산 내역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스텐레스 재떨이를 만들어 놓고 관리가 부실하다는 말씀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촉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그런 내용으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생업소 감시내역, 이. 미용업 허가받은 사람과 운영자가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굴착 복구에 대한 감독이 소홀해서 남가좌동 일대가 진창길이 되고 하는 문제는 먼저 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되도록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보고 드리면 도시가스나 수도보급에 따른 굴착은 도로관리규정을 넘어서서 저희가 최우선 사업으로 어쨌든 도시가스 시설만큼은 계절에 관계없이 굴착을 허가할 뜻을 저희 구청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상응해서 즉시 복구가 못돼서 주민께 많은 불편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한 감독을 하고 더 철저하게 시공을 하도록 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가로수 전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보고드리겠고요. 대현1지구 민원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이 얽혀 있는 문제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기서 보고는 대략적으로 드립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대신하는게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의 완벽한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불법건축에 대한 자료, 예방접종이나 방역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계획 또 소규모사업의 분석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음을 보고드리면서, 김평락의원님께서 정말로 광범위한 분야에 아주 진지하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최용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완의원   의석에서, 「청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공직사회 의식개혁하고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 김태수   그러시죠. 감사합니다만 공직사회 의식개혁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문복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고 해서 제가 또 아까 모두에 인사를 드리면서 소신을 피력했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먼저 고치고 직원이 고쳐지도록 부단하게 교육을 하고 제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길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단한 교육을 통해서 제가 하여튼 달라진 우리 서대문구의 모습을 실현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아까 이문복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무사안일이나 보신주의에 젖어서 안 먹고, 안 하고, 안 들리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아주 반개혁적인 이런 사안은 저희 구에서는 용납이 안 되고 개혁을 몸소 하고, 우리가 개혁을 스스로 하는 이런 직원들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하나의 규범을 저희 구에서 한번 보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민원상담관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쭉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그렇게 소요되고 위촉하는 방안도 그게 맞습니다. 또 당초 취지도 모두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저희가 지난 금요일 제가 그분들과 한번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선배님도 계시고, 동료도 계시고 다 시에 몸 담았다가 퇴직하신 시우회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말고는,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폐지하는 것은 지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지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더 보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지속할 때는 공개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이나 저나, 의원님 생각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한적으로 처음에 발상부터 지금까지 시우회원이라는데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에 여러 해 봉직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또 그 사람들의 사회참여를 또 귀중한 그분들의 경험을 우리 후진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직원에게 하나의 귀감이 되도록 해주는, 또 민원이 있을 때 제3자적 입장에서 조정을 해주는 이런 데에 근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더 새롭게 모색하고 개혁하면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해서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가 더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고요.
   특히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 홍은1동에 많은 민원이 하나하나 줄어들고 있고 하나하나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진아파트의 문제는 상가문제가 있고 아파트 주민의 문제가 있고 또 B동 아파트에 대한 재활용 계획이 있고 한데 그 모두가 다 의원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잘 원만히 해결되고 있음을 감사드리고요. 홍은 5-3지역 재개발문제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토요일에 있었던 평화적이고 아주 순조롭고 민주적인 선거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도록 애써 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광고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홍제국민학교 앞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부단하게 학교측이나 학부모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더 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은 5-8 지역 해제 건은 지금 거의 우리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두 하나하나 크게 근원적인 실마리가 풀리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용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우선 질문하신 네 분의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의원님들의 중식은 직원들이 먼저 식사를 하는 관계로 30분간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의해서 먼저 조민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조민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 과. 실장님을 모신 가운데 대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정 현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질문으로써는 서대문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의 연간 불용액의 규모는 얼마이며 불용액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 내무부가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각 자치구에서는 새마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단체 등에 보조하여야 할 예산의 규모는 얼마인가.
   이상과 같이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 질문 의원은 정병팔의원이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어서 답변을 직접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혁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북가좌1동 출신 정혁주의원입니다.
   저는 마이크가 잘 맞아서 목소리가 좋은데 마이크 성량이 나쁜 것 같아요.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마이크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 마음을 슬픔에 내맡기지 말며 부질없는 생각으로 고민하지 말아라. 마음의 기쁨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쾌활은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근심을 멀리하고 내 마음을 달래라. 그리고 슬픔을 쫓아 버려라. 슬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슬퍼해서 이로울 것이 없음이로다.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근심 걱정을 하면 빨리 늙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입맛이 좋아지고 먹는 음식이 모두 맛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닿는 말이기에 엄숙하고 장엄한 의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 운영 지원자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동 노인정 지원금이 차등이 많은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골목 할아버지, 교통 할아버지의 지원금 내역을 밝혀 주시고, 노인 어른들이 추위에 떨면서 꼭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서에 쇼파로 되어 있는데 쇼파가 아니고 소파입니다. 길에 작게 부서진 도로, 파손된 도로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구청에서 종합해서 하는 것이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입간판을 단속하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구청에서는 수거해 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자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업자를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섯 번째, 시민아파트에 LPG가스통을 실내에 보관하고 있는데 대형재해의 위험이 있는데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요.
   일곱 번째, 안산, 백연산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반상회를 한다고 하여 가 보면 여자분들 몇 분 밖에 나와 있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요.
   반상회보 1회 제작비는 얼마나 되며 그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전성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에 13건에 달하는 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이 지연이 되겠기에 본 의원이 두 건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께서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바랍니다. 서면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10월 말경 내무부장관한테 7개 항에 걸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93년 11월 10일 본 의원이 회시를 받아서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기에 오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회시내용에 '국가사업 홍보를 위한 특정신문 보급여부는 내무부에서 별도 지시한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94년도 본 예산안을 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접한 바 모 신문에 구독료가 예년과 같이 2억1,168만원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와 같이 경제가 계속 호황이면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불황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와 자체 안건을 상정하게 된 동기를 상세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40만 구민뿐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이 없어서는 안 될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93년도 11월 1일 한국일보 사회면에 보시면 불량가스 가스통에 판친다 라는 대문짝만한 기사를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그 기사를 읽고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에 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에 29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9개 업체에서 그 LPG 가스통 8,700여 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업소에서 과연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실무국장이나 구청장께서 확인한 바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화된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가입기간 경과여부를 확인한 바 있는지, 미가입 또는 기간경과 업자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가스판매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과연 몇 회나 실시하였는지, 미참여업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답변은 식사 후에 듣기로 하고 우선 정회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 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대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자기가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 타 의원에 대한 청취를 불성실하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받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오늘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 중에 저희 청장님께서 많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할 것은 그 이외의 것을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평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타워 운영현황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타워는 총 면적이 30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능력이 40대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엘리베이터가 2기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고 즉, 입. 출고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2명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 김평락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기계화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위험의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피현상이 있고 또 관리직원들이 기계 사용하는데 있어서 혹시 미흡해 가지고 손상을 가져오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인들은 대개 기피하는 현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차량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저희 광장에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낙뇌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했는데 금성전력제어라는 용역회사에 도급을 줘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소요된 비용은 약 845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차타워를 관리하기 위해서 금성전력제어회사를 점검기관으로 해서 월 2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고장이라도 있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문업체로 하여금 월 2회 계속 점검하고 있고 또 보험도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소형차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랜져도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대형차도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하여튼 주차타워를 설치해가지고 다소나마 주차능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민행의원님께서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각 사회단체 보조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편성은 1억6,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각 단체 지원해 주는 총액수가.
   그래서 93년도 금년도에 2억원으로 돼 있는데 4천만원이 감액된 그런 예산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에 있어서는 구하고 동협의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새마을단체에 있어서도 구는 3,690만원, 동은 5,28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구가 3,690만원이고 동이 7,040만원이 됩니다.
   아울러 동에서 880만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도 구에는 1,540만원이 내년도에 책정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2,2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60만원이 감액 예산책정돼 있고 동에 있어서도 내년도 예산은 3,7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280만원으로써 약 1,540만원이 감액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은 연 1,200만원,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내년 예산이.
   그리고 대한노인회도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 6백만원이 똑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각 사회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동운영 지원비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지원경비는 22개 동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로 일상경비와 전도자금으로써 지출되고 있고 93년도 동 운영경비 예산은 103억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7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이런 분류로써 나눠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운영 지원금에 있어서는 동단위 소요경비를 제출받아 가지고 자율적인 집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해서 동 환경개선과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소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동 행정 운영예산은 111억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금년도보다도 7.6%가 증액된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혁주의원님께서 각 동사무소에서 소파보수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종합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소파보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굴해 가지고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채택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장이 관내를 순찰한다든가 또는 주민신고를 받는다든가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당 5백만원 이하의 소규모 뒷골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만약에 종합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입찰이라든가 설계 또는 시공, 감리 등의 전문성을 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속을 요하는 이런 소규모사업에 있어서는 구에서 종합하는 경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93년도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교부된 예산액이 7억2,3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5억7,800만원이고 도로, 하수도, 청소, 공원, 환경정비, 재해예방, 교통편익시설 기타 보안등 수리비 등에 전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혁주의원님께서…
○의장 김은천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유영식   예.
○의장 김은천   답변하는게 시원치 않으니까 들어가시고 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이것은 꼭 국장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해 주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조민행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하고 정혁주의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전성장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구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별도로 제시하여 하도록 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태수   구청장입니다.
   오전에 조민행의원님, 정혁주의원님, 전성장의원님 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고 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또 아주 세부지침까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행의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것이 서대문구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의 연간 불용액 규모와 그 불용액이 발생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이 한가지 있었고, 조금 전에 총무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각종 단체의 보조예산에 대한 내용, 총액 이런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두 가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의 연간 불용액과 그 규모, 불용액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불용액이라 함은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했던 사업에 못 썼거나 남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비의 불용액은 19억7,800만원이고 지역개발비는 33억5,700만원 그래서 총 53억3,6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만 원인을 보면 사업이 취소돼서 나온 것이 3억6,800만원 그 다음에 정원이나 호봉이 미달돼서, 그러니까 정해진대로 쓰지 못한 돈이 2억5,100만원, 그 다음에 지급사유 발생이 안 돼서 남은 그런 돈이 2,6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해서, 저희가 금년의 경우에는 절감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적절히 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한 액수가 7억2,900만원 예산잔액, 순수하게 예산을 쓰다보면 계획했지만 입찰단가가 더 싸졌다든지 자체 공사비 내역이 축소 됐다든지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된 내역이 39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53억3,600만원이 발생됐는데 세목별로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두장의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예산이 편성된 뒤에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이나 작년이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음을 보고 드리면서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총무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각종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자생력을 키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자생력이 커서 완전히 자급자족이 되는 수준까지는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생력이 없는데도 일시에 보조를 중단하면 그 단체가 하고 있는 많은 그런 일에 차질이 올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자생력을 강화하면서 줄여나가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총무국장이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것도 기준이나 편성 내역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혁주의원님께서 여덟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동 운영 지원자금의 상세한 문제라든지 또 도로의 각종 공공시설물의 소파, 작게 파손된 것의 수리문제 등은 답변이 돼서 그것은 생략하고 다음에 교통할아버지 지원내역 그 다음에 존속이 필요하냐 하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의 지원자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노인정은 저희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저희 구에는 49개가 있는데 구에서 설립한 것이 24개, 사설이 25개 해서 49개입니다만 지원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수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운영비 지원이 월 9만원에서 적게는 4만원까지 이렇게 차등이 있고 난방비는 일률적으로 1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자료가 세장이 되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정혁주의원님께서 양해하시면 별도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예산이 더 풍족하고 더 여유가 있으면 노인네들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비나 난방비나 기타 다른 여가선용에도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정해진 기준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만 보고드립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차등적으로 하는 것은 평수나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마치겠고요, 세 번째 교통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오늘 아침에도 노인네들 뵙고 또 수시로 다른 구에서도 아침 일찍 도 요즘은 날씨가 추운데 나와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뵙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활동을 하셔서 보람을 찾으시는 어른에게는 보수에 관계없이 저희가 상당히 귀감이 되는 또 노인네들의 봉사가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고 또 어린자녀들, 어린 학생들, 손자같은 애들을 길목에서 지켜주셔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마음 든든하고 또 노인네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시는 것을 볼 때 매우 고무적이기도 합니다만 지원방법에 대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은 안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지금 현재는 참여하시고자 하는 노인들이 아직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대로, 허용하는 대로 해 나가겠고 존속이 필요하냐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보조를 안 받고도 하실 어른도 있고 해서 이것은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또 하시겠다고 희망하시는 노인이 계시는 한 이것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소파 문제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소파뿐이 아니고 각종 골목길을 단장한다든지 또 도로뿐 아니고 다른 공공시설물의 보수에 대해서도 금년까지는 예산 한도를 저희가 300만원까지 동장에게 위임이 돼서 동장이 자체적으로 동당 평균 약 3,000만원 정도, 많은 동은 약 4,500만원까지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좀 적시성이 있게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더 아껴 가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 한도액을 더 높여서 500만원까지 동장이 집행하게 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더 질 좋은 봉사를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은 부단하게 순찰하고 공사를 찾아내서 동장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을 더 철저히 해 나가겠고, 일부 동에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만 그런 동에 대해서는 우리 구 단위에서 더 감독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소규모공사가 동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법입간판 단속이나 이런 것이 파생적으로 간단없이 숨박꼭질 하듯 해 놓으면 실어가고 또 세우고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아예 간판을 만드는 원인행위 그러니까 간판업자를 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그런 악순환이 상당히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은 매우 강화돼 있고 법은 정비가 돼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의식이 또 각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법을 위반하면서 지금 그런 것이 자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업자에게도 처음에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1개월 미만 두 번째가 되면 1개월 이상 2개월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반하면 영업정지 두달 이상이나 아예 영업을 폐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까지 강구가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실어온 물건에 대해서 원인자를 찾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래서 거리질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회정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원성을 들어가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단속을 나가서 자동차 한 대 싣고 오면 그 뒤에는 많은 시민의 원성이나 눈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하나의 일파만파를 노리는 그런 하나의 시범적인 것이지 저희가 완전무결하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가로에 무단으로 설치한 입간판이라든지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될 것이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저희 지역을 깨끗한 거리로 만들도록 애쓰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업자를 기본적으로 단속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문제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는 내년도 하나의 중점사업으로 가로에서 거의 프랭카드를 볼 수 없는 그런 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내년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유가 어떻든간에 프랭카드를 없애 보자 하는 것을 하나의 모토로 걸로 해볼 계획입니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일체의 입간판도 저희가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문제가, 좌원상가아파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은 금년도에 완전한 겨울을 나기 위한 각종 위해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1호로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썼던 사안이고 해서 한전이나 가스안전공사, 전화국, 저희구청 건축과 또 산업과 직원 해서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특히 LP가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또 철저하게 지금 가스공사와 협조해서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어쨌든 좌원상가 아파트는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진 아파트와 시장 점포가 같이 혼재한 건물인데 실제 나가 보면 누가 봐도 매우 위험요소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책을 일찍 강구했습니다만 더 철저하게 감독해서 위해가 없도록, 일체의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산 체육시설보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좌우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유휴공지가 있다면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적절한 이런 공지가 있을 때는 저희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또 동호인들과 협조해서 적절한 체육시설을 안산뿐 아니고 저희 백연산 쪽에도 또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있는 공지에 더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활성화 그러니까 개선 방안하고 반회보의 제작비라든지 그 예산이 어디서 충당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이 반상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75년도 6월부터 실시돼서 지금 햇수로는 18년째 저희가 월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의도하던대로 도 기대하던대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똑 같이 공감하는 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의 지역을 아끼고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또 지역을 같이 걱정하는 그런 한마당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변두리 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 보면 사실 모일 장소 자체가 없는데 반원이 20세대 내외입니다만 20세대 내외가 모일 장소가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상당히 공허한 하나의 외침으로만 끝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저희가 반회보를 통해서 또 정부에서 알리고 싶은 것, 지역의 공동관심사, 동네 일 이런 것을 반상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반회보라는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흥미를 갖도록 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지난달부터 동소식을 동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한 장에 22개 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적은 면이지만 동소식을 싣고, 의정활동을 싣고 해서 다양하게, 취미교실도 싣고 해서 다양한 편집방법으로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여자들만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동네사람 모두가 남자, 여자 부부동반 이렇게 모이는 하나의 화합의 장으로, 동네 일을 논의하는 장으로 발전되도록 많은 애를 쓰겠습니다.
   특히 반회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더 알뜰한 편집을 해서 22개동이 모두 동네 일을 거기다 실음으로 해서 생활정보지로써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상회 제작비용은 한 달에 약 150만원 내외인데 페이지 수나 간지 분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성장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 정보비 미지급 부서에 대한 대책, 주차공간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서 전부 1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구청장이 꼭 답변을 해 달라 하는 것이 두가지로 압축이 돼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주민용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통. 반장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주민화합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가장 정부조직의 말초적인 조직의 일원으로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데 대한 하나의 반대급부적인,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신문을 매달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만 모 신문 했지만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을 저희가 전원에게도 못 주고 통장 594명은 전원에게 배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반장에 대해서는 63% 되는 4,693명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신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일한, 현재로써는 국영신문입니다. 국영신문이고 신문보도 자체 내용이 우리 지역의 활동이나 지역의 상황을 가장 많이 홍보해 주고 있고 해서 그 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그 신문도 머지 않은 장래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국영신문에서 국가가 소유지로 되어 있는 신문으로 하여금 벗어난다면 그 때는 저희가 방법을 개선해서 어느 신문을 보시든 구매 영수증만 있으면 지급이 되는 체제로 바꾸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구청장! 예산심의 내용에 대한 발언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김태수   질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성장의원님께서.
   상정동기가 뭐고 왜 그 신문으로 됐느냐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때는 어느 신문을 보시든 신문의 종류는 자유고 제가 하나의 보상적인 또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신문의 종류는 가리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드리면서 그런 동기로 책정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고압가스 관리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나 걱정스러운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매우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보시면 11월 1일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셨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저희 모두가 수용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가스통, 봄베그름이라는 가스통…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용기」)
○구청장 김태수   용기는 수명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이 넘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몇 년 짜리인지 어쨌든 그 용기에 대해서 체크한 일이 있느냐, 또 10년이 넘은 것을 폐기 처분한 일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실제로 그 검사는 당초에, 최근 제작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4년까지는 그냥 사용합니다.
   첫 번째 1차 재검사를 해서 3년을 쓰고 그러면 7년이 됩니다. 그 뒤에 2차 점검을 해서 3년, 합이 10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것은 그렇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용기를 검사하는 기관이 우리 관내에도 없고 또 내구연한이 경과된 용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매년 3회씩 실시하는 관내 LPG가스 판매업소가 30개소가 있는데 특별검사 때 저희가 용기가 10년이 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병행해서 같이 검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가스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첨가로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가스용기 사용업체가 적출된 것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아직은 적출된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가스공급업체 34개소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책임보험에 가입 안 된 데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보험에는 전 업소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는 1년에 세 번씩 교육을, 구청에 모여서 그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을 실시했느냐, 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빠진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금년에 3월, 6월 11월 세 번에 걸쳐서 34명의 가스판매업소의 업주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 일이 있고 그 교육 때 불참한 사람이 없어서 당연히 경고처분을 한 일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전성장의원님께서 통. 반장에 대한 신문보급과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은천   예.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지금 청장께서 신문구독료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에는 서울신문 구독료가 각 동에 이미 배정이 돼서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도 그와 똑같이 하시려면 우리 주민들의 통. 반장이 서울신문만 구독하지말고 통. 반장들이 자유로이 어떤 신문을 구독하지 말고 통. 반장들이 자유로이 어떤 신문을 구독하든 간에 신문대금을 지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태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제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분명히 동에다가 이미 신문대금이 배정이 됐는데 유독 서울신문이 아니고 다른 신문을 봐도 신문대금을 지불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태수   제가 답변과정에서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아직은 서울신문이라는 신문이 민영화되기 전까지는 지금 제 판단으로는 그 신문이 국정홍보나 주민에 대한 이런 계도에 가장 성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신문으로 하여금 통. 반장에게 보시도록 하는 것이 현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문이 민영화가 돼서 똑같은 다른 여타 신문과 같은 경쟁체제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때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어느 신문을 보시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수증만 제출되면 신문대금이 지출되도록 그 방법은 민영화된 뒤에 되는 것이, 현재까지는 국책에 대한, 국가시책에 대한 또 지역실정에 대한 홍보를 가장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 때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제가 내무부에서 회신받은 대로라면 국가사업 홍보를 위한 특정신문 보급여부는 내무부에서 벌도 지시한 바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통. 반장들이 아무 신문을 봐도 이의가 없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김태수   글쎄 내무부 판단은 그렇지만 제 판단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영체제로 있고 그 국영이라 하면 주주 자체가 우리 국민이 관리하는 신문이고 민영화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그 신문으로 하여금 수고하신 우리 통. 반장에게 보급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조민행의원님과 정혁주의원님, 전성장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구청장께서 총괄하여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의 각 간부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서대문구 전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첫째 도시기본계획의 본질성과 둘째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에 대한, 우리가 다같이 알아야 할 문제, 세 번째 도시공간계획의 존재성, 넷째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는 우리 서대문구 기초지방의회에서 다뤄야 할 과제와 의회의 권리 즉 기능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첫재, 도시기본계획의 본질성에 대해서 본의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본래의 목적은 무계획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구 전체의 지도위에 현재 들어서 있는 건물위치를 보고 지역간, 구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즉 후손에게 자신있게 물려줄 수 있는 서대문구의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관청, 전문인 즉 용역회사 설계자가 되겠지요. 단 세 사람이 모여 서대문구를 설계하고 기본골격을 갖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윤리적 조력자로서 계획과 설계를 해야만 되지 기본골격을 무시한 특정인의 생활권 개발이라든가 역세권 개발은 모양은 좋을는지 몰라도 도시기본계획 기본목적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같이 알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그 자체가 주민에게,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도시기본계획의 당위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앞으로 서대문구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구민이요, 기초지방의회 의원인 바로 우리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중장기계획에 필요한 인구 문제를 책상에 앉아서 추상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인구문제를 시에서 누구에게 물어 보고 정했다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확대 실시할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압니다.
   홍제지역, 홍은지역, 모래내지역, 연희, 북아현, 현저 등 지역이 개발되어 인구가 늘어날 경우 약 5만명은 넘는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시에서 예산책정한 43만명과 5만명이 차이가 날 경우 여기에 따르는 각종시설의 부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는 우리 구민을 무시한 처사요, 민의에 상충된 구민의 대표인 의원을 경시한 처사로 아니볼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도시 공간계획의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계획이라 함은 즉 흩어져 있는 중요 핵심토지를 정리. 정돈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경우 장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볼 때 공공시설 즉 학교, 새마을공장, 놀이터, 청소년독서실, 노인정, 동사무소, 소방서등 문화시설 공익성이 요망되는 시설의 위치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지역과 지구, 구역을 분명히 하여 아파트, 연립은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합리적인 위치를 지정하여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건폐율, 용적율을 가지고 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틀림없는 공간계획을 세워 먼훗날 남산의 외인아파트를 헐어 내야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본 의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넷째,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는 우리 서대문구 기초지방의회에서 다뤄야 할 과제와 의회의 권리 즉 기능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의원이 다같이 풀어야 할 과제는 중장기도시기본계획의 설명회 시기를 연장 내지는 늦추는데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지역의원의 의견수렴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기는 결산검사, 94년 예산심의, 연말 각종행사 등으로 한달 남은 기간에 중차대한 중장기계획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결론으로써 이와 같은 점 등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어 먼저 주민설명회와 의원의 의견수렴을 하고 다음에 용역회사와 전문가에 의해 서대문의 그림을 그려보고 다시 한번 설명회 등을 거쳐서 중장기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시에 올려야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신있는 서대문구의 도시기본계획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서대문구의 백년대계를 같이 연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시중장기계획에 관한 건을 구청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만 마치고 다음은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세수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자리에 갑자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세금징수 누락, 세금징수 누락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는 7억5,960만8,000원의 세금을 징수하려고 결정을 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관계공무원의 의견도 첨부됐고 모든 것을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브란스병원은 종합병원으로써 또 여러 가지 의료기관으로써 병원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대상의, 비과세 대상은 제외된 것을 조사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조사의견서를 한번 낭독해 드린다면 사용목적과 사용범위를 조사한 바 소득세법 제5조 제4항과 시행령 제8조 제9호의 10의 규정에 대학 기성회에서 기 봉급액의 20% 상당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별도로 병원측에서 인원미상과 사용처의 불확실한 연구비는 월별 지급하기에 조사하였음.
   이것은 즉 별도로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세브란스병원, 수익성의 병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일반병원과 같은 수익성의 병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조사자의 의견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소득세법 제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나 본 의료원은 운영의 특수성에 있어 법인세법 제1조와 동 시행령 제2조 제4항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 기본통례 1-1, 8-1의 1호 규정의 수익사업에 있어 그 수입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와 동시행령 제8조 2의 규정에 지급된 의과대학교수, 의사, 인턴, 레지던트 등도 지방세법 제245조 2의 제1항 규정과 시행령 제208조 규정에 의거 주된 업무가 병원으로부터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소세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세무2과장에게 감사하는 과정에서 5년치를 소급해야 됨에도 두달치만 세금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과된 내용이 4,265만6,28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비과세 대상이 91년 12월 31일부터는 해당이 되나, 이것은 신설규정입니다. 5년 소급부과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 이유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또 이것도 불소급원칙에 의해서 불가하다면 91년 10월 10일에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두달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석달치를 받아야 함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왜 전 7억5,368만8,000원을 받아야 될 이 세금을 두달치만 받았는지 또 구청에서 시, 내무부에서 지시한 대로만 했다면 석달치를 부과해야 되는데 왜 두달치를 부과했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김원주의원의 질문이 있을 예정이오나 김원주의원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는…
      (○김원주의원   의석에서,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고 나머지 질문은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예, 나오세요.
○김원주의원   김원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김태수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가 끝난 후에 구정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제23회 정기회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낸 것은 네가지의 안건이었습니다만 두가지는 먼저 김태수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행정 기본방향 및 자치행정의 중점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문화회관 운영계획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향후 대책은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건물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한가지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정된지는 88년 5월 1일 조례 제16호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90년 3월 26일 개정을 해서 조례 제115호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가장 일선에서 동 행정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통장님이 594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통장을 임명하는 조례안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장은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에 보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 있으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조례가 바로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88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90년도에 개정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60세 이상 통장 58명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통장은 유형 무형 합해서 1년에 한 백십여만원 이상 혜택을 보고 있고 또한 장학금 및 기타 약간의 은전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통장이 하고 있는 업무는 통장 고유업무만이 아니라 민방위대의 통대장이라고 하는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의 마지막 일꾼을 60세 이상 노인들이 해서야, 여러분 되겠습니까? 일의 신속성이나 통솔력이 이게 모두가 뒤떨어집니다. 이러한 행정이 우리 구에 지금가지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통장이 24년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나이가 한국나이로 하면 70세 정도 됩니다. 이런 70대 노인이 어떻게 동네 행정을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장이 일을 잘 했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보내는 산업시찰을 부부동반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부동반해서 은전을 베푼 것은 참 좋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나 앞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길게 얘기 않고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박정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의원   박정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들 많이 했습니까?
   본인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94년도 사업계획과 93년 사고이월비 내역과 사고이월 이유를 밝혀주시고 93년도 불용액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국 또 도시정비국 일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중복되는 것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편성한 것은 아니고 계획을 짠 것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관내 모든 분야를 청장님께서는 개발하고 확충하고 조성하고 계승 보급하겠다고 그 안을 세우셨는데 한정된 땅에다, 그렇게 넓지도 않은 땅에다가 한정된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에 98년도 1인당 GNP, 국민소득을 말하는 것이죠. 11,800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계획과 말만 들어도 흐뭇합니다. 우리구 상주인구가 98년도에 18만명, 아까 김종채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8년도에 18만명이 늘어납니다. 증가추세인데 그러한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묻고 싶고요.
   다음에 자립도는 46.7%에서 62.2%로, 재정실적은 4.1%에서 10.8%로 이것은 말만 들어도 정말 흐뭇합니다.
   이제 우리 서대문구민들은 이 얘기를 듣고 잘 살리라고 봅니다. 금년 세입구조 5개년계획중 그 구성비율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49.5%에서 금년에 54.5%로 돼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도 6%가 증가돼 있어요. 그렇다면 구세는 1.2%, 오히려 감소가 됐다는 불행한 얘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기타 4.4%는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구조면이 감소되는 추세인데 이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또 중장기계획 35페이지를 보십시오.
   경상지출 면에서 전년도 대비 6.6%에서 8.1%로 돼 있습니다. 예비비는 1.0%에서 1.9% 증가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특히 예비비 증액은 경비의 부족 발생시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목간 상호 이용하겠다는 내용인지 회계연도에 그 지방교부세를 승인된 것으로 의회에 사후보고하기 때문인지요,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집행부서에서는 구민의 수혜가 많은 사업을 우선 집행해야 되고 계속사업 또 교통체증대책 등 가로기능을 효율적으로 선시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만 구민은 1,500여 구청 직원들을 믿고 오늘도 잠자리에 들고 내일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열심히 자기일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다원적 욕구로 투자가치를 요하는 기능배분과 현재까지는 불균형적으로 지역간의 형평에 맞지 않아 불평의 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적예산을 효용사업으로 해 주기를 우리 구민은 그렇게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가운 눈초리와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는 구민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 예산이 제일 하위인, 기가 막힙니다. 강남구에서는 약 1,400억원이라는 우리의 배가 되는 이런 돈이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이거 사실 말도 안 되지요. 정말 분노를 느낄 정도입니다.
   여러분, 냉철히 우리 모두가 자기 직을 걸고 경직성경비를 억제하고 우리 구 균형에 걸맞는 건설분야로 계획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입실적 46.7%에서 98년까지 63.2%로 간다고 돼 있는데 80% 선으로 올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 각종 공사를 예시대로 실시하면서 각동 대형공사시에도 유휴노동력을 우리 의원들과 감독업무까지 연계성이 필요한데 말씀해 주십시오. 각동에 시행되는 소규모사업 분야도 반상회보 및 구민홍보를, 전 구민이 알 수 있게 투명구정을 펼쳐야 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에 범구민이 한강물 살리기 일환으로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이 정화조를 철저히 조사해서 한 집도 그냥 하수도로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동네 같은 데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대형정화조로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어제 신문에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만 이제 중앙업무가 대폭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123가지나 지금 우리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00명의 직원은 구습을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공동목표로 열심히 해주는 것만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만이 망망대해를 이루듯 마지막 큰 웃음을 웃는 자가 정말 멋있는 자가 되듯 멋있는 구정을 펼쳐 주시란 말씀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를 한다는 비장의 결단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금전과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구민의 심금을 울리는 우리가 되는 것이 집행자의 뜻입니다.
   본 의원이 93년도 감사시에 이런 것을 질문했어요. 세외수입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와 건설관리과에 집중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12억원을 부과해서 성과를 올린 현 상태가 이번에 감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 12억원이 커서가 아니고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예를 들어서 옥외간판, 돌출물간판,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부과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캐내자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매각재산은 다 팔아서 이제 고갈되었고 존재하는 수입원이 없으므로 징수실적에 힘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구청장의 계획과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992년도 본 의원이 결산검사시 우리구 환경미화원의 자녀장학금중 세입세출의 결산결과 다음과 같은 지적이 발생하였습니다.
   미화원자녀 장학금대여중 일반회계출손금 4,242만원중 지출금 양정환외 42인에게 2,844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451만4,149원을, 이자 포함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했던 것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예산에서 집행까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도 어려운 사람들과 각 과에서 고용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의 처우개선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음은 94년도 예산편성과 본인이 금년도 감사를 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정감사에 우리 28명 구의원들이 열심히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40만 구민의 눈과 귀로 감사는 합법성과 합목적성으로 시작되었으며 한정된 재무자원으로 효율적 배분이 성실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무부서간 전문직 경영인답게 행해졌는가를 깊이있게 서로가 서로를 확인해 주고 구민의 세금이 유효적기에 부당성 없이 쓰여졌는지 현지확인까지 철저히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서류심사도 성숙된 감사로써 3년 동안 배우고 닦은 면모를 충분히 발휘했으며, 특히 문서검증, 계산검증, 타당성 집행을 중점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확인기법, 대사기법, 비교기법, 적격성과 충분성을 감사했으며, 부당성은 반드시 지적했는데 다음에 보완조치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요구를 했던 바 각 과 공히 한결같은 대답은 '철저를 기하겠음', '방안을 세우겠다', '시행하겠다', '보완조치하겠다', '하고자 한다', 노력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예정이다' 등등으로 일괄 답변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답변입니다. 이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답변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할 수 있습니다. '94년도 감사시에는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답변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94년도 예산만은 현실성 예산으로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명행정으로 주민의 신뢰받는 집행을 하여 적은 돈으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신있는 행정으로써 주요사업비, 개발비 등을 획기적으로 편성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관서당경비나 경직성을 고려했는지를 묻고 불요불급한 것들을 예산에 편성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낭비성이나 환심성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는지, 발전하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복지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지균형을 맞춰서 세입세출을 예산이 맞도록 복지분야에 구석구석 돌아가도록 짜여졌는지, 특히 소년소녀가장, 장애자, 불우노인, 음지에서 떨고 있는 이웃 주민들을 얼마나 챙긴 흔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월동대책은 만전을 기했는지, 보건업무중 무료진료를 소홀히 취급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을 답해 주십시오.
   각 유흥업소의 보건증 확인도 철저를 해야 함에도 지금 하고 있는지, 질병검사를 어떤 식으로 진료하는지.
   여러 가지 등등 많습니다만 깨끗하고 건강한 우리 구민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씁시다.
   끝으로 제가 사무국 감사를 마지막 감사 토요일에 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러 유럽에 갔을 때 엄청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각 의회도 가고.
   그 공무를 했을 때 짜여진 예산으로 그 정부를 갈 때는 빈 손을 갔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남아서 넘어가는데도 우리 토의 한번, 단합대회 한번, 어디 모임 한번 없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도 않고 그 어려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두서없이 이래저래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흥분된 것은 정말 40만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해 봅시다.
   맡으신 임무들을 충실히 해주시고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항상 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모두 끝내고 답변을 총괄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윤익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의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히 이런 말씀을 서두에 올릴까 합니다.
   성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일품신 이언변 삼식견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만 첫째는 품신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언변, 심언변 말씀을 잘 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식견, 배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듣는 걸로는 우리 청장님이 상당히 서울시에서도 그래도 등수에 드시는 아주 샤프하신 그러한 훌륭하신 청장님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도 그러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제가 걱정이 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수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아주 공부를 못하는 C학점을 받은 가방만 들고 다니며 대학을 졸업한 학생하고 비교를 할 때 그래도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낫다는 석학들의 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그 머리만 생각하시지 말고 현장에서 뛰는, 현장에서 리포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청장님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감히 드리면서, 제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아래 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인지, 계장인지 국장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러한 다소의 우리 직원들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한편 상당히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역시 존경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 과장님들이 서로 상사를 존경하고 또 부하를 아끼는 그러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구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네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만 청장님이 답변을 주시고, 그 나머지는 서면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비지사용의 과다한 요금을 재조정 할 수 있는지, 또 있는 그 땅을 장기분할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서면답변을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전에 살고 있던 집의 세대주가 이사를 가고 지금 세대주가 새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살다가 전출가신 분들이 오물수거수수료를 지급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징수를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답변을 주시고, 또 세 번째는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열거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94년도는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일괄적으로 도시나 수도나 하수나 모든 것을 일괄 접수를 동별로 받아서 그 동의 동장한테 내려 주셔서 분기별로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모든 구비가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북아현2동 시민아파트 210번지 일대, 대지가 약 6,500평이 됩니다.
   지금 세대수는 683세대가 살고 있으며, 지금 재건축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땅을 불하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싼값으로 불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683세대를 철거를 한다고 하면 이 주민들 이주비만 해도 약 1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실 평수가 8평 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나 우리 구청이 어떤 명목을 찾아서라도 그러한 땅을 사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싼 가격으로 책정이 돼서 그 땅을 사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인 그런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송영우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송영우의원이 좌석에 계시지 아니하므로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화진의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화진의원   저는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홍제4동 하면 서대문구에서 제일 작은 동네입니다. 현저동 다음으로 제일 작은 동네입니다만 지금 청구주택이 들어오고 2개 지구에 재개발이 된다면 앞으로 저희 동네도 작은 동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동사무소 부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도 책정이 됐었는데 이것이 사업인가 나갈 때 빠졌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이걸 확보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200평이 꼭 필요한데 확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을 저희가 다 해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고 금년에 결산검사 반장을 했습니다만 여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회계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직과 같이 주특기를 부여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회계상에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또 한가지 이건 전 구청장 두 분한테 확답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후속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묻는 건데 물론 홍제3, 4동의 얘기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더 이것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좀 확실하게 능동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결여되고 있어요.
   왜냐, 우리 홍제3, 4지구에 재개발지역을 하나만 가지고 따져도 거기가 이렇게 고도로다 보니까 요철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한 게 어떻게 됐냐면 토끼꼬리 같은데도 있고 토끼귀 같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해제했을 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해제한 내용이 없었으면 그것이 개미허리 같이 짤리지도 않는다고요.
   이런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좀더 공무원들이, 생각한 것이 안일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지적합니다.
   저희 동네는 거기 재개발지역에 요철부분 외에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속해 있는 것까지 끌고 내려와야 될 그런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먼저 손장호청장이나 도명정청장은 그걸 살려주는 방법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설계도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점에서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것은 과감하게 2000년대 이상의, 우리가 지난번 서구를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5천년된 도시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더 백년대계를 위해서 연구하시고 같이 협력하는 과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만 묻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시간이 바쁘실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 다음에 증거를 가지려고 여러분에게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마지막으로 정일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자를 소개하면서 우리 의장께서 싱글벙글 파안대소를 하고 즐거운 표정입니다. 역시 미소는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을 했던 동료의원들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으로 시작해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라는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인사를 대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리개선책이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한마디의 칭찬으로 두달을 기쁘게 살 수 있다' 는 서양철학자의 격언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공무원의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칭찬을 하게 되면 두달 동안은 관계공무원들이 기분 좋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고 그 두달 시효가 끝나면 다시 또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여된 자기직책에 열심히 일하는 행정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를 지탱해 가는 중추적인 세력으로 자부심을 갖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긍지를 유지해 온 것도 우리는 익히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까마득히 잊혀진 잘못된 오류가 발생한 주민등록 오류번호에 대한 정정과정이나 시행에 있어서 마땅히 행정관서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을 오류 주민등록번호 주민에게 일방적 통보형식의 행정만능주의 발상과 주민중심의 보편적 원칙을 일탈한 결과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관내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의 총수는 무려 1만270명, 각 동별로 평균 450명이내 서울시 전체 인구대비 22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가좌2동의 경우는 무려 1,032명이나 오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최초발급시기는 1968년 이후로 제1차, 제2차 갱신이 끝난 1993년 지금까지 별다른 불편없이 주민들이 이 오류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등록번호 오류정정은 금년말 주민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금년 12월이 끝나면 1994년 3월까지 직권으로 정정하라는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문제는 정정신고를 한 이후의 제반 주민 민원생활의 불편과 불이익적 시간적 모든 것을 오류 주민등록 주민들에게 모두 넘겨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 정정에서부터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토지대장, 각종예금통장, 등기부등본, 각종 민원분야의 기관, 부서를 이 오류 주민등록자는 찾아 다녀서 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현대 시민사회에서 일련의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마땅히 관계된 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계획을 세워 자동적으로 각 주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서울시나 내무부에 구번호와 정정번호를 일정기간 각 민원기관에 통보해 만료기간이나 변경시효까지 행정편의성을 제공할 건의서를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 오류자에 대한 시민에게 행정관리자로서 반상회 회보나 지역신문에 오류정정에 대한 주민의 사과문을 발표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또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속전철 모래내지점 통과 계획수정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래내지역, 가좌지역은 이방지대인가, 주민생활의 사막지대인가 아니면 불모지대인가, 공해, 소음의 총집중지인가.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다시피 경부, 호남선의 기타, 차고지가 수색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차량이 수색 차고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경적을 울리며 달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사는 가좌, 연희동 지역주민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북부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신공항 철도가 건설되면 상상을 넘는 공해에서 시달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구 도시기본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경부고속차량이 또 이 지점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하철 정류장 하나 유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이 지역주민은 더욱 심화된 소음 공해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환경공해가 인간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생명을 앗아 간다는데 모든 공해집하장을 남가좌, 연희동 지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무슨 이유며 어떤 연유입니까? 92년 공해수치에서 전국에서 최고의 수치를 나타낸 것이 바로 남가좌 지역입니다.
   이러함에도 구 도시기본계획은 연희동까지 지하로 통과하게 하고 남가좌동으로부터 육상 발진하여 경부고속차량이 굉음을 울리며 지축을 두들기며 수색 쪽으로 이동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모든 주민은 심각한 공해 속에서 시달려야 하며 소음 속에서 고생해야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공존공영의 원칙에서 평등하게 공유할 권리가 있다면 공해도 소음도 분산해서 공동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왜, 어째서 남가좌, 안선, 연희지역의 주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로마시대의 탈애굽기나 독일의 유태인 불평등 정책을 연상케 하는 이 계획은 마땅히 수정 변경돼야 합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연희동까지 지하로 통과하는 계획을 남가좌1동을 지나 차고지인 화전까지 경부고속전철이 지하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서울시에 제출할 용의는 없는가?
   만일 설계변경 수정계획서를 제출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할 것인가?
   또한 이 제안이 불가능하다면 구 자체적으로 차선책을 구상해 본 적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내 종합운동장 신설할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전 모 의원이 선진국 시찰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선진국 해외시찰 비교의 과정에서 푸른 잔디가 깔리고 그리고 그 잔디 위에서 어린이들이 뛰어 놀며 달리고 공을 굴리는 운동장을 자주 목격하게 된 것은 저나 여러 의원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구 5만도 안 되는 스위스의 작은 모 도시는 이런 종합운동장이 무려 4개나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실로 경악과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운동장은 그분들의 말로 이미 50년 전에 만들어 운영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개발도상국을 뛰어 넘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40만이 넘는 자치구 내에 종합운동장 하나 없다는 것은 재정자립이 빈약한 조건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안일한 부처의 발상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2개 자치구 내에서 유일하게 웅장하고 화려한 문화체육회관을 건립한 경험을 우리 구는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독립공원도 조성한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육성을 위하고 주민의 건강관리와 화합의 장을 재현할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건설계획을 우리 자치구 내에서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관내 학교운동장을 전전긍긍하며 시민의 자존과 포부와 체력훈련을 학교 운동장에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요, 하려고 하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중장기계획을 세워 구민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을 이제는 짜야 할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유지 국유지 포함해서 수십만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수림과 자연 속에 인간을 접목시켜야 합니다. 건강한 시민이어야만 밝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은 저나 의원 여러분이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임명권을 부여받은 구청장은 이 역사적이고 기념비적 그리고 창조적 계획을 검토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레이스백화점 앞 도로기능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릇 행정의 존재가치는 어느 국가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민 즉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집행과정과 그 시행단계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 받아야 하며 주민에게 공감할 수 있는 합리성에 근거를 줘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당 구청은 각 분야에서 주민을 실망케 하는 행정남용과 직무유기적 무사안일 수수방관의 보수적 작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잘한 관계자는 제외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행정감사결과 약자에게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행정의 부재가 태평을 이루는 현상을 어떤 방법으로 시정 개선하여 일대 전환을 시도할는지 구청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우리는 주시할 것입니다.
   그레이스백화점 앞 도로의 문제점에서 극명히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레이스백화점 정문 옆 지점에 '서대문구 장애인교육복지관 건립기금 마련 자선공연' 이라는 명분의 제목을 걸어 놓고 지난 93년 8월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허구한날 고성으로 떠들어대는 진풍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후원은 그레이스백화점이라는 오색 아롱진 무지개 속 뒤 내막을 실상은 어떠한지 관계부처는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
   두 번째 구청장은 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떠한 시정지시를 하달했는가.
   그레이스백화점에서 후원이라는 명목을 걸고 전기와 장소만 제공한다는데 사통팔달의 대로상에서 이러한 연속적 놀이로 인해 인근주민에게 소음피해, 교통장애를 제공한 문제점에 대해 사실조사를 해 본 적은 있는가.
   만일의 경우 그레이스백화점 측에서 이 행사에 대해 사전협의나 통보를 받은 적은 있는가. 또한 장애인 복지후원회에서 기금마련의 방편으로 그레이스백화점 앞 도로상에서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는 또한 받은 적이 있는가. 보고를 받았다면 허가를 해 주었는가. 기금 마련의 방편으로 특정지역에서 이러한 행위의 방법 이외에 근본적으로 장애인복지기금 마련에 대한 방법을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은 있는가, 인근주민에게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이상의 기술한 내용을 이해시키는 현장시찰은 없었는가 계속 된다면 홍보물을 제작 이 일대 주민에게 배포 전달할 용의는 없는가. 지역주민, 인근상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은 또 없는가.
   만일의 경우 일반 자영업체나 이에 준하는 업체가 사회복지적 기금모금이라는 명분으로 대로상의 업소 주위에 이러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밤낮 없이 계속해도 우리 자치구 구청에서 묵인 내지 방관하겠는가, 내형적으로 자기 업소를 홍보하고 전시케 하여 인지시키는 이 작업을 과연 구청장은 목불인견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능하다면 서대문구의 전 업소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와 같이 지적했듯이 또한 감독 감시할 대상에 포함된다면 왜, 어째서 그레이스백화점은 교통지장을 주고, 인근상인들의 불편을 조장케 하는 모든 공해문제를 아랑곳없이 방치해 두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특정업체에 암묵적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곧 행정의 공평성 부재가 아니란 말인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고약한 행정표본이 극명하게 나타난 하나의 결과라고 저는 감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양을 가릴 수 없는 사실인데도 당 청장은 어떻게 답변할 것이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이상으로 김종채의원, 김원주의원, 박정래의원, 윤익수의원, 정화진의원, 정일출의원의 질문을 총괄적으로 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태수   구청장입니다.
   김종채의원, 김원주의원, 박정래의원, 윤익수의원, 정화진의원, 정일출의원님 여섯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너무도 성실하시고 훌륭하신 또 구구절절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우 요긴하고 절실한 이런 내용을 또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귀감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 또는 질책 또는 건의를 해주신 점 모두 수용해서 열심히 저희가 시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채의원님 질문이신데 두가지 사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크게 보면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관해서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질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병원의 세금 누락건에 대해서 다시 또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계획에 이번에 새로 저희가 중기계획을 2001년을 목표로 해서 세우고 있는데 구 도시기본계획의 본질성과에 대해서,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미래에 대한 우리가 다같이 알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도시공간 계획의 존재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 서대문구 기초지방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과제와 의회의 권리 그 기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4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보고드리면 먼저 첫째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의 본질성에서 주민과 관청, 전문인이 함께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대문구 2000년대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1991년 12월 말에 전문기술용역 업체인 남광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맺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거의 여러 번에 걸친 또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절차의 하나인 주민설명회를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9일 저희 구민회관에서 갖도록 진행중에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주민의 의견과 의원님들 여러 어른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한번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다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자문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상당히 고만한 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어른이 계십니다만 열 번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하고 또 교수팀으로 돼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에 걸친 기술자문을 받아서 이 시간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많이 반영됐고 또 주민 의견수렴에 의해서 거쳐지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더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구 도시기본계획은 이 계획 자체로 모든 계획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 전략에 따르고 또 구체적인 하나의 상세계획이나 지구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해야 할 도시개발과 운영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연차적으로 설명이 되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현장에 맞도록, 또 그 상세계획이나 그 지구계획을 설정할 때 다시 구의회 의원님들 여러 어른의 의견을 듣는 등으로 해서 모든 일이 전부 미래지향적으로 또 우리가 다 함께 풀어가는 하나의 지역문제로 승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풀어 가겠느냐 하는 지적도 계셨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은 한꺼번에 모두 풀 수는 없고 저희 재정계획에 맞춰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안 밖에 없고 그 또한 개별적인 시행계획에 모두 충분하게 반영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는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기본계획에 따른 상세계획이나 지구계획을 해서 풀어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때 의원님들 여러 어른의 고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이 시설의 부족이 많은데 도시공간 계획의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도시시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학교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복지시설, 독서실 또 아까 정일출의원님께서도 나중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상세계획을 세울 때 풀어가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나하나 적용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를 느낍니다.
   네 번째, 구의회 의견을 최대한 더 수렴해서 주민설명회를 연기하고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대로 이것은 91년도부터 22개 구가 동시에 실시했던 사안이고 거의 매듭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상당히 심도있는 전문기관의 용역 또 서울시 도시개발연구원의 두 번에 걸친 검토과정에서 또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많이 수렴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저희가 구의회 의견을 21일에 다시 듣도록 돼 있고 그것을 들은 뒤에 다시 정리해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서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동안까지라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서대문구에 알찬 도시계획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김종채의원님께서 정말 폭넓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주 치밀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의 뜻하시는 바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브란스의료원 사업소세 부과에 대해서 좋은, 전문적인 것도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그 내용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로써 견해의 차이는 없습니다. 견해의 차이는 의원님이 3개월분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기본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위에,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저희 서대문구에만 국한됐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서울시 전역과 대학병원이 있는 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됐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5년치를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너무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하는 뜻을 가지고 각 대학들에서 이의신청을 제출한 결과 내무부에서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해주었으면 다행인데 재결을 하지 아니하고 지시공문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후에, 한 여섯달 후에 나왔습니다만 92년 4월 21일 서울시에 도달돼서 서울시장이 각 구청장에게 이것은 91년 11월, 12월 2개월분에 한해서 종업원할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지시로 됐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저희가 행정한 2개월분 부과도 그런 사유에서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저희 구의 세원발굴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가지가 김종채의원님께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해주신 내용이고, 다음에 김원주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항공촬영에서 적발된 건물에 대한 처리계획이라든지 구의 기본방향, 문화회관 등 또 건물주차장 용도변경 이런 것은 서면으로 요구가 계셔서 저희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신 통장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을 사랑하시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나머지 더 활력화된 더 활성화된 통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고심하신 또 애쓰신 그런 노력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통장은 원칙적으로 50세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0세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다음 조문에 보면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제1, 2호 그러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나 60세까지의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 말고라도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통장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내부적으로 위임이 돼서 원래 구청장 고유권한이되 더 신속하고 더 정확하고 더 적임자를 고르는 것은 동장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지금 동장으로 하여금 구청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년생 같으면 우리 나이로 70세입니다. 70세 되는 사람이 또 통장이 당연직 만방위통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70세 되신 분이 통대장으로서의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휘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통장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선호하지 않는 동이 있어서, 어느 강남지역의 아파트로만 되어 있는 동에서는 남자는 도대체 통장할 사람이 없어서 상당수가 한 50% 이상이 여자로만 되어 있는 그런 통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선정한다는 것이 일률적인 자로 재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동별로 불합리하고,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임용을 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해 놓고 있는 이상 동장을 제가 충분히 감독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통장임명에 대한, 통장제 운영에 대한 상황을 더 철저하게 감독하고 지도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또 그런 기구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원주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정래의원님께서 질문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하셔서 제가 정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사고이월비 내역이나 93년도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시고 실제로 그 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나 세입구조, 그 다음에 각종 공사의 예시제, 그 다음에 한강물 맑히기, 도시계획입안, 그 다음에 세외수입 확충방안,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일용직 처우개선, 94년도 예산편성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문하셨는데 질문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요약해서 답변을 올리고 불충분하거나 모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개발이 되고 확충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그렇게 많은 의욕적인 일을 하는데 한정된 땅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그 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또 실제로 98년도 GNP, 1인당 국민소득이 11,800불로 예상한다는데 매우 희망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냐 등 그러나 이런 모든 중기재정계획은 저희가 투자계획도 그렇습니다만 여태까지의 5년간 성장률이나 5년간 성장한 투자의 평균치를 가지고 작성했기 때문에 대충 저희가 계획을 세운 재정계획은 실현성 있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인구가 18만명 증가는 18,000명으로 정정을 드리고 18,000명에 대한 수용계획은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을 통해서 지금 평면화 되어 있는 주거환경을 입체화 시켰을 때 거기에서 늘어나는 주택의 증가 숫자를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18,000명의 인구증가가 됐을 때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자립도도 상당히 걱정을 해주셨는데 자립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후평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쓸 것을 편성해 놓고 우리 구 자체세입이 얼마냐를 평가하는 사후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일을 덜 하고 돈 덜 받으면 경상비만 충족되면 자립도는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을 건전재정으로 하면서 우리 재원가지고 얼마나 충족되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작년이나 비슷하게 50% 정도 수준이 저희 자체 재원이 아닌가 하는데 그 자립도 문제에 관한 한은 서대문구는 앞으로 완전히 주거환경개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세제가 운영되는 한 크게 개선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또 지금 같은 지방재정 구조를 봤을 때 그것이 큰 희망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지방세 중에서 지금 구세로 할당되어 있는 세종 자체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근간이기 때문에 그 평가액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열악한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강남지역은 날로 큰 건물이 서고 땅값이 올라가고, 거기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저희는 그렇게 발전속도가 더디고 신장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비율로 가면 그 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희망하기로는, 시세와 구세 간에 세종을 바꾸는 문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검토돼서 머리 수에 따라서 돌아가는 세금, 예를 들면 저희 서울시에 4천억원 정도가 지금 징수되고 있는 담배소비세 같은 것 지방에 가면 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금은. 그러나 우리는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시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종을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시에서 가져가고, 그것은 거의 머리 수에 맞는 형평한 이런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 그러나 그것은 많은 반발이나 또 앞서가는 구에서 그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희망사항이라는 보고를 드리고 어쨌든 지금 당장 뾰족한 재정 확충계획은 없고 다만 지금 표면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불량한, 이런 개량을 해야 될 주택을 입체화하면서 거기서 늘어나는 동 호수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세금에 충당되는 그런 소극적인 방향밖에 없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입구조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자립도를 보고 드리면서 조정교부금이 사실상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금년에는 상당히, 서울시에도 서울시의 세입은 거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근간인데 그 세금도 금년에, 작년에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많은 부진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돌아오는 교부금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데 신장율보다. 그런데 교부금이 늘었다면 저희 자립도는 더 떨어졌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구조에 대해서도 크게 조정교부금이 줄고 늘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과민할 필요는 없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예비비가 계상된 게 좀 많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5년간 평균치 구성비이고 매년 긴급 소요자금의 확보를 위해서 1%내로 계상하는 게 예산편성의 지침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재정계획을 1년 단위로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우선 순위의 결정이라든지 또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재정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5년 정도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 집행하고자 하는 게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5년치를 저희가 평균해서 낸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계획 내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경제 지표나 재정지표, 부분별 제지표, 중기투자지표, 세입 및 세출의 추계, 투자가용 재원의 판단에 의한 중기재정 전망,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에 의한 중기투자계획수립 등 종합적인 우리의 재정요소가 모두 거기 돼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의 기대에 충족이 되지 않은 그런 점이 저는 매우 안타깝고요.
   그러나 정해져 있는, 짜여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라도 저희가 알뜰하게 또 정확하게 낭비요소가 없이 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같은 재원이라도 더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중기재정계획이나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학금 대여하는게 제도적으로 계속 지속돼 왔는데 청소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실시가 됐는데 그 첫회에는 홍보가 잘 안 돼서 적기에 쓰여지질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82명에 대해서 6,400만원, 금년에는 96명에 대해서 7,200만원을 대여했습니다.
   이 대여장학금은 대학생이 졸업한 뒤에 2년을 거치해서 3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는 제도로 매우 효용도는 높고 쓰고자 하는 분이 많은데 좌우간 쓰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모두 충족되도록 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정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셨던 일, 그 다음에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걱정 또 현지확인이나 서류심사등 이번에 원숙한 감사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감지하시고 질문했는데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피상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 반성하고 저희가 더 성실하고 내년도 감사 때는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해냈습니다' , '끝냈습니다' 하는 답변이 많이 나오도록 애쓰겠습니다.
   좌우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모두 그렇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나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경상사업비를 편성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가용재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중장기, 아까 말씀드린 계획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또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확정되는 것이니만큼 저희가 편성했다 하더라도 더 심도있게 더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충분한 이런 심의가 돼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우리 예산편성 규모는 674억원으로 금년 최종예산 717억보다는 43억원이 감소했고 이 중 일반회계가 652억원, 특별회계가 2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이 50.2%인 327억원, 일반회계의 지방세가 구세는 142억원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85억원, 의존수입이 49.8%인 325억원으로 돼 있고 조정교부금이 그 중에 309억원입니다.
   일반보조금이 16억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 652억원의 편성내용을 크게 구분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체예산의 52.6%인 343억원, 사회복지비가 24.2%인 158억원, 지역개발비가 19.5%인 127억원, 예비비 기타가 24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만 저도 보고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일반행정비가 52.6%라는 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것이 저희구 자체의 수입이 적다는 표본입니다. 예산규모가 크다면 이건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없습니다.
   나머지 사회복지비나 지역개발비 이런 데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원을 확충하는데, 세입을 더 늘리는데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투자사업의 편성규모는 34건 106억원으로 도로개설과 그 정비가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하수관 개량 3건해서 17억7,000만원, 노인정 건립 2건에 2억7,000만원, 동청사 건립 및 유진상가 활용보수에 13억9,000만원, 공원녹지사업 및 기타 9건에 24억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편성 규모는 근일간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내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때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답변을 드려서 의원님이 궁금하시거나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 해소를 하시도록 해 드리겠고 걱정하신 대로 불요불급하거나 소비성 예산은 억제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기능예산 중에서도 걱정하시는 대로 소년소녀가장 돕기라든지 장애자돕기, 불우이웃, 월동대책, 무료진료자 이런 사업에도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료진료가 잘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중 저희가 무료진료중 내방한 사람에 대해서는 2,079명을 진료를 했고 순회무료진료를 상당히 여러번, 취로사업장에 24번, 노인정에 10번, 사회복지시설에 23번, 어린이집에 5번 해서 상당히 많은 무료진료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박정래의원님께서 아주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더 추가적으로 많은 계수가 필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계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답변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윤익수의원님께서 질문 네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체비지 사용료 재조정이나 분할문제 그 다음에 구청공사를 일괄 접수해서 동장에게 시달해서 분기별로 공사를 하도록 할 수는 없느냐 하시는 문제, 그 다음에 세대주가 이주했고 전 거주자에 대한 체납요금에 대한 문제, 하수도 사용료, 그 다음에 북아현동 아파트 건립에 대한 문제 이렇게 4가지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앞의 3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로 굴착복구를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굴착복구는 도로관리규정에 보면 내년도 그러니까 익년도 상반기분은 전년도 하반기에, 하반기분은 그년도 상반기에 일괄 접수를 받아서 그것도 계획적으로 일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는 것과 같이 도시가스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거기다가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하는 땅을 파야 되는 많은 기관이 나름대로 법적지위가 다르고, 예산편성의 근거가 다르고, 집행하는 시기가 다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보면 신고를 해 놓고도 동시에 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 골목은 몇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팔테니까 모여 주세요' 해도 그게 한날 한시에 집행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 안 한 사람들은 도로의 경우 3년, 보도블럭의 경우는 1년을 못 판다' 그렇게 저희가 배제시켜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하고 이론하고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일을 하면서 매우 갈등을 겪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안 했다고 해서 그 도시가스를 그 수도를, 그 하수도를 공사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보시기에 매우 낭비요소가 크고 또 주민들이 볼 때 불편도 여러번 겪게 되시고 해서 걱정을 하십니다만 저희가 유관기관과의 협조라든지 지역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걱정하시는 바가 더 많이 충족되도록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끝으로 말씀해 주신 게 북아현동 210번지에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약 6,500평의 대지에 683세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땅 불하대금이 비싸니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크지 않느냐 그러니 이 값을 좀 내려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구청장도 그 주민들과 궤를 같이 합니다. 제가 관장하고 있는 또 우리 지역에 사시는 우리 주민이 안 좋은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데 비싸게 부담시킬 구청장은 누구도 없습니다. 길이 있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일 저렴하게 제일 쉽게 해결이 돼야 되는게 구청장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경우는 깔고 앉은 땅이 체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관리하는 땅이고 팔아도 구청에 도움이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 득이 될 것은 없고 시로 세입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체비지의 불하라든지 공공용지의 매각은 모든 것이 동일한 법규가 적용됩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그것을 산술평균한 가격이 매각가격이나 매입가격이 됩니다. 종전에는 체비지나 시유지나 이런 것을 팔고 살 때, 심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파는 것은 좀 비싸게, 사는 것은 싸게, 하는 그런 심의과정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의 자체를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내리는 것도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법규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감정할 때 우선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익수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 조합의 설립인가까지 나 있습니다만 원만하게 일이 추진돼서 하루 빨리 그 지역에 15동의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로 변모됐으면 하는 것을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익수의원   의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태수   그 다음에 정화진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홍제4동의 홍제3, 4지구 재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동청사 부지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인가할 때 누락이 됐는데 그 후속조치를 구청장은 어떻게 하겠느냐, 2백평 정도는 꼭 확보가 돼야 되겠다 하는, 제가 해야 될 걱정을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잘못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조합과 지금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하고 그 계획을 변경해서 확보하는 위치까지 거의 조합과는 내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청사 부지를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온지 며칠 안 돼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동 안내판이 있어서 갔더니, 참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웃집하고 이어져 있고 기다랗게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홍제4동은 무슨 개축 계획이 없느냐' 했더니 '그것은 3, 4지구 재개발이 되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누락돼 있다고 해서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진의원님께서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자체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시작할 때만 해도 행정직 따로, 재경직 따로, 세무직 따로 이렇게 분야별로 같은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한정된, 좁은 시야만 가지고 그 업무에만 매달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76년인가요. 그때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서 행정직으로만 됐다가 작년에 그 필요성을 느껴서 세무직은 다시 나눠졌습니다. 세무직 하나는 나눠졌는데 희망이 적습니다. 강제로 저희가 '너는 세무직을 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없어서 희망을 받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그게. 그래서 제 숫자가 못 차있는 형편이고요. 회계직의 경우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제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한다든지,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제가 답변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 사안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능동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 줘야 되는데 현장감 없이 사무실에 앉아서 안일하게 행정을 함으로 해서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지역의 발전을 균형적으로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 내용으로 홍제3, 4동 재개발구역에 경계선을 결정할 때 너무 요철이 심하게 돼서 종합적인 건전한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애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노력을 해서 치유 가능한 일이라면 치유를 하도록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화진의원님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정일출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준엄하고 또 심도있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질책을 해 주시고 또 구청장이 잘 하도록 독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의원님의 뜻을 깊이 사려서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말씀드리기 매우 죄송한, 또 주민을 뵙기가 매우 면목이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돼 있다. 이건 참 엄청난, 저희가 입이 100개를 가져도 드릴 말씀이 없는 이런 하나의 저희 행정을, 너희들 밥먹고 한다는 일이 그것 뿐인데 그 번호가 틀려서 말이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겪는 시민의 불편, 불이익이 얼마나 많으냐, 그렇게 해놓고도 그 정정을 본인이 뛰어 다니면서 하란 말이냐, 이 모든 말씀이 구구절절이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로 제가 다 받아 들여야 되고 다 수용해야 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각급 기관에 주민들의 방문을, 그러니까 피해자인 민원인께서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는 시간적 정신적인 손실을 줄여드리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해당기관에 정리에 협조하는 공문을 발송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반상회보라든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지역신문에도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는 자세한 안내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그것은 받아들여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그것을 정정하는데 애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더… 개선책으로 그 번호와 정정 신번호는 각 민원기관에 같이 통보를 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나면 시효기간이 있고, 만료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태수   예, 재발급될 때는 새 번호로 되도록…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변경사유가 끝났을 때 신번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로 인해서 각 기관을 찾아 다니지 않아도 시효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신고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태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이 우리 구민의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3기관이나 행정 전체적인 것은 울 상급기관이나 내무부에서도 같이, 비단 서대문구의 일만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구가 또 모든 시가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그런데 제가 일조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모래내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공해문제 그 중에서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아니한, 바람직스럽지 않은 이런 시설이 많고 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몇가지 노력을 해서 고쳐줄 수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제일 큰 것이 경부고속전철 차고지가 수색역이다 보니까 서울역을 통해서 수색역까지 가는데 그쪽으로 관통하게 되면 지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상으로 가는데 얼마나 피해가 크겠느냐, 지금도 경부선 차고지가 거기이고 서울역에 들어온 모든 차가 수색역에서 정비하기 때문에 소음이 대단하고 더더욱 북부고속도로가 96년에 통과하면 소음이 매우 많아질텐데 거기에 대해서 땅 속으로 가게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공해를 줄여 달라, 거기에 대한 구 자체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문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이 걱정을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고속전철에 대한 노선이나 통로지역에 대한 보호문제 이것이 확정이 안 됐고 이것은 정부차원의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노선 자체가 서울시의 안과 교통부의 안이 다릅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면 서울시의 안은 경부고속전철이라 하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내다 봤을 때 우선 서울역이 종착역으로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 안입니다.
   지금 상태만 가지고도 포화상태인데 그 많은 수송객을 담당하는 고속전철역으로는 맞지 앉지 안느냐, 더 나아가서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통일한국을 내다보고 우리나라의 전철이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대륙까지 직결된다고 봤을 때는 그 엄청난 수요를 서울역에서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러니 용산역에 넓은 광장이 있으니 용산역으로 종착역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서울시 안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서울시 안은 안양에서부터 지금의 철도로 오지 아니하고 양재동에 가면 시민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시민의 숲으로 뽑아서 거기서 용산에 미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8군. 8군을 관통해서 용산역까지 갖다 떨어뜨려 달라, 지금 강남의 인구가 반인데 강남에도 전철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의 안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하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안양에서부터 서울역까지를 지금의 지상, 지금의 현 상태 노선을 그대로 쓰는 것을 전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안이 아직 확정된 정부의 안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연희동까지는 지하구간으로 왔다가 거기서 지상으로 해서 수색역까지 간다면 저희도 의원님 여러 어른과 지역주민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지하화해 주도록 구청장으로서도 강력히 요청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너무 푸대접을 받으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노선 11호선으로 기억하는데요. 모래내에서 연희동을 거쳐서 종로로 나가는 노선이 하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정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96년에 시작해서 99년 끝나는 3기 지하철 노선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에 주신 것이 자치구 자체 운동장이 필요한데 재정이 빈약하다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구민의 화합의 장을 위해서도 구 자체 종합운동장의 확보가 필요한데 구청장은 어떤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으로 창조적인 사업을 하나 해서 후세에 좋은 운동장을 하나 넘겨 달라 하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 주문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과 같이 동감합니다. 그러나 부지가 문제입니다. 저희는 지금 남은 적지라는 것이 안산이나 백연산의 인근공원 말고는 거의 없는 형편이고요. 또 제 생각에 사견입니다만, 사견으로는 도심지에 학교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학교에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도심에 저희가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만 하나의 공원이나 아니면 종합운동장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있지 않은가, 여담입니다만 지난 토요일 우리 구청 축구팀이 서대문구 축구 동호인들하고 축구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화교학교를 가 봤습니다. 5,000평이 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그런 여담을 했습니다. 운동장이 있든지 의회와 같이 구청이 여기 오면 참 좋겠다' 화교 다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나 이것은 외교상의 문제이고 그것은 여담입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옮겨가는 적지가 있다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많은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계획도 뒤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필요성만큼은 저도 공감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구의 운동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그레이스 백화점의 앞 도로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준엄한 또 상당히 절실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는 없고 제가 목격을 해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서서 자선기금 모금을 하는 그러한 장소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는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집을 지으면서 새트백한 그러니까 후퇴해서 지은 자기 백화점 자체의 소유 땅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점용허가를 받는다든지 또 점용료를 받는 이런 사안인 땅이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에게 소음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더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도록 저는 지시를 한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의원님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서 수단은 아무 수단이라도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초를 훔친 것이 맞는 일인지 그것은 저도 좀 생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있게 해야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는 일이 있다면 못하도록 할 것이고 고유의 목적대로 잘 운영해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주민의 피해도 줄여 줄 수 있도록 제가 행정지도를 충분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구유지가 아닌 공유지 또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이 과연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앞에 자기 주위에다가 소위 이러한 행사를 밤낮 가리지 않고 5개월이고 6개월이고 계속할 때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구청장 김태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목적이 숭고해도 방법이 틀렸으면 저희가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 여러 어른의 답변을 마치면서…
○의장 김은천   잠깐 기다리세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용완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이 아니구요, 본 의원이 아까 다섯가지 질문한 것 중에서 세가지만 청장님한테 받고, 나머지 두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자, 들어가 주세요.
○구청장 김태수   아니, 인사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예.
○구청장 김태수   오늘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전 간부가 있는 가운데 구정의 구석구석을 또 높으신 식견으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귀중한 자료를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까 모두에 인사드린 것처럼 완급을 가려서 급한 일은 당장이라도 시행을 하고, 또 시책에 반영할 것은 해가면서, 또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예산의 뒷받침을 통해서 성실하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에 충족되도록 애쓸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답변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오늘 회의에서 열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김은천   예.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해서 안 한 것이라든지 또 오늘 구청장님께서 답변하면서 대충 넘어간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서 회의록에 싣고 배부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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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은천   오늘의 회의에서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88건의 구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일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잘 하셔서 본회의 상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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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8인

•    김은천   좌두행   송영우   전재환
•    이봉수   조민행   윤익수   전성장
•    강석종   정전촌   김정현   박노현
•    조갑현   이문복   김영일   김종채
•    정화진   최용완   정병팔   구자억
•    정일출   박정래   임재선   김원주
•    정혁주   김평락   정일수   곽재만

○출석공무원

•    구청장   김태수
•    총무국장   유영식
•    재무국장   조윤희
•    시민국장   김윤곤
•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    건설국장   김문학
•    보건소장   서창숙
•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    감사실장   김인식
•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    총무과장   금동영
•    재무과장   송은섭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    생활체육과장   김영보
•    민방위과장   김종근
•    세무1과장   최성근
•    세무2과장   김규명
•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    위생과장   박문규
•    환경과장   허돈
•    청소과장   최두식
•    주택과장   배순태
•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    지적과장   장관진
•    건축과장   박철규
•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    토목과장   이상림
•    하수과장   조재범
•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    보건행정과장   신태영
•    보건지도과장   김수열
•    의약과장   박민수
• 【별첨】
• 【서면질문 및 답변서】
• - 별 첨 -
• 김원주 의원
• 김평낙 의원
• 박정래 의원
• 송영우 의원
• 윤익수 의원
• 정병팔 의원
• 정화진 의원
• 최용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