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21일(화) 오전10시03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0.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 이웃돕기성금모금의건
부의된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구청장제출)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10.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11. 이웃돕기성금모금의건(구자억의원외14인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갑현의원이, 간사에 최용완의원이 각각 선임되어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94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6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등 6건을 예비심사한 결과 5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1건 즉,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16일 구자억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이웃돕기성금모금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안 설명회 및 의견청취 요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 동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금일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평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평락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특히나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의원님께서는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구정예산을 알뜰하게 짜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차수변경까지 해내면서 짜낸 예산안에 대해서 심히 불만스럽기 보다는 한쪽에 기울어진 그런 예산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낱낱이 항목마다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두 세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쌈지마당이라고 하면 어린이공원보다는 좀 작아서 글자그대로 쌈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쌈지마당입니다. 물론 건물은 있습니다. 이 쌈지마당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전문과에서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합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도 안한 쌈지마당에 관리인을 두어야 된다는 명목으로 570여만원을 신설해서 해놓은 것은 예결위원외 위원회 하여야 할 일이 도저히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이 쌈지마당에 관리인을 둔다면 거기 말고도 어린이 공원 등 곳곳에 다 관리인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소도 하고 막 삐뚤어진 것도 해놓고…
○의장 김은천   김평락의원님, 아직 예산안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예산안 상정이 된 후에 나중에 그런 발언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그냥 두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평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행에 관한 발언이니까 설명,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은 일단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 김은천   조정을 하더라도 이따가 상정된 후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평락의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10분 밖에 없으므로 제가 의사진행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만 돈이 많다면, 예산이 풍부하다면 다른 공원도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쌈지마당에 관리인을 둔다는 것은, 특히 예결위원으로 된 분이, 또 그 중에서도 계수조정 위원으로 된 분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신설을 해 놨다는 것은 보통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노인정 건축은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동이고 간에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은 배정을 합니다.
   건축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추경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도 안 해 보고 타동은 1억원, 타동이랄 것도 없이 제가 속해있는 북가좌1동 노인정 건축비는 1억3,1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속해 있는 홍제1동 그곳은 1억4,200만원을,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9,200만원으로 해놓고 이것이 예결위원장이 할 일이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짜낸 이 예산안은 허술한 점보다는 잘못된 것이 많으므로 다시 조정해서 이런 부당한,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안은 다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울신문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서울신문은 91년, 92년, 금년까지 세 번째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물론 정부기관지다, 정부기관지이면 값을 반가격으로 해서 주든지 다른 예산으로 짜가지고 골고루 보게 해주든지 해야지, 일금 6,000원씩 딱 매겨서 그냥 연속 해마다 올라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자치구 아닙니까?
   이걸 일괄적으로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마포구를 예로 든다면 여기는 175만원을 삭감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원안대로 통과시켜 그대로 한 곳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서울신문을 계속 강제로 보게 하지 말고 서대문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대문구민이 볼 수 있도록 지역지를 향상해 주자, 이게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옳은 것이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온 것을 전액 빼면 좋을 것을 누가 이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애걸복걸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라는 금액 그대로 전액을 다 줘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거론한 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정질문시 제출해 달라는 구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 실태를 제가 낱낱이 열거해 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로 본 의회가 끝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제 손에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를 걸어 놓고 있고 또 강남의 서초구에 사는 대학교수가 서대문구 실정을 어떻게 알아서 위원회에 넣어놨냐 이겁니다.
   한 번도 안 나오는 위원이 있고 이런 위원회 예산만 배정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그걸 다 내라고 했더니 안 내고 있어요.
   자세히 내도록 하는데도 안 내고 있고 물어도 슬금슬금 다 넘어가고 구청장은 어떻게 구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살금살금 피해만 가는지 말이야.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빠른 속도로 파악을 해서 내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지금 김평락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에 대한 의사이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신경쓸 것 없고 다 같이 똑같습니다. 다른 의원도 각자의 의사가 있고…
      (「의장이 무슨 소리야」하는 의원 있음)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의장이 그런 식의 사회를 보면 안 됩니다」)
○의장 김은천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하여 조갑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갑현   조갑현 의원입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근 한 달 동안 조례안심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여러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94년도예산안 심의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후 93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결산검사반장인 정화진의원과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심도있고 진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총괄은 세입 762억300만원중 세출 572억2,000만원이며 이월금은 189억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항은 세입 748억1,900만원중 세출 559억7,300만원이며 이월금은 188억4,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사항은 세입 13억8,400만원중 세출 12억4,700만원이며 이월금은 1억3,7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대여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 규모는 세입 10억6,600만원중 세출 6,400만원이며 이월금은 10억200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 규모는 지출결정액 2억9,900만원중 지출액 2억5,400만원이고 이월 지출액은 1,400만원이고 이월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11명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의원여러분, 정화진 결산검사반장으로부터 92년도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진 결산검사반장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의원   정기회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사항을 6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검사했습니다.
   검사위원은 저를 비롯해서 전성장의원, 김종채의원이 참여했습니다.
   92년도 서대문구 총 세입예산 규모 669억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62억300만원입니다. 총 세입예산에 대비해서 113.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13억9,0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액은 572억1,900만원입니다. 현액대비 80.2%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입 총 수납액은 748억1,900만원중 지방세가 14.5%, 세외수입은 31.67%, 지방세교부금 및 보조금이 52.78%, 우리구 세입은 지방세 교부금 및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규모액은 700억2,897만원중 지출액은 559억7,808만원으로써 79.93%를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수납액 13억8,400만원에서 세출액 13억3,613만원으로 98.37%를 지출 하였습니다.
   기금은 총 수납액 지난해 이월금과 합쳐서 10억6,671만원이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가 6,429만원입니다. 그래서 97%이고 도시가스사업은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 이.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건으로써 2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이월금은 토목과 자재창고 및 차고신축공사 외 32건으로써 39억3,815만원입니다. 이는 절대공기부족으로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써 지연됐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16억6,935만원으로 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증축설계비 및 12건에 2억6,5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기사항으로써 불용액이 103억5,159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35억4,465만원, 집행잔액이 68억693만원으로 91년보다도 31.3%가 증가했습니다.
   총평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잘된 점 및 권장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은 시민봉사실, 토지관리과, 지적과 소관사항을 검사한 결과 사업추진과 예산편성 집행이 매우 양호한 편이었으며 시민봉사실, 토지관리과, 세무1과,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각종 세입. 세출에 과한 설명자료 및 보충자료의 제출은 모범적으로 결산검사에 도움이 컸습니다.
   종합의견으로써 상기와 같이 92년도 결산에 대한 본 의원들의 검사결과 매년 발전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입증가를 꾀하기 위해서 지방세 과징업무에 전력을 다 하지 못함은 물론 지방세의 2.5배가 되는 세외수입 발굴과 징수에 남다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써 미납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정보비등을 지급하지 않는 부서 직원에게도 사기진작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보완하여 보상하여 줌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당초 사업선정과 계획을 수립할 때 투자 효율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즉흥적인 사업취소나 변경을 한다든가 시기를 놓쳐서 졸속하게 예산집행을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산검사시 재무과장 이하 관계 게장, 관계 직원들의 협조로써 무난히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조갑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항목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32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갑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갑현   조갑현 의원입니다.
   1994년도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예산안이 93년 11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3년 12월 1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괄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13일 위원장에 본인이 선출되어 간사에 최용완의원을 호선으로 선출되었으며, 14일은 3실 및 총무국, 15일은 재무국, 시민국, 16일은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17일은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진지한 토론을 하여 18일 새벽 1시30분까지 계수조정을 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674억3,20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93년도에 대비해서 43억7,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652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중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은 세입 세출 규모가 1억5,6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세출 규모가 10억4,3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가 9억8,800만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
   총괄 94년 예산안 총 674억3,259만3,000원중 삭감 23개 항목 5억269만원, 증액 27개 항목 5억3,087만5,000원.
   일반회계 94년 예산안 총 652억4,392만4,000원중 삭감 22개 항목 3억5,269만원, 증액 26개 항목 3억8,087만5,000원, 차액 2,818만5,000원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일반회계에 편입시켰습니다.
   특별회계 94년 예산안 총 21억8,866만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9억8,833만8,000원중 삭감 1개 항목 1억5,000만원, 증액 1개 항목 1억5,000만원,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을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액 23개 항목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목 사무국운영 의전용차량구입 1,800만원, 기관공통운영에 사회단체 임의보조 1,600만원, 문화공보실에 모악봉수대 축하공연 1,000만원, 직원합창단운영 1,000만원, 어머니 합창단운영 800만원, 문화체육회관시설 용역관리 6,000만원, 서무관리에 종합상황실 관내도 제작 700만원, 방범관리에 방범초소연료비 800만원, 이 부분은 방범초소가 실제 있는 것이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국민운동지원에 바르게살기 동위원회 1,100만원, 사회복지 저소득층 긴급재난방지 500만원, 이 부분은 필요할 경우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가정복지에 효자효부격려 900만원, 어린이집 시설보수에 4,000만원, 부녀교실기자재구입 4,000만원,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아동위원회 회의비 8만8,000원, 도시정비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100만원, 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비 8만4,000원, 지역교통에 교통전문직 활동비 500만원, TSM사업 3,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설치 4,800만원, 이 부분은 홍제천에 하지 말고 남가좌지역에서 홍은동 로터리까지 보도를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해서 보도를 정비해서 사업계획을 실행토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주택행사에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업무추진비 300만원, 건설관리에 미불보상금 5,000만원, 특별회계에 주차장시설 적립금 1억5,000만원, 예비비에서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증액 27개 항목 5억3,000만원은 사무국 운영에 전문위원 의안심사활동비 120만원, 편의상 100만원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의회제도 비교시찰에 4,800만원, 의원교육연구비에 2,900만원, 의원기타경비 1,400만원, 문화공보에 문화회관 영화상영필름 대차 1,200만원, 문화체육회관 일용인부임 1,700만원, 서무관리에 의회 협력관련자료 수집비 900만원, 유진상가 건물보수실시설계비 1,4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국민운동에 국민운동 지원사업 업무추진비 400만원, 중고품 상설전시판매장운영 일용인부임 400만원, 국민운동지원에 바르게살기운동보조 구 협의회 1,100만원, 이 부분은 동 협의회에 새마을과 부녀회가 똑같이 형평성 있게 보조가 되고 바르게살기라고 해서 동협의회에 더 내보내면 일하는데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 해서 1,100만원을 구 협의회로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과에 구민체육대회 2,200만원 이 부분은 매년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만원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100만원씩 더 계상을 해서 300만원씩 각 동에 지출이 없도록 했습니다.
   회계관리에 결산검사위원수당 45만원, 사회복지에 보훈단체 정액보조 1,600만원, 가정복지에 홍제1동 노인정건립 500만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홍제1동 관내 고은산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옹벽을 약 15m를 쳐서 하수배관을 동네까지 끌고 내려오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계산할 때 평지로 계산해서 건축비만 계산이 됐기 때문에 우선 건축비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를 한 후 대지조성을 해서 노인정을 지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득이 했으나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에 방역장비 연막기구입 200만원, 의약관리 검진재료비 1,000만원, 진료약품비 4,000만원, 보건행정과 의약관계는 실질적으로 약을 못 사서 지역주민들한테 진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특별히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원 일용인부임 1,100만원, 공해단속 업무추진비 200만원, 공원관리 쌈지마당관리 일용인부임 500만원, 녹지관리 가로수보식 및 전지 1,500만원, 주택행정에 무허가건축물철거 여비 200만원, 건설관리에 탈루세입원발굴보상금 400만원, 이 부분은 1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탈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루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100만원 가지고는 세원발굴에 적극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400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도로건설에 시설부대비 3,000만원, 특별회계에 지역교통과 주차장관리비 1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94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계수조정위원으로 정화진의원, 전성장의원, 김원주의원, 최용완의원, 김종채의원님과 정일수의원님, 정병팔의원, 조민행의원, 이문복의원, 이봉수의원님이 12월 18일 01시30분까지 진지하게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는 저희 의정활동에 가장 인상깊은 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님, 정일출 의회운영위원장님, 임재선 총무위원장님, 전재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김정현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등이 나오셔서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예산안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계상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의장 김은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갑현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조갑현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갑현   본 위원장의 동네에 노인정 독립관계 토목공사 계정관계에서 상당히 의원님들 나름대로 본 의원이 생각한 부분하고는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본인은 의원님들 연서를 받아서 수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저 본인이 양해를 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넣어 주기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추호의 어떤 개인적인 지역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예산안을 다뤘다는 오해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각 과장님들이 각 과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전부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고, 이번 예산안은 우리가 편성해서 내년에 우리 나름대로 감사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내년 예산은 우리가 계상하면서도 우리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어떤 당선된 의원들이 집행을 하게 될 줄 알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마지막 예산심의라는 생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관계에 나름대로 최대한의 신경을 써서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 부분을 누구 한 의원도 '수고했다' 소리를 안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조금 섭섭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본 의원이 지역사업 관계로 만의 하나라도 오해가 있다면 안 되겠어서 저 스스로 저희 지역사업과 홍제3동 쌈지마당에 대한 사항은 추경에 계상을 하고 이 부분은 예비비로 돌리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보면 당초 5억3,000천87만5,000원 중, 증액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인정건립비 5,000만원, 홍제3동 쌈지마당 일용인부 579만원 해서 4억7,508만5,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80만5,000원을 오히려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주었는데 예비비가 증액이 되어서 당초 예비비보다 2,760만5,000원으로 증액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정회 이전에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한테 추호의 부끄러움 없는 예산심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지역사업에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본 의원 생각과 달리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섭섭한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의원들이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 수정안에 대한 말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임했던 나름대로의 자세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조갑현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일부 수정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유영식   평소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 조갑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정화진 결산검사 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결사특별위원회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검토, 조정해 주신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4년도 예산안을 오늘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의,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예산안 의결사항에 대하여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증감, 조정해 주셨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의결해 주신 예산안 내용대로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지금 총무국장께서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구두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을 일부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에 대한 일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시간이 아마 12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은 식사 후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1시 반에 다시 회의를 열겠습니다.
      (「다 하고 하죠」하는 의원 있음)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2시04분)
○의장 김은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일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일출의원입니다.
   1993년 11월 29일에서부터 1993년 12월 21일까지 근 한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또한 94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4일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사무국을 의정, 의사, 의안계별로 분류해 심도있게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는 93년도 예산집행 등 제반사항을 규정대로 집행하고 있었으며, 직원이 부족하면서도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감사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의원님들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말씀 덧붙인다면 행정사무감사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관계와 가장 밀접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업무보고 형식에서 그쳤던 것을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들이 이러할수록 세밀하고 엄한 감사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대명제에 의해서 이번 당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임재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재선입니다.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30여일에 걸쳐 대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심도있게 다루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민시대에 걸맞게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에 대한 열과 성을 다하여 끝까지 답변에 임해 주신 서대문구청 김태수청장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동안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3실, 18개 과와 보건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의 중점사항으로 그동안 구청 살림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무감사와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하였으며 또 여러 지적과 많은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 감사준비에 구청자료 준비가 다소 미흡하였으나 감사에 임하는 구청관계관들의 태도는 진지했고 성의를 다해 임해 줬다고 평가를 내리고 이 자리를 빌어 관계관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의 짧은 감사일정이었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자제하고 소관별로 짜임새있는 감사계획을 잡아서 효율적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를 마친 뒤에 감사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1993년 12월 2일 총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감사내용을 토대로 한 부서별 일괄 검토를 가졌으며 검토시에 감사지적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께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는 사항을 의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 의결했으며 채택된 감사보고서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전원 만장일치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전재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전재환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전재환입니다.
   199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한달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94년도 예산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993년 11월 29일부터 93년 12월 1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도시건설위원들과 관련공무원들이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현장확인을 하면서 감사한 결과 의원님들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주시면 구청장에게 이송 및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히 배부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결론은 실제 현장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들이 확인을 다 해 본 결과 각 과마다 공장현장에 가니까 실제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서 아주 만족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은천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9.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2시16분)
○의장 김은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이상 6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재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4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운영에 따른 대관 사용료 징수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22회 임시회기중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검토를 했으나 문제점으로 발생된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고 또 대관시 재해발생에 대한 미비점을 발견하고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상정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 지난 제22회 임시회시 문제가 되었던 화재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었고 또 재해보상에 대한 미비점은 본 조례가 승인이 되면 규칙을 따로 두어 사용자로 하여금 재해발생에 따른 보상 의무규정을 두어 실시하겠다는 단서로써 사실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유인물과 같이 시설별, 시간별 사용기준액을 정해 주어 회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승인해 줌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영천동 65번지 4호 지목은 도로로써 면적은 191.7㎡ 약 58평이 되겠습니다.
   본 지번이 현저동 관할구역이면서도 현재까지 천연동에서 관장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를 변경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의 심사분석으로써는 이 지번은 지난번 독립문고가도로가 개설되면서 고가를 중심선으로 동 경계선을 나누도록 한 서울특별시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제1286호에 의거 1978년 10월 10일자 나누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누락된 부분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올바로 잡아줌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내리고 표결 결과 영천동 65번지 4호는 현저동 1018번지로 편입하도록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1990년 5월 3일 대통령령 제12999호에 의거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지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로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1.7%로써 세계인구 증가 평균 1.9%에 비하면 다소 낮은 편이고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해당 기관 존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마땅히 본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표결 결과 이의 없이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공지 재산에 대하여 대부료를 현실에 맞도록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영세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대부료 납부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줌으로써 편익을 도모하고 또 수의계약 매각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대부료 납부기한을 연장해서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해 나가는데는 대체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본 조례안중 제24조 제3항의 부지평가액 산정기준에 대한 나목과 마목을 개정하고 바목, 사목을 신설하였으나 나목과 마목의 평가액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산정한 것은 평형별로 산출했을 때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항을 신설하였으나 공공용지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이 현재 우리 서대문 관내에는 없는 상태에서 사항 신설은 의미가 없다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 발의한 내용은 본 조례안중 제24조 전부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위원 12명중 8명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로 접수된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서대문구 북가좌1동 125-7외 2필지의 토지 209㎡와 동 지상건물 70.45㎡를 취득하여 북가좌동 노인정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북가좌1동은 노인정이 협소하여 불편과 민원이 따랐을 뿐만 아니라 노인정 건립을 위해 금년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사항이므로 해당동 김평락의원의 배경설명과 매입 취지설명을 청취했고, 동대지는 취득가액으로 보나 위치적으로 보나 취득 승인해 줌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 원안 승인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로 접수된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승인해 달라는 주요골자는 홍은동 356-73 면적 29㎡, 홍제동 342-12 면적 7㎡, 홍제동 146번지 27호 면적 20㎡중 17㎡ 총 3필지 56㎡중 53㎡의 구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안 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재산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써 토지 형태로 보아 보존의 가치보다는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세입확보 증대를 가져옴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모으고 다만 구유재산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무주부동산의 현황파악과 변상금 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안에 대한 표결 결과 만장일치 원안 승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 보고사항으로써 의안번호 제145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결과 단원에 대한 연령의 문제점과 현 합창단의 불화와 갈등이 아직도 해결 되어있지 않고, 본 조례의 주문이 조문 하나 하나의 미비점을 들어서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즉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6건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6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7분)
   의사일정 제9항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이웃돕기성금모금의건(구자억의원외14인발의)      처음으로
(12시28분)
○의장 김은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웃돕기성금모금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자억의원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신 구자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뜻에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 건설에 따른 사회의식 개혁운동이 전개되고 국외적으로는 UR협상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농산물인 쌀 수입 등 국민 여론이 혼란스러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주변 불우이웃이 소외당하기 쉬운 때 전국의 시, 군, 구 지방의회 의원들이 앞장서서 작은 정성이나마 성금을 갹출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원들이 먼저 다음과 같이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1. 모금갹출방법
   이웃돕기 성금액은 일금 3만원을 구의회 사무국에 93년 12월 24일 이전에 기탁한다.
   2. 모금액 전달방법
   서대문구 관내에서 가장 불우한 시설이나 개인에게 연말 안에 구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서대문구의원 일동의 명의로 전달한다.
   3.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전국 시, 군, 구의원들이 참여하도록 서대문구의원들이 솔선 참여한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역활성을 하시기 위하여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을 하나로 같이 통일해서 이러한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것도 연말을 맞이해서 가장 보람있는 일이라 생각돼서 본 동의안을 제출했으니까 여러 의원께서는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구자억의원이 제안한 이웃돕기성금모금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1분)
   끝으로 서대문구 구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김태수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된 후 구정감사, 구정질문 그리고 94년도 예산안심의에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진지하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구청장으로서 큰 감명을 받았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구의회가 개원된지 3년째를 맞이하여 우리의 지방자치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열성과 노력이 모아지고 정착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큰 기쁨이요, 지방자치의 크나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차수를 변경하여 가며 새벽 1시를 넘어서까지 1994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1994년도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시켜 주신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674억원의 1994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의 주요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임과 동시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숙원사업 해결과 도시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할 수 있는 투자사업에 대한 수량적 계산서입니다.
   구청장인 저를 비롯하여 1,400여 전 직원은 오늘 의결해 주신 94년도 예산을 기초로 하여 계획된 사업은 한치의 차질없이 철저히 집행해 나갈 것이며 언제나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와 가정의 주부와 같은 알뜰한 마음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1994년도 예산에 반영된 투자사업들은 오래된 주민 숙원사업과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최대한 조기 발주하여 계획된 일정 내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과 긴축재정을 위하여 절약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재정자립도 50.2%밖에 되지 않는 취약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사용료와 수수료 징수 및 무단 점용하고 있는 공공용지 점용료 등을 철저히 조사 부과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데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한된 재정규모 아래서 다양하게 점증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새로운 의식전환과 쇄신만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결할 수 첩경이라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994년도 새해에는 주민의 생활현장에 구청장이 있고, 주민의 불편이 있는 곳에 행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게 하여 40만 구민과 의회와 구청이 하나되어 살기좋고 쾌적한 서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열성적인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갑술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하시는 사업이 더 번창하시고 가내에 평안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업 등으로 바쁘신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와 1994년도 예산안 등 많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장기간 심혈을 기울이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좀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것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