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2월1일(화) 오전10시5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4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994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4분 개의)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93년 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김평락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오늘 서대문구의회 94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94년 1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4년 1월 15일 조갑현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보전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수정 의결되어 본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
   94년 1월 18일 최용완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소관사항 조정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원안가결되어 본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
   94년 1월 21일 윤주환 외 66인으로부터 도시계획용도지역및지구변경건의청원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의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2일자로 구청 과장급 19명에 대한 전보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 12월 31일자로 서정숙 보건소장이 정년퇴임하고 그 후임으로 법무부에서 근무하시던 최규상 보건소장이 94년 1월 14일자로 새로 부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새로 오신 최규상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보건소장 최규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 제2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8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4회 임시회의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9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2항 제2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홍제4동 출신 정화진의원과 홍은1동 출신 최용완의원을 제2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처음으로
(11시00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존경하는 김은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우리 구정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업무보고를 하려면 자료를 줘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자료는,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송부하지 말고 가져온 주요업무를 보고하세요. 가져오지도 않고 무슨 업무보고를 해요.」)
○총무국장 유영식   먼저 지난해 정기회에서 94년도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규모있게 의결해 주시어 구민을 위한 각종 업무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우리구의 구정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민이 명실공히 주인이 되도록 하는 주민본위 구정과 둘째,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구정.
   셋째, 각계각층 구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도록 지원하는 구정.
   넷째, 구민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하는 서대문 사랑의 구정 실현에 역점을 두고 구민과 의회와 구청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 서대문구를 살기좋은 구로 만드는데 구정의 기본방향을 세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써는 생활개혁과 행정쇄신 실천 그리고 서울 정도 600년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발한 추진 또는 불편없는 시민생활 지원과 밝고 안전한 도시건설을 이룩하고 끝으로 인정있고 살기좋은 서대문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시민생활 보호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개혁과 행정쇄신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김은천   예.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무엇을 주어놓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업무보고를 무엇으로 받는다는 겁니까? 중단하시고 자료를 내놓고 업무보고를 받기 바랍니다.」)
      (○정일수의원   의석에서, 「이런 문제점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만 구정보고를 받는 거예요?」)
○의장 김은천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구정보고를 하는데 지금 아마 업무보고서가 배부 안된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에. 차기에 받도록 하고……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준비해 가지고 4일에 받읍시다.」)
      (「4일은 의회가 아닌데…」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회의가 아니죠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3일에 받든지 아무튼 다음에…」)
○의장 김은천   제가 생각하기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에 보고하도록.
      (「의장, 신상발언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예. 이문복의원 나오세요.
○이문복의원   이문복의원입니다.
   1994년 제24회 임시회 오늘 이 시간에 구정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첫 번 등단한 총무국장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신년 구정 업무보고를 의원에게 유인물을 후에 배부하겠다는 자체는 어떤 발상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분명히 나중에 해명을 해 주시고, 제가 미리 제출한 공직자언론위원회에서 재산공개에 대한 말씀을 언급합니다.
   1993년 8월 12일자로 전 공직자가, 우리 구의원이 재산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연도 1993년도 12월 31일로 마감되어 신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1월 31일까지 새로운 재산변동에 대한 등록을 논리위원회에서 다시금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물을 먹고 살고, 무보수 명예직인 구의원은 명예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명예를 목숨보다 가장 존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93년 8월 12일 등록한 재산공개에 대한것에 단체장의 회보도 없고, 우리 구의회 대표인 의장에게 그런 회신조차 없이 재산공개 변동사항에 대해서 '재등록 해라' 해서 했습니다. 94년도 업무보고도 이런 상태로 흐른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에 회신을 받은 일이 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예, 나오세요.
○김평락의원   김평락의원입니다.
   1994년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임시회 시작부터가 너무도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 나와서 인사만 하고 삐쭉 돌아갈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유인물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것, 귀로만 듣고 당신들 무슨 말하든지 듣고 가시고 이런 발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22개 동을 돌면서 친절하게도 긴 시간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설명한 것은 고맙고 박수를 보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의 1년동안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고 주민을 위해서 이 지역에 무엇 무엇을 하겠노라 이런 비젼을 밝혀야 옳은 일이지 '상수도에서 나오고 있는 수돗물이 괜찮으니까 마셔도 좋다, 몇 년도에 무슨 지하철을 어디에 할 테니까 그때를 기다려라', 쓸데없는 얘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쓸데야 없지 않겠습니다만 당장 필요한 것이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구정이 무엇인가를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시회에서 즈음해서 구정보고는 해야 되겠고 총무국장이 구두로 우물딱 주물딱 해 버려라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추리까지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왕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의회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40만 구민들의 대표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요 40만 구민의 일을 운영해 나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가는 그런 운영이 필요합니다.
   수차 말을 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 별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될, 들어가야 될 도시건설위원회에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분이 들어가 있다면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논했던 도시건설 사항을 총무위원회에서는 듣지도 못한 분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알겠습니까? 그것을 도시건설위원이면 위원장하고 의논을 하고 그 위원으로 하여금 그 위원이 임명이 되어서 가서 연구·검토하고 거기서 논했던 사항을 돌아와서 그 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보고도 되고 그래야 제대로 될텐데 그냥 뒤죽박죽으로 하니까 이 의회가 제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 감사할 때 구의회가 열리면 1주일 전에 각·동사무소 게시판까지 공고를 해서 주미들로 하여금 언제 무슨 무슨 건을 가지고 의회가 며칠간 열린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어제 몇 개 동을 돌아왔습니다만 한 군데도 붙어있는 동이 없어요, 어제까지도. 서류로만 마로만 지시를 했지 붙이지는 않고 있어요. 확인도 안 하고 있고.
   의회협력계는 뭐하는 계입니까?
   구청장이 똑바로 챙기지를 못하니까 전 공무원이 제 자리를, 설 자리를 찾으려고 제자리 찾기를 한다고 어제 구청장님이 저희 동에도 와서 말씀합니다만 제 자리를 찾기는커녕 제 자리를 놓아두고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그 단속도 못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구청장은 오늘 이 시간부터 제자리를 자기부터 좀 찾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13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으나 부의된 안건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2월 2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잘 심사하셔서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