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6월20일(월) 10시4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용완의원외5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1분 개의)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급한 사정으로 인해 대신 전문위원이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보고사항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댁에서 우환이 있다는 급한 전화가 와서 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보고사항을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1994년 6월 14일 최용완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1994년 6월 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1994년 6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6월 13일 이문복의원 외 16인으로부터 117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고, 1994년 6월 14일 최용완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5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4년 6월 20일부터 1994년 6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6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2항 제2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자역구 순서에 따라 남가좌1동 정일출의원과 박정래의원을 제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47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김은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구의회는 남다른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며 많은 지역 현안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정립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평소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고 불구하고 우리 구정을 위한 각종 의안과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자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어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 재정여건과 전망, 추경예산 규모와 세입예산 내용, 세출예산안 편성내용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4년 재1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무리한 세입전망과 가공재원 계상을 지양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하였고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를 우선 확보토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추가 계상을 억제하는 한편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에 따른 비용과 지역 투자 사업에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라 정정하여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가의 안정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지방세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화로 인해 중앙으로부터 보조금과 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있어 전체 세입예산 규모의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의 특성상 산적한 지역개발 사업과 환경문제 처리비용 부담의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는 증가되고 있어 자체재원 향상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도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추경예산 규모와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예산 44억8,300만원을 포함해서 698억4,0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653억5,700만원보다 7.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예산 27억300만원으로서 본예산 21억8,700만원과 대비하여 123.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6억1,900만원과 보조금 경정금액 6,400만원, 그리고 추가 세입재원으로 재산 매각 수입이 3억원, 부담금 2억5,000만원, 또 잡수입 2억5,000만원을 추경 세입 재원으로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지방세가 142억4,7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30.4%, 세외수입이 230억2,200만원으로서 33%, 조정교부금은 309억700만원으로서 44.2%, 보조금이 16억6,400만원으로서 2.4%로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53.4%가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50.2%보다 3.2%가 향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44억8,300만원에 대한 장별, 기능별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회의비가 5,500만원으로 1.2%, 일반행정비가 14억3,700만원으로 32.1%, 사회복지비가 10억9,600만원으로 24.4%, 산업경제비가 2억1,100만원으로 4,7%, 지역개발비가 16억5,300만원으로 36.9%,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100만원으로 0.7%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의 주요 편성 내용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록에 있어서는 구의회 회의 일수가 당초 60일에서 80일로 20일이 더 연장됨에 따른 일비 및 회의비 2,900만원, 회의록 발간 경비로서 900만원, 본회의장 개수 설계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구청 근무직원 대민활동비 1억2,500만원과 해외연수 비교시찰 경비 2,000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평균 호봉이 예산편성 기준 호봉보다 높아 발생한 직원 급여 부족분 1억9,400만원을 보전하였으며 소송 확정에 따른 배상금 1억4,900만원과 직원 및 청사 이용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구청사 시설 개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북가좌1동 동청사 토지매입비 1억4,100만원과 주민등록 온라인 실시에 따라 전·출입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전산화 사업추진 경비 5,000만원, 행정장비 교체 및 신규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1,6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인상분 보전경비 1,500만원, 우편요금 인상 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6,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는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 작업장 건립비 5,000만원, 탁아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우리 구 직장어린이집 건립비 9,600만원, 직장어린이집 운영경비 2,300만원, 홍제1동 노인정 시설비 부족분 2,500만원, 노인한글교실 운영비 300만원, 가로녹지 수준제고를 위한 신촌역 앞 녹지대 정비 사업비 1억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보전경비 4억5,800만원, 청소차량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족분 4,000만원, 쓰레기 종량제사업 추진비 2억9,700만원, 공중변소 시설개선비 7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도시가스 융자금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비로는 도로건설사업 5건에 9억4,500만원, 도로기능 및 수준유지를 위한 도로시설 관리비로 1억1,700만원, 주민복지편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 복지비 1억5,000만원, 소송 확정에 따른 미불보상금 2억2,400만원, 수해대비 하수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당초 세출예산 편성사항 중 사업계획변경 관리청 전환 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 등에 의한 불요불급 경비에 대해서는 총 5억8,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출재원으로서 경정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번 추경예산 특별회계 규모는 27억3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500만원의 세입은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며 세출은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26억7,800만원의 세입내용은 93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5억4,000만원과 과태료 부과 수입의 추가 세입재원 11억3,8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단속에 따른 우편요금 고지서, 사진용품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4,400만원, 주차단속 직원 출장여비 부족분 1억원, 체납징수 포상금 및 급량비 등 보상금 1,300만원, 과태료 부과용 단말기 구입비 100만원, 고지서 대행용역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에 따라 주요간선변 주·정차 금지선 설치비 7,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시설 적립금으로 22억3,700만원, 예비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분야별로 다양한 모든 사업들을 반영하기에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추경예산편성의 기본지침에 충실하게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미진한 분야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침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안이 더욱 합리적으로 주민을 위한 예산안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 모두가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하면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6월 20일
   제안설명자 서대문구청 총무국장
   유영식
○의장 김은천   잘 들었습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용완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11시01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용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   밝고 바르게 의정활동의 정립을 위하여 분투 노력하시는 김은천 의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과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절기를 맞이해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대 구정질문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74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예정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서대문구청장과 각 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문화공보실장의 2실 26과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구 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원 모두가 구 행정을 좀 더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되므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고, 출석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책임과 소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04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윤익수의원, 김정현의원, 정화진의원, 정일출의원, 박정래의원, 김평락의원, 박노현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05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회 임시회에 부의된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들을 해당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