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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4년6월21일(화) 10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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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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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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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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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사무국에서 접수한 순서대로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안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네 분이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주요사항은 담당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문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이문복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서대문 축구팀이 서울시장배 3년 연속 우승한데 대해서 구청장이하 관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사꽃, 능금꽃이 피는 내 고향, 이 노래는 60년대 절대빈곤 시대에 불리우던 향수 어린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러나 복사꽃, 능금꽃을 보려고 가꾸지는 않습니다.
   그 열매인 복숭아, 사과의 열매를 얻어 풍요로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의 미래산업은 생활문화의 사회, 첨단기술의 산업과 인간존엄성의 보장인 환경산업이 절대적이며 이것을 위한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에는 남의 이질성, 개방성을 소화할 수 있어야 수준 높은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의복도 이제는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는 기능에서 패션시대로 전환되고 배부르면 된다는 음식문화에서 맛과 영향문화로 바뀌고 있는 무한경쟁시대로 지구의 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택의 문화 역시 잠깐 자면 된다는 개념은 이제 끝났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자기의 욕구가 다원화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행정이 뒷받침 돼야 하는 주민서비스 차원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주민감동을 줄 수 있는 시대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의 정지상태로 아니면 지금까지 땀의 노력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권위적이며 관료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주민의 여론조사 한 번 못하는 행정, 주민이 무엇을 기대하고 희망하는지 표본조사 하나 없는 행정, 수많은 단체, 협의회, 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이고 관 일변도의 처리로 유도하는 행정이 미래지향적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본 의원은 40만 구민을 대변하여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링컨의 말을 떠올립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도 있다. 몇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시인 코르네유는 '또 다시 거짓말을 하려면 좋은 기억력이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자치구에 많은 공직자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뜻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타 구에서 서대문구로 발령 받으면 좌천이요, 서대문구에서 타 구로 발령되면 영전이요. 그리고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아직도 선호 부서가 있다는데 이것이 참으로 우리 공직자가 주민을 위한 행정 공직자라 할 수 있습니까?
   자치구 이전부터, 아니 80년대부터 중기계획이 있는 안산순환산복도로는 지금까지 중기계획에 머물고 있으니 중기계획이 수십 년 걸리는 계획입니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각 동 분리수거 용기가 지금 40%이상이 없어진데 대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자립도가 낮다는 아니, 꼴찌라는 소리는 이제 부끄러울 지경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세수확보에 대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서대문구에는 아직도 내 것인지 네 것인지 모르는 임자 모를 무주부동산, 국유재산 미정리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파악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행정은 일선행정 즉, 동행정 최우선을 현정부가 바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몇 과에 인원이 편중되어 있고 일선행정의 결원이 웬 말입니까?
   동행정이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은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금년 업무보고에서 살기 좋은 고장, 살고 싶은 마을을 위하여 일에 땀을 쏟았다 하셨는데 과연 우리 공직자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누구도 어려워하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된 복지정책 구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책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자치구 발전을 위한 지금까지의 문제점, 취약점,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자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십시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땀 흘려 일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구민이 감동을 할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 순서는 최용완의원이 질문순서입니다만 우리 정전촌의원님께서 병원을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본인끼리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정전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촌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 일대 풍치지구청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 일대의 풍천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2년 6월 26일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 일대의 77명과 당시 본 정전촌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제출된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의 건은 만장일치로 찬성하셔서 통과되어 관계 부서에 이송토록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박상동 시의회 의원 소개로 92년 10월2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이 되고 서울시의회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을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한 바 있는 창천동 100번지 일원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서에 대하여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서대문구청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이송하였다는 서울시장의 통보가 93년 3월 8일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후 1년하고도 3개월이 넘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풍치지구 해제는 결정이 되어 있는지 해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대문구 위생업 영업자에 대한 미성년자 주류제공 행정처분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근래 연도별 미성년자 주류제공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92년도에는 허가취소가 8건, 영업정지가 71건, 과징금 부과가 134건, 93년도에는 허가 취소가 6건, 영업정지가 66건, 과징금 128건, 94년도 금년 5월말까지는 영업정지가 5건, 과징금 73건의 어마어마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그중 과징금은 최하 90만원에서부터 시작하여 평수와 세금 실적에 대하여 더 부과하는 입장에서 최하 90만원만 보더라도 335건에 3억150만원의 우리 서대문 구유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주로 이 행정처분 대상자는 10평에서 30평 정도의 영세업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구민을 아끼고 구민의 영업을 뒷받침 해줘야 할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꼭 이렇게 처벌을 했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식품위생법의 모순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한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식품접객업자들의 준수사항 제10항에 보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주류 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주류 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성년자같이 보이는 그 사람한테는 신분증을 요구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준수사항 항목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또한 보면 1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에는 2개월, 3차 적발 시에는 허가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는 '만18세 이상은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제대로 현실에 맞게끔 잘 해놨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18세가 되고 만약에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회사나 공무원에 취직할 수 있게끔 근로기준법을 잘 해놨다고, 시행령을 해놨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만20세 미만자에게는 주류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식품위생법은 모순이 크다고 봅니다. 18세가 되어서 구청 혹은 동직원으로 취직을 하였거나 일반회사에 취직을 했거나 혹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나 만 20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민법에는 미성년자가 만 20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20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주류제공을 할 수 없다고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준수사항 제10항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모순이 많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식품위생법 제42조에 '미성년자' 이 네 글자를 '18세 이하 자' 이렇게 여섯 글자로 시행규칙 준수사항을 개정하면 됩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사실.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가 9개의 대학을 소유하고 있는 바 더불어 젊은 학생들이 음식업소에 많이 출입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학교 1·2학년 학생들이 해당되는데 레스토랑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돈까스를 시켜놓고 생맥주 한 잔을 먹다가 혹은 돼지갈비집에서 소주를 먹다가 관계공무원의 단속에 걸리면 해당 업주만 처벌을 받아야되니 사실상 1개월 내지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 업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볼 때 이 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촌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3년째 신촌문화축제를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고전대회가 끝나면 수십 군데의 업소 앞에서 학생들이 격려해주기 위해서 응원 갔다온 학생들에게 4년 간 맥주나 혹은 막걸리 제공을 해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순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40만 구민을 대표하고 또한 구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앞장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전성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뜻은 최연장자로서의 부탁이올시다.
   우리가 3년여 동안 구정을 다루면서 청원이나 여러 안건을 다뤘습니다. 하나, 개중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대로 동조를 하셔서 가결되는 건도 있고 부결된 건도 있습니다. 하나, 그 건이 부결됐다 해서 의사당에서 있던 일을 밖에 나가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의원 직분상 도리가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당 안에서 있었던 그런 일에 한해서는 일체 문밖을 나가면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의 말씀올시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기간 중 8건에 대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1건만 청장의 답변을 듣고 7건에 대하여는 성의있고 심도있는 서면답변을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목은 구정질문에 대한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한 재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1991년 4월 15일 서대문구의회가 개원이 되어 제2회 임시회 제2, 3차 본회의 기간 91년 6월 27일, 28일까지 여러 의원께서 85건의 구정질문을 시작하여 제7회, 제11회, 제16회, 제21회, 제23회 정기회 93년 12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마감하여 108인의 의원께서 703건의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 있을 때마다 703건의 질문을 속기록에서 일일이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 시정촉구나 건의,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40만 구민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청장께서 시정되지 않은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의 703건에 대한 구정질문 중 시정되지 않은 질문에 대하여 시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서면 통합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윤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의원   윤익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또 동료의원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경주 최씨 가훈을 인용하여 몇 말씀을 올릴까 하오니 이해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경주 최씨 가훈을 통해 이 시대에 잘못된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여 관이나 본 의원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옛부터 내려온 말에 의하면 권력이 강하다 해도 10년을 넘기기 힘들고 세력을 떨친다 해도 100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최씨 집안은 9대에 걸쳐 진사를 하여 문장이 끊이지 않았으며 10대에 걸쳐 만석의 재산을 가졌으니 자손 대대로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고 교만과 사치를 멀리 하였다는 훌륭한 가풍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적어도 1대를 30년으로 계산했을 때 10대라면 약 300년이 될 것입니다.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도 어렵고 재산으로 그 이름을 날리기도 어려운 일인데 이 집안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300년을 유지해 왔으니 본 의원은 그 원인이 그 집안의 훌륭한 가훈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훈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의 고등고시와 같은 옛날의 과거에는 소과가 대과가 있는데 대과에 합격한 사람은 관직에 등용하고 소과에 합격한 사람은 진사하고 하여 대과에 응시할 자격과 성균관에서 공부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최씨 가훈에서 진사이상은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끝이 없고 한번 권력에 끼어 들면 저도 모르게 권력다툼에 휘말려 세인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며 그러다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면 대부분 정치 보복을 받게 되니 처음부터 권력을 탐하지 말고 학문에만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가훈은 재산을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만석이라면 그 당시로는 막대한 재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옛날 재산을 측량하는 기준으로 해서 가을에 추수한 벼로 만석을 한다면 지금의 쌀 약 100가마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현재의 환율로 보면 약 10억원에 해당하니 당시의 상대적 재산 가치와 오늘에 비교해 볼 때 수백 억 상당의 재산을 가졌다고 봅니다. 만석 재산이란 가을에 거둬들이는 소작료의 양으로 요즘 기업들의 연간 순이익을 말한다면 그 당시의 소작료는 통상 소출의 50%나 최부자집에 내게 됩니다. 토지가 늘어나거나 풍년으로 소출이 늘어나도 소작료를 다 받지 않고 만석에 맞추었으며 흉년기에는 정도에 따라 소작료를 감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가훈을 통해 제 자신의 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며 또 인간은 무한한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함께 이 시대에 최부자의 가훈이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동료의원님과 관직에 계신 청장님 및 모든 분들께 지나간 발자취를 돌이켜 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기본계획이 약 90%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정된 각 동단위 소위 자투리땅이라고 하죠. 그 자투리땅을 구민의 생활터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나머지 4건은 내일 다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윤익수의원님, 내일 하시지 마시고 오늘 다 질문을 해 주세요.
○윤익수의원   그래요.
   총무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동 지역사업비 질문, 동 지역사업비 집행실적이 94년 6월 현재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공과금업무 폐지설에 대한 사실 여부와 소속 직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네 번째는 현재 구청 각 국, 과들이 서로 분야를 미루어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로 협조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요합니다. 이 사항은.
   마지막으로 각 동단위 노인정에 대하여, 노인정에 지출하는 관리비 대신에 노인정에 필요한 공과금 또는 보수, 도배 등을 구청에서 해 주시고 영수증 처리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어떤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정 문제는 지금 동단위의 노인정으로 아마 6만원 내지 9만원씩 돈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 노인정을 예를 들자면 도배를 하는데 노인들이 기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유지들한테 손을 벌린다든지 해서 도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왕에 구청에서 관리할 바에는 현찰도 지출하지 말고 그 수도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관리를 잘 하셔서 노인들이 돈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구청장님, 답변자료가 다 됐습니까? 정회 안 해도 되겠어요?
○구청장 김태수   된 것 같은데요.
      (「10분간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바로 하지요.
○의장 김은천   그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태수   구청장입니다.
   오늘 제26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소중한 또 절실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질문을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통계 숫자가 필요하다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이문복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소상한 많은 질문을 주시고, 원론적인 주요한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모두에 칭찬을 해 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만 지난 일요일 저희 구청 축구팀이나 22개 구 직원대항 축구대회에서 3연승을 해서 저희 구청으로 가지고 온 일을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전하는 사회에 적응되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의회나 각종 위원회를 너무 형식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너무 단기적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더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운영이 되도록 애를 쓸 각오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발전 대책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해 주셨는데 안산 순환도로에 대한 중기계획이나 쓰레기 종량제나 분리수거용기의 훼손 등 자립도, 무주부동산 문제, 일선 행정기관의 결원에 대한 대책, 자치구 발전을 위한 취약점에 대한 보완방법,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고 주민과 같이 하는 행정을 해달라는 이런 문제로 요약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서대문구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도시이고, 또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많고 도시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있어야 되는 그런 구가 되겠습니다.
   신개발지역은 구획정리라든지 새로운 도시개발에 의해서 모든 시설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에 많은 절감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상대적으로 노후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신촌을 비롯한 몇 군데 서울 도심에 부도심에 상업지역을 많이 늘리겠다는 것을 우선 신문으로 봤습니다만 아직 정식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만 신촌일대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상업지역이 많이 있지도 아니하고 또 기업체가 많이 있지도 아니하고 대형건물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자치구 세원 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같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요즘 신개발된 지역, 강남지역이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양천구라든지 송파구라든지 이런 지역은 세수가 매우 많은 반면 쓸 것은 적어서 오히려 저희 구보다 엄청나게 많은 복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항상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시설 확충도 어려운데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저희 서대문구의 여러 직원들이 머리를 짜고 또 정부에 많은 건의를 해서 저희가 조세정책의 전환을 통해서 국세와 서울시의 시세가 조정이 돼야 되고, 국세와 시세가 조정이 되는 등 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균일한 선상에서, 같은 선상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먼저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우선 우리에게 부과된 세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수수료나 사용료 세외수입의 확대를 통해서 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결산을 보고 드리면 시세나 구세를 포함해서 773억원을 부과해서 752억원인 97.3%를 결산을 봤습니다.
   금년도에도 좀더 결산율을 높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상비도 저희가 가급적 조직과 인력이나 행정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지출을 줄이는데 노력하겠고, 우리 구의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청소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분야의 경영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감히 줄여 나가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종량제가 7월부터 시범 실시됩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더 착실하게 지도하고 준비를 해서 배출량도 줄여 나가고 거기에 드는 비용도 절감을 하고 수익은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청소사업에 재정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걱정해 주신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것을 보존하고 세외수입 확보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무주부동산은 지금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현재 82필지를 찾아내서, 이것은 7,260㎡가 됩니다만 국유재산법 및 귀속재산법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일단 국유화 조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대충 계획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 2년 동안에 하는 것을 단기계획, 3년에서 5년이 중기계획, 5년이 넘으면 장기계획으로 저희가 행정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은 매년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에 의해서 당해연도 또는 다음 해까지 집행되는 것이 단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또 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중기계획만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가 재정계획에 확실한 그러한 수립이 구 자체로서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고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계획된 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안산 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다시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하고 있는 구 생활권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금년 말까지 일단 계획을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는 당초 개설이 불가능한 곳도 있고 또 해제를 해야 될 곳도 있고 다시 추가해야 될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계획선 자체를 저희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대충 연장이 한 10㎞가 되고 소요경비가 약 500억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당장 이 연차사업을 언제 시행할 것이 다 하는 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정계획이 확실히 서고 또 여유있는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이 도로기능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 서대문구 주민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도로를 해 놓으면 아마 거기에 폭주되는 교통량으로 해서 새로운 민원, 새로운 공해가 발생되고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에 안정을 해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상하고 업무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행정 기관의 결원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서대문구가 그렇게 큰 구가 아니고 업무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절대 수가 적은 것은 저희도 파악이 돼 있고 지금 금년 말까지 전반적으로 중앙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행정진단을 해서 인력배분이나 업무배분을 다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 나름대로도 과나 동의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우선 정원에 대한 조정을 할 것이고 그 결원 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선 기관에 충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히 그때마다 발생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서 기동반이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대책반을 수립하다 보니까 동의 직원이 간혹 파견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동의 직원을 구청에 파견해서 대책반 같은 데 갖다가 쓰는 일을 줄이도록 해서 일선행정기관에 결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발전을 위해서 취약점은, 우리 구로서는 지금 가장 취약점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재정의 부족에 있고 또 수요는 많고 한 게 저희 지역으로서는 가장 큰 취약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국가와 지방간의 세금의 영역을 손질을 하고 또 시세와 구세의 영역을 손질하는 이런 것을 저희가 꾸준히 건의해서 조정하는 길이 가장 첩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드리면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와 롯데호텔이 금년도 재산세만, 두 건물만 가지고 13억원입니다.
   우리 구의 북가좌2동이 큰 동인데 그 동의 재산세가 3억3,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편중이, 지방세에 대한 편중이 심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 바람으로는 사람 수에 따라서 세금이 공평한 담배 소비세의 액수와 서울시의 재산세 액수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우리 자치구세로 주고 재산세를 차라리 시세로 가져가면 서로 구나 시의 재정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재정규모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각 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같이 재정이 취약한 구에서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시기에 가서는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저희가 재정확충이 저희 구의 발전에 가장 긴요한 요체라고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또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면서 우선 이문복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두 번째 정전촌의원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것이 창천동 100번지의 풍치지구 해제 문제가 구의회에서 만장일치 청원으로 다뤄졌고 시의회에서도 다뤄져서 시로 이첩을 해서 구에까지 다시 입안권자인 구청장한테 왔는데, 그게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계획은, 저희 구의 계획으로서는 지금 해제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께 수차 보고 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들었던 구도시기본계획에 해제되는 안으로 상정돼서 지금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으로는 22개 구가 같은 시기에 아마 도시계획정비가, 이게 2001년을 계획연도로 하는 10년 계획입니다만 그것이 금년 말까지 가야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저희 구로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 100번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고 이 도시계획이 한 건 한 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아져서 다뤄지기 때문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다뤄질 때 같이 다뤄진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은 저희도 문제로 알고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미성년자 주류제공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책도 많이 주시고 또 많은 격려도 주셨습니다만 이 자료 주신 것, 행정처분에 대한 건수나 금액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숫자가 맞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처분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구청장 판단만 가지고도 매우 어렵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영업자 준수사항 중에서 정해져 있는 연령 20세가 술을 먹을 수 있는 나이냐 아니냐,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은 시대변천도 왔고 여러 가지 사회의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만 18세입니다.
   만 18세이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학생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해서 대학생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도덕율이나 주변에 있는 윤리측면 여러 가지를 봐서 민법이 정한 미성년자가 다르고 근로기준법이 다르고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권자가 다르고 이렇게 각 곳마다 이게 상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이다, 획일적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긴 매우 어렵습니다만 전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인 만 18세 그 나이쯤에, 또 그때는 취직도 하고 대학도 가고 사회생활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주류제공이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사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법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할 그런 용의는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우리 서울시를 통해서 보사부에 개정건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그런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너무 과잉단속을 한다든지 너무 처벌위주의 그런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준다든지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은 줄여 나가도록 애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세 번째 전성장의원님께서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8건의 질문을 제가 미리 봤습니다만 모두 정말 우리 전성장의원님께서 지역을 누구보다 많이 다니시면서 또 우리 구정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청장과 전화를 많이 하시는 의원 중의 한 어른이 아니신가 생각을 하고 많은 시정이나 많은 질책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8건 질문 중에 1건만 구두로 답변하고 7건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드려서, 또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에게 성실한 봉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러 번에 걸친 회의 중에, 여섯 번에 걸친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8분의 의원님께서 703건의 구정질문을 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 질문 모두 모두가 하나 같이 여러 의원들께서 정말 구정을 더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지를 더 증진하기 위해서 구석구석을 누비시면서 아주 현장감 있는 이런 모든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모두 다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지적하시는 방향대로 명쾌하게 또 신속하게 이렇게 모두 처리를 해 드리지 못해서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전성장의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일이 아직 챙기지 못해서 지금 여기서 몇 건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자세히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다만 기본적으로 구청장의 자세나 저희 의지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다른 어느 지적이나 어느 정보나 어느 사안보다도 소중하게 또 절실하게 이렇게 저희가 시민의,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향후 좌우간 의원님들이 이번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다시 일제히 정리를 하고 다시 점검을 하겠으며 다시 이런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할 각오임을 보고 드리면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윤익수의원님께서 질문을 5건을 주셨습니다. 5건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만 모두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우선 다 답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 주신 것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거의 다 확정이 되어 있고 또 서대문구는 완전히 다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는 지역이니까 그중 자투리땅이, 여기 저기 어느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 자투리땅이 있을 때는 이것을 구민에게 불하를 한다든지 구민이 쓸 수 있도록 처분을 해 주면 좋지 않는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거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은 지적승인이 되고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원칙적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것이 어느 부분인지 몰라도 저희 지역에 있는 자투리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내고 그것을 많이 검색해서 구민에게 불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광고 겸해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립니다.
   윤익수의원님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해서 북아현지구에 15개 동이 재건축이 되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15개 동이고 땅은 7,000여 평이 됩니다만 그 땅이 저희 구 재산으로 구에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했다고 그럴까 운이 좋았다고 그럴까 어쨌든 그 땅이 시유지와 구유지 사이에서 임자가 시거냐 구거냐 다툼이 있어서 저희 구가 어제 완전히 이겨 가지고 이제 정리만 하면 구의 재산으로, 우리 재산으로 재건축을 하는 조합원에게 팔 수 있는 약 130억원에서 140억원 되는 땅을 구에서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땅을 하는데 우리 윤익수의원님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점, 이 자리에서 광고 겸해서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어저께 시와 구가 같이 합동회의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결론이 났음을 이 자리에서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것이 동 지역사업비의 집행사업과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의 지역사업비가 금년에 집행 방법을 조금 바꿨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동 평균해서 3,000만원 내외, 많이 쓰신 동은 4,000만원, 더 쓰신 동도 있고 적게 쓰신 동은 2,000만원해서 3,000만원 내외의, 동별로 동 지역사업비를 동장이 한 동에서 300만원까지 집행하는 제도로 작년까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에 시의 방침과 또 좋은 건의를 받아 들여서 너무 중소업자가 많이 해서 부실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좀 큰 업자가 단가계약을 해서 업무지침만 주면 공사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이런 방법으로 바꾸는 등 해서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에는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큰 부진이 없고 앞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동 지역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애를 쓰겠고 조금 부진했던 사유는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집행내역에 대한 표는 별도로 윤익수의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과금 업무쇄신이 없어진다는데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기로는 전기요금과 거기에다가 TV시청료, 그것을 묶어 가지고 같이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TV수신료가 거기에 포함될 경우에는, 전기요금에 포함될 경우에는 전기요금까지 안 내겠다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일관된 시책을 지금 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이 시간 현재는 어떠한 결정이나 이것이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릴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어떻게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다, 이것은 공직자가 한 번 임용이 되면 자기 의사에 반해서 퇴직을 한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직종을 바꾸든 어디에 근무를 하든 간에 지금 일하고 있는 공과금 요원에 대한 신분의 변동이나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 국, 과의 업무가 협조가 좀 부진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저희 조직에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저도 왕왕 지적을 합니다만 계선으로는 협조가 잘 되고 보고가 됩니다만 횡적으로는 국과 국의, 과와 과간에 또 한 과에서도 계와 계간에 협조가 부진한 것은 사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유기적으로 되면 우리가 주민에게 더 좋은 봉사를 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 유익한 방법도 많이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더 지도를 하고 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국, 과간에 협조적인 또 기관과 기관간의 공조적인 이런 체제를 확립해서 지역발전에 더 기여가 되도록 제가 지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끝으로 질문해 주신 노인정의 관리문제,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보수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것을 구에서 일괄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왕에 저희가 동장한테 이것을 위임해서 동별로 하고 있는데 동장이 더 열의를 가지고 더 능동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보수를 하고 노인정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충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노인정 관리에 대해서 특히 사설노인정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해서 잘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공 구립노인정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노인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또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더 철저한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대신합니다.
   우선 현재까지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들의 아주 절실하고 또 매우 중요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불충분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작년도를 보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자기가 질문한 것의 답변이 끝나면 자리를 비우는 수가 많은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질문을 하시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여기에 앉아서 보니까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또한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할 때는 심각하게 들어주셔야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조민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의원   조민행의원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징수 실태에 관한 질문 내용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징수 실태 현황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9조 불법주차 정비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위반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를 일부 주민이 납부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되어 과태료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현재까지 체납건수는 7만4,699건으로서 체납액으로서는 22억4,097만여원 상당에 이르는 실적입니다. 개선방안을 관련 부서의 의견 제시를 요망하며 그에 대한 기대효과로서 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지방세 수입 재원확보가 되며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으로 주민이 과태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의 계기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이봉수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이봉수의원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서면답변을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은 충실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재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만의원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각 국장님 앞에서 질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원래 서면질문으로 구청장님에게 답변을 요했습니다만 주택과, 총무과로 분류됐고 각 과장의 답변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직접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그러니까 곽재만의원은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지만 서면으로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곽재만의원   네, 그렇습니다.
○의장 김은천   그러면 구청장님 서면으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의원   박정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들 3년 간 얼굴을 맞대고 서대문구 의정활동에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이 자리에 임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 각 국장님, 실·과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40만의 신봉자로서 오늘도 우리 구민을 위하여 맡은 바 책무에 그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이 짧은 시간에 여섯 가지 구정업무를 질문하기에는 무척 어렵습니다만 질문하는데 경영자의 입장에서 신빙성과 견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제23회 회의 때 김태수 구청장께서 93년 말까지 추진사업을 세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94년도 모든 운영방안을 각 국, 실, 과를 세세하게 현장을 찾아서 1,500 공무원은 머슴의 개념으로서 민원을 해결하고 신뢰받는 지역의 일꾼들이 되겠노라고 강력하게 개회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섯 가지 질문에 있어 첫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우리 구 세금징수 실적과 세외수입체납 및 불납결손 처리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금징수에 있어서 완전성은 없겠으나 확인기법, 적시성과 충분성으로 세정 세무업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서 징수실적을 올리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의 기본성은 세금을 징수함에 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며 최대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기준한 대로 징수가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결손처리분은 해당 연도별로 체납에 대한 타당성과 태만성으로 위협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원 발굴로 전년도보다 세외수입이 얼마나 증폭되었으며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는 왜 못하는가, 당해연도 불납결손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관과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 강력하게 추적해서 체납된 것이 없도록 한 그 공로가 뚜렷한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 건물에 금년 6월 10일 날짜로 어떤 고지서가 왔습니다. 독촉장으로 해서.
   이게 무슨 고지서인고 하니 1989년도에 저희 건물에 세 사는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1994년 6월 10일자 발부해서 금년 6월에 세금을 내라는 세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5년 뒤, 89년도 4월에 이사갔으니 꼭 5년이 넘은 지금 와서 그 사람 앞으로 고지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독촉장은 지금 이런 사항이 과연 우리 1,500 공무원은 머슴의, 입장에서 확인 기법으로서 충실히 업무를 집행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것이 엄연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태만과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한 방법을 어떤 징수 방법과 어떤 대책으로 답변을 하실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고지서가 비일비재하게 수만, 수천 건이 발부가 되는데 컴퓨터에 의해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해연도 세금을 당해연도에 추적해서 받아야지 그 사람이 5년 전에 이사갔는데 지금 발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 93년도 모든 사업이 편성대로 집행됐는지를 묻겠습니다.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결손행위나 모든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기 책임의 자세로서 집행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기능 및 지역 수준향상으로 각 동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하나하나 효율적으로 편성했으며 그 시행들이 이루어 졌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집행 원인행위를 짜여진 대로 적절하게 집행했는가를 또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절약 사업 규모로 집행했는가, 자기 시행을 열심히 하면서 절약한 흔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법령에 위배되면서 시행한 것은 없는가? 장기적 관점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했는가? 그렇게 해서 수집해 맞도록 타당성, 적격성으로 집행했는가?
   예비비 전용은 사업에 충당하면서 엄격히 심사 후 집행 처리됐는가?
   스스로를 감사 평가하면서 부득이한 행위였는가?
   집행하면서 공직자로서 주민에게 불편은 얼마나 끼쳤는가?
   최고 책임자 김태수 구청장님의 말씀대로 과연 구민의 머슴으로서 일을 했는가?
   94년도 일반행정비가 22억215만6,000원이 증폭이 됐습니다. 기획관리비가 22억5,931만3,000원 그것은 93년도보다 증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지역개발비 46억4,145만5,000원이 감소가 됐어요. 건설사업비 39억6,669만원이 또 감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비나 기획관리비는 약 50억원이 증폭이 된 반면 건설비나 우리가 실제 해야 할 지역개발비는 엄격히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소시킨 이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서대문구 판자촌 및 재래시장개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1년 당선 막 되면서 구정질문에서 첫 번째로 숙원사업인 우리 구 판자촌만은 없애야 되겠다. 그 문제를 강력하게 질문하면서 이제는 수도서울에 판자촌이 발생하지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행정부나 우리 구청 집행자는 명예를 걸고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보는 것은 갖는 것만 못하듯이 누구나 인간에겐 쾌적한 집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 욕구는 한이 없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싶지 왜 판자촌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재정으로 어려우면 국고지원, 국고지원이 어려우면 시 보조금을 요청해서라도 우리 구내 판자촌은 반드시 없애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하겠는데 판자촌을 없애는 것은 우리 대통령각하의 선거공약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여러분들이 시원스럽게 둘러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을 재개발해서 시골 5일장과 같은 또는 우리에 맞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대형화재의 재난이 도사리고 있으며 소방도로는 기능마비 상태요. 지금 도로를 점거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 우리 구에서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며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빈부균형의 발전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불만과 갈등과 욕구들을 충족시키지는 못할망정 우리 구정의 발전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루속히 재래시장이 현대화로 개발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답변 바랍니다.
   그렇게 개발함으로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고 현실에 맞는 생활에 충족한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느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아까 청장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구가, 우리 구만이 아닌 다른 데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일 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만은 상업지구가 많이 돼서 금년 중에 이룩되도록 청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건설국 중에서 사고이월비 나온 것과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 국에 예산을 세워놓고 각 과에 속하는 공사를 완료하는데 시기를 놓치는 얘가 허다합니다.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무사안일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변화와 개혁의 심정으로 봉사행정을 펼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 지역개발비 불용액은 약 19억7,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또 작년도 우리 지역개발비 불용액은 33억5,700만원, 총 53억3,500만원이라는 엄청난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하여간 이유야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경영진으로서 질문하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절감의 요소를 발생시켜 정해진 대로 쓰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다섯 번째, 방역소독은 며칠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한 결과와 실시 예정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역에 대한 주민홍보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뭡니까, 지금 여름철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각 업소마다 보건증 소지자를 어떻게 관리, 점검을 어떻게 하며 시기 및 교환은 어떻게 하며 검증은 언제쯤하며 이런 모든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병자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예방접종 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방접종 시 안전수칙에 대하여 꼭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약품관리 상태와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되는지 묻고 싶고요.
   백신부작용 파동으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 보건소 의사 예진 의무와 보건소 의사는 반드시 예진을 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진 의무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유료 예방접종 7,248만2,500원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서대문구 영세민 및 복지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분야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취업알선, 생업자금융자로 자활능력을 어떻게 심어주고 얼마나 실현했는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정을 위해서 현격히 보여주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94년도 예산 중 복지비가 총 25.8% 158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탁아소, 공부방, 노인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무의탁노인, 음지에서 구호의 손길을 벌리고 있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모든 분야의 적정성을 기울인 흔적은 있는지.
   시설, 수용가구로 4개소 167명에게 법정구호를 지금 성실히 실행하고 있는지 성실하게 꼭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사회복지비가 작년도 국고보조금 3억8,201만2,000원이 됐습니다. 금년도 2억9,890만4,000원으로 8,227만8,000원이 줄었어요.
   시비 보조금 작년도 9억4,798만2,000원에서 금년도 8억4,863만8,000원 무려 9,900만원이나 줄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올려야 되는데 왜 줄이는지, 복지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94년도 관별조서에서 사회복지비가 158억485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됐는데 무려 198억2,000만원이라는, 이 19억8,800, 198억4,200만원, 8만2,000원입니다. 이것이 감소 편성으로서 우리가 복지 구, 복지 동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는 역행,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면서 다소 어귀나 억양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경청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봉수의원과 곽재만의원이 서면답변을 받기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김평락의원 한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지금이 11시43분입니다.
   제가 길게 발언해 봤자 12시 조금 넘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평락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치구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40만 구민은 획기적이고 명쾌한 행정을 갈구합니다만 너무도 바람에 역행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체크하고 촉구하여 명실상부한 복지행정을 펴 주길 간곡히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23가지나 질문을 했으니 복잡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 질문은 단답형 객관식이므로 아주 쉬울 겁니다.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못할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람이 생활함에 있어서 쓰레기는 필연적인 부산물입니다.
   관리를 잘 할 때는 최소한의 공해가 발생하겠지만 방치하거나 소홀히 다룰 때는 엄청난 공해 속에서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다.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공람도 없이 2년 전 동절기에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치해 놓은 쓰레기 적환장은 악취와 분진, 오물의 배출장소로 바뀌어졌습니다.
   눈가림식이었는지 세워졌던 건물은 아예 철거된지 오래이고 이제는 거리낌 없이 뒤범벅입니다.
   2, 3일 전과 같이 바람이 부는 날에는 분진이 서리 내리듯 해서 빨래를 널 수도 없고 장독을 열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 역한 냄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견고하고 높은 건물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형식적인 적환장 철대문은 한 쪽은 부숴진 채 방치돼 있고 한 쪽은 송두리째 없어졌습니다.
   수집해 온 쓰레기를 압축해서 다시 가져간다 해도 악취, 분진, 오물은 어쩔 수 없을 텐데 빈 병과 혼합된 종이류, 캔 등을 가려내느라 600여 평이 되는 곳에 쓰레기 오물 잡화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은 숨을 쉬니까 산 것이지 샤워실 하나 없이 악취, 분진, 오물, 파리와 범벅이 돼 있으니 도대체 구청장은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장남 보안등은 골목 말고라도 이곳에 4개중 1개가 고장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고치지 않아 묻고 있습니다. 정확히 25%가 안 들어오는 셈이지요.
   말로만 압축기로 눌러서 가져간다고 했지 현재까지 배치된 사실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을 하고 질서있게 청결하게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못 하겠거든 폐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주차문제로 빈틈이 없는 동네 좁은 공간에 비집고 놓아둔 콘테이너를 놓고 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근주민들의 불평이 높습니다.
   주위에 빈 박스, 소주병, 청소도구 없는 것 없이 쑤셔놓고는 속에서는 수시로 민속놀이인지 팔운동인지를 하는 모양으로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당신 땅이냐고 큰소리 친답니다.
   처우개선도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해서 할 그런 대책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업자 편에서만 놀아나고 있다고 원성이 높은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북가좌1·2동, 남가좌1·2동 출신 동료의원님들이 주민 1,295명의 진정을 받아 제출한지 반년이 되어갑니다.
   새로 신설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 13.5km 구간 중 약 1/8에 해당하는 1.7km구간을 나눠 달라는 얘깁니다.
   윤번제로 나누어 운행케 해 달라고 그토록 요구했지만 주민이 원치도 않은 학교 앞 어린이 구역으로 별안간 돌려놓고 금년 3·4월 두 달 동안에 교통사고가 4건이 발생해서 학생이 둘이나 우측 다리가 골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청개구리 행정을 펴고 있습니까?
   진정을 하고 사정을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큰 소리를 쳐도 안 되니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1/8에 해당하는 거리를 나눠줘서 3개 동민의 숙원을 해결해 달라는데 안 해 주시는 건지 속시원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청 내 주차타워는 본 의원이 몇 차례를 지적했는데도 시정은 안 됩니다.
   동쪽에 20대 또 서쪽에 20대 둘로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서쪽 20대는 고장난 지가 5개월이 넘었는데도 고치지 않고 수리도 않고 부도내고 도망간 업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풀 가동할 대책은 없으신지.
   부실공사한 계약업체 선정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주차단속 해 주십시오.
   주차단속을 강화하니까 이면도로에 어린이와 차가 혼합되어 새로운 교통사고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으십니까?
   울고 넘는 박달재 하수관을 바로 잡아 맞추느라고 하수과장이 심혈을 기울인데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그 노고에 큰 박수를 드립니다.
   하지만 공사현장의 감독부재로 아직도 연결부분이 매끄럽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고 맨홀 바닥도 대충 마무리하는 등 공사감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철저한 감독이 요청되며 피라미드형식의 하수관이 되지 않아 역류되는 곳이 있는 바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개설공사 공개입찰은 금년 3월 24일 있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장마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관계기관인 한전 또는 통신공사와 사전협조 없이 지지부진한 공사로 노상전주 등의 걸림돌이 되어 효율적인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으십니까?
   장마 시 벌려놓은 공사의 안전사고 및 토사피해 방지대책은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대한지적공상에서 측량을 하고 나서 분명한 표시를 안 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는데 철저한 교육감독 방안은 없으십니까?
   앞서 동료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만 각 동소규모 사업비가 책정됐는데도 소신껏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사항과 몇%를 집행했으며 향후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회관 주차장 해결방안과 체육회관 타구 사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구민이 아닌 타구민이 사용해야 하는 연유는 어디에 있는지.
   구민회관 사용,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재개발사업 등으로 건립된 공동주택 관리 융자금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미 회수금 대책은 있으십니까? 무허가건물 철거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5월 31일 한 시공중인 건축물의 설계 변경분을 상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곧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시영주택 점검보수는 마쳤으며 안전사고 위험은 없으신지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홍은동 문화체육회관 아래 산림 훼손은 많은 주민들이 의혹과 비난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듣고 계신지요. 산을 송두리째 잘라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처사는 먼 장래를 바라본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며, 또 장마철의 토사사태는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이면도로는 가스공사, 수도공사, 하수도공사 등으로 팠다가 메우고 헤치고 더덕더덕 합니다. 재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3년이 안됐다고 못 한다지요. 지난 6월 9일 어렵게 하수도공사를 하고 레미콘이 와서 밤늦게까지 포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10일 그 포장된 도로를 또 굴착합니다. 사유인 즉 수도공사를 더 굳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걸 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 기관과의 불협조 공사요 크게 책임을 져야 할 낭비 공사의 표본입니다.
   구청장은 포장한 지 하루만에 파헤치는 공사를 해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시기 바랍니다.
   수도공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관은 녹슬어서 벌집 모양으로 온통 삭았는데도 교체 계획이 없다고 하고 그나마 도로에서 양수기까지의 좁은 관은 녹이 슬어서 1/5쯤 남았으니 물이 올라올 리가 있습니까? 현장을 목격한 수도공사 직원은 30평 미만의 집만 재연결하고 더 넓은 평의 집은 공사비를 내야 한다며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재건축함으로써 수요자는 급증했는데도 수도관은 10년 전 그대로이고 급수관은 녹이 슬어 좁아지고 관은 삭아서 누수는 계속되고 수도요금은 받으면 양질을 수돗물을 쓸 만큼 공급하는 것보다 다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도사업소는 자치구에 속해있지 않는다고 수수방관 하지말고 과감히 관 교체도 하시고 누구방지 계획도 세워서 주민이 원하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이 오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공사는 시공업자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도로를 굴착하더라도 카타로 자른 뒤에 하게 하고 포장할 때도 모래를 넣고 다져서 기존의 도로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할 수는 없는지, 또 가압장치를 해서 수압이 낮은 곳의 민원을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5월 31일 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민원접수 내용과 처리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도요금 체납자 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가압류 처분한 사유와 향후 처리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빗물받이 설치가 미흡하고 기 설치된 빗물받이도 레미콘 세척 등으로 막힌 곳이 많다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하여 규격대로 깊게 묻지 않고 빨간 천으로 덮게 돼 있는데도 안 한 곳이 있어 재굴착 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며 철저한 감독으로 규격대로 매설할 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료보험 징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적은 돈을 내서 급할 때 골고루 진료를 받게 함이 그 목적입니다. 실시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 푼도 못 낸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안낸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낸 분이 많습니다. 몇 만원을 못 내는 분들이 가산금까지 몇 십만원이 거액을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현재까지 물론 의료혜택도 받지 못했으니 어느 시점에서 우선 가입하게 하여 온 주민이 국민 의료보험에 가입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까지 못 내고 혜택을 못 받은 분들에게는 경과조치를 하여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해서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전원 참여 의료보험 체납자가 없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가지 자치구 내의 체납자는 몇 명이며 그 액수는 얼마이고 향후 대책은 있으십니까?
   끝으로 한자 해석을 잘못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 복지행정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 건축물은 오랜 세월을 거쳐 완성된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휴식처인 노인정 건축은 6개월 전 집을 사서 비우게 했습니다. 조금도 빈틈없는 설계를 하는 것이 몇 개월 간, 복지부동입니다. 잘 좀 더 연구해서 몇 십 년이 걸리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모범되고 관광이 될 수 있는 명 건축물로 탄생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빈집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스흡입 등 우범장소가 되고 있으니 어머님 입장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범죄와 가정,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도 하시고 수시로 현지 노인들을 찾아서 설계변경도 하시고 설계변경 되고 있는 사항도 설명하셔서 명 건물 탄생 주역이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내에 있노라고 홍보도 하시고 이해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고스럽더라도 현재까지 몇 번째 설계변경을 시키고 있는지 첫 번째부터 진행중인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착공 예정일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와 현재까지 손도 못 대고 엎드려서 있는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월별, 일별, 유아원별 어린이 급식보조금 등 지급금액 내용도 상세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예.
      (○정일수의원   의석에서, 「구청장님 답변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은천   이따 오후에 하시지요.
      (○정일수의원   의석에서, 「아니 잠깐입니다.」)
○의장 김은천   예, 나오세요.
○정일수의원   정일수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진지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신 구청장님의 그 모습을 보고 서대문구가 더욱더 발전하고 40만 구민의 복지 도시가 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몇몇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을 보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성장의원께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임시회, 본회의 수백건을 질문하고 건의하고 해 왔어도 시정이 안 돼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국·과장님들보다는 더욱더 행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청장님을 모시고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각 동 22개 동을 포함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민원이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성실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칭찬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신상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잘 들었습니다.
   다섯 분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태수   구청장입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봉수의원께서는 질문도 서면으로, 답변도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민행의원님께서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실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저희 구에서도, 저희 서대문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체납 문제에 대해서 또 이 제도 정착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점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느냐, 자발적인 납부방안이 있으면 그 의견을 알려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구청장으로서는 개선방안은 없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산처리가 늦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단속이 폭주되고 전산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이 시간 현재까지는 단속해서 고지서가 발송되는 데까지 약 55일에서 늦으면 60일이 걸립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전에, 두 달 전에 단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동안에 주소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식이 해이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점을 좀더 촉구해서, 단속을 해서 전산입력을 하고 오류를 확인하고 고지서를 작성해서 송달하는 과정에서 이 기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 지금 1주일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더 기동근무를 하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전산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이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입력을 더 일찍 해서 고지서 발부를 더 빨리 하도록 노력함으로 해서 촉구하도록 하겠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차위반이 없는 게 제일 좋고 위반이 있을 때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선진시민의식에 입각해서 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매우 많은 체납이 있기 때문에 이 체납을 관리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이 주차위반 과태료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봉수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곽재만의원님께서도 질문을 3건 준비하셨습니다만 이것도 분류는, 아까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분류는 어느 과로 해놨다 해도 담당과가 그 과라는 얘기지 어느 누가 답변을 하든, 구청장이 하든, 국장이 하든, 과장이 하든 누가 하든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이 지는 것이고 구청의 기관 입장에서 답변이 되기 때문에 다른 뜻이 없으시기 바라고 모든 답변은 구청장이 성실히 검토해서 구청장 입장이 완벽하게 의원님께 전달되도록 성실한 답변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박정래의원님께서 매우 많은 연구를 하신 6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자료를 받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자료준비를 성실하게 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 예산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나 자료를 준비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모든 자료가 저희 구정에 확실하고 매우 유익한 자료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대개의 자료가 계수로 되어 있고 표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의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자세한 계수라든지 일람표는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정도고 더 정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박정래의원님 뿐 아니고 모든 의원님께 이 자료를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드릴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이 그렇습니다. 모두 다 가계나 국가나 행정이나 예산이 없이는 집행이 없습니다만 저희 구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세금징수 실적이라든지 체납세금의 징수 등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세입에 실적은 매우 좋은 구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표창까지 받은 구라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짜임새 있게 제 나름대로 많은 기법을 동원해서 지금 세금징수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결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건전한 규모는 법상 5년치가 결산입니다만 5년치 결손액이 당해연도 예산에 5%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반론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서는 상회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저희가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불납 결손에 대해서는 아까 구체적으로 영수증까지 89년분을 제시하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추적하고 정리해서 그것이 완전히 주소가 이전되면 이전되는 데까지 추적을 하고 또 납부여부를 확인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만 아직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업무량을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소치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제는 저희가 더 박차를 가하고 더 정리를 해서, 작년부터 세무직 공무원이 전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은 다른데 근무를 못하고 세무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전문화돼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더 훈련시키고 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추적하고 정리하는데 더 많은 열의를 기울일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세의 결손처분에 대한 숫자나 이런 사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리가 잘 안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리에서 명쾌히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정리를 더 철저히 해서 체납을 줄여 나가는데, 결손을 줄여 나가는데 애쓸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우선 대신할까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이 모든 사업이 법령에 위배없이 탄력적으로 적격성은 합당하게 이렇게 사후에 평가를 해 가면서 주인인 시민,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잘 집행이 되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어제 제가 인사드리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게되어 있고 상반기 분석은 6월 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한달 당겨서 5월 말에 분석을 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보상업무를 제외하는 그렇게 부진한 사업이나 진도에 미흡한 사업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더더욱 저희가 업무를 챙기고 해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또 편성된 대로 집행이 되도록 애쓸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작년보다 금년에 건설사업비와 지역개발비가 감소된 원인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 세입예산의 증가율보다는 우리가 경상비, 경직성경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또 저희가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고, 지역개발비의 규모가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거기서 과목 변경이 하나 있었는데 기획관리비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와 기관공통운영비 포괄비가 종전에 내무행정비에서 기획관리비로 옮겨   가면서 약 5억원 정도가 감 편성된 데에 기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제로베이스 기법을 도입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대신합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것이 남가좌동에 있는 판자촌 또 재래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이나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불량주택 재개발지구가 25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10개 지구가 현재 끝이 나 있고, 아직 시행 중인 것이 12개 지구가 있고, 아직 4개 지구는 철거중이거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3개 지구는 이제 진행이 돼야되는 형편입니다만 남가좌동 지역의 판자촌 지역에 대해서도 더욱더 철저한 검토를 하고 업무추진을 해서 저희 형편에 맞는,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에 개발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세 군데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모래내시장, 서중시장, 인왕시장 등이 있는데 이 현대화 계획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기는 어렵고, 용지 자체가 시장용지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에 많은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이 이번에 확정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또 지역의 발전 시기와 맞춰서 특히 남가좌동 지역에는 앞으로 지하철 6호선이라든지 작년에 계획된 상계에서 지나간 12호선이라든지 또 신공항으로 나가는 축이 연결되는 이런 데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마 머지 않은 장래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서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도 같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겠나. 이것을 저희가 행정지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임의적으로 시한을 정해서 할 수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에 대한 불용액하고 사고이월액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로 지금 봐도 상당히 여러 장이 됩니다. 자료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이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제가 일일이 보고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고 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미집행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안 됐다든지 그 다음에 전세융자금이 손실보상금이 발생이 안 돼서 안 됐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 따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이런 절감이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비 시민아파트 같은 것은 시청에서 시비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던 것을 집행 안 했다든지 그 다음에 신촌에 도시설계용역비에 상당한 낙찰차액이 있었다든지 그 다음에 공사집행 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여기서 일일이 보고 드리기가 매우 어렵고 다만 사유가 발생 안 됐든가 사고이월된 액수가 많고 해서 일일이 설명 드리기 어려워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욕문제와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해 주신 복지분야에 대해서 김평락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김평락의원님 것과 같이, 노인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고를 드리면 복지는 너무 광범위한 분야이고 저희 없는 예산에서 26%에 가까운 15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이러한 방대한 사업이 되고 해서 여기서 이것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만 해도 여러 가지 생활보호대상자의 복지라든지 취업알선이라든지 자활능력의 제고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자 시설, 구호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것도 양해해 주시면, 이것이 여기서 준비된 자료가 8장입니다. 8장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전 의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아까 왜 사회복지비 지출 예산이 줄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국고보조금이 좀 줄어들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비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 편성이 된 내용이고, 저희가 14억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복지관 토지매입비 해서 3억3,000만원, 그 다음 청소년 공부방 토지매입비 해서 7억3,000만원, 그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해서 1억7,900만원 해서 시설투자비 중에서 준 것이고, 사실상 저희가 시혜랄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예산에서는 감 편성된 것이 없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것도 자료로 제가 성실하게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김평락의원님께서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인 2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주실 때 저희가 받았던 질문내용이 구체화된 질문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는 매우 구체화된 질문을 하셔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미처 당초에 주셨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의원님의 질문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당장 보고 드리지 못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가 있으시면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성실한 보완을 해서 답변 드리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출신지역 중에 저희 지역에 전체적으로 모이는 그런 쓰레기 적환장이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있으셔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쓰레기 적환장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매우 큰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고정식은 지금 줄이기가 매우 어렵고 다만 이동식은 저희가 모두 29개가 있었는데, 고정식 10군데와 이동식 19군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 후년까지는 하여튼 이동식은 전부 없애려고 합니다. 전부 없애고 빠른 경우에는 금년 중에도 없앨 수가 있고요.
   다만 고정식은 3개소 남게 되는 그런 계획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어쨌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고 저희 예산 비중에서 청소비 예산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청소업무 개선을 하는데 많은 역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로 운송하는 차량이 31대 였는데 이것을 우선 14대를 과감히 감축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어쨌든, 압축기 3대를 구매하는 중에 있는데 아직 납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압축기가 납품이 되면 거기에서 압축을 해서 나르면 저희가 훨씬 청소민원도 줄이고 청소에 더 효율을 기할 수 있게 됩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의원님 지역에 있는 불광천 옆의 그 적환장은 저희가 좀 더 앞으로도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악취를 제거하고 분진이 덜 나는 현대시설을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대화시켜서 악취와 분진이 줄어들 수 있게 하고 건물도 보수를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적환장이 개선되도록 애를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드리고, 다음에 미화원 처우나 콘테이너에 휴게실이 있는데 그분들 더 잘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청소원들, 미화원들 휴게실을 동별로 하나씩 갖고 있기는 한데 고정건물이 많이 있지 못해서 저희가 콘테이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 전에는 저희가 난방이라든지 수도라든지 그 다음에 후생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만 여름을 남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그분들의 근로여건을 더 한번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보안등관리는 저희가 총 9,551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원칙적으로 동장에게 관리가 위임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연간의 보수업체를 지정해서 신속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미처 지도감독이 불충분해서 적시에 보수되지 못한 것은 더 철저한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생활민원,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또 절실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동, 옮겨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청소원이라든지 집배원이라든지 우유배달원이라든지 방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이동통신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지적이 오고 좋은 건의가 옵니다만 보안등이 끊어진 것에 대해 제일 절실하게 불편한 분들이 방범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더 한번 신고를 철저히 동장과 유기적으로 해서 신속한 처리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선은 저희가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금년까지 세 번에 걸쳐서 노선조성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모든 노선이라는 것은 우회전에서 우회전 또 우회전, 우회전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노선은 교통흐름상 우회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주유소 앞에서 돌린다든지 좌회전, 좌회전을 방법을 바꿔서 우회전 우회전으로 하는 것이 경찰과 협의됐던 그런 내용이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학교 앞에서 상당히 학생들의 많은 불편이 있고 통학 시에.
   그래서 현장에도 며칠 전에 가서 현장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학생들하고 같이 서서 지도도 하고 봤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역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지역이고 또 차가 통행을 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등교시간에 학부형들이 도로를 막는다는 것은 다시 재고해야 될 시점이고.
   그러면 어떻게 시설을 보완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드레일이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또 건널목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서 학생들 통학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건너 붙여져 있는 주차구획선을, 학생들을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없앤다든지 해서, 시설을 보완하므로 해서 그 지역은 학생통행에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또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전부 3,591대의 시설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영 노외주차장이 55군데이고 노상주차장이 19군데, 부설주차장이 23군데입니다만 저희가 도로에 지금 표시하고 있는 그 주차시설을 더 할 수 있는 지역은 확대해가면서 주차시설을 더 늘리는데 애를 쓰겠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공지가 있는 곳에 많이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요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특히 홍제천변을 정비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구청 옆에 있는 협동연립을 헐은 부지에 140대 분의 주차장을 빠른 시간 내에, 빠른 경우에는 내달 중에라도 저희가 철거가 완료되면 우선 140대 분의 주차장이 확충돼서 구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좋은 행정봉사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수도공사가 부실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구청장님」)
○의장 김은천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 하시지요.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한 가지만, 마을버스 운행문제는 1.7㎞를 갈라달라는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협동연립 그 문제는 내놓지도 않았고 구청 내 주차타워를 운행하지 않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태수   그것은 저희가 40대 분의 주차타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쪽이 고장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여러 구가, 7개 구가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운영실적으로는 저희 구가 가장 잘 운영되는 그런 구로 되어 있고, 지금 로울러가 망가져서 고쳐야 되는데 당초에 제작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연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달 중에 빠른 시간 내에 보수를 해서 20대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선버스 말씀은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좌회전해서 좌회전하는 것보다는 우회전, 우회전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스 신규노선을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1.7㎞로 갈라 놔달라는 것입니다.」)
      (○김원주의원   의석에서, 「버스를 신규로…」)
○구청장 김태수   아, 신규로, 준비된 자료에는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하여'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걸 못 적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남가좌1동에서 남가좌2동으로 1.7㎞…」)
○구청장 김태수   그것은 제가 검토를 먼저 했었는데 부적격하다고, 곤란하다는 통보를 이미 한 것으로 압니다.
      (○정일수의원   의석에서, 「예, 곤란하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구청장 김태수   불가 통보를 냈습니다, 이미.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주민이 1,295명이나 됩니다.」)
○구청장 김태수   저는 구청장으로서 기본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소신은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를 확대하기로 말하면 또 넣기로 말하면 그것은 끝도 없기 때문에 저희 구가 노선도 많고 절대 대수가 아주 좁은 지역에서 많은 구입니다.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불가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장 김태수   글쎄 불가이유는 저희가, 그건 구청장의 하나의…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그건 업자 편을 들어주는 그 이유 외에는 하나 없습니다.」)
○구청장 김태수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실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공사 감독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공사 감독을 하고 저희가 우기에 대비해서 고위공무원,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들도 담당지역을 정해서 감독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큰 문제없이 더 열심히 공사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토사유출이 많다고 하셨는데 물론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토사유출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공사 방법을 개선한 것이 어느 일정 구간을 전체를 파놓고 하는 게 아니고 구간을 잘라서 적은 구간 마치고 적은 구간 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전에 업자 편의에 의해서 한꺼번에 파놨던 그런 제도에서는 저희가 개선을 했기 때문에 적어들고 있습니다만 더 개선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토사유출을 줄이도록 애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측량은 저희가 대행하는 기관의 법인에 대한 감독업무를 더 철저히 하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수시로 하고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시민에게 측량에 대한 오류이나 불편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윤익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부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6월 10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기간에 61.6%였는데 금년 같은 기간에 69.5%를 집행해서 부진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타구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은 저희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작년에 또 같은 질문이 계셔서 그 뒤에 저희가 YMCA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얘기를 해서 서대문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서대문구민이 다 찼을 때도 여유가 있으면 타구 사람을 쓰도록 했는데 그것은 타구 구민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다든지 편법으로 하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 원칙은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감독을 하고 우리 구민 위주로 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시공중인 건축물의 설계변경 자료를 내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10건이 됩니다. 10건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아파트 점검 및 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아파트는 지금 13동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돼서 머지 많은 장래에 헐리게 되고 지금 5개 지구에 64개 동 2,811호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서울시가 주관해서 건축사회와 전문용역팀이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월 2회 우리가 순찰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도 저희가 226건을 적출해서 지금 현재까지 175건의 공사가 완료됐고 현재 48건도 우기 전에 공사가 끝나도록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시민아파트가 현재는 위험한 요소는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은3동 지역에 임야가 훼손되고 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산림훼손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9월 20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5m 도로를 거기 내는 사안이 결정됐고 또 8m의, 거기 두 가지 시설이 공공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밑쪽으로는 25m 도로가 지금 시에서 60억원을 받아서 보상하고 있는 고은고개 넘어와서부터 다리까지 가는 그 도로가 접속되는 25m 도로가 개설이 되는 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위에 3만톤 규모의, 현재는 연희배수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백련배수지라는 그 배수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 배수지로 올라가는 8m 진입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생기게 되면서 그 가운데 부분에 홍은 두산조합아파트가 작년 9월 20일에 사업승인이 나가서 지금 3건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 또 산림이 매우 많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25m 도로부분 약 1,100평이 넘는 1,200평 정도가 기부체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연희배수지로 올라가는 한 200평이 기부체납이 돼서 총 한 1,400여 평이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어차피 배수지를 까게 되고 밑의 도로를 개설하면 어차피 까게 되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가서 지금 동시에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또 안전하게 해서 주민에게 좋은 시설로 도로도 개설이 되고 좋은 배수지를 만들어서 더 양질의 수돗물도 만드는 이런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심의하는 내용 중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사에 따른 이면도로를 재포장함에 있어서 6월 9일 포장을 하고 다시 수도를 묻기 위해서 재굴착했다는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번 제가 지적도 받고 또 상당히 오래 전부터의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도로굴착을 한번에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합니다만 이것을 작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집행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또 사업계획이 동시에 발주되지 못해서 이런 우를 자꾸 범하고 많은 낭비요소를 초래하게 되는 점은 매우 송구스럽고 이것은 저희가 더 철저한 감독을 하고 또 사전계획을 충분히 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아무리 도로관리규정이 3년과 1년 그러니까 도로포장은 3년, 보도블록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는 수도나 도시가스 배관의 경우는 저희가 그 기간에 관계없이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팔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감독을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체납자 처리와 가압류처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하수도 체납이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또 고액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세금과 같이 압류하고 더 충실하게 독려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애쓰겠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등으로 건립된 공동주택의 융자금 회수건수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현재 총 체납이 1,090만원쯤 되고 회수는 매우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빗물받이 설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도로나 하수도 공사와 같이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을 해서 충실한, 하자없는 하수시설물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사 부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규격품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더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보고로 대신합니다.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답변을 속기록을 보시고 다시 성실하게 서면으로 다 해 주세요.」)
○구청장 김태수   그렇게 해 주시면 속기록에 나타난 대로 저희가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서 더 충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지금 김평락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속기록에 따라서 하나하나 더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고 다만 끝에 말씀하신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를 더 잘해서 의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노인정을 짓도록 애쓰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박정래의원님의 질문에 한 가지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실 게 있습니다.
   '서대문구 방역 및 위생 점검에 대하여' 이것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보건소장 최규상입니다.
   박정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대문구 방역대책 위생점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 관리를 위하여 각종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 또는 억제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을 꾀합니다.
   방역인력의 현황, 의사 4명, 임상검사실 요원 4명, 간호사 21명, 방역요원 2명, 운전기사 6명, 행정요원 24명, 도합 61명의 방역 인력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역장비, 방역용 차량 1대, 분무기 10대, 연막기 해서 차량 1대, 휴대용 6대, 극미량 소독기 1대 합쳐서 21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비축약품은 살충제로 옥내는 200ℓ, 옥외는 210ℓ, 살충제는 연막용 122ℓ, 분무용 123ℓ, 방역업무 추진현황으로서는 방역요원 비상근무에 의사 한 사람, 간호사 한 사람, 검사요원 한 사람, 행정요원 한 사람, 위생요원 한 사람, 운전사 한 사람 해서 6명으로 1조가 형성돼서 2명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4명은 각자 자기 집에서 대기하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평일에는 20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15시까지 근무하고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평일 20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16시까지 근무하고 공휴일은 9시까지 16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방역기동반 근무실적은 오염지역 입국관리 추적 조사 11회, 66명 채변검사, 관내 병·의원 신고 1건에 대해서 격리치료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곳은 서대문 시립병원입니다.
   방역소독 강화, 취약지 5개소, 연희1동, 남가좌2동, 홍제3·4동, 홍은2동 주 1회 분무 및 연막소독을 합니다.
   후생시설 4개소, 송죽원, 애란원, 구세군여자관, 동방아동복지회관 주 1회 소독하고 있습니다. 22개 동은 각 동 순회 주 1회 차량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 방역봉사대 23대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건강수첩 발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서 실시,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26조 시행규칙 제31조, 제35조, 공중위생법 제13조 제4항, 시행규칙 제29조,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규칙 보사부령 제20912호 건강진단 수첩 발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구의 건강진단 수첩 발급 및 확인 지침 대상자 및 진단 항목, 일반 건강진단과 성병 검진여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두 가지가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건강진단은 식품위생법 해당자 즉 제조, 조리, 판매, 이·미용, 터키탕 종사자, 소화기계 전염병, 결핵, 전염병, 피부질환, 혈청검사, 에이즈검사, 간염 항체 양성자 등등이고, 성병검진은 특수업태로 유흥업, 접객업, 숙박업, 다방 및 안마시술소 종사자들 여기에는 혈청검사 또는 이것도 일종의 성병검사인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임질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임질하고 에이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발부요령은 보건소 및 건강진단 지정의료원이 저희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 대도, 국민, 보미의료원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발급절차, 대상자는 X-레이 촬영, 채변, 채혈검사, 성병검진, 그리고 5일 후에 교부받게 됩니다. 만일 미교부자가 있으면 민원 엽서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발급 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2매, 수수료 600원, 만일 간염검사대상자가 되면 1,400원에서 추가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급교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 수첩은 6,917명에 목표에 76.9%입니다. 건강진단서는 1,105명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각종 예방접종은 사전 철거한 의사의 예진을 실시하여 접종 금기자를 제하고는 안전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기라 하면 열 있는 자라든가 현재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자라든가 특히 체질이 특이체질이라든가 소위 알레르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임산부 또 과거에 설사를 수일 앓았다든가 습진이 심하다든가 면역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든가 그것은 소위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요새 호르몬계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감마글로빈이나 혈청주사를 맞았거나 수혈환자, 과거 예방주사를 맞고 상태가 좋지 않은 자.
○의장 김은천   이봐요, 간단하게 질서있게 해주셔야지 위생점검을 하시려고 합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보건소장 최규상   금기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죄송합니다.
      (○박정래의원   의석에서, 「제가 질문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장님, 예방접종하는 데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다, 두 번째는 의사 예진의무화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7,248만2,500원에 대한 예방접종 유료비가 있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셔야지 이런 상세한 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최규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는 한 분을 지정해서 사전 예진을 실시하고 또 금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철저히 우리가 예방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약 보관은 냉장고에 2∼8도 이내에서 하루에 2∼3회 정도 항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의 안전성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래의원   의석에서,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 수익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하시고 끝내 주세요.」)
○의장 김은천   상세한 것은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규상   수익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박정래의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의장 김은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박정래의원   의석에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김은천   예.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박정래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본 의원이 방역에 대한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하는데 승낙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은천   오후에 하시면 어떻겠어요?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이상으로 오전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보충질문을 덜 하신 전성장의원님 나오셔서,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잖아요?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의장 김은천   아, 하세요.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보건소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성장의원입니다.
   제25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보건소 업무보고 당시에 해독제 팜에 대한 보유를 할 수 있느냐고 건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약품 구입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40만 구민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X-레이 촬영기가 굉장히 오래돼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한 달여 동안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정은 현재 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 오래됐기 때문에 X-레이를 촬영함으로 인해서 오진이 나왔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고요.
   현재 보건소에서 개인이 휴대용 연막 소독기로 현재 어느어느 지역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네 번째, 현재 매월 보건소에서 각 동별 방역 계획서가 작성된 걸로 압니다. 그것을 보건소만 갖고 있지 마시고 우리 각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월별로 작성된 것을 발송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해독제는 팜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대개 농약의 해독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역에 쓰고 있는 저희 약품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이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연구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휴대용 연막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6대가 있는데요. 취약지구, 소위 차량이 가지 못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불편한 고지대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예방 방역할 수 있는 스케줄을 그동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X-레이는 사실상 3월 10일, 한 10일경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구에 어떤 결함이 생겨서, X-레이 자체가 1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또 그 자체가 여기 자체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관리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지금 새 것으로 교환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또 시기적으로 되지 않아서 신년도에는 반영해 볼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끝으로 우리 보건소에는 현재 주민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24시간 비상대기를 하고,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후생시설, 하천, 각 동에 대하여 계획하여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질병이 없는 서대문구를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전성장의원님 보충질문과 답변을 끝내고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전재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상세하게 알아들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대문구가 시민아파트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연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1년 11월경 주민들에 의하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992년 11월 2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세입자를 줄여달라는 공문 외에는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저동과 천연동에 있는 시민아파트 289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주민들을 이전케 해놓고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철거도 않고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는 계획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은 이사를 하여 매월 월세로 살고 있는데 그 부담금을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공원을 야외예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생각해 보았는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야외결혼식을 많이 하는데 구청에서는 독립공원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독립문 건립일자를 기리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행사를 추진하여 독립기념을 후세에게 알려주는 행사를 추진할 수 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쓰레기는 적어도 3일에 한번 정도는 수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이라 미관상, 위생상 좋지 않으니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마다 건의를 해도 시정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천연동사무소를 영천 재개발 지역에서도 맨 끝자리에 이전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위치상으로 한 쪽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전체 의견입니다.
   이면도로가 네거리 장소에 있는, 천연동에서 제일 위치가 좋은 동사무소를 이전해 줄 것을 주민들은 요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곳에 안 된다면 주민들은 첫째 진정을 생각하고 있고, 둘째는 모든 주민들이 힘으로라도 막아야 된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의 요망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김원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의원   김원주의원입니다.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에 상반기 의회를 결산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국리민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 네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동료의원이신 모 의원께서 먼저 나오셔서 약간 저와 유사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이 네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는 맨 먼저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관한 건과 일반대중음식점 허가관리에 관한 건, 적환장 폐쇄에 관한 건, 송재상 제정에 관한 문제 네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만 순서가 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관한 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관에서는 이랬다저랬다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허가받은 북가좌 한양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홍제동 전철역까지 다니는 마을버스 노선이 허가를 받아 운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4년 2월 초순경 갑자기 구청에서 행정명령을 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니지 않는 생소한 노선으로 다니게끔 행정명령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월 300만원의 벌과금을 추징하겠다고 하는 엄포까지 곁들여서 말입니다.
   그 마을버스가 다니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시지방경찰청이 이 시간대에는 이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통제시간은 07시 30분에서 9시까지, 11시 30분에서 13시까지,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는 이 지역에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통제한다고 하는 그러한 팻말이 엄연히 붙어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노선버스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버스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이런 구역으로 차를 반대로 다니게 하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버스는 행정지시 때문에 그 쪽으로 노선을 운행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통사고가 몇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민원을 야기할 소지를 줬습니다.
   왜 선량한 어린이, 학부모에게 플랭카드를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게끔 이런 원인제공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유흥주점이 69개소, 단란주점이 129개소, 휴게음식점이 396개소, 일반음식점이 3,121개소, 합계 3,721개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구에 가장 큰 호텔에 음식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스위스그랜드호텔 2층에 있는 음식점, 상호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업소가 2년 전에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도 모르게 이 허가업소가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원인인 즉 우리 구에 컴퓨터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201번지 1호를 갖다가 265번지 441호로 변경을 해 버렸기 때문에 송달인은 전혀 어떠한 고지를 받지 못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상호가, 허가가 취소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누가 책임이 있느냐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은 영업 허가를 취소 당해 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런 행정이 어떤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탁상행정, 주먹구구식 행정, 현장확인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세무2과에서는 여기에 면허세를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도 없는 무허가 업소에 면허세까지 징수한다고 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의아하게 행정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 감시계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허가업소 고발단속이 주업무이며 고발업소 사후처리가 주업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허가업소를 고발이나 단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에는 우리 자체에서 직영하는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바하지 못하는 그 외의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일반폐기물 대행업자에게 청소를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남가좌2동은 묘하게도 일반폐기물 대행업소가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 대행업자의 허가조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의 장비와 적환장을 확보해서 영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대행업을 하고 있는 곳은, 두어 군데 있습니다만 상호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관내의 모 장소를, 저희 남가좌2동에 소재하는 적환장을 지금까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자에게 우리 관에서 특혜를 줘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남가좌2동은 일반폐기물 영업을 하는 사람의 쓰레기까지 우리가 냄새와 또한 분진과 이런 것에 시달려야 되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건 제가 서면답변으로 했던 내용입니다만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민의 상이라고 하는 송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9일 제2회 구민의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송재상 시상식이었습니다.
   그 상에는 효행상과 주민봉사상, 구민화합상, 지역봉사상 이렇게 네 가지 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상을 수상하신 분에게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훌륭한 상은 주민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재상이라고 하는 상은 명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명칭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상은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그 날 처음으로 송재상 시상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송재상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서대문구민 대상을 제정하거나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공적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열 분이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마땅히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의 의결이나 간담회와 같은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조례나 시행안을 제정함이 본 의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0명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그러한 공청회나 또한 의견수렴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은 한마디 드리고 이만하겠습니다.
   향후 구청장께서는 발령에 의해 떠나가시더라도 구민의 대상인 송재상은 영원한 서대문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정병팔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정병팔의원님께서는 구두질문을 생략하고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면답변을 지금까지 해 주셨다 그랬는데 빠진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 의원들한테. 이번 질문에는 빠짐없이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   홍은1동 출신 최용완의원입니다.
   대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홍은1동 출신 의원으로서 홍은1동에는 크고 작은 민원이 22개 동 중 가장 많은 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 사항이 있음에도 우리 관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원만히 사업을 진행하게끔 대처하게 주심에 대하여 홍은1동 주민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보다 좋은 것, 보다 아름다운 것, 최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김은천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밝은 내일의 복지건설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1,5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내외적 상황이 긴박하고 어렵게 전개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으로서 국가발전과 개혁정책 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다 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이나 공직자들이 듣기에도 거부반응을 일으킬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있기 때문에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허가, 인가, 면허 등 책임과 민원이 뒤따르는 행정분야에서 문책이 두려워서 특히 시비가 두려워서 기피하고 있다 하여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정부에서도 공직사회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책을 확정하여 채찍보다는 당근에 무게중심을 실어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옛말에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구민을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꾸밈없이 일을 하다 보면 다소 삐꺽 소리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신과 신념 없이 하향식으로 눈치만 살피며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과 미래를 바라보며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되어 소리가 나는 공무원과 비교하여 볼 때 누가 더 국가에 대한 충복이며 애국자이겠습니까?
   공무원 사회가 활력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가 될 때 우리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이기고 서대문구는 서울에서 으뜸가는 풍요로운 주역이 될 것입니다.
   희망과 꿈과 자부심을 갖고 나라의 번영을 위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옥에도 티가 있듯이 평소 궁금하고 시정되고 발전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국제원자력기구를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제재를 가할 때에는 무자비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폭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던 사실도 있습니다.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 대한 제재가 단행될 경우 북한은 대규모 군사공격을 감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외교부장인 김영남이 UN사무총장한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대북 제재를 취할 경우 세계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느니 전쟁을 도발하겠다느니 하며 공갈 협박성 폭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관계부처에서는 지나친 면역이나 불감증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고 계도, 대처방안이 미흡하지 아니하였나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일각에서는 금방 전쟁이라도 발발될 듯 라면, 쌀, 통조림 등 생활필수품을 무더기로 사재기 전쟁을 하고 김포공항은 출국 인사들로 만원을 이루고 달러 시세는 급등하였던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것은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긴급 반상회라도 개최하여 15일 이영덕 총리께서 발표하신 대로 한국과 미국 양국군의 전력은 막강하며 군의 사기도 높으며 한미간의 공조체계가 긴밀히 유지되고 있어 북한은 감히 도발을 감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깊이 홍보, 인식시키고 생활필수품을 무더기로 사재기 전쟁을 하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내부 전쟁과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국외에 나가 있던 유학생들과 교포들이 총과 칼을 들고 조국을 찾아갔는데 우리는 해외로, 사재기 전쟁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극단 이기주의의 일을 버리고 유사시에 온 국민이 총력안보 태세를 갖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의식개혁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 충원 소집계획, 물자 장비 동원계획, 민방위 동원계획, 방위협의회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기관리체제의 정비를 위한 국민들의 안보의식 주입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사태에 대한 비상경보망체제는 이상이 없는지 또한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방어계획, 유사시 사용할 대피소는 몇 곳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들이 비상시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할 공동정호는 몇 곳이며 몇 명이나 사용 가능한지 절대부족하다면 확충방안은, 계획은 무엇인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비상시 사용할 공동정호는 50%가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공동우물에 대한 점검결과는 몇 개이며 사용할 수 있는 공동정호는 몇 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생방전에 대비하여 보호의, 방독은 주민들에게 몇 %나 보급되어 있는지 보급계획 및 구매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합니다. 즉생즉사, 즉사즉생, 명심하시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국제화 개방화 바람이 불면서 세계 속의 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시간을 쪼개어 외국어를 익히고 교양을 높이려 연구 노력하며 공부하겠다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세종로 종합청사와 과천 공무원교육원에 직장 외국어 강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구청 지하상황실이나 문화체육회관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을 위한 외국어 국제협력과정에 필요한 교육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주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양질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지덕을 갖추고 봉사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한 국가경쟁력 시대를 맞아 급격한 경제 성장의 결과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우저 같은 사회학자는 현대사회의 3대 큰 문제를 일컬어 인구, 공해, 빈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해문제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공해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예산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방안이 소극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매연, 먼지, 악취, 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오염에 대한 수질오염,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소음과 진동 등에 의한 공해, 이러한 환경오염과 공해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결국 생물계에도 멸망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강력한 행정지도와 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94년도 단속실적과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심장부를 관통하고 있는 북부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공익사업이 우선 되어야 하겠지만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많다고 사료됩니다.
   민원 문제의 쟁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유진아파트 B동 2, 3층에 대한 사용 계획이 확정되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0여 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40만 구민의 문화시설로 주민들에게 문화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된 문화회관이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사업가들의 영리추구에만 급급하여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운영상의 난맥상을 드러내 놓고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바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결혼식장은 무료로 대여됨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인 사진, 드레스, 식당 등이 폭리를 추구하므로 이용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면 서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부유층만 호화스럽게 이용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부분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강력한 행정지도감독을 통하여 시급히 개선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보충하여 말씀드리면 대회의실은 660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서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예식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관계 구청에서는 대회의실을 활용하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150명 내지 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예식장으로 개방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옛 것을 살펴서 새 것을 알라', '모두를 사랑함이 나는 닦는 것도 사랑함이며 집안을 다스리는 것도 사랑함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사랑함'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꾸밈이나 거짓없이 신뢰성을 회복하여 슬기롭고 지혜롭게 모두에 대처하고 배전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만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말 명심하셔서 구정과 행정을 소신껏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면서 대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네 분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태수   구청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또 매우 구정수행에 절실한, 매우 충실한 질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모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재환의원님, 김원주의원님, 정병팔의원님, 최용완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선 구두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환의원님께서는 전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충실히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알려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작년에 천연동에 2동과 현저동에 11동, 13개 동이 진행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이 이달 중에 끝나서 내달 중에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결정이 되면 곧 평가해서 철거가 늦어도 8월 이전에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금년 가을부터는 추진된다는 점을 다른 의원님께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독립공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독립공원은 서울특별시 조례 제3075호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관리했습니다만 금년 2월 13일자로 모든 업무가 서울시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면서 다만 독립공원뿐 아니고 어느 장소이든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야외 예식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가능하다고 우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우선 다른 의원님께도 관계되는 것이 되어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김원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문제를 제가 아까 그 동 출신 의원이신 김평락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마을버스 건에 대해서는 경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10월 12일 한양아파트 앞에서 회차금지를 하는 집단민원이 있어서 경찰서에 주차지정 변경 요청을 한 안이 접수돼서 저희가 노선조성위원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10월 12일, 그렇게 되니까 작년 10월 16일부터 현대주유소 앞을 경유하는 임시운행허가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임시 운행 허가가 되니까 정식 노선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정식노선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두 번에 걸친 심의를 한 결과 북가좌국민학교 앞을 경유하는 노선이 교통흐름상 모든 교통이 도시에서는 우회전, 우회전이 원칙이고 그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경찰서와 그 당시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명령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가좌국민학교 후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거기에 아직도 금지표지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92년에 정비가 됐어야 되는 표지판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설정된 지금 이 시간까지 존재하는 합법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그 보·차도가 엄연히 구별된 도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정리를 미처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학부형들이 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그런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지역 안전시설을 그러니까 보·차도 경계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널목에 더 확실한 방지턱을 해서 차가 과속하지 아니하도록 또 차도가 좁기 때문에 지금 한쪽 편도에 설치돼 있는 주차구획선을 폐지한다든지 하는 등 시설개선을 통해서 지금 현재 명령 난 그 노선이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 변경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나 그런 것이 없이 초지일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이 유흥음식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질문을 하실 때 그 내용을 처음 알았습니다. 또 스위스그랜드호텔 같이 그렇게 큰 호텔의 업소에 허가가 취소된 경우가 있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챙겨 보니까 그것이 92년 10월 23일 면허세 정기분이 1만8,000원입니다. 이 1만8,000원 면허세를 세무2과에서 통지할 때 주소가 다른 곳으로 통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장상에, 이것은 저희가 매우 행정을 매끄럽지 못하게, 성실하게 못한 점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원부의 주소가 잘못돼 있어서 정기분 면허세를 고지한 고지서도 송달이 안 됐고 그 뒤에 면허세를 체납하게 되면 그것은 세법에 의해서 바로 허가취소 사유가 돼서 취소가 됩니다. 취소를 한 취소통지도 도달이 안 됐고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스위스그랜드호텔로서는 면허세 정기분의 고지도 받지 못했고 또 그 큰 업소에서 1만8,000원 면허세가 체납돼서 면허가 취소됐다는 것은 매우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이런 송달 과정에서 확실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있었던 일로 저희가 다시 차후에 이런 착오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할 것이고, 또 스위스그랜드호텔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업소나 면허업소에 대해서도 면허세라든지 작은 세금에 대해서도 충실한 지도를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뒤에 다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면허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다시 원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면허취소가 철회돼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 세 대장이나 허가대장에 입력이 정정되어서 착오가 없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업소를 단속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무허가업소가 사실상 그때그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만 무허가업소는 성실하게 허가를 내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허가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또 대개의 경우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가혹한 처분은 못하고 단속은 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큰 업소는 이번에 몇 개를 폐쇄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적은 생계업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꾸준한 지도를 통해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대신할까 합니다.
   세 번째, 쓰레기 적환장 문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 책임입니다.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구청장이 스스로 하든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하든 구청장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는 2개의 쓰레기 대행업자가 있고, 지금 비율로 봤을 대 점차적으로 대행의 포션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대충 직영이 60%, 대행이 40%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통해서 집단주택이 많이 생기면서 대행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청소업무 개선은 청소원이 지금 현재 아무리 결원이 나더라도 보충 충원을 하지 아니 합니다.
   충원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원은 감원되는 대로 그마만큼 대행포션을 늘려서 저희가 청소행정을 개선하고 경영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적환장 문제는 대행업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시혜를 베푸는,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만 청소라는 업무가 구청장의 고유 업무이고 또 지금 저희가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보더라도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일반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 구뿐 아니고 어느 구라 하더라도 대충 공공용지가 있을 때에는 특히 하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무상으로 쓰게 하고 있고 다만 시설의 관리나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깨끗하고 청결하게 공해가 없이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다만 아까 오전에 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29개의 적환장 중 이동식 19개는 빠르면 금년 중에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정식 10개 중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3개는 저희가 정말로 시설을 개선하고 뚜껑을 나중에 덮는다든지 건물을 거기에다 영구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공해방지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 지역 구역 내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홍제천변에 있는 이 적환장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저희가 쓸 조치는 할 수 없고 다만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천에 대한 종합용역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시민의 위락장소가 되든지 여가선용장소가 되든지 매우 필요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주민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공공용 주차장으로 바뀔 것으로 예정을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김원주의원님께서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주민들이 이해하시는데 구청장과 같은 마음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재상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적으로 똑같이, 사실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의 발상과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서둘다 보니까 또 한시적으로 5월 9일이라는 구민의 날에 쫓기다 보니까 절차가 또 그 과정이 좀 완벽했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 분으로 받는 공적심사위원회보다는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의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듣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듣든지 의견을 거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일을 추진하는 그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또 의원님들께서 그때 계속적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시고 계신 중이었고, 바로 그 기간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 제가 사전에 규정도 만들고 또 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거치는 것을 상정했는데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의원님께 공문을 내서 그 열 분의 심사위원 중에 구의원님 두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구의원님 두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심의에 참여해 주셨던 의원님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좌두행 부의장님하고 박정래의원님께서 참여하셔서 열 분의 위원님과 그러니까 다른 여덟 분의 위원님과 같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충분히 해서 선정과정은 그렇게 됐는데 기본적인 뜻은 저희가 구민의 귀감이 되는 또는 모범적으로 우리 구정발전이나 구에 유익한 봉사를 하시는 분을 표창해서 현창함으로 해서 다른 주민에게 하나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신이었고, 또 송재상이라는 명분을 저희가 발상을 해서 하게 된 것은 독립문이 저희 구에 있고 또 독립문을 창건하시고 그 당시에 그 어른의, 송재 서재필 박사의 유해가 미국 필라델피아로부터 환국을 해서 독립문을 창단하신 4월 7일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그 시점과 같은 시기에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저희가 계획을 한 뒤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과정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시간이 충분히, 내년에 제2회 송재상, 제3회 구민의 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하고 더 보완하고 해서 의원님들 걱정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시상식이 되고 선정이 되도록 철저하게 더 챙기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김원주의원님 네 가지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에 정병팔의원님께서 지금 서면 상으로 15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숙독을 했습니다만 광범위한 분야에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정말로 심도있게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빠짐없이 성실하고 충실한 서면 답변을 올리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완의원님께서 질문을 다섯 가지를 해 주셨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또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많은 충언도 주시고 해서 이 자리에서 저자신 교육도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특히 북핵문제를 둘러싼 지금 우리 국제정세나 국내정세에 대해서도 소상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그런 연구를 해서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총력안보라든지 국민의식 개혁이라든지 이런 위기관리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점이고 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계수를 통한 또 이런 내용이 주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직분이나 구청장의 직위로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식개혁은 우리 모든 국민이 같이 정부차원에서의 이런 개혁의지를 가지고 같이 계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관리 체제도 구청장이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먼저 답변을 드리면 지금현재 우리 구에 민방위 지원본부나 민방위협의회 기능은 군사작전 시, 유사 시 군사작전을 원활히 하고 우리 지역 방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예비군은 군내의 소관이기 때문에 민방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대는 지금 50세까지 편성이 돼 있고 661개 대에 42,117명 대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통민방위대와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은 전면전이나 국지전, 공습, 화생방전 같은 적의 침공이 있을 때 내무부장관의 동원명령에 따라서 저희 민방위대의 체계를 갖추고 사실 이 시간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대상과 동원사유, 동원행동요령은 민방위대장에게 숙지가 돼 있고 충분한 민방위대장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더 충실한 동원이 되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그 하달은 비상연락망이나 마이크, 앰프나 방송을 통해서 하는데 그 체제도 지금 다 갖춰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장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서 35종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소유량이 7,806종인데 저희가 현재 82.7%인 6,461점이 확보돼 있고 1,305점이 부족합니다만 금년 중에 180개 품목을 다 확보해서 이것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더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중에 공동정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10개의 공동정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1일 생산량은 2,097톤입니다. 2,097톤을 생산하고 있고, 대피시설은 3,616개소에 92,533평으로 우리 인구 39만명의 소요에 98.8%가 대피할 수 있는 대피능력은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동정호에 대해서 수질검사 등은 저희가 최근에 검사를 합니다.
   1분기에 한번씩 합니다만 최근에 해보니까 홍제3동 한 군데하고 북가좌동 두 군데가 음용 부적격 판정으로 나와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 중에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방독면이나 방독우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행정요원, 필수요원들의 가정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필수요원들의 소요는 1,383점이 필요한데 이것은 100% 확보가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점진적으로 주민에게도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용한 가운데 평시체제를 유지하면서 시민이 동요하지 않는 가운데 유비무환의 자세를 챙기는 게 좋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교육이 있을 시 기회가 있을 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공직사회에도 외국어 강좌나 국제화 센스를 갖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 곳에서는 외국어 강의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회의실이나 지하상황실에서 외국어 교육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일찍이 생각했던 것이고 저희 구에서는 이미 지난 4월 18일부터 영어 9명, 일본어 9명, 18명의 우리 직원을 선발해서 초이어학원이라고 연희1동에 있습니다.
   연희1동에 아침에 위탁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시하기 위해서 선발대상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 봤더니 85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다 이런 것을 느끼고 저희가 지금 꼭 하고 싶고, 저희가 청사가 다 지어지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또 억지로 공간을 내서 이 외국어교육하고 컴퓨터교육만큼은 직원들에게 집단으로 언제든 이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더 분석을 하고 더 검토를 해서 더 확대하는데 노력해서 우리 직원들이 국제화 마인드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중요한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환경오염 문제 또 여기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되는 오염에 대해서 어떤 단속실속이 있고 단속계획은 어떤 것이냐.
   공해방지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좌우간 어느 업무보다도 매우 중요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중요한 업무로 다루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요인별로 봤을 때에 91개소의 이런 배출업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로 인한 것이 16개소, 수질이 70개소, 소음이 5개소인데 연 2회 정기적인 이런 단속을 하게 돼 있고 민원발생이 있을 때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단속내용을 보면 저희가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개선명령이나 경고,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만 하더라도 지금 187건에 3,200만원을 부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로 인한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명령을 두 군데 내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소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용해서 팔러 다니는 잡상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현재 15건을 금지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건 하도 이동이, 기동성이 우리보다 더 용이하기 때문에 미진합니다만 더 성실한 지도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이것은 그냥 단속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인 교육이나 감시요원들 간담회 또 반상회나 홍보매체를 통한 교육 이런 것을 꾸준히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환경이 더 악화 안되고 또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세 번째 질문에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주신 것이 북부고속화도로에 따른 민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상당히 대처를 잘 했다는 말씀도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많은데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뒤에 또 많은 편의시설을 확보해서 주민에게 제공할 용의가 없느냐 또 유진상가 B동에 대한 2, 3층, 4, 5층은 철거 계획이 있기 때문에 2, 3층에 대한 사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서울시의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유진상가 A동 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 뒤에 구청 주변에 있는 협동연립이라든지 사천교 쪽에 있는 램프 쪽, 그 다음에 두 군데에 있는 재건대의 문제, 그 다음에 홍제1동 유원건설의 진입로 문제 등 해서 7, 8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 현재는 모두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되고 정상적인 진도에 따라서 공정이,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주민을 설득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부고속도로로 인한 우리 구의 피해도 많이 있지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저희의 생활편의시설이나 또 주민 복지시설을 많이 확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충 오전에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아까 협동연립의 주차장이라든지 홍은3동과 홍제3동의 어린이집의 확보라든지, 유진상가 B동의 확보라든지 이런 거, 아까 유진상가 B동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금요일에 완전히 시장 결재까지 얻어서 저희 구청이 무상 사용하거나 양여 받은 것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상가 2층, 3층은 우리 서대문구에 배타적인 관리권이 넘어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면서 그에 대한 사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금 저희 계획은 4층과, 5층을 헐어내면 2층과 3층이 남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지금 계획으로는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상 계획은 보건소를 2층에 확보하고 3층에는 부녀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개설을 합니다만 부녀복지시설뿐 아니고 주민의 여러 가지 복지시설, 예를 들면 무료예식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쓰실 수 있는 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을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서 쓰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매우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방침을 받을 때 지금 서부 견인주차장이 있습니다. 견인주차장 있는 그 부분을 전부 저희 업무시설에 따른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그 견인주차장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든지 안 그러면 지금 삼성종합건설이 있는 현장사무실 있는 쪽, 스위스그랜드호텔 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계획으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공공시설을 저희가 확보하여 주민 편의에 또 주민 교육시설에 주민 복지시설에 사용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에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질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김평락의원께서도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대시설 운영개선은 저희가 당초에 시민들의 무료예식장이라는데만 예식장을 무료로 빌려준다는데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편리를, 아예 거기에 드레스점이라든지 사진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차라리 아예 없었으면, 밖에서 자기가 평복을 입고 오든 다른 데서 싼 것을 빌려 입든 다른 사진사를 데려오든 이렇게 했으면 무료예식장이 더 빛이 났을 텐데 거기에다가 부대시설로 임대를 줬던 게 시행에 매끄럽지 못한 점이 아니었는가, 저 개인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 부대시설이 임대가 돼 있고 또 부대시설을 쓴다 하더라도 강제가 아니고 사진 안 찍어도 되고 드레스 안 입어도 되고 장소는 무료로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제공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몇 번에 걸쳐서 가봤습니다만 660석이나 되는 대강당을 결혼예식장으로 쓰기에는 무료 예식을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커요, 또 관리하는데 전기료도 많이 들고 냉·난방비도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대강당을 쓰게 되기 때문에 전에 시도를 해 봐서 2층의 대회의실이 이렇게 의원님들이 앉으신 것처럼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72석입니다. 그래서 책상을 치우고 의자만 놓으니까 150석에서 170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장소도 아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의자를 치우고 그 아늑한 곳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해서, 그것은 저희가 운영방침을 한 번 바꿔볼까, 물론 660석을 쓰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접는 의자를 150여개 놓고, 2층의 대회의실입니다. 대회의실을 무료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일수의원   의석에서, 「청장님, 먼저 개선책도 좋고 하지만 우리 문화체육회관을 주민들이 알기는 구민회관으로 인식을 한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장을 사용하는 데 임대를 준 것은 할 수 없겠지만 많은 폭리를 취한다고 해서 애용하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드레스 값이라든가 사진대라든가 많은 부대시설에서 폭리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태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놓치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임대사업 그러니까 사진관이나 드레스점이나 이것은 없는 게 더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3년 계약기간으로 임대가 이미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취소해서 나가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서 예식을 할 경우에 그 드레스점이나 그 사진관이나 그 식당을 쓰는 것이 강제성이 없고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복을 입고 결혼을 해도 괜찮고 사진사를 밖에서 데리고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다른 데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렴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태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다른 예식장에 부대된 드레스점이나 다른 예식장의 사진관보다는 싸게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최용완의원님의 다섯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개인 자격으로 나와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좀 급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정일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의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정혁주의원님 또 정일출의원님이 질문 순서에 저보다 앞서 돼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고 해서 제가 먼저 질문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록의 계절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죠. 과연 우리 서대문구도 신록의 계절이라고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까 걱정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서대문 구민을 대표해서 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자 구청장님 이하 국·과장님들이 지금까지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TV를 보았는데 우리나라가 병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모든 산은 다 골프장으로 깔아뭉개서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는 금수강산, 치산치수, 참 좋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금수강산, 치산치수라는 말은 흘러간 옛 노래는 지금도 가끔 듣다보면 구수하고 몸에 닿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요, 치산치수라고 어느 누구 한 분도 말한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만 군사문화 시절에 많은 오점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산을 다 까뭉개서 골프장이다 뭐다 해서 엉망진창이 돼 버렸습니다. 물론 선진국에서 많은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어느 나라를 가봐도 그 나라는 자연이 모두가 초지이고 야산이고 하지 때문에 골프장이나 축구장 같은 것은 아무 데나 만들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경제가 그렇게 성장됐다고 부유층이나 다니는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좋은 아름다운 산을 모조리 까부셔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축대나 토사가 붕괴될 위험이 많다고 해서 엄청난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서대문구에 골프장은 생기지 않습니다만 우리 홍은3동을 쳐다봤을 때 참 한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구청에서 국·과장님들 이하 전부 내려다 한 번 보십시오. 물론 주택난 해소로 주택을 지어야되겠지만 우리가 후손들한테 남겨주어야 할 아름다운 산을 모조리 부셔버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나무 한 그루도 잘 가꾸어서 백년대계 후손들한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우리 서대문구의 안산이요, 백련산입니다.
   많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만 이왕 공사가 지금 착공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지적과, 토목과, 건축과, 주택과 모든 관계 공무원들은 거기에 현황, 측량 문제, 건축 허가 문제, 모든 사항을 낱낱이 기입해서 모든 자료를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모레면 비가 온다고 하는데 장마철 대비해서 토사가 붕괴할 우려가 많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철저한 감시감독을 잘 하셔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개설도로, 소방도로, 현지여건 고려 적극적 해결 방안은, 소방도로 미개설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로 민원소지가 많았던 20년 이상 방치 도시계획지구 16곳에서 4곳만 해제 결정했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4년 5월 20일 현재 서대문구 22개 구 중 홍은동 265-380, 연희동 149-26, 홍제동 379번지, 봉원동 산 12-17호 등을 해제함으로써 민원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4년 현재 10평 이상 미개설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들 대상 지역에 충분한 현지 여건을 고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해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북가좌2동 75번지 121호, 76번지 3호, 8호, 9호 모두 7가구가 많은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께 몇 번이고 본 의원이 질문 및 건의를 해 봤고 현재 청장님께 우리 북가좌2동 구정보고 때도 본 의원이 현지에 청장과 동장 또 본 의원과 함께 이 곳이 도시계획이 꼭 필요한가를 돌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대를 20년 이상 묶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행을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해야지 요즘 신·개축도 못하고 개인의 재산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 군사정부 하에서도 행정상 잘못이 있다면 현 문민시대에서는 바로 잡아 주어야 민주주의 국민의식이 더욱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남가좌2동 75, 76번지 이 곳을 해제하든가 도시계획대로 시행을 하든지 양단간에 분명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각 동 전산망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내무부는 94년 7월 1일을 기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뗄 수 있도록 하는 전산망 계획을 추진함으로서 동사무소의 인력, 시설의 문제로 고심케 하고 있다, 전산망 대비 입력된 주민등록과 기존 등록카드 대조작업을 거쳐야 하며 개인별 주민등록카드 조사 확인, 오차를 재정비하며 개인별 세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전산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당 구청, 동사무소 전문직 직원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또한 민원업무에 지장이 여하한지 현재 실태 파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 후 창고 점포로 개조한 부설주차장의 관리현황, 준공 후 부설주차장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바랍니다.
   건축물의 준공검사가 끝나기가 바쁘게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점포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서대문구 부설주차장에 대해 일제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단속 및 다가구주택 이면도로에 밤새도록 불법 주차함으로써 화재나 강력사건 등이 발생할 때 교통상,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 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세워졌는가, 단속 및 대책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각 동 주택의 이면도로변에 주차금지된 모든 물체는 수거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관계부서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94년도 수해예방 대책은?
   6월 하순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서대문구 구민의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은 세워졌는가?
   특히 저지대의 침수를 우려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축대 담장 등의 붕괴예상지역을 조사 완료하였는가?
   또한 하수도 정비와 빗물받이 청소를 각 동장에게 책임을 주어 대대적으로 정비 정리할 의향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 경제, 사회, 문화 및 도시행정정보교환을 위한 선진도시와 자매결연 계획은?
   94년 6월 2일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가결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본격적으로 국제화를 대비하여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각종 청소, 교통환경 등 도시행정의 모범이 되는 선진도시와 자매결연 계획을 세워 주민에게 보다 질 좋은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매결연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근무지를 연고지에 근무토록 하는 방안은?
   인사규정에 따라 연고지와 관계없이 많은 공무원이 출·퇴근함으로써 심신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요즘 교통사정으로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장애와 에너지절약 공인 개선, 시간 단속, 정신적 안정, 시민적 대면, 이런 제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고지 발령 근무제도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관내 은행창구에 간단한 제증명을 발급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그레이스백화점 안내에서 민원 제증명을,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접수 처리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이 제도로 인해서 효과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면 관내 은행창구에서도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만약 실효가 없을 때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인정된다면 다른 업체에도 공유하여 주민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해야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레이스백화점만 이 제도를 계속 실행한다면 특정업체에 행정지원을 해 주는 오해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서대문구 의료보험조합 실태, 인사, 재정, 적립금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종량제 수거방법의 차이점, 문제점, 부작용은 없는지.
   지난 몇 년 사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민에게 홍보하고 인식시키는데 총력을 쏟았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함에도 이제 새로운 종량제로 모든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분리수거 제도는 실패하고 말았단 말인가.
   종량제는 독일,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 성공하고 있고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부작용을 찾아 세밀한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1개월에 1인 20ℓ 쓰레기봉투 3장씩을 배분한다고 하는데 이렇다면 현재의 시민의식으로 집 앞 쓰레기는 누가 수거할 것인가.
   한국 전통의 미풍양속인 협동의 정신은 사라지고 앞뒤 주민간에 무관심한 쓰레기 눈치나 살피는 행정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웃을 감싸고 전통적으로 협동하는 구민의 정신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대비해 본 적은 있는지.
   모든 행정이 주민과 일치할 때 밝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정혁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의원   32℃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 또 구청장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호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과에서 체육단체에 협조해 준 건수와 금액은?
   두 번째, 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진 행사 공연 중 권장하는 싶은 것과 필요 없는 공연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세 번째, 시민봉사실에 증명서 신청 후 찾아가지 않는 건수와 총 금액은?
   네 번째, 시민봉사실에서 시민과의 충돌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섯 번째, 혐오식품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동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어떤 허가를 가지고 하는지,
   여섯 번째, 관변단체의 지원중단을 하라고 한 후 캠페인 등 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건수와 동원인원수.
   일곱 번째, 정차위반 단속건수와 부과금액과 미징수금액을 월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역교통과의 차량단속 인원은 몇 명이며, 단속인원의 1인당 봉급과 차량운행 비용은?
   아홉 번째, 견인자동차는 몇 대이며 월별 견인대수와 월별 수금액은?
   아홉 가지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견인차량과 단속차량이 너무 많아 교통방해가 되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열한 번째, 미등록 건물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와 구제방법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김정현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일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먼저 많은 동료의원들의 좋은 인사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사말을 생략하고, 대신 오늘 서대문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여기 방청하신 지역주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참으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그리고 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을 방청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질이 높아지고 행정의 서비스는 한결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신 지역주민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문명의 발달로 주민생활의 복잡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며 주민을 전제로 하는 민원행정이 곳곳에서 발생하며 주민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구청에서는 발빠른 대체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한 방법으로 주민생활에 관련된 도로파손, 주택, 청소, 환경 등 제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민원해결 기동봉사반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수원시 장안구 얘기를 하자면 주민의 불편을 찾아 해결하는 365일 생활민원봉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무과 주관 하에 각 과장을 반장으로 기동반을 편성 실무계장을 중심으로 기동봉사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주 1회 종합순찰을 병행실시하고 있는데 서대문에서는 이 제도를 신설하여 주민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청장은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부터의 주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 외생적 조직으로 주민운동을 이끌어보겠다는 관주도 발상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생활개혁은 멀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2일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무려 7건의 위원회가 가결되었습니다.
   주민의 생활행정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미묘한 시기에 종적인 위원회가 양산되는 것으로 불필요한 의혹을 살 여지는 없는지.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96년 총선, 97년 대선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선거 일정에 발맞추어 관의 단체가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으며 특히 상금유용 사건 이후 곱지 않은 눈총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도 600년을 맞아 후진국형 재난의 추방, 4대 질서운동 추진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새로운 국민운동조직으로 생활개혁추진위원회가 관변화돼 질까 하는 지적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변단체의 임원이 생계업 임원으로 구성참여함으로써 의혹이 증폭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닐런지요.
   우리 생활주변은 구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새로운 사회와 변화에 걸맞게 참신하고 개혁적 인사가 참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국민운동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는 어렵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진정한 국민운동 일환으로 추진하는 생활추진협의회 사업의 종류와 시행결과와 그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에 조직운영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인력의 규모와 사업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내 상업지구 지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년 3년째 계속 구청에 대고 했던 질문입니다.
   93년 3월 15일 도시계획 입안결정권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서 당 구청에서는 오늘의 상업지구를 입안확정시켰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한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은 구청이 입안한 상업지구와 신속한 행정의 집행결정을 요구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청장은 이 지역, 상업지역 시행결정은 언제쯤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행시기에 대하여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본 질문에 없었던 사항입니다만 오전에 김평락의원이 지적했던 질문에 첨부해서 부언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을버스 운영에 관계된 질문입니다.
   현재 출발하는 북가좌1동에서 서대문구청을 통해서 홍제천으로 빠져나가는 마을버스.
   이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남가좌1동, 남가좌2동으로 조정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진정이, 1,200명의 진정을 받아서 구청에 올렸던 사실은 여기 관계된 의원님은 익히 아실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회신이 돌아왔다는데 불합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남가좌1동이나 남가좌2동 많은 주민들이 서대문구청에 민원에 관계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노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렵지 않은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자만 약간 비켜 세운다면 1.6㎞ 내지 1.7㎞의 차이 이건 충분히 지역주민이 원하는 노선이 세워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불합리한지 어떤 결정과정을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3월 15일 지방자치 활성화와 도시계획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청장 책임 아래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서울시로부터 권리이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게 수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 청장은 도시계획입안사업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시설결정권, 도시계획변경결정권 등에 지금까지의 사업실적과 그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단, 묻고자 하는 것은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의 배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익성 높은 지역의 공사만 한다면 서대문구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기금설치가 있는데 이 기금설치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위조품을 정품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위조품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 확인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좌1동 141-28, 151-12간 백조아파트 소방도로 개설.
   오전에 김평락의원께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과연 행정이 있는 것인지, 지역주민이 그렇게 기다리고 원하고 희망하는 사항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남가좌1동 141-28, 151-12간 소방도로 개설은 10년이 넘는 해묵은 민원으로 아직도 해결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곳이 재개발되면서 관리청은 계획의 인가면적과 확인처분의 차이가 나 도로개설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리기본면적은 3,420㎡인데 반해 확정측량 면적은 2,930㎡로 494㎡의 대지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1984년 1월 25일 건물등기를 완료하였으나 1985년 대지잔금 지불이 완료되었음에도 등기정리가 되지 못하고 495㎡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습의 해결책은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소방도로 개설을 92년 9억8,000만원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4억1,300만원으로 백조아파트 입구까지 완료하였으나 아파트 관통 도로개설 예산은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과는 도시계획선 해제 해석을 하고 토목과는 도시계획시설물로 관리하는 등 법적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재개발 직전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는데 당시 재개발 서류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가 없어졌다는데 그 진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도로 문제로 토목과, 건설관리과, 주택과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는데 각 과 실무 책임자는 이 자리에서 소방도로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과 과장께서는 직접 협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이것은 92년도 예산배정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 책자입니다. 여기에 소방도로 개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여기에다 9억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던 거예요.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남가좌1동의 지역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은 유심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실을 옮길 용의는?
   여기에 대해서 저의 견해와 저의 의견을 여기서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터를 잡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향 선호의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주택에서 국가의 공공건물 또한 대통령의 집무실도 지형과 여건을 참작하여 가능한 한 남향 쪽으로 설계 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대대로 이어온 전통 생활풍습 가운데 가정에 활용한 주택의 거실, 안방 배치는 대체로 양광이 내리는 중심부에 배치하고 청장이 즐겨 말하는 머슴이라는 방도 대문 바로 옆에 배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잡다한 생활 정황에 따라 어느 때나 주민과 교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토록 이 나라 선조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왔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그 뿌리의 생활양식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서대문구민의 생활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청장실에 햇빛이 차단되어 다소는 외지고 음지인 북향에다 설계 배치 활용한 저의는 무엇인지.
   일제가 이 나라 국토를 강점하고 경복궁 터에 중앙청을 세워 사용했던 것은 이 땅의 맥을 움켜쥐고 약동할 수 있는 길을 없애자는 속셈에 따라 그 곳에 터를 잡았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간에 이 건물의 존속 폐지 찬반론은 있었지만 다시 태동할 수 없는 맥을 잡고 지었다는 이유 때문에 건물을 헐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실은 어둡고 암울한 군사정권의 산물이며 한심한 발상이요, 착상이 아닐는지요. 구민과 시각적으로 완전 차단, 독야청청, 권위의 소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주눅들게 한 일인지상, 만인지하, 일인독재행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정부에서도 문민정부로서 변화의 개혁을 요구하고 공무원의 창의와 자발적 행정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각 분야도 주민을 위해서 모든 고정의 사고를 털어 버려야 합니다. 경직된 관념을 깨고 허물어야만 새로운 제도 청결스러운 주민의 사회가 대대적으로 피어나고 바꾸어지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연유에서 청장실을 주민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배치하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빛을 피부에 접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으면 주민의 이동 상황을 형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모래내 홍제천을 끼고 주택, 교통, 환경, 생활, 주민의 모든 것을 구상하고 고심하고 사색하는, 구민이 직접 볼 수 있는 곳, 바로 1층이나 2층의 양지 바른 적당한 곳에 구청장실이 재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햇빛이 들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건강해 집니다. 청장과 전 직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맑아지면 서대문 주민 전체가 맑아지고 건강해 집니다. 이래야만 더욱 줄기차고 활기찬 집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렇게 했을 때 정적인 삶에서 동적인 삶으로 타율에서 자율로 단절에서 교감으로 예민에서 협력으로 살기 좋은 고장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고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사고를 변화케 하는 환경과 장소부터 고쳐져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계획을 검토하도록 구청장의 답변 대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북부고속화, 도시개발이 우선이냐 환경개선이 우선이냐, 홍제천 이용 시설에 관한 저희 의견과 아울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서울시는 교통해결방안으로 보석 같은 마지막 서대문구의 젖줄인 모래내 홍제천을 공룡 같은 거대한 한 울타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완공되면 이 일대 주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끊임없는 소음과 먼지, 대기오염의 발상지로 변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당 구청에서는 서울시 소관이라는 핑계로 좌불안석, 속수무책, 무관심, 무신경으로 관망하고 있지 않은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특히 이 지역에 연관된 연희1동, 2동, 3동, 북가좌1동, 남가좌2동, 홍은1동 의원 여러분!
   푸른 숲은 인근에 가까이 두고 보는 것으로도 사람의 정사를 안정시킵니다. 푸른 숲은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는 감동을 줍니다. 동물들도 푸른 숲을 보지 못하면 불안에 빠진다고 합니다. 푸른 숲은 이런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목들의 증산작용으로 대기 중의 습도를 작용하며 기온과 강수량을 조절하며 쾌적한 기후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대기오염을 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배보다 값진데 아름다운 수목을 바람과 먼지만 날리며 삭막하고 불모의 땅으로 변질시켰는데도 우리는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이 서대문구는 마지막 젖줄인 홍제, 모래내천을 다리 완공과 다시 회생시키고 살려야만 할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미 다리공사를 끝난 길에는 시멘트로 분탕질을 하고 있으며 필요 없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대문 전 주민에게 휴식공간과 주민의 정서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방향 제시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홍제천, 모래내천, 하천변을 오르내리며 어떠한 모습으로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없을까 생각하고 상념에 젖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현 지대를 2∼3m 걷어내고 그 사토를 양 연안에 평지작업을 하여 구청 앞에서 모래내천 끝까지 물맑히기 둑을 두 곳 내지 세 곳을 쌓아 고기를 살게 하고 그리고 하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걷어낸 사토를 양 언덕에 배정하여 전국에서 생산된 꽃나무 단지와 유실수 단지를 조성하면 어떨까, 아니면 푸른 잔디를 깔아 시민공원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저런 생각으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자생한 전국의 유실수와 꽃나무 단지만 조성해서 관리를 잘 한다면 전국의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어떤 방향의 개발도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 홍제천, 모래내천을 근본적으로 시민에게 정서적인 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의논 조정을 해 볼 의향은 없는가, 또한 개발에 대한 예산을 한번쯤은 추정해 보았는가, 서울시에 계획을 입안해서 구체적 계획과 예산 프로젝트를 작성 보고할 생각은 없는가, 홍제천을 살릴 수 있는 서대문구 홍제·모래내천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이상으로 네 분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태수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수의원님께서 매우 심도있게 매우 절실한 이런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맨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 관내 미개설 도로현황에 대해서 해결방안,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불필요한 곳, 또 오랫동안 묶여있는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감한 해제가 될 수 없느냐 하는 분명한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시계획은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정하기도 매우 신중하게 해서 어려운 일이고 더더욱 정해진 계획을 해제함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매우 연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희 관내뿐 아니고 서울시 전국적으로도 미개설된 도로뿐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왜정 때 지정된 곳이 아직까지 시행 못되는 그런 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 관내 자료를 챙겨보니까 20년 이상 된 장기 미개설도로가 지금 71건에 연장이 19,961m에 이릅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보상을 해서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우리가 수용해서 도로를 목적대로 개설한다면 5,000∼6,000억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재정 형편상 단 시일 내에 개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도마다 단기계획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장기계획으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많은 건의 도로개설을 분명하게 보고 드릴 수 없고 다만 적은 12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결정권이 있고 해제할 권한도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신축적으로 파격적으로 아주 심도있게 여러 의원님들과 특히 의회와 또 지역주민과 긴밀한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이나 장래에 이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북가좌2동에 75번지 121호나 76번지 398호 일대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수의원   의석에서, 「청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질문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정보고 때도 우리 동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는 7세대뿐입니다. 그리고 관통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4m입니다만 그래서 청장님과 본 의원과 동장과 같이 한번 현장을 알아보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한 상의를 해서 주민과 같이 하신다고 청장님 답변하셨는데 수일 내로 청장님과 함께 한번 현지를 답사하도록 하자 이 말씀입니다.」)
○구청장 김태수   어쨌든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후회없는, 또 도시계획은 한번 결정하면 다시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지역발전이나 주민에게 좋은 일인가를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무부 정부계획에 의해서 그면 7월 1일부터 지금 계획으로는 아직까지는 여러 해 준비해 온 것입니다만 드디어 금년 7월 1일을 기해서 전국 어느 동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누구의 주민등록이든 본인이 요구할 때는 교부가 되는 이런 온라인시스템이 가동되도록 계획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제가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계 부분 주전산기로부터 단말기까지의 기계에 대한 것은 구청이라든지 동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럴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만 다만 소프트웨어, 거기에 입력돼 있는 자료가 원부하고 틀림이 없느냐, 가장 정확하냐, 가장 최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 검토하고 체크하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정부계획입니다만 그 주전산기의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서 서울 시내에서 시내에 있는 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급효과가, 정확도가 매우 높은데 지방 것을 서울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확도라든지 기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차치하고라도 다만 정확한 입력을 위해서 충분한 대사를 하고 있고 저희 구로서는 다른 어느 구보다도 더 충실하고 성실한 자료가 입력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기에는 충분한 요원들이 원숙한 업무처리 능력을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어서 저희 구로서는 금년 7월 1일 정부계획에 의해서 온라인망이 발효될 때 만반의 대비가 돼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게 준공검사를 할 때는 적법하게 받아 놓고 그 뒤에 주차장으로 돼 있는 용도를 창고나 점포로 개설해서 주차장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비실적이나 단속이나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인 뭐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금년 5월 30일 현재 부설주차장이 3,089개소에 14,520대 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단속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작년도 분부터 1차로 금년에 단속을 해 보니까 885건을 점검했는데 그 중에 67건이 불법 용도변경한 것으로 지적돼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은 시정을 하고 조금 좋지 않은 35건은 서부검찰지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것에 대해서도 계속 챙기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주차장 위반사례 전체 67건에서 즉시 시정한 것이 22건, 미시정 45건 중에 355건은 고발을 하고 10건은 1,700만원의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했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인 사후 검사를 철저히 해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것이 94년도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하수도나 빗물받이 침수나 저지대 침수 예방에 대한 대책이나 그동안에 한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은 첫째로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하다고 그럴까, 한강을 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수지나 펌프장이 하나도 없는 구입니다.
   그러나 내수에 원활한 배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 총 390㎞를 일제히 준설하고 또 여러 가지 잔물을 제거하고 동별로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70%의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이 준설은 비가 오기 전에 70%, 비가 온 뒤에 30% 해서 연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준설목표를 했던 양은 이미 목표를 달성해서 하수 소통에는 현재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형공사장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빗물에 대해서 또 토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신경을 써서 공사장별로 저도 하나 맡아 가지고 있고 각 국장들이 대형공사장을 맡아 가지고 있고 해서 모두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관심을 표명하고 합동순찰을 하는 등 해서 저희가 수방에는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선진국의 여러 가지 경제나 사회, 문화에 정보교환을 위해서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에 대한 계획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매우 적절한 또 매우 저희에게 필요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 있던 바이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구성계획은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 구와 비슷한 여건에 있다든지 또 교류가 있었던 또 연고가 있는 이런 지역을 찾아서 점진적으로 자매결연을 해 볼 계획인데 지금 현재 대상으로 떠오른 도시는 아까 송재상을 보고하면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국에 독립의 발상지이고 자유의 종이 있는 필라델피아시 더구나 송재 선생의 유골이, 산소가 있었던 필라델피아시를 저희와 같은 독립문이 있고 자유의 종이 있는 그런 도시와 한번 생각을 해 봤고, 뉴욕에 있는 스프링빌리라는 시에서는 우리에게 저쪽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8월쯤은 스프링빌리시에서 몇 명이 저희 구를 방문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분들을 만나봐서 가능하고 저희가 의사소통이 되고 유사성이 있고 필요하다면 한번 자매결연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동경에 스미다구라는 구가 있는데 그 구도 우리 구와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가장 가까운 이런 나라이고, 모든 행정이나 경제, 모든 문화가 유사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스미다구가 우리 구의 민간기구입니다만 한·일친선협의회와 자매관계가 되어 있고, 또 많은 구의원들께서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셔서 그 구에 방문 또 그 구의 구의원도 제가 몇 번 뵌 일이 있습니다만 그 구가 희망을 한다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와 협의해서 스미다구는 한 번 자매결연관계로 발전해 볼 고려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이제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금 구상중입니다만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위스탄구란 구청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부구입니다. 같은 이름도 서쪽에 있는 구이고 여건이 비슷하다면 한번 1차 방문을 해서 그 구에서 희망을 한다면 한번 국제교류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해 봐서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등 너무 한꺼번에 많은 구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외형보다는 내실을 거두는 차원에서 착실하게 추진해서 직원을 파견한다든지 지금 스미다구에서는 올해 직원을 2명 파견해 주고 우리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직원 근무지 연고 발령에 대한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직원 근무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저는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우리 지역 구의 공무원은 구청장 한 사람을 빼고는 부구청장부터는 모두가 서대문구 공무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대문구 공무원이지, 서울시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에 직선구청장이 선출된 뒤에는 구간 교류라든지 구와 시와의 교류가 매우 제한적으로 있을 것이고, 매우 어려운 사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구내에서 어느 공무원이든 우리 서대문구에서 정년까지 가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고지라는 것이 말씀하신 게 같은 동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동근무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본인이 자기 출신 동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사는 동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구청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동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희망에 따라서 보직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 공무원인 한 우리 구내에 살아야 될 것이고, 어쨌든 교통이 가까와야 됩니다. 이제 평생 공무원을 하려면 가까운 지역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오든지 해야 되는 것이니까 누구나 다 연고지가 될 것이고, 보직관리에 대해서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보직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 자기가 거주하는 동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관내의 은행창구 같은데 이런 편리한 장소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발급해 줄 용의는 없느냐는 그런 질문이 계셨고, 그 끝에 그레이스백화점이 작년 7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또 거기만 하게 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행정지원이나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편리한 장소에서 언제든 주민이 필요한 민원을 요구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행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좋습니다만 너무 과잉해서 지나친 것은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북가좌2동에 소재한 신탁은행 북가좌출장소에서 한번 이런 민원접수를 했으면 하는 희망이 파악되고 있고요, 충정로에 소재한 충정로우체국에서도 주민민원을 접수해서 중개해 주는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우선 지금 그레이스백화점 한 군데로 되어 있는 것을 두 군데까지는 넓혀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장·단점을 검토해서,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실효가 없는 것이 실적을 보니까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그레이스백화점에서 중개민원을 한 것이 건축물대장 4종 18건 35통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너무 겉으로 생색만 내고 겉으로 화려한 그리고 내실이 없는 것이 아니냐, 생색만 내는 이런 행정이 아니냐 하는 이런 자아비판도 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지적대로, 건의대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 보고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실태, 인사, 재정, 적립금, 운영위원, 직원채용,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분리수거제와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 차이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또 종량제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분리수거가 실종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종량제로 가게 되면 분리수거는 더 확행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량제로 가게 되면 자기가 버린 만큼 돈을 물기 때문에 분리수거로 내 놓으면 돈 안 받고 동에서 치워 갑니다. 또 분리수거된 물건은 돈으로 산 봉투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묶어서 내놓으면 됩니다. 신문이면 신문, 병이면 병 그냥 내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종량제를 함으로 해서 분리수거는 더 촉진된다, 실종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의, 환경처나 서울시의 방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어저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인데 현재 계획이 바뀌지 않는 한 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그냥 맥 놓고 있다가 일시에 22개 동이 한꺼번에 하게 되면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2개 동을, 순수한 주거지역인 북아현3동에 한번 해보고 또 이왕에 지금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창천동이 상가와 복합적으로 돼 있는 데기 때문에 두 동을 먼저 해 볼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봉투라든지 인쇄는 지금 완전히 끝났고 지금 시행방법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사람 당 20ℓ짜리를 3장씩 주는 것으로 해서 기본량으로 드리고 그 나머지 초과되는 양에 대해서는 더 돈을 주고 구입하는 이런, 더 많이 내놓는 것만큼 돈을 내 놓는 이런 제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와 환경처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환경처는 기본량이라는 것을 없애고 무조건 사서 써라, 이게 환경처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거의 오물수수료를 안 받는 정도로 저렴하게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봉투를 다 사서 쓰게 되면 6배에서 10배쯤 가는 이런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기본량은 드리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이 환경처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종량제가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7월에 우선 두 동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8월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몇 개 동씩 더 연습을 해보는 훈련을 해봐서 내년 1월에 실시될 때 빨리 정착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또 자료에 없는 것, 질문해 주신 홍은동 임야 훼손 문제는 아까 김평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것으로 대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수의원   의석에서,「보충해서 장마에 대비해서 토사문제로 주민들 피해가…」)
○구청장 김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피해가 없을 것 같고요. 하천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는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또 다른 여타 인근주민이나 다른 시설에 중압을 가하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장에 비가 올 때는 장비를 대기시켜서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혁주의원님께서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성의있게 아주 철저하게 답변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이 전부 저희 구정수행하는데 중요하고 매우 요긴한 이런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많은 공부를 하고 성의있게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현의원님께서도 4건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풍치지구 해제건이나 이런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보고 드리고 전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일출의원님께서 19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또 현장에서 체험한 이런 시민의 생활민원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동봉사반을 운영할 생각은 없느냐는 그런 걱정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고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별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전 직원이 신고요원화 돼 있고 각 동에서 견문보고라든지 동향보고라든지 환경순찰보고를 통해서 수시로 새로운 정보나 생활민원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민의 눈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가장 절실한 분이 민원을 적출해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여기에 저희가 이름 붙이기를 이동통신원이라 그래서 우편집배원, 청소원, 그 다음에 우유 배달 같은 배달원, 또 방범순찰원 이런 분들 300명을 이동통신요원으로 위촉해서 그 분들에게 근무요령을 드리고 전화카드를 드리고 전화수첩을 드리고 엽서를 드려서 우리가 언제든지 엽서에 써넣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기동반을 운영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청소업무라든지 교통업무라든지 하수분야라든지 토목,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교통분야에 대해서 task force라고 해서 아주 잘 훈련된 이런 요원들에게 차를 하나 줘서 수시로 교통에 문제점이 없는지, 신호체계는 문제점이 없는지, 소통에 문제는 없는지, 주·정차에 문제는 없는지 등 해서 지금 챙기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든 직원을 신고요원화 해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더 기동력 있게 우리 생활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게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생활개혁추진협의회, 그것에 대한 추진사업이나 목표, 방향, 실적 이런 걸 물으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생활개혁추진협의회는 금년 1월 9일부터 저희가 생활개혁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이 새롭게 떨어진 업무가 아니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정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국제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설치해서 운영했던 게 생활개혁추진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위원을 총 13명으로 해서 민간인이 7명, 공무원이 6명해서 13명으로 돼 있고 이중에는 우리 구의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 주시고 해서 지금 구성이 돼서 1월 20일부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던 그런 국민운동 차원의, 무슨 속칭 관변단체라는 그런 단체와는 성격이 다른 이런 하나의 추진 모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나의 국가의 절대절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모든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데 뜻을 모으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분을 모셔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고 또 그 추진방향도 시민들이 동참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 34개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위원회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4개 위원회는 폐지했고 앞으로도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명실상부하게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는 전부 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해서 위원회 수를 줄여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라서 모래내가 지금 상업지역으로 확대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언제쯤 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아까 다른 의원님들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각 구별로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7일에 시에 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22개 구의 것을 모두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여러 군데 절차를 거칩니다. 시에서도 시정개발연구원에도 가고 상임기획단에도 가고, 의회에도 가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있고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절차를 좌우간 금년 중에는 끝내겠다 하는 게 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확정되면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될텐데, 지금 시에서 상업지역을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남가좌동 지역은 상업지역에서 빠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입안이나 결정권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됐는데 그게 잘 되느냐 또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됐을 때 의원님들께 소식으로 알려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권한이 구청장이 도시계획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하는 것을 알려 드렸는데, 지난 3월 15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이 돼 있는데요. 대충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도로 폭이 12m이하거나 그것에 접하는 확장 이것은 구청장에게, 주차장 중 3,000㎡미만, 그 다음에 폭 6m미만, 운동장 부지 중 3,300㎡미만, 그 다음에 공공청사부지, 학교나 이런 것 중에서도 중학교 이하 이런 게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공공용지 방수설비 사회복지시설 이런 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은 도시계획서 도로폐지를 5건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 결정을 5건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그러니까 24일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몇 건의 결정사항을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건 보고를 드리면 연희3동 지역에 서대문소방서를 결정하는, 공공청사부지를 결정하는 안도 그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뒤에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불가한 내용이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노선이 얼마 안되고 한 360m밖에, 현 도로가 편도 1차선이고 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교통체증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차를 더 넣는다든지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구청장 판단이었습니다.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해 주신 것이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위조밸브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융자금의 운영문제,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얼마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서대문구가 서울시 평균에 20% 정도가 뒤집니다. 아주 매우 저조한 도시가스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기는 옛날 시가지이기 때문에 관 배설이 매우 어렵고 해서 매우 진도도 늦고 또 서울시 평균이 지금 50% 되는데 30%밖에 안 돼서 저희가 보급은 더 많이 촉진하도록 애를 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굴착은 수도나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한 다른 제규정을 차치하고라도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조밸브 확인여부는 사실 저희가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건 가스안전공사에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가스안전공사에서 규격품으로 인증지가 붙어 있는 것은, 저희가 회사로 하여금 인증지가 붙어 있는 것만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깊이 파악이나 연구는 못했습니다만 요전에 보도된 것을 보면 그것 자체에서도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시공업자로 하여금 가스안전공사에서 확인이 끝난 우량품만 사용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융자금은 주민들의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성해서 공동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단독주택에 융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률이 매우 적습니다.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좋은 도시가스를 공급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해 주신 것이 남가좌1동 141번지 28에서 152-12간 백조아파트 소방도로 건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많은 질책과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좌우간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복잡하고, 제가 그대로 파악된 대로 보고를 드리면 노폭은 8m입니다만 이것이 1969년 1월 18일 서울시 고시 3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뒤에 미개설 상태로 있다가 73년 12월 1일 남가좌 제3구역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78년 11월 11일 사업계획 결정이 된 후에 81년 7월 10일 사업계획이 변경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상당히 여러 번에 걸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7항에 보면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이 고시되면 종전의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소방도로로 우리가 개설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백조아파트가 협소한 대지면적을 가지고 소방도로 개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애쓰겠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실을 한번 옮겨볼 용의는 없느냐, 주민과 교감을 더 잘 할 수 있는 곳, 더 양지 바른 곳, 경우에 따라서는 1, 2층 같은 것으로 옮길 용의는 없느냐, 한번 사고의 전환을 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건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길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대충 지금 저희의 청사 배치는 5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민원인이 많은 쪽부터 1층에 배치를 합니다. 민원인이 많고 내왕이 많은 곳,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원홀, 사회복지과, 건축과, 세무과 이런 민원이 많은 과를 1, 2층에 배치하고 민원이 적은 과를 4, 5층에 배치하고 대충 간부들이 있는 층이나 회의실을 3층에 해서 아래 위층에 양쪽에, 2층에 있는 사람이 모이기 좋은 곳에 3층을 대충 간부실로 쓰고 있는 것이 여태까지의 통상적인 하나의, 각급 관청이 거의가 비슷한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주시고 해서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는데 그 증축을 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1층에 넓어지는 부분만 민원실로 확장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계획을 하다보니까 1층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또 장래 수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새로 증축하는 2층까지도 내부에다가 계단을 두어서 거기까지도 민원홀로, 시민홀로 확대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중에는 여권사업 같은 것도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고 봤을 때 또 건축과 민원이 다른 데가 있는데 그것도 그 민원실로 넣고 또 병사계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만 방이 모자라서 위층에 있습니다. 그 병사계도 아래로 끌어내리고 또 지금 차량 민원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민원이 기존 민원실에 가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차량 민원창구도 확대하는 등 해서 증축부분의 1층, 2층을 전무 민원실로 개방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검토를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숙제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질문해 주신 것이 북부고속화도로의 건설과 홍제천 정비 또 그것에 대한 이용 시민의 하나의 편의시설로 개발할 용의 이런 것에 질문이 계셨습니다.
   홍제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의 예산을 얻는다든지 또 자체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의 공원으로 또 전국의 유실수가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물고기가 사는 이러한 홍제천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둘 다 필요 시설입니다. 북부고속화도로도 1,100만 시민의 원활한 교통이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하천도 지금 분류하수관이 양쪽으로 묻혀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오수는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오수가 흐르면 잘못된 관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워서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하고 주변을 정화해서 시민의 공원으로 하는 이런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북부고속도로는 어차피 저희 서대문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구에 또 서울시에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느니 만큼 그것은 저희가 반대를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앙으로부터도 건설부의 충분한 심의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처의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됐던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도로 구조물이나 시설물도 모두 기준에 맞도록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환경에 대한 침해는 가급적 줄여지고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에 많은 환경시설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아주 인근에 있는 지역은 전부 수용 보상함으로 해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공시설로 많이 확보해서 쓰게 된 점은 북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따른 하나의 반사적인 이익도 될 수 있는 측면이 됩니다. 유진상가의 문제만 하더라도 그런 하나의, 좋은 일을 하고 얻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반사적인 하나의 이익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홍제천이 저 상태로 그대로 있고 더욱이 시민에게 가까운 하천이 됐으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도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제천 관리는 이것이 지방하천으로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계획을 보면 중랑천, 양재천, 홍제천, 불광천 등 지천 23개 하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97년까지 약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책로나 운동시설이나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시설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안양천에 38억원, 성내천에 10억원을 들여서 고수부지를 체육시설로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속한 홍제천과 불광천은 지금 현재 급한 대로 우선 23개 중에 중랑천, 홍제천, 불광천, 여의천 등 9개 하천은 5억9,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중에 용역을 끝내고 내년 중에는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 중에 용역이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자전거전용도로에 관한 것도 저희가 지금 착공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이왕이면 용역 사업단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던 자전거전용도로도 그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북가좌동 쪽으로 있는 넓은 지역의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시민의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이라든지 편익시설로 운동시설로 많은 확보가 되고 많은 조경과 공원시설이 돼서 하나의 휴식처가 되는 이런 시설로 되도록 또 도시미관에 많은 기여가 되는 시설로 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5억9,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방향이, 지금 정일출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과 같은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 중에 공사가 될 것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과 또 의회와 상의해서 구자체 사업으로라도 더 보완하고 충실하게 사업을 집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일출의원님의 9가지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은천   말씀하십시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이 해오고 수고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 의원들이 지금까지 연구하고 숙지해서 한 이 질문에 답변의 내용이 거의 핵심이 빠지고 알맹이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몇 가지 점만 얘기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연계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편도가 어떻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 주민이 원하고 있는 것은 실천하지 못하고 과연 지역을 위한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답변을 우리가 들으려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상당한 연구를 하고 보통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데 너무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고 과연 이런 답변이, 지역주민이 이런 문제에 접하게 되었을 때 구청장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의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그 지역이 마을버스가 운행돼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 주민이 원하면 그 길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도로기능 측면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한다는 것은 구청장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청장실 문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청장실은 현 위치에서 좋습니다. 방향만 바꿔 주세요. 지역주민이 움직이고 교통이 소통되고 바람이 불고 그런 것을 보고 지역 주민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현상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앞이 꽉 막혀 있어요. 구청장님이 보다시피 청장실이 음지입니다. 캄캄해요. 그래서 앞으로 옮겨 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고 백조아파트건 이것은 아침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 자료에는 92년도 도로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청 행정은 무엇이었냐 이것입니다. 또 지금 다른 과의 설명을 들을 때 현재 도로보상이 끝나면 다시 소방도로 개설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지역주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의원들이 이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홍제천 모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북부고속도로가 완공되고 그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재론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단 현재 완공단계가 되면 홍제천에 대한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서울특별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의 마지막 하나인 홍제천은 소위 개발계획이라도 구상해서 정말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개발인가 그런 의미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의장 김은천   마을버스 문제하고 한두 어 가지 보충질문이 나왔는데.
○구청장 김태수   마을버스 문제는 제가 세 번째 비슷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마을버스 문제는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좁은 길을 구석구석 마을버스가 다녀야 된다는 것은 교통 흐름상 또 하나의 도시교통 운영상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조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한과, 한과의 답변보다는 종합적인 안목에서 여러 가지 법을 놓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충실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네, 그래 주세요.」)
○구청장 김태수   여태까지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미처 파악 못했던 점도 있고 불성실했던 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답변을 서면으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실하게 정리를 잘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여태까지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고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구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서 애 쓸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장시간 여러 의원님께서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네.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조금 전에 정일출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 문제를 구청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북가좌1·2동, 남가좌1·22동 4개 동에 8명의 의원과 같이 한번 현장을 같이 답사하고 구석구석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1.7㎞ 조사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옮겨 달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지금 우리 김평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심도있는 파악을 하기 위해서 북가좌1·2동, 남가좌1·2동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청장 김태수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의장 김은천   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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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    김은천   전재환   이봉수   조민행
•    윤익수   전성장   강석종   정전촌
•    김정현   조갑현   이문복   김영일
•    김종채   정화진   최용완   정병팔
•    구자억   정일출   박정래   임재선
•    김원주   정혁주   김평락   정일수
•    곽재만

○출석공무원

•    구청장   김태수
•    총무국장   유영식
•    재무국장   조윤희
•    시민국장   김윤곤
•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    건설국장   김문학
•    보건소장   최규상
•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    감사실장   김명춘
•    총무과장   금동영
•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    국민운동지원과장   장원석
•    민방위과장   김철곤
•    재무과장   전원배
•    세무1과장   김인식
•    세무2과장   양권용
•    토지관리과장   신태영
•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    위생과장   박호엽
•    산업과장   김영보
•    환경과장   송은변
•    청소과장   박문규
•    주택과장   김진태
•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    지적과장   장관진
•    건축과장   박철규
•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    토목과장   이상림
•    하수과장   조재범
•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    보건행정과장   김규명
•    보건지도과장   신현
•    의약과장   박민수
• 【참조】
•    1. 서면답변서
• 정혁주 의원
• 곽재만 의원
• 김원주 의원
• 김정현 의원
• 김평락 의원
• 박정래 의원
• 윤익수 의원
• 이봉수 의원
• 전성장 의원
• 정병팔 의원
• 정일수 의원
• 정일출 의원
• 정혁주 의원
• 의원별서면답변요구질문요지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