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9월7일(수) 10시3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개의)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94년 8월 25일 윤익수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6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건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1일 김원주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 간부 인사이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일자로 김문학 건설국장이 송파구청 건설국장으로 전보되고 그 후임으로 영등포구청 건설국장으로 근무하시던 조남성 국장이 서대문구청 건설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조남성 신임 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남성   건설국장으로 발령 받은 조남성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1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2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2항 제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남가좌2동 임재선의원과 김원주의원을 제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조금 이따 하십시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3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휴회의 건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은천   이번 제27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김종채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종채의원   홍제3동 출신 김종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조금 전에 북아현2동에서 오신 민원인들 관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은 얼마든지 많이 나올 소지가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민원을 접할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은 연구검토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익 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얘기 도중에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대로 해주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절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의결해 주는 것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어떤 민원들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 줄 어떤 답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그것을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민원이 충분히 돌아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의장단에서 분명한 해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급적 의장님은 의사진행발언을 그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서 먼저 해주게 돼 있습니다. 휴회의 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의원의 고유의 권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울러 한 말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상 두서 없는 말씀으로 의원님들께 전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은천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의 구청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만 부구청장님, 각 국·실·과장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사전에 민원에 대해 슬기롭게 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불상사가 있지 않았는가, 옛날과 같은 구태의연한 그런 행정을 펴와서 오늘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우리 부구청장을 위시해서 각 국장님들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을 많이 해야되지 않느냐, 의장으로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당 안에까지 주민들이 들어오게 한 그런 것은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장인 저로서도 사전에 이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집행부인 구청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오늘 여기 오신 동민들을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