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9월14일(수) 10시2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용완의원외5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원주의원외5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정래의원외5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개의)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용완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원주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정래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10시21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0시06분)
   정일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일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일출의원입니다.
   지난 1994년 9월 12일 당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원이 참석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4년 9월 1일 최용완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1994년 9월 12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보수가 없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비 및 여비가 다소나마 증액된 것은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안은 당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둘째, 1994년 9월 1일 김원주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1994년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검토한 결과 전과 달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등 의원님들의 위상을 높여 충실한 의정사무감사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도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1994년 9월 1일 박정래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1994년 9월 12일 당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검토하였으나 김평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은 구청장이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토록 하던 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전 제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심사토록 재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나오세요.
○김종채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첫째 이유는 만장일치로 올라온 수정안이 한 마디의 이유도 없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토론해서 올라온다는 이 말 자체가 여기 앉아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외 의원들은 한낱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 의원만 앉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지든, 의장단에서 책임을 지시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든 한 마디쯤 이러 이러한 이유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는 분명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책임하게 운영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회에 분명히 질타를 보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회는 언로의 장입니다. 이 언로의 장에서 누구도 그 언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적에 그 언로를 터놓고 토론하고 그리고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왜 우리가 기초의회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의장단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한 번쯤이라도 의장단에서 이러한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무국과 의장단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 개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전에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우리가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한 결과 모든 문제점이 있고 해서 다시 재회부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김종채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기초의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현재 배워가면서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재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때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장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질문을 해주신 김종채의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토론토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아까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가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의가 없는가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종채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만 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재회부할 것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재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나오세요.
○정일출의원   정일출의원입니다.
   김종채의원이 집행부, 의장단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참으로 좋은 충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앞을 걸어갈 때 앞 눈만 있기 때문에 좌, 우, 뒤를 다 살펴볼 수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에 다 박학하고 다식해야 함에도 우리는 때로는 어느 한 부분에서 미세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건 것 때문에 의회가 필요하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여러 의원들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단 이것은 시행령이나 상위법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깊숙이 의논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과 충분한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다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논하고 제 개인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의 전문적인 교수, 학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의 매듭을 지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충고 어린 좋은 지적은 참으로 우리에게 다시 뒤를 돌아볼 수 있고 더욱 잘 해 보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우리 윤익수의원이 신상발언을 제출하였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의원   감사합니다.
   윤익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지난 제27회 임시회 때 우리 북아현2동,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에서 세입자하고 조합 측이 서로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와서 임의로 점거를 한 일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본 의원이 그것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그 점을 죄송한 뜻으로 나와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동료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문제된 그 안건들을 동료의원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구청장님도 많은 지도편달해서 그것이 무리없이 원만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네, 나오세요.
○김평락의원   김평락의원입니다.
   오곡이 무르익어 가는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 여러분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구청장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사안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정기회 때 낱낱이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무엇인고 하면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통과해 주셔서 작년, 93년 12월 23일자로 북가좌1동에 노인정을 짓겠다 해서 대지 63평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 23일입니다. 그것을 9월 중순이 되는 오늘까지 계속 주무르고만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정복지과장이란 분이 와서 동네분을 모아 놓고 짓겠다고 하는 것이 물론, 이유가 있겠죠. 지하에 5평 파고 지상 35평으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무려 1억3,000여 만원을 가지고 지하까지 합해서 40평을 짓는다면 300만원이 더 드는 공사를 하겠다는 졸속작을 가지고 다닙니다. 관급공사는 사인이 짓는 것보다도 값이 덜 들고 더 좋게 짓기 위해서 공개입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을 낭비해야만 되는 구청장님께서는 서대문구의 복지행정을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서대문구 구청장은 노인에 대해서는 말로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청년회의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1년 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문화회관에서 500여 명의 노인을 초대해서 위로잔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해서 그 계획이 싹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열 번이라도 해라 말이지, 자기가 직접 못하면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함으로써 노인들에 대한 복지행정이 자꾸만 뒷걸음질치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 시간 이후에는 생각을 좀 바꾸어서 서대문구의 복지행정을 조금은 알차게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전성장의원님, 신상발언하셨습니까?
      (○전성장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김은천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전성자 의원   전성장의원입니다.
   본 의원만이 아니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 똑같은 느낌을 가지시리라 봅니다.
   지금 매 회기마다 의회사무국에서 제출되는 안건에 대한 소비적인 측면이나 행정간소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종의 건의입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나온 안건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여러 의원님 댁으로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것을 접합니다.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안건을 다룰 때 똑같은 안건을 받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똑같이 세 번 받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이 건의하고자 하는 뜻은 소비적인 측면이나 행정간소화 측면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조금만 신경 써 주신다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때에 안건을 가지고 나오셔서 안건을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사사무국이나 구청에서는 매 회기마다 여기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나 전문위원이 제출하는 검토보고서만 제출해 주시고, 또 혹시나 동료의원님들 중에 가지고 오시지 않은 의원님들께는 몇 부 만들어 놓으셨다가 그것을 갖다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본 의원이 건의 한 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또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아주 할 때에 다 해 버리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6.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58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재선의원입니다.
   그렇게 무덥던 더위도 이제는 다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 합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7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여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합의제 행정기관에 근거하여 서대문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에 대해서 총괄 조정기능을 발휘해 줌으로써 물가인상을 억제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심의한 내용은 모든 요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기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지 지나친 행정지도로 가격을 통제해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또 본 조례 개정으로 우리 40만 구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오는가. 또한 본 안을 완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95년 6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어떠한지 등을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물가억제를 위해 전국적으로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볼 때에 본 조례가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토론 끝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러나 본 안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제4조 제3항 위원회 구성 면에서 구 공무원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문복위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안건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제4조 제3항에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소장 또는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여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5조 및 동시행령 그리고 환경예규 제101조에 근거해서 일반폐기물투기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구청공무원이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해서 처분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조 용어의 정의는 그동안 서울시조례 제2조 규정의 준용에 따라 서대문구조례는 현행 일반폐기물이라고 포괄적으로 된 내용을 차제에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가정폐기물 외 5종으로 세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수수료 부과 시는 본 요금을 적용 세분화해서 사용해 왔던 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 안에 대한 주요심사를 한 결과 당해 장소, 현장에서 과태료부과는 누가 하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을 했고, 제2조 용어의 정의가 정립되어 폐기물 종류와 세분화되면 과태료부과 수입 차이는 있는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본 안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별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환경개선을 가져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이해를 같이 하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로 제출된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58조에 근거하여 구유재산 매각 및 매입 변경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매각신청 건은 토지 북가좌동 117-12 외 19필지 총 640.6㎡이며 건물 1건 131.24㎡가 되겠습니다.
   또 구유재산 매입신청은 토지 홍은동 48번지 외 4건 182㎡이고 건물은 동지상 5건 179㎡ 창고 1식 9.43㎡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근 토지주의 반발은 없었는지 또 매입재산의 인근 개발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또한 연희동 149-23 전 66㎡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원 대지로 직권 조정하여 매각토록 지적까지 하였습니다.
   또 매각재산 수익분은 별도로 사회복지분야에 어떠한 재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얘기도 관계공무원과 깊이 있게 많은 논의를 가졌습니다. 심사결과 매각하자는 재산은 대부분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거나 인근 토지주에 점유된 재산으로서 또한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홍제천변 좌안도로 개설공사에 저촉되는 부분으로 도로개설 부지확보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이해를 같이 하고 표결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및 의료법 동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앞으로 행정정보공개를 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개문서의 열람이나 복사 등에 대해 소요되는 수수료징수와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신청 시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심사 중 문제점으로 제기된 복사나 열람 시 수수료 100원은 수수료가 너무 적지 않지 않느냐 또 종합병원 개설 허가 시 5만원의 수수료가 적게 책정된 것도 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 안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해져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정보공개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는 인식을 같이 하고 원안 표결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 7월 6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근거해서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관련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심사 내용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우리는 또 살펴보았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우리는 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직이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뒤늦게나마 직무에 따른 상해보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에 직무의 범위에 대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큰 이의없이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아동복지법 제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아동상담원을 별정직 8급 상당에서 현행 아동복지지도원 별정직 7급으로 정원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임용기준을 전문화시킴으로써 청소년 상담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과연 8급을 7급으로 조정했을 시 급여의 차이는 얼마나 되며 또 능률적인 면에서도 얼마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또 상담원을 공채로 아니면 특채로 임용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는 짚어봤습니다.
   심사결과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 전문요원 6명이 7급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부처간 형평을 맞추고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서 본 조례는 개정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표결결과 원안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이상 6건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경기선 지방화 구간공사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산회한 후라도 돌아가지 마시고 설명회를 들으신 다음에 돌아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