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0월31일(수) 10시06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국·공유지재건축에따른세입자대책에관한청원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정래의원외5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국·공유지재건축에따른세입자대책에관한청원(윤익수의원소개)
(10시06분 개의)
○의장대리 좌두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2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북아현동 210-22호 토지 1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국·공유지재건축에따른세입자대책에관한청원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으며 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외 1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일 11월 1일에는 의원님들의 안보정세와 남북분단의 현장을 둘러보시기 위한 판문점 시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9회 정기회를 대비한 '95년도 세입세출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세미나를 11월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대명콘도에서 실시키로 계획하여 최용완의원님과 사무국 직원이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행사 개요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좌두행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정래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10시09분)
○의장대리 좌두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일출   정일출의원입니다.
   위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난감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994년 9월 14일 제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회부 요구가 있어 1994년 10월 28일 제2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이 개정규칙안은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할 때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토록 하던 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도록 개정된 규칙안으로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을 시행령에 따라 개정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박정래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개정규칙안을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좌두행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최용완의원의 신상발언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용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분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구청장님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고 오색찬란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절기지만 우리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무거운 죄책감의 침묵이 흐르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서대문구의회는 94년도 35일간의 임시회를 마치고 11월 정기회만을 남겨 놓고 있는 순간입니다.
   94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 본 의원은 왕성한 의욕과 정열과 패기를 가지고 바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40만 구민에게 복리증진을 기여하여 풍요롭고 밝은 사회, 신나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시점에서 지난 회기를 돌아볼 때 항상 후회스럽고 아쉬움이 남는 회기가 아니었나 회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의원으로서 책무를 또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옷깃을 여미고 조용히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반성하여 봅시다.
   금년 한 해는 정부의 개혁의지에 따라 많은 변화도 개혁도 발전도 있었지만 반대 급부적으로 지루하고 무더웠던 지난여름만큼이나 비행기의 추락사건, 지하철사건, 인천의 세무공무원사건, 지존파사건, 성수대교사건, 또 우리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충주호사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들을 슬프게 하고 한탄과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대문구는 돌아다보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책무와 행정지도 감독을 하여야 할 관에서 소정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과연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잘 반성하여 봅시다.
   금일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들 스스로가 옷깃을 여미고 경각심을 갖고 의회와 구청이 상호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늦으나마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잘못된 점은 서로 솔직히 인정하고 이러한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책무를 통감하여 바로잡아 나아갈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회에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대 구정질문, 예산심의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소모적인 의회가 아니라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우리 의원님들의 자료요청 시 성실히 세부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40만 구민을 위해 과연 내 집 살림하듯이 예산을 편성하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예산편성지침서를 내보내 주시고 또 대 구정질문을 저희들이 할 때에 바로 구태의연한 답변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하여 40만 구민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우리 모두 성실히 노력을 기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함으로써 대화의 정치, 민주의 정치를 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올바른 행정을 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심도있게 연구검토하는 의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탄과 분노, 국제적인 망신, 경제적인 손실 등을 아픔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교훈 삼아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책임회피에서 벗어나 무사안일이 아닌 우리 모두 책임을 지고 40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40만 구민에게 희망과 꿈을, 신나는 서대문구로 풍요로움을 더하는 이러한 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동참하여 슬기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겸허하게 자세를 낮추고 마음을 가다듬고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자연의 섭리대로 밝은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헌신 노력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의 또 40만 구민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좌두행   정일출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1분)
○의장대리 좌두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재선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최용완의원께서 조금 전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요즘 예기치 않았던 성수대교 붕괴사건 및 충주호 선박 화재사건 등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충주호 선박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9명의 많은 사망자가 우리 서대문구민들이었다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사망자 전원에게 삼가 명복을 빌고 또 그 유족들에게는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부상자에게도 하루 속히 쾌유가 되기를 비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번 제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6호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의료법 제20조 기록, 열람 등 규정과 보건소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해서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 의료인은 이에 응하도록 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본 조례 제2조 제2항에 제6호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가 진료기관을 변경할 때 또한 환자가 진료상 기록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필름 사본 교부 14인치×14인치 필름 1매를 3,0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통해서 일반병원과 비교할 때 적절한 가격인지 또한 수수료가 타 기관보다 싸기 때문에 혹시나 보건소가 X-레이 촬영장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간촬과 직촬 중 바로 직촬을 할 수 없는지 등의 많은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효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수가도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품종구분 기준을 비품 중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물품취득 단가가 현행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되겠고, 제16조 제4항 불용품을 처분할 때는 시가를 참작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하되 현행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1,000만원 이상 물품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품관리 장부 중 소모품대장은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장부상 취득가격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물품관리상 낭비요인은 없겠는지 또한 소모품대장을 폐지하면 직원들이 안일한 생각에 낭비가 심하지 않을 지를 우리는 우려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소모품대장을 비치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모로 낭비인 것이 현실이고 불용품의 처분에 있어서도 감정판매가보다 감정가격이 비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원안가결하여 불필요한 감정으로 예산 및 인력낭비를 최소화하려는데 우리가 의견을 같이 모으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7호로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첫 번째 구유재산 매각 신청 건은 서대문구 연희동 341-85 대지 10㎡ 외 26필지 연면적 210-1 외 15필지 등 재건축 부지가 포함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 점유재산 교환 건으로서 구유재산 3필지 4,420.3㎡로 이화여대 학교법인 소유 23필지 6,329㎡와의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매각 대상물품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도로개설 후 잔여 잡종토지이거나 인근 토지주에 점유된 재산으로서 점유자에게 매각승인해 줌이 타당하다고 전 위원들의 이의가 없었습니다.
   또 제8항 북아현동 210-1 외 15필지 연면적 18,016.6㎡에 대해서 민원은 뒤따르고 있으나 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해서 부득이 매각승인해 줌이 타당하다고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단 제9항 북아현동 210-22 277.7㎡는 13세대의 세입자가 건물등기를 한 개인 소유 재산으로서 매각승인에 따른 많은 민원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합 측과 세입자간 민원해결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본 건은 다음 회기까지 다시 한번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호 점유재산 교환 건인 이화여대 점유토지와 구유재산 토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여 서대문구 대신동 143-5 외 2필지는 이화여대부속중학교의 담장 안에 점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신촌동 81-31 외 22건은 북아현동에서 대신동 봉원사 쪽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이면도로 위에 점유한 토지로 본 도로를 개설하면 우리 구민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화여대의 재단에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이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교환은 상호 감정가격으로 교환하고 교환차액 7억5,688만9,170원을 이화학당으로부터 구수입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상호 필요하고 구민의 활용 측면에서 볼 때 교환 승인해 줌이 타당하다고 우리 위원들은 의견 접근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 표결결과 제9항 북아현동 210-22 277.7㎡는 매각 승인에 부결하였고, 나머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는 원안대로 매각승인을 하였으며 또 상호 점유재산인 교환승인신청 건도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좌두행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6. 국·공유지재건축에따른세입자대책에관한청원(윤익수의원소개)      처음으로
(10시32분)
○의장대리 좌두행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국·공유지재건축에따른세입자대책에관한청원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갑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조갑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제가 대신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서대문구청 홍순영 건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93년 8월 9일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53호 및 건축법시행령 94년 5월 28일 대통령령 제14271호 개정에 따라 불일치되는 조문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누락된 사항을 보완 및 일부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를 건축위원회 기능추가 (안, 제5조),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15m 미만 도로에   면한 아파트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안 제17조, 제42조, 제43조), 조경공사비의 예탁기준 완화(안 제19조), 건축법시행령(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조정에 따른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용도분류 조정에 따른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정비(안 제21조), 미관지구 안의 대지 안의 공지 및 용도제한 기준완화(안 제28조, 제30조), 기타(안 제41조, 제51조).
   검토보고 요지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의 특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규정비 차원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완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건축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15m 미만 도로에 면한 아파트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6m에서 3m로 완화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20세대 미만 시 6m에서 3m 이상으로 완화되고 조경공사비의 예탁기준이 공사비 산출 내역서 금액에서 1배의 금액으로 완화하고 건축법시행령(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조정에 따른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미관지구 안의 대지 안의 공지 및 용도제한 기준 완화 등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 규정을 정비하여 서대문구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맞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의 답변으로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6m에서 3m로 완화하는 데에 대한 장단점은 서대문구 지역은 자투리땅이 많으므로 지역 주민의 아파트 건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경공사비 예치금을 2배에서 1배로 완화하였을 때의 대책은 건축주가 조경을 하지 아니할 때 예탁금으로 조경을 할 수 있게끔 강조 규정한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거쳐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10명 중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청원을 다루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좋은 고견으로 무난히 청원을 다룰 수 있게 도와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공유지재건축에따른세입자대책에관한청원은 1994년 10월 5월 여운훈 외 160인으로부터 청원이 있어 94년 10월 27일 제2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이신 윤익수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청원요지는 92년 불량주택으로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시민아파트가 가옥주 세대당 건물보상 대책으로 보상금 1,000만원, 국민주택 22평에서 25평형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고 세입자에게는 3개월 주거대책비나 임대아파트 추첨공급을 조건으로 철거명령이 하달된 이후 재건축 조성으로 현재의 세입자와 조합간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1. 당해 지역 내 공원용지와 나대지상에 공영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세입자에게 공급하거나
   2. 일반분양용 아파트 잔여 201세대를 잔여세입자에게 공공임대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민간임대하게 하고 일반분양분을 임대함으로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는 용적율을 높여주는 등으로 해서 배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 또한 현재 생활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인근에 건립된 임대주택 잔여분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철거 이후 임시 주거대책으로 가수용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청원대상 지역은 북아현2동 210번지 8호 외 16필지 대지면적 21,663.5㎡에 1970년 4월 시민아파트 5층 15동 696세대가 건축되었고 현재 노후불량건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93년 6월 17일 북아현 시민아파트 재건축조합건립인가를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합원 수는 북아현 상가아파트를 합쳐 706명으로 재건축규모는 아파트 10층에서 18층 6동 956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사업승인을 신청 중이며 시유지 약 20,236.4㎡가 구유지로 재산 이전되어 조합 측으로부터 구유재산 매각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1994년 10월 현재 건물주 357세대 세입자 339세대 중 이주현황을 보면 이주완료 490세대, 미이주 206세대로 세입자는 339세대 중 약 150세대 정도가 잔류한 상태로 현재 120세대는 명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행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만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재개발이나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에게는 국민주택이나 주거대책비를 지급 받는데 반하여 재건축이라는 명목으로 철거하는 세입자에게는 건물주와 협의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되며, 법과 지침에 의한 대책이 없다 손치더라도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의한 세입자의 주거생활 보장이나 또는 이주비 지원에 협조하여 세입자와 재건축 조합간에 원만한 해결을 이룩하여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원 내용에 대한 주택과장의 답변은 청원 1번 사항에 대한 답변, 공공용지와 나대지는 이미 재건축조합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 공급은 불가합니다.
   청원 2번에 대한 답변은 일반분양용 아파트는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분양하고, 용적율을 높여주는 문제는 진입로 확장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으로는 불가합니다.
   청원요지 3번에 대한 답변은 서대문구 내 임대주택 2,383세대가 있으나 구역 내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있어 자격부여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에 대한 답변은 재개발지구였을 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수 있으나 재건축 시는 불가하며 결론으로 재건축조합과 세입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청원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택과장과 세입자, 조합원간에 조합을 상대로 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민아파트 정리계획 지시사항 중 제3항에 현지 개발방법 추진에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현지개발 사업 가능 여부 및 허용 한도를 관계법규와 주변여건, 예상민원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것, 현지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지역개발 모형을 설정하고 추진 가능한 개발모형 한도 내에서 주민주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현지 개발방법과 관련한 문제점이나 보완대책은 시와 사전에 협의할 것, 현지 개발방법에 관련하여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도시개발공사에 협조 요청할 것.
   두 번째 '라'항에 주민주최사업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한 곳은 관련법규 외 여건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도 세입자가 혜택을 볼 수 없는 재건축으로 추진한 데는 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 시 예상민원을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인지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철거한 시유지 800평을 조합설립인가 시 포함시켜 준 것은 시민아파트 정리계획에만 신경을 썼지 계획위반 시 기존 가옥주가 지니고 있는 지분은 가옥주가 재건축하게 하고, 철거된 나대지 800평은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든지 철거된 나대지 800평을 세입자들이 별도 조합을 구성하게 하였다면, 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분양없이 가옥주 조합과 가칭 세입자 조합에서 각자 재건축을 추진했다면 이런 청원은 없을 것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세입자 측과 조합 측에도 기히 조합설립인가 및 토목심의가 됐고 많은 가옥주가 이주됐으니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원만한 타협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철거한 시유지 800평은 사업승인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조합에서는 가옥주 지분만 가지고 재건축을 하고 800평 서울시 나대지는 세입자에게 배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에서 지시한 시민아파트 정리계획에서 민원발생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법규 외 여건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조합에 자기 지분 외의 시유지 800평은 구청장이 앞장서서 임대주택이든 세입자에게 조합을 구성케 하여 조합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옥주들의 대지 지분을 서울시 소유에서 구유지로 등기이전하여 구재산을 30∼40억원 시로부터 이관된 부분의 구청의 노고를 지적한 위원님도 있었습니다.
   또한 94년 10월 현재 이주완료된 490세대 세입자 339세대 중 150세대 정도가 잔류된 상태라면 이주한 분은 사업에 협조를 했고 잔류한 세대는 비협조적이라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재건축이니 뭐니 말고 통상 세입자는 전 세금을 내주면 이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유지 800평을 기존 가옥주에게 주지 않으면 영세한 가옥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영아파트 정리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약 2시간의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여운훈 외 160인 제출한 청원 중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본 청원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210번지 여운훈 외 160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그 취지는 북아현동 210번지 시민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세입자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1. 당해지역 내 공원용지와 나대지상에 공영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세입자에게 공급하거나
   2.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잔여 세입자에게 공공임대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민간 임대하게 되고 일반분양분을 임대함으로서 발생되는 손실분에 대하여는 용적율을 높여주는 등으로 해서 배려하여 주시기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위 청원은 서대문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구청장은 면밀히 검토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채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좌두행   수고했습니다.
   김평락의원님으로부터 신사발언의 요구가 있어 신상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김평락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평락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우리 구청은 거둬들일 수확이 풍성하리만큼 일했는지, 또 우리 의회에서는 만족하리만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뒤돌아보는 것은 본 위원만의 느낌이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정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메아리도 없는 구청장의 복지부동과 잘못되어 가는 행정을 바로 잡고자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10여 명만 구청장실을 찾아가도 벌벌 떠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방정부가 1,300여 명 주민의 연명날인을 받아서 진정한 건은 사업자들의 그 업자들의 입장만을 들은 다음에 소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일환인 재활용품수집은 실효없는 동별 경쟁만 일으키고 있으므로 그것을 시급히 시정을 요구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례를 좀 들겠습니다.
   동별수거량을 책정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재활용품 수거가 변질이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고물상을 차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고물상에서 수거를 하든 동사무소에서 노력을 해서 수거를 하든 재활용품을 빼냄으로써 쓰레기를 줄어지는 것은 확실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개 동에 연간 몇 천톤씩 몇 천킬로그램을 가져와라 책정을 해 놓고 경쟁을 붙여 놓으니까 돈주고 수거한 고물상에서 동사무소에 헌납하고 있습니다, 고물까지.
   그래서 동별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1만5,000원씩 주는 취로사업인부에게 온종일 박스수거를 시킵니다. 대 여섯 명이 하면 9만원을 주고 취로사업인부를 쓰는데 온 종일 끌어 와도 몇 천원, 만원을 넘지 못하는 고물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율적이 못되는 행정을 왜 하고 있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를 내면서 조금 자투리땅이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말은 좋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무허가건물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도로가에다.
   주민이 조그마한 거적대기 하나만 달아놔도 무허가건물이라고 정확하게 철거를 합니다. 그러는 구청에서 도로가에다가 미명은 가건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되겠습니까?
   주민과 동직원이 며칠을 싸우고 결국은 지금 못 짓고 말았습니다만 짓고자 하는 그 거리와 고물상과는 불과 100m 안 되는 곳입니다.
   수거해서 고물상에다 갖다주면 됩니다. 왜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운영상 안 된답니다.
   결국은 고물장사를 해야 되는데 고물상에 갖다주면 값을 적게 받는다는 거지요. 싹 모아다 구청으로 해서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행정은 안 하고 고물장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이런 행정을 지양하시고 주민의 세금으로 받은 월급만큼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를 개설하면서 6m 도로인데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길래 이 도로가 5m도 못되는 곳이 있고 5m20, 5m30 제멋대로 입니다. 들쑥날쑥 6m 도로가 왜 이 지경이 되는 겁니까?
   또 건물분, 토지분 보상은 다 해 놓고 집 한 채가 도로 가운데 있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왜 봄부터 다 지어 놓고 철거를 못시켜요? 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것이 서대문구 현 구청장이 이끄는 지방정부의 행정이올시다.
   빨리 고쳐서 바로잡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원들의 행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청 각 과에 자료제출을 합니다. 좀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주일 전에 개인택시별 차고지 현황을 상세히 대 봐라.
   개인택시들한테 차고지증명을 해오라 해 가지고 그 차고지에 주차하는 차를 보는 사람한테 몇 만원씩 돈만 주고 한 대도 갖다 넣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좀 따져보고 제대로 넣고 하는지, 주차난이 복잡하니까 해 보겠다는데 안 주냐 말이에요.
   한 권이면 됩니다. '내가 베껴 쓸 테니까 대장을 줘라,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해 줘야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이게.
   어느 의원이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즉시즉시 좀 주도록 구청장은 각별히 지시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도 아닌 구청장이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못하고 우리 구에도 육교, 고가도로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좀 돌아 다녀봤더니만 육교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애당초 딱 붙여서 보조나사로 조여야 될 것이 벌어져 있어요, 나사도 풀어진 상태로 있어요. 휘어져 부식돼 있고, 이런 것을 상세히 점검을 해서 결과를 육교별, 고가도로별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뭐 별일 있겠느냐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나왔으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명 비슷한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조금 전에 통과됐습니다.
   이 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언해서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내서 지난번 제27회 임시회에 냈던 안건인데 의장님이 문제가 있으니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 달라고 해서 재심의를 요구해서 다시 내려갔다가 한참 동안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구청에서 해 달라고 하는 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구청에서 요구한 그대로 의결해야 되는 현실을 본 의원은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인 즉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든 본회의든 위원장이나 또는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해 달라' 그렇게 고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회의 개시 전까지 통지한다'로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모법인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말하는 글자 자구 하나 하나 그대로 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행령대로 하지 뭐 하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의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모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을 매우 슬프게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말도 못한 채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의결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좌두행   조갑현 도시건설위원장 간사 심사결과보고 2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국·공유지재건축에따른세입자대책에관한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견서를 채택되었음을 선포하며, 채택된 의견서는 구청장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