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1월25일(금) 오전10시0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29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5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1993년도세입세출결사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5.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6. 구정질문기간결정의건
7.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8.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29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9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995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4. 1993년도세입세출결사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5.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6. 구정질문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7.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의장제의)및기간결정의건
8.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9.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익수의원외6인발의)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11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고 11월 21일에는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성루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윤익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06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07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2항 제29회서대문구의회결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9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북가좌2동 정일수 의원과 곽재만 의원을 제29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08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평소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우리 구의 의결기관인 구의회에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95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내년도의 재정여건과 전망, 예산안의 총 규모와 세입예산의 내용, 세출예산의 안에 대한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한 지방세수의 자주노력 강화와 절감 예산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를 유도하면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가일층 보장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간 증가될 전망이며, 시세 결원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감소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금년 당초보다 5.7%가 증가되어 55.9%가 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와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809억원으로 '94년도의 747억원보다 62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741억원, 특별회계가 68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총 세입액 741억원 중 자체수입이 414억원으로써 구세가 167억원, 세외수입이 210억원, 내년도 신설된 지정재원이 37억원이며, 의존수입은 327억원으로 조정교부금이 305억원, 보조금이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세의 과목별 세입내역은 재산세가 50억 1,000원, 종합토지세 85억 9,000만원, 면허세가 20억 3,000만원, 사업소세 8억 8,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 2,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1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정재원은 37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82억 64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27억 64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 2,000만원, 각종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51억 7,000만원, 징수교부금이 21억 7,000만원, 이자수입이 8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이 88억 8,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600만원과 잡수입이 36억 3,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 5,000만원이고 또한 지정재원은 37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이 304억 8,700만원이고, 보조금은 22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41억원을 경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268억원으로 예산의 3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가 165억원으로 22.3%, 이전경비가 108억원으로 14.6%, 자본지출이 190억원으로 25.6%,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10억원으로 1.3%입니다.
   또한 지출부분을 장관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385억원으로 52%, 복지사업비가 188억원으로 25.3%, 지역개발비가 136억원으로 18.3%, 의회비, 산업경제비, 민방위비, 상비비 등을 포함한 기타 경비가 3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을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 외에 동청사 신축 토지매입비 17억 9,000만원, 지방자치선거관리 경비 9억 8,000만원, 동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에 7억 7,000만원, 구의회 청사 돔 공사 및 개조공사에 5억 7,000만원, 문화회관 시설운영, 유지관리에 5억원, 행정장비 신규취득 및 대체 3억 9,000만원, 생활개혁, 광복50주년 등 주요사업에 2억 3,000만원, 행정전산화 및 컴퓨터교실 운영에 2억 3,0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비에 2억 2,000만원, 동청사 시설 및 근무환경개선 1억 4,000만원, 주민 생활체육교실 및 행사에 8,000만원, 인구주택 총 조사사업에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8억 2,000만원, 복지시설 확충에 6억 9,0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사업추진 4억 6,000만원,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에 4억 4,000만원, 저소득구호 및 지원사업 4억 3,000만원, 여성회관 운영에 9,000만원, 어린이집, 노인정 보수에 3,400만원, 청소년 공부방시설 강화에 2,000만원, 주민 보건 예방 및 방역사업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로서는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성산지하보도 설치공사 12억 6,000만원과 공제천변 우안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등 14건에 77억 7,000만원, 하수관 개량 등 하수관리 시설비에 북아현동 130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2억원과 응암로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3억 8,000만원 등 54건에 23억 6,000만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에 10억 7,000만원, 재해 위험 시설물 정비 사업비에 3억 1,000만원, 미불보상금 확보에 2억원,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교체에 4,300만원, T.I.P(교통개선계획) 사업추진에 4,000만원, 가스시설 안전점검에 3,000만원, 농산물 직거래 시장 개설 및 운영에 2,500만원, 물가안정 지도관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중소기업 육성기금 3억원, 도시방재관리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억 1,900만원, 의료보호기금 8억 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57억 8,000만원으로써 총 6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39.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정규모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예년보다 더욱 알찬 예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대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1993년도세입세출결사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12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충희   재무국장 조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회 정기회에서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93회계년도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717억 5,2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784억 1,9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이 717억 5,200만원이나
   예산현액이 756억 9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612억 3,7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71억 8,3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사고이월비 40억 7,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30억 3,600만원입니다.
   이상은 총괄결산을 설명드렸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예산액 696억 1,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1억 6,9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 696억 1,600만원이나
   예산현액이 735억 54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지출액은 597억 6,1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54억 8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일반회계 이월비 중에는 사고이월비 40억 4,8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12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히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21억 3,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억 5,0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이 21억 3,500만원이고
   예산현액도 21억 3,5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은 14억 7,6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7억 7,4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비 중에는 사고이월비 3,000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7억 4,400만원입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 재정운영은 예산절약과 세수증대를 원칙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합리세정 실현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예비비 지출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버스전용차선 장비구입으로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0만원은 불용액으로 조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와 예비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외 64건에 8,9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7,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동기금 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92년도 이월기금은 154만원이며, 수납액은 구예산 7,055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7,208만원으로 대학생 96명의 학자금으로 대여하였으며, 차인잔액 1만원을 9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 구정질문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25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의장제의)및기간결정의건      처음으로
(11시26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27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일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협의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일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일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5일간의 정기회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띤 토론과 의논을 거쳐 심도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 미비한 점을 보완 조정하여 이번 제2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1995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은 물론 주민을 위한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행정을 요구하는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구청 5국, 27과, 3실, 보건소 및 동사무소와 구의회사무국으로 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대상 부서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는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3실, 보건소, 동사무소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2개국과 동사무소이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 도시건설위원회는 신축 청사 3층 대회의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령 및 절차는 의원님들께 배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익수의원외6인발의)      처음으로
(11시30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익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의원   윤익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5번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예정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서대문구청장과 각 국장, 보건소장 및 실·과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구 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 모두가 구 행정을 좀 더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계기라 생각되므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33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청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세촌 의원, 김원주 의원, 정병팔 의원, 조민행 의원, 정혁주 의원, 이문 의원, 최용완 의원, 박정래 의원, 정일수 의원, 윤익수 의원, 조갑현 의원
   이상으로 11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서대문구청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11월 2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의 심사를 잘 하셔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