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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4년11월28일(월) 오전10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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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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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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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성장 의원 신상발언 나왔습니다.
○전성장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11월 25일 제29회 정기회에서 마지막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뭔가는 본 의원의 뜻이 어긋나서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퇴청하는 복도에서 본 의원이 고성으로써 소리를 지른 것을 정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은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남은 잔여기간동안 슬기롭고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뜻이고요.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떳떳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에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는 그런 명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연유 이외에도 의장단,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날보다 더 아껴 주시고 잘못돈 점은 지적을 하셔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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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사무국에 접수한 순으로 하겠으며 질문시간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섯 분씩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접수순서대로 조민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 의원 잠깐,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공무에 바쁜 관계로 우선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부터 질문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조민행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민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간부 여러분께도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 이후 도도히 흐르는 개혁의 물결과 국민적 합의는 이제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새로운 시각과 조명을 통하여 낡은 관행과 의의를 탈피하여 우리의 좌표를 설정하여야 할 때라고 보며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 40만 구민의 여망과 합의가 이 의사당 안에서 굴절없이 수용되고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구정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통하여 갖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95년 재정수입 전망과 동원 가능한 유형, 무형의 자주 재원 확충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소 사족을 단다면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은 학자나 개인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관 및 지방세율의 인상, 지방세 감면대상의 축소, 수익경영사업의 확대, 지방교부세 배분 제도의 개선, 이건 13.27%가 과연 적정선인가를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제도, 지방세의 활용성의 방법.
   그리고 세입분석과 지출분석을 통한 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 순서는 김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구청장 이하 각 국·실·과장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구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연희동 187번지 일대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분은 몇 년 전에 해제가 되었으나 일부분은 해제되지 않고 삼각형 식으로 해제가 됨에 따라 그 주위에 해제되지 않은 주민은 불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직접 현지 확인하여 탁상공론에 의한 해제, 주민의 피해를 들어주시고 해제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뜻은 구행정의 전반에 관하여 묻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 모두가 구행정을 좀 더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과 지적을 하고 또 나아가 책임을 묻고 개선하도록 추구하는 계기가 되어 접수 순서에 의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제목은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날로 증가하는 생활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가 국가의 중요 시책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난지도 매입장의 폐쇄에 따라 새로 설치된 김포매립장까지 쓰레기를 운송하여 매립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의 소요, 침출수로 인하여 발생될 지 모르는 서해의 오염 등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펼쳐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사오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쓰레기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쓰레기 수거 종량제가 94년도 4월 1일부터 5개 시·군·구청과 10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상업지역인 창천동과 주거지역인 북아현3동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지난 7개월간 추진한 결과 쓰레기 감량효과의 추진상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95년 1월부터 전면 확대되는데 그 동안 시범 실시한 결과에 대한 충분한 대책은 서있는지?
   세 번째, 종량제로 인하여 가로 및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되는 쓰레기의 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구청이나 대행업소에서 치울 경우 쓰레기 투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인지?
   네 번째, 분리수거의 활성화와 재활용품 수거의 증진을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취로 인부 등을 활용 적극 수거에 나서고 있으나 현행 폐품 매각 대금으로는 충분한 인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 공무원들이 매달리고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 번째, 가정용 규격봉투가 재질이 나빠서 사용 중에 파손이 많아서 사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며 규격봉투 초과 구입시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주민의 편의차원에서 앞으로 실비가격으로 판매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섯 번째, 포장용 스치로플 및 형광등의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면 소량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산업폐기물 처리방안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일곱 번째,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인하여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청소 기피   등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여덟 번째,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캔 종류를 압축기에 넣어서 작업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며 부피가 많고 돈이 안 되는 페트병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압축 문제를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좌두행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두행의원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 그리고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과장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을 기하여 지방자치시대가 열려서 지방의회는 기능이 발휘되고 사무조직이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바라는 주민의 여망을 받들어 주민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중 야기되는 모든 주민의 민원을 개선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근간에 와서 의원님들에 대한 민원 주문사항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께서는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주문된 민원사항이 처리한 것이 몇 건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종 전시장 재직 때 가장 생각이 옳은 양 행정면에 가장 졸속이 없는 양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졸속행정을 빚은 참사는 물론이요 엄청난 무리가 뒤따랐습니다. 여기에 맞춰 김태수 구청장은 구정 운영에 있어서 그와 유사한 부분이 없는지 구정 운영실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구청장의 실천사항은 무엇인지?
   첫째로 독립유공자를 8.15를 기념해서 구청장으로서는 어떻게 기념식을 가져봐 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산하 재개발 대상 지역인 서민이 살고 있는 시민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으로서는 그 대안인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해 본 예가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개발지역 실태를 몰라 지적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은 94년 10월 30일 현재 재개발 대상 지역을 몇 번이나 방문했으며 그에 대한 실태 파악은 몇 번이나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 노인정 47개에 대해서 65세 이상 어른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 실태는 몇 번이나 방문해서 파악을 해봤으며, 노인정 운영이 4만원, 6만원, 9만원 정도로써 과연 동절기에 운영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실태입니다.
   마을버스는 잘 알다시피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주민의 발을 해소해 주고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뜻에서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날 마을버스 회사마다 배정된 마을버스 대수는 두 대, 네 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의 발을 원만히 풀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을금고도 주민복지 차원에서 주민을 위한 운영으로써 오늘날까지 지역관내의 주민을 위한 은행인데도 구청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원활히 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금고 행정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관내 공식행사에 참석해서 한 두 번의 축사, 격려사 중에 우리 서대문구가 가장 자립도가 낮다고 언급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순간 본 의원으로서는 말은 할 수 없으되 가슴이 뭉클했고 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면 과연 구청장으로서는 자립도 향상에 따른 계획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92년, 93년, 94년 10월 30일 현재 시중은행 각 지정은행에 대하여 각 부서별 항목별 예치금, 원금현황과 이자소득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장은 최고 지휘자로서 주무과장인 지역교통과장에게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단속직원이 갖춰야 될 사항을 알고 계신지, 안다면 어떻게 된 것이 서대문구청만 완장 없고, 모자 없고, 정복 없고, 단속요원의 신분증 없이 그 신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가 주민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4m이하는 구획선을 긋게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도 하게끔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그 구획선 이외에 주차되었다 해서 단속한 예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구청장은 어떻게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사항입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통장 수당, 보상금, 반장 보상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십시오 해서 정기회 안건으로 상정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8월 추석 때 보상금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었으며 조례제정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청장이라면 왜 보상수당을 주는 통장에게는 보상품이 없고 반장에게는 보상품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4년 9월 29일자 행위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했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또 승인사항입니다.
   행정재산에 있어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사용대부에 있어서는 전부 의회승인을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승인을 받고 어느 부분은 임의처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재산에 대한 유상, 무상 사용 대부 모든 사무실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94년 2월 3일자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변경건의에 대한 가결을 하고 구청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구청장은 대리하여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관계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심의 토론 끝에 가결돼서 이송을 했건만 구청장이 입안을 안해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 모든 사항은, 우리 의원은 각 지역 대표로서 지역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그 현실이 누구 못지 않게 파악된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은 일개 구청장이 입안을 안 하고 지연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런 와중에도 연희동 187번지 6호.
○의장 김은천   살살 해요.
○좌두행의원   연희동 87번지 6호 뒤에는 77년도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17년간이나 구청장 명의로 전용주거지역이라고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러면 17년간은 우리 주민을 무엇으로 보는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 구민은 구청을 어떻게 믿고 산다는 것입니까?
   94년도 8월 31일자에 건축과에 질의해 본 결과 주택과에서 회신오기는 전용주거지역으로 발급하고 지적과에 민원을 접수해 본 결과 일반주거전용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이런 구청장 직인을 날인해서 구청장 명의로 주민에게 발급된 이 민원의 혼선을 빚어서는 됩니까?
   그 다음에 연희1동 118번지 8호에 김신행 소유자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평수가 203평 가량 돼요. 10월 6일자에 도로로 3평 8합 정도 분할을 하고 고급주택 토지를 일반토지로 분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래서 고급주택에 국고금과 지방세의 혼선을 빚게 하고 우리 의원님이 본회의에 가결된 청원사항은 하나도 아랑곳 없이 이런 와중에 일반 주민의 민원만 받고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짙으므로 본 의원은 이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서 사무처리 편의상 사직당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이러한 지휘, 감독이 무성의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김태수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사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멋지게 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이문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1991년 4월 15일 개원 이래 4년간 주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본 의원의 반성부터 갖는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제가 주민을 위해서 구행정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노력한데대한 그런 자부심도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서 저는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는 글귀를 하나 여러 의원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늘 만나는 직장의 사람들,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가까이 있으므로 오히려 섭섭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곤이 삭막한 삶의 고리를 이어줄 때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어서 어느 곳으로 천사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조용하고 경치 좋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해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며 좋아했는데 어느 날 문득 사람 소리가 그리워서 나를 사람이 많은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천사가 이곳이 지옥이요 하더랍니다.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그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라는 이야기는 관계 속에서 피곤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살림살이에 대한 4년간 무엇이 달라졌나 한번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91년 일반회계 세입 500억원이 94년 700억원으로 45% 증가하였지만 이는 보조금, 조정교부금을 제외하고 행정비 지급을 하면 지역사업은 손도 못대는 실정입니다. 4년간 우리 구 행정비는 무려 60%가 증액 되었습니다. 91년 222억원이 94년은 360억원입니다. 이는 우리 자치구가 세금을 거두어서 공무원 봉급 주기 급급한 일입니다.
   행정간소화와 정수물품구입으로 행정전산화도 이룩하였지만 이렇게 행정비가 비대해진 요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치구 공무원의 월급이 기본급이든 수당이든 4년전 대비 무려 50%가 증액되었지만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또한 91년 과오납반환이 1억원이었는데 94년은 무려 9억원으로 900% 퇴보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이는 구민과의 행정민원 마찰이 어느 정도인가 실감나게 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 구 세무1, 2과의 인원은 50명으로써 무려 100만건이나 되는 고지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1, 2과의 행정개편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
   우리 구 매년 평균 이월액 40억원과 불용액 평균 90억원으로 무려 130억원이 매년 이월되는 요인이 무엇이며, 매년 130억원이 이월되면서도 이를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 구좌에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이 지역개발사업을 보면 4년간 3, 4, 5월 사업이 없고 7, 8,월은 장마철이라 피하고, 10, 11, 12월 동절기에 급급하게 이름만 걸고 넘어가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비는 무려 60% 인상이 되었지만 91년도 대비 94년 지역개발비를 검토하셨는지요? 91년 126억원의 지역개발비가 94년 130억원은 지역을 위한 행정입니까, 공무원 봉급을 주기 위한 행정입니까?
   이러한 행정이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구민을 위한 머슴이 되고자 하는 자세입니까?
   더욱이 지역교통과에 26억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하고도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급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26억원을 정기예금 하지 않고 보통예금 구좌로 관리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는 시금고 상업은행과 사돈관계라도 맺은 것입니까? 내 돈이라면 그렇게 관리할 수 있겠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잘 한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하여 공산주의 패망을 말씀드립니다.
   공산주의의 패망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느슨한 관리에서 무너진 요인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은 91년 우리 구 이자수입 3억원을 92년도 감사에서 그 방법을 제시하여 무려 8억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91년도 대비 94년도 이자율도 무려 4% 인하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제시합니다.
   매년 이월액 130억원과 지역교통과 특별회계 26억원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무려 1억원은 이자수입을 더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구민의 돈을 머슴인 구청장이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을 위한 봉사와 관리가 무엇인지 서로가 다시 한 번 깊은 반성을 요구합니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쓰는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도 이제는 기업경영의 기법을 받아들여 일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좀 심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는 주민을 위한 자세에서 4년간 우리 구 변화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또한 모자람을 채우려하는 표현이라 너그러이 이해하십시오.
   그 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4년간 저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한 감사도 아울러 올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기원하며 우리 구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이상 다섯 분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텐데 답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태수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
   그리고 우리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다섯 의원들께서 질문을 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또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본 결과 우리 의원들께서 4년차 이렇게 정기회가 되니까 모든 질문수준이 매우 놓아지셨고 또 심도 있게 구정에 대해서 구석구석을 살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다섯 의원 중에 맨 먼저 질문하신 조민행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러시고 계속해서 우리 지역 사회 발전에 대한 특히 재정수입 전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또 아까 이문복 의원님, 좌두행 의원님도 우리 재정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전 의원님들도 똑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라든 구청이든 가정이든 재정이 없이는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저희 구에도 재정수입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이렇게 보고 드리면 작년도 최종 예산으로 기준했을 때 총 규모가 69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주재원이 53.4%인 372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보니까 총 재정규모 일반회계 741억원 중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많은 향상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주재원이라 함은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사후평가, 예산을 쓸 것을 정해 놓고 보니까 사후평가가 얼마나 자립도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면 저희 구 자체수입이 줄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런 변수가 매우 많은 이렇게 고정 관념을 가지고 확정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많이 받았을 때는 자립도가 낮아지고 교부금이 좀 적고 저희 사업을 소극적으로 했을 때는 자립도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절대액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목표달성을 차질 없이 할 것이고,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의 세외수입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저희가 경영수입의 새로운 발굴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대현2지구에 있는 300평 공원용지에 대한 저희가 주차장을 구 자체 사업으로 확정해서 경영수입을 합리화하는 등 해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된 대로 추진해 나가 머지 않아서 우리 구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주거환경이 안정될 때 안정적인 이런 수입이 저희 구에도 그런 시기가 도래해서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이런 시기를 하루 빨리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두 번째. 김정현 의원님께서 연희동 187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부는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고 일부는 존치가 돼서 미해제 지역이 있어서 주민들의 결제활동이나 재산관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이런 질문요지였습니다.
   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라 하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질서와 공공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용도지구 지정 목적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은 여러 어른들 다 아시는 바입니다.
   특히 그 풍치지구는 도시풍치와 자연경관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는 규제되고 있습니다.
   연희2동은 아까 말씀하신 187번지는 궁동근린공원하고 연접돼 있어서 대부분 그 땅은 대개 200㎥ 이상의 토지로 풍치지구로써 적합한 이런 지역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89년도에 재정비돼서 일부 해제된 지역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은 아직까지 풍치지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저희가 시에 올라가 있는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안에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그 지역은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더 존치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전성장 의원님께서 여덟 가지에 관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전성장 의원님께서는 지역 활동을 정말 운동화를 신고 열심히 지역을 다니시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8가지 질문입니다만 그 내용 모두가 지난 7월 1일부터 저희가 실시한 서대문구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개동을 했습니다.
   순수 주거지역인 북아현3동과 상가와 주거가 혼재해 있는 창천동 지역을 해봤습니다만 순수 주거지역인 북아현3동을 지역의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체험으로 느끼신 바를 질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좋은 정보로, 자료로 올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동을 통해서나 의회를 통해서 얻은 것보다 더 생생하고 더 절실한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8가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용할 것은 하고 매우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보고 드리고 또 금년 초에 각 동에 다니면서 구정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많은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지금 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 서대문구 뿐 아니고 전 국가적인 문제로, 어떻게 보면 지구적인 문젤 사실상 이렇게 큰 골치덩어리 중의 하나가 되고 매우 중요한 이런 사안입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16∼17년간 난지도라는 93만평의 땅에다가 마구 아무 데나 아무 물건이나 무작정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사회가 정돈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정부에서 마련한 서해안 해안매립지로 저희가 갖다 버리게 됨으로써 많은 청소행정의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1톤이 들어가는데, 생활쓰레기 1톤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5,500원이라는 새로 생긴 부담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는 줄여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앞으로 1톤이 들어가면 5,500원이라는 돈을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여야겠다, 또 거기 가는 자동차라든지 운전원, 청소원들의 인건비도 줄여야겠고 숫자도 줄여야겠다 해서 착안된 것이 쓰레기 줄이기가 먼저 착안이 됐고 그 다음에 시에서 92년부터 쓰레기 분리제를 시행했습니다만 그 뒤에 금년부터 저희가 종량제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 오래된 관행을 바꾼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민의식이,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의식을 가져야 되는 또 우리 질서의식이 선진화 돼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매우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추진한 것을 보면은 종량제를 함으로 해서 쓰레기양은 대폭적으로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또 종량제를 처음에 했을 때 처음 1개월은 그래도 저희가 많은 계도를 통해서 또 다른 구가 먼저하고 그 뒤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날은 80%밖에 이행이 안 되던 것이 1개월 후에 91.5%, 2개월 후에 94%, 지금 현재는, 3개월 후부터 계속 갔습니다만은 95%의 가정과 상가에서 종량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확대 실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면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는 길 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반상회보라든지 구민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주민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TV에서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광고, 유료광고프로까지 만들어서 지금 TV에서, SBS에서 보셨을 겁니다.
   원숭이가 캔이나 이런 거 집어던지는.
   그런 등으로 해서 지금 거국적인 그런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실시가 된 지금 지적해 주시 그런 모든 점은 저희가 착안을 더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가 실시되면은 그 봉투 자체가 수거료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아무 데나 방치를 한다든지 또 투기를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눈가림으로 버리지 않겠느냐 이걸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당분간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아주 오랫동안 한 외국에서도 그런 예는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서도 아주 작지만 상당히 많은 이런 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과태료가 상당히 액수가 높습니다. 액수가 높은데 10만원이상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는 계도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두 동에 대해서 4개월 해 본 바에 의하면 과태료를 20건 저희가 300만원 돈을 한 번 과태료를 부과해 봤는데 과태료 자체가, 과태료부과 자체가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태료부과 자체도 주민들께서 우리 명예감시원들께서 스스로 어느 집에서 버린 것이냐를 봉투를 헤집고 어느 집에서 나왔는지 찾아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셔서 과태료를 부과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가 재활용품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거기 투입되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만 저희 구의 경우에는 지금 토론을 해 보면 지금 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쓰레기 나오는 양도 줄어들고 해서 청소원 현황이, 청소원 보유현황이 저희가 매우 넉넉한 형편입니다.
   넉넉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원들을 더 적정하게 고루 배치를 해서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해서 청소원들이 주로 폐품이나 재활용품을 처리하도록 하고 직원들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줄여서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애쓰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같이 노력을 해가면서 주민명예감시관들이나 또 지역의 유지들께서도 참여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일손을 좀 덜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 규격봉투가 재질이 불량하고 잘 찢어지기 때문에 추가 구입할 때 비용이 많고 실비가격으로 좀 판매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만 재질 문제는 지금 서울시뿐 아니고 전국이 일제히 내년 1월 1일을 기해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우선 물량 확보 자체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에 하던 업체에 더 좋은 비닐 제품을 구입하도록 해서 찢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신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구입가격 자체는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것을 감면이나 저렴하게 할 길은 지금 없고 다만 비싸기 때문에 쓰레기 내놓는 양을 줄이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는 규정된 가격으로 밖에 팔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봉투 값이 아까우면 쓰레기 나오는 양을 적게 하고 이왕에 같은 봉투를 내놓더라도 꽉 채워서, 이것은 부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꽉 채워서 쓰레기를 가득 넣어서 내보내는 그런 현명한 주부들의 생활 습관이 길들여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장용 스치로플이나 형광등 등 산업폐기물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구만의 대책이 아니고 이것 또한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금 환경처가 주동이 돼 가지고 백화점에서부터 불필요한 포장을 안 하는, 이것은 일본의 경우 제가 어디 책에서 봤습니다만 큰 백화점에서도 아예 포장을 아주 줄이는, 아주 생략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화장품 같은 것 하나 사면 4중 5중 포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거 자체를 줄이는, 또 가전제품도 꼭 깨지는 부분만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경포장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바꿔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생산업체로부터 단속이 되고 이것은 지도가 돼야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전성장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겨울에 약간의 가내공업을 하는 업체에서 산업폐기물이 나온 것을 혼합해서 서해안 매립지에 갔다가 북아현3동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일도 있습니다만 산업폐기물은 혼합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별도 처리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있는 규정을 저희가 어기지 아니하고 또 그 규정에 맞도록 저희가 더 성실한 운영을 하는 길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길거리를 쓴다든지 이런 일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 관내에는 지금 청소원이 상당히 제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물량에 대행업체와 비교했을 때 물량 자체나 작업시간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더 성실하게, 충실한 봉사를 하도록 해서 이면도로, 우리가 규정에 좀 미달되는 도로라 하더라도 청소원들이 청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를 도모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캔 종류나 압축기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또 페트병에 대한 처리 연구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만 과거에는 여태까지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집만 하고 처리는 자원재생공사에 맡겼습니다만 이제 그것도 우리가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것은 완전히 구청장 책임 하에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모아서 넘겨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아마 페트병, 그게 재질이 세 가지가 들어간답니다 병 하나에. 그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을 한 가지로 한 가지 재질로 만드는 방법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해서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그런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캔 압축기는 저희가 우선 두 동에 하나씩 구입을 해드렸는데 이것은 철캔하고 알미늄캔만 분리해서 하는데 상당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한 시간에 2,000개정도 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또 저희가 다목적 압축기를 지금 운영해 보고 있는데요 구 집하장에서. 이것은 캔과 페트병을 같이 압축이 가능한데 시간당 한 15,000개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성능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품의 수거를 더 체계화하고 또 종량제 실시에 다른 수거 물량에 대한 판단이 정확해지면 지역에 한 3∼4개소 저희가 집단 다목적 압축기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동별로 그것을 놓고자하니까 거기 전기 용량 증설이 필수적인데 전기용량 증설공사비가 많이 계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동별로는 못하겠고요 저희가 한 3∼4개소 집단으로 용지를 구입하는 대로 설치할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캔 종류나 페트병 처리도 좀 용이해지고 또 깨끗한 처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성장 의원님 여덟가지 질문하신 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전성장 의원님의 여덟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좌두행 부의장님께서 준엄한 많은 질책도 주셨고 정말로 저희가 모르고 있던 이런 일에 대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모두 열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그 중에 가능한 것, 자료가 준비된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고 아직 자료가 좀 덜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가 나중에 문서를 보고 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8.15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구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여태까지 우리가 해오던 관행대로 금년에도 했을 뿐이고 정부나 시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었고 저희 구에서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25일 발표한 시정연설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독립공원이 있고 또 서재필 박사의 동상이 있고 해서 저희 구에 독립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내년도 광복 50주년에 즈음한 행사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도 내년에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좀 성실하게 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대상 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재개발 지역을 방문해 본 횟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책을 주셨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매우 재산상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세입자들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구가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그 법 자체가 고도의 민주화된 법으로써 주민자치를 먼저   생각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뭘 하느냐, 구에서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법적인 제약이나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공원용지라든지 공원용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려고 할 때 또 세입자들이 땅이나 집주인보다 약 3배에 가까운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게 매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이 사업이고, 또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집단민원의 2/3 어떤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지는 주택개량에 따른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민원보다도 절실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고 비중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엄청난 부분을 주택개량사업에 쏟고 있다 하는 보고를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립니다.
   또 저희가 시민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정리돼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아파트도 지금 확정된 것이 현저동에 15개 동은 불원간 철거될 것이고 북아현2동에 15개동은 지금 세입자 정리가 되는대로 또 철거가 되는대로 거기에는 재건축 방법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재환 의원님께서 애쓰고 계신 금화지구 천연동 지구의 20개 동도 지금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길이 나오면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습니다.
   세입자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또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하려고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연희B지구에 있는 9개 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만 거기 공원용지를 포함 문제가 지금 조합 측에서 양보를 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급진적인 이런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재개발사업지구는 모두 다 행정지도를 저희가 성실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지역 내에 주거환경이 일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인정이 47개소가 있는데 방문실적은 무엇이며 운영비는 한 번 체크해 봤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노인정이 구립과 사립을 포함해서 전부 5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 수는 3,264명 정도 이렇게 등록돼 있으시고, 저희가 운영비는 평수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로 5,304만원, 난방비로 850만원 가지고 차등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지원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정부 보조금 사업이고 지역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충분한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노인 봉사 활동에도 저희가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라든지, 솜씨할머니 공원관리 등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를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약간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경로승차권을 1만 8,200명에 대해서 배부하고 있고, 노령수당 70세 이상 308명에 대해서 1인당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규정된 한도액이 있고 지원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노인정을 더 많이 방문을 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최대한 지원 가능한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노인정에 청사관리나 이런 것은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고 모든 것을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을버스 실태에 대해서 마을버스는 주민의 발이고 일상생활 편의를 가장 잘 많이 도모하고 있는 것인데 주민의 발에 대해서 구청장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마을버스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가 비교적 우리 22개 구에서도 매우 많은, 사실 면적은 좁은 구입니다. 좁은 구인데 매우 많은 마을버스를 가지고 있는 구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마을버스는 11개회사에서 67대 버스를 가지고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마을버스의 기본취지는 지역의 외딴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접하기 어려운 곳으로부터 지하철 연계역이라든지 아니면 큰 버스가 다니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까지의 연장 수단에 국한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렇지 아니하고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매우 상충되고 중복되는 노선도 지금 운행되고 있음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리 도시교통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민 교통에 편의를 주고는 있습니다만 원칙은 지하철역까지 연계하는 수단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왕에 저희가 정해져 있는 11개회사에 67대를 성실하게 지도감독하고 그 사람들이 법규를 잘 지켜서 운행질서를 잡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노선수는 늘린다든지 버스 자체를 늘리는 문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을 금고에 대해서, 마을금고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또 주민의, 지역의 은행으로써 많은 기여가 되고있는 데 이에 대한 행정지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간이 우리 마을금고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년 1, 2회 지도감독권은 있지만 순수한 사업 영역에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매우 곤란한 독자적인 이런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 없도록 또 사고에 대비해서 준비금을 준비한다든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금관리가 성실하게 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행정 지원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식행사에 참여해서 축사나 격려사에 자립도가 낮다는 말을 많이 해서 불편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조민행 의원님께 제가 답변드릴 때 포괄적으로 포함됐습니다만 또 금년도 시정연설에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경영행정을 하고 예산을 긴축운영하고 좀 더 저희가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역복지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아까 조민행 의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자립도 문제는 사후 평가입니다.
   사후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규모가 적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자립도가 높고 낮음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교부금 전액이 안 나온다면 사실상 자립도는 100%입니다. 자립도는 그렇게 큰 뜻을 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얼마만큼 확충하느냐 하는 게 더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자체 세입을 더 확충하는데 두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세입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고 각종 경영사업에 애를 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일곱 번째 금년 10월 30일 현재 예치금 원금과 이자소득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이문복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총 금액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부 정기예금에 예금돼 있는 것이 83건에 194억원 정도가 지금 예치돼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가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 단속원들이 신분을 모호하게 해서 완장이라든지, 모자라든지 또는 신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4m 이하에 대하여서도 구획선을 그어서 없는 곳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고 좀 획일적인 단속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선할 의지는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의해서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1호로 단속권이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에게도 부여가 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의 요원들은 단속요원들의 복장이 있어서 제복이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누가 보든지 식별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만 각 동직원이나 우리 각 과직원들이 단속을 할 때 완장이나 모자를 패용 안 해서 일부 혼선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마찰이 없도록 혼선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4m 미만 도로에 대해서 구획선을 그었다는 문제는 저희 구에서 금년에 제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 동별로 동장에게 위임해서 구획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되면 동별로 기준이 다를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구청에서 일괄해서 22개 동을 똑같은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그어라 해서 저희 구엣 일괄해서 했습니다. 일괄해서 했기 때문에 4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긋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그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편의로 자기 집 앞에 그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찾아서 저희가 원상으로 회복을 하고 주차를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6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 쪽에 일렬주차, 6m 이상 8m 까지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8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양쪽에 이열주차를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위급할 시에 소방차라든지 급수차가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칙이 지금 지켜지지 아니하고 주민들 편의로 마구 세우는 일이 있어서 야간훈련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훈련을 해도 저희가 지금 그렇게 자기 집 가까운 데 세우려고 하는 이런 아집 때문에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꾸준한 단속을 또 하겠음을 보고 드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몇 개 동에 대해서 개인별로 자기 집 앞에다가 'A'자로 입간판을 해놓는다든지 드럼통을 세워 놓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주차금지 표지를 해놓은 것을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구 개동에서 한 네 번 했습니다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것은 사실 언어도단입니다. 공도에다가 자기 집이 그 앞에 있다고 해서 자기 전용인양 하는 이런 표지는 저희가 없애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단속을 해서 주차가 원활하게 되고 또 구급차나 소방차의 통행이 쉬워지도록 단속을 하겠음을 말씀 드리고,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면 지금 구에서 그은 주차구획선은 8,898개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장수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장수당과 보상품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왔는데 지난 8월에 보상품을 준 근거는 뭐냐. 그 다음에 통장은 왜 안주고 반장만 그것을 주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 저희가 관행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두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의 경우는 시장방침에 의해서 시 전체 통·반장에 대해서 추석과 연말 또 작년에는 음력설까지 해서 이렇게 3회, 2회 하다가 3회에 걸쳐서 통·반장 전원에 대해서 보상품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급했던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 여름에, 아! 작년이죠. 작년에 정치개혁입법을 저희가 하면서 또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다른 검토를 충분히 하고 보니까 그 동안 물건을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석에는 반장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통장 전원에 대해서는 보상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통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통·반장 설치조례에 보면 통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획일적으로 월 8만원의 수당과 상여금 년 2회의 상여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회의시에 회의비 지급 등 그렇게 밖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물품을 지급하지 못했고 다만 반장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해서 반장에 대해서만 보상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이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물품도, 보상품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보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열번째, 유·무상 재산에 대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재산의 대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점이 많지 않느냐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고 소명해 달라 하는 말씀은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 한번째가 구청장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변경된 사항, 의회에서 이송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입안을 안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이유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의회에서 의견으로 보내 주신 것은 저희가 성실하게 주민 전체의 의사로 받아 들여서 성실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한 번 확정되는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입안 절차가 매우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지금 시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지 저희가 입안을 안했거나 수수방관한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연희동 187번지 6호에 대해서 77년에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17년간 이렇게 전용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동안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혼선이 있었다 하는 문제를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사전에 주셔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77년도에 건설부 고시로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항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시에서 저희 구청에다가 도면 2개를 내려 보냅니다, 2개를.
   하나는 열람도면을 내려 보내고 이것은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고 고시도면을 도시정비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도면이 시에서 시달한 도면 2개가 서로 상이했습니다. 똑같지 않고 달라서 행정착오로 발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저희가 다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다시 찾아서 건설부 고시대로 정정을 해서 양쪽 도면이 다 지적과의 도면과 도시정비과 도면이 일치가 돼서 지금은 건설부 고시대로 전용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획일화 됐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면서 그 동안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희1동 118번지 8호 김신행씨 소유 전용주거지역에 203평을 도로부지로 3평 8합이 나가면서 이렇게 일반 토지로 분할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이것은 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직당국에 통보하실 예정이라는 것은 통보하셔도 그것은 좋다고, 저희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 된 것은 사직당국의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보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사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더 잘못한 점이 있으면 뉘우치고 더 성실하게 주민을 위해서 봉직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좌두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이문목 의원님께서 오늘 참 좋은 이런 글귀를 낭독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채찍도 주시고 또 당근도 주신 것 같습니다.
   채찍도 주시는가 하면 잘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도 계셨는데 두 가지 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그렇고 이문복 의원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지역구의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이 상당히 여러 분야입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비가 이렇게 태부족한데, 행정비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이런 말씀이 맨 먼저 모두에 있었습니다만 행정비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정부공무원 봉급수준이 많이 현실화 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정부에서 공약했던 서기업체의 80% 내지 85%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공무원들의 급여수준이 매우 향상되면서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급격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산화에 다른 여러 가지 장비를 개선하는데 많은 돈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식의 분석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공무원 봉급이 주종을 이루는 이런 현실이고 또 행정장비를 저희가 없는 예산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만족한 수준은 못됩니다만 그래도 전산화됨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 인력을 덜고 중요한 구정업무를 집행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낭비적인 요소는 철저히 저희가 없애고 또 지역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애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과오납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과오납이 크게 차이진 것은 없습니다.
   금년 현재, 10월말 현재 6억 8,600만원 정도, 죄송합니다. 6억 8,6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만 그 중에 구세는 830만원이고 시세는 6억 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원건설이 도심재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세인 취득세 부분이 저희가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한 건이 4억 6,300만원 그것을 빼고 나면 거의 예년과 같은 1억 7,000만원 정도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난 부분은 없고 특히 구세는 아주 미미한 830만원 밖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1, 2과의 직원이 50명인데 너무 많은 100만건의 서류를 취급하면서 업무량이 과다한데 개편한 용의가 없느냐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저희는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22개 구에서 제일 적은 직원을 가지고 세무행정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산화가 되고 직원들이, 세무직렬이 신설이 됨으로 해서 많은 숙련이 돼서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개편을 할 때, 기구개편을 할 때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오늘도 지금 정부주관으로 저희 세무과 직원 5명이 전국적인 기초 자치단체의 감사를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끝나게 되면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서 정부의 시책으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한다든지 직제를 더 늘린다든지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그렇게 될 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이 40억원, 불용액이 90억원 매년 발생되는데 정기예금에 넣어서 이자발생을 높이는 게 재정을 더 확충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그건 우리 이문복 의원님께서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챙겨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자수입이 그 동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액을 넣지 못하는 것은 대충 우리가 세금이, 시세까지 들어오고, 세금이 수시로 입·출금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우리가 정기예금에 넣는 것은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 저희가 보유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건에 194억원 정도가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자에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을 더 연구해서 성실하게 저희가 재원을 늘리는데,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문복 의원님께서 많이 가르쳐주신 결과 92년도 이자수입이 5억 200만원 그 다음에 작년도가 7억 5,400만원 금년도 10월말 현재입니다만 5억 2,7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이자율이 좀 낮아지면서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자율 하강된 적만큼, 내려간 것만큼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입니다. 어쨌든 저희 재정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26억원이 있는데 이걸 보통예금으로 관리해서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신데 그것도 수시 입·출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역교통과의 특별회계에 26억원을 가지고 봉급이라 인건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더 자립도를 떨어뜨리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특별회계가 자립도가 낮았습니다만 그 동안 적립금이 늘어가지고 금년부터 단속원 31명에 대해서 인건비 전체를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억원 정도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마만큼 일반행정비에서는 재정증가 요인이 나왔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재정운영을 또 기금을 더 철저히 해서 저희가 더 구의 자체 수입이 늘어나도록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기업경영기법 도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조례설치안이 하나 와있습니다.
   재정경영투자기금을 하나 설치해서 일정한 액수를 저희가 기금으로 설치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지역복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례조정안이 와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그 동안 재정운영을 위해서 각별히 관심을 챙겨주신 이문복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여태까지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불충분한 점이라든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추가로 해주시면 답변하겠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성실하게 서면으로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2시가 돼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1시 반부터 속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사시간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종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신청한 지가 한참 됐는데요.」)
○의장 김은천   신상발언은 오늘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은 시간과 시기가 있는 것인데 의장님이 그렇게 생략할 수가 있습니까?」)
○의장 김은천   신상발언은 의장이 좀 연기할 수도 있고...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의장 김은천   위법사항이 아니니까...
   앉으세요.
○김종채의원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본 의원은 전성장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을 하겠다는 순정 어린 의원의 말씀에 본인은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이 옷깃을 여미며 마음을 가다듬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노라고 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또한 40만 구민의 공복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이곳에 서기까지는 많은 고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개혁의 물결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본 의원은 어떠한 위치에서 소신을 가지고 주민의 손과 발로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본 의원은 서대문구 개혁 의지는 어디까지 왔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의회의 과거와 현실을 차단하고 집행기관인 구청에 묻고 싶습니다.
   상반기 회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장의 독선적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언로에 의한 타협과 합의 도한 규정에 의한 룰만이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이며 기초의회의 꽃이라는 것을 알게된 것도 사실입니다.
   후반기 들어서면서 우리 의회는 의장단 선거부터 불편스러운 상황 속에서 출발한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있는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의회운영만은 잘 해나가겠지 하는 기대 속에 잘못 된 시작을 묻어버리는 인내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집행부의 무지로 의회운영이 마비 상태까지 왔었던 것도 우리는 돌이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의장에게 의회운영 전반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심도있는 직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장은 본 의원의 직언을 들어 작년도 제22회 26명이 참석한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운영은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장에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도시건설위원장에게 그리고 조례특위 소관은 조례특위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과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당시에 의장의 위임을 받은 각 상임위원장들은 현재까지 상임위원회를 또한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오.
   뜻깊은 마음으로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준 의장의 뜻에 따라 권한위임활동을 하였는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파행적인 의회운영과 룰을 무시한 의회운영으로 강력한 집행부가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허약한 의회집행부 속에서 의회 의결기구로서의 의무를 다 했는지 우리는 다 같이 한 번쯤 되물어 봐야 됩니다. 그나마도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불굴의 의지와 공부하는 의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대 집행기관을 견제하여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의원들 선택은 잘 되었지만 의원들이 선택한 집행부는 잘못된 선택이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의회를 한 번쯤 되돌아 보면서 다음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개혁에 의한 업무추진을 빌미로 의결기구인 의회를 경시한 처하는 없는지?
   둘째, 현재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면서 인책이 두려워 과감한 개혁과 행정집행을 뒤로 미루는 것은 없었는지?
   세 번째, 94년도 구정계획과 정도 6백년사업의 추진실적은 어디까지 왔는지?
   이 세 가지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급변하는 주위 정세를 뒤따라가는 구정이 아니고 과감히 앞서가는 구정, 언제라도 물러가라면 물러가겠다는 소신있는 개혁행정을 부탁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은천   다음은 정병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적어 내라고 해서 냈는데 신상발언을 안 주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의장 김은천   신상발언은 내가 주고 싶으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그러면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10분이면 되는 신상발언을 안 주는 의회가 어디 있어요?」)
○의장 김은천   신상발언이 아니라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바꾸세요 지금.」)
○의장 김은천   바꿔와요 그러면.
      (장내소란)
   질문하세요.
○정병팔의원   정병팔 의원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풍성한 결실과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슴 가슴마다 오곡백과의 풍성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힘께 해주신 감태수 구청장님을 비롯 각 국·과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기초의회로써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나 봅니다. 참 세월은 빠르기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이 시간이 우리 임기 마지막 맞이하는 정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다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또한 즐거웠던 추억도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많은 아쉬움도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남은 우리들의 임기동안 40만 서대문구민의 파수꾼으로서의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서대문구의 초대 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임기 중 마지막 맞이한 정기회에서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제 구정질문은 3가지입니다만 오늘은 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관내 국공유지 면적은 지금 얼마이며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지금 얼마나 되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시킨 토지변상금, 사용료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또한 현재 미납은 얼마이며 향후 미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법원에 토지변상금 분쟁으로 계류 중인 건 수는 몇 건이며 승소 또는 패소 건 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지난 해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국·공유지를 20여년 이상 점유하고 있던 주민들은 무단방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용료를 5년분을 소급 부과시키므로 많은 영세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집단적으로 법적 분쟁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32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은 일정한 세금을 부과시켜 납기가 넘으면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공유지 안에서는 토지변상금, 사용료에 과태료를 20%를 합산 부과시킴으로 많은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문민정부에서는 주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했는데 이렇게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무거운 20%의 과태료를 합산 부과시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계십니까.
   청장께서는 40만 구민의 행정수장으로서 주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행정을 펴주시고 주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곽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만의원   질문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구청장에게 4건의 질문을 제출하였던 바 사무국의 의안계장으로부터 3건으로 줄여달라고 연락이 와 질문 1번과 3번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니 1건으로 줄여서 질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건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시 잠깐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미심쩍어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94년 6월 25일 제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시 구청장에게 직접 서면 답변 요청을 하였으나 각 과로부터 분류되어 있어 구청장에게 직접 질의서를 검토하여 서면 답변해 달라고 본회의장에서 요구하였고 본 의원으로서는 이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재차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서대문 관내 재개발아파트에 만약에 있을 지 모를 부실공사에 대비하여 구청장의 답변은 조합과 시공자 그리고 감리자가 모두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공무원들의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요지인데 만약 그래서는 안 될 사항이지만 불상사가 발생하면 서대문구청은 하등의 책임이 없는지 그래서 본 의원은 1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당 구의 도시정비국장의 직렬을 건축직으로 임명하여 지도감독함이 어떠한지 질의한 것에 구청장의 해답은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운영 정원을 본청에 건축직을 지정토록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난 현재 원래 답변대로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건축심의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별도의 건축에 관한 심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입지심의인지, 환경심의는 무엇이며 이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의 자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서대문 관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20년 이상된 것이 많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태가 되어 원성이 잦은 데 이를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시간 드릴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조금 기다려요.
   정전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촌의원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0만 구민의 행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관계 공무원과 구청장께서는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민주주의의 꽃이 지방자치라면 지방자치제도하의 의회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구청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구청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심의 결정한 것을 그대로 집행하고 또한 의회는 구청에서 집행한 것을 결산 검사하는 것이 바로 서대문구의회의 의원들이 할 일이요, 또한 서대문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있어서 한 가지만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 일대의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문제가 지난 1992년 6월 26일 서대문구의회 구의회에서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 일대의 77명과 더불어 그 당시 본 정전촌 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제출된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청원의 건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관계 부서에 이송하도록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 후 1년 3개월이 지나 93년 9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였을 시 답변이 시의회에서도 다루어져서 시로 이첩을 해서 구에까지 다시 입안권자인 구청장한테 왔다고 했고 또한 구도시기본계획에 해제되는 안으로 상정이 되어서 지금 심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100번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것이 그 당시 93년, 금년말까지 가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회의록에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이 없으니 아직도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지 해제가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통과된 지 2년 5개월이 넘도록 어찌하여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래 가지고서야 지방의회 의결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있으나마나 한 의원들의 활동은 무엇에 쓴 단 말입니까?
   청장께서는 금년이 한 달 하고도 딱 2∼3일 남았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김평락 의원, 한 사람이 아직 설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저 질문을 받고 드릴테니까 너무 설치지 마세요.
      (○정일수의원   의석에서, 「의장, 여기 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네.
      (○정일수의원   의석에서, 「오늘은 대 구정질문으로서 구청장님 이하 국·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의원들이 한 가지씩 구청장님한테 질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신상발언을 해서 의장님께서 오늘의 신상발언은 생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인다 하면 의장님의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의장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은천   잘 알겠습니다.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은 항시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신상발언은 안 주더라도 의사진행발언은 드려야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는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 때는 여지없이 마이크를 꺼버리겠습니다.
   윤익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익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 더불어 40만 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1,500 전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나는 구청, 신바람 나는 구 살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검토와 답변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전체 질문을 학 답변은 구청장님이 한 건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 시점에서 부적절한 소규모 자투리땅 공원부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나 북아현2동 243번지 일대 주거부지를 전환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 지역은 아파트 재건축이 조성되는 그 지역 바로 밑이기 때문에 이 부지는 한 200평이 됩니다만 풀어줘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시대변천에 따라 건축법도 효율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신축건물 옥상 옥탑 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어 살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개선방향은 없는지요.
   또한 신축건물 허가시 주변의 민원소지가 있나 정확한 검토를 하여 허가해 주시고, 준공검사시에는 주변도로 환경검사를 하여 동장의 사인을 거쳐서 준공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 내의 불법 입주자 처리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세입자와 조합원간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시는 구청장의 해결 대책은 무엇인지요.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체납 폐기물수수료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폐기물수수료징수분이 10월까지 얼마이며 현 미수금액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주민등록정리를 하여 본인 이름으로 영수증 발급하면 징수율이 증가될 줄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구청장님 말씀은 청소원들이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느끼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별 청소상태가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올 겨울철 청소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행정을 맡고 있는 직원이 주변 골목에 있는 농이나 나무 등등 대형 청소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이것 다섯 가지를 질문을 하며, 두 번째 질문 내용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김평락 의원!
   의사진행발언만 하시는 거지요? 대답을 하고 나오세요.
      (○김평락의원   발언대로 나오면서, 「예」)
○김평락의원   어렵게 얻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꼭 10분만 얘기하고 내려 가겠습니다.
   이 의회에는 의원으로서 누구나 발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오전 중에 좌두행 의원님께서 신청한, 정정합니다. 좌두행 의원님이 아니라 전성장 의원님께서 신청하니까 벽두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본 의원도 오전에 신청했는데 쭉 밀려 가지고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시기가 있습니다, 할 시기가요. 의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진행할 권한이지 의원의 발언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똑바로 알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잊어버렸습니다만 의원님들 앞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이라는 것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표를 해 놓은 것이구만요. 이것을 일단 한 마디 언급하고 또 다시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용완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만 발언하도록 주십시오.」)
○의장 김은천   알겠습니다.
      (○최용완의원   의석에서, 「이것하고 의사진행은 상관이 없지요」)
○김평락의원   의장님이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회의규칙에라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무원칙이고 일관성이 없는 이런 고유권한은 그것이 권한을 넘어선 남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에 본인을 해달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하라고 해도 사양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4년 동안에 누가 언제 몇 월에 하고 몇 년에 하고 이걸 다 표시를 해놨는데 골고루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반기 91년과 92년에도 고정되어 있는 일곱 분은 계속했죠. 후반기 93년과 94년도에도 일곱 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고를 해주십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또 몇 분은 연 4년 동안을 계속 수고했습니다. 아마 숙달이 돼서 지금쯤은 그 방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됐으리라 싶어서 금년 예산심의는 아주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결위원을 지명을 하고 선정을 하려면은 본인부터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됩니다.
   또 추천도 받았어야 되지요.
   하기 싫다는 추경예결은 억지로 집어 넣어서 지난번 7명이나, 나 지금 시간도 없고 물어라도 보고 넣어 놨어야지 마음대로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못하겠다고 보이콧트한 적이 있지요?
   예산특위, 추경특위 위원 7명 중 2명은 본인의 의사 없이 해놔서 안되겠다 해서 말았고 다섯분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장이 단독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것이 고유권한인지 그 고유권한이라고 기필코 하신다면 원칙은 서야지요. 또 기준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한 번 훑어봤더니 좌두행 의원, 구자억 의원, 정일출 의원, 임재선 의원, 김평락 의원 다섯 사람은 정기회의시 예결특위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제외시켰나 보지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좌두행 의원은 부의장이라고 했으니 제외합시다.
   또 정일출 의원하고 임재선 의원님 또 위원장이라고 제외합시다.
   구자억 의원하고 김평락 의원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 번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못가졌고 얼마나 무식하면은 여기도 못 끼었겠습니까?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 자신 반성을 합니다만은 최소한 의장이라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원칙 또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면 계속 시키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싹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래 얘기해야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것이고 또 싫어하실 테니까 특별한 얘기는 내일 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의장이 의회운영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40만 구민의 살림을 꾸려 나갈 800억원이 넘는 돈을 다툴 예결위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의장 혼자서 우물딱 조물딱 했다는 것은 크나큰 오점입니다.
   시인하시고 이왕에 선임된 예결위원 열 한 분은 더 좀 깊이 있게 잘 심사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심사를 잘 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잘 들었습니다.
   의장이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성품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덕망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들어가신 분들이 무식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안 넣은 것은 아닙니다.
   어저께도 제가 오찬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산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 보는 것하고 골짜기에서 산봉우리를 올려다 보는 것하고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이번 열 한 분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하실 분을 제가 알고 선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라고 해서 혼자서 독식을 해서 예산을 갈취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집행부를 옹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안 뽑아 드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면은 좀 빠지는 수도 있고 또 의장으로서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나름대로 저도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답변자료를 기록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태수   구청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올에도 저희 구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또 아주 절실한 그런 심도 있는 좋은 내용의 질문을 해주신 다섯 의원님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채 의원께서 옷깃을 여미며 마음을 가다듬는 자세로써 정말 서대문구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구나 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많은 그런 자성과 앞으로 방향제시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훌륭한 그런 질문을 해 주시고 서론부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대충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개혁을 위한 개혁을 한다는 빌미로 해서 의회를 경시했다든가 대 의회관계가 좀 소홀한 점은 없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취임 첫날부터 이 시간까지 제 소신에 변함이 없고 저희가 직원들이나 조직을 관장하는데 있어서 대 의회문제 만큼은 어느 일보다도 우선해서 또 성실하게, 진지하게 대하도록 했다고 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도 제가 소홀한 점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회경시는 앞으로도 그렇고 언제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책이 두려워서 개혁과 행정쇄신을 미루는 일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좀 지루하지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 저희가 새해 문민정부를 출범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우리 공직사회에도 큰 변화가, 변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새로운 공직자 상이 정립돼야지 않느냐는 게 국가적인 하나의 소명과제로써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규제를 완화시키고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봉사행정을 더 강화하는데 전력해 왔음을 제가 여기서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만으로써도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룩한 개선과제 발굴이 총 532건이었고 이것은 모두 법령이나 서울시조례, 상급부서의 지침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게 248건, 시에 건의해서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데 16건은 건의과제로 채택이 됐고 3건은 즉시 그 중에 시행이 됐고 70건은 업무의 참고과제로 채택된 바 있으며 48건은 우리구 자체에서 발굴해서 확정해서 생활편의의 증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온 구청, 모든 구청이 전부 다 전 행정기관이 모두 개혁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많아서 우리가 자체만의 쇄신한 점이 많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쇄신과 함께 친절생활운동도 매우 많이 진력했다고 봅니다. 민원실을 밝게 만들고 특히 우리 구의 민원실은 증축청사의 ,1, 2층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서울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쾌적한 직무환경을 만들어서 시민께 더 좋은 양질의 봉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구청입구에 있는 휴식실을 더 확장해서 시민 모두가 언제든지 오셔서 쉽게 구정에 대한 정보나 민원안내를 받을 수 있게 이런 구행정종합정보센터를 금년 중에 설치해서 거기다 터치스크린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버튼만 누르면 원하시는 자료가 스크린에 나오도록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민봉사실이 완전히 이전하면 창고증축을 한 뒤에 지금 현재 창고를 늘려서 시민을 다소 친절하게 또 쾌적하게 정말로 아주 선진화된 방법으로 모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금년 1월부터는 각종 재난과 불법 무질서로부터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10대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 행정을 여러 가지 펴왔습니다. 그리고 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추진 본부도 만들고 또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추진협의회도 만들어서 지금 계속 의원님들께서 참가하시고 있습니다만 생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타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우리 공직자의 자세나 이런 것은 제가 시정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맨 앞에서 다루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생활개혁이나 세계화를 향한 구정쇄신에 대해서도 제가 내년도 업무지침 두 번째 사항으로 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로 대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금년도 구정계획과 정도 6백년 사업은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구정 기본계획은 차질 없이 연초에 계획한 것을 수시로 저희가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가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업무가 좀 부진한 사업으로 있을 뿐 다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는 저희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더 챙기고 더 확인을 해서 부진사업이나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서 당초에 정했던 구정계획이 순조롭게 도 합리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다가 설 수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리고, 정도 6백년 사업은 서울시에서 금년에 폈던 중요한, 아주 뜻이 있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만 연초부터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날까지는 솔직히 아주 정상적으로 또 모든 행정의 가장 선두에 놓고 또 시민이 동참한 가운데 순리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시민의 날을 정해서 시민의 날을 경축하고 그 앞뒤에 시민들이 모두 동참하는 축제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날짜가 10월 28일 첫 번째 정한 시민의 날이었고 그 다음날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이런 시민 축제를 잠실 대운동장에서, 우리 구에서만도 2,300여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를 하고 또 남산 제 모습니다. 살 리가 운동의 일환으로 남산의 외인아파트를 그날 하이라이트의 하나의 사업으로 폭파 해체하는 등 계획이 있었고 내일 있을 예정인, 원래 정도기념일은 10월 28일입니다만 음력으로, 그것을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11월 29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정확하게 정도 6백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2394년 정확하게 앞으로 400년 후인 그러니까 당초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던 1394년에서 1000년 되는 그 날 개봉할 수 있는 타임갭슐, 그 중에 들어가는 물건이 600개입니다. 600개의 각종 자료를 묻는 작업을 내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작업은 하나 내일 그대로 아마 귀빈을 모시고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작업은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안전에 치중하다 보니까 또 시장님이 그 동안에 두 번씩 편승이 되다 보니까 추진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와서 조금 미진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26건의 사업은 모두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고 저희가 하려고 했던 아오개, 그러니까 아현본산대놀이의 복원하고 문학박물관 건립 그 다음에 우리 춤가락의 향연 등 두 세 가지 사업이 좀 부진합니다만 이것은 구청의 의지만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옛날의 문헌에 의한 복원이라는게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꾸준하게, 이것은 내년까지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저희 구에서 정했던 정도 6백년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김종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모든 내용은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지휘 방침하고도 맞고 또 제가 시정 연설한 부분의 상당한 부분이 우리 김종채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자료를 챙기셔서 자료에 응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김종채 의원님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병팔 의원님께서 국유지 점유실태와 또 그분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절실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같이 오래 된 시가지에서는 국유지가 상당한 부분이 많고 사실 저희 서대문구가 구 도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신개발지역에 가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우리 지역은 매우 많은 국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 또 이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과제 중에 하나고 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생각하시기에 만족한, 이런 결과를 저희가 드리지 못하게 되는 점,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업무가, 재산관리가 극도의, 정말로 한치의 재량이 없는 법규집행업무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의 심정으로는 모든 분에게 불하해 주고 모든 분에게 감면해 주고 탕감해주고 싶은 생각까지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 없는 이러한 하나의 사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자료가 매우 구차스럽게 들리시겠지만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국·공유지 면적의 무단점유 면적이 얼마냐, 변상금 부과 내역이나 그 미납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무단점유 면적은 필지수로 1,123필지에 가구수는 2,246가구 꼭 한 필지에 두 가구씩입니다. 평균. 아주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면적은 68.16㎢ 그러니까 약 2만 2,000평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부과건수와 징수실적은 이게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급해서 5년치를 변상금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구민으로 봐서는 날벼락같은 얘기고 또 많은 돈을 염출할 길도 없고 해서 징수실적이 납부실적이 저조합니다. 하지만 현실대로 그 숫자를 그대로 보고 드리면 부과는 저희가 752필지에 금액으로 봐서는 약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20억 9,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그 중에 징수된 것이 248필지, 금액으로 봤을 때 약 3억 900만원이 부과가 됐다. 그래서 약 15% 정도밖에 징수가 안됐다 하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이 미납자에 대해서, 아가 정팔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납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미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예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의 압류라든지 처분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그 기간은 지났지만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독촉을 자주 하고, 아주 금액이 크거나 아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저희가 임하지는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동안에 변상금이 20%에 가산금까지 이렇게 부과가 되니까 너무 과중한 것 아니냐 어려운 사람들이 나라 땅에 이렇게 점유하고 사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재량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이 구청장의 심정입니다.
   제 재산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반문을 던져 봅니다만 어쨌든 알뜰하게 나라의 땅이든, 시의 땅이든, 우리 구청의 땅이든 땅 관리를 더 잘 해서 이렇게 무단점유가 없었어야 되는데 일단 점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벌과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신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소송이 계류 중에 잇는데 승소한 것과 패소한 건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에 보면 시효 문제가 상당히 이견이 있고 매우 구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건 수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구의 경우는 계류 중인 소송이 12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상금 취소 소송은 없습니다. 다만 점유에 대해서 시효취득 문제를 가진 그런 소유권이전소송입니다만 이것은 변상금과는 관계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6건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4건은 패소하고 2건은 승소했는데 어쨌든 지금 대법원 판례정신에 따라서 점차 패소 건수가 늘어날 전망임을 보고 드리면서 정병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곽재만 의원님께서 총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곽재만 의원님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이고 특히 전문적인 식견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구정의 건축 분야나 또 건축 행정, 주택행정에 평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실제로 심의위원으로서 나오셔서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모두 다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갖습니다만 구청장으로서의 업무 한계가 있고 능력의 범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우선 제 권한 내에서 또 제가 하는 일 중에서 부족하지만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여 주신 게 아파트가 저희가 1만여 가구 이상이 지금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저희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잇는데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조합이나 시공자, 감리자가 성의껏 감독하면 그만이냐 또 불상사가 났을 때 구청장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것은 성수대교 사건이 있기 전부터 금년을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정하고 건설부에서는 상당히 아주 심도 있는 이런 정책 결정을 하고 중요성을 부여해서 매우 금년도에 업무 쇄신을 하려고 애써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성수대교 사고가 나면서 우리 주변 전부에 대한, 우리 주변 모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새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만 우리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인 집만큼은 부실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 온, 30년간 쌓였던 설계자도 문제가 있고, 시공자도 문제가 있고 감독하던 관청에도 문제가 있고, 일하던 근무자, 근로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아주 총체적인 이러한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게 아닌가 하고 매우 걱정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이런 주택건설 뿐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마치고 하나하나 완급을 가려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만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 해서 확실한 그런 품질검사나 순간순간에 아주 철저한 준공검사를 통해서 기초공사부터, 설계부터 챙겨서 조그만 하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합이나 시공회사, 감리자 모두가 새로운 기분으로 또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임하도록 회의도 하고 지금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철저한 이런 관리를 해서 좋은 품질의 물건이 나오도록 애쓰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시정비국장이, 상당히 서대문구는 재개발사업도 많고 건축업무가 폭주되는 데 직종이 왜 기술직이 안하고 일반행정직이 하느냐, 건축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물론 지금 건축직은,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은 건축직이, 건설국은 토목직 출신 4급 공무원이 국장을 맡아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 공무원 운영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정원이라는 것을 놓고 그러면 각 구에 국장이 전부 100명인데, 22개 구니까요. 이 110명을 놓고 거기에 건축직은 몇 명을 둘 것이냐, 그러면 22명을 다 건축직으로 할 것이냐, 토목직은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운영정원을 정하는 성루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아직까지는 지방자치의 민선 단체장이 나온다면, 임명권을, 지금도 사실상 외형적으로는 임명권을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 한 사람만 국비 공무원이고 부구청장 이하 국장 모두 그 밑의 조직은 모두가 구청장이 임명권을 갖습니다. 일단 부구청장도 새로 줍니다. 국장도 총무국장, 시민국장,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이 오면 발령장은 구청장이 다시 줍니다. 다시 주기는 하지만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장이 4급 이상 공무원 임용정원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선 구청장이 되면 그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 아니고 몇 개 구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구청장으로서도 중요한 건축 문제나 주택개량 문제라든지 도시정비 문제가 전문직 공무원이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심정은 우리 곽재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이나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심의를 주택과에서 별도로 심의를 하는데 입지심의나 환경심의 그 내용과 자격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전에 관련 법규와 주변 여건을 종합해서 검토하는데 사실상 지금 새로 된 법에 의해서 사전 결정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저희 구는 만사 불여 튼튼이라고 한 번 더 두드려 보고 한 번 더 심의를 한다는 생각에서 사전결정심의위원회 두기를 결정하고 종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사전 결정심의위원회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그 위원의 자격은 전문적인 하나의 지식을 가진 분들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된 법규가 많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도로법, 하천법 여러 가지 법규 또 지질이라든지 역학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유능한 많은 식견을 가진 이런 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심의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재산권에 많은 침해가 있고 오히려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계획이라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발전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먼 기간을 내다보고 일단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계획은 수정을 잘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계획된 그런 도시계획은 20년이 넘도록 집행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 형편이 좀 열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구청에 토목과장을 하다가 지금 시청에 도시개발과 환지계장을 간 이상림과장이 대충 라프하게 설계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도로, 주로 도로입니다. 도로가 공원인데 그것을 하려면 얼마쯤 재원이 필요하냐 그때 라프하게 하니까 5,000억원에서 7,000억원은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상림, 그 당시 과장입니다. 과장의 추산이었습니다. 그럴진대 저희가 또 서울시와 구청이 나누어서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재정형편이 어렵고 때문에 늦어지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곽재만 의원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이시기 때문에 직접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그런 도로가 76건, 우리 구에서 할 것만, 시 것 말고 구에서 할 도로계획만 그렇습니다. 공원 같은 것 말고. 76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건은 금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하고 나머지는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중에 또 검토해서 폐지가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에게 부여된 12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결정할 것이고 그 이상의 노폭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해서 폐지하는 것도 병행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곽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쪽지- 만 만
   다음은 정전촌 의원님께서 창천동 100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 건에 대해서 92건 6월 26일 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의회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고, 77명의 청원에 따라서 청원이 관계기관, 구청으로 이송이 댔고, 작년 9월에 있었던 임시회에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해서 입안권이 구청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말이죠. 금년까지 해제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1년이 넘어도 심의 중이냐, 도대체 의회를 통과한지 2년 5개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언제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제가 이 건과도 관계가 있지만 일반적인 도시계획 입안 결정 과정을 참고 삼아서 뭐 다 아시는 겁니다만 한 번 다시 여기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도시계획 입안은 물론 입안권은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건설부장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이 입안돼서 결정되는 단계는 도시계획법, 제15조에 따라서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는 필요가 있을 때 기초조사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또 기초조사가 끝나는 대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조사를 용역을 2년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 기초조사가 된 뒤에 입안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우리 구의 경우 우리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을 기초조사해서 입안하는데 까지만 2년 걸렸습니다.
   아시겠지만 92년 1월에 예산을 각 구에 공히 다 3억원씩 22개 구가 예산을 계상해서 2년 계획으로 기초조사와 입안을 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이 기초조사 입안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광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약 2년간 수도 없는 저희가 구청에 자문회의 또 분야별 이런 상세계획회의 이런 걸 거쳐서 저희가 입안을 완성한 게 사실상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
   그래서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이것도 법적으로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청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 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경우에는 생략하는 것 없이 모두 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92년 6월 26일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요, 그걸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구 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계획을 보완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말에 마쳐지고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결정한 게 작년 말입니다. 말인데, 의원님들의 상당히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가 금년 3월에 시에다가 그것을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 갔을 때 시에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또 받습니다. 의견청취를 받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거치고 또 전체회의도 거치는데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에 간 그 계획이 지금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서대문구만 하는 게 아니고 22개 구에 전체 계획이 한꺼번에 일괄 타결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서울시에 서대문구 출신 서울시 의원만 모시고 별도로 의견청취가 있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가 있었고 지금은 본회의에 상정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 본회의가 끝나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월중에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에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만 저희가 3월에 보낸 이후에 시에서는 하루도 영일이 없이 용역기관에 용역을 다시 주고 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전문팀을 구성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시 검토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많이 다듬어져서 거의 결정단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을 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그것을 시장이 결정 고시를 해서 구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그걸 받아서 지적고시를 해서 시행이 되는데 이 시행될 때는 시설계획은 별도의 또 시간이 별도의 상세계획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시 상세계획을 해서 시행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이 입안돼서 결정돼서 주민에게까지 또 지적정리가 끝날 때까지 단계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전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창천동 100번지 풍치지구해제건은 우리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 속에 포함되어서 모든 검토가 해제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끝나면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의 결정고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빠르면 금년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어느 한 건을 가지고 이 도시계획을 하지 아니하고 요번에 이 건은 전체가 묶여 있기 때문에 한 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은 다 거치게 됩니다. 다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결정은 할 때도 매우 어렵지만 해제 또한 매우 어려운 것이다. 또 해제는 거의 잘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말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모든 업무를 끝내면 그 지역은 풍치지구로부터의 해제는 내년 상반기 중이라야 끝나지 않겠느냐, 순조롭게 됐을 때 얘기입니다. 이것도. 순조롭게 됐을 때 상반기 중이라야 완전한 지적고시까지 끝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그 동안 노력하신 점 또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점,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시계획결정 자체가 이렇게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익수 의원님께서 끝으로 걱정을 해주셨는데 서대문구 기본계획확정 후에 자투리 공원에 대해서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지금 풍치지구해제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어려운 절차입니다. 그러나 공원용지 해제는 제가 되는 것을 아직까지 본 일은 없습니다.
   봉천동 일대, 신림동 일대가 완전히 무허가 건물로 밀집이 돼서 이렇게 꽉 100% 움직일 수 없이 들어차 있어도 공원용지 자체는 해제를 안 합니다.
   물론 저희가 꼭 상식 선에서 또 저희가정으로 봤을 때 이것을 공원용지 해제해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돌려줘서 온전한 주택을 짓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운영상 그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형편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북아현동 243번지 일대 해제 건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라도 더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대변천에 따라서 건축법도 바뀌고 신축건물의 옥탑에 대해서 주거공간으로 사실상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건 우리 윤익수 의원님께서 가지시는 애환이나 또 그분들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건 저도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장래지향적으로, 미래발전적인 그런 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자체가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을 충족시키는 현실을 인정하는 그런 법으로 바뀌는 것은 매우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게 제가 갖는 하나의 견해입니다.
   법은 이상적으로 되고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집행이 그렇게 되도록 애써야 하지 않느냐는 게 제 기본정신입니다.
   그러면 그 건축법상 1/8면적, 그러니까 전체 바닥면적의 1/8까지는 옥탑부분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 옥탑부분은 건축면적에 안들어가고 높이제한에도 안걸립니다.
   그럼 그건 뭐하는 것이냐 그것은 각종 설비라든가 물탱크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면적에서 빼가지고 별도로 그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만들도록 되어 있는 공간이지 거기에 다가 당장 어렵다고 주거로 활용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냥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현실에 급급해서 인정할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 그게 제 견해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느냐 했을 때 저희가 원칙적으로 크게 목적대로 쓰이도록 계도를 해야 되는 게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지만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또 월동기가 다가오는데 월동기에 있는 주거를 퇴거하시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강행, 그러한 무리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 정신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 같은 것을 요즘 함에 있어서 공사를 하면서 도로나 이런 걸 훼손해 놓고 복구가 안 되고 또 지역실정을 모르고 준공이 되는데 이것에 따른 대책 이런 것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모든 것이 구청장 책임입니다만 지금 연속업무를 그래서 저희가 감독만 하고 또 실제로 건축사들이 하는 건물이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지역순찰을 통해서 그랬을 때 훼손된 것을 복구하도록 수차 지시는 했습니다만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장에게 결재까지 받도록 하는 그건 곤란하고 평시에 순찰이나 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건축과 내지는 우리 토목과로 통보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즉시 대행하는 그런 체제를 수립하는 게 맞다고 구청장으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아파트지구의 불법 입주자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북아현지구의 아파트 재개발 건은 저희가 적법하게 불하를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불법입주자 중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선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시에다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 다가 매각승인을 올렸는데 그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고되면은 매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갈음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매각하고 그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보상을 해 주고 조합은 인정이 되는 그런 구제되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불법입주자 중에 구제가 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구제를 할 것이고요.
   안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영세민을 책정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짓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권 부여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저희가 하겠다 해서 구제를 하겠고 다만 기타 세입자와 조합간의 불화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이 능동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딱한 처지를 이해해서 원만하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는 길 말고는 이 민원은 이게 쌍방민원이고 양방민원이기 때문에 세입자와 조합원간의 이런 다툼은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보다는 세입자가 어렵게 사는 건 틀림없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게 구청장으로서 심정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 세입자의 뭐랄까 권리구제랄까 그분들의 하나의 자기욕심 때문에 집을 짓고자 하는 조합원도 매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집을 짓고자 하는 소망이 좀 늦어진다든지 공사가 지연되는 그러한 일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구청장으로서는 쳐다볼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임을 윤익수 의원님과 같이 동병상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 다음에 체납폐기물수수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게 얼마 되지 않는 오물수거수수료인데요.
   이게 저희가 체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장한테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신경을 안 써서 못거둬요.
   몇 푼 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포를 만들어서 주민등록표나 인감대장에다 붙여놓고 그분들이 민원하러 오셨을 때 잊어버리지 않게 '언제 오물수거수수료가 얼마 체납되셨는데요 그거 몇 천원이거든요,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걸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비, 내년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00억원씩 이렇게 세금에서 우리가 충당하고 있는데 이 오물수거수수료를 내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하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더 우리가 윤익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등록정비나 또 수시 촉구를 해서 체납을 일소하도록, 그런데 북아현2동은 윤익수 의원님이 챙기셔서 그런지 다른 구보다 30배 앞서 가고 있어요, 이것 하나만큼은.
   그래서 아마 북아현동 조합원들 철거할 때 그 때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매우 신경을 써서 우범사례로 다른 동장한테도 그것을 본받도록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저희가 맞이하면서 월동대책이라고 수립해서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이렇게 월동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눈 왔을 때 눈 치우는 것하고 연탄가스예방 또 청소 이렇게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월동기 청소대책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동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소원들이 인력이 아직은 저희가 판단할 때, 구청이 판단할 때 부족하지는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청소원들이 겨울 한철 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봉사해서 월동기 청소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이 대형 쓰레기는 저희가 금년 1월부터 별도의 요금을 받고 치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미흡해서 대형쓰레기를 마구 내놓거나 또 자기 집이 아닌 멀찌감치 내놔서 누가 내놓은 것인지 모르게 내놔서 구가 그런 청소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대형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도 시민계도를 종량제 추진과 더불어서 열심히 해서 대형쓰레기를 무단 방치하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그런 사건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월동기 청소뿐 아니라 월동기 모든 대책이 시민의 안전을 위주로 해서 안전한 겨울을 나도록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익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다섯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이상 다섯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질문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재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금화 시민아파트 21개 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화 시민아파트는 1969년에 밀집된 주민을 위하여 아파트를 지을 때 무허가 건물이 서울시에서 골조만 세워주고 내부는 주민 스스로 마련하여 살도록 하다보니 시공이 부실하고 24년이란 세월이 흐르다보니 오늘의 노후현황을 보게 되고 언제 붕괴될지 위험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주민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주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시민아파트를 개발코자 시에서 구청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합하다고 권유하여 아파트별로 대표자 선정을 조직토록 공문을 하달하여 이에 대한 935세대 시범아파트 포함 대표자 33명을 인선하고 동의서를 첨부하여 90%에 가까운 서류를 만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승인을 기다린지 3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독립문 옆 옥선동 영천지역 삼호아파트가 건축되고 보니 같은동에 한쪽은 고층 아파트에 화려하고 한쪽은 남루한 시민 아파트라 보기에도 외국 관광객이 독립문 공원을 관광할 때 나라의 수치라 생각됩니다.
   4,000여 인구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보다 세수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민의 궁금증을 속히 해결하도록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만약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렵다면 20년 이상 살고 있는 주민에게 실망을 주는 구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1,000여 세대가 살아갈 땅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 아파트 지역은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진입로를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시장에게 건의하여 시의회 결의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시민아파트 주민은 스스로 아파트 옆 공지를 확보 공동명의로 구입 재건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두 안건은 첫째 1,000여 세대가 살 수 있는 시유지, 공원용지 등 땅을 불하 공동명의로 불하 받도록 조치하여야 가능하고 또한 진입로를 법을 초월하여 정책적으로 수용한다면 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아파트 붕괴 위험도 덜 수 있는 여건에 구 세수에도 차질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 상권 형성을 보면 신촌, 모래내 일대의 상업을 위주로 홍제동 유진 상가를 중심해서 상권 형성을 계획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을 지금까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북쪽을 가려면 서대문 로타리에서 독립문을 거쳐야 됩니다. 요즘 충정로 일대가 고층 빌딩으로 동아일보 등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화재단에서 천연동 인접 국제대학 자리에 고층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독립문 가는 사이에 고층 빌딩이 3, 4개만 세워진다면 서대문구 재원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곳 구의원이라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문 옆에 삼호아파트가 고층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대문에서 삼호아파트까지 고루 건물이 형성된다면 서대문 발전이 한 걸음 앞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동안 왜 이 지역이 낙후되었는가를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책임자되는 분들이 안일하게 일해 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곳 천연동 구의원으로서 일해 본 결과 짧은 소견이지만 이러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입자 포함 1,300여 세대가 집단으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금화 시민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로 몇 가지 건의를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연동에서 현저동 간선복도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4년이 지나도록 자동차만 다니지 현재까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로로 승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복도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서대문 관내 22개 동의 쓰레기 청소는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회사에서 청소를 맡아서 하는지 정부와 서울시에서 쓰레기 청소마저 관여하여 구청에서 직접 청소를 하려고 하니 주민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청소문제는 민영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서대문구 22개 동 이면도로 자동차 주차 안전을 질문합니다.
   현재 6m 이상은 일렬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구청 서대문구 22개 동 이면도로는 주차가 무질서해서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요전 우리 천연동만 보더라도 화재시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가 화재지역에 100m 내지 150m까지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1년 중 가장 긴 기간이고 화재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어 주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준다면 우리의 행정상에 문제점이 표면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주차질서를 어떤 방법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전에 미주지역 세미나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원자재도 많이 절약되고 인건비도 절약이 돌 까 싶어서 참고적으로 도시정비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적으로는 먼저 말씀을 하였습니다.
○의장 김은천   전재환 의원님, 그것은 별도의 질문입니까?
○전재환의원   아닙니다. 주차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은천   국장님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죠.
○전재환의원   캐나다에 우리가 세미나를 가서 현재 도시건설의원회장으로 돌아보니까 주차선을 가에는 ㄱ 자로 30㎝, 가로 30㎝ 이런 식으로 긋고 중간에는 T자로 그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주차 1대 그을 페인트로 이것은 5대를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0㎝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자재 절약도 되고 인건비 절약도 되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95년도부터 시행을 해주었으면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의원   북가좌2동 출신 정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민의 숙원과 민원을 청취하고 밝은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국·과장께서 자리를 함께 함으로 진심으로 우리 구가 복지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이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본회의가 개회됨으로 무한한 기쁨과 함께 미련 없이 빨리 이 해를 보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1994년은 너무나 엄청난 사고의 해이기 때문에 서운함보다는, 아쉬움보다는 미련 없이 저물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해·공 어느 곳이나 대형사고가 발생했던 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손실과 시련을 겪은 갑술년이라 본 의원도 마음이 아주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전자에 정통성 없는 정부의 정치행정이었기에 국민의 재산과 인명이 함께 손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주정치, 개혁정치, 신한국 창조, 문민정부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만 제대로 되어 가는 개혁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허세나 과신은 현재는 통하지만 진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해서 우리 서대문 구청장께서 25일 본회의장에서 인사 말씀에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이 되겠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셨죠. 옷깃을 여민다, 참 좋은 말씀해서 우리 구가 모처럼 95년도부터는 밝은 구가, 복지 구가 되리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 말씀이 '모든 백성들아 건강한 옷을 입어라'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롯데 백화점에서 100만원, 200만원 주는 옷을 사 입어서 건강한 옷이 아닙니다. 진실 된 마음, 아름다운 마음 발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건강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서대문구청장께서는 우리 40만 구민이 참으로 사랑의 빛을 듬뿍 주는 구청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욱 더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을 위하고 또한 22개 동을 위해서 자기 동과 함께 열심히 뛰는 무보수 명예직을 갖는 의원들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의원들의 질문이 주민의 민원이요 숙원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과 앞으로 모든 제반 문제를 심도있게 행정을 펴 나가도록 부탁을 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사진실, 미용실, 드레스실의 가격과 일반 영업자의 가격기준과 차이점은 그리고 임대기간은?
   서대문구문화회관 예식장은 지역구민을 위해 주민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인 미용실, 드레스실, 사진실은 일반업자에게 입찰하여 일정기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많은 구민으로부터 일반 예식장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구청을 불신하고 있다. 미용실, 드레스실, 사진실 각 부대시설 입찰자 명단과 참여했던 전 명단과 입찰가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임대기간은? 또한 최종업자의 입찰가와 현 영업권자의 명단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회관 예식장이 장소 제공의 빌미로 구민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업주의 독점적 횡포가 발생한다는 데 당 구청에서는 지역구민을 위해서, 이용자를 위해서 근본적 조정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구잡이 주차단속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무차별적 십자포화로 차가 주차하고 있는 곳에 스티커를 발사, 명중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과장된 표현인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새벽에도 마구잡이 단속을 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는 것이 오늘날 줓 행정입니다.
   또한 주차과태료 수입이 자치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반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각 동으로 주차단속을 독려하는 인상이 있는데 단속반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각 동을 주차단속을 독려하는 인상이 있는데 이 올빼미식 무리한 단속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인가.
   사전 10분 예고제 같은 방법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주차단속 과태료의 현황을 93, 94년도 전체의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전성장 의원께서도 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언급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구민의 뜻의, 피부에 가장 닿는 쓰레기 종량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종량제 문제점은 없는가?
   쓰레기 종량제가 시범 실시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종량제는 배출자에게 그 발생량에 비례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어 소비 패턴을 바꿈으로써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제도입니다. 일단 시범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것을 근거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재활용품과 소각장은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22개 구에 소각장이 완성된다면 일시에 재활용품은 소각장의 용광로 속으로 사라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은 수거에서부터 선별집하시설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재생산업이 발달되고 상품에 대한 수요가 창출돼야 하며 이런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 져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분리수거에서부터 벽에 부딪혀 이미 쓰레기 분리수거는 실종 된 지 오래입니다. 다시 말해 소각과 감량에 대한 전체적 진단과 심층분석의 아쉬움 속에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봉투의 재질이나 용량 배포문제, 종량제 실시로 인한 당 구청의 인력장비, 예산규제의 문제에 대한 준비작업은 끝났는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 소규모사업 시행실적, 시행업체와 예사내역은?
   긴급을 요하는 양 그러면서도 소규모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선 동장에게 300만원의 소규모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발휘하도록 해서 대단히 융통성 있는 제도가 500만원으로 인상 결정됨으로써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입찰 방법으로 소규모 사업 운영 방침이 변경 실시되고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인상 새로운 제도로 인한 일선 동장이 주민에게 불편 없는 행정을 펴서 사업을 진행하는가?
   적절한 시기에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일선 동장이 주민으로부터 난처한 해명을 요하는 사업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일선 동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내용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였는지. 또한 이 제도로 인한 지금까지의 개선책은 소요액을 각 동별 현황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및 마을버스 불법주차 점검 현황 행정처분 내역은?
   지난 8월 30일 서대문은평신문 창간 3주년 기념 서대문구청장 특별 인터뷰에서 현 구청장은 관내의 버스회사와 마을버스의 불법주차에 대한   수시점검과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버스회사의 차량 증·감차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으며 관련 법규상 반드시 차량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서대문구의 50번, 59번, 134번, 541번 버스회사 차량지 현황과 불법주차에 대한 점검내역 또한 행정처분 결과에 대하여 구청장의 인터뷰 이후 이에 대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마을버스 횡포는 주민을 위하는 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아무 곳에나 정차하고 차도와 인도의 가장 인접한 곳에서 정차하여 주민을 승·하차 시켜야 함에도 차선 중간에서 정차하여 주민이나 학생들의 사고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정원 초과를 하고 운행을 해도 구청장은 교육이나 단속 한번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을버스 주·정차, 정원초과, 차고지 확보, 안전운행 모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 순서는 정일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의회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간에서 말하기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데 오늘 이곳에서는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질문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정일출 의원입니다.
   주민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나 1년 동안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대문구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애를 쓰시는 방청석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서대문구 구민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항상 이런 저런 일들을 끝내고 보면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남습니다. 바로 이 부족한 아쉬움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시정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 모래내천 개발은 주차장 규모가 어떻고 시민의 휴식시설, 체육시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들어서며 자세한 계획은 용역회사인 유신설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녹색바람이 신선한 공기로 변할 수 있도록 이 일대를 녹색지대로, 청정한 맑은 물로 모래내천을 뒤덮을 수 있도록 새롭게 하자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환경보호 녹색운동 선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받았다. 우리는 이 강토를 자연 그대로 가꾸고 지켜서 우리 후손에게 건강한 삶의 터전으로 온전히 물려줘야 할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토는 오수와 폐수와 소음과 분진으로 병들어 가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당대에 회복불능의 병든 자연환경에서 우리의 육신도 병들고 말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신념으로 이 나라, 이 강토, 이 자연을 살리고 지키고 가꾸어서 우리 후손에게 돌려 줄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하고 쓰여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를 걱정하는 구민 그리고 서대문구를 걱정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환경은 인간과 자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문제까지도 포함되며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보장해 주는 절대적 필요한 삶의 터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래 홍제, 모래내천은 수림이 우거지고 물 맑기로 소문난 곳이며 주민의 땀을 씻어주는 아늑한 휴식처였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북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주인 없이 황폐화되기 시작했으며 소음과 분진으로 범벅이 된 땅으로 남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공사가   끝나면 가능한 한 자연그대로 복원하여 세인의 찬탄을 들을 수 있는 개발계획을 세워 기념비적 작품으로 후손들에게 남겨 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전체 모두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에서 마지막 젖줄인 홍제천을 푸른 숲으로 가득 찬 본래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푸른 숲은 인간을 안정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동물들도 푸른 숲만 보면 반하고 감동하고 미쳐 버린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모래내천은 우리 구민의 주위로부터 시작하여 남북통일을 전후하여 많은 관광객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자유로 초입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꽃내음이 서방을 진동시키고 수목이 우거진 명물거리로 만들어 구청 앞에서나 모래내 다리에서나 서대문구 주민이 마음의 여유와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하고 보배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다리 건설을 하겠다고 당대의 설계자가 재정지원을 요구하자 샌프란시스코 주민은 이 사람을 정신이상자로 취급했으며 모든 사람들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다행스럽게 후원자를 만나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이 다리를 건설하므로써 전세계 수천개 다리가 있지만 이보다 더 유명한 다리 건설자는 아직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하면 금문교를 생각하고 금문교를 보지 않고서는 샌프란시스코를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다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지구촌 관광객은 어김없이 이곳에다 달러를 소비시킴으로써 샌프란시스코 재정에 절대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 때 한강을 개발하면서 물고기가 살게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코웃음으로 넘겨 버렸지만 그래도 오늘날 한강변의 낚시꾼을 종종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신념에 찬 의욕과 행동할 수 있는 결심만 있다면 모래내천 살리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시설과 휴식시설,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용해 버리고 용해시킬 수 있는 수렵지대와 녹색지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모래내천을 용역회사인 유신설계공단에 맡겨 놓고 시기만 기다리는 한가한 행정은 이제 걷어차고 탈바꿈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웃 은평구에서도 불광천을 20년전으로 되돌려서 샛강으로 만들기 위해 불광천살리기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 구청에서도 홍제천을 살릴 수 있는 홍제천개발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물막이댐 미화림, 꽃단지, 유실수, 휴게시설,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연구하여 서울특별시와 용역회사에 건의,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 모든 것, 홍제 모래내천 전지역을 녹색화 수렵화지대로 만들어 기념비적 예술적인 작품으로 개발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 줄 획기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임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의원   임재선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나 서론은 생략하고 구청장께 막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행정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구청산하 모든 기구직제를 현실에 맞도록 과감히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1차 본회의 개회식 때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에 약간의 언급이 있었고 또 오전 이문복 의원의 질문 답변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질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 지역내의 실정에 맞는 재원을 마련하여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금 단체장의 최대의 경영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행정 또는 복지행정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보다 편안하고 또한 잘 살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4차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상급기관의 조례나 준칙에 너무 매달려온 획일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자치단체장이신 구청장은 과감히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일차적으로 구청산하 모든 기구의 조직 인력을 우리 서대문구 실정에 맞도록 개편, 조정하여 첫째, 불요불급한 부처는 통·폐합 내지 축소조정을 하고 인력이 더 필요한 부처는 더 증원을 시켜서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을, 다시 말해 기능배분을 잘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력배분을 잘 시켜주므로써 보다 남는 인력과 이에 얻어지는 경직성경비인 경상비를 절감해서 복지사업을 펼 수 있는 시설확충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확충된 시설로 인해서 소득사업에도 구에서 직접 경영내지 운영에 참여한다면 구 재원 마련과 복지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기업경영방식의 행정도입과 조직개편을 통한 구민의 보다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반영과 경영혁신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북부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예상되는 소음, 매연의 공해에 대한 인근주민의 피해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즉, 내년 6월이면 북부고속화도로가 부분적이나마 모래내 사천교에서부터 스위스호텔까지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가 개통되면 양측 인근주민들에게는 소음공해, 매연공해, 불빛반사공해 등 심각한 피해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체가 건설부나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은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으며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문화체육관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의 구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 복지공공시설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이 93년 10월 15일 준공 및 개관된지 약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 건물 곳곳의 누수현황과 환기불량, 전화선로의 잦은 고장 등으로 크고 작은 하자가 10여개 이상 발생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5년 6월말이면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자기간 내에 회관 및 모든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문화체육회관 관리비 지출액이 94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위탁관리 운영비는 용역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책정된 예산이 4억 2,000여만원 중 현재 3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는 바 이 같은 지출은 서대문구 재정형편으로 보아 과중한 지출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은 구의 소득 없는 체육회관을 즉 Y.M.C.A에 독점관리하게 하므로써 특정단체의 소득사업만을 지원해 주는 결과가 아닌지.
   이는 체육회관하고 같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과중지출로도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시설물 임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정일수 동료의원께서 대충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공개입찰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임대해준 것이라 하더라도 임대료가 형평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임대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매점이 임대면적이 99㎡ 이것이 3년 기간 임대로 해서 연간 임대료가 5,100만원, 사진실이 27㎡ 이것도 역시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해줬으며 연간 임대료는 4,500만원 또 미용실이 역시 27㎡에서 이것도 역시 3년 동안 2,100만원에 임대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식당은 자그마치 824㎡를 이것 역시 3년 동안 6,500만원에 임대를 해 줬습니다.
   임대료 내역을 살펴보면 임대료 기준이 없이 최고가의 낙찰자에게 임대해 준 결과로써 식당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특정인에게 타업소보다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보고 다른 시설물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었다는 의혹을 면키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내에 대회의실이나 소극장을 구민이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려고 해도 장소 빌리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에 따른 민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주중에 민방위교육 공휴일에는 무료예식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 빌리기가 어렵겠다고 본 의원은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꼭 문화회관에서 해야만 되는지 민방위 교육을 일부 타 장소에서 행하도록 하고 그 남는 여백을 우리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관에서 운영계약서 제2조 제3항에는 우리 구민에게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 11월중 회원 1,505명 중 타 지역 무자격자가 138명으로 약 1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서대문구민의 이용료를 침해 박탈하는 결과이며 이는 계약 위반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건물 내에 문화회관과 체육회관이 나눠져 관리운영권도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인 체육회관 시설물의 재산권을 서대문구청으로 양도받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탁관리의 운영계약 기간이 94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는데 대한 연장계약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체육회관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입 예상 금액은 당초 94년 1월부터 12월까지 9억 9,0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Y.M.C.A에서 보고된 실제 수입 금액은 94년 1월부터 10개월 동안 11억 1,400만원으로써 이는 전체의 112.5%가 초과되는 실정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이 이익금은 예치했다가 보수비로 사용하게 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같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시설물을 특정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서대문구의 재원마련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시설물에 대해서 서대문구에서 직접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끝으로 김원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주 의원입니다.
   갑술년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을해년을 기다리는 마지막 「카렌다」 한 장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 이하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29회 정기회는 참으로 감회가 매우 깊은 회의입니다. 4년의 임기동안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지역을 대표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를 하면서도 행여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 원년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 행정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경험과 현장 확인을 통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계도하여 지도 감독을 하였으며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하여 적재적소에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우리 구 백년대계를 위해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러한 말씀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도선자는 시요 적이요 도악자는 시요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에게 단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나의 적이요 나에게 쓴 약과 같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994년도 본 예산액은 652억 4,3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 수입은 142억 4,700만원 세외수입은 185억 3,300만원, 조정교부금 309억 700만원이며 보조금 15억 5,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이월금 445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698억 4,1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예산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해 가지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게 확실히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인한 재원 사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 명료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정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 발생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예산을 편성한 행정이야말로 지금까지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행정적인 안일한 타성에 젖어있는 행정편의주의의 사례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금년도 예산액 중 시비보조금이 본예산에 8억 4,873만 6,000원이 계상이 돼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 시비보조금이 9억 5,496만 4,000원으로 어느 새 껑충 뛰어서 의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앉아있는 동료의원 모두가 몰랐던 사항입니다만 그게 어떻게 개정예산안으로 둔갑해 가지고 본회의 추경예산안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의결승인도 받지 않고 증액 상정하여 예산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의 책임소재는 과연 누가 져야되며 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장님으로 만든 이런 처사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인지 구청장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와 상관된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액 중 지방세 수입금 실적에서 과오납반환액, 미수납액, 결손처리금액, 다음 연도 이월금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실적 현황과 임시적 세외수입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회계법 등 업무추진상 행정 과목에서 타 항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16억 6,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 문제입니다.
   남가좌2동 237번지 진입로 공사가 예산이 편성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6m 소방도로 100m 공사도 안 된 공사가 지금까지도 안 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렇게 행정을 지연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서대문구의 세무1, 2과에서는 재산세, 취득세 기타 지방세를 안심하고 우리가 쳐다봐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이것을 본회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질문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천의장, 좌두행부의장과 사회교대)
○구청장 김태수   구청장입니다.
   오전 오후에 열분 의원님의 진지하고 진실 된 그러한 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시는 그런 질문에 이어 또 다섯 분 의원님께서 늦은 시간임에도 성실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40만 구민의 소리로 알고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전재환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화아파트 21개 동에 대해서 어떻게 개량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말씀은 상당히 절실하게 하셨습니다만 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공원용지해제나 도로 이런 것 법을 따지지 말고 절차 무시하고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절실한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대변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사실 법을 초월해서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시민의 편에서 금화시민아파트가 하루 속히 개량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화시민아파트는 69년도에 당초에 131동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71년부터 금년까지 111동이 철거되고 지금 20동이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건물의 노후도나 위험도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문제 있는 이런 것들을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데 이것은 시에서 안전진단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A, B, C, D, E급 5급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A급의 경우가 건물의 노후상태가 심한 데다가 구조부재, 단면 결손이 현저히 발생돼서 더 이상 안전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건물 이것은 철거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B급이 당장 위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시 점검 등에 의하지 아니하면 안전도를 보장할 수 없는 건물 그러니까 수시로 안전도를 검사해서 보수하면 견딜 수 있는 건물 그 다음에 C급, D급, E급은 상태가 보강함 좀 하면 안전한 상태입니다만 20동을 보면 B급이, 금화아파트 25동이 B급으로 하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수차 가봤습니다만 당장 그렇게 문제는 없고 제가 꾸준히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C급이 2동, 나머지는 17동이다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20년 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시민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활형편이 달라짐에 따라서 주거환경의 개선을 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문제입니다.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재건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재개발의 방법이 있고 세 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아파트를 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요 뒤에 있는 현저지구의 13개 동의 아파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북아현2동에 있는 15동의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구청 뒤에 있는 연희B지구는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모형이 있기 때문에 이 3개 모형 중에서 금화아파트는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께서 판단하시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어는 것이 제일 좋으냐 하는 의견을 한 번 내셔서 저희와 긴밀한 협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표고가 높기 때문에 고도제한에 따른 고도에 문제가 있고 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입로의 폭이 좁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구에서 예산사업으로 뒷받침해 가면서 행정지도를 한다면 좀 더 좋은 개발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전재환 위원장님과 주민대표와 수시 상의해서 그 동안도 여러 차례 상의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밀도 있게 상의해서 저희가 꾸준히 금화아파트가 개량되도록 애쓰겠다,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서대문구 발전 방향에 대해서 특히 상권 형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대문 로터리 부분에서 독립문 일대, 충정로 일대가 새로운 마포 재개발, 도심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으로 해서 새로운 도심권으로, 새로운 고밀도 지구로 탈바꿈이 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새로운 상권 형성이 전제되는데 거기에 따른 서대문구의 발전 방향은 어떤 것이냐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저희 구의 발전 방향은 기존에 있던 상권축인 신촌과 모래내 그 다음에 유진상가를 비롯한 홍제동 지역 3개축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부연해서 충정로, 천연지구와 아현지구, 굴레방다리 있는데 그 다음에 신촌, 가좌, 홍제, 홍은 지구 등 5∼6개 지역으로 저희가 새로 심의 중인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렇게 권역으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됨과 동시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하면 지금 전재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발전 방향대로 저희 지역에 상권이 형성되고 또 고밀도 지역은 고밀도 지역대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발전해서 균형있는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방안은 저희가 하나의 충고로 또 제안으로 받아서 제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어른들 말씀하시는 것에 전부 대답하다 보면 전부 재원에 가서 부딪치게 됩니다.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경중을 따져서 차근차근 우리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연동에서 현저동까지 이르는 산복도로, 산복도로로 돼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서는 그것이 5∼6m 그것이 사실상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그냥 임의 도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이면도로로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안산 순환도로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구 도시기본계획 그러니까 시에 심의 올라가 있는 안에는 10m 폭으로 해서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안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기 재정계획에 맞도록 재정을 배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하나의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활용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내 22개 동에 쓰레기처리업무 이것을 직영을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데 지금 저희 구의 현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구는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쉽게 따져서 우리 구청이 약 60%, 그 다음에 대행업체가 40% 이렇게 치우고 있음을 첨언해서 하나 보고 겸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소원 숫자는 60%를 하는데 전부 합해서 400명 40%를 하는 직영은 76명 이렇게 매우 언바란스 합니다. 이건 아까 모든 의원님들이 우리 경영마인드에 대한 질책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청소원에 대한 하나의 정리랄까 그분들에 대한 예우, 우대 이런 문제 또 그 양반들에게 결성되어있는 게 청소노조입니다. 서울시청 노조하면 청소노조인데요. 1만여 명이나 되는 집단노조 이런 등등해서 제가 그분들에 대한 신분을 어떻게 막말로 정리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우리 업무를 다 대행을 주고 경영분석을 해서 모자라고 결손나는 데는 차라리 우리가 세금으로 보전을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 절약이 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감독만 하면 되는 체제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청소원들에 대한 예우나 그분들에 대한 신분상 문제 때문에 더 과감한 이런 민영을 못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저희는 두 개 용역회사에서 40%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점차 우리가 가야될 방향은 전면 대행업체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구청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신 게 22개 동에 이면도로에 대한 활용이랄까 주차관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면도로 주·정차 단속은 정말로 아주 어려운 일 중에 아주 어려운 일이고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문제 중에 가장 지금 어렵고 시급한 것이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어떻게든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구급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작업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난 다음에 주차장이지 주차장이 먼저 선행되어서 모든 도로가 주차장화 됐을 때 우리 지역의 안전이나 오히려 위급한 상황에서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m에서 8m 도로까지는 일렬주차로 8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양렬주차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좀 미흡해서 덜 된 것이 있는 것 같고 4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없음에도 우리 주민이 임의로 그은 경우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찾아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또 주차장 질서확립에 대해서, 특히 야간박차에 대해서 더 많은 계도를 하고, 또 소방차 진입 훈련 등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주지역 세미나에서 좋은 자료를 저희에게 주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주차정책을 시행함에 크게 참고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재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수 의원님께서 다섯, 여섯 가지 정도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서론에 많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구청장은 건강한 옷을 입도록 노력하겠고 하여튼 사랑의 빛을 담뿍 지는 그런 구청장이 되려고 애를 쓰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좋은 충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맨 먼저 질문해 주신 게 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혼식장에 부대 된 사진실, 드레스실, 미용실 이런 부대시설에 대해서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오히려 시중의 일반업소보다 비싸고 해서 불씨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찰자 명단이나 입찰 가격, 임대기간, 최초의 임대자와 현재 운영자 이런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고 다만 제가 직원들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 두 가지 보고를 드리면 사진에 관한 한은 인근에 있는 두 군데를, 미미예식장과 영보예식장의 예를 들어 줬습니다만 똑같은 크기의 사진이면 현재 4만원씩 같습니다. 스넵 사진은 크기가 다양하고 앨범을 포함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같은 크기로 봤을 때 미미예식장이 15만원, 영보예식장이 8만원인데 서대문체육회관에서는 6만원으로 자료가 조사 됐구요, 그 다음에 비디오는 각각 세 군데가 10만원씩 같습니다. 또 드레스는 미미예식장이 30∼60만원, 영보예식장이 30∼60만원, 서대문체육회관이 10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좋은 양질의 이런 무료예식장을 제공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예식장 자체는 무료입니다. 또 이 시설은 의무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저희가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계약할 때. 그러니까 사진을 안 찍으셔도 좋고 드레스를 안 입으셔도 좋고 비디오나 스넵 사진을 안 찍으셔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다른 예식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옵션으로 이렇게 그게 거의 강제성 있게 적용이 됩니다만 저희는 평복 차림으로, 한복으로 입고 와서 결혼을 해도 괜찮고 사진사를 본인이 대동해서 찍어도 괜찮다 또 식장 자체는 완전히 무료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비교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형편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일수 의원님께서 또 다른 의원님께서도 그것이 완전히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몇 번 검토를 해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객석이 다 차는 분도 있습니다만 3층 높이가 매우 높고 층계가 많습니다. 노인네들이 왔을 때 어린이들이나. 그리고 또 객석 자체가 660석이 나 되는 것을 결혼식장으로 쓰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단상도. 그래서 그걸 2층에 대회의실로 꾸며 보니까 150명 규모의 예식장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문화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주민에게 좋은 공연 제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공간을 2층으로 옮기다 보니까 매우 짜임새 있는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사실 냉·난방 다 해주고 한다면 방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작은 데로 옮겼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게 마구잡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느냐, 또 과잉단속을 해서 새벽에 한다든지 또 과태료 수입도 마구 올리기 위해서 추가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냐 주민의 원성이 많다. 무리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10분 예고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93년도, 94년도 전체 과태료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을 서면으로 정중하게 제출하도록 양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차단속은 매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이고 또 이것이 정착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옛날에 하던 마구잡이에서는 좀 틀을 벗어나고 실적관리도 또 지금 실적 체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도 안 시키고 있고 시에서도 빈도에 따른 체크를 할지언정 단순 숫자비교는 구청에서 각 구청별로 안 합니다. 시에서도.
   저희는 지역도 좁고 이런데 중구, 종로구나 장소가 넓은 강남구나 영등포구 이런 지역하고 우리하고 단순비교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단순비교 이것은 시에서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밀도 있는, 어디가 더 혼잡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를 파악해서 밀도있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요즘은 정말 아까 정일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숙달이 됐어요.
   저도 보니까 한 손으로 붙이고 한 손으로 사진 찍더구만요.
   상당히 숙달은 됐는데 어쨌든 무리한 단속, 과잉단속 이런 것은 안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도를 하고 하도록 해서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비를 줄여나가도록 애쓰겠음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또 재활용품 수거에서부터 선별에서 판로까지의 문제 그 다음에 소각장 소형입니다만 그 건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분리수거는 그동안 어떻게 실종이 된거냐, 어떻게 된거냐. 봉투 그 다음에 종량제를 할 때 봉투의 재질문제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 예산이나 이런 건 다 준비가 됐느냐 하는 이런 포괄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오전 중에 있었던 전성장 의원님의 질문때 성실히 답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중언복언할 그런 뜻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시키지 않지만 우리 구가 스스로 결정해서 다른 구보다 늦게, 좀 늦게 뛰어들어서 지난 7월부터 종량제를 실시해 봤습니다.
   실시해 봤더니 매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정리해서 차근차근 내년 1월 1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생활계장 회의 때는 제가 직접 나가서 당부를 하고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과오가 없도록 또 실시한 뒤에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 동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시행실적이나 예산내역, 동장에게 재량권을 상향조정해 줬는데 그 발생방법을 지금 바꿨는데 그 제도개선이 잘 된거냐 또 적절한 시기가 포착이 잘 안 되는거 아니냐 즉시즉시 할 수 없느냐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 청취했느냐 개선책에 대해서는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있느냐는 이런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소규모편익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동장이 건당 300만원까지 집행할 수 있던 것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요.
   또 동별로 예산에, 여러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약 4,000만원씩 총 8억 8,000만원이 계상도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1일까지 86.7%인 7억 6,300만원이 각동에다가 교부가 됐고 그 중에 765안 5억 8,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안전관리에 대해서 화급한 것은 구에서 동별로 집중적으로 지금 예비비를 써 가면서까지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시행가능한 이런 소규모사업을 조기집행해서 동절기를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로 업체별로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8개 분야에서 86개 업체가 총 3,313건을 집행했습니다만 이 표는 좀 복잡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 표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정일수 의원님께 또 전성장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버스나 우리 시내버스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데 그 불법주차가 아주 극심하고 차고지도 불비하고 또 점검도 잘 안 하는 거 아니냐 또 마을버스 같은 건 횡포가 심하다. 그냥 길 한복판에서 마구잡이로 내려놓고 정원초과도 하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단속, 차고지 안전확보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건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가 현대교통, 서부운수, 신촌교통, 동해운수, 안양교통 등 5개 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교통하고 서부운수가 우리 관내에 차고지를 두고 있게 됩니다.
   그 차고지 면적이 절대부족이기 때문에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간주차를 지금 도로상에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약간의 도로점용을 허가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그것을 근원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뿐 아니고 서울시 전지역에서 시내버스의 주차, 밤에 박차가 큰 현안문제로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를 푸는 한이 있더라도 권역별로 몇 개 지역에 그린벨트 공동배차장을 만들어서 밤에 그곳에 가서 자는 것으로 지금 행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지역은 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은평밖의 진관내·외동이나 경기도 지역의 큰 지역을 서울시 돈으로 그린벨트지역을 사서 그것을 서울시의 재산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시내버스들이 거기 와서 자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이 근원적인 해결은 그 때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근원적인 방법은 저희 지하철망에 완성되는 99년까지 가서 지하철이 완성되면 지금 약 9,000대에 가까운 버스가 저희 계획으로는 반 이하로 줄 것으로 관망하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자연스러운 이런 하나의 교통변화 현상에 따른 버스, 시내버스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게 농사는 아닙니다.
   그 피해가 결국 도 우리 주민에게 돌아가고 그것이 큰 세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현재 과징금 전부 10건에 55만원 정도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징금보다는 이왕 세워놓더라도 좀 피해를 줄이고 일렬로 세우고 또 코너 코너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런 범위내에서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마을버스 문제는 아까 이것도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관심을 표시하고 계신대요.
   지금 11개 회사에 67대가 있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유출되면 그 때 그 때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1건을 적발해서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을 보고 드리고요.
   차고지가 다 사실상 확보는 돼 있습니다만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출근을 위해서 또 운전사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자기 차고지를 이탈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밤에 재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등.
   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마구잡이로 태우거나 내리는 이런 상황 또 정원초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심도있게 단속을 해서 마을버스 운행질서를 잡는 데도 저희가 박차를 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정일수 의원님께 보고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정일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만 정말로 구청장으로서는 그 많은 교훈적인 그런 예를 들어가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매우 높은 경륜이나 조사 도 자료수집에 기울이신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서 근원적인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 마디로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이겁니다' 라고 내놓을 안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로 알고 있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 모두와 또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각 대학 또 우리 지역의 많은 전문가를 초빙하고 또 저희가 머리를 빌려서 같이 앞으로 논의해서 확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은평구에서 한 불광천 살리기 추진위원회 같은 위원회나 캠페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몇 가지 정립돼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광역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서울시의 지천은 하수물이 흘러서는 첫째 안됩니다. 물이 흘러서는 안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며 뭐냐 물어보면 직원들이 '이거 전부 계곡수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북한산이나 저쪽 인왕산에서 발원하는 그런 계곡수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데요, 저는 그것만도 아니지 않느냐. 이게 어디 저희 지역은 생활하수가 나오는 것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은 몽땅 그렇습니다. 서울권역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하구도, 가정오물이든 공장폐수든 어디서 나오든 간에 그 물은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서 정화된 뒤에 한강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불광천도 그렇고 우리 홍제천도 그렇고 물이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흐른다 말씀이죠. 이 흐르는 게 뭐냐, 물은 계곡수라는 얘깁니다. 계곡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 종로구 지역에 27개소에서 오적이 된 것을 발견해서 그 오적된 것은 저희가 종로구에 통보했고요.
   일부 우수토실이 망가졌다든지 또 그 다음에 유입관이 잘못 연결돼서 일부 물이 홍제천으로 흐르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가 찾아서 하나하나 고쳐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푸른 숲으로 가득한 본래의 홍제천 모습으로 돌리는 데는 상당한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로를 극복하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안이,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 취지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신념만큼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전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대 전제로 먼저 말씀하신 게 유신설계에서 하는 용역 결과 나온 것 봐야 알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직할하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 사실상 관리직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 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 계획을 추가해서 우리 계획을 거기다 담아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홍제천을 살리는데 어딘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물막이 댐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딘가는 물이 고여 있게 되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한다면 물길을, 가하수로를 내서 물을 담아 놓고 그 곳에 정말 옛날에 살던 모래무지가 살고 피래미가 살고 고기가 살고 그 옆에 버들강아지가 우거진 이런 푸른 숲을 만들어서 우리가 본래의 모습대로 한번 돌려주는, 시민의 것으로 돌려주는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념만큼은 꼭 하고자 하는 의지만큼은 정일출 의원님이나 저나 다를 바 없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이외에는 여기서 굳이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 묘안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서둘지 아니하고 제가 이것은 충분하게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속상되지 않도록 애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직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줬습니다만 이런 자료보다는 구청장으로서 또 우리 기관으로서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지와 신념을 말씀드리고 답변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재선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정도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행정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과감한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한 그런 생각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맨 먼저 하신 말씀인데요.
   물론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일본의 조그만 이스모시라는 시의 시장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양반 얘기가 행정도 서비스산업이다 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세계 굴지의 증권회사 부사장을 하다가 인구 8만의 시에 와서 지금 아주 좋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좋은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분의 강연이나 그런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내년 6월이면 완전한 자치단체가 되는데요,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는데 이제는 어느 분이 누가 구청장이라는 자리에 앉든간에 이 기업마인드를 도입하지 않고는 이제 운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관료주의, 그런 사고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도 없고 구민의 대표가 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구조정뿐 아니고 모든 구의 행정을 이 기업마인드를 도입해서 경영체제로 가지 않는 한 이 심한 경쟁사회에서 우리 구가 생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안그러면 맨날 손이나 벌리고 정부나 시를 찾아 다니면서 돈이나 얻어와야 되는 이런 일밖에 못할 텐데 우리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마인드를 도입하는데 전적으로 임재선 위원님의 의견과 동감임을 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시정연설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다음 번에 오는 민선단체장이 일을 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도록 완전한 경영분석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해서 민선 단체장에게 넘겨 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부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 예정된 사천교로부터 그러니까 사천교지만 사실상 한강부터입니다. 성산대교부터입니다. 성산대교부터 스위스 그랜드호텔 앞까지 개통이 일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저해요인이 심하게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매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여기서 가름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 방지자체가 저희 자동차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해서 아황산가스의 배출을 줄인다든지 연료개선을 통해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외에는 제가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사실상 매연에 관한 한 제가 마땅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또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음에 관해서 만큼은, 또 불빛 반사에 관해서 만큼은 저희가 시설로써 카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의 터널 구간을 제외하고는 이 북부간선도로가 도심을 관통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간에 전 구간에 걸쳐서 강변을 제외하고 전 구간에 걸쳐서 지금 높이 1.5m에서 4m되는 이런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고 아주 집에 가까운 쪽에는 4m, 그렇지 않은 쪽에는 1.5m 이래서 지금 그것이 설치되면 소음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공구에 투입되는 돈만 해도 매우 많은 돈을 들여서 개통하기 전까지는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지로 성산시영아파트 같은 것은 아주 붙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10m짜리 방음벽을 만들어서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성과에 따라서 저희 구간도 높이는 신축적으로 융통성있게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때 그 때 제가 최대한 높은 게 좋은지 그런 것은 상의해 가면서 시에 충분하게 건의해서 방음벽 설치가 철저하게 되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그게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질문인데 그것을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문화회관은 아까 먼저 말씀이 지금 문화회관은 구소유, 체육회관은 시소유로 알고 계신데 이미 체육회관과 문화회관은 구재산으로 등기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구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관리에 있어서 문화회관은 단순경비나 용역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우회에다 운영을 맡기고 있었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문화회관만큼은 시에서 직영관리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관이 문제입니다. 체육회관을 직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직영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라프(rough)하게 체크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Y.M.C.A가 하는 것이 매우 경제적이고 오히려 더 우리 구의 예산에 축을 덜 낸다 이런 결론에 도달됐습니다.
   그 이유는 Y.M.C.A는 직원 35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한 50명 48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Y.M.C.A 자원봉사자들이 며칠 전에도 우리 구청에 한 100여 명이 와서 3일간 봉사한 일이 있습니다만 Y.M.C.A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종사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35명이나 또 장원봉사자 50명 분까지 채용해서 운영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그런 흑자가 될 수 없고요.
   그 흑자가 Y.M.C.A가 무슨 사업 수익금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거기다 시설개선이나 보수에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순수하게 신규 예산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운영을 합리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Y.M.C.A가 상당히 이런 관리에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서초구라든지 동대문구라든지 기존에 우리보다 먼저 설치한 체육회관도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사회체육센터나 청소년연맹 체육관도 Y.M.C.A에서 운영해서 서로 인력을 교환해서 보완적인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매우 합리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48개가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개발 자체도 운영을 매우 잘하고 있고 제가 판단하건대는 저더러 내년에 직영해라, 구청장이 직영해라 그러면 지금 Y.M.C.A가 냈던 그런 흑자를 당장은 낼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당장은 없고 우리가 기술을 더 축적한다든지 많은 경험을 쌓은 뒤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당장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 감독을 우리가 철저히 하고 또는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우선으로 모시는 그러한 보완을 성실하게 하도록 유도함으로 해서 우리 것으로, 우리가 주체가 돼서 문화체육회관을 경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결론에 도달됐고요.
   그래서 그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Y.M.C.A 가 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대시설에 대한 시설임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실제로 저도 와서 보고서 이것이 어떻게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렇게 비싼 가격에 응찰을 해 놓고 여기서 무슨 수익이 그렇게 되겠느냐, 처음에 경쟁을 하다보니까 매우 높은 가격에 입찰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현실화할 방안이 있는가를 연구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계약상 매우 어렵게 돼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육책으로 지금 이분들도 영업이 어느 정도 보장은 돼야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식장이 3층에서 2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같은 면적의 매장과 공간이 있다면 2층으로 옮겨 주는 것이 우리 주민께도 편하고 이분들이 그 영업하는데도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법적인 검토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 데 이분들도 비싼 임대료를 내고 오셔서 좌우간 더 수익이 나야 양질의 서비스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식당이 사실은 적정가 같아요. 매점 같은 데는 지금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만 저도 거기 식당에 드나들면서 보면 거의, 지하까지 가서 무슨 사탕을 산다든지 담배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5,100만원이 되는 매우 높은 가격에 응찰을 했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빚은 결과가 아닌가, 그러나 저희 입찰의 절차나 이런 것은 모두 공정하게 됐고 아무 하자 없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된 분에 대해서는, 식당 낙찰자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식당 낙찰자에 대해서 특별히 특혜를 준 부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대회의실이나 소극장 이런 것을 우리 주민에게 임대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민방위 자원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 시설을 두고 극장으로 돌아다녔을 때 또 먼 보라매공원이나 월계동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으로 갔을 때 우리 시민에게 주는 불편함, 거리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관내에 이렇게 좋은, 안락한 편한 시설이 있노라 하는 것도 우리가 구민에게 좋은 봉사라 생각하고 가까운 장소에서, 좋은 쾌적한 장소에서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음을 사실 우리 인구의 1/10입니다만, 1할입니다.
   매우 좋은 하나의 대민봉사라 생각하고 다만 민방위 교육의 날짜를 더 밀도있게 짜고 또 시민의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시민에게 우선권으로 이용권을 부여하는 등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 김원주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5가지 정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금년도 예산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40억원이라는 예산이 예측 가능함에도 왜 당초 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느냐, 이것은 상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 총 수입이 작년도에 752억원이었고 그 다음에 총 지출은 598억원으로 154억원 중에서 이월금이 76억 6,0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40억 5,000만원인데 이 중에 36억 9,000만원으로 이것을 금년도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본예산 편성 시에는 결산전망이 불투명했고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서 사실상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년도 폐쇄기 때 결산 잔액을 추경으로 하는 하나의 관례에 따라서 작년에는 그렇게 편성했음을 보고 드리고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예측 가능한 이런 숫자를 저희가 아까 김원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에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보다 월등히 신장된 이런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저희가 적용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 시비보조금이 8억 4,000만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9억 5,000만원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1억 600만원이라는 돈이 의회 의결이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어떻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의원들도 모르게 내놓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는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6조나 우리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교부된 교부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의회에 사후보고만 하면 되도록 돼 있는 간주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간주 처리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보고를 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고 그 보고된 것이 의원님들께 전부 보고가 됐는지 또 의원님들께 전부 보고가 됐는지 또 의원님들께 전부 알려졌는지 하는 내용이 추적까지도 앞으로는 성실히 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금년도 지방세 실적이나 과오납 결손 이월액을 소상히 말해 주고,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과 임시적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자료가 복잡하기 때문에 표로써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내역도 이것도 6건에 4,026만 2,000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특별교부금 내역 16억 6,600만원 이것도 다같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산지하차도가 8억원, 북아현동 하수도정비가 7억 6,600만원, 학교 급식비 지원 1억원 해서 이것이 16억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질문해 주신 남가좌동 237번지의 진입로, 6m 소방도로 개설건에 대해서 너무 오래 끌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크건 작건 간에 저희가 제일 애로로 부딪히는 내용이 보상입니다. 보상.
   토지든 건물이든 보상이 수반되는 것은 협의만 되면 매우 쉬운데 이것이 협의가 안되고 토지수용위원회까지 또 법원 재판까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다만 저희가 보상도 성실하게 협조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촉진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사업에서 보상이 촉진되도록 직접 지휘해서 보상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는 아마 금년 중에는 제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안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직원들이 만들어 준 자료대로 라면 좌우간 내년 9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보상을 촉구해서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맨 끝에 걱정해 주신 저희 구의 지방세 수납에 대한 업무는 지난 달에 저희가 서울시의 특별감사도 받았고, 지금도 또 감사를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써는 그 인천시 북구청이나 부천시와 같은 사례는 서울시 우리 구뿐 아니고 22개 구 어느 구에서도 발생될 수 없는 사례다 하는 것을 자신있게 보고 드리면서 오늘 열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불충분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린 내용은 모두가 구청장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것임을 다짐 드리고, 또 수시로 체크를 하고 이 모든 사안이 순리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촉구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질문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대리 좌두행   수고하셨습니다.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일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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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7인

•    김은천   좌두행   전재환   이봉수
•    조민행   윤익수   전성장   강석종
•    정전촌   김정현   박노현   조갑현
•    이문복   김영일   김종채   정화진
•    최용완   정병팔   구자억   정일출
•    박정래   임재선   김원주   정혁주
•    김평락   정일수   곽재만

○출석공무원

•    구청장   김태수
•    총무국장   유영식
•    재무국장   조윤희
•    시민국장   김윤곤
•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    건설국장   조남성
•    보건소장   최규상
•    문화공보실장   상병욱
•    감사실장   김명춘
•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    총무과장   금동영
•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    국민운동지원과장   장원석
•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    민방위과장   김철곤
•    재무과장   전원배
•    세무1과장   김인식
•    세무2과장   양권용
•    토지관리과장   신태영
•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    위생과장   박호엽
•    산업과장   김종근
•    환경과장   송은섭
•    청소과장   박문규
•    주택과장   김진태
•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    지적과장   장관진
•    건축과장   홍순영
•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    토목과장   이종철
•    하수과장   한제현
•    공원녹지과장   한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