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21일(수) 오전10시12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년도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19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용완 위원이, 간사에 정일출 위원이 각각 선임되어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과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 간부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 김태수 구청장 후임으로 본청 산업경제국장으로 근무하시던 이정규 구청장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12월 13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 조윤희 재무국장이 성북수도사업소장으로 전보되고 그 후임으로 본청 민방위과장으로 근무하시던 김주억 국장이 서대문구 재무국장으로 보임되었으며, 조남성 건설국장이 영등포구 시민국장으로 전보되고 그 후임으로 본청 재무국에서 근무하시던 김덕수 국장이 서대문구 건설국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그러면 신임 이정규 구청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정규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7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 보임된 이정규입니다.
   초대 구의회 마지막 정기회인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정기회동안 구정질문과 구정감사 등을 통해서 구정을 지도편달해 주시고 특히, 내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구로서 교육 문화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주민 화합과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역에 부임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영예로 생각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40만 구민의 안전관리와 주민복지 향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세금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민과 의원 여러분께 커다란 심려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구청장으로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구 전 공무원은 새로운 각오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성실, 정직하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절대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저희 직원들에게는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 주실 것을 재삼 부탁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서대문구정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는 먼저 구민의 편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집행하겠으며 주민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공론화되고 공개적이 토론을 거친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반대의견도 귀담아 들어서 보완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주민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의 일체감 형성에 중점을 두어 직접 현장에서 많은 주민과 대화를 갖고 세세한 곳까지 살펴보고 또한 확인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아껴 사용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에 재투자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아닌 서비스 중심으로 행정기능을 전환하되 본 질서를 어기는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와 단속을 또한 강화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화라는 새로운 국정목표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검토하고 추진하고 우리 구의 경쟁력과 재정력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한 해를 보내면서 금년도 주요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준비도 차질없이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을해년 새해에는 광복 50주년을 맞고 21세기를 불과 5년 앞 둔 역사적인 중요한 한 해로써 지방자치 4대 선거를 비롯한 많은 새로운 과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대문구의 전통과 역사적 기초 위에서 40만 구민이 화합하고 의지를 집결해 나간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을 이끌어 가는 구 개의 축인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상호보완 협조해 나간다면 구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김은천 의장님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어느 구 못지않게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모범적인 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께서도 계속적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리는 바입니다.
   구정 전반에 책임을 진 저와 서대문구 모든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새로운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전 구민이 축복받고 구정의 전 분야에 관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정기회 기간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여러 현안의 안건들을 심의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겨울철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의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김주억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주억   지난 12월 13일자로 재무국장으로 발령된 김주억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성심껏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천   김덕수 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덕수   건설국장으로 발령받은 김덕수입니다.
   열심히 해서 40만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천   금일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4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정일수위원   정일수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들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제4차 본회의에서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님을 모시고 이하 국·과장님들을 모시고 오늘 본회의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됨은 가장 마음이 착잡하고 또한 애석하게 생각도 해봅니다.
   모든 의회가 예산을 다루는 게 가장 꽃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두 번이나 참석을 해봤고 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돼서 더욱더 꽃이라는 소리보다는 영광스럽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충만하지 못하고 미숙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서대문구 예산을 다루는데 가장 가슴 아파했고 그 임무를 충실히 다 못했다는 것을 여러 동료의원들 앞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구민의 세금은 40만 구민을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써야 할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들을 관변단체나 서울신문 아니면 신촌문화축제 이런데다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하게 됨을 참으로 구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모두가 구민을 대표한 구청 공무원이나 우리 기초의원들이나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을 위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모든 방식대로 이 모든 예산을 다루었다 하면 조금씩이라도 소수의 의견도 많이 참여해 주셨어야 되는데 다수의 힘으로 몰아 부쳤다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참뜻은 자유,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또 평화롭게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번영될 수 있게끔 서로 심도있게 다루어 왔다면 우리 의원들이 모든 주민 앞에 참으로 보람된 일을 했고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면 여러 의원들 참으로 지방의회 잘 선출됐다고 칭찬도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은 참으로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고 했으나 본 의원이 가장 서운하게 생각한 것은 다수의 힘으로 모든 예산심의를 끝냈다는 것은 참으로 본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거쳤고 예결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온 예산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이번에는 전성장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예산안 다룰 적에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최용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들어 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본청 회의가 있어서 가셔야 되는데 양해를 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최용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용완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95년도 서대문구의 보다 밝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연륜이나 경륜, 학식이나 덕망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앞에 내놓은 것 없는 부덕한 소치의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과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좋은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하다보니 다소 매끄럽지 못한 일들도 또한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도 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100%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리인 대화의 정치였기에 대화의 큰 뜻에 따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여 주신 큰 뜻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11월 25일부터 근 한 달 동안 조례안심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1995년도예산심의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1994년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결산검사반장인 정혁주 의원과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도있고 진지한 심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총괄은 세입 784억 1,988만원 중 세출612억 3,703만원이며 이월금은 171억 8,285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사항은 세입 751억 6,958만원 중 세출 597억 6,111만원이며 이월금 17억 7,438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사항은 세입 32억 5,030만원 중 세출 14억 7,592만원이며 이월금 17억 7,438만원입니다.
   1993년도 보유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총 세입 20억 6,207만원, 세출 14억 4,782만원이며 이월금 7억 1,425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금은 지출결정액 8,975만원이고 지출액은 7,294만원이며 1,68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정혁주 결산검사반장으로부터 1993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주 결산검사반장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의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94년 6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검사하였습니다.
   검사위원은 본인을 비롯해서 정병팔 위원과 구자억 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서대문구 총 세입결산규모 717억 5,206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 784억 1,988만 9,371원이고 총 세입결산 대비 109.2%를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756억 9,027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12억 3,703만 5,458원으로써 세출예산을 현액대비 80.9%를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751억 6,958만 500원 중 지방세수입 126억 3,873만 7,480원, 세외수입 312억 2,794만 6,520원, 지방교부금 및 보조금 313억 289만 6,500원으로써 우리구 세입은 지방교부금 및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735억 5,486만원 중 지출액은 597억 6,111만 4,508원으로써 81.2%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32억 5,030만 8,871원이며, 세출액은 14억 7,592만 950원으로 45.4%를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기금 총 수납액은 지난해 이월액 10억 241만 6,619원과 수납액 10억 5,966만 4,413원을 포함하여 20억 6,208만 1,032원이며, 지출액은 13억 4,782만 2,800원으로써 52.99%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 중 이용 전용 및 이체현황을 9건에 2억 4,378만 2,000원이 전용 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비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사고이월 현황으로 구청사 증축공사 사업외 20건인 40억 4,780만 9,120원으로서 절대 공기부족 또는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3년도 예산중 예비비 예산액은 12억 2,608만 9,000원, 버스전용차선 장비구입비에 1,43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41만 9,000원은 불용 조치되었습니다.
   총평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고 잘 된 점과 권장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 건축과, 보건지도과,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을 검사한 결과 사업추진과 예산편성 집행이 매우 양호한 편이며, 국민운동지원과, 청소과,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사결과 각종 세입세출에 관한 설명자료와 보충자료 제출은 모범적으로 결산검사에 도움이 됐습니다.
   종합의견으로써는 상기와 같이 1993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 매년 발전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된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 증가를 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과지업무에 전력을 다 함은 물론 지방세의 두 배가 되는 세외수입 발굴과 징수에 남다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써 미납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정보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부서 직원들에게도 사기진작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제도를 보완, 보상하여 줌이 매우 바람직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당초 사업선정과 계획을 수립할 때 투자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즉흥적인 사업취소나 변경을 한다든가 시기를 놓쳐 졸속한 예산집행을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검사시 재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로써 무난히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은천   최용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항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55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용완   1995년도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서대문구세입세출예산안 및 94년 12월 13일 제출한 수정안을 제1차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하여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각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문·답변 및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표결한 결과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세입예산액은 741억 880만원으로 94년도 예산 698억 4,200만원에 비해 42억 6,68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41억 880만원이며,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8억 1,174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2억 1,951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7억 7,982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은 총 예산 741억 880만원이었고 수정 예산액은 749억 4,880만원으로 8억 4,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역으로는 유진상가 시설보수액 추가 소요액이 반영되었으며, 91년도서무관리중 시설비 8억 4,000만원은 전액 불용액으로써 95년도 순세계잉여금 88억 8,244만 7,000원을 97억 2,244만 7,000원으로 하였으며, 세입총액 741억 880만 8,000원은 749억 4,880만 8,000원으로 95년도서무관리중 시설비 3,000만원을 8억 7,000만원으로 하며, 세출총액 741억 880만 8,000원을 749억 4,880만 8,000원으로, 시설비부족예산 9억 1,600만원은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3조에 의거 책무부담행위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95년도예산안 원안 및 수정안의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95년도 총 예산액은 817억 5,989만원이며 삭감은 20개 항목에 23억 3,809만원, 증액은 20개 항목에 23억 261만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1차∼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원안 및 수정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95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을 재석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노력을 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고 또 6일간의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게 예산안을 다뤄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95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네, 나와서 신상발언 하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을 다루시느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본 의원이 조금 의심나는 점이 있고 미비한 점이 있어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에는 나야 배고파도 남을 도와주는 것이 예의였는데요.
요즘 신세대는 내가 배부르고 먹고 난 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5년도 예산은 그래도 우리 젊은 층에서 계수조정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제가 지금 현재 우리 지방지가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엄청 적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조금 삭감을 해서 그런 부분에는 증액을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세대들은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난 다음에 봉사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올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고요. 지금 20개 항목에서 23억 여원이라는 것을 삭감해서 골고루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액해서 증액됐다면 95년도예산안은 나름대로 보람있게 넘어갔지 않았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네, 김원주 의원 나오십시오.
○김원주의원   김원주 의원입니다.
   갑술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해인 을해년을 맞기 위해 우리 모두가 오늘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19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 의원으로서 이번 19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에 대한 모든 예산편성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다 라고 자부를 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시작한 것은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은 뒤로 미루고 또한 유사한 업이나 사업은 같이 총·폐합하는 그러한 뜻에서 예산을 심도있게 또한 적일적소 편성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리고 이번 예산편성에 모든 위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아쉬움과 유감이 있었다는 것을 표명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995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처음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책무부담행위를 담당해야 되는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 회계연도의 회계법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금액이 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95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금년도 예산으로 유진상가 보상비로, 공사비로 8억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올해 아직 회계연도 말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21일이니까 아직도 9일이라는 날짜가 남았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를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도 또한 구청에서도 행정을 하는데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년도에 우리 서대문구의 책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은 이번 199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은 하였는 마지막 과정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네, 김평락 의원 나오세요.
○김평락의원   김평락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께 많은 애를 쓰시고 수고를 하셨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지가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 편성됐다는 전성장 동료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매년 서울신문에 대해서 본 의원은 편성의 부당함을 말해 왔던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94년과 다를 바 없는 2억원이 넘는 예산이 서울신문, 특정 신문사의 예산으로 세금이 편성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내년 상반기가 끝나는 후반기부터는 명실공히 지방정부가 탄생되어서 지방시대가 열리는데 꼭 편성할라치면 상반기 그 때 준하는 반정도를 책정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구청장이 집행해야 될 그 부분까지 1년치를 집행해 놨다는 것은, 예산으로 상정해 놨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방신문을 더 활성화시켜서 온 주민이 지방신문을 보고 지방의 돌아 가는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준비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통과되었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에서도 18%에 해당되는 171억 8,200여만원이 이월금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너무나 안일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세계잉여금이 130여 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항상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집행할 시기를 실기하고 어물쩡하다가 넘기고 넘기고 하는 이런 안일한 지방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만 95년도에는 적기에 모든 사업이 집행되어서 불용액으로 다음 해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5년도예산안을 통과함에 있어서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반정도, 전액을 다 삭감했으면 싶습니다만 그게 어렵다면 반정도라면 할애해서 그 신문대금을 1억여 원을 지방신문 활성화에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19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술년 한 해도 다 보내면서 오늘 개회된 제4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사항 등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진지한 심의를 거쳐 결의해 주신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도 해 봤습니다만 합당하고 타당하게 수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내용대로 착실하고 또 절약을 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하여 집행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지금 총무국장으로부터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199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