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27일(화) 오전 10시22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2분 개의)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23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예비심사 한 결과 10건은 원안 의결되고 1건 즉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금일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24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위원장 정일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일출 의원입니다.
   1994년도 제29회 정기회가 시작된 지도 한달여가 지나 어느덧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청 전 관계 공무원과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또 우리 의원님들까지 많은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24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서는 전 의원이 출석하여 주민의 입장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해 주고자 다소 의회의 권한과 기능의 무리를 감안하면서도 주민의 입장으로 해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전환은 오늘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실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는데 철저한 준비로 의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온 신경을 동원하여 신속하면서도 여유있는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애를 다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관계공무원 특히 사무국 직원들의 의지와 열정은 각자 의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면서도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로를 모르고 자체적 감사에 살을 에이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서로가 저 깊은 곳의 심해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마음으로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또 지고 세월이 가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영원이 지워지지 않는 좋은 기억으로 남으리라고 저는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11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했던 것처럼 감사실시일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나와 협조적인 분위기에 열심히 감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의정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여기서 밝히기 어려운 우리 의원 관계의 제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계는 의회소집의 회의소집일시 통보 특히 관내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의회 회의 소집일시를 통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안계는 의안처리부 관리에 관해서, 의안처리부는 영구보존해야 할 중요한 서류로써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 의안처리부는 1년 회기단위로 철을 하여 별도로 관리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의안처리부 마지막장에 안건별, 발의자별, 처리위원회별로 집게표를 작성 부착하여 누구나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제문제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원 여러분 특히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35일간 정기회 의사일정을 짜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운영에서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의회의 원활한 기능을 보지하기 위한 하나의 첫 발걸음이라고 인지하시고 많은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시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재선 의원입니다.
   1994년도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심의 등 많은 안건들을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초대 의원으로서 정기회로써는 마지막 회기인만큼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로의 박수를 보내면서 1994년도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한 행정사무감사보고서의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94년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3실, 3국, 15개과, 보건소 3개소, 5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부서별 감사사항과 또한 부서별 감사한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정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 의결을 보고 표결결과 만장일치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내도록 이렇게 의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다음은 전재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전재환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재환입니다.
   1994년도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한달 이상 동안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심사 및 95년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도시정비국, 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도시가스 부실매설공사, 무허가간판, 마을버스, 노점상단속, 북부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문제점, 무허가건축물, 교육안전도검사, 보안등관리, 주정차단속의 합리적 운영, 자연녹지보전, 하천오염 방지대책 등 많은 지적과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그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재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의원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그것 먼저 하시고.
○임재선의원   순서에 의해서 먼저 주십시오.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장 김은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재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의원   안건 보고하기 전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먼저 하게 된 데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1994년을 마감하는 제29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동료의원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40만 구민으로부터 선출된 구민의 대표자들로서 구민의 사랑과 성원을 받아가며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숭배 받는 지도자요 공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의원들은 항상 언행부터 처세에 이르기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조심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신분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동료의원들 중 한 사람의 의원이 처세를 잘못하게 되면 전체 의원들이 같이 지탄을 받게 되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3일 20시경 남가좌동 모 소재 간담회 장소에서 현직 모 국회의원 및 시의원 그리고 지역유지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구민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평의원도 아닌 의장이라는 사람이 본 의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않아 있는 사람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갑자기 얼굴에 여러 차레의 구타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입술이 터지는 등 여러 주민이 보는 앞에서 의원 배지를 단 채 많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장내소란)
   여러 귀빈들과 함께 앉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집기를 던지며 얼굴에 주먹질을 하였으나 피할 길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주민들의 항의는 대단했습니다.
   저런 폭력적인 사람이 서대문구의회 의장이라니 한심하다며 서대문구의회는...
○의장 김은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당내에서는 개인적인 사감으로 인해서 신상발언을 좀 삼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재선위원   이어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장소에서 의장에게 많은 비난과 항의, 질책들을 들었으며 주민들의 분노도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수회를 꾹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장이 동료의원이요 본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장님이시니까, 그날 밤 분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밤을 지새가면서 몇 번이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들께서 혹자는 의장께 불신임안을 낸다고 할 적마다 제가 앞장서서 만류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본 의원은 의장에게는 보필한다고 해왔지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도 의장님에 대한 비방이나 어떠한 일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의장이 술을 자시고 한 일이니 참아야지 하며 다음날 본회의에 나와 의장께 정중히 인사하고 총무위원회 심사보고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의장이 잘못 했다고 사과가 있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들리는 소문은 정반대의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의도적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본 의원도 오늘부터 마음과 행동을 달리하겠습니다. 그리고 40만 구민 앞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김은천 의장을 공개 고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동료의원들 앞에 이런 말을 할 적에는 몇 번이고 생각을 하고 뼈를 깎는 이러한 아픔에서 제가 결정내린 생각입니다.
   의회 의장이라면 일반 의원보다도 몇 배 이상 도덕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하며 또한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은천 의장은 이미 도덕성과 공정성을 잃은 지 오래됩니다.
   지난 21일 연희동 소재 중국원에서 의장 초대 만찬장을 마련해놓고 구청 간부들을 초청하여 의장이 식사를 접대하면서도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들 앞에서 의장께서 모 국장을 구타했다는 좋지 않은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서대문구의 구민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의장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나 말로 동료의원들이 한 두 번 당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의장 초청 만찬은 개인 사비였는지 사무국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운영에도 공정성과 형평을 잃은 의원들에 편애적인 의장이 지탄 받는 당연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김은천 의장은 정직성을 잃은 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연수시 어느 관광회사고 그룹당관광회사로부터 몇 %의 D.C를 받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D.C를 받은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그 돈의 일체는 공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은천 의장께서는 이 부분을 한 번도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정직성을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김은천 의장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타한데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줄 것을 주문하며 지탄 받는 의장이 의정 단상에서 의사봉을 치는 것도 의회 전체의 모독인만큼 의장직에서 자진 사퇴를 하고 모든 사회를 부의장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예롭게 사퇴를 하지 않아서 의장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후회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의장 책임인 만큼 다시 한번 경고하며 용퇴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신상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해명은 내려와서 하십시오. 의장님. 거기에 대한 해명은 항상 단상에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의장석에서는 해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은천   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여기에 대한 일체의 발언을 하신다면 의장 단상에서 내려와서 하십시오. 그것은 의전입니다, 어디까지나.」)
○의장 김은천   내가 지금 질문이나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의장 김은천   중국원에서 같이 식사했던 분들도 여기 다 계십니다.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해명을 내려와서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은천   구타한 사실도 없고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1기때 정전촌 의장도 자기 해명이 있을 때는 분명히 내려와서 했습니다. 단상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내려와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못 내려오신다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은천   그러면 해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임재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조금전에 말했잖아요, 총무위원장께서.
   불미스런 의장 앞에서는 모든 의사진행이 어려우니까 내려오시고 부의장님한테 맡겨 달라는 주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의사를 진행하셔야지요, 금방 잊어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의장 김은천   그건 우리 개인 얘기에요. 개인 얘기를 왜 여기서 합니까?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이게 왜 개인일입니까?
   의사당에서 공식발언한 건데, 의사당에서 공식발언한 겁니다.」)
○의장 김은천   무슨 공식발언을 해요, 내가.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여기에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공식발언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분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나와서 하시고 올라가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룰을 아셔야지요, 룰을 아시고 의장석에 앉으셔야지요.」)
      (○전재환의원   의석에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정회를 합시다.」)
○의장 김은천   나중에 제가 나가서 해명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의회는 룰이 있습니다. 의장님이라고 특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의회는 룰이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장님이 지금 해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런 의장님 앞에서 못하겠다, 모든 것을 보고를 못하겠다 하셨으니까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의장 김은천   어떻게 한 사람 말만 듣고 얘기합니까?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 김은천   어떻게 의원 한 사람에 대한 얘기만 듣습니까?
      (○김종채의원   발언대로 나오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모든 안건에 우선 하는 겁니다.」)
○의장 김은천   들어가 계세요. 의사진행발언 안 드렸어요.
○김종채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받고 나온 김종채 의원입니다.
   모든 의사에는 사무국요원이 있듯이 모든 회의진행 방식이 있는 겁니다.
   방식도 모르고 의장석에 앉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의장 김은천   무슨 방식이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방식을.
○김종채의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중국원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중국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분명히 의장은 나한테 중국원에서 돈을 냈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무국에 알아보니까 사무국에서 지출됐어요.
○의장 김은천   그럼 내가 내려가서 해명하겠습니다.
○김종채의원   그런 해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정전촌의원   의석에서, 「의장이 해명을 하기 위해서 하단을 할 때는 의장이 명을 내리시오, 부의장이 대신 올라가라고.」)
○의장 김은천   부의장 사회 보세요.
   우리...
      (김은천 의장 좌두행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대리 좌두행   의장 운영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임재선 위원장 신상발언에 대해서 김은천 의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은천의장 해명을   하겠습니다.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부엌에 가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들어가서 얘기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 결과를 여러 의원님들이 판단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런 자리에 나선 것 자체가 좀 불미스럽습니다.
   그러나 중국원 만찬에서도 여기 참석했었던 우리 간부님들 계십니다.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없고, 말하다 보게 되면 의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좀 잘하자는 그런 대화였었고 반대적인 입장에서 오고가고 얘기하는 건 있었지만 치고 받은 일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임재선 의원이 의장이 간부를 쳤다느니 뭐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얻어 맞은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계십니다.
   결과를 말씀을 하셔야지 남의 얘기만 듣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구당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을지구당이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간에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선거구별로 우리가 이번에 망년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초청하고 누구는 초청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왜 다른 사람은 초청을 하고 의장인 나는 왜 초청을 안 했느냐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옥신각신 했습니다.
   물론 술을 한잔 먹었기 때문에 격하게 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개인적인 사감이나 이런 것을 의사당 앞에서, 와서 질타를 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지 않느냐.
   남자들끼리라면 서로간에 앉아서 잘잘못을 가지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고 해야지 의사당에까지 와서 개인 인신공격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저도 제1기 때 부의장을 하고 제2기때 의장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 의원님들하고 잘 모시고 의회를 잘 이끌어 나가나 나 자신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충족되게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재선 의원이 나한테 여행사에서 무슨 프리미엄을 받고 뭐했다 했는데 그건 다 당사자가 있어서 이것은 제가 명예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명예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 나름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임재선 의원하고 저하고 같은 을구에서 같이 지내다가 말다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채의원   의석에서, 「핵심이 빠졌습니다. 핵심이 빠졌어요!」)
      (○임재선의원   의석에서, 「부의장님! 신상발언 다시 한번 주십시오!」)
○의장대리 좌두행   신상발언이요?
      (○임재선의원   의석에서, 「해명이 잘못돼서 제가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의장대리 좌두행   좋습니다.
○임재선의원   조금 전에 개인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서두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공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디 가더라도 개인이라고 하기에는 또 일반 민간인과 다르다는 점을 우리 의원님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러한 자리에서 당직 뭐라고 했습니다만 그건 제가 주최한 행사도 아니었고 도 각 동별로 당부간에 있었던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제 자신이 주관한 행사는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저 어느 한 분 누구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언쟁을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폭언을 퍼부으면서, 저 말대꾸 한 마디 안 했습니다. 갑자기 와서 집기 던지면서 주먹으로 때려서, 거기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피가 나고. 지금 말다툼을 했다고 의장이 해명을 했는데 뭔가 사과를 하려면 정중히 하십시오!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고 하는 것이 우리의 풍토지 어디 의회가 폭력집단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별도로 여행사 관계 뭐한다고 합니다만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저는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좌두행   됐습니다.
   임재선 의원 신상발언에 대해서 김은천 의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재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하루종일 이것만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임재선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송영우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좌두행   예.
      (○송영우의원   의석에서, 「오늘 분위기상 총무위원장이 조례안 보고라든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다면 유인물로 대체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잘했어, 맞는 얘기야」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좌두행   지금 송영우 의원께서...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대리 좌두행   좋습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요청했던 임재선 의원께서 의회 의장인 김은천 의장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요구사항이 해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임재선 의원께서 재해명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그리고 우리가 그냥 흘러넘어 가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은 비록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회의 제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진솔하게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재선 의원께서 그 사과를 받아 줌으로써 오늘 사건의 일단락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임재선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의장에게 불신임이나 또는 다른 고발하는 관계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미뤄야 합니다.
   단, 우리 의회를 위해서 전체 의회 의원을 위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김은천 의장께서 임재선 의원에게 여러 의원이 보는 데서 진솔한 사과를 함으로써 이것을 매듭을 짓고 회의를 진행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총무위원회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사항 때문에 임재선 위원장께서 결과보고를 지양하고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이해관계가 밀착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안건이 어떻게 해서 유인물대로 통과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정 그렇다면 총무위원회 간사인 이문복 의원께서 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나서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줘야지 어떻게 이런 안건들이 유인물대로, 더구나 본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발언들이 난무하고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지적했던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대리 좌두행   하십시오.
○박정래의원   예, 박정래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과 우리 총무위원회 임재선 의원간에 사적인 것과 공적으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룰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지금 임재선 의원께서 의장한테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고 또는 보고할 수 없다고 해서 사과성으로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을 의장석으로 의장일 올려놨습니다.
   그럼 자기가 사과를 했으면 의장이 내려오고 일단 올라갔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들한테 그것을 지금 의장의 자격을 박탈시킨다는 얘기를 총무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을 한 후에 부의장이 사회를 맡아야 당연한 겁니다.
   룰을 지키는 분들이 어떻게해서 의장이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발언하고 나서 자기가 올라가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회의상 룰이 맞지 않습니다. 회의법을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좌두행   예.
○송영우의원   송영우의원입니다
   방금 정일출 의원께서는 상당히 흥분을 하셔서 실수를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본인은 의장에게 동료 의원들의 이의가 없다면 유인물로 대체해서 통과를 시키자고 했지 전혀 그것을 무시하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시고 나오셔서 얘기하셔야지 어느 특정 의원이 발언했다고 해서 나와서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송영우 의원을 깐 것이 아니라...」)
○송영우의원   저는 분명히 동의를, 그럼 의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어떻게 동료 의원 동의를 얻고 안얻고 어떻게 특정 의원을 깝니까? 그게.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장내소란)
○의장대리 좌두행   장내를 조용히 해 주세요.
      (○송영우의원   의석에서,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무슨 어불성설」)
○의장대리 좌두행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우선 오늘 회의진행 순서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하는 순서입니다.
   물론 총무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들었고 우선 운영에 일관해야 되겠습니다.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재선   보고에 앞서 부덕한 본 의원의 여러 가지 신상발언을 통해서 물의가 있었던 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성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에 근거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반장에게 상여금으로 산정된 년 2만 5,000원의 보상금을 보상품으로 전환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로서는 본 조례 제11조 실비수당 등 제2항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한 내용 중 상여금을 보상금 또는 보상품이라고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별다른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는 모자보호법 제12조, 모자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의거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동안 피임약재 및 기구보급 수수료를 징수 재활용하여 왔으나 서울시 동수수료징수지침폐지와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향후 인구의 양적 사업에서 질적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피임약 및 기구보급 수수료를 규정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2조 및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그 재정수입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표결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령 제4719호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였으며 종전 근거규정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인 미성년자의 보호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근거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한범위에관한조례도 상위법의 폐지에 따라 존치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해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 폐지조례는 당연히 사항으로 폐지 시기가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따져 물었으며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폐지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이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설치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아동복지법 제7조, 서울특별시 아동위원회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였으며 제정이유는 동 단위로 위촉돼 있는 아동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담당구역 결정 및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회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구성은 각동 위원으로 하고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함.
   안 제2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을 정함
   안 제3조 협의회 및 예산은 안 제6조, 제8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의 필요성과 성과별로 따져 물었으며 특히 모든 민간단체는 대체로 임기가 2년인데 본 조례를 3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었습니다.
   심사결과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하고 제4조에 '회장,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제의 표결결과 만장일치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감면조례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해서 94년도 감면 시한이 완료된 조례의 시한 연장을 재검토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그 사안에 따라 개별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모든 감면조례를 통폐합해서 자치구 단일조례로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안 13개 감면조례 55개의 조문이 단일 자치구 감면조례 5장 16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통폐합되며 부칙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외 3건이 폐지되고 특히 제4장 제7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중구조례는 주차장 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7/100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3/100이상으로 면제기준을 완화하고 제5장제10조의 임대주택의 감면규정중 10세대 이상에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전용면적도 40㎡ 임대주택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0%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그동안 사안에 따라 개별 조례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감면조례를 모두 통폐합해서 자치구에 맞도록 단일 조례로 제정한다는데 이의가 없었으며 표결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우선 5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좌두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5건에 대해 각항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이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6분)

○의장대리 좌두행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김은천의원   신상발언 얻기도 참 힘듭니다. 저도 신상발언을 좀 주지만.
   조금 아까 나하고 임재선 의원하고에 대한 개인적인 됐든 어떻게 됐든간에 의장인 제가 부덕한 탓으로 개인적으로 한 일들이나 또 단체적인 일들이나 의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임재선 의원, 아마 제가 조금 부덕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임재선 의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좌두행   임재선 총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재선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설치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서대문구, 자치구의 경영투자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여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출손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의 재원으로 기금 조성을 하겠다는 것으로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세입으로 운용관이 출납원으로 지정함.
   안 제5조 기금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한 사항을 투자사업선정과 경영방법은 위원회의 의결과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내용.
   안 제7조 본 안은 심사결과 제3조 제2항 서대문구의 세외수입 중 1건당 2,000만원이상 징수하였을 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출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택지소유부담금 또 구유지 매각대금,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개발부담금 등의 내역을 살펴보았으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이 시점에서 본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등을 우리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수요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 재정확충이 요구됨으로써 본 조례가 제정 운영됨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하였으며 다만 투자사업의 결정은 공공성과 공익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 결정하도록 단서를 붙여서 본 위원회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하며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기금관리 담당 공무원의 관직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5조 제2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 즉 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시민국장으로 하도록 개정하고 제5조 제3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에게'를 '기금 운용관에게'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의 및 표결결과 이의 없이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설치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분장규칙 제18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 담당 공무원의 관직명 개정과 직제 개편, 가스계가 연료계로 통합됨에 따라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안 제5조 현행은 기금 출납 명령관은 산업과장과 기금 출납 공무원 가스계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안은 기금운용관 시민국장과 기금 출납원에 연료계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및 표결결과 이의 없이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인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유재산 매각 서대문구 남가좌동 226-11 대지 36㎡의 5필지, 면적 1,060.5㎡가 되겠으며, 두 번째는 관리계획 중 무상사용 대부료 행정재산 서대문구 연희동 168-8 서대문구 갑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60.75㎡의 2건 연면적 202.5㎡가 되겠습니다.
   본 안 심의사항은 북아현동 210-21 외 2필지 연면적 981.5㎡는 법적 사용료 5년간 부과징수 여부와 남가좌동 132-56외 1필지 연면적 43㎡에 대한 인근 주민의 매각에 따른 민원이 없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북아현동 210-21 외 2필지는 94년 9월 중에 시 소유에서 구 소유로 넘어왔고 남가좌동 132-56 외 1필지는 인근 주민이 해당 당사자들에게 지명 경쟁 매각토록 한다는 설명을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 표결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인 1995년도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 개정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92조 제3항 등에 근거하여 구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고 구유재산 매입, 대부,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구유재산 매각대금 5년 이내의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 안 제21조 제1항 대부료율이 25/100인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하고 안 제22조 제1항, 제2항.
   3.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 15%의 연체료율을 규정함. 안 제27조.
   본 안 심의 및 표결결과 본 안은 구유재산 사용자에게 부담을 완화해 주고 농지의 경우 종지소득액의 경우 50/100, 토지시가 표준액의 8/100 중 저렴한 금액을 선택하도록 농지 소유자에게 부담을 완화해 준 사안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좌두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선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5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삼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의사일정 제10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00분)

○의장대리 좌두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전촌의원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대리 좌두행   예, 좋습니다.
○정전촌의원   본 의원이 초대의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1, 2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 운항하는 선장보다 파도가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 운항을 잘 하는 선장이 바로 명선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임재선 총무위원장이나 또 김은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나 두 분은 이 말씀을 잘 들어 주시고 앞으로, 또 질문에 답도 하셨으니까 그걸로 끝내 주시기를 본 의원은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에서는 을지구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갑지구당도 있고 또 을지구당, 갑지구당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건을 앞으로 의회에까지 자꾸 가지고 나온다면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난 번 김영일 의원 사건도 여기서 다뤄야 됩니다.
   해서 이 두분께서는 충분한 이해가 되신 걸로 믿고 마지막 안건, 1994년도 정기회 마지막 안건, 하나 남은 도시건설위원회 안건을 처리할 때 본연의 자세로 의장이 다시 의장석에 올라가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아니면 이 심정을 몰라요.
   의장을 해 본 사람이 저 하나니까.
   해서 가슴 아픈 마무리 정기회를 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잠시 5분만 정회를 하셨다가 그렇게 마무리를 깨끗이 지으시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대리 좌두행   신상발언? 간단히 나와서 하세요.
○김평락의원   김평락 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서 지난 몇 십분 동안은 본 의원까지도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로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됐든 못 됐든 공개사과까지 했으니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다시 사회를 보러 올라가시거든, 의장으로서는 크고 작은 폭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폭력도 폭력이고 신체적인 강압도 폭력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을 것을 천명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 의사당에 어떻게 그런 일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좌두행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6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좌두행 부의장, 김은천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재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전재환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전재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씁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4년 11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994년 12월 22일 제29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한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규칙 건설부령 제546호 94년 2월 1일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징수를 구수입으로 하고 ,도로폭 20m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과태료 수입은 시수입으로 하며, 시수입분 과태료를 자치구에서 징수한 경우 징수금액의 30/100을 징수구에 교부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토론사항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20%에서 50%로 재조정 가능한지의 여부와 조례시행시 예상되는 구수입 규모등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재석위원 8명 중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된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전재환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4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나오세요.
○김원주의원   김원주 의원입니다.
   4년의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정기회에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기회 마지막 신상발언자로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하니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정단상에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앞으로도 사랑하며 지내야 되는 서대문구의 주민의 대표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정기회에 이상하게도 마음 속으로 착잡한 마음을 안고 폐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서글픈 마음이 들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역학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갑술년은 갑하고 나무하고 흙은 서로 상극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많이 육·해·공 모든 게 서로 불상사가 많이 났는지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내년도 을해년은 갑하고 목하고 수가 만납니다. 수생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이 다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김은천 의장님이나 임재선 우리 총무위원장님을 너무도 존경하고 또한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사랑합니다. 바로 저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의원님이시고 같은 동네 이웃에 살고 있는 의원입니다.
   이 두 분이 서로가 그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와서 알았습니다만 제 자신이 부족함을 이 자리에서 새삼 느낍니다.
   오늘 마지막 하는 정기회에 두 분이 설령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앙금이 생겼더라도 이 시간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잊어버리시고 먼 미래를 위해 또한 두 분 같이 그 좋은 시절을 생각하면서 서로 내 탓이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칼로 벤 상처는 빨리 치유됩니다. 그러나 말로써 준 상처나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써 본인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재선의원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주세요, 줘!」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나오세요.
○임재선위원   오늘 94년도 제29회 마지막 정기회에 본 의원으로 하여금 동료의원들이 늦게까지 여러 좋지못한 얘기가 오고 가게한테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우리 김은천 의장께서 정중히 여러분한테 그리고 저한테 사과가 있었기에 또 저도 마감을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선 일단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사과를 받아 들이겠습니다. 또한 95년도 새출발부터는 우리가 김은천 의장께서나 저나 또는 동료의원 여러분이 다같이 새로운 한마음으로 새로운 정립이 되어 주실 것을 또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제안했던 몇 가지의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일단은 끝난 걸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과를 받아 들이는 의미로써 일단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리고 오늘 본의 아니게 우리 의회에 구 간부들이,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데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간데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해 내년부터는 더더욱 우리가 알찬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그간 저의 불찰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았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예, 나오세요.
○정일수의원   네, 정일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마지막 정기회를 장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94년도는 다사다난했던 해입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것이 바르지 못했고 또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육·해·공에서 사고도 많이 난 해라고 합니다.
   미련없이, 아쉬움 없이 버리고 희망찬 새해는 밝은 우리 서대문구와 동료의원간에 좋은 날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론하기도 싫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우리 의회에서 의장과 또 총무위원장간에 이러한 불상사는 앞으로 또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의장님이나 총무위원장님께서는 더욱 더 단결하고 화합 차원에서 더욱 더 사랑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어떤 정치적인 말씀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대문을지구당도 있고 갑지구당도 있고 도한 그 때 동료의원 거론도 하기 싫습니다마는 가슴에 다 잊어버린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김영일 의원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 또한 김은천 의장님과 임재선 총무위원장께서는 어떠한 공적이나 사적을 다 저버리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당적인 문제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속기록에 남는 것인데 김영일 의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양비론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렇나 발언을 한 동료의원께서 나오셔서 정중한 사과와 속기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나오세요.
○전성장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91년도 4월 15일 10시에 본 의원이 연장자로 해서 의사봉을 잡았을 때 심정이 굉장히 떨렸습니다. 하나 94년도 마지막 정기회를 보내면서 본의 아니게 그 당시에 의사봉을 잡았을 그 때와 똑같이 가슴이 상당히 이 시간까지 설레었습니다. 하나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나 아마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4년동안 아껴주시고 너무나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22개 구의회에서 제일 모범된 의회가 아니었나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오늘 마지막을 보내면서 참 가슴이 설레였던 점 본인은 부끄럽게 느낍니다.
   하나 우리 임재선 총무위원장께서 다, 모든 것을 받아 주셨기에 본 의원도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한가지 있습니다.
   임재선 총무위원장께서 신상발언을 한 속기록은 본 의원은 그 속기록을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료의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속기록 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