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2월10일(금) 10시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은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8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건은 수정 의결하였고, 나머지 5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6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재선 총무위회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이문복   총무위원회 간사 이문복입니다.
   먼저 제3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안건을 이 자리에서 간사가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95년도 첫 임시회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1995년 2월 8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박문규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개정이유는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이 대부분 낙후 또는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청결 및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과 명령 미이행자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안 제3조입니다.
   공중화장실 이 외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함. 안 제12조.
   이에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재적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4년 12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1995년 2월 8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박문규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개정이유는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체제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수집 판매대금은 주민단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 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 안 중에서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라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를 전성장 위원님의 이의제기로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수정안 내용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6조 기금의 사용입니다.
   제2항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을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에서 ‘50% 이내로 한다’로 수정, 이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5년 2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1995년 2월 8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이규환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개정이유는 영문 국제결혼 증명발급 및 재발급 업무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간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간이 결혼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토록 이원화되었으나 1995년 2월 1일부터 관할구청에서 혼인신고와 동시 결혼 증명토록 제도 개선되고 외국인 등록 및 등본 발급 업무는 94년 4월 1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전산처리 되며, 또한 신원증명 확인발급 업무는 94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권리 능력이나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와 수형 사실 등의 기록을 엄정하게 관리하며 행정의 신뢰증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주민편익을 위함이며, 건축물 대장의 발급 및 열람수수료 업무는 1992년 6월 1일자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영문 국제결혼 증명발급 및 재발급은 1매 당 3,300원을 구 수입으로 신설하였으며 외국인 등록 및 등본발급업무 중지, 신원증명 발급업무 중지,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수수료 인상은 발급수수료를 350원에서 400원으로, 열람수수료는 10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3건의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7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문복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이문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 조례는 1995년 2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1995년 2월 8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금동영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설치조례안 제정으로 주요골자는 서대문구에 두는 실, 국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이 조례는 1995년 2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1995년 2월 8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금동영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설치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각 동의 정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일출 위원의 각 동 인력은 재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적정한 인력배치가 요망됩니다. 김원주 위원이 직원 1인당 주민 수 개념 또는 행정수요 등을 감안, 정원이 조정돼야 한다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에 금동영 총무과장은 구 정원은 직제, 사무분장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서대문구 규칙으로 규정한 것을 원안 그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 각 동별 정원은 조례 제정 후 여건 등을 검토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것이며, 여직원의 각 동 분포도 불균형이 없도록 검토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재적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1995년 2월 8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신현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의 95년 결핵관리사업 지침 중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변경됨. 항결핵제 수수료가 약제에 그 준하여 책정되어 있어 처방이 변경될 때마다 수수료가 변동되어 민원인이게 불편을 끼치고 수수료징수에도 혼란을 초래하여 이를 시정하기로 함.
   주요골자로는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를 처방 종류에 따라 10종류로 징수하던 것을 초치료, 재치료 처방으로 단순화시키고 수수료도 일률적으로 부과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질의 및 토론을 하기 전에 김평락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평락 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평락위원   안녕하십니까?
   을해년 입춘이 지나기가 바쁘게 대지는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만물이 힘찬 약동을 시작하는 희망찬 계절에 새로운 각오로 생동감이 넘치는 의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개월 이 넘지 않은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시시비비하는 것은 좀 성급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공서나 지도 감독해야 될 곳에서 분리수거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고 보면 쓰레기종량제 정착이 아직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특히 쓰레기 적치장에 가보면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겨진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몇 건에 얼마나 부과를 하였고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십니까? 엄격한 종량제 실시가 되고 있는지 의심치 많을 수 없습니다.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는 쓰레기는 몇 %에 해당되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타구에서는 봉투 자체를 썩는 봉투로 사용한다는데 우리 구 계획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로 서대문구 문화체육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실별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불법 용도변경 공사를 단속하는 구청 당국이 무단 용도변경 공사를 하고 있다면 형평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주민의 원성을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법 용도변경공사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와 같은 공사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천   김평락 의원님, 지금 질문에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좀…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인데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의장 김은천   그러면 이거 처리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8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전재환입니다.
   95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을해년 새해는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마음먹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95년 1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역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친 안건으로 개정이유는 현재 시에서 수입 조치되고 있는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을 주차장 관리의 위탁권자인 구 수입으로 전환하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견인 기능을 폐지하여 도로교통법상 견인주차인 구청장에게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확보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위탁 수입금이 시 수입에서 구 수입으로 전화되고 견인료 및 보관료 세 외 수입은 개정 전은 모두 시 수입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견인료는 구 수입이며 보관료는 시 수입으로 됩니다.
   김영일 위원 외 여러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하는 견인료는 얼마인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구 수입으로 전환 시 재원확정 예상액은, 구 수입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구청장이 견인차량을 운영할 경우의 업무 효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쳤으며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구청장님, 김평락 의원 답변 준비됐습니까?
   예, 나오셔서…
○구청장 이정규   구청장입니다.
   김평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의 분류가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벽한 종량제의 분류는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 그대로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분류해 주는 퍼센테이지가 지금까지 99%까지 향상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판단으로는 현재 이 시점에서 종량제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아직까지 가로청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또 학교 등 다량 배출업소가 종량제 기본정신이 아직까지 이해가 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종량제에 대한 충분한 숙달이 아직 안 돼서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이 분양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숙달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태료는 지금까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우리 모든 구민들이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다 같이 동참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21건에 2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썩지 않는 봉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지금 환경부에서 근본적인 이 썩지 않는 봉투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쓰레기가 같이 봉투에 묻어져 나가서 완전히 썩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문제가, 원천적인 문제로 결정이 되면 다른 구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 빠르게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문화체육회관의 불법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그 점은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이라기보다는 본래 3층에 있는 무료 예식장을 2층으로 내려서 예식장을 변경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미용실이라든지 혹은 사진실이라든지 매점을 따라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한 것이지 용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이상으로 제3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