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5월25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5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4년도결산검사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원주의원외6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1995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채의원외8인발의)
8. 1994년도결산검사선임의건(의원제출)
(10시38분 개의)
○의원 김은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한 결과 1건은 부결되고 1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채 의원, 간사에 정화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원주의원외6인발의)      처음으로
(10시40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일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5년 5월 8일 김원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개정안으로 동년 5월 9일자로 심사 회부되어 지난 5월 17일 제 3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는 현행 상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위원회별 소관 업무가 일부 위원회에 과다 편중되어 직무 형평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총무위원회 소관 직무중 시민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 중 80%를 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하여 우리 의회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여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하므로 시민국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로 조정하는 경우 시민국은 선임국이 되므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를 시민건설위원회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김원주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 안을 '95년 5월 8일 윤익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동년 5월 9일자로 심사회부되어 지난 5월 17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안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317호 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를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제명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안 제2조의 결산검사위원 자격증 일부제한규정인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난을 삭제하고 "정부투자기관 및 금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직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와 "기타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일부 자격 기준의 범위를 넓혔으며, 검사위원의 정수를 현재 3인에서 3∼5인으로 하고 구의원은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표위원은 구의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안 제7조 조명중 "실비변상"을 법률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실비보상"으로 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고 열의있는 심사와 토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3∼5인 중 구의원은 이중 1/3인 1명으로 제한되어 자치구 예산편성이나 구실정을 소상히 알지 못하는 외부인사가 열의있는 결산검사에 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자치구 의원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 모두가 진통을 겪은 끝에 재석위원 6명중 4명이 반대하여 윤익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개정안이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그리고 긴급한 안건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제1기 의회가 소기의 뜻과 목적을 다 하고 마감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민을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긍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인정을 받고자 의장단을 비롯하여 전체 의원이 모든 열정을 토해 냈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부족하지만 이 사람이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새로운 의정상을 펼치기 위하여 몸부림쳐 왔습니다만 넘을 수 없는 벽과 한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인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전체 의원 여러분의 절대적 관심과 끊임없는 격려로 2년동안의 의회운영을 이끌어 오면서 큰 대과없이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동안 본인에게 보냈던 애정은 마지막 남은 제 일생에 좋은 추억으로 담으려 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소원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동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49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재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재선입니다.
   이번 서대문구의회 제33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호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4794호가 '94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근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시는 당해 지방의회조례로 제정하되 탄력성있게 감면시키고자 함이며 또한 신고납부기한의 연장규정을 명백화시키고 감면시 신고규정을 삭제하고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김원주 위원으로부터 제19조 제2항의 ( )/100 괄호가 공란으로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 자치구의 의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로 탄력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공란으로 남겨두었다는 답변과 아울러서 적용수치가 현행 (75)/100로 적용돼 있는 것으로써 수치를 적어넣어서 재량권의 여지를 줄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정리를 한 후 우리 심의위원들의 표결결과 만장일치 원안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58조에 근거하여 구유재산 매각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써 대신동 143-21호, 대지 552.9㎡ 6필지 총 7건 매각면적 779.9㎡가 되겠습니다.
   본 안을 심사한 결과 본안 제1항 대신동 143-21 이화학당에서 매수신청낸 건에 대하여 전성장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이화학당 구유재산점유현황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 이화학당 점유재산과 타토지와 교환함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여러가지 의견제시가 있었고 또 왜 한꺼번에 매수신청을 하지 않고 자주 매각신청을 하느냐는 여러가지 질문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매각목록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재산 즉 홍제동 283-33호 257㎡에서는 매각승인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1항 이화학당에 신청된 구유재산 매수신청분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 본 토지는 용도폐지된 이화학당내의 비점유재산으로써 특히 도시계획법 제60조에 의거 대학사회문화재단 건립을 위한 지적고시된 토지로써 이 부분도 승인해 줌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었던 제1항인 이화학당 토지에 관한 건만 별도로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8명중 5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으며 나머지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원안 만장일치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환경처예규 제101호에 근거하여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간 제작하지 않은 30ℓ 봉투를 제작하고 유리등 고체 폐기물 사용시 봉투가 약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50ℓ짜리 특수봉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장롱이나 TV, 냉장고등 폐가구 품목을 14개 품목에서 26개 품목으로 늘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유인물과 같이 원안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95년 7월 1일부터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임용되기 때문에 구청장 1명을 현행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대문구 본청 직원은 현행 860명에서 861명으로 1명 늘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의없이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제33회 임시회는 서대문구의회 개원이래 초대의원으로서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도 오늘이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총무위원회 소속위원들께서는 많은 안건을 다루면서 별 무리없이 적극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수준 높게 임해 주셔서 타의회의 귀감이 되었음은 물론 별다른 대과없이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 위원회를 아껴주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김은천 의장님, 좌두행 부의장님, 그리고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주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5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00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채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 자리에는 집행기관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이 배석해 계십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박정래 의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민행 의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도 잘 받았습니다. 또한 김정현 의원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보고내용을 토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저희 위원님들은 심도있고 아주 진지한 토의를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3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안은 1995년 5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 심사회부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난 5월 22일, 23일 제33회 임시회 제1, 2차 예결특위위원회에 상정되어 열의있고 진지하게 심사했던 것입니다.
   제안이유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추가경정예산 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경상적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어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94년도 순세계잉여금 구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 과태료 수입, 이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과태료입니다. 징수교부금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총 831억 8,307만 2,000원으로써 기존 예산액 817억 5,989만 6,000원에 14억 2,31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95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경비 등이 상정된 추경예산으로써 기타 자세한 계수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요지는 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구체적인 계수조정에 관한 사항은 '9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하도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한 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기관공통운영 중 버스전용차선 근무직원급량비 및 세무감사 특별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에서 각각 2,000만원씩 계 4,000만원을 삭감하여 버스전용차선 근무직원 특별근무활동비와 노후행정비품 및 집기등 구입비 각 2,000만원씩 계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차단속관리, 여비 중 주차단속 및 주차시설 업무추진비를 2,200만원 삭감하여 주차장관리, 시설비 중 공영주차장 시설 및 부대시설설치등 경비 2,200만원을 신설 증액하도록 하여 당면 현안 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 구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성실하게 챙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종 위원님, 조민행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송영우 위원님, 정일수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이봉수 위원님, 특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이 부분을 챙겨주신 소위원회 위원이신 정화진 위원님, 박정래 위원님, 많은 일을 챙겨주신 전성장 위원님 모든 분들의 심사결과로 훌륭한 하반기 추경예산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충해서 심사결과 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조민행 위원의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식당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의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기획예산과장 답변은 다음 회기에는 적극 검토하여 동 직원의 후생복지에 증액을 고려하는데 아끼지 않겠다는 답변도 받아 냈으며, 전성장 위원의 절감예산에 대한 질타에는 경영 쇄신으로 예산절감에 앞장서겠다는 답변도 받아 낸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장 김은천   속개를 선포합니다.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안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가 5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김종채 의원 외 8명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였기에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을 적용,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채의원외8인발의)      처음으로
(11시35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의원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동기를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동료의원 윤익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룰대로 그 룰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룰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기초의회가 많은 부분에서 상위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적용을 해 놓으면 의욕을 갖고 기초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려 하더라도 상위법이라는 테두리에 묶여서 제대로 기능을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 '94년 7월 6일 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의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작년도 우리 구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상위법에서 하달된 문구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의회에서는 3인으로 결정을 하든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을 3인으로 결정을 하든 5인으로 결정을 하든 그 수가 사람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본 의원이 또 예를 보니까 우리 결산검사가 6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선임을 안 해 주면 우리 의무를 다 못 했다는 얘기와 똑같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결기관에서 미룸으로써 자치구 결산검사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동료의원 여덟분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상정된 이 안이 동료의원님들의 열렬한 지지로 통과되어서 우리 의결기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자치구에서 예산을 운영함에 결산을 받음에 있어서 한치의 착오도 없게 하여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상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질의와 토론을…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주의원   의석에서, 「본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천   네, 나오세요.
○김원주의원   제33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또한 전반기 4년간의 의원 생활을 마치면서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했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의회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매우 심도있게 토의를 했고 또한 우리 의원이 위상이 이렇게 저하되어서야 되겠느냐고 항상 깊이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 17일 오전 10시 12분에 상정이 됐는데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다시 안건이 의원 발의로 해서 왔습니다. 모양새는 안 좋았습니다. 그것은 마무리를 어떻게 장식하느냐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나와서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자체는 좀 아쉽지만 구청장께서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꼭 해 주십사 하는 전언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아까 김종채 의원께서 발의한 매우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감정도 느꼈습니다마는 이 자체 이 법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의 위상이 많이 저하된 안입니다. 왜냐, 현재까지 3인이 결산검사를 했어도 부족했습니다. 전문적인 우리 공무원이 결산을 검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을 현재 우리 조례안으로 한 것은 3인에서 5인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한 사람에 선임하는 일반 세무 전문직 4인이 됩니다. 그러면 표결로 해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내용에 의원의 정수는 1/3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표결로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법 자체가 약간의 의원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법이라 것을, 시행령이라 라는 것을 끝까지 강조했고 그래서 부결시켰던 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원활히 하지 못한다고 하는 청장님의 전언이 있었다고 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우리 구의원으로서 모양새가 좋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겠느냐 해서 본 의원이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은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종채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4년도결산검사선임의건(의원제출)      처음으로
(11시44분)
○의장 김은천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은 정화진 위원, 전문인으로서는 이도직, 정백구 이상 3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서대문구의회가 출범한 지 4년의 세월을 보내고 임시회를 끝으로 제1기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의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에 기여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서 또한 국가와 민족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전진합시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