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6월15일(월) 오전11시06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에관한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에관한건
3. 상임위원회회의장사용에관한사항
4. 본회의회의진행에관한사항
5. 상임위원장실증축에관한보고
심사된안건
1. 제1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에관한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에관한건(위원장제의)
3. 상임위원회회의장사용에관한사항(위원장제의)
4. 본회의회의진행에관한사항(위원장제의)
5. 상임위원장실증축에관한보고(위원장제의)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정병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전촌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본인은 갑작스런 병고로 인해서 한달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한결같은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의 힘으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뒤늦게나마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수차례 병원을 방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머리숙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제가 55년 살아오는 동안에 나름대로는 선량하게 살아온다고 살아왔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투병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자신도 반성이 되고 지나간 과거가 잘못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 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40만 구민들의 대표들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 봉사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안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위원장 취임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운영위원회들은 선택받은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다루셔서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는 모범적인 그런 회의가 돼서 정말 우리 운영위원이 모범된 운영위원으로써 그 진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각별하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회의 하나하나를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는 누가 위원장, 누가 간사 없습니다. 아흡 사람 똑같이 위원장이요 간사라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팔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약 1개월 동안 병상생활에서 오늘 등원하신 정병팔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 91년12월31일에 의하여 서대문구의회조례를 개정 92년4월20일 공포되어 현재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 설치, 운영됨으로 현재 접수된 의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과 청원 2건이 있습니다.
청원으로는 정전촌의장님이 소개한 창천동 100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청원과 김평락, 정일수의원이 소개한 가좌 마을버스 지하철 3호선 연장인가에 따른 청원이 있습니다.
이상 의안과 청원은 6월1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입니다.
첫 번째 충정로 3가 363번지 거주 김려황이 제출한 지하철 공사로 인한 피해대책요구, 두 번째는 남가좌동 104번지 23호 설용도외 13인이 제출한 포장마차 영업행위정지에 대한 탄원입니다.
세 번째는 홍은2동 8번지 12호 나복주외 67인이 제출한 홍은2동 8번지 일대 공원용지 해제가 있습니다.
이상 3건의 진정서는 구청장이 처리토록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의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국의 현안사안으로는 상임위원장실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92년2월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의견조정이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절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장실 확보를 위해 92년4월3일 구청과 협의하여 현 의사당 4층 옥외공간에 증축토록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나누어 드린 상임위원장실증축 보고서와 같이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내용에 대하여 6월10일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간사들을 의사당에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공사설명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증축사무실을 상임위원회 위원장실로 사용할 것이나 의원실로 사용할 것이냐가 주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토록 논의된 바 있습니다.
공사개요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에관한건(위원장제의)
(11시15분)
○위원장 정병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히 배부하여 드린 제1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회기는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낭독해 주신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유인물이 나와서, 10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한 위원님도 의견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 원안대로 괜찮겠다 그러면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팔 예, 최용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우리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난 4월29일 본회의석상에서 뵙고 그동안 의정활동이 중단된 채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의 병고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 활동이 다소 지연된 감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원들의 소신과 또 많은 주민들은 보다 더 활성화된 의회, 활동적인 의회 우리 주민의 아픔과 주민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의회에서 좀더 반영해 줬으면 하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는 2개월이 넘도록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 의회활동을 활성화하고 또 그동안에 연구검토하고 또 쇄신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중에 우리가 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위원들이 그동안 연구하고 또 자료수집하고 검토한 사항을 삽입시켜서 의정활동에 반영시키고 활성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또 구정 제반 잘못된 사항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전반기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지금 보니까 22일부터 26일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그대로 하되 저희 위원들로부터 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5일부터 26일을 휴회기간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대 구정질문 일정으로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최용완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잘 경청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 설명 안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 26일 휴회기간을 휴회를 하지말고 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보충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팔 예.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휴회하고 괄호 열고 닫아서 상임위원회별의안 검토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그러면 회기가 연장이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별 의안 검토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매듭을 짓고 이것이 통과되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우리 송영우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용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안으로 지금 상정된 것은 정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24일 의안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미리 해야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 안건에서 사전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활동을 심의를 거쳐서 그 이후에 24일 안건의 본회의 석상에서 심의 통과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 구정질문 기간내에 또 상임위원회별 상정할 안건이 있으면 같이 포함시켜서 상정해도 무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다른 위원님 말씀… 예, 이문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최용완위원님하고 송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절충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22일 개회식 전에 각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이 안건을 갖고, 다 이미 배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다음에 22일 개회식을 하고 그 다음에 23일 휴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구정질문시간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활동을 다음에 25, 26일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듣는 그런 식으로 해서 휴회가 없는, 정말 우리가 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회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세 번째 이문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좀더 짧은 기간내에 많은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휴회를 하지말고 휴회기간을 구정질문시간으로 바꿔서 휴회를 안하도록 그렇게 하고 25일, 26일 상임위원회별 여기 회의 안건에 보면 6월22일 11시부터 상임위원회가 활동이 되는데 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끝나면 모르되 만에하나 그것이 안건이 많아서 날짜가 필요할때는 23일까지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25일 26일 양일간은 구정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하는 그런 날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
○이문복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 개회식을 하면 11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2일 개회식을 하면 그 전에, 22일 전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 안건을 이미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우송해 드려서 그 안건은 다 도착이 돼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와서 22일 개회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4일 본회의에서 결정짓고 그 다음에 23일, 휴회로 되어있는 것을 바로 구정질문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도 여기에 대한 답변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해서 23일하고 24일 거쳐서 25일부터 26일까지 미리 받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23일 구정질문에 들어가면 그 시간을 활용해서 25, 26일은 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해서 22일부터 26일까지는 차질없는 운영을 해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이문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저희가 아까 최용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반기 6월이 되도록 저희 스스로가 의회를 한번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의원 개인마다 충분히 구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22일 전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충분히 토의가 돼서 안건이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해서 22일까지 이것을 충분히 받으면 저는 이번 회기에도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연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잡혀진 일정을 22일에서 26일가지 잡혀진 일정 속에서 구민을 위한 어떤 질문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잘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10건 중에 6건이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3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문제, 1건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입니다만 아까 의사일정 날짜는 그대로 하되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질문에 대한 것을 이문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날짜를 22일부터 26일까지 사이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신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시간에 6가지 문제를 다루시면서 거기에서 보충해서 구정질문이라든지,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회에서 더많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안건을 같이 상의해서 만들어서 25, 26일 구정질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22일 전에 상임위원회를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22일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루어야 할 문제하고 본인들이 구정에 대한 질문같은 것이 있으면 그때 안건을 더 넣어서 23일가지 연구하셔서 마지막 25, 26일 상임위원회에서 구정질문할 수 있도록 그런 안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채택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도 각 과별로, 국에도 시간을 두려야합니다. 그래서 22일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으로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다라는 것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23일부터 검토를 하게되면 25일 정도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2일전까지는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안을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해야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이렇게 회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를 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회기 기간은 그대로 있고 이문복위원님이 맨마지막에 말씀하셨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연구해서 구정질문할 내용을 상임위원회활동기간동안에 문서로써 그것을 구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하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25, 26일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사일정 날짜는 그대로 있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질문할 수 있는 것을 문서로 먼저 제출하자, 그렇게 하고 실지로는 25,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질문하고 답변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계시면…
네, 구자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는데는 각지역 의원님들이 해당 동의 사정에 따라서 질문 내용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본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질문 한다고 할 때는 어느 위원이 있는 동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 또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할 것은 하고 또 그 지역 자기 출신 동에 어떤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되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된 안건을 일괄해서 총괄적으로 질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좋은신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발언을 했던 대 구청 상대 질문은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우선 다루어 주시고, 다룬다면 회기를 연장할 것인가, 회기내에서 할 것인가 이것도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25, 26일이 구정질문이 된다면 당연히 괄호속에 있는 글자는 삭제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몇가지는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건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날짜를 두고 한 얘기인데 방금 좋으신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는데 의사일정을 더 연장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문제도 다루어야 되겠고 또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구청에 제출한 다음에 마지막날 구정질문,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아까 마지막 말씀대로 6월22일부터 26일까지 그 안에서 구정질문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의사일정을 몇일 더 연기하는 것입니까?
그러시면 지금 의사일정 6월22일부터 26일까지 의사일정날짜에 대한 변함은 없지요? 다만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질문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상임위원회 즉 총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시간에 이 안건을 다루면서 거기서 그런 안건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별도로 하지말고 아까 우리 송영우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쪽의 괄호를 지우고 마지막 25, 26일 질문할 것이 있다 그러면 휴회기간을 휴회하지 말고 구정질문을 집어넣어 가지고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뜻은 폭넓게 의회활동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넘겨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3건이면 3건, 5건이면 5건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질문하고 26일 답변받도록…
○최용완위원 위원장님 구정질문이라는건 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돼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를, 그 사항을 집약할 수 없는 겁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저희 지역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 내용도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국한을 시키면 안되지요. 제의견이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반영이 안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지금 최용완위원, 이문복위원, 구자억, 성명제, 송영우위원, 모처럼 의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우리 운영위원이 참으로 의정에 대한 관심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92년도 들어오면서는 사실 우리 의회가 의회다운 의정을 한번도 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용완위원께서 휴회가 없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자는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문제도 있습니다. 허나 아까 우리 구자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특성도 있는 것이고 각 분야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용완위원 말씀에 따라 대 구정질문을 하되 날짜는 절충안으로 이문복위원께서 22일까지 다시 말하면 대 구정질문에 대한 간단한 서면의 질문요지서를 내고 그리고 나서 25일 26일 대 구정질문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아니죠. 23일 질문를 하고 답변을 25, 26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러니까 23일 휴회기간에 일방적으로 질문만 하는 겁니까?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질문만 받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한 내용을 23일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했지만 거기에 대한 취지가 이거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취합을 해서 25, 26일은 답변을 들으며 보충답변을 다시 질문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정병팔 한번에 다 말씀하시지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구자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억위원 물론 구정질문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결정돼야 되겠지만 지금 결정된다라고 할 때 지금 이문복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방법이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27명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신다고 할 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까 다섯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그 다음에 구청에서 각 실무부서의 책임담당자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묶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축을 하고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되지 하루는 전부 다 질문만 하고 그다음날은 답변만 한다면 물론, 우리가 서면으로 기록이 잘 유지가 되겠지만 벌써 하루전, 이틀전에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매치가 잘 안된다 이겁니다.
회의를 운영하고 구정질문하는 매력이랄까 이런 것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장단에서 협의가 되겠지만 다섯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다음에 그 소속 국장이나 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한다, 그런데 그것도 운영의 방법이지만 7월이 되면 휴가가 되니까 지금 6월에 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구청에서 계장이 나와서 하면 상위 관계도 있고, 나중에 잡음이 날 소지가 있으니까 적어도 구정질문하는 것은 국장도 참석을 해야 되고, 실무과장선에서 답변해야한다, 이런 심도있는 확실한 결의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2일까지 질문요지를 받으면 26, 27일은 충분히 대 구정질문이 성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 구정질문에 대한 회기를 다시 잡아서 하자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회기간을 의원으로써 효율적으로 보내자 이겁니다. 아까 이문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2일이나 23일까지 질문요지서을 내보내고 그 질문요지서를 취합을 해가지고 구청에다 넘겨주면 25, 26일은 충분히 대 구정질문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상임위원 문제를 가지고 여기다 부합시키고 여기다 접근시킬 것이 아니라 대 구정질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특성이나 각 동의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것이고 허기 때문에 굳이 상임위원회에 이 안건을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아까 최용완위원 따라서 대 구정질문 자체 그대로 22일쯤 질문요지서를 내면 25, 26일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최용완위원이나 이문복위원 말씀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문복위원 개회를 22일 하지 않습니까?
일정을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22일 개회를 하면 지금 정일출위원님이나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23일부터 구정질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24일로 되어 있는 10가지 이 항목을 상임위원회 활동은 미리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미 결정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맨 마지막으로 밀어넣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6일로 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23, 24, 25일까지 3일간을 구정질문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10가지 이 항목은 26일 본회의에 통과를 하면 3일간은 우리가 짜임새있게 제대로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일정만 바꿔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답변, 질문 답변, 해가지고 질문서는 이미 22일까지 내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게 되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이나 개인의 안건이나 해서 취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도 질문할 수 있다 이거죠. 상임우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나오는 안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아까 구자억위원 말씀처럼 각 동에서 활동한 내용도 있을 것이다 해서 질문서로 요지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23일부터 25일까지, 24일 것을 미뤄서 26일로 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을 구정질문 답변 시간으로 한다 이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큰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병팔 송용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영우위원 자꾸 발언권 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방의회가 발족한 이후에 최초의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열고있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듯이 의사일정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의사일정을 정한다면 기존에 제10항까지 있으면 그 밑에 공란을 둬가지고 기타 안건난을 꼭 둬야 됩니다. 지금 최용완위원이 발의한 것이 기타안건입니다. 제11호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 자체가.
그렇다면 지금 기타안건이 성립은 됐으나 그것이 의안으로 채택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방법론이고 우선 위원장님께서는 기타안건을 채택을 해가지고 다음에 의사일정을 조정을 하고 우리가 자료를 내는 것을 며칠까지 내고 질문요지를, 그 다음에 질문을 지난번처럼 3일로 하든가 이틀로 하든가 날짜가, 회의가 부족하면 밤 12시까지 합시다 이틀에 25, 26일 좋네요. 회의 기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앞에서 해주고 상임위원회 활동 속에서도 아마 틀림없이 문제가 도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속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기타 안건을 상정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할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통과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회기 일정 조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처리해 주시면 신속하게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고맙습니다.
대충 집약을 해보니까 날짜는 그렇다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기타안건으로 구정질문이 문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안건으로 넣어서 대 구정질문안건을 만들 것이냐 안만들것이냐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은 22일부터 26일까지로 하되 구정질문안을 하나 더 안건을 만들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건을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타안건으로 넣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안을 최용완위원 이문복위원 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구정질문 안건을 한 건을 넣을까요?
(「넣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우위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서 없으면 통과시키세요.
○위원장 정병팔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일에 한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건을 한건을 더 상정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날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문복위원님께서는 22일, 23일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 날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총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안건들이 많은데 아까 한 말씀중에 보니까 24일 12시에 이 10건을 전부다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10건을 마지막 26일로 하고 그 안에는 전부다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하자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셔서 회기 날짜를 어떤식으로 바꿀것이냐 그것만 다시한번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도출이 된다면 지금 올라와 있는 제10호 안건등 기타 안건까지 이 문제들을 다룰 때 상당히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은 당연히 후미로 미루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이 10건의 안건은 마지막 26일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끝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소위 안건을 다루어야 우리가 활동중에 느낀 것을 가지고 참고로 하지요.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지막 송영우위원의 말씀에 재청 있으십시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있으십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11회 임시회 의사일정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다시한번 정리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아까 말씀대로 6월22일 11시에 상임위원회가 활동이 되는데 그동안에 구정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6월 22일까지 서면으로 질문서를 내주시고 23일부터 25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내지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26일 여기 지금 의사일정에 보면 24일로 되어 있는 10건은 26일 하루에 다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지금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다시한번… 우리가 대 구정관계는 질의가 아니고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속기록에서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시고 질문서는 22일까지 전부 내주시고 지금여기 보면 23일 휴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휴회를 하지않고 속계해서 연장해서 25일까지 대 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듣고 마지막 26일 10건을 전부다 개정안이라든지 안을 전부다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여러분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에관한건(위원장제의)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전 지방자치법과 위원회조례(91년4월15일 공포)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당초 상임위원회를 둘수 없는 실정에서 의원발의, 구청장 제출 조례안의 예비심사와 구조례의 정비를 위하여 구성 운영되어 왔으나 91년12월31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위원회 조례가 개정(92년4월20일 공포)되고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바, 조례특위의 계속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1. 조례특별위원회 설치 경위입니다.
구조례중 불합리하거나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의 정비작업을 위하여 정일수위원외 6인이 발의하여 제6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제7회 정기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의 선임을 9명, 임기 1년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성격(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상임위원회가 상설되고 동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으로 의안 및 청원의 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두 번째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어느 상임위원회 소속되지 않는 즉 수개의 상임위원회가 관련된 안건의 심사와 소관 상임위원회는 처리가 어려운 특정한 안건 즉, 재해발생이나, 예산결산의 심사, 위원의 징계, 자격심사 및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등을 처리한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은 개정된 위원회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제1항에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종래에 설치된 조례특위는 그 성격상 년중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안건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며,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설치 제2항의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취지에는 배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정된 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1항에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업무에 대응한 직무 소관에 분장되어 있는 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조례를 심사 처리함이 합당하며 상임위원회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방안은 첫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 심사와 기능을 상임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의안으로 제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조례 정비를 수행토록 조치하는 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그 성격의 특수성에 비추어 계속 존치한다는 건으로 방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건은 설명하신대로 계속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같습니다. 이제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께서 방금 들으신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그대로 존속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용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완위원 본위원이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존속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거론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심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위원님들간에도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번 사무국장님을 방문해서 이 사항을 서울시 전역 구의회에서 어떻게 운영, 활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파악해서 오늘 보고토록 요청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파악된 사항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진 사무국장입니다.
최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심상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이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 파악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중구, 용산, 영등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례심사특위의 기능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년중 계속해서 조례를 심사 또는 개정한다는 이러한 직능을 가지고 조례심사 특위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6개 구의회는 조례심사는 특별한 안건이다해서 조례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정이라든지 개정을 할 때에 그 안건만 심사처리하고 폐지하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데가 6군데가 있었고, 나머지 13군데는 조례심사특위의 성격을 지니고 하는데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군데는 조례심사특위의 기능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고, 6군데는 그때 그때 특별한 안건이 제출될 적마다 심사처리하고 위원회를 폐지하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정일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의견은 조례 심사특별위원회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존속되어도 하자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상임위원회가 다시 발족되면서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수정하고 심의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에서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특히 조례개정의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위원이라도 이런 조례의 개정을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그대로 존속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리 서대문구 전조례를 개정하고 수정하고 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는 이미 구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존속시킴과 아울러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상임위원회 소속위원과 절충해서 이것을 보다 서대문구 주민의 공정성있고, 합리성있고 그리고 주민의 편익이 되는 그런 조례개정의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본위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 외에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존속을 하면 좋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 이상 다른 말씀이 안계시면 이 건을 본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송영우위원 본위원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조례를 하나하나 심의 심사한다는 것은 중요한데 지금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배정을 보면 운영위원회 1명, 총무위원회 2명, 도시건설위원회 6명입니다. 존속을 시킨다면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상임위원회간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회 개성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송영우위원님께서도 존속은 원하지만 지금 상임위원별로 인원배정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인원을 적당히 배정을 해서 존속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같습니다.
○정일출위원 그건 본위원이 알기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송영우위원 현재 이것을 그대로 존치하느냐 폐지하느냐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존치 한다면은 전의 것은 그대로 존치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 대한 소위 재선은, 선임은 정하면 정해지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되 임기 1년은 끝났으니까 전부 다 소멸됐습니다.
○최용완위원 위원장님, 최용완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본건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존속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지 존속이 된다면 안건상정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7회 회기 그때까지는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들은 계속 자동존속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이 된다면 1년 임기만료시 다시 위원선임을 해야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하나의 절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형평에 안맞으니까 그걸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없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송영우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최용완위원 말씀하신 것은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발족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가지고 다시금 통과를 한다 하는 것은 위원회별 형평에 어긋난다 하는 것이 송위원님이고 그 다음에 최용완위원은 이것이 존속하느냐의 가부의 문제에 따라서 이것은 가가될 때에는 이대로 존속된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을 가로 통과시킬 때에는 다시금 위원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연구하고 있을 때와 실질상 다르다는 얘깁니다.
지금은 상임위원회가 엄연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안배를 해가지고 이것도 조례개정이 특별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이것이 가가 될 경우에는 인원안배는 본회의에서 다시 정하는 그런 식으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걸 원합니다.
○송영우위원 어차피 본회의 통과를 받아야 되니까…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좋은 말씀 나오셨는데, 존속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안건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속을 하기로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죄송합니다. 거수로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있는 위원회를 그대로…
(찬성위원 거수)
됐습니다.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3분)
○최용완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의 가부를 찬성을 표시한 것이고 위원회 위원들까지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하실 때…
○위원장 정병팔 전임자의 임기가 7월말이라 그러면 7월말일 까지는 그대로 존속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형편대로 각 위원회에서 선별을 해서 9사람을 선임을 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최위원님, 전임자가 그대로 존속한다면 여기서 토론할게 없습니다.
2개월 후에 거기서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존속하느냐는 이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제도를 갖느냐 안갖느냐는 문제를 논하는 것이지 2개월 남은걸 가지고 없애냐 안없애냐 그런걸 논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은 이대로 1개월이고 2개월이고 간단하고 최용완위원대로 말씀드린다면 거의가 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분들입니다. 새롭게 임명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에는 이렇게 돼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발족되는 바람에 거의다 명단이 도시건설위로 돼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총무나 운영위원회에서의 형평이 안 맞는다, 이건 본회의에서 되지도 않습니다. 이대로 가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그 문제는 다시금 존속을 하되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개정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본회의에서 다시금 이것을 복활시키자, 그러면서 인원이며 모든 구성체로 간다 이런 것을 여기서 통과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 존속한다는 것만 지금 돼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최용완위원님하고 얘기가 자꾸 상반되니까…
○최용완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이 안건으로 상정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다른 구의회를 비교 검토해서 파악해 보고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의회도 계속 존속되는 구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심사를 맡으면 될게 아니냐, 전부 소속돼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했으면 이런 문제가 거론될 것도 없는 겁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없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다른 구청도 상임위원회 자체를 폐기시켰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구는 존속이 되고 6개구청은 수시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필요할시에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22개의회중 6개구는 존속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했고 저희 의회도 이것을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필요성이 있다 할때, 존속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걸 다시 구성에서 문제도 있고, 합리화하는 문제도 있고 제가 알기로 불과 2개월여 남았는데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두고, 위원장은 그대로 하고 그 이후에 다시 1년 임기가 되니까 그때 다시 위원들을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임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지금 여기 기록에 보니까 작년 11월 15일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문복위원님하고 의견이 전부 상충됐는데 이것을 존속한다 했을 경우에는 금년도 11월 15일까지 그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이 그대로 존속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의장님 말씀하고 어차피 존속하되 다시 본회의에서 형편에 맞도록 위원을 구성해서 위원장을 뽑는 방법, 두가지 입장이 되겠는데 그 문제를 두분이 서로 상충되니까 정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존속하는 문제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기존에 구성된 인원이 임기 말까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미 이것은 가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단 아까 이문복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은 존속을 시키되 다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새로 선출해서 구성을 하느냐 아니면 최용완위원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기왕에 구성된 위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우리가 그냥 그대로 존속시키고 새로 1년이 되면 다시 선출하느냐 이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례특위 구성 존속의 문제를 가지고, 조례특위위원회 위원의 선출 문제를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용완위원의 말씀에 따라서 기왕에 존속시키기로 가결을 봤으면 그분들이 현재 조례특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사실 조례특위위원회 구경도 아마 거의 못하고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존속하는 한은 본위원은 그 위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금년말까지는 1년내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병팔 다른분 말씀 안계십니까? 두 분의 의견이 맞지않는데…
○이문복위원 이것은 본회의에서 다루어요. 우선 존속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원 구성은 현 위원 그대로 하느냐 안하느냐는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해요.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조례특위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결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여기 의회운영조례에 의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겠지만 일단 어느 규정이든지 임기에 관한 한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잔여임기를 다시 보선하든 재선하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토의할 때 존속을 하되 기왕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을 하되 기왕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임기까지를 존속한다. 아니면 위원을 개선한다, 개선한다라면 개선된 위원은 잔여임기만을 조례심사특별위원으로 할 수도 있다라든지 어떤 조항을 다뤄서 가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일단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분과위원회라고 해서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을적에 의안상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하나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통과해서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례개정에 의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두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를 두고 보니까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골고루 배정이 안됐다는 것은 사항이 바뀌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와서 소속 상임위위원회가 후자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안배성이 안맞는다 해가지고 지금 고친다며 이것은 매일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탁상공론이나 무슨 동창회나 친목회가 아니고 적법한 것을 조금 틀리다고 해서 뒤바꾸고 본회의에서 왈가왈부하고 문제로 다룬다면 우리 위원들 자체내에서도 뭔가 하나의 의안을 가지고 심사숙고하게 다루고 또 기다려 보고 또 이왕에 설치된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간에 한 건이라도 뭔가 보람있게 다룰 수 있는 아량도 주고 이러한 포용적인 아량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지요. 일단은 우리 본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통과는 됐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기왕에 통과됐으니까, 전임자의 임기가 11월 15일까지니까 15일까지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다시 위원회를 형평에 맞게 안배해서 잔임기간 5개월동안을 다시 위원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 좁혀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용완위원님 말씀대로 11월 15일까지 그대로 두는 방법, 아니면 일단은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다시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5개월 남았으니까 5개월동안을 다시 선임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두 안이 선임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두 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집약시켜 가지고…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이것을 표결에 부치시면 안되고, 우리는 존치한다고 본회의에 상정해 주면 됩니다. 존치 자체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상정됐을 때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이 같은 의견이 나왔을 때, 의견이 상반됐을 때 거기서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재론을 안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회의 안건으로 본회의에 제출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건강도 안좋으신 것 같은데 정회하고 점심먹고 합시다.
○위원장 정병팔 나머지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계속하지요.
3. 상임위원회회의장사용에관한사항(위원장제의)
(12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없는 관계로 총무, 도시건설 두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개회될 시 회의장 사용이 문제가 되므로 두 위원회가 동시에 개회될 때에는 총무위원회는 3층 소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4층 본회의장을 사용토록 하고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개최될 때에는 3층 소회의실을 사용토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두 위원회가 개회될 시 총무위원회는 3층 소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4층 본회의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회의진행에관한사항(위원장제의)
(15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단서규정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의하여서 각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임위원회 심사시에 충분히 듣고 본회의에 생략하여 즉 의안상정, 위원장 심사보고, 질의, 토론, 표결 순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모르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딸서 서대문구의회 의회규칙 제2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서 각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심사시에 충분히 듣고 본회의 때에 생략하여 즉, 의안상정은 위원장 심사보고 또한 질의토론 그 다음에 표결 순으로 하는 이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설명을 않는다 생략한다 이 얘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어떤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듣고 거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설명취지를 말씀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간다, 그 얘깁입니까?
○사무국장 전만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죠.
의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돼있는데 상임위원회의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죠. 과장이 나오든지,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기서 결정을 봐서 본회의에 심사해서 거기서 결정을 봐서 본회의에 상정돼죠. 그러면 제안자가 다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견의 가부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됐으면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를 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원장님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말씀하시니까 힘이 드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끝내고 본회의에서는 하지말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물론 회의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면 소속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지 않은 위원님들은 그 제안설명자로부터 충분한 제안 내용을 들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는 소속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심의토의 됐던 그 건에 대한 설명으로 끝난다 했을적에 제안 부서에서 답변해야만 정확하고 올바르게 답변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한다고 할 적에 소속 상임위원장님이 대신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절대적으로 심도있는 의안을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얼버무려서 답변하고 넘어갔을 적에 각 소속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의 질의 내용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정일출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문제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위원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의회의 기능은 의도적으로 계속 위축되고 축소되는 결과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아무리 안건 자체가 복잡하고 또 까다롭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안자는 본회의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문제를 제안설명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다시말하면 제안자가 설명도 없이 나머지 의원들은 수박 겉핥기 식의 이런 행정을 우리가 펴선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이 토론한 안건 자체를 본위원으로서는 식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은 반드시 과거의 관행대로 아무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르고 심의해서 결정이 난다하더라도 반드시 본회의에서 제안자가 설명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방법으로 원래의 기능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차라리 다뤄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송영우우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문과 답변을 들었을 경우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답변을,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상임위원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해서 표결 부쳐서 본회의에 올라갔던 안건이 본회의석상에서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엉뚱한게 나올 수 있어요. 과연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것을 상임위원장 설명으로 마무리하시지 말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의원들이 질문이 있을 시는 상임위원장이 답변해서 잘되면 좋지만 안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보충 답변을 하는 것,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문복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제안자가 상임위원회에서 나와서 설명을 할 시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가부에 대한 부분을 묻는다, 거기에 재 질문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그 상임위원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통과시켰을거 아닙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엉뚱한 질문이 나왔을 때 혼선이 온다, 거기에 따라서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답변이 불충분할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게 요지입니다. 적어도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충분히 가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전문성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혹시나 기우에 의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만 통과되면 이것이 통과될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 실질상 상임위원회를 만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연구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 상임위원회입니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것은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심도있는 상임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과 모든 것이 절약이 되고 또 그 상임위원회에서 쉽게 다루지 않고 어려움을 갖고 본회의에 상정이 됐을 때 그 상임위원회의 어떤 위상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야 상임위원회 활동도 활발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또 없습니까?
지금 이 안건은 좋은 말씀인데 이 안대로 된다 그랬을 경우 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몰랐기 때문에 질문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배석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단축을 하기 위해서 보고는 하되 거기서 질의·토론에 있어서 위원장이 답변 못한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번거로우니까 두 번 다시 제안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 부분이고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입회해서 답변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제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정일출위원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자구 말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문복위원의 말씀에 일견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과연 시간과 효율적인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과연 여기에 매달려야 되느냐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송영우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할 때 날을 새자고 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비록 그분들이 번거롭고 제안자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안설명하는데 그런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하고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운 한이 있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이 뭡니까?
번거롭고 그런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본위원은 우리가 과거의 관행대로 했던 것처럼 아무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했을망정 제안자가 반드시 본회의에 나와서 제안설명하는 시간은 불과 몇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원론적으로 풀고 주민의 불편한 곳을 제대로 해결해 줄려면 적어도 제안자가 그런 성의와 열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라고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과거의 관행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거르고 또는 그것을 합의해서 그것을 가결의 원칙을 세워서 도출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반드시 제안자가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또 다른 말씀하실 분,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건이 상정될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안건 상정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이런 발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사항도 안건상정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안자가 소속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충분히 토론됐다고 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운영에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좀더 우리가 이 안건을 더 운영해 봐서 정일출위원께서 하신대로 더 운영해 보고 모순이 발견될 때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토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충분히 말씀 더 나누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관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서 그것을 그 소속된 위원장이 나가서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고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겠는데 또다시 관계공무원이 관계위원회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또 다시 본회의에 나와서 또 제안설명을 하고 이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축소하자 해서 보고를 단축시키고 단, 의원들에 대한 질의·토의 시간에 위원장이 답변못한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임석해 가지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히 돼있는 그 안대로 하는 방법하고 축소하고 임시절약도 하기 위해서, 답변은 위원장이 다 모르기 때문에 틀림없이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합니다. 다만 제안설명시간을 단축해서 위원장이 대신한다, 보고 형식으로 한다, 이것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약을 시켜서 간단하게 마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럼 종결하시고 표결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정병팔 도저히 아제…
○송영우위원 종결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입니다.
우리가 모든 회의나 규칙, 법을 국회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님 설명하신게 국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동료의원이고 상임위원도 동료위원입니다.
그분들이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질문과 토의를 했으면 우리가 그것도 그 상임위원위원과 위원장을 동료의원들이 믿어야 됩니다. 단 위원장께서 보고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의문이 생길 때 또 질문의 답변이 충분치 못할 때 관계공무원이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도 되고 죄송한 얘깁니다만, 우리보다 14대 국회가 있는 동안에 국회가 한 회의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본회의 제안설명을 원안이 관계공무원이 답변하게 돼있지요?
○위원장 정병팔 예, 답변하게 돼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렇다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이 두가지 안입니다.
정일출위원은 그대로…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그건 토론이었고, 위원장님이 아까 토론의 시간을 줬거든요.
토론종결이 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전제하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동의를 했으니까 동의가 성립이 되면 개의가 있으면 개의를 받아들이셔야지요.
○위원장 정병팔 우리 송영우위원에 대한 재청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안부터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질의토론을 하는데 위원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할시에는 관계공무원이 임석해서 그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와서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하고 정일출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은 생략하지 말고 제대로, 공무원이 나와서 시간이 가봤자 불과 몇분인데 시간 때문에 그렇게 제안설명을 취소했느냐 해서 옛날 식으로 공무원이 반드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장도 또 심사보고하고 하는 식의 안, 두 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 송영우위원님이 하신 안부터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동의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
그 다음에 정일출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한 찬성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
지금 방금 민주방식에 의해서 표결에 부쳤습니다만 송영우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세 위원님께서 찬성하셨고, 정일출위원님이 하신데 대해서 네사람이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것이죠?
둘다 과반수가 넘지 못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심사를 해서 회의를 하실까요. 아니면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는 안되겠는데… 지금 한 건 남았는데…
○최용완위원 이럴때는 위원장님이 캐스팅보드가 있는것 아녜요?
○위원장 정병팔 일단 이것은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참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다루기 위해서 여기 상정이 된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정일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결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결된 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갈 것이냐 부결이 됐으면 본회의에서 그냥 다룬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저는 이 안건이 상정된 자체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문제를 다룰 필요가 뭐 있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본회의에 가서 그런 설명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상임위원회가 됐다 하면 그 안건은 뭐하러 상임위원회에서 매번 할 것이냐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다뤄야지 그렇기 때문에 송영우위원이 말씀하신 신뢰도, 상임위원회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제대로 다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상임위원장은 그 제안설명을 하면서 또 따라서 거기에 보충이 부족될 경우에는 그 제안자가, 관계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설명한다로 돼있습니다. 저는 이 안건 상정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느냐 안다뤄야 되느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매사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걸러서 매끄럽게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이러한 제도화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해서 첫째 오늘 이 안건은 저희가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매듭을 짓고 어떻게 다루느냐, 아니면 이러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적절치 못해서 다루기가 어려워서, 부결됐기 때문에 본회위에 상정한다로 매듭을 지어서라도 상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된 것은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수정해서 발전시키기로 돼 있었는데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 이 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어떤 것이 가결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자체운영위원회에서까지 부결됐는데 그것을 상정시킨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필요없죠.
○위원장 정병팔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결된 것을 본회의에 보낸다는 것도 운영위원회의 체면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결의에 의해서는 부결됐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한번 재론해볼까요?
○정일출위원 위원장님, 일단 부결됐는데 어떻게 다시 재론을 합니까? 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항은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 상임위원장실증축에관한보고(위원장제의)
(12시56분)
○위원장 정병팔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장실 증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의정계장입니다.
상임위원장실 증축계획에 대해서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12월3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 의사당내에서 상임위원장실을 증축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던 끝에 4층 옥외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끝에 4층 옥외 공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치는 구의회 의사당 4층 옥외 공간입니다. 여기 규모가 187㎡ 약 56평입니다. 여기에다 한쪽에 총무위원회실, 다른 한쪽에 도시건설위원장실 이렇게 두군데로 양쪽에다 사무실을 내고 가운데는 중간휴게실로 사용하고자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설계용역비가 365만원, 공사비가 1억2,480만원, 집기비가 3,500만원 총 합쳐서 1억6,345만원이 추산됐습니다.
여기에 일정별 추진 내용은 저희들이 92년 4월 3일 증축가능 여부를 구청 건축과에다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의를 보내면서 건축비 사용도 얼마정도 들 것인가 이것도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4월 13일 증축여부도 상관이 없고 설계비, 증축비가 어느정도 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27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29일 설계용역비, 우선 설계비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365만원의 설계비가 저희한테 배당이 됐습니다.
5월 30일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연희동에 있는 로가건축하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기본 설계를 저희들한테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이렇게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두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오늘 운영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이 안을 상정해서 검토를 하게끔 했습니다. 6월 18일 쯤에는 저희들이 증축관계가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6월 18일구청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시설설계를 완료해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증축허가를 건축과에 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6일은 공사 입찰을 봐서 공사기간은 약 9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는 준공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제일 밑에 상임위원장실 증축계획안을 보면 제1안, 이것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안입니다.
제1안 이쪽 동쪽에다가 상임위원장실 20평, 이쪽에 또 20평, 중앙에는 홀, 말하자면 휴게실 이렇게 제1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6월 10일 설명회를 하면서 제2안이 대두가 됐습니다. 원래 옥외공간에다가 전부 증축하는데 여기에는 전부 의원실, 의원 24분의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고 지금 옆에 있는 3, 4층에 보면 자료실과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에 터서 3개 상임위원장실을 거기에다 혼합해서 쓰도록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1안, 제2안 이것을 토의해 주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제5항 상임위원장실 증축에 관한 보고를 잘 들으셨고 지금 여기에 제1안, 제2안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잘 좀 관찰하시고 마무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송영우위원님은 건축업을 겸하시니까 잘 살펴서 좋은 고견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팔 예.
○송영우위원 의정계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복도 전체를 다 증축할 것이죠?
○의정계장 강성환 예. 옥외 복도를…
○송영우위원 옥외 베란다, 그렇다면 차제에 내부는 다른 위원님들이 더 아실 것이고 우리 본회의장이 말입니다. 전혀 회의장으로서의 기능이 안 맞습니다. 의장석도 그렇고, 속기석도 그렇고, 발언대도 그렇고 아주 그것까지 수선비까지 건축비에 책정해서 이번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장실, 위원실을 정말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로가건축하고 상의를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사당 확보를 빠른 시일내에 못한다면, 이 차제에 손 안대면 못합니다. 지금 어느 누가 와서 봐도 본회의장의 여러 가지는 넘 불합리해요. 그래서 이것을 의장단 또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상임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한번 보시고 로가건축하고 다시 설계변경을 협의해서 의사당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네, 알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정일출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장 제도가 설치되면서 다시 말하면 상임위원장 부속실을 만들겠다, 우리 본회의장에 의장실, 의회의원실도 비좁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반드시 옥상에다 다시 회의실을 짓고, 상임위원장실을 짓고 할 때는 적어도 본회의를 열어서 의원들 각자에게 의견을 물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설계용역에서부터 설명서까지 다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말을 듣고, 본회의에서 각 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이런 문제가 이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로 지난해 구의회가 발족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정말 최하로 빈약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건물 자체가 우리 의회 것이냐, 아니면 보건소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한번 의논을 했어야 되고 꼭 상임위원회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옥상에다 다시 증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본회의에서 한번 의결을 거쳐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누구 몇사람에 의해서 이미 설계용역까지 다주고, 우리 전체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과연 이런 것이 순서적으로 맞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본위원도 우리 의회가 넓고 편안하고 다른 의회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조금 비좁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가, 며칠전에 정의장과 저와 동료의원이 소위 복지회관인가 백연사옆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소위 소회의실이라해서 구조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우리가 착각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식으로 거의 꾸미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이 관계된 것이 아닌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런것도 절충을 해보고 그리고나서 아까 송영우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앞으로 4∼5년 내에 의회건물을 증축할 수 없다면 그때 어차피 할는지 지금 이것을 실시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우리가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의 의원들 것이라고해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증축해서 1년에 몇 번 회의가 열린다고, 상임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층 휴게실을 잘 조정하면 그 자리에 충분히 여백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듣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이런 문제를 거론 시키냐 이말입니다.
본위원은 반대되는 발언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위원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시키려면 적어도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한번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 위원활동하는데,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많다, 도저히 좁아서 안된다, 향후 4∼5년 후에 의회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판정됐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우리가 비좁고 좀 열악한 조건이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모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음 본회의때 다시 증축하느냐, 아니면 연기하느냐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4년후쯤 돼서 어디에 증축할 부지마련이 어렵고 의회 의사당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되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위의 4층에다가 상임위원장실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좁은 공간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을 세운겁니다.
계획된 사항을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설명회를 드렸습니다. 설명회에서 이런 나타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이 난다거나 하면 22일, 임시회의가 열리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하고 누구명에 의해서 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일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도 주고 설명회를 갖는 이런 비용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단 1원이라도 우리가 부당하게 써서는 안됩니다. 주민의 혈세는… 정말 적정하게 필요에 따라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본회의에서 우리가 열악하고 불편하더라도 이대로 존속하고 이대로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거론하기 위해서 이것을 넘어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장 정병팔 이 문제는 어차피 본회의에 보고는 돼야겠습니다만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다뤄야 할 그런 의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간사단 관계된 분들이 모여서 설명을 듣고 제1안, 제2안 또 참고로 설계상에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도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먼저 다뤄야 되고, 알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의안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이 오늘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에 보고될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다뤄주신 다음에 본회의 넘어갈테니까 여러 위원님들 도면도 보시고 참고하셔서 좋은 고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진지하게 토의하고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본회의에 넘기는 그런 순서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면이라든지 깊이 관찰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팔 예,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정한 분과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이렇게 법에 의해서 바뀌게 되다보니까 위상과 우리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책무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과 우리들이 선출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또 간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것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해서 우리 구예산에 책정돼 있지도 않은 예산을 쓰면서 까지 이렇게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을, 의회가 좁고 협소하다는 것은 타의회와 비교해서도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같습니다.
오늘 제1안과 제2안이 나오게 된 배경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축을 한다는 것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같이 합의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거론되는 사항도 오늘 여기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아까 일정을 보니까 18일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데 그 사항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거론을 해가지고 본회의에다 다시 상정을 해서 거기서 의결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지금 제1안과 제2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안을 제가 주장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 참고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최초에는 상임위원장실만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장님 방 3개를 만들고 가운데 설계도면까지 휴게실로 돼있었습니다. 가운데가…
그래서 설계도면 설명회가 있을 때는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텐데…
그래서 그때 도면하고 이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1안하고, 그래서 양사이드에 위원장실 둘을 만들고 지금 휴게실을 위원장님실 해서 3개를 설계하게 돼있고 가운데는 의원휴게실을 하게 돼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차제에 저희 의원들이 앉을 책상하나 없는 좌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우리 의원들이 앉을 수 있는, 자기 비품이라도 놓을 수 있는 책상을 하나 가져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이 전체를 휴게실로 해서 한칸으로 전부 막아가지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24명입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실 따로 있고 상임위원장님실이 세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24명의 책상이라도 놓을 공간이 된다 그러면 그런 방안에서 의원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방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휴게실이 15평, 소휴게실이 9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휴게실을 개조해서 3칸을 분리해서 위원장님실로 쓰고 전체적으로 의원사무실로 쓰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2안이 검토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의원휴게실이 없어도 되느냐, 3층 부의장실 옆에 의원휴게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쓰고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이 또 휴게실이 될 수도 있고 제2안을 보니까 책상만 마련된 걸로 돼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 쇼파라도 놓아서 의회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때, 이 쇼파의 위치는 안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품을 배치할 때 우리 사무국에서 하시면 될걸로 믿고 지금 의원휴게실을 갖느냐 아니면 제1안대로 할 것이냐 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사항을 수정제의를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송영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장도 저희들이 보면 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총괄적으로 거론을 해서 이 차제에 어차피 할거라면 짧은 안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을 보고, 지금 저희가 볼 때 4년 임기내에 저희들이 좋은 자리에 위치선정을 해서 저희 의회가 설립 될 수 있는 설계안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증축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이 건물이 이렇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의회가 다른데로 이사간다고 했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재산으로써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사무실로 활동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증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고 수정 제1안을 채택하느냐, 제2안을 채택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큰 안목으로 저희가 임기를 마치고 다음 의회가 계속 존속된다고 생각했을 때 후임의원들 한테도 선배의원들이 무엇을 했노라 안했노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의 배경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물론 일견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정안 제1안, 제2안이 나오기 전에 적어도 의장께서 이 문제를 발의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증축을 하느냐 아니면 비록 비좁고 불편하지만 이대로 사용하느냐 이 문제를 거론해서 의회에서 일단 합의로 도출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연후에 증축을 해야 되겠다는 의결이 다시 말하면 가결됐을 때의 수정이 나와야 됩니다.
회의가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겁니다.
몇 사람의 두뇌에서 몇사람 생각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된 것 부터가 의회운영이 대단히 굴절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그렇습니다. 최용완위원님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봤을 때 그 집의 구조, 그 집이 얼마만큼 호화스럽고 얼마만큼 건축이 잘돼있고 얼마만큼 가구가 훌륭히 정비 되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을 갖고 있는 소유자의 인품, 그 사람의 성격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건물만 호화찬란하게 지어 놓고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의원 그대로의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의원들이 직분을 소홀히 했을 때 이것은 우리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설명에 예산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증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안이 나오기까지 전에 의장께서 의안으로 상정시켜서 의회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증축해야 될 것인가 다시 중복이 됩니다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존속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물어서 여기서 결정된 연후에 이 수정안이 나와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정병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23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정병팔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들, 기왕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충분히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좋은 뜻을 모아서 가급적이면 발전적인 그러한 안건으로 모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전부다 의회 발전을 위하고 전부다 개성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다른 뜻이 없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상을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20여분 동안 휴식을 하셨으니까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지막 안건을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설명 도중에 충분한 설명이 또 못됐고 저 역시 병원에 있다보니까 그것을 충분히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짧은 시간에 이 안건을 어쨌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마음을 정돈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제위원 제가 한마디 얘기좀 할까요?
다 일을 할려고 하다보면 삐끄덕거릴적에 삐그덕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일을 잘 하는 것이예요. 사실은 잘되는 일은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잘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삐거덕거리는 얘기는 정상적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조금 새삼스러운 얘기 같습니다만 아까 회의에서 손을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왜 들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한가지 드리고 그 다음에 몇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첫째는 우리는 지금 운영위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대문구의 살림꾼입니다. 우리가 살림을 어떻게 해 나갈것이냐 하는 것이 어떻게보면 시어머니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모든 일을 기분대로 이렇게 해나갈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일이다, 내가 해야할 일이다라고만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잘 처리가 되리라 믿고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뭔가 조금 착각을 하면 의견충돌을 낳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개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의사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고 아까 진행에서 제안자가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게 옳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작년 4월15일 개원식때 제가 한마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회라고 하기 이전에 지방자치학교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뭔가 여러 사람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알든 모르든 자꾸 하려고 하고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의안 제시한 사람의 설명도 자세히 들어보는 것도 우리가 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의사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이 바로 배우면서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뜻으로 생각을 해서 아까 반대를 했습니다. 만약에 송영우위원 말씀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걸러서 올라가서 다걸른것이니까 마지막에서는 어떤 신속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해주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그런것도 세심하게 추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방하고 위원들의 사무실을, 따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판단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의정계장의 보고가 요령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꼬집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설계를 했다, 설계비가 얼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설계사에게 의뢰를 해서 설계비도 주고, 다 시작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알았어요. 알고보니까 그건 아니었는데 아까 의정계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했으면 좋았느냐 하면 구청하고 진지한 토의 끝에 몇 년 안으로는 의사당 대지 확보가 안되고 불가피 이 건물에서 앞으로 4, 5년간 써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는 여러 가지 협소하고 또 상임위원회 제도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베란다를 개축을 해서 쓰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조금만 몇가지만 더 양념을 넣어서 말을 해 줬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보면 확정적인 것같이 얘기가 되다보니까 정일출위원이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성이 조금 커졌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해보자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시고 어쨌든 몇년 안에는 의사당 확보가 안되는 이상 죽으나 사나 이 건물에서 학보될 때까지 우리가 의회활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현재 시설가지고는 답답하고 협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긴 얘기가 나오고 의장단이나 사무국에서도 계획안을 만들었던 것이니 만큼 가설계라고 합니까? 도안이라고 합니까? 먼저 해온 것이 제1안, 제2안 두안이 있는데 제1안보다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제2안이 돈도 덜 들어가고 활용의 가치도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2안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종합해서 빠른 시간내 매듭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만 서로 인격과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항시 말과 행동은 우리가 삼가야 하는 또 우리가 참을 수 있는데까지는 어떤 일이든지 참아가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흐름에 따라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정일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일출위원 먼저 본위원으로써 여러 동료위원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 관계공무원한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격수양하는 과정에서 인내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본인이 잘알고 있습니다. 하나 본위원으로써 한편으로 대단히 섭섭한 것은 지금 바로 성명제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문제도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하고 그 문제된 것을 유출하고 도출해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설령 자기 의사와 자기 개성과 맞지 않는다 해서 각 의원이 타의원한테 인격적 모독이나 인격적 무시적인 발언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본위원이 먼저 여러 위원들한테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여러 위원들 앞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내 인내를 총결집해서 여러 위원들께 실망되지 않는 위원상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감사합니다.
지금 자꾸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본위원회에서 이것을 종결지을 것이냐, 안지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안이냐, 제2안이냐 아니면…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의 의사가 어느정도 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물론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의제가 채택돼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방법론이고 물론 우리가 조례개정이 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두게되고 보니까 상임위원장실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모든 뒷바라지 내지는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입니다. 그럼 사무국에서 필요성을 인정했더라면 또 필요성이 있다고 어떤 방법론을 표출하려고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증축을 해서 각 상임위원장실을 배정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건물을 가지고 어떤 묘안을 짜가지고 상임위원장실을 배정하거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것을 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물어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의장단도 있고 또 소속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일차심의를 해서 오늘 이런 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나름인데 본위원도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면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들어서 증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먼저 들은 다음에 그럼 증축을 해야된다고 의결이 된다면 소속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세부사항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 어떤 상정안을 만들어 냈어야만 절차상 맞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현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제군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돼서 의원들이 가서 직접 현지 방문도 하고 돌아 왔습니다만서도 실지는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우리 자치구의회안에 있는 사무실이라는 것이 지방에 일개 군의회사무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때도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소속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의회에 나와서 자기가 잠시라도 앉아서 어떤 의안에 대해서 생각도 할 수 있고 심신의 피로도 풀 수 있고 또 간단한 메모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무국에 자기 책상하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두 안중에는 본위원은 제2안이 가장 합당하고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감사합니다. 네.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 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는 어머니의 10개월 동안이라는 뱃속에서의 아픔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자리까지 서게된 것 같습니다. 진주가 태어날 때도 상당한 아픔을 겪은 후에 진주가 탄생된다고 봅니다. 쓰라림은 우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소 각자 위원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의장단이나 또 상임위원장단에서 심의 끝에 오늘 이런 안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대표성도 저희들은 또 인정을 해줄 것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완전히 결정짓는 사항도 아니고 본회의에 상정돼서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저도 제일 처음에 제안하신 성명제위원님 안에 삼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다른분 계십니까?
네. 정일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기왕에 안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안건 자체는 상임위원장실 증축에 관한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오늘 이것이 제1안이 가결됐든, 제2안이 통과됐든간에 일단 이 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서는 제1안하고 제2안을 가지고 심의하고 표결에 부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증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의회실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본회의에 올라가면 이것은 최대의 문제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우선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상임위원장실 증축에 관한 보고라고 돼있기 때문에 그말 자체로 본위원은 위원장실 증축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의회건물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의회건물을 쓰는 방향으로 증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용완위원 이것이 의제가 상임위원장실 증축에 관한 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의회 증축에 관한 보고 이렇게 수정하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정병팔 그것은 고치면 되겠고 지금 두 안이 나왔는데 성명제위원, 구자억위원, 최용완위원께서는 제2안을 동의하고 재청, 삼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또 한분 정일출위원님은 반대의사를 표시하셨고 아까 말한 보고 내용에 문자가 잘못 됐으니까 그것을 정정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반대의사 없으시면 이것을 가부를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분의 위원들이 동의, 재청, 삼청까지 하셨기 때문에 제2안으로 결정을 지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반대의사는 없으십니까?
아까 정일출위원 한분 계셨고…
○정일출위원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두분의 안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나왔던 정일출위원 안부터 가결에 붙이겠습니다.
정일출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됐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구자억, 최용완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다시 한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최용완위원 자리에 없는 분도 표결에 들어가요?
○위원장 정병팔 자리를 뜨신 분은 제외하고 7명 중에서 처음했던 성명제위원, 구자억위원, 최용완위원이 제의하신 제2안이 4명이 찬성했으므로 제2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4시10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렇게 의회가 열렸습니다만은 또 제가 본의 아니게 병원에 있다 보니까 충분한 자료수집도 못했고 연구도 못하고 매끄럽지 못한 회의진행 때문에 다소 소란스러웠던 점 위원장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정말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운영위원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팔 최용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완위원 죄송합니다.
긴시간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입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할 때에는 우리 의회운영 사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예산사항이라든지, 집행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고받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간사님과 협의하셔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저희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다가 엊그제 조례를 보고 알았습니다.
최용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우리의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이라든지 그 외의 주무과장들이 나오셔서 저희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전체 운영에 대한 모든 브리핑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시간을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안으로 받아들여서 꼭 그것이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우이 아닌출석 의원
- 의장 정전촌
- 부의장 김은천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진만진
- 의정계장 강성환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