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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7월8일(수) 오전10시11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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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사항업무보고
2. 본회의에서회부된안건
   1) 지역신문사에의한집회공고게재에관한건
   2) 방청석유리창세거에관한건
   3) 의회방문기념품제작에관한건
3. 동정현황현지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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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사항업무보고
2. 본회의에서회부된안건
   1) 지역신문사에의한집회공고게재에관한건
   2) 방청석유리창제거에관한건
   3) 의회방문기념품제작에관한건
3. 동정현황현지청취의건(김영일의원외20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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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철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는 지금 심한 가뭄으로 우리의 농촌 농민들은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단비가 내려서 우리 농민들의 얼굴이 펴지고 우리 의회도 밝은 표정으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날씨도 덥고한데 이렇게 한분도 빠짐없이 나와주신 동료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의안이 간단히 몇가지 됩니다만 전부다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자리가 약간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바뀌어진 것은 지난번에 동순위로 배열되다보니까 우측에 박노현위원, 송영우위원, 이문복위원, 김종채위원, 최용완위원, 성명제위원, 구자억위원, 정일출위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무국에서 상당히 머리를 짜서 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자리보다도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양보하고 이해하시고 이것도 다소 불편하다고하면 역으로 돌려서 할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보다도 알찬 마음자세로 의회운영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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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사무국소관사항업무보고      
○위원장 정병팔   의사일정 제1항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만진   평소 존경하는 정병팔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사무국장이 업무보고를 드린데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에어콘을 가동 못한점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국기구 및 조직, 정·현원, 시설 및 장비현황, 업무분장 사항, 그리고 예산사항, 의안처리 현황, 91년도 주요 의정활동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중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제3조에 의해서 편성된 우리 사무국의 직제는 사무국장 밑에 두분의 전문위원이 있고 3개 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의정계에 10명, 의사계에 7명, 의안계에 4명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26명, 현원이 24명, 결원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결원 내용은 속기사가 정원이 4명인데 비해서 3명이 현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모자라고, 운전기사가 정원 2사람중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크나큰 애로사항은 없다는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위원님께 잘아시다시피 3층에는 의장실 24평을 비롯해서   201평이 소재하고 있고, 4층은 본회의장 63평을 포함해서 143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3층, 4층 합해서 평수는 344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책상, 의자, 업무용승용차등 17종에 432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크나큰 애로사항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제2조에 의한 계별 업무분장 사항입니다.
   계별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만 계별로 가장 중요한 것만 열거해서 말씀드리면 의정계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과 의전 및 홍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의사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그리고 회의록의 작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을 6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억4,643만5천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1억8,538만2천원으로써 집행율은 24.8%입니다.
   1억8,538만2천중에서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3,544만2천원, 구의회 운영비에 있어서는 2,115만4천원, 사무국 운영비에 있어서는 1억2,878만6천원의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편성내용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 7억4천6백여만원은 작년대비 2억5천여만원이 증액편성된 내용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크게 말씀드리면 작년도는 개원이 4월 15일 이다 보니까 4월 15일 이후를 계산해서 계정이 됐고 또 작년도대비 금년도 인건비가 기본급이 9%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계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은 2억5,200여만원이 늘어서 7억4,643만5천원 규모로 돼있습니다.
   예산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의회운영비에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의회회의비 3,480만원, 홍보활동비 1천만원, 공적경비 1,560만원 도합 6,04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특히 홍보활동비, 공적경비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설된 항목이기도 합니다.
   홍보활동비는 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각종행사에 참석 화환 및 최소한의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경비등에 집행되는 것으로써 공적경비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지방의회 및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각종 행사참석 및 주민의견수렴, 타기관과의 협조, 방문객등에 대한 접대경비등에 집행하도록 돼있으며 의원회의비는 본회의 및 위원회 개회에 따른 오천, 만찬, 다과경비등에 집행토록 돼있습니다.
   기본경상비 1억223만5천원은 피복비, 의원일비, 수용비 수수료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특히 의원일비 5,220만원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의원님들 일비 3만원으로 임시회 30일, 정기회의 30일 이러한 내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4,930만9천원은 보존용 앨범 그리고 각종 서식대장 구매비로 그 내용이 구성돼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회의록 정리원, 의원부대경비, 기타 수용비로 돼있습니다.
   의원부대경비 3,596만원은 의원님들이 의회에 참석할 때 소요되는 출장여비 4천원 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출장여비는 의원님들 등원하실 때 일비 3만원과 병행해서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활동비는 총괄적으로 의원님 100만원 × 29분으로 2,900만원으로써 이 2,900만원은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등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산된 것입니다.
   기타 수용비 3,585만6천원은 회의록 각종 의정관계 인쇄물등에 집행하도록 그 내용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억7,400여만원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관서운영비 1억5,287만천원에 대해서는 수당 1,390만5천원을 포함해서 유인물 내용과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특히 관서당경비 3천4백2천원은 급량비, 국내여비, 전화료, 우편료, 사무용품 및 집기등으로 편성돼 있으며 차량비 7백여만원은 소형차량 1대를 구입토록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만은 현재 구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캐피탈 승용차 한 대가 있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해서 긴요하게 사용할 용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살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만 사지 않고 있다는 실정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경상비 2,677만8천원은 연금지급료, 수용비수수료, 보상금등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보상료 내역은 연금지급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 등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와 현년도 구분해서 준비했습니다.
   91년도에는 회부된 안건이 총 42건입니다.
   42건에 원안통과 된 것이 36건, 수정통과된 것이 3건 그래서 가결된 것이 39건입니다.
   부결된 2건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피 의원윤리강령 제정이 부결됐고 토지매각승인 1건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철회 및 이송에 관한 사항은 의장불신임안이 철회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26건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는 22건이 원안처리 됐고 2건이 수정처리 됐습니다.
   부결된 1건 내용은 의회증축에 대한 사항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처리 1건은 오물수거 수수료개정조례안이 지난번 임시회의때 미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 초대 서대문구 의원으로 당선된 사실은 기념하기 위해서 4월 5일 식목일을 기해 구청뒤에 있는 연희동 산2번지 안산 시계탑 앞에서 약800㎡ 면적에 기념식수를 하시고 기념표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걸친 의원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장소는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3회 그리고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1회, 올림피아 호텔에서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에 참여하셨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있었습니다. 수재민 불우이웃 돕기와 연말 불우이웃돕기 두 번에 나누어서 180만원을 성금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산업시찰을 하셨습니다.
   10월 18일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도자기를 시찰하시고 오시는 길에 수안보온천에서 잠시 피로를 푸시고 돌아오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구의회 초청방문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20∼23일까지 일본 동경도에 있는 쓰미다구 의회, 김은천 부의장님외 4분이 쓰미다구를 초청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도쓰레기 처리장 시찰을 작년 12월 2일 하신 바 있고 자매결연을 위해서 거제군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2박3일 갔다오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이미 지났고 하반기를 주된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함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서 그 실천 방안으로 수렴된 민의의 처리 철저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써는 청원 진정을 접수함에 현장확인등을 통하여 진정한 민의의 소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의정활동의 홍보관계입니다. 모든구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신문과 반상회 회보에 의정활동 내용을 수시로 게재하고 별도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의회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 및 지방의회와의 정보교환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의회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현실적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현행 자치법규중 비현실적인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바람직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간담회 그리고 연수, 강좌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펼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는 월별 균형된 의사일정으로 추진하고 개회일은 가급적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의회기능을 정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기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일정은 임시회 30일중 그동안 8회, 9회, 10회, 11회, 4회에 걸친 임시회 소요된 일수가 12일간입니다. 따라서 30일중 12일을 소요했기 때문에 금년 임시회 회기는 잔여일수가 18일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제12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2회 임시회는 구청으로부터 요청받고 있는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입니다.
   다음은 9월에 13회, 10월에 14회, 11월에 15회 이와같이 회기를 개최함으로써 임시회 30일을 전부 회기를 채울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회는 11월 25일에 개회되기 때문에 12월 24일에 30일간의 회기로 마감이 됩니다. 정기회의때는 구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3년도 예산심의등을 안건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미나 개최입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사항에 대해서 장소나 시기 기타 실질적인 실현계획에 있어서는 그 세부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장단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사무국에서 집행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미나는 9월 중순경에 의회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문발표 및 질의토론 이러한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간담회 개최입니다.
   의원 간담회는 2회에 걸쳐서 개최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은 상정된 안건의 의견 조정과 심의 방향 결정등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2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산업시찰입니다.
   주요 산업체와 공공기관을 방문 시찰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상과 문제점등을 현장에서 체험함으로써 의정활동에 기어코자 합니다.
   산업시찰 시기는 10월하순으로 1박2일로 계획했습니다.
   소요예산은 4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빙 격려회입니다. 내용은 구청 간부를 년중에 한번 초청하는 계획입니다. 동장을 포함해서 과장급이상 구간부직과 우리 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구정발전에 관한 상호 의견 교환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소요예산은 100만원 규모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전문강좌 실시입니다.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신 정보와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정활동에 되도록 기여하는 이러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11월 하순경에 저명한 대학교수 및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의원 송년회입니다. 1년간의 의정활동을 회고하고 뒷바라지한 내조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시기는 12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 사무국에서 당면문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 구의회가 방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도의회의원님께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할 계획이 거제도로부터 서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시기는 10월 하순경입니다. 물론 이 내용도 실질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의장단의 결재를 득하고 시행하겠습니다만 일단 코스는 판문점, 63빌딩, 한강유람선등 필요한 관광코스를 미리 우리 사무국에서 나가서 준비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것은 환영만찬회 기타 숙박지는 스위스그랜드호텔로 정하고 소요예산은 일단 3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특산물 직판거래는 거제도의회에서 거제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보내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청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구청광장에서 직판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받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가지 대상품목을 열거를 했습니다. 찹쌀, 고추, 표고버섯, 유자, 멸치등 23가지의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약5천만원에 달하는 이러한 규모의 특산물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제도의회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님에게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수긍이 가는 얘기도 안되고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대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고 내부는 다음 회기때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직막으로 종무식계획입니다. 12월에 유공공무원과 우리 구의회운영에 협조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종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이 직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사무국장 밑에 전문위원 2사람과 3개의 계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직제가 없습니다. 중간 관리층이 없으므로 인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체계적인 효율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구청을 통해서 본청에 건의한 바 있고 의장님을 통해서 의장단회의에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 아직 이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없습니다. 국장이 계장한테 지시하고 또 계장이 국장한테 보고하고 외견상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나 계장들은 오랫동안 계선조직에 몸담아 왔기 때문에 계장 위에는 과장, 과장 위에는 국장, 국장 밑에는 과장, 과장 밑에는 계장 이렇게 오래도록 생활했던 탓인지 몰라도 생리적으로 어딘지 모르게 모순된 직제속에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기능직공무원이 없다는 점, 서두에는 별 지장없이 24명 가지고 업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전기직이 없어서 방송시설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진사가 없어서 그때그때 적절하고 기술적인 촬영이 못되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사진사를 불러다가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전문적인 청소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직원이라든지 또는 방호원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청소부등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국에서는 상임위원회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무척 마음속깊이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이라든지 혼자 생각하기에 너무나 벅찬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사무국에서 지니고 있는 어려운 문제라든지 또는 추진해야 할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계획이 결정되면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에 따르고 충실한 업무수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미흡하나마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채위원   사무국장님, 질문하나 할까요?
○의회사무국장 전만진   네, 하십시오.
○김종채위원   지난번에 의원들 의정활동 1년을 담아서 앨범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의원님들로부터 많이 제시가 됐거든요. 보존용 앨범이 그것인지 아니면 그런 계획은 없고 그것은 별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전만진   네, 여기서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는 앨범을 우선 생각하고 예산에 계상됐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 보존용이다, 이 보존용 사진자료등에 앨범을 제작할 때 필요로 하는 자료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제도를 갈때나 올때나 이 자리에 계신 송영우위원님들 비롯해서 몇분께서 앨범의 필요성과 제작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좋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은 소요되는 예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의 자료등이 확실한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위원님들이 어느 분은 앨범 제작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진이 조금 모자라는 분이 있고해서 10월이나 11월까지 하다보면 우리들이 일을 추진할 때 최소한도 9명 한분 한분이 10장 정도는 촬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개인별로 신경쓰고 촬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이고 추진했습니다만서도 사진 소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지낸 다음에 11월에 가서 판단되는 예산과 그리고 자료등을 검토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앨범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다시 하나 말씀드린다면 '91의정을 지난번에 발간해서 거제도에 갈 때 의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만 4년 임기를 마치게 되면 소위 서대문구의회사라는 것이 발간하게 됩니다.
   의회사를 발간하기 전에 해마다 '91의정, '92의정, '93의정 의정사가 발간이 되어야겠죠. 해마다 발간되는 의정사가 합해져서 4년 임기가 끝나면 서대문구 의회사가 발간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4년 임기가 끝날때는 반드시 앨범으로 제작됩니다.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는데 해마다 발간되는 앨범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1월 경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병팔   국장님, 긴시간 업무현황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위원들이 하루 전에 인쇄물을 받아서 집에서 잘 습득하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즉석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고 이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슨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점이나 참고사항으로 알아볼 내용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날씨도 덥고 하기 때문에 다른 무슨 안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용완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잠깐 지금 보고를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질문 사항도 준비할 시간도 갖고 세부적으로 해서 정회를 갖고난 다음에 질문 시간을 갖도록…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일단 정회한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하도록 하고 11시까지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날씨가 덥다보니까 자꾸 시간도 오바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충분한 휴식도 되고 했으니까 나머지 의사일정 제2항 회부안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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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에서회부된안건      
   1) 지역신문사에의한집회공고게재에관한건      
○위원장 정병팔   먼저 제1항 지역신문사에 의한 집회공고 게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이문복위원입니다.
   정회전에 최용완위원이 질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상정안건 전에 최용완위원이 질의 있으면 듣기로 하고 아니면 두 번째 안을 상정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방금 이문복위원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진행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첫시간에 사무국장님에게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참고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기로 하셨는데 정회후에 최용완위원께서 참고로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착각했습니다.
   최용완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용완위원   더운 날씨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용완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보고준비된 자료를 보니까 세부적으로 준비해 놓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본위원이 느꼈던 사항을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정원을 보니까 지금 과부족상태는 2명이라는데 운영상에는 별 애로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게 되는 공무원들이 기피현상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회활동 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을 때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보좌하고 또 계획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컬어 한직이라고 하는 사무국에서 공무원 사회를 보면 동 일선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진급, 승급삼사를 하는데 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 직원에게도 이러한 것을 적용해줌으로써, 그런 제도가 없다면 사무국장님께서 구청장에게 이러한 것을 건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무국에 온 것이, 한직에 오는 것이 아니고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다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 오늘 장비현황에 보니까 장비현황에 선풍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돌고는 있는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여기 의회에 등원할때에 우리 방호원이 근무하는데를 가봤습니다.
   방호원들이 근무하는 자리에 선풍기가 한 대로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에게 어떠한 복지시설을 충분히 해줌으로써 이 뜨거운 날씨에 그 자리가 시원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만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호임무를 수행하는데도 자리가 뜨거워서 앉아 있을수 없는 자리라면 자리를 이탈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실한 근무를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장비현황에 빠져있는데 추후에 구입이 된 것이라면 상시 방호원 근무하는데도 선풍기를 주셔서 이 여름에 위치이탈을 한다거나 사람이 더우면 졸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무도 불성실하게 되고 그래서 성실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활동비가 있습니다.
   29명 년백만원씩, 1년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백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이 의정활동비로 돼있는데 여기에는 우리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또 의원전체 만찬회라든지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의정활동비 그 목적 그대로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도 일부 보조해 주실수 있는 항목인지 이것을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예산에 보니까 아직 우리 예산이 충분해서 그런지 20일 열리는 의회가 추경을 다루기 위한 임시회의라고 봤을 때 우리 사무국에서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예산은 없는지, 항목은 없는지 이 사항도 사무국에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성명제위원님.
○성명제위원   얘기는 맨날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 같은 얘긴데 나는 성격적으로 그런지 사업을 하는 입장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확인하고 기업형으로 확인하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님 아까 모든 업무보고 소상히 잘 해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몇가지 알고 싶은게 있어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운전기사가 사무국에 2명인데 현재 1명이다 그랬는데 2명의 TO는 어떤 내용의 TO고 현재 1명은 어떤 운전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의회의전 및 홍보라고 그랬는데 의회의전 및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의전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고 또 방금 최용완위원의 얘기대로 의원들에게 년 백만원의 활동비를 쓸 수 있다 했는데 그 활동비를 각동별로 의원들이 의정보고 대회라든가 이런데 명분있는 지원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고, 접대비 명목으로 6,04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의원회비, 홍보활동비, 공적경비 이렇게 세가지로 분리를 했는데 공적경비로 1,560만원이 돼있어서 의장단에서 화환이나 이런걸 보내는 것으로 주로
쓴다 그랬는데 이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며 또 의장단이 쓰는 한계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이걸 확인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인지, 차량비 명목으로 돼있는데, 704만원 돼있는데 그 내용도 밝혀 주시고 관서당경비 3,4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관서당경비의 내용을 소상히 밝히지 못하더라도 3,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경비를 대략은 어떤 경우에 어디다 대략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 액수는 못 밝힌다 하더라고 그 써야 되는 명목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농담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91년도 11월 20일부터 23일 일본 쓰미다구의회 방문을 했는데 의회 경비는 하나도 안들어갔다고 한다면 얘기할 바가 없지만 의회경비가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들어갔다면 어느 명목으로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이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원, 진정건에 대해서 아까 보고 내용에 보면 이런 청원, 진정이 들어오면 여기 사무국 직원이 먼저 현장을 확인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청원 진정의 내용을 질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청원 진정 들어온 것은 그냥 서류상만 처리를 했던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현실적 자치법규 정비, 전문위원의 지속적 연구검토 이랬는데 이것은 사실 TO는 구의원수로 봐서 3명으로 돼있는데 현재 2명인데 사실 3명도 적고 내 욕심 같아서는 전문위원이 한 10명쯤 돼가지고 최소한도 의원들 두서너명에 1명꼴로 해가지고 전문성을 우리가 빨리 확보를 하고 어떤 일을 능률적으로 지방자치를 빨리 정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문위원을 좀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TO가 우리 구에는 10명으로 더 빨리 증원을 했으면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및 연수 연구활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사무국의 애로사항 중에서 전기, 방송실 운영문제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기능직 인원이 없다는 얘기고, 또 사진사 의정활동에 필요한 촬영문제인데 이것도 의회라고 한다면 그런것도 전문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보는 것이고, 화장실 청소부가 있다, 청소부같은 것은 보건소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사진사하고 방송실 전기기능공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의 어떤 방침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먼저 우리 성명제위원, 최용완위원이 적절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실질적인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회가 열리면 의원 일비라고 분명히 계상된게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3만원, 교통비 4천원, 식대 2만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다른 구에서는 약 54,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작년에도 다시말하면 교통비는 일절 포함되지 않고 미지급 상태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금년에는 교통비는 플러스 됐습니다만 식비 문제는 전혀 여기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물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중용적이고 무리없이 추진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개혁적이고 선진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다른 구에서 이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따라는 갈수 없는 것인지, 먼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는 갈 수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이것은 내가 오늘 방금들은 얘긴데 어제 의장단에서 각 상임위원, 그리고 거기에 간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 포함됐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과장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자리를 같이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공금지출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걸러서 이것이 지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또 이런 과정을 우리 운영위원장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해도 이런 문제를 그냥 수수방관하고 넘어갈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우리 의회에서 판공비로써 여러 가지 지출된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에 화환이라든가 조화를 보낼 때 거기 리본에 개인 의장, 이러한 표명이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개인의 지출로 여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공금으로 지출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의장 및 의원일동이라고 써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며칠 전에 어느 재향군인회 행사때 참석한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본인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개인이 지출했으면 개인이 지출한 그 화분은 참으로 너무나 크고, 호화스럽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장명의로 내놓은 화분은 참 조촐하기 이를데 없었어요. 이러한 것이 과연 개인이 지출했다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의원 판공비에서 지출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팔   이문복위원님.
   한몫에 다하시고 대답듣는게 낫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세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총체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에서 이 답변도 갑작스럽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회부안건 2항을 다루면서 사무국은 나가서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고 저희들은 이 회부안건 두 번째로 시간절약도 할겸해서 이것을 상정하고 속기록에는 사무국보고 다음 답변하신 것을 삽입을 하고 제가 지금 제안하는 회부안건 2항은 그 뒤로 나중에 삽입해서 넣는 것으로 해서 시간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이문복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들…
○성명제위원   사무국장한테 우선 답변을 듣고…
○위원장 정병팔   1차 질문한 것 답변을 듣고 또 다음에 질문하실 분들은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질문하고 시간을 줘가지고 우리가 회부안건 처리하는 동안에 한 다음에 와서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속기록은 가운데 삽입을 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종채위원   이문복위원의 제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현재 세분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은,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전만진   나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의사일정 제2항 회부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지역신문사에 의한 집회공고 게재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의정계장입니다.
   관내 지방 신문사에 의한 집회공고 게재에 대해서 사무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임시회, 정기회 집회공고사항을 관내 지역신문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소요되는 예산은 후반기에 저희들이 5번을 게재할 계획으로 3개 지방신문사에 가로 24㎝, 세로 11㎝ 3단으로 해서 하는데 이 경우 375만원이 소요됩니다.
   사무국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이에 관련한 예산이 없습니다. 반상회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회의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구청 공고판에 집회공고를 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돕기 위해 저희들이 국회의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국회는 2개 신문사에 게재토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고를 안해도 신문에 몇월 몇일자 국회가 소집된다는 것이 게재되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되어서 공고는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청석 유리창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것은 다음이고요. 지금 제1항에 대한 안건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의정계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토론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억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물론 지역신문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그간에 여러 각도에서 어떤 지원방안이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의회의 소집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지방의회나 일반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2개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는 것은 국회는 국회운영방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역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떤 규정에 나와있어야만 게재하는 것이고 또 지금 제안설명중에는 국회는 일반 기사로 몇월 몇일부터 국회가 개회된다는 것이 기사화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단에다 공고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지금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국회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되는 주한점은 결국은 게재 비용을 지급해서 그 지역신문에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뜻이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기사화 됐을 때 지급되는 것하고 하나의 공고사항으로 나갔을 때 지급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예요. 이 문제가 설명내용에서 다르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3개 종류가 있는데 특정신문을 거론안하더라고 부수에 한정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또 순보로 나오는 신문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급상환을 정하느냐 이것도 연구해서 또 지금 볼 것 같으면 일반 다른 신문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우편으로 잘 발송되는데 과연 그것이 지급 배달과정을 통해서 주민한테 널리 알리도록 홍보돼야 하는데 지급하는 효과만큼 신문배포가 제대로 안된다고 할때는 오히려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서 물론 재정지원 측면에서 게재하고 지원한다는데는 저도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일단 지역신문을 활성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참석하신 운영위원님들도 그 뜻에는 별 이의가 없을 것이예요. 그러나 그 방법이라든가,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제안설명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합니다. 만일 조례상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운영규정에 지역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되지 그것이 없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지역신문에다 게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먼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네,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의정계장으로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런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답변한 것이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알아봐서 지역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가, 이런 사항을 알아보고 또 각 신문사에 발행하는 부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중앙지에도 어제 TV에 보니까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신문에도 발행부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주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김종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채위원   지금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임시회에서 서울신문 건으로해서 지역신문을 활성화하자 그런 위원들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92년도에는 지역신문을 다소 늘려주는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나온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역신문을 우리가 미흡하나마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그 신문이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들간에 자연스럽게 나온 하나의 공동심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그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다 이것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92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면 93년도에는 꼭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위원장 정병팔   네, 다음 이문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구자억위원님이나 김종채위원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지역신문에 우리가 게재하는 내용이 지금 보고 내용과 같이 확실치가 못합니다. 우리가 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고 예산도 우선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돕는다는 하나의 마음적으로만 있다는 얘기지요.
   또 주민에게 우리 의회활동을 알려야겠다는 마음만, 희망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덜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김종채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각 신문, 예를 들어서 아까 3개 지역신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취합해서 보고를 받아보고 몇부나 나가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의회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지역의 신문은 주간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간행물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타이밍상도 안맞을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열리고 있는데 그 신문은 다음에 나간다 그러면 버스떠난 다음에 뭐하는 격이 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지원하자, 지역신문을 활성화하자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그 안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알려야 된다는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려면 사실 이 부분은 더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좀 더 검토하고 또 전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서, 지역신문하고 사무국하고 조사를 해서 이 안건만은 다음에 다시한번 다루는걸로 본위원은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먼저 구자억위원, 그리고 김종채위원, 이문복위원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안건 자체를 여러 가지 미비점으로 해서 다음 회기로 다시 다루는 방향으로 하자는데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합니다.
   아까 김종채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92년, 다시 말하면 지역신문을 위한 예산편성이 있었던 걸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 지역신문 보다도 우리 서대문구 지역신문이 가장 재정적으로나 홍보문제 부수문제로 굉장히 미약하고 취약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지역신문이 활성화가 되고 지역신문이 원활하게 주민들하고 결탁할 수 있어야만 지방의원들이 발전할 수 있고 또 구정소식이 제대로 전달돼야만 서대문구민이 다시 말하면 구행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으로 봐서 지역신문이 우리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음 기회로 미룬다는 것은 지역신문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위원은 어차피 이 안건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어렵다면 금년 추경이라도 해서 이것을 상정시켜서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이 공고문안 자체를 하는데 관련법규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데 의문이 갑니다.
   과연 관련법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 작년 '91년도 지역신문 육성의 안, 다시 말하면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며, 이런 저런 문제가 나타났겠느냐 특히 서울 신문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정일출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뤘습니다만 서울신문, 우리가 전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 좌석에 단 한번이라도 나타난 적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신문은 그래도 지금까지 지방의회에 구청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지역신문의 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것을 단순한 지역신문의 판매부수가 우리 기대만큼 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음 안건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추경에서라도 이것을 상정을 시켜서, 이것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일반 공고문안도 지역신문을 살리는 방향으로 함으로써 지역신문이 살아남아야만 우리 의원활동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또 아울러 우리가 그렇게 해줌으로써 지역신문의 판매에도 더 관심을 갖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성명제위원님.
○성명제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 의정계장의 보고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상정해서 회의를 잘할 수 있게 할려고 하면 우리 서대문구에 지역신문이 몇개 회사가 있고 또 몇부가 발행이 되고 발생일자는 대개 어느 날짜고 이런 정도는 알아 가지고 여기에서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을 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건데 너무 무성의한 자료가 됐고 나는 의정계장을 추궁하기 전에 전문위원 둘씩이나 있는데 뭐했어요, 그동안에…
   그럼 이런걸 할려면 전문위원하고 담당직원들 하고 의논해 가지고 성의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고 회의에 부쳐가지고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이건 무슨 형식, 요식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또 정일출위원 얘기대로 서울신문 같은것도 우리 회기공고 같은걸 자동적으로 통보해 줘서 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무료로 해줄 수 있어요. 서울신문 같은데는…
   또 우리가 지역신문을 도와야겠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꼭 이 공고문안만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건 아니예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것도 실무진에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안을 내줬을 적에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매듭도 지을 수 있는데 너무 자료제출이 무성의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회의에서는 다룰 수가 없으니까 다음 달이 됐든 운영위원회 회의때 다룰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그때 다루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병팔   이문복위원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지금 성명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한 내용이 그겁니다.
   정일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내용은 전문위원이 더 조사하고 사무국에서도 취합해서 명확한 보고를 해라 그 다음에 다뤄야겠다. 지금 이 보고내용 가지고는 뭔가 돕고 지역에 알려야 된다는 마음만 있지 준비가 덜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명제위원이 잘해 주신 겁니다.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류라는 얘기는 이걸 더 취합해서 정말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제대로 명확하게 해서, 우리도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려면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제대로 다뤘다는 운영위원회 위상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걸 더 취합해서 다루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아주 좋은 얘깁니다. 다음은 송영우위원도 한말씀 해주시지요.
○송영우위원   저는 할말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최용완위원도 한말씀 해주시고요.
○최용완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럼 대체적인 말씀을 집약해 보니까 지역신문 활성화 뜻은 다같이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의정계장의 설명이 미흡했고 또한 그동안에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무성의하게 자료수집을 못해서 보고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고 정일출위원님의 말씀도 뜻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추경에라도 상정해서 예산확보해서 지역신문을 활성화하자는 얘기는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자억위원님, 김종채위원님, 이문복위원님 또 여기 박노현위원님, 성명제위원님 전부 다 뜻을 같이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안은 차기, 다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연구,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가 전체회의에서 잘 통과될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도록 그래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뤄가지고 이걸 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대표적인 안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방화 신문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의 뜻은 같고 정일출위원님도 뜻은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없다고 하면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하자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돌려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의정계장은 특히 전문위원들은 오늘 이 시간후로 지역신문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이달이든지 다음달 초라도 빨리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지방화 신문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차기 더 검토해서 회의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팔   예.
○이문복위원   하나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성명제위원   운영위원 계획의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추경을 다룬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별도로 이 안만 가지고 잠깐 운영위원을 소집해서 그때 충분한 보고자료를 갖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추경에 다룰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7월 20일 이전에 아니면 7월 20일 잠깐, 그전에 19일이라든지 해가지고 다루면 충분히 됩니다.
○위원장 정병팔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일출위원님 하고도 전부 의견이 상충되니까 한말씀 더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결론을 맺으시죠.
○정일출위원   동료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이문복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단 이것은 아까 이문복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체적으로 구의회 예산이 그렇게 없다면굳이 꼭 추경에서 해야 할 것 같으면 추경전에 운영위에서 다시 거론시켜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러니까 결국은 의정계장님도 잘 들으시고 전문위원들도 들으세요. 지금 20일부터 22일까지 추경을 다루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18일이든지 19일이든지 우리가 하루전에 회의를 소집할테니까 그동안에 충분히 정말로 성의껏, 이렇게 무성의하다든지 자료가 잘못 돼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니까…
   날짜까지 여기서 아주 확정을 해버릴까요? 20일부터 회의니까 하루 전이나 이틀전에…
      (「사무국에 일임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단 20일 전에 준비 되는대로 통보를 해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2항 회부안건에 대해서는 차기 다시 연구검토해서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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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청석유리창제거에관한건      
○위원장 정병팔   다음은 제2항 방청석 유리창 제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계장 나오셨으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본회의장과 방청석 사이의 유리창을 제거함으로써 방청인에게 의사진행사항을 자세히 공개하며 의회와 주민과의 거리감을 없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철거할 경우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진행을 소상히 공개할 수 있으며 거리감을 없애는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반해 방청객의 잦은 움직임과 소음으로 의회의 분위기가 자칫 산만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품위에 손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본회의장의 규모가 협소하여 방청석과 의원님들 좌석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 흠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 사무국에서는 거기에 따라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이상이죠?
○의정계장 강성환   네.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각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고 내용과 같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가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실질상 어떤 격리돼 있는 상태라는 느낌은 있겠지만 가뜩이나 우리가 시설이 미비한데다가 소음이 나고 또 어떤때는 국·과장들이 뒤에 배열을 해서 앉아 있을 때 거기에 잡음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객까지 거기에 칸막이가 없을 때에는 소음도 있고 들락날락하고 또 개중에는 민원인이 와서 들을때도 있습니다. 자기 청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을때에 그 감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사람이라는게 내것이 안됐다 그럴때는 그런 소란도 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방호원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상 국회처럼 여기가 제지의 무엇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고 또 여기와서 청취한다는 분들은 의회가 이런 거구나 듣는 분에게는 그리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내용과 같이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해놓고 보면 그러한 돌발사고가 오히려 우려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소음이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그대로 또 낭비입니다. 그만큼 낭비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내용과 같이 전자의 그대로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여러 위원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발언은 다시 하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방에 가면 안방마님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부엌 며느리 얘기가 맞다는 식으로, 그러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일에도 그 일의 과정에서는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장단점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 결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문제는 그 장단점에 있고 긍정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꾸 인용해서 안됐습니다만 국회도 방청석에는 유리벽으로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구에 가봐서 견학이나 또는 방문해서 방청석의 구조를 봤겠지만 사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시대가 이만큼 왔는데 굳이 방청석을 어느 교도소의 면회가는 기분처럼 이렇게 다시 말하면 구민과 의회의원과 혐오감을 주고 위화감을 주고 있는데 본위원은 절대 이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어떤 의안에 대해서 방청석에서 다소 소란이 있다 합시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정을 해야합니다. 또 특히 오늘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과거와 같은 국회에서 있었던 그런 방청석에 의해서 의회가 방해를 받고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이든간에 우리가 구민이 없으면 우리 의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주민을 위주로 한 그런 것이 실시가 되고 계획이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마땅히 방청석의 유리벽을 철거해서 주민과 우리 의원과 호흡을 같이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이런 모습을 함으로써 지방의회가 발전되고 지역 주민에 대한 관심도가 방청인으로부터 높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본위원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방청석 유리벽만큼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구의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봐도 방청석과 본회의실과 차단을 해 놓은 구는, 우리 구의,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을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에는 방청석유리벽 만큼은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   예. 최용완위원입니다.
   이문복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도 모든 우리 의회활동도 공개돼야 한다고 평소 주장하던 위원중에 한사람입니다.
   다른 의회를 구경해본 결과 대부분의 의회는 철창문이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당의 형편에 맞게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저희 의사당은 우리 위원들도 협소한 것을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거의 붙어 있습니다. 다른 의회는 단층이 의원들이 논하는 의원실이고 방청석은 별도로 거리감이 이격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도 언젠가는 의사당이 있으면 거리감을 없애고 분명히 공개되는 그런 주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보지만 저희 방청석은 그렇게 넓지도 못합니다. 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시켰을 때 아까 보고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본위원은 우려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방청석에 참석하신 주민들과 방청객들이 이질감도 느끼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회의장을 가질 때는 이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는 다른 보고사항에 포함됐던 사항이 많이 우려된다고 보아서 이문복위원 발언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다른 위원님들…
   네, 성명제위원님
○성명제위원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문복위원님의 얘기를 동의하면서 정일출위원의 말씀이 100%맞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사실 방청석하고 본회의장하고를 막아 놓고 경계감을 준다는 것은 의사당의 시설로 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사당이라는 것은 시설면이나 어떤 형편으로 봤을 때 말이 의사당이지 사실 의사당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나할 것 없이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참고 쓰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것이 영구의 시설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해서 정일출위원님의 뜻을 그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용완위원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방청석과 의원들 좌석하고 2m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 사이에 회의때는 직원들이 나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콩나물 의사당입니다. 그런데다가 그것까지 넓혀 놓으면 너무 산란하고, 혼잡이 오지 않겠는가 또 여러 가지 시설구조가 제거해서는 안될 형편이라고 봤을 때 그냥 놔두고 우리가 영구히 쓸 의사당을 짓는다든가 장만할 때에야 모든 격식과 형편에 맞게 시설이 돼서 운영됐을 때는 얘기할 바가 없겠지만 오늘에 우리 구의회 사정은 어쩔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냥 쓰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정일출위원   보충발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팔   네, 보충발언 하십시오.
○정일출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시설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방청석 유리벽 철거에 보류하자는 것은 일면 이해를 하면서도 생각을 달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현재 우리 본회의실과 방청석은 유리만 걷어내면 됩니다. 거기는 턱이 있어요. 그 턱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민의 마찰이 그렇게 염려스럽고, 정당하지 못하게 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어떤 사항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주민과 우리들의 관계고 또 아까 최용완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은 모든 것이 공개되고 다시 말하면 주민과 우리 의원과는 일체감을 가져야 되고 동일시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품위를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들 품위 자체는 주민들이 우리 품위를 만들어주고 품격을 격상시켜 주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품위를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품격이 어렇다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다시 제안합니다만 그 유리벽만 걷어내면 벽의 경계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우리 주민과 의원들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은 서로 느끼고 옳다고 하면 시행을 해야지요. 그것을 또 다른 시기에 체념을 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우리가 발전적이고 좀더 전향적으로 사고방식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시설 문제를 굳이 얘기한다면 제가 서초구나 다른 강동구의회를 가 보았습니다만 거기는 사실 우리구 보다 시설이 더 안좋습니다. 방청석하고 1m차이도 안돼요. 같이 앉아 있습니다. 같이 앉아 있으면 어때요. 이문복위원이나 송영우위원이 다시 재고하셔서 유리벽만큼은 경계가 있기 때문에 유리벽만큼은 경계가 있기 때문에 유리벽만큼 철거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   의정계장, 철거를 강행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저희들이 대략적인 예산으로해서 철거하는데 약 30∼50만원 정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다음에 송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아까 성명제위원 말씀대로 우리 의사당은 당초 계획을 할때 구청 공무원 관계자들이 의회를 의식않고 만들었던 의사당이기 때문에 어느 의회를 가든 방청석이 유리로 막혀있거나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대신 최소한 본회의장하고 방청석하고 2m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출입구가 틀립니다. 그래서 방청인이 본회의장에 쇄도할 수 없도록 장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도대체 예산을 100%낭비하고 의사당을 꾸며서 의원들 의석 배열 자체도 그냥 평행입니다. 거기다가 방청석도 좁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유리로 차단해서 통제를 해 놓았는데 높이를 유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철거했을 경우 의사당은 꼴이 아닙니다.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정일출위원님 말씀을 전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데서 본위원은 시설했던 사람들을 항상 원망스럽고 지금이라도, 지난번에 의사당을 증축한다고 해서 내가 의정계장한테 분명히 100% 본회의장을 수선하는 비용까지 넣으라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혹시 유리를 제거한다면 그 부분이라도 턱을 두어서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유리만 철거해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너무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토론시간을 너무 많이 주셔서 회의가 상당히 지루합니다.
   토론시간을 위원장께서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줘가지고 왜, 자꾸 그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들 말씀하시는데…
   추려가지고 만장일치도 좋겠지만 안되면 부결을 해서라도 간단 간단하게 의안을 처리해 주셔야지 너무 장황하게 토의시간이 길었을 경우 관계공무원이 볼때도 우리를 스스로도 상당히 지루하고 회의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받을까봐서 의사진행발언을 해드립니다.
○위원장 정병팔   아주 고맙습니다.
   정말로 저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평소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느슨한 기분이 듭니다만 그 말씀을 앞으로 100%활용해 가면서 해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지금 안이 두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있는 상태로 이문복위원, 최용완위원, 성명제위원은 현재 원안대로 그대로 놔두자는 안이고 정일출위원은 국회나 타의회도 칸막이가 없고 형무소도 지금 면회실을 개방하는데 굳이 꼭 놔두야 하느냐 철거해야 된다. 또 송영우위원께서도 철거함이 마땅하다 단, 조건은 철거하되 턱을 두는 방향으로 철거해야 된다 이런 안입니다.
○송영우위원   아닙니다. 절충안으로 저는 그런 안이 아니고 철거해야 할 경우 그렇다는 얘기고 위원장께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정일출위원님 한테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만장일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말씀중에 역시 지금은 그대로 놔두자는 뜻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일출위원님 안하고 이문복, 최용완, 성명제위원님이 말씀한 두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치피 지금 표결에 붙여야겠는데 두 번째 제의하신, 그대로 존속하자고 하신 정일출위원님의…
○정일출위원   아니지요. 유리벽을 철거하자는 거지요.
○위원장 정병팔   철거하자는 안을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기립)
   예, 앉으십시오.
   그러면은 나머지 철거는 마땅히 해야되나 현재 형편으로 봐서 부득이 그대로 당분간 쓸 수 밖에 없다는 뜻에 동의하신 이문복, 최용완, 성명제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일어나 주십시오.
      (찬성위원 기립)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은 이문복, 최용완, 성명제위원이 말씀하신 현존 그대로 두기로 된 안이 가결됐습니다.
   그 외에 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방청석 유리창에 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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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회방문기념품제작에관한건      
○위원장 정병팔   다음은 제3항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계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인에게 기념품을 전달함으로써 의회의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좋은 생각으로 생각됩니다.
   유인물에 나열된 기념품 등으로 품명을 저희 사무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몇가지 물품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의회의 로고나 문안을 표시해서 저희들이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방문기념품을 주는 수혜대상이 과연 누군가가 설명이 안돼있어요.
   우리 지방의회나 국회가 일반 방문객한테는, 소위 국회를 관람하러 오는 관람객한테는 전혀 기념품이 없습니다. 단 공식적으로 의회를 방문한 분, 이분들한테만 기념품을 주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호 안건속에도 수혜대상이 안나와 있어요.
   이것을 의정계장께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혹 이것을 방청객에게 준다든가 이럴 경우는 이건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고 방청객이랑 의원간에 잘못하면, 우리 동도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 다 데리고 오면 다 줘야 됩니다.
   왜? 의원인기를 위해서…
   이런 등등을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구자억위원님.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문기념품을 우리가 증정을 한다는 건 우리 의회를 활성화시키고 또 의회에 내방하는 주민들한테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 송영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방청객에게는 기념품을 주는게 없습니다. 단지 자기 지역구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구의 주민들이 참관했을 때는 여러 가지 개발돼 있는 기념품들을 의원이 부담하고 개인이 사서 증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계장님 제안설명에는 상당히 불충분 한데 말이죠. 만일에 여기에서 이런 기념품을 의회예산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준다고 할 때는 상당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많이 동원해서 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원을 못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본인 의사에 의해서 나와서 방청하겠다는건 좋지만,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굳이 시행한다라고 할 적에는 우리 예산에 보면 의원 홍보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홍보활동 예산을 쓰는 범위내에서 대략 그 의원이 어느 기념품, 어느 기념품의 품목에 제한을 하든가 품목을 정해가지고 제한된 액수로 자기지역 주민들을 방청하게 하고 의원의 책임하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50개가 들어간다면 50개외에는 배정을 못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개방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기념품을 준다라고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A동에서는 2백명, 백명 또 아니면 50명이 와서 계속 타간다 이겁니다.
   오늘 물컵주니까 물컵 타가고 다음에는 열쇠고리 주니까 열쇠고리 타가고 또 부채주면 부채 타간가 이랬을 때 과연 홍보차원에서 바람직하겠느냐 대단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행을 할려면 좀더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세우고 도 이것을 시행했을 때 부작용이라든가 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제한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아무 준비없이 개괄적으로 이렇게 해놓는다면 여기서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과연 부수적으로 따르는 혼돈상태라든지 그런걸 무엇으로 방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기념품을 주는데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물컵, 부채, 열쇠고리, 볼펜 이것이 물론 상징적인 기념 문구가 중요하겠지만 요즈음 하도 일반 상가에서도 이런 제품들은 아주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의회에 와가지고 물컵하나 받아가고 볼펜 하나 받아가는 것 그렇게 탐탁하지 않습니다. 이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상당히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차라리 여기에 방문하는 분들은 우리 의원들과 의회를 배경에 넣어가지고 기념사진 한 장이라도 찍어서 한 장씩 나눠주는 것이 오래도록 보존하고 차라리 더 낫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방문하는 자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유대감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뭔가 다른 차원으로 개발을 하고 홍보활동비도 그런 차원에서 써야 되지, 여기에 있는 사무국에서 개발했다는 또 조사했다는 이런 정도의 물품을 기념품으로 준다라고 할 적에 과연 주민들이 그것을 받고 그렇게 호감적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팔   이문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송영우위원님과 구자억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충안을 제의합니다. 지금 보고내용은 분명히 불충분합니다. 지금 보고내용은 분명히 불충분합니다. 또 이 기념품이라는 것은 상징적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컨대 서대문구 어떤 제품 하나를 독특하게 해가지고 샘플을 제시해서 이것으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해야되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마크라든지 아니면 의회 상징 서대문의 상징인 독립문이 들어가 가지고 의회 상징이 서대문구의회다 라는 어떤 이미지가 와야 되겠고 또 기념품이라는 것은 지금 구자억위원님이나 송영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의원의 주민이 왔을때의 차이점,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를 방문한 귀빈을 볼때에 특색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어떠어떠한 분에게 기념품을 할 것을 예산을 상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구자억위원이 말씀하신 의원의 활동비에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더 할 사람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돈 내면 그렇게 더 맞출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이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활동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 액수에도 몇 개까지 밖에 안된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자세한 보고를 이것도 다시 한번 내주십사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   지금 발언하려고 생각했던 사항은 동료위원 이문복위원이 대부분 다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제작하는데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방문객과 특별 VIP방문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품목도 그렇고 또 이 방문 기념품은 우리 의회의 위상과 상징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품위를 유지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자료를 좀더 세부적으로 모양과 도형을 우리 사무국에서 실질적으로 도안도 하고 착안도 하셔서 그런 것을 제시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그래도 그런 것 정도면 괜찮겠다 그 어느 품목이든지 몇가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제시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또 예산과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허용하겠다는 그런 것과 이런것들을 심도있게 준비하셔서 다음 회기에 상정 다시 토론함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그 외에 또 없으시죠?
   토론은 이제 그만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네분 위원께서 전부다 기념품 제작은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절충안으로 내놓으신 이문복위원과 최용완위원 말씀대로 충분한 자료수집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을 더 연구검토해서 이것도 다음 회기에 좀더 우리 의회를 상징하는 그런 기념품이 될 수 있는 안을 잘 착안해서 검토해서 차기 회의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도 좀더 연구검토해서 차기 회의때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이 문제도 차기회의때 다루도록 결론을 짓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사무국장님한테 제의했던 사항을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진   무더운 날씨속에 위원여러분께서 점심시간도 미루시고 속개를 해준신데 대해서 사무국장으로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용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용완위원님께서는 사묵국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사무국장으로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간 한직이라는 이유로 근무 기피현상이 있다는데 그 주된 이유는 근무평정의 고과 점수가 좋게 안 나오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근무평정상의 가점을 받는 부서는 시민봉사실, 동사무소, 국민운동지원과 이와같은 부서가 근무평정상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점을 받는 근거는 평정 규칙이 있습니다. 평정 규칙상 사무국은 그 범위에서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못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근거는 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속에 금년도부터 의회수당이라는 것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급 계장급은 6만원, 그 이하는 5만원 상당을 의회수당으로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방호원이 근무하는 조그만 방에 선풍기가 없는데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는 것 같으니 선풍기를 놔줬으면 좋겠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의 선풍기도 어제 사왔습니다. 저희방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만 당장 방호원실에 선풍기를 갖다 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부대비 다시 말씀드려서 활동비에 대해서 지역 활동을 할 경우에 의원들에게 일부 보조를 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두에 업무보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의원 부대비, 활동비는 세미나나, 간담회나, 공청회나, 의원님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어떠한 행사나 모임에 쓸수 있지 개인적인 의정활동비에는 보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사무국에 추경예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경요구내용은 의원님들이 지난번 본회의시에 의회증축을 백지화하고 그대신 간단한 휴식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에 의해서 휴게시설을 하기 위해서 약 7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상임위원장실에 들여놓을 비품비가 약 600여만원 그리고 기타 3000여만원 이내서 전체 1,650만원 돈을 추경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명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회는 정원상 책정된 운전기사가 2명 있고, 현원은 1사람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원 2사람중 한사람은 의전용기사, 한사람은 업무용기사 이렇게 정원상 책정되었습니다. 두명중 한사람 있는 이 기사는 업무용기사, 사무국에서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기사 한사람이고, 의전용기사 한사람이 없는데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의전용기사 한사람은 지금 현재 긴박한, 긴요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채용을 하지 않고 차도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 실천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정홍보 실천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노력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역신문에 게재라든지 반상회 회보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우리가 개회할 때 방청석에 방청인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부대경비의 집행요령에 대해서는 최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판공비 640만원의 집행범위는 업무보고시에 비교적 소상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홍보활동비나 공적경비는 의장이나 또는 상임위원장이 의회나 상임위원을 대표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나 또는 의정활동을 위한 홍보, 화환이나 조화를 보낼 때 쓰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판공비 6,040만원에 대한 집행범위는 의회를 대표해서,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어떤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 7백여만원에 대해서는 차량 2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수리비, 유류비, 자가운전비가 계산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관선당경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전화료, 우편료, 사무용집기 등에 집행되는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원님게서 김은천 부의장님외 4명이 작년에 스미다구를 방문했을 때 그 비용이 혹시 구예산으로 집행된 것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자리에 송영우위원님도 계시지만 쓰미다구 방문시에 의원 사비 부담으로 갔다 왔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 사항은 한품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청원이나 진정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무국에서 현장 확인을 확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시행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청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사무국에서도 확인을 했고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을 모시고 또는 의원님이 앞장서서 나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진정건에 대해서는 청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될 경우에는 구청에 이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구청에 보냅니다만 앞으로는 구청에만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 구의회 사무국에서도 일단 현장 확인을 하고 구청장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사실을 판단해서 필요에 따라 구청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증원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에 의해서 전문위원을 두사람 두도록 돼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전문위원 두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될 경우에는 시정개발담당관실과 상의해서 즉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연구회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업무보고시에 대충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간담회나 연구회등은 초청인사가 누구냐, 장소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청인사나 장소등의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대로 우리 사무국에서는 충실히 이행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기사, 사진사가 없어서 사무국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역시 사무국설치 조례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 증원 계획과 마찬가지로 시정 개발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본청 시정개발담당관실에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비 지급에 있어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출장비 4,000원 포함해서 34,000원 받고 있는데 일부 구의회는 34,000원 외에 20,000을 추가해서 54,000원 받고 있다는 이러한 구의회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에 우리 구의회도 이와같은 사실에 따라갈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정일출위원님의 말씀 내용을 일제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비 30,000원과 출장비 4,000원 지급 이외에 2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얘기는 사무국장으로서 일단은 곤란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만서도 정일출위원님을 말씀을 좀더 연구해서 저희 사무국에서 위원님들의 일비가 한푼이라도 더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주저없이 집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구청에 부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리고 구의회의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간사님이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구의회예산으로 소요됐다고 판단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제 간담회 있다고 한 얘기는 일주일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서도 이에 대한 소요경비가 얼마 드는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미쳐 모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와같은 간담회등은 그전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물어 봐서 실행에 옮기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흡한 답변사항이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국장님 답변에 전부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정일출위원님께서는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7월 7일 12시 중국원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들과, 제가 그동안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상견례를 겸해서 간담회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7일 12시, 어제입니다만 그렇게 참석해서 식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이라든지 집행과정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송영우위원   그러시면 경비를 누가 썼는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만진   송영우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 40∼50일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의회측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님과 구간부와의 간담회를 역시 동일장소인 중국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구청측에서 비용부담한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보답이라 할까 우리가 한번 구청간부를 모셔가지고 간담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의회 비용으로 어저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팔   거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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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정현황현지청취의건(김영일의원외20인발의)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정현황 현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영일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특히 건강에 많은 주의를 하셔야 할 우리 정병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노현간사님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의자인 본의원으로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 6월 25일자 동료의원 20분의 서명을 받았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모의하여, 부결시켜기 위하여 일부에서 공작을 폈다고 하는데 심히 불쾌합니다.
   한심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구 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의원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님 중에서도 제가 발의한 안건에 왜 서명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29명 의원에 전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동정현황 청취를 할 때 목적이 꼭 동장을 괴롭히거나 그러기 위해서 동정현황 보고를 듣는게 절대 아닙니다.
   서로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직원들, 동장님들, 사무장님들 격려도 해주고, 얼마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역을 위해서 서로가 협의도 하고…
   그런 뜻에서 방문하고자 한건대 일부 오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말은 많습니다만은 다음 회기로 미뤄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질문있습니다. 김영일의원한테…
○위원장 정병팔   예. 질문하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듣기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긴다 그랬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왜 연기하게 됐는가 다시 말해서 김영일의원 외 20명의 서명을 받았다는데, 20명의 서명을 했다면 20명 서명자는 분명히 회의에 관계없이 서명제의에 찬성을 했을 것이고 20명의 숫자로 보면 우리 구의회 구성상 이것은 의결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왜 이것을 취소를 하고 다시 말하면 다음 회기로 넘기는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저도 같은 김영일의원에게…
   2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운영위원회 6명도 포함됐다 라고 말씀하셨고 더욱이 제가 놀라운 것은 사전모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여기서 참석을 해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김영일의원은 2시에 오기로 돼있는데 좀 더 우리가 덥고 그러니 일정을 당겨서 하자 해서 김영일의원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하자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운영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서명을 했든 어떻든간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금 그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합당한 것인지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일출위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철회가 본위원이 상정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든 인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니면 철회면 철회로 끝나야지 제안자가 다음으로 넘긴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이건 사실상의 부결이다 이거예요.
   어차피 운영위원회에 이것이 상정이 됐으면 운영위원회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안자가 나오셔서 운영위원들 전부 다 묵살하고 본회의에 넘기겠다, 그렇다고 이게 넘어가는 일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김영일의원   또 질문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위원장 정병팔   제안자에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
○정일출위원   부언해서 다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동정현황 청취 건에서 다시 말하면 김영일의원이 발의하는 과정에서 20명이 서명을 했다면 그 의원들은 분명히 이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는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다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의회의원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의회의원들의 품위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신념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함에도 또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이 여기에 2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아까 이문복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다수의 의원이 여기다 서명했다는 것은 이 안에 근본적으로 찬동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김영일의원이 독자적으로 여러 의원들의 서명발의한 의원들한테 일말의 상의도 없이 한 그 배경은 무엇이며 20명 의원들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가, 의원들이 이렇게 소신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일의원   아마 이 동정현황 청취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아마 다 환영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위원회가 생긴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는 착오가 있어 가지고 본회의에 무조건 통과가 될줄 알고 사실은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안계장님께서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 사실 저는 만장일치로 될 걸로 알았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제안설명할 이유도 안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밤부터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니까 요즘 구청측에서 로비도 있고 사실 지난번 본회의때 모의원께서 아마 동장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했다고 해서 동장들이 들고 있어났다, 서명을 해가지고 아마 서울시에도 서명을 해가지고 보내고 우리 의장님한테도 항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상정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저 본의원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동장들의 항의에 못이겨가지고 부결이 됐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동장님들이 동정현황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동을 방문해서 민원의 청취도 듣고 어려운 사항도 청취를 하고 사실 동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도와서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 직원과의 유대관계도 있고 인근 동과 유대관계도 있고 사실 우리가 비록 동에서 당선은 됐지만 우리 서대문구 40만의 의원입니다.
동의원이 아닙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그 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충정로 동에 가서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창천동에 가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남가좌동에 가서 있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역의원으로서 그 동을 방문했을 때 제가 구의원이라고 인사하고 들어가는 것과 서로 가 동을 방문해서 유대관계를 맺고 방문했을 때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위상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팔   예,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김영일의원님의 제안설명도 듣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의안 70의 번호에 의한 동정현황 현지 청취의 건이라고 들었는데 과연 김영일의원님이 이러한 서명을 받을 때 여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당해 서명한 의원들에게 다 보이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에게 동사무소를 한번 방문하자는 이야기만 듣고서 한것인지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안건이라는 서명은 그 취지와 설명을 충분히 듣고 또 충분히 서명화 된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 서명을 한 것인지가 본위원이 제일 궁금한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김영일의원님 나가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0명의 서명을 받을적에 각 의원들한테 충분히 내용을…
○김영일의원   충분히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사무국에 접수된 것을 가져오세요. 사무국은 서명날인한 것과 이 주요골자에 처음 김영일위원님이 자필로 서명한 것 하고,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의원들이 본 내용문, 그것을 접수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도 여섯분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이 여섯분이 이런 문안을 보고서 서명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팔   송영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영우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김영일의원께서 어떤 감정에 의해서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안건을 차기에 다룰 수 있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이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우리 위원들에게 물어서 차기로 넘길 것 같으면 더 이상 토론할 여지가 없고, 여기서 이 안건을 다뤄야 할 경우는 토론을 거쳐서 토론 종결과 더불어 표결에 부쳐서 종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회의를 갈음을 하셔서 끊어주셔야지 한도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그리고 또하나 김영일의원외 20명의 동료의원이 서명을 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대사안입니다. 의원들이 그냥 싸인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아까 이문복위원 말대로 취지와 뜻을 알고 해 주셔야지 동료의원이 한다고 이름 써줘놓고 사후에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뒤집는다면 우리 의원 상호간에도 신뢰감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절충안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2개조로 나누어서 동을 순방하는 것은 본위원도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의 동가서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도 없고 남의 동의 동정현황을 들을 필요도 없고 남의 동의 동정현황을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 20명이 서명을 했다면 이것을 이미 구청에서도 알고 동사무소도 다 알고 주민들도 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묵살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절충안으로 동장이 동정현황을 그 동 의원들한테라도 보고를 하는 그런 결의라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냥 없애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구자억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영일의원님외 2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발의한 동정현황 현지 청취건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필요성이 일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지역의 현황을 그 지역의원 입장에서 좀더 소상히 알아가지고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때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김영일의원께서 우리 동료의원이 본회의에서 동장에 대한 어떤 발의를 했다고 해서, 어떤 의안을 개진했다고 해서 동장들이 집단으로 서명을 받아서 구청에도 제출하고 시에도 제출한다는 얘기를 듣고 본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자치권 내에서 서로 일선 동의 책임자로서 동장이 있고, 우리는 그 지역 자치구 서대문구 지역 자치구의 의원으로 있으면서 서로 화합차원과 유대를 유지하면서 원만하게 매사를 풀어나가야지 서로 경계하고 어떠한 의원활동에까지 동장들이 집단으로 대한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의안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동장협의회 회장도 있고 또 간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과 그 지역동장간의 그 동정현황에 대한 업무를 원활하게 파악을 하고 의사개진을 하는데 있어서 따르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날 운영위원회에 그러면 동장협의회장이 나와서 동장들의 견해나 앞으로 의원들을 대하는 동정현황에 대한 알리는 과정 아니면 브리핑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유대를 가지는 과정 이런 것을 우리 동장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다 이런것도 우리가 들어볼만 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동장들의 의사나 이러한 것은 전혀 여기에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 반영도 안되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김영일의원이 철회하고 다음 회기로 넘기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로비가 있었다 또 김영일의원이 전화공세나 이렇게 상당한 시달림을 받은 모양인데 이런식으로 다룬다면 앞으로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책임있는 관계자와 모든 것을 의견교환해서 원만하게 서로 화합으로써 풀어나가야지 지금 우리 운영위원들은 동장협의회의 회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또 동장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회합을 하고 어떤 의견으로 일치돼 있는지도 우리는 전혀 모른다 이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의안을 다룬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제안의원이신 김영일의원께서 다음 회기로 이것을 넘기기를 원한다고 의사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또 여기 전문위원도 있고 운영위원 간부급들이 있으니까 의장단과 동장 협의회 회장과 접촉해서 이 문제를 다음에 어떻게 원만하게 풀어 나갈까 하는 하나의 해결의 고리를 찾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다음 회기에 이것을 넘기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말씀하십시오.
○정일출위원   김영일의원이 동정현황 현지 청취의 건에서 본인외 2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문복위원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를 설명하면서 서명을 받고 문안 작성시 문맥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에 있어서는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의원들이 이런것까지 구분 못하고 여기다 서명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정현황에 대한 이 문제가 우리 구의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위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5 및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구자억위윈 얘기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 안을 우리 스스로 다루는데 동정 무슨 협회 의장인가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그 사람 의견을 듣고 그럴 게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지 지역의 무슨 협회장인가 이런사람 불러서 여기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이 안을 제안했던 것은 아마 김영일의원 본인이 더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명이 서명을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6명이 서명했다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인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팔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구자억위원   본 위원이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 및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의안계장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제안이유에 제35조 제1항, 10호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물론 동장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의 집행이나 아니면 업무의 계획을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동장의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하나의 말단 동의 책임자로서의 관리자로서 동장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 동장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빠져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안계장이 본 규정을 적용할 때 과연 동장이 구정질문이나 답변자로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이 규정적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팔   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김영일의원이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본안을 철회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거론한다는 것은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종결하시고 다음 회기로 상정해 주기를 제안자이신 김영일의원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했으면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고요, 먼저 제안자로부터 연기 신청요청이 있었으니까 우선 연기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송영우위원   김영일의원께서 철회를 해서 다음에 다루도록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일의원한테 좀더 자구수정을 한다든가 방법을 바꾸어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오늘은 철회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감사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최용완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영우위원께서 동의하신 안에 전부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기 회기에 상정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우신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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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정병팔   박노현   송영우   이문복
•    김종채   최용완   성명제   구자억
•    정일출

○위원아닌 출석의원   

•    의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전만진
•    의정계장   강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