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7월21일(화) 오전09시29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회운영위원회소관사항)
부의된안건
1.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회운영위원회소관사항)(구청장제출)
(09시29분 개의)
1.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회운영위원회소관사항)(구청장제출)
○위원장 정병팔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정병팔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찌는듯 무더운 삼복 더위에 연일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2년도 제1회 서대문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구의회 소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2년 7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유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크게 대별하면 1992년 본예산 편성시 고려되지 못한 공무원 급여인상분 및 정액수당, 학자금, 상임위원장실 설치 비품구입등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의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검토해 볼 때 법정경비인 상여금, 정액수당, 보상금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 1992년 1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당초 반영하지 못한 인상분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히 검토될 사항은 없으며, 사무국 직원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의사수당의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여 확보하는 것도 같은 차원의 내용으로 사료되며 시설비 및 대수선비의 확보는 개원 이후 도출된 시설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신설된 상임위원장실의 설치를 위한 경비이며,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매비는 상임위원장실에 비치할 집기와 비품의 구입 경비로써 의회운영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론을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국에 소관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편성된 예산은 하반기 의회운영상 불가피한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능률적인 의정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계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199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비의 주요 증액사유는 상임위원장실 설치, 본회의장 출입문 교체, 상여금, 수당에서 예산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키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코자 하며 증액된 예산액은 모두 4,697만6,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당초 7억4,643만5,000원이었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4,697만6,000원을 증액하여 7억9,341만1,000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당초 의회운영비는 7억4,643만5,000원에서 의회운영비 2억4,364만3,000원, 사무국운영 5억279만2,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번 추가경정 사항은 사무국 운영비로써 5억279만2,000원에서 4,697만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목별로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국직원 상여금이 149만5,000원, 정액수당이 2,031만9,000원, 정보비가 200만원, 보상금이 117만2,000원, 자산취득비가 554만원, 시설비가 1,010만원, 대수선비가 500만원, 물품 구매비가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상단에 표시된 의회비 11억677만6,000원은 선거비 3억1,136만5,000원이 포함되어 표시된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무국 운영 상여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으로 구분되었으며 그중 기말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92년 1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지급기준이 개정, 증액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6,501만9,000원에서 14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입니다.
직원자녀 학비 수당이 92년도 육성회비 인상분을 계상하였고 직무수당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 기준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되어 92년 11월부터 시행케 되어 이를 반영하여 증액된 사항입니다.
관리업무 수당은 4급이상 공무원에 한한 수당으로써 종전의 직책수당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수 규정에 따라 종전 9%에서 10%로 인상케 되었습니다.
의사수당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처우개선을 위한 과목으로 각 직급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개항의 증액분을 계상키 위해 정액수당을 당초 7,524만2,000원에서 2,031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정보비는 직무수행비와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중 의정활동추진비는 의정업무와 관련한 타부서와의 협조, 정보교환등 직원의 활동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월평균 83만원 정도로 계상되어 이 부족분을 계상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2,280만원은 직무수행비를 포함한 계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의 내역은 공무원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 예산편성 당시와 92년도의 직원 보수총액 기준의 차이로 추가편성하는 내용으로써 2,395만1,000원에서 117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시설비, 대수선비, 물품구매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실 비품부입비인데 위원장 책상외 11종의 구입비로 5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책상, 의자, 전화대, 명패, 옷걸이, 시계등입니다. 당초 566만원에서 554만원을 증액하여서 1,120만원으로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본회의장 앞 옥외 공간에 휴게실을 설치코자 합니다. 4곳에 비치파라솔과 의자를 비치하고 그늘막을 형성키 위한 인조목 기둥을 설치, 그 위에 가림막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양 옆에는 인조목의 박스로 흙을 채워놓고 등나무를 심어 기르겠습니다.
2년 뒤에는 의원님들을 위한 신선한 등나무 그늘 휴식처가 제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시설의 공사비용으로는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실 3개소 키폰전화장치를 증설키 위해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시설비는 500만원에서 1,01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본회의장외 4개소의 출입문 시건장치, 방음시설, 재질등이 미흡하여 이를 교체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비입니다. 물품구매비는 어제 총무위원회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135만원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설명이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의정계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사항 있으시면…
네,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1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상임위원장실 비품구입에 11종이라고 그러셨죠?
○의장계장 강성환 네.
○김종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2종이라고 돼있는데 1종은 뭐죠?
○의정계장 강성환 네, 부의장님실 책장입니다. 부의장님실 책장이 없어서…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쇄물에는 12종으로 돼 있는데 11종이라고…
○의정계장 강성환 11종이 맞습니다.
○김종채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예.
○김종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바깥에서 휴식을 취하는 곳에 비치 파라솔이나 등나무 등을 심어서 위원님들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 몇 년 후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대문구의회로 여기를 완전히 결정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아닙니다.
○김종채위원 또 한가지. 상임위원장실에 기폰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310만원이라고 얘기했죠?
○의정계장 강성환 네.
○김종채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코드번호 1020번과 1040번, 1018번 이렇게 세군데는 의회운영비에서 삭감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 외 동료위원들께서 또 좋은 질문 같은 것 있으시면…
네,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제11회 임시회의에서 상임위원장실 설치에 관한 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목번호 410 의원휴게실 설치와 상임위원장실 설치 또 그 다음에 어제 총무위원회 정수물품에서 목번호 417 지금 보고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장실 TV 3대가 전액 부결되었으므로 이 건을 제외한 모두가 일반 법정경비이고 문제의 쟁점은 김종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실 등나무건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저의 입장에서는 이 TV 3대 부분을 삭제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 네. 최용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본회의 석상에서도 우리 구의회 증축에 관해서 찬성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렬되어서가 아니라 저희 구의회는 필히 어떤 보완시설이 있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써 우리가 의원휴게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무국에서 좋은 착상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의회의 사항이고 물품구매비에서 TV가 어제 정수물품 구입안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정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본위원으 그 석상에 참석하지 못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런 비품은 필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휴게실에도 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기타 상임위원장실에는 앞으로 건전적, 발전적으로 상주해서 일한다고 보았을 때,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가장 신속하게 뉴스를 접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수물품 구입에서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TV구입 사항도 우리 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서 사무국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도 2년여가 지나갔습니다. 2년여가 지나갔는데 다른 의회와 비교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우리 의원들의 자질과 우리들의 덕과 지식을 더 습득케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연수하는 과정도 고려하셔서 남은 임기중에 한번씩 연수할 수 있는 계획도 포함시켜 예산편성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그 외 위원님들, 오늘 충분한 토론을 하셔서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문복위원님 다시한번.
○이문복위원 지금 최용완위원님이 말씀하신 물품구매비 코드번호 417번이, 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총무위원의 한 위원으로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V 3대가 어제 삭제된 이유는 지금 이 TV를 사다놓게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대두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6시 이후에 방송이 되는데 우리 의회가 6시까지 그렇게 남아서 할 것이 뭐 있느냐, 더군다나 상임위원장실에 3대씩이나 해놓으면 무엇하는냐, 의원 휴게실에 있으면 거기에 모여서 볼 수 있고, 급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데서 볼 수 있지 여기에 하나의 미화작업으로 TV만 설치해 놓으면… 우리 의회부터 이런 것을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어제 정수물품구매 상정건에서 이 부분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부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런 것은 이해하고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어제 이 부분이 정수물품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다른 위원님들…
○성명제위원 상임위원장실 출입문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의정계장 강성환 지금 도면에 있습니다.
본회의장문 두 개하고 자료실, 의원휴게실 거기에 있는 문을 새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방음시설이 잘 안되고 지금 현재 닫고 열 때 잘 안됩니다. 그래서 문짝 5개를 완전히 통일해서 보기좋게 만들려고… 우선 의사당으로써 사용할 동안만은 보기좋은 것으로 해서 완전하게 좋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성명제위원님, 다시 말씀하시지요.
○성명제위원 지금 의원휴게실에 TV 있습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없습니다.
○성명제위원 지금 물품구매에 대해서 찬성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러네요. 상임위원장실에 하나씩 비치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낭비성의 마음이 들고 굳이 하나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휴게실에 하나 비치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본회의장 출입문 4개를 교체하고 개수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한마디로 그런게 있어요.
이 의회를 영구히 쓸 것 같으면 문만큼은 부분적으로 하나 둘 고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보겠고 이것을 임시로 쓰는 것이라 본다면 생긴 그대로 쓰다가 나중에 의회가 근본적으로 설립되면 옮기는 방안으로 해야지, 여기서 이것 저것 손대봐야 대개 낭비입니다. 지금 있는 것 그대로 써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문을 수리하는 것도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고, TV 문제는 상임위원장실에 꼭 비치해야 되는 것은 격식이고 요식이지, 실효를 거둔다는 실효성 자체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것이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 하겠다면 의원휴게실에 하나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성명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원휴게실에는 지금현재 TV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럼 이문복위원과 똑같은 얘기입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영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영우위원 전산코드 번호 1020이 둘입니까? 코드번호를 같이 써도 되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예?
○송영우위원 안 들립니까?
전산번호 퇴직수당금도 1020번이고, 의원 휴게실 설치도 1020번인데 코드번호를 같이 써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퇴직수당 같은 부담금하고 의원휴게실 설치 전산번호가 1020인데 이것은 확인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또 그 외, 네, 송영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영우위원 확실한 답변이 안나와서 그러는데요.
본회의장 출입문외 4개소 교체, 우리 의회 개원한지가 2년도 안되었는데 문을 교체한다는 것이 낭비성이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아울러서 의사당에 대해서, 우리 식구들끼리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운영위원회야 한식구라고 생각하고 묻겠는데요. 지금 의회 의사당을 옮긴다든가 또는 신축을 한다든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전만진 현재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여상 자리, 은평수도사업소 자리 말입니다. 그것을 왜 은평수도사업소에다 주었습니까? 우리 의사당도 없는데.
○사무국장 전만진 그것은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아파트 승인을 하면서, 청구건설인가요? 거기다 사업승인 하면서, 청구건설인가요? 거기다 사업승인 하면서 기부체납 받은 땅을 은평수도사업소에서 청사를 필요로 하니까 일단 거기다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 관리운영권을 서대문구로 이관했습니다. 서대문 자치구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왜 우리 의사당도 이렇게 비좁고 한데 하필이면 은평수도사업소를 주어서… 본위원이 그것을 조사를 해보았어요. 우리 의사당을 옮길까 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장비가 많답니다. 의사당을 바꾸려고 했는데 장비 둘 자리가 없어서 수도사업소에 주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구청이 의회를 소홀히 해도 되는것인지,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진상을 파악하셔서 언제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진 요전에 어떤 장소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구의회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평수도사업소 자리로 가로 은평수도사업소 자리가 지금 구의회가 쓰고 있는 이 청사로 오면 무방하지 않겠느냐, 서로 편리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도사업소에는 아시다시피 장비가 많기 때문에 이 청사를 쓰게 되면 수도사업소로써는 굉장히 불편한 사정이 될 것이다 해서 일단 구상에서 거기서 끝난 것이지요. 은평수도사업소가 이리로 오면 장비가 많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거기는 자동차도 많고, 비품도 많고 또 용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완전히 나가고 이 청사를 쓴다면 모르겠는데 의회의 평수 가지고는 못올 것이다. 340∼350평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다. 이래서 기획자체에서, 비공식기획이죠. 기획 자체에서 논의가 중단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렇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도 같이 가면 될 것아니예요. 상당히 넓은데 말이죠. 그런 것 등등을…
○사무국장 전만진 아까 송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짝을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4층 복도에 올라서면 복도 나름대로의 미관이 있어야 되는데 문짝이 남루하고 보기 흉하고해서 고치자라고 하는 것이 기획의 내용이었어요. 사용하는데는 이쪽은 괜찮은데 저쪽은 어느때는 잘열리고, 어느때 의원님들이 잠시 나가려고 할때는 잘 안열려서 옆에서 거들어 주어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고장이 잦은 문이고 그것보다도 4층 복도에 올라서면 복도 미관이 좋지 않아서 고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고치는 것이죠? 교체가 아니고.
○사무국장 전만진 예. 고치는 것이죠.
○송영우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는 교체라고 했어요.
○사무국장 전만진 글쎄, 하다가 완전히 문짝을 뜯어낼는지, 그대로 놓아두고 소위 방음과 밖에서 보기 좋은 것을 바꾸려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기술자를 불러다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리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송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명제위원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말씀에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성명제위원
○성명제위원 지금 그 답변은 굉장히 안일합니다.
고치다 교체하게 되며 하고, 그냥 쓰게 되면 그냥 쓰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교환이다, 수리다 딱 결정을 지어서 어떤 업자를 불러서 결정본 것을 가지고 사무국에서 어느 선이면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을 때 여기다 인쇄물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해주어야지 수리를 하다가 교환하게 되면 한다, 또 수리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짜주라는 얘기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논하는 자체는 어떤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됐는데 실제 지금은 이 돈을 써서 일을 할거이냐, 안할 것이냐 결정을 짓는 단계라고요.
내가 사장인데 직원이 결재를 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와서 나한테 결재를 받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릅니다 하는 얘기로. 이런것도 6하원칙에 의해서 교환이면 교환, 수리면 수리 이렇게 견적을 내서 사무국에서 계산을 맞추어서 해주어야지 우리도 같이 아리송해지잖아요.
그리고 은평수도사업소라는 것이 타이틀이 은평사업소입니까? 아니면 은평관내에서 쓰는 사업소입니까? 서대수도사업소라는 것도 있죠?
○사무국장 전만진 네, 각각 수도사업소는 관할구역이 따로 있어요.
○성명제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 은평사업소는 어느어느 구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사무국장 전만진 제가 확실하게 행정관할 구역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성명제위원 그러면 나도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것인데 은평수도사업소가 있고, 서부수도사업소가 있다고, 그렇죠?
○사무국장 전만진 서부수도사업소는 용산에…
○이문복위원 은평수도사업소는 종로 일대와 홍제동 산넘어 홍은동 이쪽이 관할입니다.
○성명제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공공건물이든 뭐든 마땅치 않아서 고통을 받아가며 의회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은평구라든지, 다른 구에서도 그 사업소 자리로 갈 수 있는 여건이나 자격은 있는 것 아니예요. 굳이 없는 서대문구에 와서 그것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또 공공건물을 임대, 매입, 사용하는 것은 의회 자체에서 결의를 안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 임의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예요?
○사무국장 전만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성명제위원 그러니까 공공건물을 임대한다든지, 사용한다든지 하는 문제의 결정을…
○사무국장 전만진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이것은 구의회 승인을 맡아야죠.
○성명제위원 그런데 지금 은평수도사업소 건물을 사용하는데도…
○사무국장 전만진 그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재산이 아니죠.
○성명제위원 그럼 아까 송영우위원 얘기는 뭐예요.
○송영우위원 지금 서울시가 기부체납 받아서 관리운영이 우리 서대문구에 이관돼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성명제위원 그래서 이런 것 등등도 실무자문에 충분히 알아서 우리들이 이해가 가는 범위내에서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어리벙벙해진다고, 수리비 문제라든지, 의원휴게실 설치 문제도 있는데 이것이 1,000만원입니까? 700만원입니까?
○사무국장 전만진 700만원입니다.
○성명제위원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임시 세들어있는 집에다가 우리가 괜히 낭비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물론 모양 갖추고 좋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야 좋지, 하지만 사실 국가돈이나 내 개인돈이나 절약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무국장 전진만 의원휴게실은 사무국에서 독자적으로 구상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최용완의원님께서 위원장실로 증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본회의장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증축은 할 필요 없다, 그대신 의원들이 정회시간에 나가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휴게시설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회의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예요. 그것을 받들어서 사무국에서 그러면 얼마나 들것인가 라고 예산을 뽑아 보았더니 소요예산이 7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계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짝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그야말로 예산편성할 때 견적도 받고 실무자들이 알아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만약봐서 그 문제가 재료 등등을 관계 업자로부터 제출받아서 어떤 것이 좋은가, 예산에 계상된 내용가지고 또한번 자료 등등을 검토해서 실리적인 것으로 문짝을 고쳐야 되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명제위원 알았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진 실무자 얘기에 의해서 문 한짝에 100만원으로 계산했던 내용입니다.
○성명제위원 그런데 무슨 문짝이 100만원씩이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좋은데 제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했던 것은 공공건물을 구청장 임의로 해놓고 쓰고 있다는 자체도 의회를 의식하지 않았다는데 조금 잘못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겠고,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휴게실 설치라든지 문짝 수리문제도 어떻게 보면 안일하고 6하원칙에 어긋나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하도 기가 막히면 울음도 말소리도 막힌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서대문구 예산결산을 다룰때마다 내 개인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고 정말로 우리 예산이 서대문구 구민과 직결되게 편성됐느냐는데는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송영우위원과 성명제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피해 나가겠습니다만 과연 여러 위원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이 추경이라는 것이 왜 편성되는 것입니까? 추경은 정말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총무위원회 추경을 다루는 거 개인의 소견은 이것이 정말 10몇개 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도시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루에 서대문구 추경예산을 다 다룬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위원들이 준재나, 영재나, 아마 천재적인 기질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의 능률화, 주인의식과 어떤 관계를 떠나서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의원님들도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29명의 의원들을 만들어 놓을 때는 어느 예산 항목 하나, 어느 주민에 관계된 문제 하나하나 세심하고 정밀하게 토론하라고 29명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앞으로 의회의원이 4∼5명 정도면 상임위원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김종채위원, 또 이문복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송영우위원이나 또는 성명제위원께서 의사당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한마디 짚고 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의사당은 여러 의원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문화회관을 얘기했고 한때는 구청 옥상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한때는 송영우위원이 얘기했던 어느 업자와 타협해서 기부체납한 관계까지 얘기하고 추진한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평수도사업소 문제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바로 총무과에서 옥상에다 직원휴게실을 위해서 가건물을 짓는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원 일부에서 의사당 문제가 거론되고 의사당 갈 곳이 없다고 하니까 구청 옥상에다 의사당 지으면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것이 기우인지 모릅니다만 아예 의사당문제를 구청으로 이주하는 것을 싹부터 잘라버리기 위해서 직원들 휴게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저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거기에다 냉온방시설을 한다고 해서 어제 본위원은 그런 정수물품 문제에 있어서 하나하나 심사하고 세밀하게 하자고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들께서 법정경비라는 명목으로 이런 문제가 결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 우리 의사당이 들어가는 문제는 참으로 요원하다 하는 것을 하나의 기우에서 지적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재정 문제에서 몇가지 든다면 아까 물론 이문복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TV등 다른 것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해결되었고 대부분의 다른 문제도 결정된 것이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해서 제일 처음에 김종채위원이 얘기했던, 제가 늦게와서 코드번호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몇몇 코드번호를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적한 코드번호 내용과 지금 송영우위원과 성명제위원이 말씀하신 본회의장 출입문외 몇 개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위원들과 의논해서 예산편성 관계에서 위원장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삭제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심의 통과시켜 줄것인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셔서 제일 처음에 김종채위원이 말씀했던 그 코드번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이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고맙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다음 시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계수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된 부분이 몇 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계수조정을 가급적이면 빨리 하셔서 많은 위원이 찬동하는 쪽으로 뜻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나온 것이 코드번호가 5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김종채위원이 지적했던 것, 이문복위원이 지적했던 것, 성명제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계수조정해서 빨리 끝냈으면 합니다.
지금 김종채위원이 바빠서 잠깐 나가셨는데…
네,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김종채위원이 지적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얘기된 것입니다.
의원휴게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놓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장실의 TV 3대는 어제 삭감되었으니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식으로 보고도 그렇게 됐고, 또 저희도 그렇게 통과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대수선비, 본회의장 출입문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는 우리가 건드릴 수 있으면 건드리는 것인데 과연 이 공무원수당 문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개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송영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성명제위원, 또 정일출위원님도 과연 우리 구청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장소 물색가지해서 오늘 운영위원회 추경에서 그 얘기까지 나오게된 동기를 저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희 동네 저희 회사 뒤가 은평수도사업소이기 때문에 서울여상 그 자리에 관심이 많았고 저희 회사가 거기에 있어서 근 2년 가까이 그 쪽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구청을 옹호하는 쪽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서울여상이 그 옛날 럭키가 인수했다가 봉천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봉천동 서울대학교 부지를 장소로 정했다가 여기다 연기해서 돈만 물게 되었다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봉천동에다 장소를 잡았는데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소를 지어야지 여상자리를 그리로 주느냐’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결재를 받아야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고 간다, 못간다하다가 최근에 간 것도 우리 의회는 거론되기 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구와 무관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이미 그쪽과 대두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의 구청장이 여기에 의회를 한다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결도 안받고 그런 내용도 몰랐던 것이지 사실상 우리 의회가 되고난 다음에 이런 것이 되었다면 그 문제는 여기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 문제는 이왕지사 그렇게 된것이니까 도 우리 의회가 서울시에 청원을 넣든, 그 외 무엇을 하든 하는 것은 향후의 문제고 오늘의 계수관계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와 관계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물품만 손을 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저도 본회의장 드나들면…
제가 알기로는 태진건설이라는 건축회사에서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다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송영우위원님이 건축을 하십니다만 하자 보수 기간도 지났단 말입니다. 2년 지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문짝 이런것도 전같으면 하자보수도 하겠지만 시설물이기 때문에 별문제라고.
저도 몇 번 지나다닙니다만 문짝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자주 드나드는데 그런 현상이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니까 실질상 그 문제만 잘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정일출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일출위원 이문복위원님도 평상시 출입문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찰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좀 솔선수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의 욕망이나 자기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100% 달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 한편으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통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삐그덕 거려서 못쓸 정도라면 아마 기자들이 이것을 때릴 것입니다.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렇게 문이 고장날 정도로…. 우리가 반드시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과 관계된 문제는 문이 불편하고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코드번호 1020번에 아까 송영우위원이 지적했던 의원휴게실 700만원, 성명제위원이 지적했던 1018번 본회의장 출입문 관계, 그리고 1020번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만 이것은 삭감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명제위원 삭감입니까? 보류입니까?
○정일출위원 일단 삭감이죠.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퇴직수당은 직원들관계의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손대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이 의원휴게실, 대수선비 두가지로 좁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수조정해서 TV물품 구입비는 삭감된 것으로 됐으니까 두가지입니다.
대수선비하고 의원휴게실 설치 이 관계를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용완위원님.
○죄용완 위원 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의원휴게실 문제는 우리가 주민의 어떠한 세을 낭비하는 이런쪽으로만 이것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복지시설이 뭡니까? 회사마다 돈이 남아 돌아가서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을 확충시켜 주고,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주민들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시설하는데 충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본위원도 우리 의사당을 다른데 이전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확정돼 있지 않고, 확정돼 있다 손치더라도 거의 이것이 의원 말기나 돼야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이 아까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들이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상정도 됐고 해서 본위원은 이 의원휴게실 설치를 통해 우리가 더 일을 할 수 있고, 머리도 식힐 수 있고 쉴수 있는 쉼이라는 것이, 휴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그대로 조정없이 통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문제는 의원휴게실 존치 문제인데 최용완위원은 그대로 두자, 그 외 다수분들은 삭감을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용완위원님 말씀부터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원휴게실 설치 700만원 건에 대해서 그대로 삭감없이 설치하자는 최용완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위원 거수)
4분.
또 삭감하자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됐습니다. 김종채위원은 지금 급히 외출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표결결과 4 : 3으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문복위원 개요만 말씀해 드릴께요.
좌석위원의 과반수는 통과입니다.
김종채위원은 좌석에서 빠져도 관계없습니다. 김종채위원이 없어서 혹시나 4 : 4가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좌석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결은 좌석위원의 과반수이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결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정병팔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자억위원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해서 너무 과다 책정되면 금액을 일부 줄이고 또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얘기해서 의결하고 조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한건 한건 표결하셔서 하게끔 돼 있습니까?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용완위원께서 물론 바깥에 의원휴게실을 짓는다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찬동하는데 그 내용을 깊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두눈이 박히고 사지가 멀쩡하면 판단이 올바르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바깥에 여기다 등나무를 심어서 이것이 어우러져서 의원휴게실을 만든다는 경비가 700만원이 돼요.
그러면 등나무가 오늘 아침에 심으면 내일 아침에 어우러집니까?
이것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여야 되는 것이예요. 2년, 3년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말해서 의회 의사당이 못마땅하고 불충분하다는데 의원들이 거의 공감대를 느끼면서 다른데로 의사당을 물색하고 왜 이것이 해결 안되느냐는 얘기가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데다가 바깥에 언제 등나무 심어서 언제 그것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휴게실을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손을 들어 주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앞으로 어떠한 영속적인 것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안쓰더라도 다음에 어느 다른 기관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이 장소에 어떤 사무실이 집무를 하더라도 바깥에 등나무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휴식처가 된다면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구태여 우리가 700여만원을 들여서 등나무를 양쪽에 두그루 심어서 이것이 어우러져서 의원휴게실로 구색을 갖추려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느냐, 차라리 이럴때는 700만원 쓰는 것은 좋습니다. 바깥에다 요즈음 시멘 콘크리트로 테라스해서 인조 조화로 어울려도 거의 실제와 분간 못합니다. 이렇게해도 당장 효과를 올려서 스는데는 효과적이다 이것입니다. 700만원을 그렇게 쓴다면 나는 동의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등나무를 심어서 한다면 이것을 관리하는데도 문제예요. 일반 땅도 아니고 옥상인데 겨울철에 동파 관계니 뭐니해서 앞으로 보수 유지관리 문제도 엄청나다 이것입니다. 이런 실효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가 기술적인, 아니면 내용을 분석해서 결의를 해주어야됩니다.
그냥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한 예산을 통과만해서 실효성 있느냐, 과연 해놓고 나중에 등나무 두 개 심어놓아봐요. 각 의원들이,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이것 한번 생각해 봐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팔 네,
○송영우위원 구자억위원님 말씀은 안이 통과된 것이죠?
○위원장 정병팔 4 : 3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송영우위원 저도 그런 뜻이 내포되었다고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자억위원님 말씀대로 본회의 끝나고 나면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나가더라고, 그래서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그 위에 등나무를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구자억위원 아니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등나무를 올리는데 등나무가 커서 줄기를 뻗어서 우리가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 기일을 상당히 요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등나무는 하나의 생물체 아닙니까? 그런데 바깥의 옥상에서 이것이 제대로 생명체를 유지하는 식물로 키우려면 상당한 기술적이나 앞으로도 유지관리비가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등나무가 올라가는 구조물을 철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놓고 그 위에다가 요즈음에 그 무엇인가 안테나 같은 것으로 엮은 발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그늘을 가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조로 만든 플라스틱 조화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외모로 봐서 식별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올려서라도 그늘을 가리고 거기다가 간이의자를 만들어서 앉아서 흡연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장 우리가 필요로 느끼는 휴게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안이라면 설명이 좋아요. 7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그러나 등나무 두그루를 심어서 이것이 어우러져서 휴게실 구실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휴게실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송영우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의논하도록 하고.
○위원장 정병팔 그렇게 하죠.
네,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 우리 구자억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도 의정계장께서 설명하실 때 분명히 위에다 차양을 치고 2년, 3년 후에 등나무는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은 예산을 확보해 주고 꼭 등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차양을 친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 방향에서 휴게실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곳으로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정병팔 좋습니다. 이미 그것은 그렇게 됐으니까 실지로 작업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수선비 문제를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문짝 4개…
○송영우위원 수선비도 우리가 승인해주고 나중에 사무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까 성명제위원 말씀대로 확실하지 않다, 이 부분은 사무국장께서 청취했으니까 잘하시는 것으로 믿고 이것도 통과해 줍시다.
○위원장 정병팔 네, 정일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일출위원 우리 이문복위원님이 평상시 즐겨 쓰던 말 하나만 인용하겠습니다.
‘어머니방에 가면 어머니말이 맞고 며느리방에 가면 며느리말이 맞는다’우리가 사실 예산을 다룰 때 이런 식으로 일문일답하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타당성을 놓고 얘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밀도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무조건 앞으로 통과시켜 주고 맡기자, 과연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했으면 가부를 물어야 되지, 타당성 문제를 가지고 운영의 문제는 사무국에 맡기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문이 삐걱거려서 우리 일을 못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팔 네, 성명제위원님.
○성명제위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빠른 템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제위원 700만원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내가 늦게 와서 설명을 못들었는지 모르지만 700만원으로 뭐를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입니까?
덮어놓고 휴게실 하는데 700만원입니까? 무엇 무엇해서 700만원입니까?
○위원장 정병팔 의정계장님.
○의정계장 강성환 예. 700만원은 저희들이 여기에다 4각으로해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 발도 치고 그래서 그늘막이 형성되도록 만들려고 업자를 한번 불렀습니다. 불러서 저희들은 예산을 절약해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겨울에 비바람이 쳐도 녹슬지 않는 것으로 하면 기둥 하나에 100만원 가까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만원하는데 거기에 4개를 세우고 그늘막을 설치하고 아까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인조나무도 구할 수 있으면 인조 나뭇잎이랄지 이런 것을 최대한 구입해서 그늘막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성명제위원 알았습니다. 나도 편안하고 호화스럽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똑 같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서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은 아니고 바람막이 기둥하나가 백만원이라니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수입목 나무로 금칠을 해도 100만원 가겠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집행부에서라도 사무국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견적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견적서를 봤는지, 뭔가 신빙성을 가지고 700만원을 인정해 주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조금 의아한 생각입니다. 덮어놓고 700만원, 좋소, 이것 해야 됩니다. 하고 손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예요. 지금 뭔가 돈을 줄때는 내용을 알고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이 내 사업으로 내가 돈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들 해보세요. 직원이 사장한테 와서 결재하는데 700만원이요 하면 그래 해라, 하고 줄 사람 있습니까? 무엇 무엇이 얼마해서 700만원이다 하는 명세 내용을 알고 사장이 결재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위원장 정병팔 우선 그럼 그것은 넘어가고, 대수선비…
○성명제위원 가만있어 봐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지금 출입문도 문짝만 고친다고 했는데 내가 어떤 노파심에서 얘기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의장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회 이것도 어떤 부분을 조금이라도 고칠려고 하면 저 코너에다 의장 출입문을 하나 해주어라 이것이예요. 문 5개 고치는데 500만원이라면 난 도대체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만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알아라하는 얘기입니다. 500만원 쓸 것은 써야지 덮어놓고 500만원, 또는 700만원해서 좋소 그것해야 됩니다, 하고 결정지을 일이 아니잖아. 됐습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네, 아까 성명제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조목으로 4개 기둥을 합니다. 해서 그 위에다 또 인조목으로 덮는 것, 말하자면 전부 덮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이 450만원입니다.
○성명제위원 기둥 하나에 100만원이라면서…
○의정계장 강성환 아니, 기둥 4개하고…
○성명제위원 나한테 설명을 정확히 해요.
지금 금방 했잖아요. 기둥 하나에 100만원이라고, 무슨 기둥 하나가 1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늘지게 만드는데.
○의정계장 강성환 그위에 지붕을 하는데 설치비용까지 전부 합쳐서 45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의정계장 설명이 잘못돼서 혼동되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처음에 분명하게 기둥 하나에 100만원,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는데 기둥 외에 위에 지붕 가리개 막을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까지 합해서 450만원이라든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어야 되고…
○성명제위원 기히 설명을 하려면 대개 어떤 가설계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재료는 이런 것이 들어가고 비용이 얼마입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고 비용이 얼마입니다. 이런 정도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알고 넘어가야지 이것이 뭐예요. 앉아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 전체 살림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사무적으로 할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일을 하겠습니까? 얘기는 간단한 것이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테니 돈을 쓸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시오, 안해주시오 하는 얘기인데, 의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결정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팔 좋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의정계장님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항상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6하원칙에 의해서 계획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미 그것은 지나간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수선비 문제만 지금 다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짝 수리비관계를 그대로 놔둘 것이냐, 예산을 주어서 교체 내지 수리할 것이냐.
○이문복위원 지금 성명제위원님이 제 마음이 상당히 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살림살이를 꾸려가는데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인정해 주어야지 않겠느냐 우리 정수물품도 그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온 물품을 제대로 알고 보고 또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알고 할 것이고, 잘할 것이라고 해서 통과보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뢰도다 이것이죠.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의원님들 보기에도 잘할 것으로 보고 본위원이 보고 편들었으냐는 것은 곧 가결을 시킨 저한테 지적한 것 같습니다.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드린대로 그런 마음에서 저는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왕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
어차피 이 장소가 전체 29명 의원이 못마땅한 장소입니다. 장소 자체가 의회가 못마땅하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9명이 어쨌거나 초대의원은 여기서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의 십중팔구가 그렇다고 봅니다. 어디를 가서 장소를 선택해서 다시 지어도 저희 임기동안은 이 장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대수선비, 문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문은 아까 정일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야, 우리가 꼭 문짝고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느냐’또 이것이 한지가 불과 2년이 채 안되는 건물입니다. 해서 아까도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고 좀 어렵지만 참자, 그러나 저희가 쉴 장소, 바깥에 나가서 쉬는 장소는 해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은 그런대로 우리가 지낼만 하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저도 바꾸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억위원 그럼 수선을 하겠다는 것이예요?
○위원장 정병팔 안하는 쪽이죠?
○이문복위원 네.
○위원장 정병팔 그 외에 말씀하실분
○송영우위원 저도 말씀드리죠.
본회의장 문은 교체는 안하더라도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실의 문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될 수 없고 조정해서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상임위원장실 만들기로 결정해 놓고 문을 안 달면 됩니까?
○위원장 정병팔 여기는 본회의장…
○송영우위원 상임위원장실 문까지 포함됐다고, 아까 보고에 그러셨죠?
○위원장 정병팔 그러니까 아까 문짝 하나에 100만원씩 나온 것이예요.
○의정계장 강성환 상임위원장실까지 전부 포함해서…
○위원장 정병팔 그렇게 설명해 주어야지, 안하니까 아까 성명제위원이 ‘뭐가 문짝 하나에 100만원씩’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예요.
○송영우위원 본회의장 문은 뜯어서 교체하면 상당히 여론도 안좋으니까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위원장실 문이 얼마인가 다시 그것을 견적을 받아서 액수만 조정해 주는 것으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조정할 시간이 있습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상임위원장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도…
○위원장 정병팔 설명을 잘못 했어요.
○송영우위원 아니, 했어요.
○위원장 정병팔 문짝 하나에 100만원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면 문짝이 몇 개라고 지금…
○구자억위원 그러니까 한 출구에 문이 두짝이지만…
○의정계장 강성환 여기 두 개 문하고 상임위원장실 문하고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한짝에 100만원 하니까…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정해서 빨리 통과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 네, 말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구자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억위원 네, 구자억위원인데요. 설명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착오가 생간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송영우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것에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실을 만들면서 문짝을 예산에 안 넣어주면 안되니까, 그러나 본회의장 출입구 두군데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면지를 사용하라, 과소비 하지말라 심지어는 백화점에 가서 충동구매 하지마라 이러는데 집을 건축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2년조차 안되는 쓰는 문짝을, 물론, 장치 구분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장치 구분이 안돼서, 개폐장치가 안되는데 이런 것을 좀 보강을 하더라도 여기서 줄이고 상임위원장실 세군데의 문짝은 우리가 예산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삭감을 하고 본회의장 구군데는 교체하지 않고 보수하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해주시죠. 예, 성명제위원님.
○성명제위원 나는 이왕에 하는김에 내 의견으로 생각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의장 출입문을 하나 더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뭔가 대내적으로 품위가 있지 이왕에 수리를 하고 부산피울바에야 문 하나 더 내는거 큰돈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의장 단독 출입문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아까 이문복위원이 내 얘기에 답을 했는데 신뢰도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내용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돈을 주어야 되는 과정에서 신뢰도를 믿고, 덮어놓고 줄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점을 충분히 알아주고 또 나중에 누가 물었을 때 답변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본다면 신뢰도의 한계는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덧붙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대수선비 문제 결정을 지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일부수리가 필요하니까 일부 삭감하자 했는데 그러면 현재 500만원 나와 있는데 얼마를 삭감해야 될지 계수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사무국에서 참고 발언을 해봐요.
○구자억위원 문한쪽에 100만원씩 해서 5군데가 500만원이라면 두군데를 안한다면 300만원 아니예요.
그럼 2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병팔 거기에 대한 무슨 이의 있으십니까?
이 문제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채위원 우리 상임위원장실을 만드는데 건축비가 올라와 있지요?
○위원장 정병팔 문짝 수리비가 올라와 있죠.
○김종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장실을 만드는데 건설비에서 문짝 비용을 빼고 우리가 문짝을 따로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비에 포함된 것인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문짝값만 빼고 상임위원장실 만든다는 것도 이상한 생각이 들고…
○위워장 정병팔 지금 상임위원장실은 이미 돼 있죠, 문짝만 붙이는 것…
○사무국장 전만진 이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상임위원장실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봉수위원장은 지금 자료 준비실이라고 있는데 그옆을 깨고 들어가고 현재 의원휴게실 있는 곳, 거기를 반을 막고 독자적으로 출입할 수 있게 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 구조상으로 봐서 과연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다음에 운영위원회때 그 자료와 내용 설명을 드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문제가 해결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이 없고 하니까 문짝 문제는 우선 200만원 정도로 확보해 놓으시고 나중에 문짝이 필요 없으면 이것을 안고칠테니까…
○송영우위원 2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확보해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되니까.
○위원장 정병팔 확정된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일출위원 지금 얼마전에 바로 코드번호 1020번 의원휴게실 설치에 대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숙으로 인해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드번호 1020번하고 1018번, 1029번에 대해서는 원래 김종채위원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떻게 보면 제안자가 김종채위원입니다.
분명히 설계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안자가 없는 표결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위원장님이 이 결과에 대해서 아직 선포는 안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실는지요. 위원장님의 의사 결정이 있지도 않았고, 제안한 김종채위원도 없었습니다. 김종채위원이 우리 의회 의사당에 없었다면 별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제안을 해놓고 급하게 나갔으면 마땅히 표결전에 불러들여야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표결시에 좌석위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4 : 3으로 이미 표결에 부쳤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다음에 김종채위원 개인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발언하고 본인이 이 장소를 떠나 표결할 당시에 이미 4 : 3이라는 표결로써 가결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일출위원이 말씀하신 위원장이 아직 가결선포를 안했다, 하는 것은 지금 하나마나 된 나머지의 가결만 남은 것이지, 이 부분은 이미 지나가고 대수선비에 간 것입니다. 그것은 김종채위원 개인의 문제다 이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김종채위원 개인의 문제는 나갔다할망정 ,법이라는 것은 항상 상식선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제안을 했던 것이예요. 그러면 이 표결문제를 조금 미루든지 했어야 맞지 않느냐, 아니면 현재 전문위원도 있고 여기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장내소란)
4 : 3 이었을 경우에 위원장님도 분명히 표결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이 표결 문제를 아직 거론 안했어요.
○위원장 정병팔 아까 좌석위원의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통과된 것으로 일단은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아까 김종채위원께서 발의를 하시고 외출중이었는데 언제 온다는 시간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아까 가결에 부쳤고 그 외 가결된 다음에 보충설명이 있어서 시설하는데 있어서 구자억위원님이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생나무 등나무로 하지말고 인조 등나무로 보완해서 한다면 거기에는 이의가 없겠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수선비 문제는 2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확정된 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명제위원 어쨌거나 돼도 좋고 안돼도 좋지만 의안을 제안한 사람의 문제는 한번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넘어가면…
기히 공사하는 것 의장 출입문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의를 내가 했으면 그 가부를 물어야지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요?
○위원장 정병팔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의장 출입문은 당연히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300만원으로 예산 확정해 주고 본회의장 문은 수리 할 필요가 없다해서 그대로 이해가 돼서 300만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구자억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쪽에 의장이 별도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은…
○위원장 정병팔 의장이 직접 본회의장에 나올 수 있는 출입문 하나 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자억위원 그것을 성명제위원이 말씀하셨고 제가 제 입장에서 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의사당 자체가 의사당으로써의 모든 구조가 설계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의장의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의장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품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편의상 출입구가 따로 있는 것이 설계상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바깥에 안나가서 모르겠는데 바깥이 바로 층계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층계 있는데 문을 내봐야 사다리놓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좀 분명히 알고,
○성명제위원 지금 앉아 있는 거기다 문을 내라는 얘깁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러니까 이것은 의장님 특별 출입문이네요.
○송영우위원 위원장, 절충안으로 사무국에서 어차피 상임위원장실 문 만들 때 연구하셔서 하실 수 있다면 하나 하나 것으로 합시다.
○김종채위원 사무국장 권한 사항으로 넘겨주시죠.
○송영우위원 네, 할수 있으면 꼭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위원장 정병팔 성명제위원, 그것 좋습니까?
하는 도중에 연구해서 그때가서 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전만진
- 의정계장 강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