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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8월27일(목) 오전10시14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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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3회임시회회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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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제13회임시회회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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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폐회중서대문구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철도 지나고 이제 처서가 지나서 가을의 문턱에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비가 그치면 이제 가을기운이 완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무보수 봉사직으로써 지역사회 봉사에 많은 활동하시고 40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하시는 사업들도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고 회의전에 우리 사무국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누차 회의있을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은 회의전에, 적어도 2, 3일전에 우리 의원들이 의안을 인지하고 회의에 나와서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도 회의자료가 당일에 나와서 우리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오늘 이 시간 후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어도 회의 3일전에 회의자료가 충분히 도착해서 의원이 사무실이나 집에서 그 안건을 인지하고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의 하나 이시간 이후로 회의시 회의자료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만큼은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보이콧시키겠습니다.
   이점 널리 인지하셔서, 앞으로 이 시간후로는 운영위원회나 각종 회의에 있어서 회의자료가 회의 당일전에 충분히 도착돼서 연구하고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전문위원들께서는 자리만 지키시지 말고 이런 의원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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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회임시회회기결정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히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린 유인물에 보면 의안으로써는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19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안, 서대문구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북아현3동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청원, 홍은2동 공원용지 및 개발제한 구역해제에 관한청원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 이렇게 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제13회 회기의 안건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월 10일부터 추석이 되기 때문에 연휴가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부터 7일까지 회기를 결정을 하되 제생각입니다만 9월 3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오후에 이어서 각 위원회별로 의안을 토의하고 4일, 5일, 6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7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식으로 회기를 정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같이 겸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6가지 의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6가지 안건이 있는데 제13회 임시회의때 이걸 다 다룰 것인지 또 다음회기로 미룰 것인지 하고 회기기간을 아까 본인이 말씀드렸습니다만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으로 해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의견이 계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팔   예.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6건이 제13회 임시회의 운영위원회에 회기결정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위원 스스로가 이 6건 중에서 과연 몇건이나 제가 알고서 오늘 회의에 임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했던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 이것은 당시 보류됐다 오늘 다시금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 이것은 저 스스로도 오늘 어떤 안이 올라와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오늘이라도 이런 건이 나왔으면 구체적인 요약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다룬다. 임시회에서 다룬다. 분야별로 다룬다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요약해서 알아야 됩니다.
   대충 어느 건이냐, 타이틀만 갖고 이런 건을 임시회에서 다룰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세부사항은 그날 보고내용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루겠습니다만은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요약해서 알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 나온걸로 봐서는 제목만 알고 운영위원회가 소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고 단, 지난번 회기 당시에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은 당시에도 갑론을박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문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그동안의 의원들 생가, 저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이번 제13회 임시회의때 다루는 것보다도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문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결하는 것으로해서 이건 다루지 않는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또 다른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정병팔위원 그리고 이문복위원이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정된 로봇 같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의원들이 적어도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이라면 또 거기에 소속된 의원이라면 이문복의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적어도 이 안건에 대한 내용을 또는 제목이라도 해서 보내줬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 말하면 각 운영위원한테 보내준 바로 이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 제53조 몇항에 의해서 소집을 한다. 그러니까 의원여러분들은 나와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나 품위가 오늘날 왜 이 지경이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노래도 여러번 하면 듣기 싫고 좋은 말도 반복하게 되면 재미가 없는데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가 발족해서 2년이 가까웠는데도 오늘날까지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이런 상태로 안일하게 회의 운영하는데 이런 세심한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우리 의원을 능멸하고 의원을 기만하고 의원을 속인 결과가 되지 않느냐, 다시 한걸음 내달려서 생각해 본다며, 주민을 속이고 주민을 무시하고, 도대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까 이문복위원님이 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이 회의가 있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는 이것을 검토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이 회의에 임해서 이 안건 하나가 주민의 의사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견했던 것처럼 바로 책상위에 이런 6안건, 그것도 극히 제목만 달아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심의하고 무엇을 의논하자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일단 10분간 정회하고 이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 것인가 심의할 것인가 아니면 하루를 좀더 연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위원장한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또 그 외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죠?
○이문복위원   10분간 정회하시죠.
○위원장 정병팔   없으시면 정일출위원의 말씀대로 10분간 정회해서 다시 회의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정 정병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계장 나오셔서 오늘의 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이종환   오늘 의제가 된 의안이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맨밑에 있는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은 기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사항으로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아현3동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청원 역시 제12회 임시회의 시에 이미 다 배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12회 임시회의 때에 우리가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안을 승인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변경 승인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6건의 잡종재산을 매각을 하고 또 2건의 행정재산을 임대해 주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잡종재산이 모두 6건으로 해가지고 16필지 1,359㎡가 이번의 매각 대상으로 승인 신청을 했고 행정재산을 무상 대부 신청을 했습니다. 1건은 연궁파출소 부지인데 이것은 서대문경찰서장이 기간 연장을, 지금까지 무상대부로 해가지고 쭉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기간 연장을 해달라, 기간 연장은 3년간입니다. 기간 연장을 해달라는 요지로 해가지고 무상대부신청이 한 건 돼 있고 또 한 건은 옛날 창천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의 2층을 한국자유총연맹 서대문지부에서 무상으로 좀 사용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 2건의 무상대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안은 잡종재산을 6건에 16필지를 추가로 매각하겠다는 것하고 행정재산을 무상대부를 하는데 방금 설명드린 2건을 무상대부를 하겠다 이런 뜻에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각종 진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와 진료비를 징수 해왔습니다. 한데 도민들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나 진료비도 받기가 어려운 처지가 나오는데 그 기준을 이번 조례에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를 해야겠는데 면제 대상이 어떤 범위냐 하면 첫째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두 번째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세 번째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네 번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 다섯 번째 무의탁자의 진료, 여섯 번째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대문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일곱 번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진료사업을 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도시계획법과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구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 바 있는 서대문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대신에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새로 설치를 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관계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되고, 세 번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네 번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의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2동 공원용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인데요. 우리 성명제위원님께서 소개의원이 되셔가지고 이 청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홍은2동 8번지 일대는 1963년도에 주택공사로 주택단지를 건설해 가지고 국민주택으로 분양 받았으나 1972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또 83년에 공원용지로 추가로 규정이 돼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과 개.보수 또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동 지역과 인접한 종로구 평창동이나 홍제3동 등도 이 지역 여건과 비슷한데 이런데서는 신축과 개발 현장의 예를 들어보면 동 지역의 거주 주민들의 불이익과 형평에 맞지 않다 해서 이 지역은 공원용지와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 해달라는 청원이 접수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의안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들으신대로 이 안을 어느정도 감지하셨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제13회 임시회의 때에 전부 의안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한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들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우리가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안계장의 설명을 들어 보았습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는 갑니다. 어떻든 잡종재산 처리 및 무상대부 건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수수료 징수 및 서민대책에 대한 면제진료비에 대한 세부사항을 듣고 또 다음에 시의 위임사항으로 자치구 조례개정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해서 스스로 우리 자치구에서 심의를 한다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명제위원님의 동네인 홍은2동 주변에 평창동, 홍제3동 또 이 지역에 공원녹지가 해제돼서 재개발이 한창이고 또 특히 빈부격차가 심한 잘사는 동네인 평창동에도 녹지가 잘된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돼있는데 홍은2동은 그렇지 못하다해서 공원용지 및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건을 주민 청원사항으로써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건은 북아현3동 풍치지구에 대해서 제12회 임시회의때도 거른바 있어 이것은 모든 위원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다가 보류상태된 그런 건입니다.
   도합 6건이 오늘 의안으로써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불충분했습니다만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대충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모두가 다 좋은 또 저희 의회에서 다루어야만 된다고 제 입장에서 보는 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회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개인의 생각으로써는 동정현황에 대한 현지청취의 건은 이것이 우리 김영일의원외 근 20여명이 당시에 올라왔다하는 안건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당시에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그때 갑론을박 하다가 보류다, 다음 회기로 넘긴다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이라는 것은 각 동에 의원님들이 다 다니시면서 청취를 하고 보고사항으로 동에 대한 운영이나 여러 가지를 아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인근 동은 필요에 의해서 자기 동네 아니면 몇이 어느때고 가도 의원은 대접을 받고 보고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장님한테 이 동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고 싶고 그 지역이 어떠한 서민의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은 굳이 이런 발의를 안한다 하더라도 저는 다니면서 청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상정해서 의결해서 많은 의원들이 다니면서 이것을 청취하는 것은 조금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그동안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나머지 5건은 제13회 임시회로 상정을 하고 지난번에 보류했던 동정현황 청취의 건은 본위원 생각으로써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네.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네. 지금 방금 이문복위원께서 의안으로 5건을 상정시켜고 한 건은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바로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제일 먼저 어느 안보다도 이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을 우리 의회에서 다뤘어야 되고 이것이 의안으로 상정돼서 결정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문복위원께서 말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일견 타당은 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존속하고 의회가 있는 한은 의회 의원은 구청장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최일선의 행정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검토해야 할 우리 의원들의 1차적인 의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개의 동에서 일개의 의원이 선출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 40만 구민의 대표성을 띠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서대문구 각 동의 현황을 여러 위원들이 소상하고 세밀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문복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각 위원이 각 동에 들어가서 그 동장과 또는 직원과 동에 대한 현황이나 동에 대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구태여 지방의회가 존속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할 정도로 저는 심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역의 문제를 다룰 때 꼭 구청장만 만나야 되고, 때로는 계장도 만나야 되고, 때로는 직원도 만나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사람과도 만나고 접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알고 또 청취를 해야됩니다. 하물며 우리 행정이 최일선에서 주민의 모든 문제를 집행하고 행정하고 관리하는 일선 동정의 현황을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또 그것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 주민의 위탁한 권리와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의원이 제대로 의원으로서 40만의 이 지역 주민의 전체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그리고 정밀하고 세밀하게 정리하고 또 연구하려면 우리 의원들께서 어떤 안보다도 먼저 이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을 정리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왜 이 문제가 다루어져서는 안되는가, 어째서 거부하는가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일선의 동행정, 일선의 동장들이 지역 주민에게 애정을 갖고 의원들에게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안건으로 상정시켜서 심의하기 전에 우리 동장들이 우리가 이 동을 이러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동장들이 먼저 이런 안건을 심의해 주어야 안건을 상정시켜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말하면 무엇이 뒤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20명 이상이 서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동장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아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 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정리해서 이 안건을 우리가 보류할 것이 아니라 이번 여섯 개 안건을 전체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   네. 최용완위원입니다.
   6가지 안건을 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서 각 위원회에서 5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넘겨서 다루기로 의견이 집약되고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와 임시회의에서도 많이 거론되었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해서 보류되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거론됐듯이 지금 정일출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말단행정은 다루는 동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의정활동이 더 심도있게 진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러한 것은 그때 보류됐던 내용중에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한번 검토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을 방문하는 것은 꼭 이러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감사도 실시하게 되겠고 동감사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여러 가지로 동을 방문해서 그러한 현황을 듣고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문복위원이 말씀하신대로 5건의안은 그대로 본회의에 넘기고 동정현황현지청취의 건은 오늘,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하던대로 다음으로 보류시키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구자억위원님.
○구자억위원   예. 구자억위원입니다.
   앞서 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물론, 일선 행정조직의 기관장으로 있는 동장과 동의 행정적인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소상히 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이런 의회내에서 좀더 심도가 있고 또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바탕이 되고 기틀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의회를 발족하고서 최일선기관의 동행정과 또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의회의 의원들간에는 실제 그 지역에 소속돼서 출마를 하고 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제일 먼저 앞서서, 방파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부딪치는 것이 우리 지역출신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결정권이나 해결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해당부서에 뛰어 다니면서 동분서주하면서 실제 알아보고 가서 처리되는 것을 바라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이라든지 또는 일선 동에서 다루는 관계공무원들은 행정규정에 의해서 또는 행정지시에 의해서 행정을 다뤄 나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더 파악을 하고서 한다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안돼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오늘 이것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서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노출이 돼있는건 사실이예요. 현재 말이예요.
   그러나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좀더 동행정을 다루고 있는 동장과 또는 그 동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더 유기적으로 잘 믹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방안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물론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은 발의를 할 적에 김영일의원이 약 20명의 의안발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의 2/3가 찬성을 했어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것을 없던걸로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의안으로 채택해서 다루지 않는다고 할 적에 스스로 우리가 문제점을 발굴해서 노출시켜 놓고 우리 자의에 의해서 능력껏 다루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결국은 포기한거나 다름이 없는거예요.
   그럼 포기했을 적에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과연 그것이 잘된 방향에서 결과가 났다면 관계없어요,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고 의안으로 채택안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문제점은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행정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 동장과 우리 의원들과 또는 동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수시로 제도적으로 장치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의안으로 이번 제13회 임시회의에 채택을 하고 안하고 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입장이나 견해 또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위원장께서 가부를 결정한다든가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지만 아쉬움이 남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팔   이문복위원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저도 정일출위원님이나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는 공감대를 이룹니다.
   그러나 김영일의원님이 이 안을 올린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됩니다. 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의원의 서명날인이라는 것은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하고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또 의원들도 동을 방문하자는데는 동의를 해서 싸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상정이 된 내용을 그 당시 검토했을 때에는 동을 의원이 2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나가서 보고도 듣고 의원이 질문하는데 대한 답변도 해야되고 이러한 반 감사적인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동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이거고요.
   우리 의회에 나와서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가서 볼 수는 있어도 동장이 나와서 의회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러한 절충안이 있다면은 최용완위원이 말씀하신거나 제가 설명드린내용이나 인근 동에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가서 들어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행정감사나 정기감사때에 가서 우리가 답변해라 하는 것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조편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다니면서 보고내용 청취를 한다 또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격에도 맞지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절충안을 낸다면은 위로방문 형태로 가서 예를 들어 광역으로 따진다면 서대문갑의 1선거구 하면, 거기에 시의원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3개동이면 3개동, 5개동이면 5개동, 그 의원들이 우리가 멀리 서대문갑에서 홍은동은 모른다 하더라도 갑에 있는 우리지역 옆동네인 북아현1동에 살면서 북아현2동은 알지만 북아현3동까지는 잘모르겠다 그 다음에 대신동도 잘 모른다, 이게 묶였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가서 거기서 보고 듣고 질문하고 뭐하고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맞는 것이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최용완위원이 또 보류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안자인 김영일위원이 그러한 형식이 좋다라는 절충안이 나오면 모를까 나는 원안 그대로 20명이 서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부득이하게 운영위원회에서 표결방법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최용완위원님의 생각과 같고 다음에 또 한번 미뤄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김영일의원님과,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해서 이러한 절충안을 갖고 위로방문겸해서 격려도 할겸해서 가서 그 인근 동에 대한 청취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최용완위원, 이문복위원 그리고 구자억위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문복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몇가지 대목에 대해서 다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문복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장은 별정직이다. 또 별정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질문이나 또는 행정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또는 본회의에 나와서 소위 출석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런 안건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장도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적어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국가에서 재정의 일부를 떼어내서 그만한 보수를 지급하고 그분들이 그만큼 일을 하고 또 애를 쓰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역 주민의,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대의기관인 의원이 다시 말하면 동에 대한 행정 그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파기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문복위원님도 김영일의원님이 내놓은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에 대해서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서명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그렇습니다. 꼭 그것을 어떤 제도적이나 또는 어떤 결정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결정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입니다. 본위원도 서명할 때 본질은 그렇게 알고 서명했습니다. 또 여기에 나온 바로 의안자체도 동 행정 청취의 건입니다. 우리가 가서 물론 제도적으로 어떤 결정권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꼭 답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면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이 그 지역에 대한 특성, 여건,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를 의원들한테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법률적 이라기 보다는 순수한 의미의 동정청취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아까 구자억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20명이 서명 했을 때에는 적어도 본질적으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서명작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해서 이것을 다시 다음 회기에 보류한다거나 우리가 가결해서 이것을 표결에 부쳐서 부결시킨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서로가 항상 하는 얘깁니다만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위상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듭 우리 이문복위원님께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우리가 의원으로서 역사성을 갖고 정말로 애향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최용완위원께서 시기적 또는 여건이 안맞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우리가 이러한 책의 제목을 봤습니다. 모험이 들어오면 한발짝도 지체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원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무엇이 곤란하고 무엇이 시기적으로 안맞고 무엇이 아직까지 이러한 동현황 청취 문제 하나를 우리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보류하고 또 표결에 부쳐서 부결시켜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위원은 정말로 두분한테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원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의원으로서의 본질에 따라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것을 마땅히 이번에 가결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두분한테 특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성명제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성명제위원   여러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을 하신는데 조금 제가 보충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마디 한고 싶고 저도 서명을 한 한 사람으로서 서명의 취소를 하는 입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님 말씀, 이문복위원, 구자억위원님 말씀 다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어요.
옛날 우리 속담 얘기대로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미니 말이 맞다는 식으로 말을 다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경우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냐라고 본다면 현재 참석인원이 여섯분 인데 지금 현재까지의 경우로 보면 네분은 타당성이 없는 반론의 얘기고 한분만 타당성이 있다는 찬성의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 과정인데 저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아까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서명한 사람의 입장에서 서명에 취소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취소하는 이유부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명을 받을 당시에 어떻게 얘기가 돼가지고 서명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가 각 동별로 동장들이나 직원들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 참고 또 알아볼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씩 돌아보는게 어떠냐 해서 사실 얼마나 좋아. 우리 구의원으로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장이나 동직원들 고생하는데 가서 격려도 해주고 한다면 참 좋은 일이지. 그래서 난 그런 취지, 목적에서 찬성을 해서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날 와서 볼적에 그런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사나 하고 검사나 하러가는 그런 목적의식이 되어버렸고 잘못하면 이것이 동장이나 구의원간 아니면 동직원간 구의원간에 어떤 적대감이 생기는 염려, 우려가 있는 이런 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명날인에 취소를 하고 또 지금 김영일의원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것이 동직원이나 동장들간 구의원간에 어떤 알역이나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한가지 뜻도 있고 해서 일단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좀더 더 한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이문복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동장한테 가서 사무적으로 어떻게 해라 요구하는것도 쑥스러워요. 왜 사실 동장이 별정직입니다. 구청장 아니고서는 우리가 동장 마음대로 하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으로서의 지방자치법에 법적으로 우리가 동을 방문해서 이걸 좀 보자 저걸 좀 보자 보고를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어떤 법 조항은 없습니다. 이런걸 잘못하다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잘못 될 우려가 있어요. 더 화근이 생기는 그런 염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일단 나는 반대를 하고 또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홍은2동 성명제위원이 홍은3동에 가서 홍은3동 동장한테 주제넘게 이것 보자 저것 보자 뭐가 어떠냐 질책을 했을 적에 홍은3동의 의원이 얼마나 쑥스럽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느냐 하는 얘기야. 그러면 의원간의 체면 문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서 전체 구의원의 여론 문제도, 예를 들어서 구청전체에서 직원들 문제, 22개 동직원들의 전체적인 여론문제도 우리는 한번 넓게 생각을 해보아야 될 그런 사안 등등이 염려가 많으니까 염려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가 동을 방문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떤 동네에 무슨 사고가 있을 적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무처리상 이라든가 어떤 의무사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항으로 사정에 따라서도 가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그 동네에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무적으로 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계제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참고로 알아볼 수도 있는 일도 많이 생길거다 하는 얘기야. 그런 측면 등등을 놓고 볼적에 우리는 그 문제는 차제에 왈가왈부 몇 번씩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다시 얘기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 자리에서 이 문제는 아주 삭제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성명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명제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동행정에 대해서 감사권이나 조사권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정현황 현지청취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하자는 것도 아니예요. 막말로 동장을 궁지에 몰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동정현황을 청취하고 나서 어려움이 무엇인가 동장 고충이 무엇인가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의원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걸 우리가 분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것을 감사권 또는 조사권 차원에서 해결하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이 안건자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구의원이 그 지역의 동 서대문구에 산재해 있는 각 동에 들어가서 얘기가 다시 중복된 얘깁니다만 어려운 여건, 동장의 고민, 지역주민의 숙원 이런 문제를 각 의원들이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문제가 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거르고 그 지역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 아닙니다.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단 여기에 나온 그대로 동 행정 청취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렵고 이것이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고 부정적 시각으로 봐야 할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서명했던 우리 위원들은 차치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안을 오늘 가결을 시켜서 김영일의원이 본회의에서 그 사람이 이 안을 제안을 한 배경 설명을 충분히 듣고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김영일의원이 낸 안을 몇몇 의원이 삭제하거나 여기서 부결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우리 의원들의 위상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고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안건 하나 하나가 거의 구청에서 들어온 것은 100%가 다 해결 됐어요. 그러나 의원들이 어떤 문제 어떤 안건 하나를 상정해서 만들고 어떤 안건 하나를 제안해서 내놓으면 이게 문젠데 우리 스스로가 전부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내놓은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정말로 서로 격려하는 의미이고 또 보다 진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안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가결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동현황 청취의 건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절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사권이나 감사권이나 행정권이나 모든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시시비비 따지고 결론짓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동의 어려운 문제, 동이 풀어야할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알고 그 문제를 우리가 청취해서 여기서 수렴해서 의안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들고, 그렇게 어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김영일의원 본인의 입장을 생각하나, 서대문구 주민 입장을 생각하나 우리 의원들 입장을 생각하나 이것은 본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시켜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했을 때에는 그때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김영일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정말 이것이 동행정의 순수한 청취의 건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가결시켜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히 보탬이 될 수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의원의 본질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간략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이문복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이문복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상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본 동에 홍제2동에 아마 여기 계신 정일출위원님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 상당히 오래 됐죠?
   김평락의원이랑.
○정일출위원   네. 물론 방문했습니다. 그 동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동도 방문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장이 보고하기를 또 김평락의원님이나 정일출위원님한테 제가 전화상으로 참 홍제2동장 됐더라. 우리가 우연히 가다가 몇이 거기 들렀는데 자세히 동정현황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어서 상당히 고맙더라, 저는 다녀가신 것을 몰랐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죠/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동이든 구의원이 3, 4명이 갔으면 동장은 스스로가 차한잔 하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인구는 이렇고 이러한 지역입니다. 이런 구릉지역입니다.
   앞으로 저희 동에 어려운 문제가 혹시나 의회에 상정됐으면 정말 의원님 잘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것이 동장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전례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또 그렇게 다니신 분이 정일수의원과 김평락의원, 정혁주의원이 저희 동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그 당시 제가 지역에 없어서 못 뵈었는데 동장이 나중에 이렇게 다녀가셔서 제가 이렇게 보고 했던적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알았고, 또 다녀가신 의원님이 나중에 저한테 전화도 해주시고 만나서 얘기해 주시고, 너희 동네 동장 됐더라,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각 동에 몇분이, 그 동이 궁금하고 그 동에 대한 현황을 한번 알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가셔도 이것이 오히려 부드럽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규정화해서 다니면 조금 딱딱한 면이 있지 않느냐해서 이것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출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흔히 우리 특히 이문복위원님이 잘 인용한 나무와 숲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다시 그 문구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그 동을 방문했던 것은 정말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한테 이문복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는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는, 다시 말하면 예가 안된, 예를 무시한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예를 갖추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응당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동장과 의원과 격의없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하나의 서류상으로 이것을 만들자는 것이자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예요. 예를 갖추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 뿐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성명제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성명제위원   제말로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합시다.
   프랑스의 어느 시인의 얘기인데 사람은 잘 설득을 시키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일출위원이 우리가 설득을 못시키는지 우리가 정일출위원을 설득을 못시키는지 설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일출위원이 자리를 비워서 얘기가 조금 외람된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를 놓고 각 동장들이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좋아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다녀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것은 지금 여론으로 봐서 좋은 결과는 안나올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반대 반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청취를 하러 다닌다는 자체는 현재 사항으로써 여론은 좋지 않다 라고 봤을 때 기히 이것은 이 제안을 낸 김영일의원한테 미안하지만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그렇고, 지금현재 지역의 여론도 그러니까 양해하는 입장에서 취소를 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여기서 이 문제만 가지고 찬반론 할 것 없이 우리가 표결로 끝을 맺읍시다.
○정일출위원   표결로 부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명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까?
      (「9명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9명입니까?
   물론 여기서 표결에 부치면 아마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이 나옵니다. 적어도 이 안이 상정돼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까지는 20명 이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 서명 않는 의원들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가 여기서 이 안을 표결에 부쳐서 아예 이것을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라 이 안을 일단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다시 말하면, 20명의 서명자도 있는 것이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서 부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김영일의원이나 20명, 또 거기에 서명하지 않은 남은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8명이 가부간의 표결을 부쳐서 아예 이 안을 삭제시킨다는 것은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운영위원 몇사람에 의해서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도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시키고 본회의에서 다시 거론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방법이 우리 의원들 입장을 생각하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나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위원은 여기 우리 몇몇분이 앉아서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김영일의원의 제안자까지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표결에 부쳐서 부결시킬 것이 아니라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시키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그때 다시 표결에 부쳐서 정말로 성명제위원이나 이문복위원 또는 최용완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전체적인 의사로 부결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여러 위원한테 간곡히 부탁하니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많은 위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일단 이것을 가결시키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줍시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부결시킵시다. 정 그렇다면,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자, 시간이 걸렸으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박노현위원님 한말씀 안하셨는데 박노현위원님도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현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운영위원회 간사로 이번 여러의원님 들이나 동장님들 이런분들 한테 제가 많이 연락을 받았어요.
   이분들도 지금현재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안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도 이걸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쯤 지나서 모든게 세월이 가다 보면 좋은 안건도 나올것이고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내년쯤 다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안좋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이렇게 해서 오늘 참석하신 저는 제외한 여섯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안은 두가지 안입니다.
   보류와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입니다.
   다만 제가 절충안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이문복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삭제보다도 또 청취라는 딱딱한 말보다도 동 위로방문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선거구별로 한다 그러면 3지역, 4지역, 5지역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사는 의원들이 모여서 홍제 1, 2, 3, 4동, 홍은 1, 2, 3동 이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 서로 위로방문 한다든지 하고 예산문제는 충분한 구의회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위로방문한다고 하면 단돈 10만원씩이라도 금일봉으로 해서 220만원을 의회에서 지출하는 방향도 있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20명 정도가 서명날인 해서 일단 올렸는데 어구자체가 딱딱하고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내지 보류 이렇게 됐는데 제 생각도 이 안건 자체의 말을 바꿔서 위로방문으로 바꾸고 또 기왕에 부결을 시켜도 우리 7명이 앉아서 부결시키는 것 보다도 전체회의에 올려가지고, 20명 서명한 사람들 의견을 모르고 우리가 경솔하게 7명이 부결시켜버리면 나머지 13명 찬성한 사람이 싫을지도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올려서 전체회의에서 부결시키든지 가결시키든지 또 그것도 안된다면 동 위로방문해 가지고 제안자에게 다시 설득을 해서 바꿔서 하는 방향 그래서 보류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서 부결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물론 여기서 부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4, 5대 2, 3 정도로 부결될 것 같은데, 지금 정일출위원님이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뜻을 받아서, 일단 우리는 결정할 수 없으니까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본회의에서 다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돈해 가지고 이걸 폐기보다는 위로방문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바로 폐기하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10분동안 정회를 해가지고 이것을 표결에 부치든지 좌우간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하셨던, 절충안도 내셨으니까 이문복위원님, 폐기보다는 동 위로방문이라든지 해가지고 올려놓고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할 것인지 이것이 안되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성명제위원님 말씀듣고 결론이 안나면 정회하고…
○성명제위원   이 문제를 지난번 회의 있었지요? 그때 제안자인 김영일의원이 나오셨지요?
○위원장 정병팔   예.
○성명제위원   나오셔 가지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도 여러 가지 여론이나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한 걸 가지고 그럼 좋습니다. 하는 정도까지는 양해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 취소시키기가 뭐하니까 일단 보류를 하자 해서 보류됐던 사항이 지금 다시 발의가 된 것인데, 먼저 김영일 의원 본인의 양해사항이 어느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한다면 또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고 또 시간낭비고 또 기히 이런식으로 할려고 한다면 우리가 좀더 성숙된 뒤에 내년이고 후년이고 뭔가 우리도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법 테두리 속에서 누가 보고 들어도 칭찬받을 일을 해야지 비웃는 일, 칭찬받지 못할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취라는 단어를 놓고 꼭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숙한 뒤인 내년이고 후년이고 하는 것이 좋겠고 굳이 정일출위원의 간절한 부탁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또 본인의 체면이 있어서 하고자 한다면 위로방문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방문의 방법은 여러분이 알아서 짤 것이고 또 위로를 하러 다니는 분들은 알아서 다닐 것이니까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병팔   또 없어요?
   최용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용완위원   시간이 자꾸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일출위원님께서 제가 발언할 사항중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성숙되지 아니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왜 드렸냐면 저희가 동장들을 옹호하고 동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원들의 품위와 위상을 생각해서 방문을 했을 때에 거기에 정말 우리가 참뜻이 되고 장려가 되고 위문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간에 여론이라든지 부담감을 주는 일이 돼서는 지금 보탬이 되지 않는다. 또 우리 의원들의 품위손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들 의원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지역을 대표하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숙원사업이라든지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모두 해결해야 할 사항을 수시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또 인접된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고 어려운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해결함으로써 의회에서 이런 청원문제도, 홍은2동의 어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성명제위원님이 청원발의를 하셔서 문제해결도 하고 그럼으로써 어느 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려하는 마음을 부담을 준다거나 이질감을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실책이 있다면 안하니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성숙되기를 바래서 보류하자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어떤 자구를 수정해서 이렇게 방문하자는 얘기는 이 안을 발의하셨던 김영일의원의 본뜻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를 보류시키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김영일의원과 만나서 그러한 자구수정이라든지 또 발의한 안에 대해 다시 발의를 해서 그것이 거론됨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구수정을 함으로써 다시 본회의에 넘겨서 전체적인 의견이다 하는 것보다는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구자억위원, 마지막 말씀해주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들의 거부반응이랄까 또 구청에서 보는 시각 또 우리 의원님들, 일부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 모두 다 이렇게 제가 육감적으로 느끼거나 판단을 해보면 물론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저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는 어떠한 문제의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왜 발의가 됐고 이 문제가 발의된 이후에 찬반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동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 별정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직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고 모든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별정직이라고 붙인 것은 우리가 60년대에는 읍.면장도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책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임명을 하고 선거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왔는데 물론 동장은 어떤 집행권이 없습니다.
   어떤 기획예산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하달되는 업무에 대해서 이행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자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그 지역주민과의 융화관계나 이런 문제에 정치성이랄까, 과거에 얘기하던 용어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둔 것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직급에 의해서 승격이 돼서 올라가는 자리로 동장을 일선기관장으로 임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둔 것이지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에 서로 융화가 되고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면서 일반 행정을 관리하고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이라 해서 어떤 특혜 조항이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은 견해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정현황 청취의 건은 일단은 우리 의원들이 지금 공감을 느껴서 물론, 그 내용이 어떻다, 서명할 때는 몰랐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동에 방문했을 적에, 어떤 명목으로라도, 그 동의 동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동정현황을 자연스럽게 브리핑 아니면 현황 설명, 아니면 좌담회에서 대담으로 나눈다든지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는 모두다 찬동을 했기 때문에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안을 지금 오늘 여기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는 회기 일정과 의안 채택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의안의 내용에 대한 것을 오늘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먼저번에 의원이 나와서 이 의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내용이 되든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류가 됐던거예요. 그러면 이 의안을 채택을 해가지고 본 회의에 가서 부결이 되더라도 일단은 상정을 해야만 이게 절차상 맞는 것입니다. 물론 본회의에 가서 부결되리라는 감각이 저도 지금 짙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야지 여기에서 먼저번에 다 논의가 돼가지고 일단 이 의안에 대해서 다뤘던 문제를 보류시켜 놨다가 오늘 와서 새삼스레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것에 대한 어떤 가부의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회의를 운영하는 운영의 묘에도 어긋나고 또 이 회의 운영을 지금 잘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서 의제로 채택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가부를 물어가지고 거기에서 부결이 되면 영구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운영위원 9명에서 2명이 지금 결손입니다만서도 7명이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것을 아주 묵살시킨다, 이것은 안됩니다. 폐기처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일단 여기에서는 이게 의안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됩니다. 이 회의 내용이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원칙에 가까운 것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여기에서 우리가 가부를 결정해가지고 부결시키고 가결시키는 이러한 의안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이렇게 해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청취도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구자억위원 말씀과 같이, 또 저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7명 앉아서 보류라든지 부결시키는 것 보다도, 어차피 전번의 회의때도 보류시켜 놨으니까 또 지금 분위기를 봐서도 틀림없이 부결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것 보다도 이것은 의안으로 올려놓고 전체 회의에서 부결되든지 가결하든지 하는 방향이 좋겠다,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안나기 때문에 문제는 둘로 나와 있는데 상정해서 올리자는 얘기하고, 아예 보류해서 폐기하자는 두 안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저도 사실 오늘 회의에 대한 감각을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안다 안다 해도 다 아는건 아닙니다. 지금 구자억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운영위원회는 여러 가지 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이다 이거예요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3일간 제13회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이 회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다룬 다음에 본회의 마지막에 표결에 들어갔을 때 부결이냐 가결이냐가 나오는 안입니다.
   지금 저도 깜박 했는데 그래서 오늘 회의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상정안건을 하는냐 안하느냐의 문제는 일단락은, 제가 이것만 전문으로 다루는 지금, 이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이 안건을 다루고 있다면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전체적인 안을 갖고 본회의에 상정건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다시 임시회의에 가서 다시금 우리 소위원회인 운영위원회로 이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다루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다 이해하셨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용완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다시한번 열자는 얘깁니까?
○이문복위원   제13회 임시회에서 이게 내려오죠.
○죄용완 위원   왜냐하면 회기 전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건은 이 안건 하나이기 때문에 다룰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글쎄, 오늘이 우리가 이게 제13회 안건이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한테 떨어진 것이라면 오늘 다뤄도 되는데 실질상 이건 일괄상정입니다. 6건을 제13회 본회의에 넘긴 다음에 다시금 우리끼리 운영위원회를 한다면 그걸 다룰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일출위원   다시 말하면 제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는 것 뿐이예요.
○최용완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말씀 차이는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다시금 거론된다고 하면 오늘 운영위원회가 다룰 사항이 문가 있다는 얘깁니까?
○정일출위원   아니죠. 오늘 의제가 제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팔   의안을 발의해 놓고 우리가 정식으로 개회식이 끝난 다음에 논할 때 그때가서 다시…
○이문복위원   그러면 제13회 임시회 3일간 우리는 할게 없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 체면도 있고 하니까 상정하고 아까 정일출위원 말씀처럼 김영일위원 체면도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 6건 상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임시회 3일 동안 우리한테 회부될 때에 그때 다루자 이 얘기예요.
○구자억위원   그때 다뤄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이예요.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갑론을박한 내용을 어차피 우리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13회 임시회의에 6건을 일괄 상정해서 모양새을 갖추어서 부결시키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소관 부처로 이관된 것으로 벌써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날 10여분이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은 또 두 위원도 나오실 것이고 하니까…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의안은 6개안으로 그대로 올린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아까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으로 하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낍니다.
   첫날 개회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토론하고 휴회를 한다음에 7일 월요일날 나와서 보고하고 결의하는 식으로 잡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도 오늘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최용완위원   의사일정을 말입니다.
   휴회라는 용어를 쓰지말고 본회의를 열고 그러니까 3, 4, 5일은 상임위 활동을 하고 7일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상정돼서 심의되도록 이렇게…
   지난번에는 보니까 잡아놓고 실제 일을 하면서 휴회라면 쉰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명제위원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계속하는 거니까…
○위원장 정병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9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으로 일정이 잡혔고 의안은 오늘 올라온 6개 의안을 전부 다 상정한걸로 가결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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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정병팔   박노현   이문복   최용완
•    성명제   구자억   정일출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의안계장   이종환